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시작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제1차 및 제2차 본회의에 이어 오세훈 시장이 불참하였습니다. 시의회는 시장과 의원들이 천만시민을 위해 정책을 논하는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시장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참석 여부를 결정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속히 시의회에 복귀하는 것이 시급한 민생해결방안이고 갈등을 풀어가는 지름길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행정국장은 강원도 폭설지역 피해복구지원 인솔관계로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곽노현 교육감님 나오셔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의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부교육감 임승빈) o의사진행발언

오늘의 의사일정은 당초 여섯 분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하려고 하였으나 시장이 출석하지 않은 관계로 사전에 신청하신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작구 출신 강희용 의원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의회출석 거부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지 않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공무원으로서 의당 준수해야 할 직무수행의 의무를 내팽개친 직무유기죄에 해당합니다. 지방자치에 있어 단체장의 의회 출석은 지방자치와 의회민주주의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이며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렇기에 단체장 및 공무원의 의회출석에 대해 별도의 법조항과 조례를 두어 이를 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이 의회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는 휴가, 회의 등 특별한 이유를 제외하면 본인이 단체장으로서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에 나설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했거나 의회를 상대하여 대화 소통할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경우에 가능할 것입니다. 스스로 무자격하고 무능력하다고 판단해서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그렇다면 오세훈 시장은 다른 토를 달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 말아야 합니다. 의회의 불출석을 무슨 대단하고 장한 일이라고 호들갑 떠는 것은 오히려 측은하고 구차해 보일 뿐입니다. 취임식에서 소통과 경청을 말하던 오세훈 시장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소통과 경청은 오간 데 없고 서울시민들은 소귀에 경 읽기만 남은 현실에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어제 자신의 블로그에 또다시 일본 자민당판 복지망국론을 차용해 들먹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명색이 대한민국 수도의 시장이라는 분이 일본의 한 의원으로부터 받은 장문의 편지를 자랑삼아 사진까지 찍어서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놓은 모습을 보면서 내심 그 다급함과 측은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에게 편지를 쓴 그 일본 정치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일본 극우정치파의 본류인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친위재정이라는 야마모토 이치타라는 자민당 참의원입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저희가 잘 기억하듯이 종군위안부는 언론이 만들어낸 허구라는 망언을 한 자이며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총리의 의무라고 공공연하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대북 강경제재와 압박에 앞장섰던 일본 내 극우정치인 중의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한 아베 신조의 친위대장이라는 평가를 받는 야마모토 이치타 의원은 지난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이 발표한 독도영유권 과거사 청산 등 대일 독트린에 맞서 가장 강력히 반발한 일본 내 극우세력 중의 한 명입니다. 당시 야마모토 이치타 의원은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하여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역사적 자료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고 망언을 한 사람입니다. 또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제국주의의 행태라는 한국 노 대통령의 비판은 지나친 과민반응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던 자입니다. 2009년에는 일본자위대를 군대로 개조하는 평화헌법 개헌을 주창하며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까지 주장했던 자입니다. 일본 내 극우정치인들의 유치찬란한 망언시리즈를 이어가던 소장파 극우정치인에 불과한 자였던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자신의 블로그에서 이러한 야마모토 이치타를 오랜 지기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마모토 이치타는 나름 일본정계에서는 지한파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일본정계에서는 지한파라 하여 한국 정치에 대한 영향력 내지는 인맥을 과시하면서 자신의 일본 내 정치적 위상을 공고히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 1월 서울시를 방문하여 오세훈 시장을 만났던 야마모토 이치타 의원이 한 달이 다 지난 지금 일본 민주당의 복지정책을 비판하는 편지를 보내 한국의 정치판에 끼어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의도를 제대로 간파하지도 못하고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덥석 물어 자랑하듯 인용하는 것은 아무리 선의로 해석해도 참으로 경박하고 경솔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야마모토 의원의 주장은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일본 극우세력과 한국 수구세력의 인식과 철학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수구보수 세력의 뿌리는 친일파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세훈 시장님, 굳이 대권 도전 운운할 필요도 없이 적어도 대한민국 수도의 시장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역사인식, 최소한의 자존심 정도는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야마모토 의원과 복지에 대한 견해가 같다면 한일관계의 숙제인 독도문제와 과거사 청산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그와 무엇이 다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모레면 수요집회가 958회를 맞이합니다. 아직도 일본대사관 앞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눈물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독도를 지키겠다는 국민들의 염원은 더욱 간절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정면으로 공공연하게 부정하는 망언을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으로 삼는 일본 극우 정치인의 견강부회식 복지견해를 마치 대단한 말씀이라도 얻은 양 자랑스럽게 블로그에 올리는 행동은 이제 더 이상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제발 우리 서울시민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더 이상 부끄럽게 만들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봉구 출신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의원 존경하는 양준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자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도봉2선거구 김광수 의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이원기 의원님께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충분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미 익히 알고 계신 사안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 번 상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무상급식에 대한 사안이 주민투표의 사안인가, 저는 주민투표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현안을 사회적 또 정치쟁점화를 시켜서 불을 붙여 가지고 우리 사회에 갈등을 심화시키고 혼란시키고 또 정치적으로는 소용돌이를 몰아치게 하는 이 사안이 과연 오세훈 시장께서 올바로 판단하신 사안인지,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옛말에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오세훈 시장께서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은 아마도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투표법 제7조에는 주민투표의 대상에 대하여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연 서울시 전체의 0.3%에 해당하는 무상급식 예산이 서울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안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같은 조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회계, 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에서 695억 원의 무상급식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하여 주민투표 청구서명을 승인한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재판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서울시에서는 친환경무상급식조례를 제소한 상태에서 과연 주민투표가 성립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시작된 무상급식반대 주민투표 실시 청구인 서명에 대해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청구인 명부 확인을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투표법 제12조에는 청구인서명부의 확인심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주민투표조례에는 청구인 명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명, 서명 일자만을 기입하도록 하고 있어서 연락처 등은 구체적 사항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서명을 했는지 아닌지에 대하여 확인절차가 없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 역시 지역에서 당 활동을 하면서 이런저런 조직의 명단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민등록이나 이름과 주소 이것만 가지고 대필할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주민투표 서명란은 연락처가 분명히 기입되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서명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타인이 내 이름을 도용해서 내 주민등록 주소를 도용해서 대리서명을 했는지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를 위해서는 41만 8,000명의 청구인 서명이 필요한바, 실제로 서명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본인에 의해서 본인의 의지로 서명하였는지 이것은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물론 공람기간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공람기간에 내가 이번에 무상급식 반대하는데 서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그것을 확인하겠습니까? 확인할 수 없습니다. 41만 8,000명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적어도 41만 8,000명 다는 아니더라도 1/20이라도 본인이 직접 서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을 저는 건의하고 있는 바입니다. 분명하게 이 부분은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확인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주민투표제도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직접민주주의제도로서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강력한 의사결정입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161억 원이라는 막대한 세금이 요구되는 정치적인 것입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와 합의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며, 따라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서울시민의 의사보다는 오세훈 시장의 개인적인 정치적 야망을 위해 민주주의의 중요한 제도와 서울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695억 원의 무상급식예산을 반대하기 위해서 161억 원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과연 누구를 위한 주민투표인가, 한 사람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주민투표제도와 161억 원의 혈세를 사용하는 것은 과연 옳은 일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도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랑구 제4선거구 윤명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준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렇게 또 시장이 없는 발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것이 어떻게 또 전달이 되는지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정책조사원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 6월 2일 당선된 이후 저희 정책조사원을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8월부터 시작이 되었었지요. 그 정책조사원은 비정규직입니다. 11개월의 비정규직 젊은이들입니다. 지금 새삼스럽게 정책조사원의 예산을 삭감하여서 서울시의원들의 활동에 장애를 주겠다는, 서울시의원들에게 불편을 주겠다는 보복성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 무엇을 떠나서라도 사실 정책조사원은 지금 현재 88만 원 세대를 대표하는 청년 비정규직입니다. 단지 시의원을 보조하건 안 하건 지금 이 시점에 150명에 달하는 정책조사원을 내보낸다고 하면 우리는 또 한 번의 실업자를 양산하는 데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정책조사원들의 이번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면서 상당히 우울함을 느꼈습니다. 그 혹독한 겨울에 찬 바닥에 내려앉은 홍대의 노동자들, 청소원 아주머니들과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왜 젊은이들을 자꾸 투사로 만듭니까? 비정규직도 모자라서 서울시의회에서 100여 명의 젊은이들이 내몰려서 나가야 하는 이러한 현실에 오세훈 시장의 그 두 눈을 꽉 감은 모습이 정말 답답하고, 젊은이들의 미래를 그렇게 걱정하는 시장으로서 할 일인가 묻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다 보면 이번 촛불시위에 지난 1주년 기념 때 참석한 아홉 명의 촛불시위자들에게 2억 3,5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 아홉 명의 사람들 중에는 19세의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19세의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는 촛불시위자에게 2억 3,500만 원이라는 벌금 폭탄을 내리셔야 합니까? 저는 오세훈 시장의 여러 가지 그러한 행태들을 보면 안타까움을 넘어서 쩨쩨하고 졸렬하고 치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세훈 시장님, 6월 2일 당신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던 투표의 결과를 기억하십니까? 강남3구에서 겨우 몰표로 당선되신 당신이십니다. 지옥과 천당을 오고 갔다고 말씀하신 분이, 취임 초기에 소통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던 분이 이것이 소통의 방법입니까? 손발을 묶고 독선적으로 의회를 운영하기를 원하면서 출석을 안 하고 끊임없이 외부에서 본인의 대선행보를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 진정 시장의 모습입니까? 강남3구의 시장이라는 조롱어린 비난을 피하시고자 한다면 어서 시의회에 출석하십시오. 또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정책조사원 문제, 주민투표 문제 오세훈 시장님이 오로지 해결할 책임이 있으십니다. 남자답게 나와 한판 승부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의원으로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