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개혁과발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위상을 확립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된 개혁과발전특별위원회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이렇게 적극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1년 들어 처음으로 개최하는 회의입니다. 지난해 시장의 시의회 출석거부를 비롯하여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의결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 등 주요 현안을 두고 빚어진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의 마찰로 인하여 아쉽게도 우리 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2011년에는 우리 개혁과발전특별위원회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서울시의회 발전을 저해하는 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법규 개정을 국회에 촉구하는 활동을 펼쳐갈 것임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개혁과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경과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개혁과발전특별위원회의 주요 활동내용을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의회 개혁과 발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자료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 개혁과발전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도봉) 위원 수석님, 서울시의회 기본조례는 기존의 회의규칙을 조례화 하는 거죠?

지금 5개 정도를 통폐합하려고 합니다.

(도봉) 위원 5개 정도롤 통폐합…….

5개 이상이고, 그다음에 기본골격은 저희가 국회법 이상을 원용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법 체계를 유지하는데 그것이 산재해 있는 경우를 다 모아서 국회법 체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도봉) 위원 그렇게 하고 나머지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회의규칙을 존치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겠네요?

네.

(도봉) 위원 지금 광역 16개 시ㆍ도에서 인천광역시만 기본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네.

(도봉)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장환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진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1페이지 보면 구성기간을 ‘활동기간은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연장 가능’ 이렇게만 해 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 17일 연장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통과되었습니다.

그 사항이 업데이트가 안 되어있는 것 같아서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3월 9일 이후로 6개월 간 더 활동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면 9월까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에 보면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을 국회법 체계를 벤치마킹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기본조례가 들어서면 2페이지에 조례하고 규칙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폐지가 되는 것인가요?

여기 보시면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표로 되어 있는 부분 중에 관련법규란 표현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규 부분에 관한 조례가 다 폐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도 그 조항만 폐지가 될 뿐이지 나머지 부분을 다 이 기본조례가 담을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현행 회의규칙이나 운영규칙 등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격상시킨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규칙으로 정할 사항을 조례로 격상시켜서 정한다는 것도 사실상 법률적으로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완벽한 회의규칙의 규범이 정하는 부분만 규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국회 같은 경우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정족수 같은 경우라든가 그런 부분도 다 법이라고 하는 규범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 규칙에서 담고 있는 내용에 반드시 의회 회의규칙만으로 담아야 할 내용이 정렬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례하고 회의의 형식, 규범형식을 정확히 정하자고 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지금 정리하는 그런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기본조례안에 담을 내용이 따로 있고 그 하위 규칙에 담을 내용이 별도일 것인데 기본조례가 들어온다고 해서 관련규칙이 다 폐지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렇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회의규칙에서 조례라고 하는 규범형식에 담을 내용만 선별해서 빼올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의규칙의 90% 이상은 남을 것입니다.

좀 전에 수석님께서 "그러면 폐기되는 관련법규가 뭐냐" 그랬더니 답변하시기를 "그 관련법규에 적시된 내용들이 다 폐기됩니다" 그랬잖아요.

제 표현이 그것을…….

그래서 제 말은 기본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현행조례 중에 폐지되는 것은 무엇이고 또 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은 무엇이고, 이런 부분들을 명시적으로 표로 정리를 하셔서 이해를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본조례로 정할 것이 별도로 있을 것이고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규정들은 규칙에 담을 수밖에 없는 사항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들까지 폐지된다고 오해할 수 있으니까. 국회법도 법 밑에 세부 시행지침이 다 따로 있거든요, 회의규칙이나. 그 부분을 명확히 하셔서 입법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오늘 회의를 하는 것은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해 온 내용들을 보시고 나서 의문나는 부분들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혹시 더 추가되어야 될 것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기본조례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안들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네, 장환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23페이지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 검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검토내용을 보니까 상위법의 개정이 선결조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지방자치단체 중에 인사청문회제도 도입한 단체가 있죠?

제가 알기로는 성남시의회인데 그 표현 자체가 잘못되다 보니까, 표현 자체는 상대방이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청문회라는 표현을 썼는데 실질적으로는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고 아마 의견을 듣는 것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을 듣는 것으로요?

네.

그러면 실질적인 국회에서 의미하는 인사청문회제도가 도입되려면 법이 개정되어야 될 사항인가요?

네, 100% 맞습니다.

법을 개정하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성남시처럼 일정정도 인사청문회 제도를 법 수준은 아닐지라도 우리 자치조례나 자치법규로 정해서 수행을 하면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제도는 없는 것인가 이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님이 작년 10월, 11월경에 인사청문위원회라는 표현은 안 쓰고 인사검증이라는 표현을 써서 집행부에 일정한, 당신네의 기관장, 공사라든가 이런 기관장을 임명할 때 우리의 인사청문회 절차는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검증을 하겠다고 해서 공문을 보냈고 집행부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응하지 않겠다고 하는 공문을 다시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집행부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문회는 안 되고 검증이라고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이것에 응하게 되면 무리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행은 집행부에서 응하지 않는다면 검증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인가요?

네.

더불어서 자료도 제출을 안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그전에 이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의원님들의 많은 자료가 전제가 되어야지 전개가 되는데 사실상 여기서 업무적으로 추상적인 의견표현만 왔다 갔다 하면 사실상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인사청문 또는 인사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면 결국은 자료가 뒷받침되는 절차가 뒤따라야지 그나마 청문회라고 하는 표현은 못 쓰더라도 검증이라는 표현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남시를 눈여겨 보고 있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것 속기록을 봐서 어느 정도까지…….

성남시 사례를 확실하게 챙겨보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청문회와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되면, 어느 정도 보면 아실 것 아닙니까, 속기록이나 지금 상황을 관련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그래서 그 가부 여부를 판단을 조속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하튼 제 생각에는 형식이 어떻든 인사청문회라는 공식명칭이 맞는 것 같고요, 검증위원회 하면 또 시민들도 헷갈리니까. 청문회 형식이지만 강도는 어느 정도, 물론 법에서 규정을 안 하기 때문에 강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인사청문회라고 제도 명칭은 통일시키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한번 조속한 시일 내에…….

그 부분은 다음 회의 때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그동안 우리 의회 조례내용 중에 개정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 그런 것 없습니까? 그런 것 있으시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 주시면 개별적으로 조례개정을 하기 보다는 우리가 기본조례를 제정할 때 거기에 담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선갑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네, 장환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존경하는 김선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 연간 회의일수 140일 이내로 한다, 그 규정 있지 않습니까? 혹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죠?

네.

그러면 이 조항이 별도로 규정이 안 된다고 해서 특별히 상위법에 저촉될 일은 없겠네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석(도봉)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그 부분이 예전에는 기초가 80일로 한정되어 있었고 광역이 120일로 한정되어 있었잖아요. 지방자치법이 상한 폐지가 되면서 자율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도봉) 위원 그런데 이 규정이 만약에 우리가 200일을 할 수도 있고 160일을 할 수도 있는데 상한선을 정해 놨는데 그 회의일수에 도달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의회를 게을리 했다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장환진 위원님 얘기처럼 상한을 없애는 방법과 아니면 적정일수를 16개 시ㆍ도를 비교해 보고 그동안 우리 의회일수를 비교해 봐서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김선갑 위원님 얘기처럼 1ㆍ2차 정례회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일수는 지금 정해져 있지 않죠, 그렇죠?

네.

(도봉) 위원 60일을 70일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60일이 연말에 너무 빡빡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것도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연장선상에서요, 상반기 하반기 때 정례회 하는 중에 저희가 하반기에 행정사무감사, 예산을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하반기에 굉장히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방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상반기에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것이 사실 장단점이 있어서 이 문제도 서울시의회 내에서 한번 고민을 해서 판단을 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서울시의회는 역대에 행정사무감사를 상반기에 해 본 적이 있나요?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는 상반기에 하는 곳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것은 의원들이 장단점을 판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 부분도 저희가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위원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박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기본조례안 내용을 더욱 내실 있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도 위원님들의 제안을 꼼꼼히 챙겨서 기본조례안 준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17일 본회의에서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내실 있는 특위활동을 통해 서울시의회의 개혁과 발전을 도모해 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개혁과발전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