이명원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역시 해운대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영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광모 위원장님과 김진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말씀 드리며,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284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명시된 내용과 같이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례의 제정 취지가 그동안 대기업에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대형마트에 이어 기업형슈퍼마켓인 SSM의 형태로 골목 상가까지 진출함으로써 전통시장 상인인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이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이에 중소상공인들이 생존권 보존차원에서 법적규제 등 끊임없이 요청을 하자 국회 및 정부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유통산업발전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심사숙고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은 유통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조례에 반영을 했습니다. 또한, 구청장은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규정을 제8조에 명시하였으며, 그리고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의거 제5조제1항 각 호 서류 외에 상생협력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또한, 구청장은 점포를 개설등록하려면 등록대상 대규모점포 등이 추진계획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개설등록을 하려는 대형유통기업에 대규모점포 등의 입점계획이 해당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중소유통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상권영향조사서를 제출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3조6항에서는 구청장은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와 해당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에는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청장은 해당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에 있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구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를 하여 구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를 거치고 지정한 경우에는 구보, 인터넷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요령, 지식경제부 고시가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운영경비 위원 수당 등의 예산편성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1월10일부터 1월31일까지 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신설규제 4건에 대한 규제심사는 2011년 2월9일 구 자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으며, 2011년 2월10일 구 자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수정의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언학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계법규 및 주요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고,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임시회 때 상정된 본 제정조례안은 2010년 11월24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하고 전통시장,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회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있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등록대상 대규모점포 등의 추진계획이 적합한지 검토하여야 하며, 개설등록을 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규모점포의 입점계획이 해당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중소유통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상권영향조사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청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구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고 지정한 경우에는 구보 및 인터넷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고시토록 하였습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통상업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입법예고를 거쳐 상정된 의안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례상 질의를 위원님들이 먼저 하시고 제가 회의를 주재하는 형태였는데, 먼저 자료를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자료를 먼저 설명 드리고 나서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도록 하고, 위원님들하고 집행기관 및 방청객분들까지 자료를 나눠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배부) 제가 나눠드린 자료는 이번에 나온 지방자치발전연구원에서 나온 지방자치 동향 보고 편에서 SSM 조례제정의 진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길지만 잠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의 골목상권 진출을 제한하는「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11월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일선 시·군·구가 관련 조례제정에 나섰으나 상위법과 상충하는 내용을 담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이 초래되고 개정작업도 불가피한 조례발의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010년 12월23일 전국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유통법’은 기초단체장에게 조례로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고 이 구역에 대규모점포와 SSM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인 광주시는 지난 2010년 11월11일 관련 조례 제정권한이 없는데도 주거녹지지역의 입점을 규제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또 기습입점 방지를 위해 대규모점포의 개설 장소·시기 등에 사업계획서를 점포개설 30일 전에 관할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이런 문제점을 통보받은 지식경제부는 광주시의 조례가 상위법에 어긋난다는 공문을 보냈다. 게다가 광주시 다섯 개 자치구 가운데 서구를 제외한 네 곳이 법적문제가 있는 광주시의 조례를 모태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지난 12월13일 광주 광산구의회가 자치구 최초로 SSM 입점을 막을 수 있는 조례를 의결했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공포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2월21일 광주 동구의회도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의결했으나 공포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충북 청주시는 지난 2010년 12월21일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매장면적 300㎡ 이상이거나 영업품목이 전통시장과 50% 이상 중복되면 등록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대규모점포에 심야영업을 막으려고 오후 11시부터 오전 8시 이내 영업활동 등록을 제한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조례 역시 유통법에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유통법은 3,000㎡ 미만 점포 중에서는 SSM만을 제한하나 청주시 조례는 SSM이 아닌 일반점포도 매장면적이 300～3,000㎡ 미만이면 제한한다. 인천 남구의회도 최근 의원 발의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조례안을 제정해 구청으로 보냈다. 이 조례 또한 상위법인 유통법을 뛰어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제한대상에 300～3,000㎡ 미만의 점포를 포함하고 있고,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형마트 개설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 아예 금지해 상위법보다 강력하다. 이들 조례는 상위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이해당사자인 SSM사업자나 일반점포사업자 등의 반발을 사고 개정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분쟁도 초래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유통법에 근거한 조례 예시안까지 만들어 내려 보냈는데 상위법을 위반한 조례가 제정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조례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고 공포 후에는 문제가 있는 조례에 대해 부처의 의견을 거쳐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읽은 이유는 지식경제부에서 나온 표준안에 대해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점포개설 30일전에 관내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한다.’는 내용은 입점에 관련되어서 사전출점예고라 하죠. 한 달 전에 미리 말을 해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천 남구의회도 보다시피 제한대상에 300～3,000㎡ 미만이라고 했는데, 이 조례 또한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형마트의 개설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 아예 금지해 상위법보다 강력하다고 나와 있죠. 그다음에 청주시 조례는 SSM만이 아니라 일반점포도 매장면적이 300～3,000㎡ 미만이면 제한한다고 나와 있죠. 즉 SSM 같은 프랜차이즈가 아니고 일반점포라도 넘어서면 제한한다고 이야기가 돼 있고, 마지막에 지식경제부 자체 내에서도 조례 입법예고 기간에 대해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고, 공포 후에는 문제가 있는 조례에 대해 부처의견을 거쳐 개정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표준조례안을 만들었던 지식경제부 조차도 의견을 거쳐서 새로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바는 구청장으로부터 나온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해운대구 구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수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것이고, 여기에 제가 미리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의 내용은 이상으로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운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당장 저희 지역에 마트가 들어오고, 이 조례가 통과되어도 개인사업자가 들어오면 막을 길이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소상공인을 위한 게 아니고 어찌 보면 대기업을 위한 것 같이 보이는데, 반여2·3동 같은 경우는 철거 이주지역으로 부산시가 구획정리를 해가지고 시장을 만들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반여2·3동은 타 지역에서 손님이 안 옵니다. 그 지역 안에서 품앗이하듯이 그런 시장 형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규정이 안 있겠습니까. 구청에서 이런 전통시장은 지켜줘야 한다고 봅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3페이지 봐주십시오. 제8조2항에 보시면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른 지역은 15인까지 돼 있어서, 제가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봤는데, 지식경제부 지침서 확인결과 10인까지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회 위원을 위촉할 때 해당지역 상인회 회장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조항을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법 체계에 있어서 구 조례, 시 조례, 상위부처의 법, 헌법 이런 법리체계에 있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조례의 한계가 법을 위반하면서 제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는 한계가 법을 위반하면 저희들이 조례 심의로 끝나는 게 아니고 관할부처, 부산시로부터 재의 요구가 오면 구는 반드시 법 위반에 대해서 시행도 못하고 재의 요구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먼저, 말씀하신 지역에 대한 특이사항이든지 반송이든지 반여지역에 대해서 철거지역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특정한 지역에 대해서 법에 위임한 사항도 없는 내용을 넣어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8조2항의 회원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종전에 지식경제부 고시가 변경되어서 협의회 회원은 회장을 포함해서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고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 내용은 다시 조례로 인용을 안 하고 그대로 시행해야 되는데, 조례심의 과정에서 고시된 내용을 왜 조례에 넣었느냐고 법제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조례의 법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협의회 구성·운영, 고시한 내용이 중복되지만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하는 의미에서 조례에 넣은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당해 전통시장대표는 3항1호 나 목에 지정돼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4페이지 3장에 11조1항, ‘직선거리 500m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해놨는데 광주나 부산진구나 이런 지역에서는 ‘지정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변경할 수 있다.’ 하는 말은 500m 이내에도 동의서만 받으면 대형마트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맞습니다. 500m 이내도 대규모점포가 유통상생발전협의회에서 영향이 없다든지 대규모점포가 들어옴으로써 오히려 지역주민에 플러스가 될 때는 들어올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광주 북구나 동구나 부산진구를 보면 ‘지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상위법 위반으로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자료에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셨는데 500m 이내에서는 허용할 수도 있고 상생발전협의회 의논에 따라 결정을 해야지 아예 못한다는 것은 발전협의회 기능에도 문제가 있고 법 위반이기 때문에 아예 금지는 불가능합니다.

다른 구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의회에 통과가 되고 있거든요?

전체 다는 아닙니다. 북구 같은 경우 의견을 들어보면 이 표준안을 그대로 수렴했고, 지역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아예 500m 들어오는 것은 근본적으로 막아야겠다는, 법을 벗어나서 주민을 위한, 오히려 그게 위한 것이다 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일단 500m 안에도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은 둬야 된다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5페이지 제4장에 13조, ‘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중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를 개설할 수 있다.’, 다른 구에는 없다고 돼 있거든요. 여기는 ‘등록 또는 변경등록 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구를 비교해서 미안합니다마는 다 ‘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없다.’는 것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법 위반입니다. 500m 이내도 대규모점포고 뭐든지 간에 일단 서류를 내면 유통상생발전협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역전통시장이든지 상점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해서 구청장이 처분해야지 아예 조례로 심의조차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은 법 위반이라는 말씀입니다.

법 위반이 되면 다른 구에는 어떻게 다들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조례 시행을 못하고 재의 요구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3조에 2항을 하나 추가하고 싶습니다. 광주 동구입니다. 여기는 추가돼 있는 게 ‘전통보존구역 내에서는 500㎡ 이상의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할 수 없고, 대규모유통사업자의 500㎡ 미만 점포는 전통시장상인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렇게 통과가 되었다 합니다.

의회 통과는 이런 형태든 저런 형태든 통과는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법에 위반되었을 때 시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는 거죠. 법 위반을 해가면서, 예를 들어서 150㎡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축소해서 50㎡로 해서 의결은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사문화된 조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도 위법되는 조례를 했겠습니까? 제가 직접 확인해 보니까 조례가 통과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례는 통과될 수 있죠. 의결할 수 있지만 시행에는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3조2항을 보시면, 진구의 경우에 ‘상권평가서(전통상업보존구역 경계로부터 1,000m 의 2배인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법 위반입니까?

지금 상권영향 미치는 범위에 대해서는 정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통상생발전협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500m나 1,000m, 2km든지 영향을 미친 범위 내에서 계획서를 내도록 돼 있는 것이지 그걸 1,000m로 한정하는 것도 본래 법 제정취지에는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을 위해서 법이 허용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6페이지 봐주십시오. 15조에 3항을 하나 추가해 주십시오. ‘거리 범위 내에 정책 이주단지에 전통시장이 있을 경우 그 시장이 노후하여 현대화 또는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보호를 우선하며, 단지 주변 대형매장 합계가 300㎡ 이상 3,000㎡ 미만으로 한다(제한규정을 둔다).’ 이거는 수정동의가 되겠습니까?

그거는 나중에 내용을 정리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본래 법 취지가 전통상가를 보존하는 건데 여기에 특정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든지 300 미만 지역이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없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통상생발전협의회의 기능을 고시할 때 아주 다양하게 해놨는데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심의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은 SSM이든지 대규모점포가 들어올 때 이 지역은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들어올 수 없다고 거기에서 의결을 거쳐 해결하는 방법이 낫지 조례에 사족같이 달아서는 현실적으로 우리 구 입장은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지식경제부에서도 수정이 가능하다 하니까 일단은 올려보는 게 어떻습니까?

그리고 조례안에 네 가지 큰 규제가 있습니다. 규제 네 가지 중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14조 바로 위 조항을 보시면 ‘조건 등의 부과’가 있습니다. 제가 조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 해운대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을 붙일 수 있다.’, 여러 가지 제한을 뒀습니다. 이것도 아주 큰 규제대상입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조건이든지 기한이든지 철회유보든지 부담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다. 구체적으로 정하라고 규제위원회의 심의과정에 논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유통상생발전협의회 내용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이렇게 뒀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 기능을 감안해서 그 기능 안에 사업을 제출하시는 분도 참여하고 당해 전통시장대표도 참여하기 때문에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의논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식경제부에서도 전국의 구나 시에서, 이 조례상으로 봐서는 전통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게 없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위반되는 게 많이 올라오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식경제부에서도 수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수정동의안을 올려보겠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는 현실적으로 500m에 대한 거리가 너무 협소하다. 각 지역에서 규제가 약하다 해서 전국 자치단체별로 건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법 통과도 여러 가지 정부와 국회 관계 때문에 어려운 과정에서, 11월24일 날 통과되어서 시행도 안한 단계에서 법을 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답변입니다. 각 부처별로, 각 광역시별로 질의회신 내용을 참고해 보면 조례를 법 위반 없이 안 대로 정리를 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되는 것은 다시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잠시 만요! 홍성운위원님, 앞에서 광주 동구이야기하실 때 어느 부분을 이야기했습니까?

4장의 13조(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1항에 보면,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 500㎡ 이상의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할 수 없고, 대기업유통사업자의 500㎡ 미만의 점포는 전통시장 상인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거는 알아보니까 대기업의 자회사도 포함된다 합니다.

4장 13조에 있다고요?

우리 쪽에 있는 게 아니고 광주에 있는 걸 추가시키자는 말입니다. 4장 13조에 2항을 추가로 넣어가지고, 광주에 있는 항이 좋으니까 넣자는 이런 제안입니다.

4장 13조에 이게 있다고요?

아니! 우리 구에 있는 게 아니고 추가하자는 말입니다. 광주에 있는 조례를.

아니, 제가 광주광역시 조례를 보고 있습니다.

3장 10조에 있습니다. 10조2항.

제가 광주광역시 동구의 조례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앞에서 경제진흥과장님께서 불가하다 했는데, 광주광역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를 보면 부칙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조례를 우리가 만들었을 때 바로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 표준안에 따라서 과장님께서는 불가하다! 불가하다!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다른 지역의 조례는 1월20일부터 바로 시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홍성운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3장 10조에 ‘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서 500㎡ 이상의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할 수 없고, 대기업유통사업자의 500㎡ 미만의 점포는 전통시장 상인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내용은 1월20일부터 시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행되는 날짜는, 시행문은 의결되어 있지만 공포를 했는지 안했는지 또 재의 요구했는지 그런 부분도 다시 확인해봐야 됩니다.

아니오. 부칙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칙은 그렇게 돼 있더라도 시행날짜는 항상 그렇게 나옵니다.

2011년 1월20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다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을 먼저 이야기 드리는 거고,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박욱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성운위원님께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고 싶은데요. ‘500m 내에 대규모점포 등이 들어올 수 있다.’든지 그런 규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법이 위반 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하고 ‘상생발전법’인가 그런 것 같은데, 그 규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500m 내에서 이런 대규모점포 등이 들어올 수 있다고 정해놓은 조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유통산업발전법」 13조의3을 보시면, 내용 1항만 낭독해 보겠습니다.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해놨지 이 안에 대기업이 들어와도 된다.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는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조례의 취지가 지역상권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중소상인들을 보호하려는 취지의 법인데, 그걸 제한하는 법입니다! 이 법 자체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입니다. 제8조2항에 보시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위치가 제13조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등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법이, 그런데 왜 안 된다고 아까부터 이야기하십니까?

그걸 제한하는 것은 14조에 규정된, 13조 점포개설에 대해서 조건이든지...

그게 아닙니다. 과장님! 잘 읽어 보십시오.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위치가 제13조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래 돼 있습니다. 등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00m를 상업보존구역으로 했을 때는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가 들어올 때는 제한할 수 있다고 법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법에 어긋난다 하면 안 되죠!

아닙니다. 그 밑 3항에 보시면 제2항에 따라 등록제한 및 조건 등에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

그러면 지식경제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법에 우선합니까? 저는 「유통산업발전법」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관부서의 의견도 저희들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법을 위반 한다”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구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법 위반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법에 준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홍성운위원께서 질문하실 때 과장님께서 홍성운위원님의 질문내용이 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취소해 주십시오.

저는 취소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거지 제 임의대로 해석하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께서는「유통산업발전법」 제3장에 보면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변경이 나와 있는데, 제3장 제8조2항이 ‘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서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유권해석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점포 안에서 500m... 등록 제한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을 해놨습니다. 밑에 3항을 보시면 등록제한조건에 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3항이 어디입니까?

「유통산업발전법」 8조3항 밑에 보시면 위임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조례로 정하는데 법에 따라서 조례를 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법에 어긋난다고 아까부터 이야기합니까? 그 법에 따라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500m...

지금 500m라 하는 것은, 과장님 잘 보십시오.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는 범위가 500m입니다. 그 안에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가 들어 올 수 있다. 들어오면 안 된다’는 내용은 법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 조례에서 정하는 겁니다. 「유통산업발전법」하고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이 안에 그런 법조문이 있으면 지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제가 며칠 동안 찾아가지고, 그런 규제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대기업이 들어오라는 법이 아니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제정하려고 하는 조례명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돼 있는데, ‘유통기업 상생발전’이라는 말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유통산업발전법」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안에 들어 있습니까? 이게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을 위해서 우리는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제명은 저희들이 지식경제부로부터 표준조례안에...

과장님, 지식경제부가 어떤 모델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내주는 것은 우리가 참고사항입니다. 지금 법에 의해서 구의회에서 조례를 만드는 건데 조례 이름부터 내용까지 전부다 정부가 정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라 하면 구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저희들은 어떤 표준안에 준해서 제정할 수밖에 없지 임의로 그러는 것은...

그래서 저는 조례이름 자체도 ‘유통기업 상생발전’이 아니라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야기해 주시죠.

조례명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바꿀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질문이 상당히 많고 내용에 대해서도 많은데, 시간이 1시간 정도 됐기 때문에 일단은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4시 19분 속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서 위원님들 결정하는 대로 따라 가려고 했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제가 들 때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그 범위를 벗어나서 오히려 소상공인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조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런 문구가 들어간다면 완료되고 나면 대형업체가 들어와도 된다는 그런 인식도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하셔가지고 사무직원하고 간사님하고 다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회의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위원장님! 그 내용 중에서... 수정된 2항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불러주실 때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이 내용이 삽입된 걸로 불러주셨는데...

아니오! 삭제한다고 불렀습니다.

뒷면에 보면 그게 그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 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대로 읽어주셨거든요!

아닙니다. 제가 삭제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내용을 전체 삭제한다고요? (장내소란)

이거를 제가 불러주고 ‘이거는 삭제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이 부분을 삭제한다는 말입니까? 예, 삭제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정안에서 16조3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된 것은 ‘500m 거리 내 정책철거민 이주단지에 전통시장이 있을 경우 협의회에서 협의하여 우선 보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수정된 수정안입니다. 그러면 먼저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안호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수정된 내용을 쭉 열거하셨는데, 그 내용을 지금 숙지하고 계시죠?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바를 많이 개정해 주셨고, 저희들 생각하는 바도 위원님들 이상으로 전통시장 상인들이든지 주민들을 위해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아직 조문 조문별로 수정된 안에 대해서 법의 저촉여부는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저희들 제출한 안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일단 이 수정안을 나중에 다시 검토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 조례가 하루라도 빨리 제정이 되어서 공포돼야 지금 가슴을 졸이면서 기다리고 있는 영세상인들, 특히 재래시장의 상인들을 위하는 길이 아닌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존경하는 김광모 위원장님과 김진영 간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오늘 장시간 동안 힘든 조례 제정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선5기 공약추진 및 국정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창출 기반 마련으로 괄목할 만한 일자리사업 성과 거양을 위한 추진기구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본 내용은 제3조에서 일자리복지사업단을 신설하고, 4조의2에서 일자리복지사업단장은 직업안정의 사무를 맡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별다른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8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2011년도 공무원 기준인력 확대 통보에 따라 일자리복지사업단 신설 등 국책과제 및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인구 등 행정수요 대비 부족한 인력확보를 위해 공무원 총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공무원 총정원을 806명에서 821명으로 증원하였으며, 안 별표3에서 5급을 1명, 6급 이하를 14명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역시 입법예고 기간 중 별다른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조례개정안과 제출된 별표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언학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계법규 및 주요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고,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정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추진과 생산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일자리사업 성과 거양을 위한 추진기구를 신설하고자 이번 임시회 때 상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2조에 ‘본청 직속기관은 실장, 과장 등 보조기관의 직급과 실·과의 사무분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본청 직속기관의 실장, 단장, 과장 등의 보조·보좌기관의 실·단·과의 사무분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 ‘구의 행정사무를 분담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행정관리국, 관광경제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건설국을 둔다.’를 ‘구의 행정사무를 분담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일자리복지사업단, 행정관리국, 관광경제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건설국을 둔다.’로 수정하였습니다. 개정안 제4조의2에 일자리사업복지단장은 직업안정의 사무를 맡아서 처리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제2항제8호에 관광경제국장은 노사운영, 직업안정의 업무를 맡아서 처리하던 것을 ‘직업안정’ 업무는 삭제하고 노사운영만 맡아서 처리한다고 개정하였습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자리창출 업무 등 구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입법예고를 거쳐 상정된 의견으로 다른 타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계법규 및 주요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임시회 때 상정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11년 공무원 기준인력 통보에 따라 일자리복지사업단 신설 등 구정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인구 등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부족한 인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공무원 총정원을 806명에서 15명 증원된 821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직급별로는 5급 1명, 6급 이하는 14명 증원하여 일자리창출 및 구 현안사업 인력을 보강하여 구정업무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안이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입법예고를 거쳐 상정된 의안으로 다른 타 의견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기획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명원위원님께서도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타 구에서도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예, 엄청나게 노력을 하죠.

결과적으로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게 되면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 자체 예산이 더 들어가는 부분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구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실장님이 잘 파악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경제진흥과 일자리팀에서 불과 3명이 그 업무를 담당해가지고 우리 구민에게 많은 경제적 이득을 줬죠?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예.

자료가 파악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공무원 3명이 노력해가지고 구민 몇 사람을 취업시켜서 그 구민에게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대략 아시는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당초에 일자리창출 5,000개를 목표를 했는데 10,000개를 달성했거든요. 그래서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고 특별교부금을 정부로부터 5억원 받고, 앞으로 또 5억원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것만 해도 성과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앞으로는, 이게 지침이 내려와서 고용안정부에서 일자리공시제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해운대구청에서 1년간 일자리를 몇 개 만들지 그걸 공시를 해가지고 그걸 체크해 나가겠다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공시한 내용이 일자리 17,000개입니다. 17,000개가 장난이 아닌데요. 앞으로 17,000개를 만들기 위해서 T/F를, 물론 기존에 돼 있던 조직이지만 어차피 공시해 놓은 거니까 가보자 해서 T/F를 별도로 만들어서 업무량을 더 주는 그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주로 일자리사업단 신설하는 문제, 아까 실장님이 조금 설명해 주셨습니다마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기존 인원에서 5급 공무원 1명만 더 추가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연간 2억이 아니라 3억이 더 지출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담당공무원이 구에 들어와서 구민을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몇 십 배, 몇 백 배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장단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구민에게 행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에게 복지증진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심도 있게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앞으로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욱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신설되는 일자리복지사업단은 몇 년 정도 지속되리라고 예상하십니까?

제가 예상할 때는 2012년 상반기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년 정도입니까?

1년 반 정도요.

그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약간 내용이 다릅니다만 1년 반 이후에 과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법에 의해서, 지금 다른 구에서는 만들고 있는데 저희는 인원을 뺄 수가 없어서 버티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상급기관에서는 계속 만들라고 압박이 들어오는데, 이대로 간다고 하면 2012년 6월말 정도 되어 감사과를 별도 외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때 그걸로 전환하는 것으로 로드맵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명원위원님이나 이안호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들어보면 2009년부터 한 희망근로사업이라든지 일자리창출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해운대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전국적으로 수상까지 한 사업인데, 일자리창출이라고 하는 중요한 부분을 10년이고 20년이고 백년대계로 해서 ‘단’을 만든다고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협력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년 반 뒤에 없어진다고 하면 여태까지 했던 희망근로사업이나 연계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을 내 팽개치고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예단하기는 그렇습니다만1년 반 후에 여건변화가 생기면 다시 1개 계로, 경제진흥과 안에 일자리창출팀이 들어가야겠죠. 일자리 전담부서는 없앨 수가 없습니다.

행정기구가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굳이 ‘단’으로 안 만들고 지금 있는 그대로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1년 반 뒤에 다른 과를 신설하기 위한 걸로 이름도 전혀 다른 ‘일자리창출단’도 아닌 ‘감사과’를 만드는데, 그걸 지금 준비하기 위해서 단을 하나 만들었다는 것은 설명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아니, “앞으로 어떻게 될 전망 같으냐?, 1년 반 뒤에 없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질문을 해 주셔서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렇게 갈 수순이 있을 것 같다는 우리 부서의 주관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러니까 행정기구라는 게 10년이고 20년이고 미래를 바라보고 기구를 재편하고 만들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의회가 시작하고 난 뒤에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재무과가 없어지고 다른 과가 된다든지, 신설된 과가 6개월 만에 폐지되고 다른 과가 된다든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결국 일자리복지사업단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서 1년 6개월 뒤에 없어진다면 너무 일관성이 없는 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T/F라는 용어가 행정에서 또 일반사기업에서도 한번씩 쓰거든요. 저희 행정에서는 T/F팀을 ‘한시기구’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통령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한시기구를 3년 이내로…’, 3년이 넘으면 한시기구로 못 만들거든요.

제가 T/F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일자리복지사업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과나 단을 하나 만들었으면... 희망일자리T/F는 폐지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 안에 있는 팀을 단으로 만들었으면 이 단이 계속 가야죠. 10년이고 20이고, 일자리창출이 희망근로사업만 있는 것도 아니고.

희망근로사업이 2009년도부터 계속 지속돼 오면서 이게 계속 되려면 정부에서 희망근로사업비가 지금처럼 계속 내려와야 됩니다. 만약에 안내려오면 곤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희망근로사업은 한시적으로 앞으로 1년이나 2년 있으면 없어지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있는 경제진흥과 안의 ‘계’로 존재하는 게 맞는 거라는 거죠. 제 이야기는, 굳이 일자리복지사업단이라는 단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에 희망근로T/F팀이 있거든요. 밑에 또 일자리창출계가 있습니다. 이원화 되어 업무가 사실 엇박자가 많이 났었어요. 별도로, 그래서 성질이...

경제진흥과 안에서 계로 하나로 일원화시키면 되지 굳이 단으로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기능이 약화되는 부분이 있겠죠. 별도 독립기구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1년이나 1년 반 밖에 남지 않은 사업 아닙니까! 희망근로사업이라는 것이. 실장님 설명으로는, 그게 아니고 일자리창출이라고 하는 큰 그림에서 10년이고 20년이고 이 사업을 하겠다면 이 단을 만드는 게 맞지만, 결국 이 단이 1년 6개월 뒤에 없어지는 것 같으면 또 개편해야 된다는 거죠.

내년에 바뀌어가지고 공공근로·희망근로가 계속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예단할 수 없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정부 재원에 의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간다고 하면 이 T/F는 그대로 가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계속 갈 수 없기 때문에 기능이 더 강화되어 그때는 일자리창출과로 만들든지 그거는 뒤에 가서 하는 거고, 지금 현재로서는 기능보강에 좀 더 열심히 잘 하겠다...

실장님 말이 안 맞잖아요!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예를 들어서 일자리복지사업단을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자리복지사업단을 만들면 이 행정기구가 10년이 가는지 20년이 가는지 미래를 내다보고 기구를 편성하라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이 1년하고 말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단이 과가 되든 확장이 되든 좋은데 그 단위에서는 그냥 두시고, 감사과는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게 없어지고 감사과가 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서 이걸 만든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김광모 김진영 박욱영 홍성운 이안호 심형균 이명원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채수동 경제진흥과장 최영권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언학 사무직원 윤영숙 속기사 하효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