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의제21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 일부개정 규약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상징물관리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의제21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지난번에 정치성 때문에 보류되었던 조례안인데, 조금의 수정안을 내서 가결했으면 합니다.

이용휘 위원님께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숙 위원님, 수정안 발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의제21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10조 중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 조의 제3호 협의회의 사업과 무관한 정치적 활동으로 인하여 계양의제21의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를 신설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명숙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부수도권에 위치한 경기도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 김포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평구, 서구, 강화군,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구의 10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련하여 서부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구로구를 협의회 구성 단체로, 구로구청장을 구성위원으로 추가하여 날로 증가하고 있는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과 권역 내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규약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령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전문위원입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근거하여 서울, 인천, 경기의 서부수도권 지역에 광역행정을 공동으로 협의처리하기 위하여 1993년 9월 25일 부천시, 부평구, 김포시, 양천구 등 8개 자치단체로 구성한 협의기구로서 우리 계양구는 1996년 5월 17일 가입하였으며, 규약 개정 전까지 10개 자치단체가 가입하고 있었습니다. 금번에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가입요청 해 옴에 따라 회원 자치단체가 가입을 승인하고 규약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8조의 협의회 규약 변경시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규약변경을 의결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2조, 지방자치법 제158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8개 협의단체가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10개 단체입니다.

그런데 10개 단체가 협의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구로구가 새로 협의체에 가업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런데 이 10개 협의단체 중에서 혹시나 반대하는 구성단체가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9개의 협의체가 찬성을 하고 계양구가 반대를 했을 때는 어떤 상황이 되는 겁니까?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아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과반수를 따진다 해도 한 개 단체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거나 그런 경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구로구가 가장 인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단체에서 의논한 결과 참여시키는 것으로 합의했기 때문에 지금 규약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는데,

그런데 건설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협의를 해 나가는 단체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자치단체를 빼자 라는 이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니까, 구로구가 한번 협의회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다고 다시 들어오는 거죠? 연혁을 보니까 1994년도에 양천구와 탈퇴를 했는데, 이 내용은 모르시나요?

그 때 당시는 저희 업무소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요. 이 사항을 지금 우리 각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해서 관여하지 않고 단체장님들끼리 모여서 협의한 결과 탈퇴 의사가 있을 때 합의해서 탈퇴를 한다거나 그렇게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깊이 있는 내막은 저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탈퇴할 수도 있고, 가입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이 분들이 모여서 협의해서 찬성을 하거나 반대하는 것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점은 있다고 봅니다.

특별한 일은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추가 자료에 보시면 2010년도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운영사항을 저희가 맨 앞에 놨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협의회에서 협의하고 추진하는 사항들이, 합의체가 이루어지는 사항들을 저희가 참고자료로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실장님, 계양구와 관련해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특별하게 논의된 사항이 있나요? 계양구에 대해서,

김포공항 주변지역 보도제한 완화 협력이라든가, 그 때 그 때 자료를 저희가 내는데요. 굴포천 수질개선 대책 협의라든가, 참고자료를 보시면 계양구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우리구와 같이 공동해서 안건을 내서 협의하고, 우리와 관련된 사항을 계양구로 표시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장이 모여서 하시는 건데, 특별한 이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인천광역시계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양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계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계양구청장 제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11년도 총액인건비 증액 확정에 따라서 보건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구 신설과 실·국 간 유사 업무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현재 1과 체제인 보건소 내에 가칭 건강증진과를 신설함으로서 2과 체제로 개편하고, 자치행정국 부동산관리과 소관 지명위원회 운영 업무를 문화공보실 소관 사무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의 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총액인건비 증액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현행 652명의 공무원 수를 10명 증원하여 664명으로 하고,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중 일반직 공무원 사고의 비율을 현행 1%에서 2% 이내로 상향 조정하고, 9급 8% 이상에서 7% 이상으로 조정하며, 기능직 공무원 6급의 비율을 현행 6% 이내에서 7% 이내로 상향조정하고, 7급의 비율을 30% 이내에서 31% 이내로 상향조정, 9급과 10급의 비율을 각각 현행 10% 이내 4% 이상에서 9급과 10급의 비율을 통합하여 12%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직급체제가 상위 직급으로 일부 상향조정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건소에 건강증진과를 신설하는 내용과 자치행정국 부동산관리과의 사무 중 지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문화공보실로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최근 구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행정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인천시의 6개 구에서도 2과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구도 행정환경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보건소 내 과 증설은 적절한 기구개편이라고 보며, 지명위원회 운영 역시, 지명은 지역의 역사성과 향토문화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때 문화공보실 사무로 조정해야 한다고 사료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10년 12월 3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2011년 총액 인건비가 확정되어 정원 증원에 따라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정원이 당초 652명에서 664명으로 12명이 증원되어 일반직에 5급 1명, 6급 3명, 7급 6명, 8급 2명을 증원하여 구 본청에 배치하고, 별표2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에서 일반직의 경우 4급과 9급의 현재 정원과 직급 비율이 일치하도록 조정하고, 기능직의 소수직렬 사기진작을 위해 6급과 7급 비율을 1% 상향조정 하였으며, 기능직 9급과 8급의 직급을 통합관리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연간 추가 소요비용은 4억 8,400만원 정도로 추계되며,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서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계약직 전문위원의 채용 등을 고려하면 별표 3의 일반직 계를 580에서 581로, 6급 이하 계 534를 535로 1명 증원하고, 기능직 계 81을 80으로 1명 감하는 직급별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참고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2011년 총액인건비 최종 산정 결과 통보 공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보건소에 건강증진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최소 인력으로 지나치게 많은 사업을 한꺼번에 시행하지 않을까, 그러면 혹시 자칫 하다가 형식적인 짜 맞추기식 보건행정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한 사항인데요. 지금 보건소가 1과 체제로 가면서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사람의 부서장으로서 통솔하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2과 체제로 가면 지휘 체계가 용이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안부에 지속적으로 증원요청을 계속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지역은 도농 복합지역으로 의료혜택에 대해서 소외된 부분이 다소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2과 체제로 가게 되면 그런 부분도 해소되고, 많은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까 판단해서 2과 체제로 개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편을 잘 하셔서 구민의 건강증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건강증진과 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 업무보고 시간에 본 위원이 적극 건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저희 지역과 유사한 서구 같은 경우도 꽤 오래 전부터 과 분리를 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구도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현명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시기가 늦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윤환 위원님이 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실장님, 상징물 지정에 대해서, 꼭 조례로 지정해 놔야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구기 등에 관한 조례만 제정되어 있고, 우리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들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보면 관리가 소홀했다고도 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브랜드가 작년 10월 5일 기점으로 제정 선포됨에 따라서 이것을 총괄적으로, 구기 등에 관한 조례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 조례는 폐지하고 이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징물이 상표등록 등을 통해서 도용이 되거나, 예를 들어서 다른 기관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관리 등을 철저히 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상징물을 조례로 함으로서 타 자치단체에서 쓸 수 없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요. 지금 도시브랜드 같은 것은 상표 등록을 출원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등록이 되면 다른 기관에서 사용을 못하게 되죠. 다른 상징물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앞으로 관리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