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경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2월 8일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성택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16일 행정안전부의 특수경력직 공무원 인사운영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기회 제공, 임용 시 공고생략 범위 구체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당 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시 비서관 및 비서, 외국인 채용 시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별정직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훈련 이수기회 부여 및 교육 중 보수지급 근거를 마련하였고 시간제 근무 도입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을 붙임 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참고로 개정조례안은 2010년 12월 6일부터 12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박찬구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이 조례를 다시 만든다고 해놨잖아요? 그러면 현재 별정직공무원이 서구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다섯 명 있습니다. 수행비서 하나, 위생단속원 4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다섯 명을 정식적으로 채용하는 기회를 주자는 내용이에요?

채용할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고하고 보수지급에 대한 시간제문제라든지 교육문제라든지 이런 게 좀 정규공무원하고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또 근무평정도 안 했고. 그래서 이 내용을 갖고 정부에서 정규직, 비정규직이라고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걸 명문화시켰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별정직공무원이 5명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이 조례로 개정되는 것 같으면 정식적으로 다 임용이 되는 겁니까?

예, 임용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아니, 관계없는데, 그러면 별정직이라도 비서 한 분이 포함되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청장님의 임기가 종료되면 같이 나가는 분 아닙니까?

예, 나가는 분 맞습니다.

나가는데 이런 분들이 정규직으로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 됩니다.

안되고, 그러면 별정직 채용할 때…….

채용할 때 이야기입니다.

일반직공무원하고 대우라든지 이런 걸 똑같이 준다는 내용입니까?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면 이것도 상위법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별정직 채용할 때 일반직공무원하고 예우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균등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겁니까?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만들어놓으면 그런 사람들 더 못하겠네요?

점점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안 해도 다 되었는데 지금 이런 걸 원칙적으로 다 하라고 하면 더 못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요.

교육도 받아야 되고 예우차원에서는 조금 나아질지 몰라도 다른 차원에서는 더 못한 것이지요.

공무원 별정직이 직렬별로 있는데 이분들이 별정직하다가 특채를 해서 들어오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만, 시험을 쳐서,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보아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개선시켜주는 그런 상태입니다.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청장님의 비서 있잖아요? 그분은 청장님이 바뀔 때마다 이해가 가는데, 위생직 별정직 공무원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계속 별정직으로 채용이 됩니까?

예, 계속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공무원법에 행정직, 사회복지직, 세무직, 별정직 그 다음에 정무직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별정직을 위생과에, 벌써 이거 오래되었습니다, 범죄와의 전쟁할 때요.

오래 되었는데, 이분들이 정년해도 별정직에 다시 채용이 되느냐 이말입니다.

그 TO는 있습니다, 우리가. TO가 살아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위생 범죄와의 전쟁 단속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입니다. 그래서 인력 수급문제에서 아마 각 구에, 그때 당시에도 전국적인 사안입니다, 이게. 그렇게 해왔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다른 구에도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채용했으니까 정년까지는 있어야 되지요. 정년까지 있고 나서 이 TO가 있을 경우에는 굳이 별정직을 뽑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가면 조례를 바꾸든지 어떻게 해서 조치가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정년이 되었을 때. 그리고 요즘은 정부에서 자꾸 계약직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20%니 30%니, 아직 구체화된 건 없습니다만. 왜 그러냐하면 퇴직금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방안이 중앙에서 채택이 되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질의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제 근무하는 사람이 구청에는 없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제도가 없어서 없는 겁니까, 안 해서 없는 겁니까?

지금 우리 구의 공무원은 시간제 근무하는 공무원은 없거든요. 유연 근무제는 시간제 근무가 아니고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필요시에 적절하게 7시, 8시까지 근무한 부서는 늦게 출근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걸 자율적으로 운영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시간제 근무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안 제12조2의 근거로 조례를 고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예.

이렇게 고치게 되면 이게 마련된다면 시간제 근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그 채용은 구청장 권한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현재 공공근로나 여러 가지 계약을 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무기계약이나 그 다음에 일용직 계약을 할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주당 40시간인데, 이게 그런 뜻이지, 이걸 명문화시켜 놓으면 그렇게 정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제도를 마련해서 하실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얘기해서 이렇게 채용해서 써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면 할 수 있는 사람의 직권남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될 수 있는 근거가 안 되겠습니까?

그건 그 업무 성격에 따라서 보통 국비나 시비가 같이 내려오면서 그런 게 있지 별로 지금 현재에서는 우리 지방비로 할 그런 건 아마 없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것도 하려고 하면 한두 자리 만들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경우는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위생단속원의 경우에 아침 9시에 나와서 저녁 6시까지는 야간이 아니기 때문에 근무할 일이 없고, 야간단속을 한다면 저녁 4시부터나 밤 11시까지 시간제근무를 이렇게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한다고 해서 별도로 공무원을 채용하고 그런 게 아니고 현재 별정직공무원 중에서 위생단속원같으면 위생단속원 중에서 주간에는 할 일이 없으니까 야간에 근무하도록 시간제를 정하자는 그런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은 1차적으로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근무하게 되어 있는데 크게 유연 근무제하고 시간제 근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연 근무제라고 하는 건 8시간을 근무하되 10시에 출근해서 오후 7시에 퇴근하는 방법, 그 다음에 5시에 출근해서 오후 3시에 하든, 그것은 8시간을 근무하되 근무시간을 유연성 있게 바꾸는 제도이고, 이 시간제 근무라는 건 법적으로는 8시간을 근무해야 되지만 내가 사정이 있어서 나는 하루에 4시간만 근무하겠다. 그러면 최소 주15시간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봉급도 4시간밖에 안 나갑니다. 이런 제도인데 저희들 구에는 현재 시간제 근무자는 한 명도 신청한 자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유연 근무제는 얼마 전에 우리 환경관리과에 여기는 대부분 새벽에 나가서 청소 때문에 몇 달간을 약 6개월 정도 시행했습니다. 하다가 지금은 구민들도 새벽 일찍 나와서 오후 3시쯤 나가니까 문제는 과장, 계장들이 갑작스럽게 회의라든가 이런 문제, 또 집에 가고 없는 사람 불러낼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했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걸 폐지했습니다. 했는데, 기본적으로 시간제 근무하고 유연 근무제하고는 개념이 좀 틀립니다. 틀리는데, 방금 조례상에서 나타나는 시간제 근무의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건 지금까지 별정직공무원은 우리 경력직공무원하고 조금 차이를 두었습니다. 경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앞으로 별정직공무원도 그런 제도에 흡수를 하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정직공무원도 앞으로는 하루에 정상 8시간을 근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5시간 근무하겠다, 6시간 근무하겠다. 그 대신에 월급은 5시간밖에 안 나갑니다.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볼 때는 그만큼 남는 시간에 대해서 별도의 인력을 채용해서 보충하는 방법도 있고, 구태여 한 사람을 더 채용할 필요가 없다면 예산은 절감되고 그 사람은 근무를 적게 하고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신규채용인원하고는 관계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시간제 근무라는 건 기존 별정직공무원의 근무형태를 자유롭게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일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별정직공무원하고 일반직 정규직공무원하고 같은 급수에서 월급 차이가 많이 나지요?

그 차이는 이렇습니다. 별정8급 같으면 8급 상당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공무원 봉급표는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급 같으면 5급 상당입니다, 그 봉급 호봉에 따라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많이 납니까, 차이가?

지금 안 봐서 모르겠는데, 많이 차이 안 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별정직을 가상해서 구태여 할 필요없이 계약직을 쓰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그 남는 시간에 계약직을 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본문에.

별정직 전체를 계약직으로 쓰면 어떻게 되나 이 말입니다.

계약은 뭐 …….

어차피 별정직도 퇴직금하고 시간외 수당하고 다 주지요?

예.

다 주니까 계약직을 쓰면 그런 거 안 줘도 되잖아요?

계약직도 줘야 됩니다.

계약직도 퇴직금 줍니까?

예.

계약직은 퇴직금 안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계약직은 이렇습니다. 최대 5년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퇴직금 제도는 없습니다. 없고 별정직인 경우에 현재 별정직 저희들 비서요원은 구청장의 임기하고 같이 나가므로 문제가 없습니다만 나머지 네 사람은 사실상 일반직과 거의 같은, 경력직하고 같은 퇴직금제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정년이 다 되어 나가고 난 뒤에 그때는 저희들이 정원조례를 바꿔서 별정직 TO를 없애버리고 계약직으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현재는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못하지요.

그게 골치 안 아프고 낫지 않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명현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공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김진출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2009년 8월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 시행되면서 2009년 12월에 행자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관련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지역정보화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해 본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마련을 위해 지역정보화의 기본 방향 제시와 지식정보자원의 제공 및 활용 등을 상세히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 교육에 관한 조항과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및 웹사이트 접근성의 보장과 정보보호 등을 위하여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시책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그동안 유명무실한 명목상의 기구인 지역정보센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조항을 삭제하였고 정보화기본계획의 심의를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에서 구정조정위원회로 변경하여 행정의 효용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 및 위원은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2011년 1월 10일부터 2011년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본 조례 개정은 이미 대구광역시에서 2010년 6월 전부개정 공포한 표준조례안에 의거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취지와 목적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박찬구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진홍 위원님?

없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7페이지 부칙에 보면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의 위원은 해촉된다고 해놨지요?

예, 그게 구정조정위원회로 바뀌면서 없어져버렸습니다. 지역정보화추진위원회가 폐지됩니다.

폐지되면 그건 거기에서 지역정보화추진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예, 예.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해촉이 되는데 해촉이 되면 다시 이 조례법에 따라서 그런 위원은 또 …….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는 없어지고 기존에 있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사실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는 과거 우리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해서 구성되었던 위원회이고 또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상향조정되어서 실제 우리 심의하는데 별다른 도움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구정조정위원회로 이렇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쪽으로 이관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정조정위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정조정위원회는 부구청장이고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는 구청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예. 구청장으로 하니까 정무직이고 또 정치인이고 해서 우리 실제 정보화를 심의하는 데 별 도움이 안 되고 이래서 실무격인 부구청장님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이 해촉이 되고 한다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쪽에 별표 수수료 산정기준이 있잖아요? 제11조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실제 이런 건 잘 없습니다만 우리가 행정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산정해놓은 겁니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면제를 해줍니다만 기타 자료 제공을 필요해서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이 여기 산정기준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고 정보제공을 해주는 건데 현재까지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을 걸로 가정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놨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성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