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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진화 의원 발언

제236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2011-02-21

이진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조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채영주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성규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재단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동강 물도 풀린다는 우수도 지났습니다. 이제부터 봄을 느낄 수 있을 만큼 하루하루가 따뜻해질 것입니다. 이 시기에 농촌에서는 논밭에 있는 병충해 예방을 위해 논과 밭두렁을 태우는 등 본격적인 영농준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농사를 준비하는 농부의 마음과 같이 올 한 해 계획한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근차근히 준비하여 나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보고의 건 2. 서울시복지재단 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 28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복지재단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업무보고 순서는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서울시복지재단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채영주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채영주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복지건강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의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난 한 해 업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연구원의 주요과제인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와 감염병 예방 감시를 통한 시민안전에 기여하였으며, 대기 및 수질 상시감시체계 운영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012년에도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식ㆍ의약품 검사와 도시질병 예방을 위한 검사,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한 검사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우리 연구원의 검사 신뢰도 및 시험능력 향상을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업무를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미처 수립하지 못한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부장 장치문, 식의약품부장 김정헌, 미생물부장 최성민, 대기부장 엄석원, 축산물부장 신방우,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김무상,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 한기영)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2012년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과 같이 올해 우리 연구원에서는 검사와 연구업무에 매진함은 물론 소외계층의 어린이들도 보듬을 수 있는 따뜻한 연구원이 되도록 직원 모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위원장

채영주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임성규 서울시복지재단 대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13일자로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로 임명된 임성규입니다. 천만 서울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시 복지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해 복지현장에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장님을 비롯해 평소 우리 재단을 끊임없이 관심과 성원을 아끼시지 않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을 만나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현재 사회적 여건이 경기침체, 고용둔화, 재정악화 등으로 인해서 어려운 이웃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더더욱 힘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재단이 미력하나마 서울시의 복지정책에 힘을 실을 수 있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따뜻한 겨울나기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희망온돌프로젝트의 민간참여 및 긴급가정 지원, 자산형성을 통한 저소득시민의 실질적 자립을 지원하는 서울희망플러스통장과 꿈나래 통장, 민간자원을 체계적 전문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는 아름다운 이웃 서울디딤돌, 그리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운영하고 있는 그물망복지센터를 통해서 점차 다양해지는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롭게 변화하는 복지환경의 패러다임에 맞춰 천만서울시민의 행복한 삶을 일궈내고 사회적 안정망을 더욱 더 확고히 하여 새로운 희망을 드리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시의회와 서울시 복지 현장과의 긴밀하고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보다 선진화된 복지정책을 발굴하고 확산시킬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현재 복지에 대한 관심과 성원은 그 어느 때보다,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하여 중요시되고 욕구가 강렬하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에서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하여 피부에 와 닿고 교감이 이뤄지고 모두가 상생하는 방향으로 비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보다 밝은 미래를 수놓을 수 있는 수도서울에 걸맞은 창의적이고 선도적인 복지전문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을 적극적으로 사업에 반영하여 서울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사무국장 김남식, 기획실장 김영오, 전략조정관 송성숙, 복지사업부장 류명석, 복지협력부장 강일신, 연구개발부장 김혜정) 지금부터 우리 재단의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서울시복지재단 주요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서울시복지재단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화부위원장

임성규 서울시복지재단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오래된 청량리 수산시장의 지하수 검사한 데이터를 요구했는데 이 자료에 보면 기준사항만 나왔지 수질검사 시 상호별, 건별 수질 데이터가 기존과 측정치의 비교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저희가 이번에 검사한 데이터를 원하시는 거죠?

강태희위원

이번에 했건 언제 했건 간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검사한 항목을 기준치와 측정치 비교표를 동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화부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성백진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성백진위원

성백진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은 아니고 지금 각 부서별로 간부명단이 왔는데요, 간부라고 하면 몇 급까지 칭해서 이 명단에 올리신 건가요? 5급까지 올리신 건가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은…….

성백진위원

두 분 다 말씀해 주세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은 4급 부장까지 올렸습니다. 4급 부장도 있고 5급 부장도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실무담당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간부명단 올릴 때 5급까지 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양쪽 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다른 팀장들도요?

성백진위원

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성규

임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래야 우리가 실무진들하고 많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되니까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성규

임성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성백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부위원장

연구원 및 재단 관계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및 서울시복지재단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급적 15분 이내로 질의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추후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인데요, 오늘도 이 업무보고에 대충 나와 있습니다. 청량리 수산시장 주변에 지하수가 근 100여 개 있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지금 자료에 보면 90여 개 지하수 관정 중에 일부 폐공을 하고 현재 40여 개소만 운영되고 있다고 했는데, 그동안 2008년 11월에 1차 조사, 2009년 3월에 2차 조사, 그다음에 2011년 12월 9일 3차 조사를 한 것으로 현황이 나타나 있습니다. 보통 지하수는 계절상 동절기인 지금은 쓰지를 않고 하절기인 6, 7, 8, 9월에 냉동품이 많이 오기 때문에 냉동수산물을 녹이기 위해서 많이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사대상인 지하수가 생활용수로 신고 등록되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묻고 싶은 것은, 1차와 2차 조사는 연도가 2008년, 2009년도입니다. 그런데 왜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3차 조사를 실시하면서 8개소밖에 검사를 안 했는지 의문이 갑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탁도 검사를 1차 때는 27건, 2차 때는 32건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 12월 9일 실시한 3차 때는 탁도 검사를 2건밖에 안 했어요. 제일 쉬운 것이 탁도 검사인데, 일반 가정집에 직수로 들어오는 수돗물도 탁도 검사를 하게 되면 60ppm이 나오는데 제가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하수는 200ppm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수기 사업체를 오래 했기 때문에 수질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사항인데, 금년에도 하절기에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업체를 조사해서 일관성 있게 일반 세균부터 항목에 해당되는 것을 기준치와 비교치를 동시에 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안동 자동차매매센터 주변이라든지 일명 종삼거리 뒷골목에 가면 트로피 같은 도금한 상품들이 많습니다. 보통 그런 업소 주변에 보면 영세 상인들이 자기 집에서 착색도 하고 도금도 하고, 이런 업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이런 계절에는 절대로 하수구에 버리지를 않아요. 비가 좀 내릴 때가 되면 자기 공장 사업장에서 그 빗물과 융합해서 버리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돼 있어요. 이러한 것도 지금 제가 정보제공을 대충 말씀드립니다마는, 굳이 수산물시장을 청량리만 할 게 아니라 서울시내에 공히 할 수 있는 재래시장이 할 수 있는 데가 얼마나 있는 것인지 공동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고, 지금 현재 장안동 자동차매매센터 주변이라든지 또는 창신동 주변으로 해서 이러한 것이 얼마나 있는 것인지, 이것은 모니터링 해 가지고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특수단이 주기적으로 가서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받고 다시 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께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청량리 시장에 대한 검사는 저희가 다 검사를 했고요. 지난번에 겨울에도 한번 나가서 우선 검사를 해 봐라 하셔서 12월 9일 나가서 검사를 했고, 저희가 6월에 또 나가서 검사할 계획임을 거기에 표시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탁도 검사한 것은 거기 표시된 것이 27건, 2건만 검사했다는 게 아니라 저희 검사한 중에서 그게 부적합이 나왔다는 건수를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조사 결과 전체 검사한 것 중에서 27건이 탁도가 부적합했다, 이번에 8건 검사한 것 중에서는 탁도가 2건 부적합했다는 것을 표시한 것이고요. 저희가 이번 성적 자료를 보내드림은 물론 이번에도 6월에 다시 검사를 해서 기준과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영세 상인이 있는 다른 재래시장도 왜 검사하지 않았나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자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재래시장 지하수에 대한 수질관리도 했습니다. 최근은 아니고 저희가 2009년 6월에 서울시내 5개 자치구의 14개 시장 77개 지점을 검사를 해서 생활용수로 부적합한 것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식약청에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그 자료 뒤쪽에 저희가 첨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착색 도금하는 데에 대한 것, 악취 발생이나 이런 하수들이 나오는 지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임의로 장소 지정을 하기는 좀 어렵지만 구청과 의논을 해서 그런 지점에 나가서, 계획을 세워서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지금 검사항목을 똑같은 항목을 했을 적에 검사수치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자료는 언제?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검사수치는 저희가 보고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있으니까 제가 돌아가는 대로 해서 그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

똑같은 항목으로 해서 똑같은 수법으로 해 주셔야지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요. 저희가 생활용수에 검사하는 항목이 있고 먹는 물 검사하는 항목이 있으니까 다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시한 것은 저희가 너무 복잡해서 부적합 항목만 표시를 했고 저희가 자료는 다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부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만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규위원

고만규 위원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시고요. 보건환경연구원은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사실 궁금한 것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아무래도 전문성이 따르다보니까 본 위원이 공부를 많이 안 해서 궁금한 것은 많은데 어떻게 질의를 해야 될지 사실 그것도 난감한 상태입니다. 좀 창피한 이야기지만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고요. 지금 여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 28쪽을 보면 쾌적하고 조용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공공시설 주변에 생활악취 오염도검사 강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재생센터, 청계천 주변 쓰레기적환장 등에 되어 있는데 주로 검사를 하면 물론 검사 시기도 중요하겠지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고만규위원

검사를 언제 하느냐의 시기가 중요한데 검사를 해서 오염도 측정이 과도하게 나올 것 아니겠어요? 그것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처리를 저희가 하지는 않고요.

고만규위원

처리는 않지요? 그러니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성적이 나오면 그 성적을 물재생센터에서 만약에 나왔다면 물재생센터에 보고하고 구청에 보고해서 여기가 이렇게 나오니까 조치를 하라고 저희가 공문으로 보냅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그것을 뭘 어떻게 했다는 조치결과는 받지 않지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조치결과는 특별히 저희한테 보고해 달라고 해서 받지는 않지만 저희가 지점별로 매달 나가서 검사하는 데도 있으니까 그다음 달에 나가서 또 검사를 해 보면 성적이 변화가 있으면 이분들이 잘 조치를 했구나, 또 안 하면 더 잘 조치를 하라, 저희가 이렇게 어드바이스도 해 주고 합니다.

고만규위원

물론 어떤 조사를 해 주고 어떤 수치에 대한 기준치를 정확한 데이터로 인해서 제공을 해 주는 것은 당연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 줘야 될 일인데 이게 관련된 부서에서 시행을 안 하는 것이 문제지요. 안 하거나 못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지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관련구청에도 보고를 하고 저희가 또 시청 담당하는 부서에도 다 보고를 하기 때문에 현재는 안 하거나 그러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성적을 보면 아주 나빴다가도 저희가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번에는 많이 나옵니다 하면 또 고쳐지기도 하고, 또 잘 안 고쳐지는 곳도 있지만 점차적으로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 가을쯤에 경험을 한 사례인데요. 제가 노원구에 사는데 노원구에 당현천이라고 있어요. 당현천이 있는데 당현천을 인위적으로 개발을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사례냐면 청계천하고 똑같아요. 똑같지는 않지만 작은 청계천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 상태인데 한번 내려갔는데 비가 잠깐 왔어요. 비가 조금 오다가 말았는데 그 하수구가 내려오는 관로가 이렇게 개폐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몇 개 쫙 되어 있어요. 한 5개인가 죽 되어 있는데 거기서 비가 잠깐 오니까 거기서 오수가 내려오는데 당현천에 있던 물고기들이 전부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그리고 시커먼 물이 막 흘러 내려와요. 그래서 제가 급한 김에 비닐봉지를 주워서 신고를 해서 경찰도 막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경찰관한테 부탁을 해서 그 물을 비닐봉지에 담아서 그래서 왔어요. 와서 그것을 페트병에 담았더니 이만큼도 안 되는데, 그때 어느 부장님이셨지요, 저하고 통화하셨던? 그래서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보내드렸어요. 보내드려서 그것을 조사수치를 받았는데 상상외로 많이 나왔지요. 그러면서 제가 서울시 관계공무원들을 불러서 이게 어떻게 이런 상황이 생기느냐, 그렇게 알아봤더니 제가 전문용어를 잘 모르겠어요. 그땐 들어서 이해가 돼서 평생 안 잊어버릴 것 같은데 벌써 1년도 안 되었는데 잊어버렸는데 생각나는 것이 우수토실이라는 것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요. 우수토실에 비가 오면, 비가 3㎜, 0.3㎜ 정도만 오면 우수토실에 쌓여서 그게 거기로 넘쳐야지만 동네 하수구로 역류가 안 되기 때문에 하천으로 다 흐르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잔류되어 있던 오염물질들이 비가 옴으로 인해서 그게 넘쳐서 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 시스템은 제가 그때 설명을 듣고 알았는데 문제는 당현천이나 또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청계천에는 그렇게 비가 조금만 와도 그런 오폐수들이, 그것을 오폐수라고 표현이 맞나 모르겠네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쨌든 오염된 물질들이 거기로 청계천이나 이런 천으로 가게 되면 거기 시민들이 이용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아토피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데서 아이들이 물장구치고 놀면, 그러니까 비가 하루 종일 오면 상관이 없겠지요, 그게 다 씻겨 내려가니까. 그런데 비가 잠깐 오다가 멈췄어요. 그래서 조금 방류되다가 멈췄다고 그러면 그대로 방치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시민들이 입는 피해가 굉장히 많겠다는 것이 제 생각인 거지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그런 하천에는 당연히 방류가 되지요. 어디로 되겠어요, 다 증발시킬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당연한데 그렇게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천에는 이것은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것이고, 그것을 담당 부서에서 또 건설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검사를 했을 때 이게 시민들한테 이러이러한 피해가 간다 그렇게 하고 그게 잔류물질이 그 후에 비가 와서 씻겨 나간다고 하더라도 다 씻겨 나가는 것은 아닐 거라는 거지요. 그런 것들이 피부에 와서 닿는다고 그랬을 때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 건가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다음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하천 지천의 수질오염 사고 시에 연락만 오면 저희가 나가서 물고기가 많이 떠 있거나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폐사한 원인도 밝히고 하니까 위원님께서 직접 뜨지 마시고 저희한테 전화만 주시면 저희가 나가서 물을 많이 떠가지고 와서 검사를 해 보도록 그것은 하겠고요.

고만규위원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노원구청에 전화했더니 공무원이 안 오는 거야. 이 분이 안 오셔. 왜 안 오십니까, 그랬더니 이유가 많아.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이유가 많아.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토요일은 출근을 안 해서 그랬나 보구나…….

고만규위원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 전화해서 막 소리 지르고 그랬더니 마지못해서 왔는데 결국은 제가 조금 열 받았지요, 안 오니까. 그래서 결국은 구청 직원, 시청 직원 다 와서 그런 적이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은 그다음 날 올 것 같아서…….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는 연락을 못 받아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연락을 못 받아서 그런 것 같고 저희는 연락이 오면 즉시 나가서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물 검사도 같이 이루어져서 물고기 폐사원인이 뭔가, 온도 때문인지, 기후가 낮아졌는지 이런 것을 저희가 밝히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비가 아주 많이 와서 다 씻겨 내려가면 괜찮은데 조금 오면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저희 연구원에서 아무래도 인력도…….

일동 웃음

고만규위원

연구원에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한계는 있어요. 그것은 제가 잘 아는데 그런 문제의 본질성에 대해서 자꾸 문제제기를 하고 이것은 시민들한테 피해가 간다, 어떤 어떤 피해가 간다라는 것을 그런 데이터를 죽 해서 자꾸 위에다가 보고를 하고 그것을 언론에다가도 하고, 안 그러면 제가 하려고요. 제가 지금은 바빠서 못하지만 시간을 내서라도 할 생각은 가지고 있고, 이것을 시정질문을 해서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어쨌든 그런 기초적인 연구에 따른 대안이나 대책은 아무래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저같이 이렇게 환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하면 어딘가 모르게 많이 어설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의미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아까 표시를 해 놨는데 생각이 안 나는데 한 가지……. 아까 농수산물 들어오는 것 농약검사라든지 등등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시장에 예를 들면 가락시장이라든지 등등 그런 시장에 각 지방에서 농수산물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채취를 할 것 아니겠어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고만규위원

그러면 각처에서 오는데 그 산지에서 오는 농수산물을 어떻게 채취를 하지요? 저는 그런다고 해서 보건환경연구원들께서 막 수십 명이 가서 거기서 상주하면서 올 때마다 매일 실시간으로 체크를 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어떻게 하지요?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는 농수산물 채취는 저희가 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는 현장에 나가서 검사만 하고 있고 지금 식품안전과에서 수거를 해서 갖다 주면 저희가 정밀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이 있냐 하면 농수산물공사에서 하루에 간이검사라고 몇 백 건을 간이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간이검사를 해서 양성이다 이게 조금 이상하다 하면 또 그 농수산물을 저희한테 가져와서 저희가 정밀검사를 해서 확인을 해 줍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채취를 한다는 것이지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아니라, 그렇지요. 현장에 나가서 매일 샘플을 채취해서 저희한테 갖다 줍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니까 샘플을 다양하게, 굉장히 그 수량이 많겠는데요, 채취를 조금씩 한다고 하더라도.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하루에 저희가 검사할 수 있는 건수는 있으니까 선별해서 어느 것이 많이 나오는 것 같다, 또 가을철 되면 김장용 이런 것들을 채취하시는 분들이 거의 농업직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채취해서 갖다 주시면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재단이요, 아까 이력을 잠깐 보았는데 신학을 공부하셨던데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고만규위원

그러면 목회는 하셨습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고만규위원

아, 목회 하시다가 이 일 하신 거예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고만규위원

31쪽에 복지시설 자치구 공무원 지도점검 회계분야 집중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상이 자치구 공무원인데 공무원들을 상대로 회계교육까지 이렇게 시킵니까, 복지재단에서?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제가 사회복지현장에서 있어보면 자치구 공무원들이 회계를 보는 기준이 서로 다른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래서 몇 년 정도 교육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고만규위원

앞으로도 계속 하실 생각인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올해는 하고요. 어느 정도 보는 시각이 좀 괜찮아지면 그때 가서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제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다른 거 있는데 한 가지만……. 새로 오셨는데요, 복지재단 대표로서 서울시 복지에 대한 어떤 비전이나 이런 부분을 간략히 좀 피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현장에서 주로 일을 했습니다. 사회복지현장에서 있었을 때 느꼈던 문제들은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과의 소통이 긴밀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다소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회복지현장에서 봤을 때는 좀 더 소통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됐고요. 그래서 저는 세 주체를 긴밀하게 소통을 시켜서 결국에 가서는 천만 서울시민들의 사회복지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알겠습니다. 복지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일단 복지현장에 대한 분위기나 그런 의견들을 누구보다 많이 아실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잘 접목시켜서 현장이 좀 더 활발하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고만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영위원장

고만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화위원

새누리당 이진화입니다. 복지재단 대표이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현장에서 계셨다고 그러시네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이진화위원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를 들라고 하면 대표이사님께서는 어떤 덕목을 드시겠습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모든 분들의 복지체감도를 제일 중요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진화위원

저는 달리 생각을 합니다. 대표이사로서의 가장 큰 덕목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균형감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균형감각을 갖고 복지기관이나 공무원이나 재단의 식구들을 바라보셔야 가장 좋은 복지혜택이 사실은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한테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지금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앞서 동료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실 때 현장에 대한 부분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현장을 대변하러 대표이사가 되신 것은 아니시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 점을 대표이사로 계시면서 늘 유념하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감사합니다.

이진화위원

지금 복지재단에 정책보좌관이 있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이진화위원

언제부터 정책보좌관이 있었습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2010년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2010년도부터 있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이진화위원

그냥 공무원으로서 오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정책보좌관을 뽑으시는 건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공무원으로서 옵니다.

이진화위원

공무원으로서 정책보좌관이 왜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현재는 정책보좌관이 없고요. 지금 공석이고, 재단하고 시의회하고 시하고 조정의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이진화위원

아니면 갈등국면에 놓였을 때 사실은 세 곳 내지는 네 곳 정도의 현장소리를 그래도 전할 수 있는 어떤 장치로서의 기능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구조에서 그렇게 나타내는 것도 복지재단이 너무 한쪽을 향해서 달려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구조적으로도 장치를 해 놓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이진화위원

11쪽에 보면 나눔문화 캠페인에서 캠페인 추진단(시민, 풀뿌리시민단체 등) 운영……. 제가 앞서 복지건강실 업무보고에서도 풀뿌리시민단체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것이 과연 풀뿌리시민단체를 위하는 길인가. 박원순 시장께서 시장이 되신 이후에 마치 절대선과 절대악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절대선은 풀뿌리시민단체이고, 저는 시민단체 출신이라 대단히 반가운 소리긴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 1년 6개월 넘게 서울시의회에 와서 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스스로 반성도 하고 자성도 함은 물론이고, 이런 부분을 저도 똑바로 보고 균형감각 있게 보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부분이든지 풀뿌리시민단체가 절대선의 개념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사실은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절대악이 존재해야 되거든요. 공무원입니까, 절대악은? 지금 동료위원도 질문을 하셨지만 교육을 시켜서 뭘 하고 감시하고 감독하고, 이게 사실은 그러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있을 겁니다.

이진화위원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감시하고 감독한다는 것은 권력을 갖는 것, 힘을 갖는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대표이사님, 이 부분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동의합니다.

이진화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떤 보편타당한 표준화에 대한 서식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감시하고 그다음에 감독하고 교육하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회계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현장에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해야 되는 것에도 저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늘 대표이사로서 균형감각을 가지시고 살펴보고, 그다음에 소통, 소통 지금 강조하시는데 소통 중요합니다. 그런데 누구에 의한 소통인가, 과연 모두가 소통할 수 있는 소통을 얘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에 의한 소통인가에 대한 부분은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이진화위원

얘기하시는 중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나로의 소통 내지는 복지재단으로의 소통, 이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각자 놓인 상황이 같습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다 다르지요.

이진화위원

시의회와 집행부와 재단과 현장이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합의하거나 협의해서 한 가지를, 사실은 한 곳을 바라봅니다. 똑같이 시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의 역할과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을 재단에서는 포괄해서 뭔가 정책으로 제안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에서 보면 그런 것보다는 어떤 다른 부분에 더 중점을 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다음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런 부분에 정책이 나와 주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감사합니다.

이진화위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개발하신다고 그랬어요, 페이지 34쪽에 보면. 그런데 이미 마을공동체는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을 시행을 하면서 어떤 방안을 마련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기 시행 중인 것에 대한 방안을 어떤 식으로 마련한다는 것인지, 이게 사실은 바뀌었거든요. 마을공동체 활성화방안에 대한 개발이 먼저 이루어진 이후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적정성을 살펴서 그다음에 확대하거나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대표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도 위원님의 생각에 동의를 하고요. 사실 마을만들기는 위원님도 얘기하셨다시피 여기저기서 기존에 해 왔던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체계화시키는 작업들인 것 같고요.

이진화위원

아니지요. 마을공동체 사업을 그렇게 한다고 저희한테서 예산을 받아 가신 게 아닙니다, 예산을 통과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새로운 패러다임의 마을공동체를 세 가지 영역에 걸쳐서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많은 논의 끝에 그 예산을 통과를 했는데 이렇게 개발방안에 대한 부분조차 숙고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 위에 29쪽, 30쪽에 보면 예산집행의 적정성에 대해서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기능보강 타당성.

이진화위원

네. 나머지 어떤 예산집행 분야에 대한 적정성이란 것이 도대체 어디까지를 어떤 적정성에 의해서 판단하실 겁니까? 말은 쉬운데요. 이 적정성이란 말이 대단히 위험한 말이 될 수도 있거든요. 누가 보는 적정성이냐는 거지요. 현장이 보는 적정성은 공무원이 보는 적정성, 시의회 의원이 보는 적정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모두 담아내서 적정성이라는 부분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원하는 대로 한 것이 적정성이다, 아니면 시설이 원하는 대로 한 것이 적정성이다? 이 적정성이라는 말이 사실 대단히 애매모호한 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적정성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표준화된 프로그램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과 기금에 대해서 사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금이 이자만으로 운용이 되어야 하는 게 맞지요, 대표이사님?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런데 재단이 기금만으로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이진화위원

기본자산은 115억 정도 되는데 기금도 사실은 일반자산에서 지금 와 있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이 대단히 어디서 갖다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서울시 사업에서 계속비라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기금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기금이 이자를 갖고 하는 사업 이상의 것을 하면 안 된다는 부분을 이번 대표이사님께서는 분명히 판단을 하셔서 기금 본연의 사업에, 기금 이자수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기금을 대단히 늘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들을 그래도 발 빠르게 많이 업무에 담아내신 것 같고, 그다음에 많이 고민하신 흔적이 보여서 위원으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기오염의 주원인 베스트 쓰리가 어떤 거죠? 지금 우리가 대기오염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미세먼지, 또 현재 줄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녹스(NOx)…….

이진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왜 제가 말씀드렸느냐 하면 대기오염과 미세먼지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진화위원

그래서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할 때는 사실은 건기일 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기 때는 물차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애를 쓰는데 이런 것이 사실은 연도별로 월별로 자치구별로 횡으로 종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이 정확히 데이터화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자치구별로는…….

이진화위원

아니, 지금 자치구별로 안 하시는 것에 대해서 추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렇게 이것이 연구원의 면모에 맞는다면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에 따른 인력이 많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 해 내실는지 그 인력에 대한 적정선은 다시 생각을 해 보더라도 대기라는 것이 보편적 복지의 가장 1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와 그 부분을 한번은 조금 더 심도 있게 데이터화 하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 1쪽에 보면 이번에 어린이 학교급식재료 안전성 검사요. 그런데 그 양념류가 대한민국 음식에서는 떼려야 뗄 수 없지 않습니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지요, 한식에 있어서는.

이진화위원

고춧가루, 기름, 이런 것 없이 우리가 음식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양념류에 대한 학교급식에 대해서도 검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된장, 고추장, 이런 거 있지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김치입니다. 과연 김치를 국내산 김치를 쓰고 있는 학교와 모두가 국내산을 쓰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도 사실은 나머지 녹채류나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녹채류가 좋은 환경의 친환경 재료라고 하더라도 이런 양념류와 김치와 소스나 이런 부분이 얹히게 되거든요, 우리의 음식문화는. 그랬을 때 이게 미치는 영향이 사실은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 갖고 수도 없는 논쟁을 했지만 제가 그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양념류와 김치가 사실은 대단히 우리 아이들의 건강에 직결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도 그것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진화위원

이게 단기간에 뭐가 되지는 안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위원님, 저희가 지금 계획에 거기에 가공식품이라고 해 놓은 것에 양념류, 또 소스류 이런 것을 검사하는 것이 기존계획에 들어 있고요. 저희가 농수산물만 생각을 했는데 김치는 아직 생각을 못했는데 김치도 넣어서…….

이진화위원

수입산 김치 때문에 지금 사실 대한민국이 틀림없이 멍들어갈 것 같은데 수도서울은 대한민국에서 끼치는 영향이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 먼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진화위원

앞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시료수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작년 행정감사 때 질의를 드렸을 때 시료가 자신 있냐고 했을 때 자신 있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연구원에서 전문인력이 나가서 시료를 수거하는 것 아니지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진화위원

사실은 시료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료가 잘못되면 데이터가 다 잘못될 수 있거든요. 시료에 대한 부분이 전문성이 취약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이 시료에 대한 전문성이 사실은 담보가 되어야 되는데 원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아무리 저희가 검사를 잘하고 정밀검사를 하더라도 저희한테 온 시료 자체가 대표성을 잃는다든가 그렇게 되면 저희 검사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시료수거가 제일 중요한데 현재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법에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나가서 시료 수거를 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해서 현재는 저희가 본청이라든가 구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식품위생감시원들이 수거한 시료를 갖다 주면 저희가 그것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런데 식품위생감시원들이 어떤 테크니션(technician)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FM대로 어떤 표준화된 지시서를 주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공부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시료를 수거하는 것은 대단히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구원이 더 못한다고 하더라도 연구원 산하에서 지금 시료를 채취하는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굉장히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테크니션 정도까지를 만들어놔야 그래도 우리가 연구하는데 초동단계에서 잘못되면 이것은 아무리 대단한 연구진이 대단한 자료를 갖고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매년 아마 식품위생감시원들을 저희 시청에서도 데려다가 시료수거에 대한 교육 같은 것도 시키고 있고 저희 연구원에서도 간혹 원하면 나가서 시료수거에 대한 그런 말씀도 드리고 교육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본청과 의논을 해서 올해는 시료 수거하는 식품감시원들을 교육을 할 때 좀 더 수거에 대한 것을 더 넣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누가 대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패트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올 때 사실은 패트롤(patrol)이 필요합니다. 어떤 어떤 부분에 요원이 나가서 사실 추이도 살펴보고 하는 이것이 본청 차원에서 패트롤이 필요하거든요. 그 패트롤 제도가 있어야만 이런 탁도가 갑자기 높아진다거나 이런 부분, 그러니까 주요한 부분이 몇 군데 있을 겁니다, 서울시 전체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 패트롤에 대한 부분이 아마 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에 그러니까 국가는 수동측정망이지만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6개 지역에 자동측정망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 연구원과 연결이 되어서 저희가 그 6개 지역에서는 지금 수치를 볼 수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런데 그 나머지 지역이 이렇게 오수나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이것에 대한 부분과 데이터베이스 축적은 그 비가 그친 상황에서는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상의해서, 사실 집행부에 제가 다시 한 번 나중에 추가질문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패트롤이 필요한 것 같은데 원장님도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지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게 맞습니다.

이진화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진위원

성백진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간부명단을 보니까 전부, 혹시 뒤에 간부진들 다른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전부 50살들이 다 넘으셨네요, 한 분만 저거하셨지.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일을 그만큼 잘하셨다고 생각해야 될지, 그것은 본인 생각에 맡기실 것이고 또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의식주가 다 해결이 돼서 환경에 대한 생각하는 저것들이 국민들이나 우리 여기 공무원들이나 똑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도 혹 이런 것이 있나 싶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도 분뇨라든가 오폐수라든가 화학물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혹시 무단방류가 되고 있는지, 또 우리 서울시내에서 탄천이나 안양천이나 중랑천이나 다른 하천에서 이런 물질이 혹시 신고가 들어와서 수거해서 어떻게 처벌된 대상이 있습니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우선 무단방류한 것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도 염색 폐수 같은 것은 저희가 수거하지는 않았지만 특사경(특별사법경찰)에서 그런 정보를 입수를 해서 나가서 수거해서 무단방류한 수치가 갑자기 높아지고 이런 것을 한 적은 있고요. 그다음에 지천에서 갑자기 높아진, 제가 확실치는 않은데 몇 년 전에 전임 원장님이 계실 때 한번 그렇게 수치가 갑자기 올라간 것을 발견한 적이 있어서 나가서 그 공장에서 무단 방류한 것을 잡아낸 적도 한번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지금은 이런 것이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북한산이나 수락산이나 청계산이나 이렇게 계곡에 지금도 환경이 정화가 안 되어서 오폐수가 나오는 데가 있습니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확실하게 잘…….

성백진위원

그런 검사를 혹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가서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어디서 나온다, 저희가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요. 하천이 흐르고 있으면 그 하천검사는 저희가 매달 하고 있지만 어디에서 뭐가 나오는지 그 현장을 검사하고 그런 적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민원신고에 의해서만 발견이 될 수가 있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이 수시로 검사해서 수시로 나가서…….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돌아다니고 그러지는 않고 저희가 수거할 때만 나가서 수거해 오기 때문에 현장 감시는 저희 업무파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성백진위원

현장 감시는 어디서 합니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글쎄, 그것은 구청에서 하지 않을까요? 그 해당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하게 되면 모든 것이 그쪽 상인들이나 그쪽 사람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그게 엄격하게 기준이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혹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한번 월별로 짜서…….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월별로 저희가 각 하천에 대해서 검사는 하고 있지만 그것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월별로. 그런데 어디서 뭐가 나오는지 그렇게까지는…….

성백진위원

그런데 이것도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게요. 그런 것도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될 업무이기는 한데 위원님 그렇게 하기에는…….

성백진위원

여기에 대한 것을 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면 위원님, 제 생각에 그것을 어디서 들어오는지를 다 검사하기는 어렵고 현재 시료채취지점을 만약에 한 군데 두 군데 하던 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하자면 여러 곳에서 하면 그 위해지역에서 뭐가 나온다, 이런 것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백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까 자치구에서 한다고 했는데 자치구에서도 이런 상황을 면밀히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이것을 적발한다고 하기 이전에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 번씩 점검을 하면 상인들이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그런 안이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거기에 참고를 하셔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저희가 행정 규제하는 권한은 없지만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위원님 아까 처음에 걱정해 주신 말씀이 저희 간부들이 너무 나이가 다 50살이 넘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의 어떤 문제점입니다. 사실은 나이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는 다 연구직인데 연구직은 연구원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들어와서 계속 열심히 일을 해도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누가 정년퇴임을 해서 나가든가 죽든가 나가야지만 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행정직들은 자리가 많기 때문에 일정한 기한이 되면 승진해서 다른 데로 옮겨 다닐 수 있는데 저희 사실 속상합니다. 그런데 좀 더 젊은 나이에 승진해서 더 많이 일하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도 5급으로 승진해서 17년 동안 그냥 있었습니다, 자리가 위에서 나가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지방의 다른 기관은 저랑 같이 승진한 사람이 이미 부장들이 다 됐는데 꼭 서울에 있는 사람만 능력이 없어서 계속, 저는 과장으로 있었는데 꼭 저희 직원들이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자리가 제가 나가야지 또 다른 분들이 승진을 하고 저희 연구원밖에는 연구직이 없기 때문에, 상수도연구원에 한 자리 정도 있지만 이제 그것은 또 저희한테 올 것 같지 않고 저희 연구원 자리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도 제 생각에는 더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졌지, 그런 문제가 저희가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오늘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을 잘 했네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잘 하셨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었는데…….

성백진위원

다른 위원님도 알고 속기록에 남아서 또 올해 시장님도 혹시 알 수 있고…….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성백진위원

그런데 제가 우연찮게 간부명단을 보니까 60년생 한 분 계시고 나머지는 전부 얼마 안 계시면 전부 퇴직을 하셔야 될 분이어서…….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분은 굉장히 운이 좋으신 분이고 나머지 분들도 사실 연세가 많으시지만 이제 승진을 하셨습니다, 다. 다 작년 아니면 올해 승진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당신 나이 많으니까 승진 포기하고 아랫사람 승진시키겠다 할 수는 또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성백진위원

오늘 이 기회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제가 많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시구나.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신경 좀 써주십시오.

성백진위원

다음은 복지재단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임 복지재단 대표이사께서 현장에 오랜 경험을 쌓고 또 복지 관련 시민단체 활동도 많이 하셨다고 해서 마음이 든든합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사회복지현장과 많은 교류가 있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신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성백진위원

신임 대표께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현장의 인적ㆍ물적 역량을 복지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어떻게 구현해낼 것인지, 아까 동료위원들도 질의하셔서 포부를 말씀하셨는데 좀 자세한 앞으로의 진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사회복지현장에서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배분위원으로 있었고요, 또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장으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사회복지현장의 중요한 지점들에 대해서 다른 사회복지사보다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진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현장하고 서울시하고 그다음에 서울시복지재단이 3자 간에 소통하고 합의 보고 균형감을 갖고 정책을 펴 나가는 데에 가장 중요한 자리가 서울시복지재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현장이라든지 시민들의 의견들을 많이 듣는 창구들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그리고 재단의 내용과 그다음에 서울시 관계자들과 만나서 함께 갈 수 있는 것들이 뭔지,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천만 서울시민들이 복지체감도가 이제는 좀 달라지는구나라는 생각을 갖게끔 하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성백진위원

좋습니다. 오늘 새로 온 대표이사님의 포부, 또 모든 것을 봤을 때 굉장히 믿음직스럽습니다. 복지재단은 서울시 관내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서울시 보조금 지급을 위한 판단근거를 만들어내는 평가 심사 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복지재단이 평가 권력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민간시설들의 고충을 듣고 서울시와 디딤돌 역할을 하기보다는 평가 권력을 이용해 민간시설들 위에 군림하려 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는 많은 시정을 하실 겁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아무래도 3년마다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평가를 나갑니다. 어쨌든 평가지표를 만들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를 나가서 평가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보면 아까도 좀 얘기했지만 사회복지현장하고 서울시복지재단하고 긴밀한 관계 속에서 평가지표를 세우는 일부터 해서 평가위원들을 세우고, 그리고 현장에 나갔을 때 좀 더 이렇게, 평가 권력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앞으로는 그런 권력이 아니라 수평적이고 파트너적인 입장에서 임하도록, 저도 현장에서 그것을 많이 느꼈고요 여기 와서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백진위원

이제 신임 대표이사로 취임하셨고 현장에서 민간기업들과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있으신 만큼 낮은 자세로 현장과 소통하시고 이를 토대로 서울시 복지정책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할 것입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성백진위원

그런데 오늘 여러 가지 많이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업무 파악이 다 안 되셨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성백진위원

오늘 제가 질의하려고 준비한 것은 서울 e-품앗이, 아름다운 이웃 서울 디딤돌, 또 서울나눔네트워크 구축 및 광역자원개발, 서울형그물망복지센터 운영에 대한 것인데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되신 것 같아서 차후에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감사합니다.

성백진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양숙위원

성동 제4선거구 출신 민주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올해 첫 우리 보건환경연구원과 복지재단 업무보고를 받게 됐는데요, 올해 업무보고는 시장이 바뀌면서 시장의 새로운 시정철학이 반영된 그런 업무보고 내용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보니까 다른 업무보고 내용과는 다르게 일반현황하고 죽 그냥 바로 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는 박원순 시장의 이 보건환경 분야에 대한 주요 철학이 뭐라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도 올해 업무계획을 세울 때 그것을 검토해 보고 신경을 많이 썼는데 저희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저희 연구원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학교 급식재료의 안전성 검사를 올해 핵심 업무로 한번 해 보고자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요하게 어떤 핵심 업무를 집행하는데 그렇게 한번 해 보는 식으로 하시는 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말씀을 잘 하셨는데 지금 핵심 업무를 학교 급식재료 안전성 검사, 어린이 건강 유해환경 집중관리, 아토피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환경종합컨설팅 이 부분을 핵심 업무로 지금 구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적인 업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일반적인 업무라기보다 저희가 매년 해야만 되는 업무.

박양숙위원

지금 그렇게 하셨잖아요. 핵심 업무하고 일반 업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박양숙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박원순 시장께서 어린이 보건환경 안전 이 부분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시민의 건강이라든지 안전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작성한 업무보고를 보면 시장의 어떤 시정철학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일을 하실 때 어떤 부분들이 중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셔서 이 업무 자체를 중요하게 잡아야 될 것은 어떤 것인지, 또 다른 데는 다 비전이니 정책목표니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은 사실 그런 보고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혹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가 돼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다시 좀 더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이 이번에 하시겠다는 15대 중점과제를 가지고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물론 다 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핵심으로 뽑아내려고 고민을 했는데 거기서 언급되는 게 어린이와 급식이 있어서 우선은 이것을 해 봤고요. 다른 업무들도 사실은 다 저희가 하는 업무가 시민의 건강과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면 다시 한 번 더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 그냥 편의적으로 보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제대로 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 시민들의 보건, 건강, 안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집중적으로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고민을 하셔서, 단지 이렇게 어린이들만 핵심 업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뒤에 있는 부분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계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너무 편의적인 보고이고 또 업무 구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하여튼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중요한 업무가 그냥 열 몇 개 너무 많고 그래서 이번에는 또 저희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위원님께 다시 여쭤보고 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렇게 계획은 세웠지만 어쨌든 그 업무가 다 저희가 하는 업무입니다. 뒤에 나온 것도 업무인데 그중에서 앞에 이런 것을 좀 부각시켜서 올해는 더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이지 뒤에 업무를 덜 중요하게 생각해서 안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다시 고려해 보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 부분은 제가 지적하려고 했던 취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서…….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해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가장 기본적인 것이, 세입과 세출이 같이 맞아야 되는 게 예산보고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세입과 세출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죠?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기관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검사수수료밖에 없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쓰는 돈이 많아서, 저희가 돈을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입과 세출이 항상 맞지를 않았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어느 돈으로 세출을……. 이 세출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돈을 쓴 거죠?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검사를 하는 데 필요한 재료비를 서울시 예산으로 받아서…….

박양숙위원

서울시 예산으로만 씁니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서울시 예산이 있고, 또 국가업무가 저희한테 이관이 되면서 국가에서 내려주는 돈이 조금 있고요.

박양숙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실제로 세출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선가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그렇게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세입 부분이 서울시 출연금으로 들어오는 세입과 그다음에 국가로부터 받는 부분 혹은 이러저러한 부분으로 해서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되는 것이, 예를 들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 당연히 필요한 돈을 쓰시는데 그 돈이 어디선가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관할하고 견제하고 감시해야 되는 예산이야 물론 서울시에서 나가는 예산에 국한되기 때문에 이렇게만 보고하셨는지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이 세출 부분이 이렇게 많아진다면 서울시에서 출연된 돈 말고 다른 부분에서 들어온 돈이 있어서 이렇게 사용했다라는 부분들이 별표에 설명이 있든 해서 이게 완결된 형태여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보고하는 사람 입장에서 작성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보고받는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세입ㆍ세출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예산은 서울시 전체 예산의 그냥 일부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당연히 서울시에서만 받고, 재작년부터 국가에서 조금 뭐 한 1억, 전체 예산에 비해서는 아주 미미하게 저희가 받아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했는데 다음부터는 국가에서 보조금으로 받는 것도 표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박양숙위원

지금 보면 세입이 일단 계가 9억 1,000만 원이지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박양숙위원

그런데 세출은…….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142억.

박양숙위원

142억, 그러니까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분명히 9억 플러스알파 되는 부분들은 어디선가 세입이 있다는 설명이 일단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저희는 세입이 저희가 돈을 버는 기관이…….

박양숙위원

아니, 예를 들면 지금 세입과 세출이 다르니 다른 이유에 대해서…….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냥 서울시 예산으로 저희가 봤기 때문에…….

박양숙위원

아니, 이해 못하십니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은 세입하는 돈하고 세출하는 돈하고 맞아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금액이?

박양숙위원

그게 예산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딱 봤을 때는……. 아니, 보세요. 이게 무슨 구멍가게 뭐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본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예를 들면 세출 기준으로 본다면 142억 원이라고 하는 세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서울시에서 받는 9억여 원의 돈과 그다음에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돈이 있다거나 아니면 사업을 통해서 받는 사업수입이 있다거나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세입 부분에 명기가 되어야 이해가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9억이 서울시에서 받는 게 아니라 저희 연구원에서 벌어들이는 돈입니다.

조규영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지금 그거 가지고 논란을 하실 게 아니고요. 이것은 너무 간단한 회계의 원칙이고 보고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원장님께서 잘못하시는 게 아니고 저 뒤에서 보좌를 하시는 분들이 이 보고서를 이렇게 쓰신 것이 대단히 잘못된 거고요. 그냥 연구원장님은 ‘잘못됐습니다. 고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거 논란을 하실 주제가 전혀 아닙니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본 취지를 잘 이해하십시오. 뭐냐 하면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 일반 업무와 핵심 업무로 구분한 기준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렸던 것처럼 보고를 하실 때는 그냥 편의적으로 하실 게 아니라 나름대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철학, 이 철학은 당연히 시장의 시정철학이 반영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업무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드린 것이고,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2012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의 세입과 세출 규모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 딱 보니까 세입과 세출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드린 것이고, 일단은 세출이 우리 서울시에서 들어오는 돈은 굉장히 적은데 보건환경연구원이 쓰는 돈은 더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세출에 필요한 돈이 마련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앞으로는 예산보고를 하실 때 작성해서 보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박양숙위원

그리고 복지재단 대표이사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님이 당선되고 난 뒤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올해 아직 임용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이 보고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대표이사님의 생각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딱 봤을 때 마찬가지로 복지재단도 이번에 업무보고가 거의 기존에 했던 일들을 그냥 표지만 바꿔서 보고하는 식의 이런 업무보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2월 13일에 임명을 받고 취임을 했고 그리고 그전에 결국은 업무보고 자료가 만들어졌던 것이고요. 업무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결국은 보고 자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오세훈 전 시장님의 복지정책과 박원순 시장의 복지정책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박양숙위원

분명히 차이가 나지요. 그러면 그런 차이가 나는 복지철학이 이 재단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추후 점검하셔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다음번에는 보여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예산을 보면 이월금이 여기는 보니까 24억이나 되는 이월금이 있는데 꽤 많은 돈입니다. 왜 이렇게 이월금이 많이 남게 된 것이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2011년도 절감액이 약 10%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낙찰가격도 5% 정도 낮췄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지금 이월된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대체로 전에도 보니까 비슷한 규모의 이월금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아마 2011년도 복지재단 예산을 우리가 삭감을 해서 전년도에 좀 줄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뭔가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재단에서 이월금을 예전에 여성가족재단이 맞나, 거기도 보면 이월금을 늘 비슷한 규모를 남겨서 넘기던데 그렇게 해야 되는 어떤 규정이 있는 겁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박양숙위원

그런 정관을 왜 만들지요? 가득이나 돈이 없는데 예산이 부족한데 왜 그런 정관을 유지하면서 이월을 시켜야 될까요? 기존에는 그렇게 정관에 있다 하더라도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매년 28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 돈을 일반예산에서 이월을 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고요. 보니까 타 재단에 보면 공통사항으로 보통 이월금을 그 정도 남겨 둔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열심히 일을 하다보면 이월금이 더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양숙위원

예를 들면 애초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의 예산보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낙찰가격을 낮춘다거나 절약을 해서 어느 정도 남았다라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리고 이 부분도 사실은 상식선에서 돼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예산이 절감된다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를 제대로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라는 반증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하시고요. 만약에 정관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면 일정규모의 돈을 남기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억지로 이 부분을 맞추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업 자체를 제대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면 적절하게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서 다른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희망플러스통장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결국 제가 복지건강실 쪽에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점검을 못했습니다. 어차피 이쪽에서 집행단위이기 때문에, 올해 소요되는 예산규모하고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올해예산은 208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올해 3,000가구를 선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9,100가구가 이번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저소득가구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좀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희망플러스통장 같은 경우는 2010년도 예산을 봤을 때 한 100억 조금 넘고 그다음에 꿈나래통장이 약 40억 정도 넘고, 그런데 그렇게 적은 예산으로 서울시 정책을 만들었다는 것도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 좀 문제였다. 그래서 그 문제가 어떻게 파생되어지냐면 기본적으로 사례관리를 하는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하로 떨어질 때는 약 185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줍니다. 그랬을 때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는 약 140만 원 정도 많이 주면 그렇게 되고 나머지는 관리운영비가 되는데 이런 구조로 가다보니까 사회복지사들은 비정규직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200명을 사례관리를 한다는 것이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 많다라는 판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고려해서 정말 제대로 된 서울형복지들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박양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검토를 해 보시고요. 전년도부터 계속 사실 문제가 됐던 것이 이 사업 자체를 민간과 서울시가 50 대 50의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해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년도에 기부금이 제대로 필요한……. 어떻습니까, 전년도의 원래 기부금 모금액수가 달성됐습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기부금이 약 30억 정도가 됐고요. 모금회 30억하고 그다음에 서울시복지재단 출연금으로 해서 맞춰졌더라고요.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애초에 목표했던 민간부분의 자금을 확보한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부족했습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양숙위원

부족했지요. 얼마 정도 부족했습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아까 얘기했듯이 한 200억 정도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서울시복지재단의 출연금을 빼게 되면 모금회하고 들어온 돈들을 하면 한 반수 이상이 모금이 덜된 것이지요.

박양숙위원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출연금 수입은 208억, 기부금 수입은……. 이것은 올해 계획인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박양숙위원

아무튼 지금 보면 듣기로는 한 십 몇 억 정도 연말에 부족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되고 계속 부족한 채로 넘어가지 않았나 싶은데 올해는 또 여전히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올해 면접을 봤는데요. 탈락자들이 생각 외로 많아졌고요. 그래서 올해가 지나면 대상자들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대상자들이 줄어들면 그 줄어든 만큼의 실질적인 퀄리티(quality)를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양숙위원

아니, 예산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마련할 것이냐라는 질의입니다. 지금 희망플러스통장 사업 자체가 기존에 민과 관이 50 대 50을 분담을 해서 집행했던 사업인데 전년도에 민간으로부터 들어올 돈이 다 마련이 안 된 어려움이 있었는데 올해는 아마도 더 누적규모가 크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산부분에 대해서.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일차적으로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기부금품 모집 법에 의해서 서울시복지재단은 지정기탁에 한해서는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에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가 모금을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여러 단위에서 저희들한테 지정기탁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지정기탁을 했을 때 지정기탁을 하신 분들에 대한 홍보가 아닌 지금까지는 서울시의 홍보사업이었기 때문에 서울시의 홍보에 치중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기탁을 하신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왜 이것을 지정기탁을 해야 되지?’ 이런 판단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홍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양숙위원

네, 그러면 아직 보니까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집행부하고 이 희망플러스통장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방침이 서로 공유가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추후 집행부가 어떤 정책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박양숙위원

다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종료를 하고,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6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응답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노원구 제4선거구 민주당 김생환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재단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복지의 허브기능, 일종의 중심역할의 수장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앞으로 서울복지가 큰 발전이 있기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감사합니다.

김생환위원

우선 비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비전에 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기능에도 보게 되면 공공 및 민간 복지전달체계 가교역할, 복지업무의 전문적 지원 및 교육, 복지정책 프로그램 및 개발 이런 업무들을 하겠다고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생환위원

이런 기능들은 대부분 보면 서울복지에 대한 중심역할, 말 그대로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기능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심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업도 혼합해서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생환위원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중심역할과 직접사업의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직접사업들은 희망플러스통장이라든지 서울 e-품앗이라든지 아름다운 이웃들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직접사업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복지재단이라는 서울형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중심기능을 하는 센터에서 하지 않아도 다른 기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원래 복지재단에서 해야 될 중심적인 사업과 직접사업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일단 서울시복지재단은 중심사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되고요. 직접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복지재단이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리고 제대로 돌아갔을 때 민간에 넘기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생환위원

그게 맞는 거죠.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생환위원

우리 상임위 위원들도 8대 들어와서 상임위 활동하면서 초기부터 그런 문제제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2년 가까이 됐지만 여전히 사소한 사업들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복지재단이 가야 될 방향을 다시 한 번 방향을 잡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시에서 지금 출연기관들에 대해서 업무 재설계가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같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얘기했듯이 정말 서울시복지재단이 가져가야 될 고유기능이 있고 시하고 함께 가야 될 기능들이 있는데요, 그 기능들을 잘 살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업무 재설계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리고 기능 중에서요, 뭐 전략이나 기능이나 비슷해 보이는데 하여튼 주로 복지재단이라고 하면 대외적으로 비치는 모습들이 복지시설에 대한 평가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와 반면에 프로그램 지원도 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현재 프로그램 지원을 하고 있나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로서는 사회복지 질을 담보해내기 위해서 평가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현장 종사자나 전담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교육이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결국은 서울형 복지가 향상되려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담당하고 있는 인력들의 수준도 높아져야 되지만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수준이 높아지고 그래야 된다고 보이는데, 지금 어디에 보니까 프로그램 지원을 하겠다는 제시된 전략들이 있던데 내용에서는 거의 제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제가 확인 차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요. 희망플러스와 꿈나래통장 사업은 전임시장 재임 시 거의 중점사업으로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민이나 우리 의원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 차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민간하고 우리 서울시 예산하고 50 대 50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 제가 파악해 봤을 때 대략 10몇 억 민간기탁금이 부족했다고 그랬어요. 부족했는데, 다행스럽게도 통장 탈락자가 있어서 예산이 메워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금년에 좀 문제가 되어 보이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전년도는 우리은행에서 기금을 100억 약간 넘게 그동안 출연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것을 세입으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보통 100억, 110억 이렇게 출연을 해 왔는데 그 예산이 결국은 줄게 됩니다. 줄게 되는데,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이 큰 액수가 기금으로 잡히지 않게 되면 이 사업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2010년에 우리은행에서 200억을 받았고요, 쓰고 남아서 2011년에 이월된 금액이 117억이었지요. 어쨌든 작년에 이렇게 우리은행에서 들어왔던 돈들이 다 썼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넘어온 예산은 없고요, 현재 서울시에서 담당해야 될 몫이 208억입니다. 208억에서 모금회가 주기로 한 돈이 한 30억 정도 되고요, 약 178억 정도는 서울시하고 저희가 같이, 서울시에서는 기부금품모집법에 의해서 못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은 기부품금모집법에 의해서 지정기탁에 한해서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열심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생환위원

그런데 작년이나 재작년 그동안 민간기탁금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무진 노력을 했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는 서울시공무원들에게도 약간 강제성을 부여해서 걷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자체에도 강제성 부여해서 모금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울시나 복지재단이 가지고 있는 수단들을 다 동원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약간 부족했었는데 이제까지 동원한 수단 외에 다른 수단이 또 있습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방법을 좀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요. 지금까지는 서울시복지재단에 민간기부금이 들어왔을 때 후원하신 분들에 대해서 홍보가 됐던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사업이었고 서울시를 홍보했던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후원하고 싶어도 나에 대한 얘기들이 없고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주저했던 것들을 사고의 전환과 환경을 바꿔내면 지난번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178억이라고 하는 모금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글쎄, 고민 선은 이미 떠나서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2월이 다가고 3월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생환위원

그래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계획도 없이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시는 것이…….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어쨌든 제가 시작한 지 지금 1주일하고 이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업무파악에다가 또 희망플러스통장 같은 경우도 좀 더 면밀하게 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전부터 진행되었던 사업이고 올해는 작년에 이어서 178억 정도를 모금해야 된다고 하는 벌써 제가 생각하기 전에 이게 나와 있던 것들이라서 저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중이지요.

김생환위원

하여튼 희망플러스통장사업은 작년에 졸업했던 가구가 몇 가구였나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98가구요.

김생환위원

98가구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생환위원

그중에 원래 목적사업이……. 이 사업목적이 자립 아니겠습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생환위원

자립에 기여했다고 생각할 만한 그런 사례가 몇 건이나 될까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구체적인 사례는 잘 모르겠고요. 대부분 일들을 하면서 3년간에 어쨌든 자산형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일에 대한 의욕들이 좀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산형성을 하기 위해서도 일을 해야 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가서는 좀 더 근로의욕에 대해서 북돋워준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사례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고 유의미한 사례가 몇 건 있다는 얘기도 듣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의미 있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 시정질문을 통해서 준비하느라고 자료를 봤었는데 현재 희망플러스ㆍ꿈나래통장 사업이 현금을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형태 아니겠습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생환위원

그런데 현금을 민간인에게 지급하게 되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찾아보니까 법적인 근거를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자료 확인해 보고요. 법적인 근거가 확실하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희망플러스ㆍ꿈나래통장 사업은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단 조례와 정관에 의해서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서울시복지재단은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희망드림프로젝트는 시장방침 609호, 2008년도 8월 13일에 수립이 됐고 그 추진방안과 관련해서 서울시복지재단을 통해서 공동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저소득층 지원 활성화 법인가요, 조례인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조례입니다.

김생환위원

이 조례를 보게 되면 나열된 별표가 있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생환위원

거기에 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나요? 나열된 별표에 보게 되면 지급할 수 있는 항목들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나열되어 있는 항목에 이게 포함이 되지를 않아요.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저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그 목적한 바를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대표이사님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훨씬 더 큰 노력이 있어야만 될 걸로 보입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김생환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답변이 조금 시원찮고,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직제가 283명 정원 중에서 현원이 지금 한 명 많은 284명입니다. 그중에 연구직이 176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요기능을 보면 현재 6개부와 두 검사소가 있습니다. 이 주요기능에 맞춰서 금년도 업무사업계획이 너무나 미진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지금 현재 각 부서별로 사업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부서별로 사업계획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양이 많을 것 같아서 현재 줄여가지고 왔는데요. 위원님, 부서별로 사업계획한 것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아무리 양이 많더라도 보건환경연구원 하면 포괄적으로 엄청스럽게 인간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서에는 시민단체라든지 무슨 연구용역이라든지 많은 관계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 인력가지고만 업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예산을 편성 못 받았는지 몰라도 오늘 복지재단에서는 이미 시민단체도 있고 이렇게 지원해서 관리 감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보건환경연구원에 감시단이 더 많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많은 보건환경연구원을 연구직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요소마다 계절 따라 환경 따라서 그것을 조사할 수 있는 감시단 체제가 되어 있습니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지금 저희는 복지건강실 산하에 저희가 연구원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 연구원에서의 업무가 시책방향에 맞는 그런 법적인 규제업무와 이런 검사와 연구업무를 하는 것이 저희 기본업무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무슨 행정처분을 한다든가 감시를 한다든가 규제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 본연의 업무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본청이나 구청에서 하는 업무를 보조해서 저희가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하는 것이 저희 기본업무입니다. 그래서 감시하는 기능은 저희는 없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각 부서별로 업무보고 시에 현재 담당 업무현황을 실적 위주로 이렇게 해서 검사를 얼마나 의뢰했고, 다음에 이관부서는 대행부서는 본청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구라든지 이런 현황을 모르니까 딱 이것만 보면 보건환경연구원 하면 모든 시민단체들 우리 서울시민 1,100만 명을 보호할 수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연구직으로 검사만 할뿐이지, 이렇다고 하니까 지금 관리부서에는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보안청사 관리가 되어 있는데 아까 박양숙 위원님께서 먼저 지적을 하셨어요. 예산편성에 세입에 133억 1,900만 원이 지금 현재 세출보다 적은데 이 자료현황도 모르고 어떻게 세출사업을 했냐라고 했고, 또 제가 아까 제출 요구한 자료는 아직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수질검사를 했으면 수질검사자료가 어디에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저희 연구원에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왜 제출을 안 합니까, 오늘?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지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갖다드려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검사한 자료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자료가 있으면 당장 제출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과 바로 비교해서 추가 질의를 하든지, 어떻게 얼마나 개선방안이 됐는지 알고 싶어서 자료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예산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저희가 맞춰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단지 생각에 저희가 벌어들이는 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ㆍ세출을 맞추지를 못했는데요. 박 위원님과 강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서울시에서 받는 예산을 수입으로 해서 하면 맞출 수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다음 업무보고 시나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검사를 의뢰해서 위반조치사항이라든지 법적조치사항 근거자료를 좀 발표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할 수 있습니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저희는 조치사항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시청이나 구청이나 이런 데 검사를 한 것을 저희가 보고를 하면 그런 어떤 행정조치사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저희가 마련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저희는 검사하고 연구를 해서 그쪽에서 저희에게 갖다 준 검체에 대해서 성적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해서 보고를 하는 기관이라서, 저희가 조사를 하면 어떻게 행정 조치한다는 것을 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서, 위원님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이 성적을 가지고 시청에서 행정처분을 한다든가 구청에서 업무정지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해마다 업무보고 시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 질의하고 답변하는데 검사만 해 놓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방자치단체에는 구의원이 있는데 시의원이 구의회에 가서 조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렇게 하달해서 할 수가 있어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어떤 것은 저희가 이렇게 했으니까 보고를 하면 그 결과가, 예를 들면 어떤 식품을 만드는 회사가 식품을 불량식품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저희가 실험을 해서 성적을 내서 그 해당 허가를 내준 구청이나 해당기관에 성적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면 그쪽에서 업무정지를 어떻게 했다든가 하는 것을 저희가 찾으면 알 수는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본 위원은 검사를 해서 이관을 시켰으면 위반조치사항이라든지 법적조치사항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궁금하니까 자꾸 질의를 하는 거예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뭔지는 알겠습니다. 너네가 왜 검사만 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행정처분이 이루어졌는지는 모르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은 저희도 이제 찾아서 그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고만규 위원께서도 비슷한 질의를 했어요. 한강은 본천이 있고 지천인 중랑천, 안양천이 있고 탄천이 있는데 중랑천에 가면 옆에 간천이 또 있어요. 그다음에 불암산에서 내려오는 것 수락산에서 내려오는 그런 천이 있는데 보통 저지대 저개발 지역에 비만 오면 오폐수가 나오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착색공장이라든지 도금공장이 일단 모아놨다가 비만 오면 내버려요. 이는 감시단 체제를 여기서 지시를 하게 되면 강력하게 시에서 못한다 그러면 구에다가 어떻게 강력조치사항을 하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줘야지, 그것 아무 조치사항도 없고 해결방법이 없으면 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업무상 질의답변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관이 그런……. 그래서 저희가 검사를 하면 이번 달에는 이 지천에 어떤 중금속이 많이 오염이 됐다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본청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사실은 어떤 조치를 취하시는데 위원님들은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너희가 검사는 많이 하는데 왜 어떤 결과가 없느냐 하는데 저희도 그런 결과까지를 저희 연구원에서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실은 저희가 나가서 말을 한다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 말을 잘 듣지는 또 않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시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치구별로 업무하달을, 이런 검사지시사항이나 단속하라는 지침은 안 줍니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시 본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자치구에 다 하라고 내려가면 그쪽에서 시료를 다 수거해서, 예를 들면 폐수 같은 것도 이번에는 너희가 염색폐수나 뭐 어떤 것을 수거해서 연구원에 갖다 줘라 그러면 그 구청에서 다 수거를 해서 저희 연구원에 갖다 줍니다. 그러면 저희 연구원에서 검사를 해서 이 폐수는 뭐가 어떻다 하고 다시 보고를 하면 그쪽에서 행정처분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그 결과를 업무보고 때 해 주시든지, 다음 행정사무감사 질의 체크할 때 하든지 해 주셔야 된다 이거죠.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러면 다음에…….

강태희위원

아무도 모르잖아요. 검사만 했고, 자치구에서는 보건에 대해서 개선된 점이 없고 업무가 변화되는 게 없잖아요.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면 이렇게 부적합이 나와서 통보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행정조치를 취했다는 것까지 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영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화위원

새누리당 이진화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답답하시지요, 지금? 답답하시지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진화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맑본이 와야 됩니다, 여기에. 맑본이 와서, 지금 여기 식품안전과장님 다 오셨어요. 그런데 발언대에 세울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어떤 행정결과가 나왔는지도 맑본이 지금 다 갖고 있을 거란 말이죠. 저희 복지건강실하고 어떤 업무 연계는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행정절차를 처리하는 곳은 맑본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대답을 해야 될 것에 대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제일 먼저 시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느 산에 있는 약수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시료를 감시단이 됐든 테크니션들이 됐든 식품안전과 소관이든 맑본 소관이든 그런 분들이 가서 시료를 채취해 오시지요? 그러면 그게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가지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진화위원

그래서 거기서는 실험실에서 실험을 다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여기는 적합 부적합, 여기는 심한 뭐 이런 부분을 본청으로 이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법적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하지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진화위원

그런데 거기서 백 데이터로 환경연구원에서 이러이러한 데이터를 줘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행정절차를 했다라는 게 안 오지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진화위원

행정절차상 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진화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한 행정자료 요구는 우리가 맑본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식품에 관한 것이면 우리 복지건강실에 해도 됩니다. 그런데 대기, 수질 이런 부분은 전부 맑본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체계가 중간에서 연구만 하고 하는 정말 이렇게 뚝 떨어진 아일랜드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고립무원의 뭐라고 답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행정절차상 이렇게 같이 와 있는데 여기서만 실험을 할 수 있고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진화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시 전체 집행부에서 업무 체계를 일원화하든지 어떻게, 아까 제가 패트롤 부분도 집행부를 불러내지 않은 이유가 그것도 맑본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상임위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이어 계속 들여다 보니까 이 부분은 행정절차상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있어서 이것은 앞으로 조직개편도 박 시장께서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같이 행정절차를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지금 연구원에서는 시료에 대한 부분도 지금 담보돼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어떤 행정절차도 이관해 줄 뿐 거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확하게 원장님이나 직원분들께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 부분이 행정절차상, 이게 뭐 어느 공무원이나 집행부가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처음에 직제편제를 이렇게 개편을 했는데 이게 또 이렇게 되고 저건 저렇게 되고 하는 부분이 지금 많아요. 많은 부분을 보완해서 직제편제를 계속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뜨는 부분이 나오는 것은 앞으로 어떤 행정에 대한 부분이 좀 개선이 되지 않으면 이 부분은 계속 이렇게 숙제로 남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이 뭔가 업무 연계를 하든지 아니면 정말 어떤 직제를 두든지 해서 이 부분이 같이 갈 수 있도록 이것은 같이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지금 현재 본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현재 그런 것들을 본청에서 다 주관을 못하기 때문에 매해 연초가 되면 계획을 세워서 각 구청으로 다 명령을 합니다. 이번에 폐수는 이런 것을 떠와라, 약수는 올해 이런 몇 백 건에 대해서 너희가 떠와라, 또 식품은 이런 것에 대해서 다 해라 해서 본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각 구청으로 해서 구청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하고…….

이진화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 시정명령권이 없지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진화위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은 집행부, 시나 구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정명령에 대한 데이터, 근거자료를 연구원에서 실험에 의해서 주는 것이지 사실은 그 시정명령권까지 같이 있으면 좋지요. 나가서 그 자리에서 바로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또 공무원의 고유권한에 대한 부분이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에 대한 부분을 이제는 고민해야 될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저희는 본청과 또 한 번 의논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복지재단 대표이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오 시장과 박원순 시장의 복지에 대한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큰 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박원순 시장과 오세훈 시장의 차이는 복지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크다고 봅니다.

이진화위원

어떤 관점이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취임사에서…….

이진화위원

아니, 취임사나 그런 거 없이 복지에 대한 철학을 아시면 아신다, 모르시면 모르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오세훈 시장은 선별적 복지에 좀 가깝고요, 박원순 시장은 보편적 복지에 가깝습니다.

이진화위원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차이가 뭐죠?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보편주의 안에 사실 선별주의도 들어가 있고 보편주의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니까 대표이사님, 사실 복지를 바라보는 시각은 같습니다. 그런데 언어를 내지는 자기가 대변하는 어떤 부분을 표현함에 있어서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닙니까? 그게 아니면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

이진화위원

대답하시기 참 힘듭니다. 그래서 누구를 대변하거나 하는 부분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목민심서 아십니까, 정약용 선생의?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이진화위원

거기에 보면 전임자의 어떤 잘 된 부분을 이어가고 전임자의 안 된 부분은 공동의 책임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재단의 대표이사가 바뀔 때마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이 서울의 복지가 완전히 틀을 바꿔버리면 그동안의 잘 했던 부분도 사실은 손해를 보는 겁니다. 손해는 고스란히 서울시민한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이진화위원

희망플러스통장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도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희망플러스통장이라는 것이 왜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현장에서도 계셨다고 하니까, 희망플러스통장이 복지관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같이 업무를 했었거든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이진화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복지라고 생각하십니까, 희망플러스통장이?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희망플러스통장 같은 경우는 저소득주민의 자산형성이 실질적으로 힘들었고요.

이진화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자립형 복지를 얘기하는 것의 대표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이진화위원

그러니까 자립을 하는 분들한테 본인이 부은 돈의 2배 정도를 본인이 찾을 수 있는 이런 자립, 그러니까 무분별한 복지와 자립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모든 사람한테 혜택이 가는 복지와 선별적 복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말이 좀 어감이 달라서 그럴 뿐이지 실제로 그냥 아무 노력 없이 주는 복지와 자기가 자립을 하려고 하는 복지에 대한 부분을 대변한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좀 더 예산이 반영된 희망플러스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진화위원

제가 지금 희망플러스통장에 대해서 대표이사님의 생각을 물은 게 아닙니다. 희망플러스통장에 대해서 대상자가 줄어들면 최소화시켜서 이것을 끌고 가시겠다고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서울시의 홍보에 치중해 있고 개인 홍보를 하지 않았다, 다른 차원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이진화위원

사람이 기탁을 하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의 이름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을 기탁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나는 기탁은 하지만 기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름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기탁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이진화위원

그런데 후자였다면 서울시의 무슨 홍보로 했다기보다는 희망플러스통장이란 이런 좋은 것이 있다는 홍보로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게 서울시의 무분별한 홍보였습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

이진화위원

그러면 대표이사는 박원순 시장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홍보 안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 정책을 바라보고 할 때 어떤 식의 정책이 됐든 좋은 정책이라면 그냥 꾸준히 가서 시민들이 수혜를 받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로 보탬이 되는 부분으로 가자는 것은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이진화위원

아닐까요? 맞지요?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렇게 다른 차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은 좋은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나쁘지 않지만 마치 오세훈 전 시장이 이 부분을 본인의 개인 홍보로 비치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원순 시장을 극대화하고 그다음에 복지재단의 달라진 이 패러다임에 대해서 홍보하시는 것은 동의합니다. 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전임자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이렇게 빗대서, 그렇다면 오 시장은 200억이라는 우리은행의 이것을 끌어내서 사실은 안정적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줄이는 것보다는 어떤 틀로 인해서, 동료위원이 지적하셨지만 할 수 있는 수단은 다 강구했다, 그렇다고 이것은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이고 탈락자도 사실은 관리를 통해서 탈락하지 않게 그것을 끌고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이진화위원

탈락자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모금은 덜 됐지만 이게 안정적으로 됐다는 것은 굉장히 모두가 비겁한 대답입니다, 사실은. 뭔가 정책을 입안하시고, 그리고 복지재단은 씽크탱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직접사업 이런 것이 어떤 부분으로 일부 해야 된다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 앞에 보면 지방 간에 교류라는 게 말은 좋습니다. 그런데 서울과 시골, 그다음에 지방의 차이는 많습니다. 여기서 외국의 선진사례나 이런 것을 갖다가 좋은 것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에 맞지 않은, 제가 아까부터 상황과 처한 입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서울은 지금부터 계속 서울형복지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서울이 처한 입장이 뉴욕과도 다르고 동경과도 다르고, 그다음에 부산, 대전, 대구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실 있는 연구가 필요한 거지 이렇게 교류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이 큰 틀에서 서울시에 어떤 부분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미미할 수도 있습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노숙인을 그룹별로 어떤 차별화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하셨습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 저희 사업에 잡힌 것은 노숙인 사업에 있어서 8,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요. 현재 노숙인 시설의 낙후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진화위원

대표이사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노숙인이 알코올에 의해서 완전히 정말 길거리에서 나앉아 있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파산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은 자립을 꿈꾸지만 노숙하는 분들도 있는 등 여러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이진화위원

그런 그룹에 대해서 사실은 정책적으로 복지재단에서 뭔가 차별화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을 제시를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이진화위원

그런 그룹에 대해서 사실은 정책적으로 복지재단에서 뭔가 차별화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을 제시를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안 그렇습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같은 전략과 같은 시책을 펼치게 되면 어느 누구도 혜택을 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느 누구도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일전에 제가 복지건강실의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이 정확히 안 그렇습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이진화위원

뭔가 지금까지 해 왔던 것 중에서 사실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께서 다 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세훈 시장이 다 잘못했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잘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볼륨을 키워서 잘 갈 수 있고, 이것은 판단하기에 정말 누가 봐도 이것은 조금 단점이 많은 정책이라면 과감히 어떻게 개선을 하든가 하는 부분으로 맥을 잇는 것은 같이 잇고 그다음에 차별화된 부분을 차별화해서 할 부분은 하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예산이 계속적으로 들어갔던 부분이고 앞으로도 예산이 쓰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 한 사람의 개인에 의한 복지재단이라고 오 시장 때 복지재단이 굉장한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와서 보시니까 복지재단이 어느 한 사람의 재단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어느 한 사람의 재단은 아닙니다.

이진화위원

아니지요. 제가 대표이사님을 무슨 박원순 시장이 어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그 자리에 올만큼의 어떤 경륜이나 이게 있기 때문에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뭔가 답변을 하실 때 좀 생각을 조금만 더 하시고 대답을 하셨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입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양숙위원

민주당의 박양숙 위원입니다. 아까 보건환경연구원장이 강태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예산부분에 대해서 다음번에는 서울시에서 받는 예산에 맞춰서 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아직도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한번 다시 짚으려고 하는데요. 서울시에서 받는 9억이라고 하는 예산에 맞춰서 세출을 맞춰서 보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33억의 세출이 있다면 그 세출을 하기 위한 세입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맞춰서 서울시에서 9억, 국가로부터 받는 돈이 얼마, 또는 사업수입으로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세입이 들어오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맞춰서 보고가 되어야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이 어떻게 일들이 진행되는지를 예산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인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복지재단 질의를 하다가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희망플러스통장 관련해서 아까 재단 대표이사님께 말씀을 드리다가 아무래도 정책적 입장을 결정하는 부분은 복지건강실 쪽의 소관사항인 것 같아서 우리 담당과장님이 나와 계신 것 같은데 잠깐 앞으로 나오시지요.
충열

이충열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충열입니다.

박양숙위원

올해 희망플러스통장이 꿈나래랑 같이 연결되어서 대표적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전년도에 계속 민간자금 확보가 어렵다는 것들이 계속 고충사항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지 보고를 해 주시지요.
충열

이충열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작년과 거의 비슷한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420억이었는데 실제적으로는 탈락자들이라든가 약간 부분이 있어서 한 208억 정도로 작년에 들어갔고, 420억 중에서 절반을 한다면 210억인데 한 208억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충당을 했었고요. 올해도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그 정도의 숫자와 그 정도의 예산을 저희들이 모아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협조로 예산을 확보했지만 민간부분에 그러한 부분을 협조하는 것이 하나의 관건인데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복지건강실에는 사회공헌팀이라고 하나 조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사회공헌팀이 직접 나서서 모금활동을 할 수는 없지만 저희 사회공동모금회 재단과 서울시가 같이 힘을 합쳐서 서울시 전역에 나눔의 DNA를 전파시키고 뿌리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많이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고민 중에 있고요. 직접적인 부분은 모금회에서 가져오는 전략개발을 통해서 큰 부분 그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고 다양하게 하고는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결국은 큰 틀은 지난 연말쯤에는 기존의 전임 본부장님께서는 민간자금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일정 포션을 50 대 50이었던 부분을 변경할 가능성에 대한 입장을 밝히셨는데 올해도 그렇게 변경하지 않고 50 대 50의 포션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방침이라는 거지요?
충열

이충열복지정책과장

일단 연초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재원만으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서 민간부분도 같이 민간거버넌스 차원이라는 넓게 해석해 본다면 이런 재원부분도 같이 민간거버넌스 차원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연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고민과 노력은 해 보면서 도저히 민간 기부시장이라든가 사회경제상황을 보면서 조금 그런 부분이 또 한 번 논의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연초서부터 너무 예산에 기댄다기보다는 한번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박양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본방침은 기존의 방침대로 고수해서 사업을 집행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충열

이충열복지정책과장

네.

박양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원래 애초에 이 사업 자체가 시범사업으로 시작이 됐던 사업인데 한 기수라고 하나요, 이 부분이 이제 다 완료가 되고 이런 시점인데 어떻습니까? 법적인 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요건에 대한 지적이 아까 있었는데 이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보완작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충열

이충열복지정책과장

아까 대표이사께서 말씀하셨듯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전에 SOS사업을 하면서 170% 이내까지 저희들이 계층을 높였습니다. 통장사업도 충분히 그 대상범위 내에서 그런 SOS에 준하는 긴급구호라든가 자활자립의 목적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해석을 하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 관련규정 근거라는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충열

이충열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들어가십시오.
충열

이충열복지정책과장

네.

박양숙위원

우리 복지재단의 조직도를 보니까 이게 대표이사님의 의중이 반영된 것은 물론 아닐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지금 전략조정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는 일이 뭐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주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나 사회복지 현장을 지원하는 노인지원팀, 노인정책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예전에 전년도에 보니까 전년도에는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 산하에 있는 것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장애인지원팀하고 노인정책팀이 이 산하로 들어갔는데 조직을 이쪽을 강화한 것입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이 조직은 지금 현재의 조직이고요. 조직에 대한 개편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 업무보고를 다 받고 있고요. 각 부와 실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일단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말 4월초쯤에 조직에 대한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어차피 조직과 더불어서 전반적인 업무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기존의 복지재단이 업무보고 한 자료를 비교를 해 봤습니다. 단순한 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요업무 해 가지고 첫 번째 선도적 서민 친화적 복지서비스 지원 이렇게 해서 보고한 업무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뭐라고 했냐면 거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보고된 내용이. 표지가 지금은 선도적 서민 친화적 복지서비스인데 예전에는 창의적 선도적 복지서비스였습니다. 이렇게 표지만 바꾸고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지금 복지재단이 물론 기존에 해 왔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부분이어서 계속 필요한 부분이긴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업무가 진행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나 싶고요. 어쨌든 전반적인 조직진단과 그런 것들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복지재단의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전반적인 조직부분이라든지 업무부분을 잘 정리를 하셔서 추후에는 뭔가 내용 있는 보고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서울형 그물망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더 늘어났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한 3억 정도 액수가 늘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하려고 하는 건가요, 사업 자체가? 기존의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증액된 사유가 뭐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희망온돌프로젝트 사업이 그물망지원센터 안에 일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이것과 관련한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지요? 이 부분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박양숙위원

그리고 여기 복지시설 품질관리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민간위탁 관련 적격자 심사하는 부분에 대한 사업보고가 있는데요. 27쪽입니다. 지난 행감 때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었는데 재위탁할 때 심사기준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해서 보면 지적사항들이 조치가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재위탁이, 이제는 재계약이겠지요, 개념이 바뀌었으니까.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왕왕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러한 부분들을 강화하는 안을 마련한 것이 있으십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아직은 없습니다.

박양숙위원

물론 대표이사가 없는 문제도 있지만 복지재단이 대표이사 혼자 일하는 곳이 아닐 텐데 사실 복지건강본부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었던 부분이 그 부분은 복지건강실 쪽의 업무를 우리 복지재단에서 많은 부분들을 수임해서 하고 있을 텐데 이 부분은 한참 지적된 사항이었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안 나와 있다는 말입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아까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였고요.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어쨌든 개정해서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은 지난 복지건강본부 때도 지적을 한 사항이니까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나중에 안이 마련될 때 같이 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선진복지정책 관련한 부분들에서 보면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한 부분들이 있는데 한 6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책정하셨던데 이 부분이 사실은 박원순 시장의 굉장히 대표적인 공약이기도 하고 또 시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복지재단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이 부분을 받칠 계획을 갖고 있는 건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현재는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에 대한 내용이 600만 원이고요. 제가 도봉구에서 지역사회활동을 할 때 한 십 몇 년 전부터 마을에서 복지가 자생적 직능단체, 봉사단체, 풀뿌리들이 만나서 하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고민들을 했고 성공을 거둔 사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재단에서 좀 더 정교하게 밑받침할 수 있는 작업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이 물론 대표이사님이야 오신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는데 일은 조직이 하는 것일 텐데 오늘 복지재단의 업무보고를 보면서 아주 실망스럽고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재단에 있는 분들이 좀 더 고민을 하셔서 1년의 업무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물론 대표이사님께서 전반적으로 다시 보고를 받으면서 정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기존에 했던 것들을 그대로 그냥 하겠다고 이렇게 늘어놓은 업무보고 부분들이 실망스럽기 그지없는데 아무튼 다시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셔서 복지재단이 제대로 역할을 기능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화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이진화위원

복지재단 대표이사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현장에 계실 때의 얘기를 하시는데 시민단체가 건강하게 일을 잘 하고 있는 것은 그냥 시장에 맡기는 것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더 정교하게 손을 대는 것보다는 건강하게 그들의 프로젝트대로 가게 내버려두고, 사실은 잘 한 사업을 더 크게 키우는 것에 같이 간다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더 디테일하게 정교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실제로 그냥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져서, 그게 시민단체입니다. 시민단체가 시민단체답게 잘 가고 있을 때 그것이, 뭐 거버넌스, 거버넌스 말은 좋지만 책임을 누가 집니까? 그리고 거버넌스에 대한 예산이 어디서 들어갑니까, 대표이사님?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제가 얘기했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도봉구에서 활동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동부여성민우회 같은 데에다가 ‘여성가장의 문제를 너희들이 왜 책임을 지지 않느냐, 여성가장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만 여성운동이 정말 되지 않느냐, 한 살림에게는 유기농 먹을거리도 저소득 독거노인이나 아이들도 먹을 권리가 있지 않느냐?’ 얘기해서 그 시스템들이 복지사업에 같이 녹여서 나오게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동네가 어쨌든 복지관과 시민사회가 같이 결합했을 때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들이 조금씩 바뀌는 모습들을 보았던 거고요.

이진화위원

그러니까 어드바이스의 역할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 하면 동네마다 같습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다르지요.

이진화위원

다릅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동네마다 내지는 추구하고 있는 데마다 거기는 어떤 그런 거버넌스가 잘 이루어, 그것은 거버넌스가 아닙니다. 그쪽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실은 같이 업무협조와 공조를 해서 어떤 결과물을 극대화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이진화위원

그것이 관과 민이 다 같이 가는 거버넌스 형태로 가면 더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도 시범적인 운영 부분이 선제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공동모금회로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이 사업을 통해서 매년 3억씩 예산지원을 받았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니까 예산지원을 공동모금회에서 뭐 어떻게, 그것은 그냥 그 현장의 얘기이고 지금은 대표이사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전체를 핸들링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1년, 2년 지나가면서 오히려 자생적인 시스템들이 갖춰지면 예산이 그만큼 덜 들어가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동네에서 개발되는 자원도 있고요.

이진화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많은 NGO 단체에 예산을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정권에서 예산을 무분별하게 주지 않는다는 취지하에 예산을 주지 않아서 물론 힘든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래서 지금 많이 자립을 했습니다. 그게 역기능도 있고 순기능도 있습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지요.

이진화위원

그렇다면 그 역기능과 순기능을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역기능은 철저하게 배제를 하게 순기능적인 것으로 갖고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100% 동의합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동의합니다.

이진화위원

그렇지만 이것이 민과 관과 무슨 시민단체와 이런 거버넌스를 계속 이루어서 가면 대의정치를 하는 시의원은 왜 필요하며, 그다음에 서울시 전체를 관장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사실은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서로가 자기가 갖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영역별 파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그거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내지는 누군가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게 허물어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장에 맡겨야 된다라는 부분을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사업을 하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업을 하는 거 좋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셔도 시민의 이득이 되고 하는 부분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자연발생적인 시장에게 맡겨야 되는, 지금 상황에 맡겨야 되는 것은 상황논리에 맞춰서 가야지 이렇게 지금, 온돌프로젝트도 이미 또 살짝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거 무슨 반도 만들고 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해서 긴급한 데 발 빠르게 하는 부분은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자생적으로 갖고 있는 시민단체의 고유기능과 그들의 순기능에, 사실은 누가 어렵게 어렵게 모금을 해서 후원을 받아서 유지하는 것과 예산이 나오는 것, 저라도 예산이 나오는 게 좋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끝까지 예산을 주지 못하면 상당히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 그것은 우리가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이진화위원

그러니까 현장을 잘 아시고 이 자리에 오셨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을 녹여내실 때, 정책 속에 녹여내는 거 좋지요. 그런데 서울시가 어떤 구 한 군데, 그다음에 몇 군데가 모여서 하는 만큼 작은 볼륨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이 대단한 볼륨이 전부 다릅니다. 구별로도 다르고 모두가 다른 상황에서 그런 부분을 녹여내실 때 사실은 조금 더 치밀하게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이게 계산한다는 게 나쁜 뜻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결과물에 대한 추이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순기능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순기능을 절대 해치시면 안 됩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순기능을 해치는 순간 그건 바로 다 역기능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각에서 들려오는 나눠주는 식의 시혜와 복지는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이진화위원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에서 사상자가 발생을 했어요. 염소를 수영장에 너무 많이 풀었어요. 그래서 임산부 한 명은 사실 되게 위태로운 상태이고, 외국의 사례인데요, 얼마 전에 일어났습니다. 수영장에 이렇게 염소를 과다하게 투입해서 호흡기질환이 일어난 사람이 몇 십 명이거든요. 이제 앞으로 날이 더워질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서울시가 관리하는 놀이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염소 부분이 사실은 호흡기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규제 내지는 값에 대해서 정확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리고 SNS를 통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낙지 건도 재작년에 우리가 참 아픈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 부분이 사실은 연구원에서 된 데이터를 갖고 해석한 부분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진화위원

그래서 SNS로 소통을 강화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은 알려지지 말아야 되는 부분, 어떤 이런 것이 자체적으로 좀 철저하게 약속이 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진화위원

보도되지 않아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것은 아직 미진하다든지 정확히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든가 하는 부분이 SNS를 통해서 나가게 됐을 때가 우려되고 사실은 대단히 공신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실한 안전장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복지재단 대표이사님께 제가 계속 안 좋은 소리만 한 위원이어서 한 가지, 25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전문위원 아카데미 이 부분은 굉장히 사업이 잘 짜인 듯, 그리고 시기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많은 부분이 회계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이 많거든요. 몰라서 하는 건데 이렇게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같이 논의가 되고 같은 곳을 한 목소리를 내게 된다면 아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아서 이 사업 꼭지는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좋은 사업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이진화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희 위원님.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검사에 대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난번에 의뢰한 것이 있습니다. ‘수산물시장에서 소금절임 생선세척에 사용하는 물은 식품위생법의 식품제조ㆍ가공업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으로 관리하거나, 또는 수돗물을 사용하도록 규제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건의하오니, 검토하시어 향후 적절한 수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 가지고 환경부에 질의를 올렸습니다. 이에 대한 환경부의 회신은 ‘수산도매시장의 경우 일상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생활용수(용도가 음용을 하지 않고 공업용수와 농ㆍ어업용수에 해당되지 않는 지하수) 용도로 등록하였다 하면, 그 용도의 구분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 할 것임. 다만, 위와 같이 지하수를 음용으로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식품의 세척 등으로 이용한다면 건강보호와 보건위생 향상을 위해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추가적으로 음용수 사용 표시)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세부 사항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회신을 참하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가 아닌 수산물의 단순 이물 제거 등을 위하여 수산물시장에서 사용하는 지하수의 경우 환경부의 검토의견과 같이 반드시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국민 보건위생 향상을 위하여 수돗물 또는 음용수를 사용토록 권장ㆍ계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식품 등의 제조ㆍ가공ㆍ조리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현재 조기라든지 원양어선에서 온 냉동품을, 지금 현재 52개소의 지하수가 부적합으로 나왔는데 주요부적합항목은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질산성질소 등 11개 항목입니다. 실상 지하수가 수질검사에서는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그 냉동품을 지하수로 세척해서 생선살까지 깊숙이 들어간 것을 소금에 절이고 말려 가지고 식품으로 가정집에서 바로 구워 먹거나 쪄서 먹거나 할 적에 그 식품에 대한 검사는 지금 결과가 없잖아요. 오직 지하수 수질검사만 하다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위원이 이것만 물으면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하는데 그것을 물으면 보건환경연구원답게 그 식품을 세척해서 이용해도, 그 고기 내부에 검사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 이런 판결을 주면 보건환경연구원이 상당히 연구원답게 실적도 전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자꾸 저희들은 함정을 세워놓고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것 답변하면 이것도 겸해서 답변을 할 수 있을까 싶어서 해도 안 하기 때문에 그 식품에 대해서 식의약청에 하든지 식품검사소에 하든지 할 의도는 있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지하수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지하수 검사 한 번 했습니다, 제가 소견이 짧아서. 저희가 사실 수산물검사팀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더워지면 저희가 나가서 다시 지하수를 수거해서 검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때는 그러면 나가서 저희가 수산물도 한번 구매를 해서 검사는 해 보겠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 생각에는 그 수산물을 사다가 그냥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닦아서 드시는 분도 계시고 구워 드시는 분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조리를 하는데 그냥 일률적으로 그 산 생선이 조리하기 전인데 그 조리하기 전에 그 생선이 뭐 위태하다, 건강에 나쁘다 이렇게 또 저희가 그냥 판정을 내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가 위원님께 의논을 드리고, 저희가 생선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의 있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제가 먼저 질문했다시피 주요기능부서가 6개 부에 2개 검사소가 있습니다. 지금 142억이라는 세출예산을 방출하면서 각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서가 있어서 식품부는 식품부에 대해서 어떤 검사를 할 것이고, 또 미생물부, 수질부, 대기부, 축산물부, 농수산물검사소로 구분해서 12개월을 두고 검사 성수기가 있을 거예요. 1년 열두 달 하는 것이 아니고 계절 따라 각 부서별로 검사항목이 다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적 업무계획이 안 나와 있으니까 포괄적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어느 부서는 검사하는 항목이 적고 어느 부서에는 또 포괄적으로 다 되어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핵심 업무로 봐야 되지 않을 것은 아까 박양숙 위원님도 대충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교급식재료 안전성 검사가 핵심 업무가 아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반단체들이 다 나와서 학부모들도 검사시스템이 되어서 항상 검사를 하기 때문에 왜 이런 것을 어린이 건강유해환경 집중관리, 아토피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환경종합컨설팅, 이게 왜 핵심 업무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실제로 앞의 부서를 보면 부서에서 해야 할 핵심 업무를 한 개 부서에서 한 가지만 가리더라도 핵심 업무하고 각 부서에서 업무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느냐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보건과 환경, 축산물, 굉장히 업무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희 각 부서에서 하는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해서 저희 각 부서의 업무계획은 다 가지고 있고요. 그런 것을 다 말씀드리다 보니까 너무 말씀드릴 것이 많아서 또 정해진 시간에,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정리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걱정을 해 주시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각 부서의 업무를 위원님께 자세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갖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 넣을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다 하는 업무라서. 그런데 저희가 워낙 광범위한 일을 하다보니까 너무 많아서,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 보고 업무보고를 다시 만들겠습니다. 위원님께는 제가 각 부서의 업무를 상세하게 한번 따로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이 다는 아닙니다.

강태희위원

주요업무지표 제일 뒤쪽에 보면 해마다 검사실적만 올릴 것이 아니라 주요 핵심부분을 파고 들어가서 보고하고 각 분야에서 권장하고 검사해서 결과보고도 어떻게 처리했다는 것도 좀 알려주세요. 그래야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이 존속성도 있고 다음 차기에 예산 반영하는데도 상당한 심혈을 기울이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및 서울시복지재단 주요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채영주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성규 서울시복지재단 대표를 비롯한 연구원 및 재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안들은 업무에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또 위원님들에게 오늘 회답이 미진했던 부분들은 추후에 개별적으로 방문을 하셔서 꼭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9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