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호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으뜸 교육도시육성 추진협의회 운영 조례안 외 3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공원의 금연 홍보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영애 의원, 김해철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끝으로 조홍철 의원, 김성태 의원, 신은주 의원, 김화덕 의원, 서재령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영환 의장님, 조철제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곽대훈 구청장님과 9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61만 달서구민 여러분! 장기동, 용산2동 출신 조홍철 의원입니다. 요즘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와 함께 우리나라의 뜨거운 감자, 영남권 신공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남권 신공항은 한반도 동남쪽에 인천 공항에 이은 ‘동북아 제2의 허브 공항’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660만㎡의 부지에 10조원을 들여 완공한 뒤 한해 1,000만 명의 국제 여객을 실어 나르겠다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2007년과 2009년에 국토연구원 용역을 거쳐 신공항 후보지를 밀양 하남읍과 부산 가덕도로 좁혔습니다. 국토부는 당초 2009년 말 신공항 위치를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정치권과 영남권의 갈등이 커지자 두 차례 연기했으며, 이번에는 다음 말까지 반드시 입지평가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입지평가는 어느 후보지가 더 적합한지만 가리는 작업이라고 선을 긋고 있고, 신공항 건설이 확정되려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만약 사업성이 없다고 결론 날 경우 신공항 건설은 백지화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분명한 정부의 직무 유기이며,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지역 간 갈등이 깊은데 누가 책임진다는 말입니까? 그럼 왜 영남권 신공항이 부산 가덕도가 아닌 밀양 하남으로 와야 하는지 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접근성입니다. 항공전문가들은 국제공항의 승패는 30분, 최대한 잡아도 1시간 거리 이내의 접근성이 생명이라고 합니다. 대구시에서도 처음에는 접근성을 따져 영천 금호를 최적지로 꼽았으나 영남권 전체의 공존을 위해 밀양으로 양보했고, 사실 밀양은 과거 부산 출신 국회의원들이 공항 후보지로 먼저 거론했으며, 공항 후보지가 밀양이 되더라도 부산에서 밀양까지 35㎞로 가장 가깝고 혜택도 가장 많이 받는 곳 또한 부산입니다. 광주와 전남 등 호남지역에서도 신공항 밀양 유치의 당위성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이는 영남권 신공항 문제는 우리 영남지역의 문제를 떠나 동서 화합과 국가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할 중대한 문제임에 틀림없습니다. 일본 도쿄의 하네다 공항 신청사가 지난 2011년 1월 21일 오픈하면서 새삼 국제 항공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도쿄 인근에는 나리타 국제공항이 엄연히 있는데 왜 하네다 공항의 규모를 키우려고 할까요? 이유는 단순하게도 이용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신공항인 나리타는 도쿄 외곽에 옛 국제공항인 하네다가 도심에 붙어 있어서 도쿄 시민들은 해외로 가기 위해서 적지 않은 비용의 돈을 지불해야 하고, 지방민들은 국내선 전용인 하네다에 와서 다시 나리타로 가야 하는 불편이 하네다 공항의 부활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 공사비 부분입니다. 이우진 고려대 토목공학과 교수 말을 빌리자면 총 공사비는 밀양이 8조에서 14조원, 부산 가덕도는 14조원에서 16조원으로 추산됩니다. 공항 건설 시 부지조성비가 전체의 50% 가량을 차지하는데, 부지조성은 성토를 말하며 밀양은 10m만 성토하면 되는데 부산 가덕도는 수심까지 성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30m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성토 비용이 최소 3배라고 보면 되고 밀양은 산을 깎아야 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가덕도는 바다를 메워야 한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메우려면 산토로 매립해야 하는데 밀양보다 3배나 많은 양을 얻으려면 결국 산을 절취해야 하기 때문에 부지조성비에 대한 차이가 밀양과 최소 2배 이상이 납니다. 셋째, 소음과 24시간 운항 가능 부분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수도권 2,200만 항공 수요를 담당하지만 근본적으로 소음은 피했으나 바닷가 LA공항을 보면 25만 명이 소음 피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덕도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산의 영토 확장에 불과하며 시뮬레이션 결과 부산 가덕도는 소음이 많아서 야간 운항이 불가능하나 밀양은 야산이 소음을 막아줘 24시간 운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 가덕도는 해상 공항과 여름철 태풍문제, 기상조건, 주변 대형 선박의 통행과 이·착륙 항공기와의 충돌 위험, 군사 공항인 김해 공항과의 공역 중첩 등은 가덕도가 국제공항이 되기 위해 반드시 돌파해야 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밀양 신공항 건설은 대구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도 절실합니다. 외국 문화예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국제공항이 없다보니 대구의 문화예술분야가 발전의 돌파구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특히 수많은 문화예술 관련 국제행사가 열리지만 국제공항 미비로 외국 문화예술인이나 관련 장비의 접근이 쉽지 않은 현실이어서 제대로 된 국제행사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밀양에 국제공항이 들어선다면 버스 임차 비용만 1/3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은 물론 하루치의 체재비와 일비도 줄일 수 있으며, 밀양 신공항 유치는 단순히 이들 공연축제의 활성화만이 아니라 대구시가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는 공연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국가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밀양 신공항은 중요하며, 정치 논리가 아닌 경제 논리로 접근해야 하고 경제 논리라면 영남권 신공항은 반드시 밀양에 유치되어야 합니다. 간곡히 밀양 유치를 기원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남권 신공항 유치에 대한 영남민들의 염원을 5분자유발언으로 잘하여 주셨습니다. 참고로 평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상인동 장미아파트 박수진 여사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월성1동·2동, 진천동 지역구를 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또한, 60만 달서구민의 복지 향상과 권익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아파트 입주자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의 구제와 대책 방지를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은 원만하게 합의가 되었지만 지난 몇 년간 논쟁이 되었던 월성e편한세상 아파트 예고등기는 소유의 권리관계에 분쟁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승인으로 말미암아 입주민들이 받았던 고통은 이루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현재 진천 대성스카이렉스 입주민들도 거대기업인 건설사로부터의 횡포에 속수무책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 2008년 11월 입주 부대시설인 노인정, 독서실, 피트니스 공간, 주민공유실 등 분양당시 카탈로그에 약속했던 내용과 현저히 차이가 나거나, 그러한 공간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아파트의 옥상누수 등 각종 하자부분들을 지난해 6월 하자보수와 관련해서 시공사인 대성산업에서 6월중 처리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들이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는 등, 현재까지 차일피일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입주민들의 정신적 금전적 피해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진천 대성스카이렉스 하자보수와 관련에 대한 국토해양부 질의에 대한 회신내용에 따르면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에는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요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권자가 지정한 날짜까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동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17조】의 규정에 의해 영업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사용권자인 관할 구청장과 협의 처리하라는 국토해양부의 질의에 대한 회신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곽대훈 구청장님! 하루빨리 진천 대성스카이렉스 아파트 하자보수를 해당 시공사의 대성산업과의 협의와 권고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하자보수에 대한 내용들을 완벽 처리하시어, 입주민들이 하루빨리 마음 놓고 정상적인 생업에 전념하며 행복한 삶의 쉼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빈번히 일어나는 신규 아파트 허가와 분양당시에 약속한 건축자재들을 비교 검토하여 건축하자 등 관련된 민원들이 다시는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관리감독과 행정지도를 통해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업승인과 분양승인을 철저히 함으로 입주자 모집 시의 주민들이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여 아파트 입주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촉구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신은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영환 의장님을 비롯하여 조철제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곽대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2차 본회의를 맞이하여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구의원이기에 앞서 주부로서 구민들의 삶의 애환이 담겨있는 어려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달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전통시장은 2011년 1월말 현재 총 29개이며, 이중에서 현대사업 일환으로 8개가 현대화사업을 완료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의 발달로 인하여 대형마트 때문에 전통시장이 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어 기존의 전통시장 옛모습을 잃고 힘들게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달서구에 전통시장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옛날처럼 활기찬 모습을 되찾을 때 달서구도 희망과 활력이 넘쳐나는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전통시장의 침체가 서민 경제의 어려움과 직결된다는 판단에 따라 2004년 10월 22일 법률 【제7235호】로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다양한 정책을 펴오고 있는 줄 압니다. 집행부에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전개해 기대했던 성과가 지난 12월 서남신시장의 활성화 평가에서 대구시 1위를 차지하였으며, 또한 우수시장 박람회에서도 국무총리상을 받는 등 좋은 모델로 서남신시장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기반시설 확보와 서비스 향상, 교육 등에 대한 3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선 주차시설의 확보가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8.3%가 ‘주차장 문제 때문에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는데, ‘주차장을 지으면 전통시장을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 71.8%가 ‘그렇다.’라고 답하였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시장을 이용하는데 있어 주차장 확보가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향후 전통시장 주변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향상해야 합니다. 최근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은 배송경쟁에 뛰어들어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젊은 주부들은 인터넷시장을 선호하는 것도 물건만 고르면 집까지 물건을 배달해 주기 때문입니다. 적정한 위치에 배송센터 공간을 확보하여 소비자가 시장에서 구매한 물건을 맡겨서 가정으로 배달해 주는 시스템만 갖춘다면 주부들이 의외로 전통시장을 많이 찾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자동차가 없는 많은 서민들도 물건을 들고 갈 걱정 없이 마음 놓고 물건을 살 수 있을 것이고, 부족한 주차공간에 굳이 차를 가지고 오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끝으로 기 구성된 상인연합회를 중심으로 상인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마케팅 전문강사가 상인 스스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판매기법 등을 교육하고, 다른 시장의 성공 사례들도 소개하며, 상인교육을 통한 친절서비스, 카드 결제 도입, 지속적인 특별이벤트 행사, 파격적 세일행사 등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필수요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는 상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구민이 행복해지며, 이것이 달서구 경제중심으로 우뚝 솟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과 좋은 정책을 발굴하여 상권회복이 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신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화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영환 의장님, 조철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60만 구민의 안녕을 위해 노력하시는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대구지역의 폭설로 인한 구민들의 안녕을 위해 애쓰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달서구 비례대표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김화덕 의원입니다. 달서구의회는 작년 12월 제183회 달서구의회 제2차 본회의 시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신당마을 희망복지센터를 원안가결 시켰습니다. 성서주공 2·3단지는 노인, 여성, 아동·청소년, 다문화 가정들의 복지욕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신당복지관은 공간이 협소하여 이런 주민들의 욕구를 해소할 수 없어 성서주공 2·3단지 내 체육시설 부지를 용도 변경하여 신당마을 희망복지센터를 신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전 현장을 방문하여 신당복지관장의 희망복지센터 건립 계획을 보고받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중점 사항은 예산부분도 아니고 주요시설의 배치문제도 아닌 바로 희망복지센터가 들어설 체육시설부지의 대지사용 승낙여부였습니다. 희망복지센터가 들어설 성서주공 2·3단지 체육시설은 사업대상 부지가 개인지분이 아닌 공유지분형태여서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서는 100% 동의를 얻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건축법상 공유지분형태의 경우, 대지사용 승낙서의 완전 100% 동의를 받아야 사업이 가능하기에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된다면 대지사용승낙서를 올해 1월중까지 100% 동의를 받고, 올 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4월에 시공업체 선정 및 공사 착공을 하겠다는 의견을 받고, 심도 있는 논의 후 원안가결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184회 임시회 기간 중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과 구정업무계획 중 신당마을 희망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보고를 받고 본 의원은 사업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이렇게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올해 1월까지 100% 동의를 받겠다고 하였으나 2월 중순 현재 60%만 동의를 받았고, 40% 정도는 아직까지 동의를 받지 못해 ‘진행중’이란 답변을 받았습니다. 곽대훈 구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업의 주체나 성격, 내용은 다르지만 달서시장 현대화 사업을 알고 계실 겁니다. 관이 아닌 민이 주도한 달서시장 현대화 사업은 신당마을 희망복지센터 건립 사업처럼 공유지분형태의 사업대상 부지를 100%를 받아야 사업이 가능하나, 2년 넘게 동의서를 받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90%의 동의서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이번에 민이 아닌 관이 주도하는 희망복지센터사업에 공유지분형태의 사업대상 부지 동의서를 60%만 받고 40%는 아직 받지 못했다는 것은 자칫 사업이 중단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물론 짧은 시간 안에 60%의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한 관계 부서 공무원들의 노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나머지 동의를 받기 위해선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서 내에 한시적이나마 ‘대지사용 승낙 동의조직’을 구성하여 미 동의자들에게 동의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여 동의를 구할 사람들을 개별 접촉하고, 또한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직접 타 지역으로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번 신당마을 희망복지센터 건립이 달서시장 현대화사업처럼 대지사용 승낙 동의가 100%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중단된다면 집행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미흡한 사업계획에 대한 질타를, 의회는 좀더 신중한 안건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한 질타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안하지만 ‘대지사용 승낙 동의조직’을 구성하여 원활한 사업이 진행되어 신당동에 주민 복지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희망복지센터가 계획된 대로 추진되길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화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신당동 희망복지센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평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장미아파트 관리소장 외 열네 분께서 추가로 방청신청을 하셨기에 방청허가를 하였습니다. 지금 방청석에 와계십니다. 의원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재령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용산2동, 장기동 출신 서재령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피력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의회 민원인접견실 문제로 연일 우리 의회와 의도가 다르게 보도되어 몰매를 맞고 있는 현실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모멸감과 환멸을 느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달서구청 900여 명의 공무원의 수장이신 곽대훈 구청장님께서는 이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서 의회와 집행부는 양수레바퀴와 같이 서로를 협력하고 존중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본 의원은 가슴 깊이 새겨들었습니다. 그래서 6대 초기부터 60만 구민과 함께하는 민원인접견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집행부와 많은 노력을 하면서 민원인접견실의 그 당위성을 설명하고, 집행부에서도 그 필요성에 공감하여 업무협조로 설치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언론에 보도되어 지역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우리 의회의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먼저 달서구청 노조에게 묻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우리 의원님들이 민원인 상담실을 설치하여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활동을 하는 것이 권위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구정업무를 파악하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집행부의 그늘에서 집행부를 대신해서 의도적으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하시려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의회의 본질과 다르게 일방적으로 언론과 노조에 몰매를 맞고 있는 현실을 보고도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뒷짐만 지고 있는 집행부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 신성한 민의의 전당 본회의장에서 동반자적 관계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집행부에서 민원인상담실을 철회하십시오. 철회하시면 우리 의회에서는 겸허히 수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외부압력에도 의원직을 사퇴하는 일이 있더라도 굴하지 않을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노조대표와의 대화에서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공무원 근무환경이 열악하면 정식적으로 집행부에 요구를 하십시오. 집행부에 요구를 하시면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와 재검토를 해서 설치를 하든지 안 하든지 분명하게 재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집행부에는 요구할 수 없고 무조건 우리 의회에서 철회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지방자치 18년, 19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아마 집행부 관계 공무원, 우리 의원들이 우리 의회의 의도와 다르게 몰매를 맞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19년 묵은 체증이 확 내려갔습니까! 속이 시원하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서재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애 의원 외 4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모·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허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영환 의장님, 조철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동안 2011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각종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폭설로 인해 타 지역에는 큰 피해가 있었으나 우리 달서구에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는데, 주민 안전을 위한 제설작업에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내집앞 눈치우기에 대한 주민 홍보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 2월 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각 동의 반장이 전원 공석으로 관리되고 있어 조례에 규정된 반장제도와 관련된 부분을 삭제하여 통장이 반장임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능동적인 동 행정 업무추진을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반에 반장의 위·해촉, 임무, 회의, 운영실적의 평가, 비밀유지, 편의제공 및 사기진작, 수당, 금품징수의 금지와 관련된 부분 중 반장과 관련된 부분은 삭제하는 등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 개정 조례안은 정보통신의 발달 등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된 반장의 임무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우리 구 관내에는 현재 749개 통과 5,283개 반이 있으나, 2007년 4월부터 4년여 동안 각 동의 반장이 전원 공석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태에서 통장이 반장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등, 앞으로도 반장의 임무가 부활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어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모·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앙부처,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언론기관, 각종 민간·사회단체 등에서 주최·주관하는 공모나 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소속부서나 기관 등에 지급하는 포상금에 대한 지급기준을 조정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포상금 지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상사업비 및 교부세 등을 받았을 경우의, 포상금 지급기준을 하한선을 1,000만 원 미만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변경함으로써 포상금 지급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 기관표창을 받았을 경우의 포상금 지급기준을 중앙부처 표창을 받았을 경우에 훈격과 관계없이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표창 훈격을 중앙부처장, 국무총리, 대통령 이상으로 세분화하여 포상금 지급기준을 차등화 함으로써 소속부서나 기관 등의 사기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환경과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지역의 역사성과 주민 동질성이 유사한 소규모 동을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성당1동과 성당2동을 성당동으로 통합하고, 두류1동과 두류2동을 두류1·2동으로 통합하여 성당동과 두류동의 동장정수를 5명에서 3명으로 조정하는 것과 관할구역은 성당동은 종전의 성당1동과 성당2동의 구역으로 하고, 두류1·2동은 종전의 두류1동과 두류2동의 구역으로 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동주민센터는 1999년 7월 1일부터 집행기능이 대부분 구청으로 이관되고, 2006년 7월 1일부터 사회복지 및 주민서비스 분야로 재편되는 등 행정환경이 변하였으며 또한, 온라인 민원처리 등 전산시스템 운영으로 행정여건이 바뀌게 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 및 대구광역시의 소규모 동 통·폐합 추진지침에 의거 통합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되고, 통합 대상 동은 지역의 역사성과 주민 동질성이 유사한 동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자치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환경 및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의 역사성과 주민 동질성이 유사한 소규모 동을 통합함에 따라, 그 소재지를 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성당1동주민센터와 성당2동주민센터를 성당동주민센터로 통합하고, 성당동주민센터 소재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야외음악당로13길 60으로 하는 것과, 두류1동주민센터와 두류2동주민센터를 두류1·2동주민센터로 통합하고, 두류1·2동주민센터 소재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로51길 32로 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지역의 역사성과 주민 동질성이 유사한 소규모 동의 통합으로 동주민센터명과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동주민센터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개정에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부탁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허시영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모·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모·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달서구 으뜸 교육도시육성 추진협의회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공부방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달서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달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장 김주범 의원입니다.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각종 안건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으뜸 교육도시육성 추진협의회 운영 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으뜸 교육도시육성 추진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민·관·학의 공동 참여로 교육 자치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교육도시육성추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제안에 관한 사항과 학교교육 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며,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위원 중 호선한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교육계, 사회단체, 학부모와 구의원, 교육의원 등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협의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적 검토가 필요할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정책 수립방향에 대한 구민과의 공감대 형성 및 교육공동체 간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질 높은 지역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본 제정조례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 가결시켰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공부방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공부방 중 이용도가 낮고, 인근에 대체 학습공간이 있는 일부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 운영을 중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생활·학습 환경변화로 청소년공부방 이용도가 낮아지고, 올해부터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국·시비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이용도, 대체학습 공간 유무 등을 종합 검토하여 감삼동·용산동·달비공부방과 달서육영학사는 운영을 중단하고, 신당동공부방과 월성육영학사는 구비로 운영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의 개정사항이 올해부터 국·시비 지원의 중단으로 전액 구비로 운영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청소년공부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개정이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시켰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의 지식정보 욕구 충족과 삶을 알차고 풍요롭게 하는 독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달서구립 본리도서관을 개관함에 따라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도서관의 명칭을 본리도서관으로 하고, 위치를 대구광역시 달서구 당산로 37-25(본리동 88-6)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리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제13조의3】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유통산업상생발전추진계획의 수립과 그에 따른 실태조사 사항을 규정하고,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운영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대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취소할 경우 그에 따른 범위, 절차, 내용 등을 규정하고, 대규모점포 외에도 준대규모 점포까지 등록범위를 확대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제13조의3】의 규정에 따라 2013년 11월 23일까지 유효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과 【제13조의3】의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법률상 문제는 없다고 사료되나, 【제3조】와 【제5조】에서 지식경제부 표준조례안의 당위 규정을 임의조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7조】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기존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의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제3조】, 【제5조】, 【제8조】 및 【제11조】에서 규정한 임의조항을 당위 규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상생발전위원회의 업무 비중 등을 고려하여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한 규정을 별도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해 기금운용관을 변경하고, 식품위생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인용조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안전부의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기금운용관을 경제환경국장에서 위생과장으로 변경하고, 식품위생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을 근거로 조례 인용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의 개정사항이 주민의 식품위생과 영양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조치로서 상위법에 근거하여 타당성 있게 개정되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주범 복지환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으뜸 교육도시육성 추진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으뜸 교육도시육성 추진협의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공부방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공부방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공원의 금연 홍보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도영환 의원 외 4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최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회기 중 각종 안건심사 및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 2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공원의 금연 홍보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금연실천과 흡연예방, 흡연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및 건강생활 실천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 구 도시공원 안에 금연 홍보판을 설치하여 흡연 피해에 대한 경각심 고취로 흡연율을 낮추고 구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에 있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 금연 홍보판을 도시공원마다 1개 이상 설치토록 규정하였으며, 금연 홍보판의 홍보내용은 구민에게 각종 질병의 원인인 흡연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홍보판의 규격, 재질, 구조는 별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 외 기타사항으로 구청장의 금연 홍보판의 관리의무와 파손 또는 훼손시 변상책임 및 예산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검토한바 향후 이 조례가 제정되면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널리 알리고 금연의 사회적 분위기 확산 및 구민 건강생활의 실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부칙 【제2조】에 규정된 “이미 조성된 도시공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금연 홍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서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하여 시행기간 연장 등의 방안을 논의한 결과 다소, 재정상 시행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현재 건강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집행부와의 심도 있는 검토 과정을 거쳐 원안가결 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위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한수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공원의 금연 홍보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공원의 금연 홍보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1시간 지났습니다만 방청석에 방청객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대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11.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출신에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김해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철제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불철주야 구정업무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생업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 주신 장미아파트 지역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상인～범물 간 앞산순환도로 건설에 따른 상인동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환경, 그리고 재산적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과 그 대안을 제시하면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상인～범물 간 4차 순환도로는 1987년 대구시의 도로교통망 장기계획으로 수립된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수립할 그 당시 대구시의 인구 예측 통계가 있었습니다. 그 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2006년도에 350만 명, 2010년도에는 무려 368만 명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가상치를 전제로 계획된 도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대구시 인구는 얼마입니까? 2010년 12월 31일 현재 244만 여명이었습니다. 대구시가 당초 제시한 368만 명보다도 무려 100만 명 이상이 줄어든 주먹구구 인구추계 제시였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의 인구추계 예측과 마찬가지로 대구시 교통수요 예측은 또 어떻습니까? 범안로가 그 좋은 실례입니다. 범안로를 건설할 당시 대학교수들과 회계사, 그리고 교통전문가들 조차 향후 범안로 운영상 시민 세금 추가부담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한결같이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2007년까지 300억 이상, 2008년도 180억, 2009년도 190억, 2010년도에는 무려 200억 이상, 지금까지 총액 1,000억 이상을 민간업자에게 재정지원금, 다시 말해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의 귀중한 세금을 거두어 민간업자의 배만 불린 엉터리 교통수요 예측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산터널 민간투자사업은 과연 어떨까요?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3,134억 이상 투입되면서 내년 연말에 완공이 됩니다. 대구시는 앞산터널 건설 후 통행료를 왕복 3,400억원 이상 징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운영에 따른 적자 발생액만큼 매년 5년 동안 수백억을 민간업자에게 또다시 손실 보전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민간업자의 이익을 위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형식으로 계속해서 주민 혈세를 쏟아 부을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7대 광역시 중에서 2조7,000억에 가까운 가장 많은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이라면 파산선고와 다름이 없습니다. 앞산터널로 인한 시민들의 조세부담은 이렇게 눈덩이처럼 쌓여만 갈 것임이 명약관화입니다. 그리고 대구시의 이러한 사업은 2014년까지 2조7,000억을 집중 투입하여 저탄소녹색성장 중심도시 추진사업에도 역행하는 환경 파괴사업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여러분! 달서구의 달비골은 우리 달서구민 뿐만이 아니라 대구시민 전체가 이용하면서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영원한 휴식처요, 안식처입니다. 이 곳에 터널을 건설하게 된다면 먼저 환경영향평가라도 제대로 해보고, 지역주민들과 대구시민들로부터 동의를 얻었어야 함이 옳았습니다. 그런데 새싹이 틔우고 돋아나는 무렵인 3월경에 실태조사를 하면서 그야말로 수박 겉 핥기식 실태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영향평가를 두고 대구지방환경청과 환경전문가들은 이 환경영향검토서야말로 조사가 미흡하고, 앞산개발자 중심의 환경결과검토서라고 결론을 내린바 있습니다. 실제 그랬습니다. 앞산터널 건설 후 사오십m나 되는 산중턱을 깎아내렸는데 이렇게 되면 유량이 적은 지표수는 물론 평안동산의 약수터는 고갈될 것이라고 이미 전문가들은 주장한 바 있습니다. 역시 이러한 주장은 현실이 되어 약수터가 고갈되었습니다. 물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대체수원을 공급했지만 지금 현재 그 대체수원 공급마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 스스로가 만든 환경재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지구환경미래학자 프란츠 알트는 21세기 주민 삶의 질은 바로 공기 질이라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달비골은 공기가 맑기로 유명합니다. 평안동산 주위와 원기사 주변에는 청정 환경의 상징인 반딧불이의 집단서식처입니다. 반딧불이는 천연기념물 322호입니다. 터널이 뚫리게 되면 천연기념물인 반딧불이의 모습은 전혀 볼 수 없다는 것이지요. 경북 영양과 전북 무주 등 타 자치단체에서는 반딧불이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청정환경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대구시는 앞산공원을 반딧불이 생태파괴공원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대구는 분지지형이라 대기오염이 타 도시에 비해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앞산 터널이 뚫리게 되면 터널 내에 강제배기 재트팬에 떠밀린 자동차 매연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와 각종 대기오염물질은 저녁이면 달비골의 그 좁은 계곡을 따라 내려오면서 상인동, 도원동, 그리고 진천동 뿐만이 아니라 월배전역 10만여 세대에 이르는 지역주민들의 건강상 큰 피해를 안겨줄 것임이 자명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앞산터널로 인해서 주민들의 건강과 재산 그뿐만이 아니라 환경 파괴, 막대한 예산낭비까지 불러일으키는 이러한 사업을 대구시가 계속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구시는 앞산순환도로의 교통량 증가로, 또 교통 편의로 그리고 사회물류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앞산터널을 건설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구시의 앞산순환도로는 외곽도로 중에서 가장 속도가 빠른 도로입니다. 대구시의 상습정체구간인 남구 대덕맨션 앞의 팔구백m의 그 짧은 거리를 대구시는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곳에 육교를 설치하는 방안과 지금 현재 중기계획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봉덕터널 건설 및 신호연동식 도입 그리고 가변차선방식뿐만 아니라 신천대로와 육교에 의한 방법으로 투자대비 효과면에서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 사업에 있어 최종 결정자인 시장의 명백한 책임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사석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본적으로 반대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곧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상인·범물 간 4차 순환도로 건설과 관련 장미아파트와 은행·비둘기아파트 옆 좌우에 잘 조성된 완충녹지가 편도 2차선, 왕복 4차선 이상 절개되어 도로로 사용되면서 공동주택과의 10여 m의 직선거리로 인한 소음과 진동, 분진과 매연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일반 토공용 방음벽 설치는 소음 차단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보이는 바, 주행소음 차단과 우천 시 또 결빙 시 주행안전성 확보의 장점이 많은 터널 방음벽 설치 등 근본적인 소음저감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 바랍니다. 둘째, 고가도로 건설 시점부가 당초 상인동 장미아파트와 장미4단지 중간지점에 설계된 계획안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도면을 들어 보이면서 계속 말함) 처음에는 장미4단지에서 시점이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장미3·4단지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 계획 수정안은 투명성이 매우 약하고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보이는 바, 당초 고가대로 시점부가 기존 계획안대로 추진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4.5㎞의 긴 터널이 생길 경우 달비골의 깊은 협곡의 특성상 터널 내 머물러 있던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등 각종 유해물질이 강제배기 재트팬에 떠밀려 상인동, 도원동, 진천동 등 월배 전역 10만 여세대의 인구밀집지역에 낙진으로 떨어질 것이며, 이는 주민 건강에 악 영향을 미칠 것임이 명확하게 대두되는 바, 터널 내의 환기를 위해 수직환기탑을 밀양 가지산터널처럼 설치하여 월배지역에 오염물질 낙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구시에 개선 건의하여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네 번째, 대구시는 당초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상화로의 고가도로는 지역의 교통량을 조사하여 2019년도에 가서 그 필요성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했다가, 최근에는 2016년도에 가서 재검토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지역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다시 말해 이 공사가 완료되는 2012년 12월 31일 이후에 언제든지 고가도로 건설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존 설치된 육교와 방음벽 등을 다시 허물고 재설치를 하게 되는데 이는 아까운 시간과 많은 예산 및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는 또다시 재산 및 정신적인 피해를 안겨줄 것임이 명백하게 대두되는 바, 향후 상화로에 건설 계획인 고가도로 설치계획에 대한 공사 개요 및 고가도로의 명확한 설치시기를 답변해 주시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대응책이 있다면 함께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 째, 대구시가 주민설명회 시 제시된 장미아파트와 비둘기아파트 사이 육교 설치는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특성을 전혀 살리지 못한 그런 계획안이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의 휠체어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장애인 전용승강기 설치 계획 등이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상화로에서 상원주차장으로의 교통 진입로 개설이 가능토록 요청했으나 4차순환도로가 개통될 경우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수요를 가상치를 전제로 교통량이 증가될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교통행정의 신뢰도가 추락될 것입니다. 따라서 교통수요 예측 시 통행방법과 배분, 수단선택 및 노선배정 등 단계별 예측 방법을 정확하게 조사한다면 상원주차장 진입로 개설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기에 상화로 완충녹지 절개 공사 시 진입로를 개설하여 상원주차장 이용자의 편의 도모와 상원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달비골 평안동산의 약수터는 앞산 터널 공사가 시작되면서 지하수가 고갈되었는데 이는 앞산의 복잡한 지하 수맥이 끊어져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터널 공사 전 지하수맥 관련 환경영향조사 결과 등과 관련된 지하수 고갈 원인에 대한 답변과 최근 대체 수원 개발로 지하수를 일부 공급하고 있었으나 현재 수원 공급이 중단되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해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구청장 답변종료 전까지 서면으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곽대훈입니다. 존경하는 조철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그리고 평소 6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이번 제184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11년도 구정업무 계획보고와 각종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영애 의원님과 김해철 의원님께서 우리 학교교육의 문제, 또 4차순환선 건설과 관련해서 저희에게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영애 의원님부터 김해철 의원님, 이런 순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구경북 영어마을과 협약을 해서 관내 우리 초등학생들에게 영어교육의 기회를 좀 더 확대시키고 지원해 줄 의향은 없느냐, 또 열악한 여러 가지 재정사정으로 인해서 어렵다면 인재육성재단의 기금을 활용할 수는 없겠느냐, 또 그렇지 않으면 기초생활수급자나 한 부모가정,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에게 시가 시행하고 있는 무료 입소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의향은 없느냐, 이렇게 저에게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대구경북 영어마을과 협약을 체결해서 우리 관내 초등학생들에게 영어체험의 기회를 주는 문제에 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2006년도에 대구지역 최초로 달서구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그 동안 학교교육 환경개선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2007년도부터 지난해까지 22억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 외에 교육경비 외에 2006년도부터 2010년도 지난해까지 학교에 여러 가지 지원금액을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2억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특히, 영어교육을 통해 우수한 글로벌 인재육성을 양성하기 위해서 2008년부터는 구의 교육경비와 부동산 교부세 등을 통해서 관내 16개 초등학교 영어체험실 설치에 5억6,70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관내 초등학교 51개교 중에서 유휴교실이 부족해서 설치하지 못하는 8개 학교를 제외한 43개 학교에 영어체험실이 설치되었고, 원어민 강사는 교육청에서 77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해서 그동안 다소 영어교육의 여건은 향상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관내 초등학생들의 영어마을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문제는 우리 구와 그동안 추진한 영어교육시책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영어마을 체험프로그램은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거나 영어학습에 대한 흥미 유발, 타문화에 대한 친화력 등을 키우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만 며칠 간 짧은 기간 동안 단기간 영어생활체험에 대한 효과의 문제, 학교 내에 설치한 영어마을과 유사한 성격의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이 되고 있는 점,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적다는 점 등의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다만, 영어마을 체험프로그램의 비용과 효과면에서 긍적적인 면을 고려해서 관내 초등학교에 한 학년, 적어도 5학년 정도의 학생들에 한해서 추진한다면 저희 구의 경우는 학생수가 많아서 연간 13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구가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금액이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7억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서 이 문제는 좀 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시행하는 것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재육성재단기금을 활용할 수 없느냐의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재단법인 달서인재육성재단은 2009년 11월에 출범을 위해서 지난 2월 15일까지 통계를 보면 약 30억원 정도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소득층 주민 자녀와 성적 우수자, 54명에게 7,6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금년도는 기금이 다소 확충되어서 진학 우수학생, 성적 우수학생, 저소득 장학생을 비롯해서 우수 교사에 관해서도 이 사업을 격려의 의미에서 으뜸 스승상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돈을 전부 합치면 1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출범초기 단계인 관계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어체험마을 프로그램에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을 위해서 기금을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기초수급자, 한 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자녀의 영어마을 무료입소에 대해서는 현재 금년도에 대구경북 영어마을 프로그램 중에서 대구광역시 지원 프로그램에 32회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교육청의 지원 프로그램이 16회 정도 실시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나 우리 대구광역시 교육청, 또 대구경북 영어마을에서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홍보활동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프로그램 운영 시기에 맞추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학생들이 영어체험 프로그램에 참여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먼저 이영애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철 의원님께서 4차순환선 건설과 관련해서 저에게 7가지 항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에 관해서 타당성 여부에 관해서 의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현재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공사가 38%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의원님 말씀 주신대로 내년 연말이면 완공이 되겠습니다. 7가지 항목 중에서 제가 직접 구청장으로서 견해를 말씀드릴 분야도 있습니다만 많은 부분은 이 사업을 대구광역시에서 주관하고 있어서 제 답변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질문을 받고 여러 가지 실무자를 통해서 경로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에 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고, 저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이 상인～범물간 4차순환도로 건설은 대구시 동쪽과 서쪽 지역을 직접 연결해서 여러 가지 물류비용도 절감하고, 또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구시가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민자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주신 터널식 방음벽설치 등 소음 저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앞서 의원님께서 환경영향평가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구광역시에는 그와 같은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지금은 터널식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에는 방음효과는 우수하다고 이렇게 판단하나, 터널 방음벽의 높이가 17m 정도가 되고, 경관이 좀 불량하고 또 여러 가지 태풍 풍해에 위험이 높아서 안정성이나 경제성 등을 고려해서 현재 말씀하신대로 직립형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말씀주신대로 여러 가지 방음벽에 의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나 소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에 관해서 현재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구시와 대책 마련을 위해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신 문제는 저도 확인을 했는데 이것이 당초 계획대로 시점부가 달라졌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로 인해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착오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어제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당초의 시점부가 아까 말씀하신 현재의 시점부다 이렇게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대구광역시 건설관리본부와 우리 주민들 설명회 때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 받고 실무자에게 확인한 것은 그동안 시점부의 변동이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이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4단지와 3단지 도로부분에 끝나는 부분이 설명이 되기도 했지 않느냐?’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신 터널 내에 수직 환기구 설치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이 환기방식도 환경영향평가에 나온대로 지금 현재 보면 터널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굉장히 의원님께서 많이 우려를 하셨습니다만 이 영향평가서 상에는 상인동 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생활환경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 환기구의 설치에도 대기오염 개선효과는 그리 없는 것으로 이렇게 환경영향평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직 환기구 설치는 더 많은 자연환경을, 또 산림을 훼손하고 추가된 사업비가 393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유료도로 때 통행요금이 증가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채택을 안 한 것으로 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요. 그러나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유해물질의 낙진을 위해서 우리 상인동 지역뿐만이 아니고 월배 전체에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도 영향평가와 달리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화로 고가도로 설치계획에 관해서 확인하면 지금 현재는 상인～범물간 4차순환도로 계통 후에 교통상황을 고려해서 검토할 계획이다. 명확히 설치시기가 현재로써 결정된 것이 없다고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2015년에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느냐?’ 이런 얘기를 확인하니까 ‘대구시는 현풍과 테크노폴리스의 연결도로가 2014년에 완공되니까 그 시점에 검토를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두 번째는 2019년에 관한 얘기는 안심에서 4차순환선이 칠곡 지천하고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가 연결되는 시점에 또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그와 같은 검토하거나 명확하게 설치하는 시기를 지금 현재 결정한 것은 없다고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이 고가도로 설치문제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당초에 시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대구시의 도시계획의 계획인구를 300만이 넘는 것으로 잡아서 지금 현재 상화로 복개도로를 할 때에 고가도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고 달구벌대로 상에도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고가도로가 가능하도록 지금 현재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대구시에 당초 추정했던 계획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또 삶의 질에 있어서 환경의 문제, 도시미관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와 같이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시도 이 문제에 관해서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새로 육교가 설치되는데 그냥 장애인 전용승강기 같은 것이 없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상화로 횡단하는 것이 기존의 현재처럼 평면 신호교차로 통행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4차순환선이 되므로 해서 육교로 통행할 수밖에 없게끔 되었습니다. 하면서 일단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우리 임산부들의 안전한 이동 통로 확보를 위해서 경사로는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그 쪽 지역에 특히 장애인이나 또 노약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서 승강기 설치는 추진될 수 있도록 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상화로의 완충녹지를 절개해서 상원주차장을 통과해서 상원시장을 들어가는 진입로 개설문제입니다. 그래서 몇 차례 여러 가지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어렵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고가도로 시점부하고 많이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또, 앞산순환도로하고 4차순환도로가 나중에 건설되었을 때 통과차량의 여러 가지 교통흐름도 장애가 되지 않겠느냐, 또 도로 구조와 주변의 교통 처리계획상 교통사고 위험도 크다. 그래서 우리 실무자가 판단할 때에는 저희가 진입도로는 그 시장도로 앞에 이면도로의 혼잡도 초래하고 이렇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제가 몇 차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아까 제시한 내용 중에 그렇게 가상치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좀 더 면밀히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통행의 방법과 배분, 수단의 선택과 노선 조정 등 단계적 대책방법을 정확히 조사한다면 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교통전문가와 도시계획전문가, 또 우리 실무자 중에서도 교통전문가가 있습니다. 함께 또 의원님과 입회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안동산의 약수터인데 지하수가 고갈된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앞서 말씀 주신대로 환경영향평가에 의하면 이것이 터널 굴착이 완료되면 큰 문제가 없고 지하수위가 안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대체수원을 개발한 것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심도를 터널이 지상에서 130m 밑으로 들어갔는데 80m 정도 터널 바로 위에 대체수원으로 관정을 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고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대구시와 시행공사 측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는 곤란하다 해서 지금 현재 별도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개발하는 관정은 원상복구 시키고 우리 그 쪽 지역에 토지 소유자인 평안남도도민회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우리 시와 도로공사와 시공업체가 해서 새로운 대체수원을 개발함으로 해서 앞산을 찾는 분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제 여러 가지 김해철 의원님께서 우려하신바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다소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만 기술적인 문제하고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 지난번에 제가 동에 방문했을 때 우리 대구광역시 건설관리본부와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몇 가지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시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또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영애 의원님과 김해철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교육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오바마 대통령도 대한민국의 교육에 대하여 여러 번 우수성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의 자식교육에 대한 좋은 질문을 주신 이영애 의원님에 대한 관심을 구청장님도 가져 주시고, 가난은 대를 끊고 가문을 빛내야 된다면 자식 교육 잘 시켜 출세시키면 됩니다. 구청장님, 현재 계속 인재육성재단사업 등으로 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니다만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김해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차순환도로에 대하여 오늘 장미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여 주셨습니다만 구청장님께서는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하여 주신 장미아파트 주민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치고, 제184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