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장태수 의원 발언

장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공지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소관인 지난 7일자로 의회에 이송된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해당 부서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협의한 대로 조금 더 보완하고 절차적으로도 이해 관계자들과 간담회 등을 가진 후에 다음번 회기에 상정해서 심사하도록 하고 이번 회기에는 상정치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찬규
박찬규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찬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8일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연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장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대구광역시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제명과 관련 법조항을 변경하고 기금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중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자활기금으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개정하고 조례 제1조 중 제44조를 제18조의3으로 제41조를 제26조의2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자활기금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명칭의 일관성을 위하여 조례 제2조제6호 중 생업자금을 기금으로 제7호 중 공공근로를 자활근로로 개정하고 관련 법 조항 변경으로 제4조제2항 중 제29조제3항을 제34조제3항으로 제5조제1호 중 제36조를 제3조의2로 개정하며 그리고 기금관리의 효율적인 운영과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기준에 부합하기 위하여 제11조제2항 중 기금운용관을 주민생활지원국장에서 자활기금업무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자활담당6급에서 자활기금업무담당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금번에 상정된 대구광역시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개정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모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대구광역시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장태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진희입니다. 대구광역시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 근거법령이나 주요골자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장태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위생과장 강석중입니다. 평소 위생행정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장태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용어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인용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먼저 조례안 제1조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7항을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으로 변경하였으며 조례 제2조제1호 중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로 같은 조 제4호 중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3조제1호 중 제71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제1항을 제89조제3항 및 영 제61조제1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장태수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전문위원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진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 근거법령이나 주요골자는 상세히 설명을 하였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장태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 위원회는 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부서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