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경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2월 8일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성택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16일 행정안전부의 특수경력직 공무원 인사운영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기회 제공, 임용 시 공고생략 범위 구체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당 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시 비서관 및 비서, 외국인 채용 시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별정직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훈련 이수기회 부여 및 교육 중 보수지급 근거를 마련하였고 시간제 근무 도입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을 붙임 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참고로 개정조례안은 2010년 12월 6일부터 12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박찬구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제12조의2 시간제 근무에 대해서……, 현재 우리 구청에는 시간제 근무하시는 분은 없으시지요?

예. 시간제 근무는 일용직, 비정규직이 있고, 시간제 근무는 없습니다, 지금 공무원 중에는요.

여성가족부에서 얼마 전에 근무 유연제라고 해서 퍼플제라고…….

예, 유연 근무제.

원하는 시간에 근무를 하고 그 근무하는 만큼의 보수를 받는 형태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얘기는 공무원 중에서 각 중앙부처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까지 공문이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 보통 9시 출근 6시 퇴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율적으로 필요할 경우에 희망하는 부서의 희망자를 받아보니까 없어요, 지금 우리는. 그래서 10시에 출근했다가 7시에 퇴근하는 이런 제도가 유연적으로 자율적으로 하라고 내려왔는데 청소문제 우리 부서에서 아침에 5시, 6시부터 하고 3시나 4시에 퇴근해 오다가 지금은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구에는 그걸 전부 받아보니까 유연 근무제를 하겠다는 부서가 아직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별정직공무원하고 일반직 정규직공무원하고 같은 급수에서 월급 차이가 많이 나지요?

그 차이는 이렇습니다. 별정8급 같으면 8급 상당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공무원 봉급표는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급 같으면 5급 상당입니다, 그 봉급 호봉에 따라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많이 납니까, 차이가?

지금 안 봐서 모르겠는데, 많이 차이 안 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별정직을 가상해서 구태여 할 필요없이 계약직을 쓰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그 남는 시간에 계약직을 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본문에.

별정직 전체를 계약직으로 쓰면 어떻게 되나 이 말입니다.

계약은 뭐 …….

어차피 별정직도 퇴직금하고 시간외 수당하고 다 주지요?

예.

다 주니까 계약직을 쓰면 그런 거 안 줘도 되잖아요?

계약직도 줘야 됩니다.

계약직도 퇴직금 줍니까?

예.

계약직은 퇴직금 안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계약직은 이렇습니다. 최대 5년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퇴직금 제도는 없습니다. 없고 별정직인 경우에 현재 별정직 저희들 비서요원은 구청장의 임기하고 같이 나가므로 문제가 없습니다만 나머지 네 사람은 사실상 일반직과 거의 같은, 경력직하고 같은 퇴직금제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정년이 다 되어 나가고 난 뒤에 그때는 저희들이 정원조례를 바꿔서 별정직 TO를 없애버리고 계약직으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현재는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못하지요.

그게 골치 안 아프고 낫지 않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명현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공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김진출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2009년 8월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 시행되면서 2009년 12월에 행자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관련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지역정보화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해 본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마련을 위해 지역정보화의 기본 방향 제시와 지식정보자원의 제공 및 활용 등을 상세히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 교육에 관한 조항과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및 웹사이트 접근성의 보장과 정보보호 등을 위하여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시책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그동안 유명무실한 명목상의 기구인 지역정보센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조항을 삭제하였고 정보화기본계획의 심의를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에서 구정조정위원회로 변경하여 행정의 효용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 및 위원은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2011년 1월 10일부터 2011년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본 조례 개정은 이미 대구광역시에서 2010년 6월 전부개정 공포한 표준조례안에 의거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취지와 목적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박찬구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진홍 위원님?

없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쪽에 별표 수수료 산정기준이 있잖아요? 제11조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실제 이런 건 잘 없습니다만 우리가 행정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산정해놓은 겁니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면제를 해줍니다만 기타 자료 제공을 필요해서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이 여기 산정기준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고 정보제공을 해주는 건데 현재까지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을 걸로 가정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놨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성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제2장 지역정보화 시책의 수립 및 추진에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립된 내용을 대구광역시 정보화기본계획과 연계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저희 서구청에는 구정조정위원회인데 시에는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시에는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계속 그대로 두는 모양입니다.

우리 구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으로 그 계획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시의 정보화추진위원회하고 우리 구의 조정위원회가……, 시에서는 계속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어떤 논의를 하고 계획수립을 하는데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이 심의를 충분히 할 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 우리가 해보니까 별로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에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건 상위법에 어긋나지는 않습니까?

어긋나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6쪽 제12조에 보면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시설·장비 확보, 그리고 3번에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에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지금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정보화교육을 주민들이나 우리 공무원을 상대로 계속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필요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 것이고…….

더 이상의 예산이 …….

예,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한 것 같고, 실제로 우리가 정보화교육을 하면서 기자재가 노후화되고 하면 그건 저희들이 계속 바꿔줘야 되지요. 그건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위법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예, 예.

지역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옛날에는 구청장이었는데 지금 구정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 단계 내려온 거네요?

예. 실제로 심의를 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선거직에 나오는 사람하고 실제로 그런 게 차이 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좋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