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재단법인제주테크노파크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돌문화공원조성및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여행업 매출액의 규모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증보험 등 가입금액 및 영업보증금 예치금액 기준을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에 따라 비례하도록 산정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5조는 현재 여행업 매출액의 규모와 상관없이 일반여행업 5,000만 원, 국외여행업 3,000만 원, 국내여행업 2,000만 원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영업보증금 예치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에 따라 최저 2,000만 원에서 초대형 여행사인 경우 최고 15억 1,000만 원까지 세분화하여 예치하도록 함으로써 여행 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소비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 제25조는 호텔 중 업종의 성격상 등급 결정이 실질적인 구별 효과가 크지 않은 가족호텔업과 호스텔업에 대하여 호텔업이 등급 결정을 신청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여행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보상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소비자인 관광객 등의 권리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호텔업의 등급 결정 신청대상을 완화함으로써 해당 호텔업체가 등급 심사에 따른 부담이 경감되어 제주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출진흥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노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와 재단법인 제주지식산업진흥원의 통합 운영으로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산업인프라와 기업지원 종합 솔루션을 집적시키고, 산학연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사업의 범위를 확대 조정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3조 종전 제주지식산업진흥원에서 수행하던 사업을 추가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보통신, 디지털콘텐츠 및 문화콘텐츠 관련 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첨단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및 연계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천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돌문화공원 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돌문화공원 소장 김우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월 18일 자 제주특별자치도 조직개편에 의해서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가 신설됨에 따라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제개편에 맞게끔 자구를 일부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주돌문화공원 운영위원회 위원 및 간사, 서기를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문화진흥본부장을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으로, 제주돌문화공원운영위원회 간사는 문화진흥본부 박물관운영부장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장으로, 서기는 돌문화공원소장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운영위원회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직제개편에 맞춰서 제주돌문화공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개정되는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길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석대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개정이유, 주요내용, 3쪽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조례개정의 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1조 및 제171조의2에서 대통령령 및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여행업자의 보험가입 등과 호텔업의 등급 결정 등에 대한 조례 개정의 목적은 부합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검토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1조에 따라 「관광진흥법」 제9조(보험 가입 등)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특별법 제171조의2에 따라 「관광진흥법」 제19조(관광숙박업의 등급)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4쪽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조례안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은 현재 여행업자가 매출액의 규모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증보험 등 가입금액과 영업보증금 예치금액 기준을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에 비례하도록 변경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소비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가입금액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억 원 이상 업체인 경우에는 가입금액 증가로 인한 업체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25조(호텔업의 등급 결정 등)은 현재 업종의 성격상 등급 결정의 실질적인 구별 효과가 크지 않은 가족호텔업과 호스텔업에 대하여는 호텔업의 등급 결정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으로써 해당 호텔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행업과 관련하여 사고 발생 시 소비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호텔업의 성격상 등급 결정의 실질적인 구별 효과가 크지 않은 가족호텔업과 호스텔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으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 2010년 8월 17일 개정되어 여행업자의 보험가입 등과 관련해서는 2011년 1월 1일부터 호텔업의 등급 결정 등에 관하여는 개정 공포일로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나 보험가입 등과 관련해서는 도내 여행업계의 영업실태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쳐 가입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2쪽의 조례안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 중 조례 개정의 목적, 관계법령 검토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 제3조에 제주지식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인 정보통신, 디지털콘텐츠 및 문화콘텐츠 관련 산업 활성화 지원사업과 첨단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및 연계사업을 신설하여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에 제주지식산업진흥원 소관 업무를 포함시켜 통합 운영하려는 조례로서 제2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나 상정 보류되어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 조정으로 인하여 본 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된 안건으로 상정 보류된 이유로는 IT, BT분야, 관련 기관, 교수 등 통합 협의체를 구성하여 2010년 9월 29일 회의를 거쳐 2012년 3월에 통합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으나 2011년 1월로 통합 시기를 무리하게 앞당기는 사유와 IT 업계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여 우선 충분한 공감대 형성 후 조례안을 상정하는 것으로 상정 보류된 안건입니다. 조례운영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두 기관의 통합에 따른 IT 업계가 제시한 조직 구성에 있어서 IT, BT본부 등 대등한 위치, 기획단·평가단의 IT 분야 전문가 참여 보장과 소속 직원 및 예산 확보 등 통합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2쪽 기타 참고사항, 조례개정의 목적, 관계법령 검토,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내용 검토사항으로 조례안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문화진흥본부장을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직제개편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위원을 조직구성에 맞게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안 제23조제2항의 사무보조 등과 관련해서는 직제개편에 따라 간사와 서기를 조직구성에 맞게 변경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재단법인제주테크노파크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돌문화공원조성및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광진흥조례입니다. 지금 보증금을 예치하면 전체적으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1억 원 이상, 1억 원 미만, 2,000만 원 이렇게 변칙으로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으로 구분돼 있는데 증가 금액이 얼마 정도 되고, 지금 제주도에 전체 금액을 인상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현재 도내에 공제가입대상 여행사가 719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입할 수 있는 보험업체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여행공제회하고 서울보증보험증권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여행공제회 업무는 제주관광협회에서 대행하고 있는데 전체 719개 업체 중에서 관광협회에 가입된 업체가 250개 업체, 서울보증보험에 가입된 업체가 451개 업체입니다. 나머지 18개 업체는 공제에 무가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억 원 미만의 업체는 전체 중에서 한 75%를 차지하는 540여 개 업체가 1억 원 미만이라서 이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부담액이 현행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75% 업체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1억 원에서 5억 원까지의 업체가 한 170개 업체로서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억 원 이상의 업체가 한 5개 업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억 원에서 5억 원 미만의 업체, 한 24%를 차지하고 있는 170개 업체는 이 조례가 개정되면 연간 5만 원 내지 10만 원 정도 추가 부담 요인이 생기겠습니다.

어떻든 업체는 조금 부담이 되겠지만 관광객들한테는 손해배상 금액이 높아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여행사고 발생 시에 소비자에 대한 보상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전국적으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보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여행보증 예치금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도의 업체들이 이런 평형적인 기준에 따르지 않았을 때는 육지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제주도내의 여행업체에 대해 불신하는 이런 측면도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테크노파크입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통합이 보류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통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IT 업체들하고는 대화가 다 된 겁니까? 중간에 반발하고 있던데.

중간에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네 차례 이상 협의를 더 거쳤고요. 지난번에 전·현직 IT협회장들이 직접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반발을 하다가 IT 분야 센터를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서 지금은 우려가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통합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는데, 저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테크노파크를 통합하면 특별하게 어떤 것이 이득이고 단점이 뭐냐 하는 것을 간단하게 물어봤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을 하게 되면 어떤 큰 이득을 보는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지식경제부에서 지역 혁신 거버넌스 체계를 TP 중심으로 개편 권고함에 따라 2012년도 13개 시도 평가 인센티브에서 A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A등급을 받으면 당장 인센티브로 국비 28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지식산업진흥원장의 장기 공백 상태로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 및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원 소관 3D 사업을 유치할 수 있고, 2011년 광역경제권 연계 협력사업―전국적으로 1,000억 원 규모에 이르는 사업입니다―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통합된 데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완료된 것은 3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통합이 안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는데 다른 시도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가 지경부 소속으로 되어 있죠?

예.

진흥원에서 받는 국비는 문화체육관광부 쪽 아닙니까?

일부는 문광부인데 지경부 쪽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지원받는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전체 금액 중에 문광부 소관은 현재 3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통합의 실효성에 대해서 다른 부분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당초에는 2012년 3월까지 통합하기로 했는데 그때까지 통합이 계속 지연되면 조직의 안정성을 기할 수 없다는 측면까지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출진흥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지식산업진흥원이나 테크노파크에 전년도라든가 재작년이라든가 예산 들어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만약 통합이 된 후에 통합되기 전보다 예산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위원들한테 좋은 점만 부각시키면서 합쳐 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목숨을 건다는 마음으로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자료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들어온 예산과 2011년도, 2012년도에 들어온 예산이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면 본부장님이나 테크노파크 직원들이 열심히 뛰고 안 뛰고의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아까 김희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식산업진흥원 쪽에서는 자기네가 흡수당한다는 기분이 들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잘 아울러서 대등한 위치에서―검토의견에도 나왔지만―할 수 있도록, 그것을 잊지 마시고 본부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세요.

예. 주의해서 챙기겠습니다.

만약 예산이 작년보다 덜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시점에서 그것을 가정하기에는 좀…….

자신 있게 말 못 하겠죠? 예산을 많이 갖고 오겠다, 통합되어도 걱정 말라, 이렇게 하는데……. 테크노파크 원장님, 요번에 설명하실 때는 아주 긍정적으로 얘기하시던데, 통합되었을 때 예산을 따 오는 것에 대해 자신 있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저는 그것에 대해 자신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수 위원님.

특급호텔 같은 데도 등급을 받으려고 하는 데가 있는 반면 별로 안 좋은 데는 받지 말자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기네 호텔이 괜찮다고 하는 데는―관광지도 마찬가지입니다―등급을 해 달라고 하고, 별로 안 좋은 데는 등급을 하지 말자는 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님도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가족호텔이 많아지면 등급을 해 달라는 업체가 있을 수 있고, 귀찮으니까 하지 말자는 업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는 이것을 하면 어떤 것이 이득인지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업계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제주도에서 사업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없고 그냥 전체적인 얘기로만 하면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주도 내 가족호텔업에서 이런 의견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등급 결정 심사를 완화한다고 해도 업자들의 부담은 서류를 작성하는 데에 따른 번거로움, 수수료 일부…….

수수료는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0만 원 이하 같은데.

기본요금 3만 원에 객실당 500원씩 해서 아닌 게 아니라 10만 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저도 계속 말씀은 드리지만 강창수 위원님, 김희현 위원님, 위원장님 의견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특급호텔 같은 경우나 1·2급 관광호텔들 등급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등급을 하면 육지에서도 관광객들이 ‘아 저기는 특급’이고 ‘1급이다’ ‘2급이다’ 해서 요금에 대한 것도 평가를 하는데 가족호텔인 경우는 만약에 없어지게 되면 똑같아 버리니까 기준이 없어질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테크노파크, 만약에 통합 절차를 하게 되면 지식산업진흥원은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해산 절차를 거치겠죠?

예, 해산입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직원들은 아무 문제없이 그대로 되는 것이고.

예, TP로 다 이동이 됩니다. 해고는 없습니다.

또 조직 구성하는 데도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을 정확히 할 겁니까?

조직개편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디지털융합센터, 여기를 중심으로 지식산업진흥원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해산이사회는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거치게 됩니다.

김천우 본부장님, 조례가 통과돼서, 통합 절차가 끝나면 아까 김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식산업진흥원에 근무하고 있는 그 직원들을 다 흡수한다. 이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직표를 가져 오셨는데 여기에 보면 디지털융합센터가 그쪽으로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중심으로.

그쪽에서 와서 말할 때는 IT사업단인가 부인가 해 주시는 것으로 협의를 했다고 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까?

정책기획단, 기업지원단에 일부 소속이 되는 겁니다.

IT부를 하나 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게 아닌가요? IT 쪽에서 나오신 분 안 계세요? 지식산업진흥원.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총괄실장 김영철 예.

아까 제가 가족호텔업에 대해서 설명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나 강창수 위원님, 김희현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가족호텔업에 대해서 등급 결정 신청을 다 면제해 주는 게 아니고 중앙 자체가 호텔업 등록을 한 자는 반드시 등급 결정을 신청하여야 하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가족호텔업이나 호스텔업에 등록한 자는 등급 결정을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단서조항을 더 집어넣는 것입니다. 단서조항만 추가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업체는 할 수 있다?

예. 원칙은 하도록 하되 받고 싶지 아니한 업체는 안 받아도 좋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통합하는 거하고 세분화라는 게 있잖아요―이건 그냥 질의하는 겁니다―세분화했을 때의 장점을 얘기 안 하는데 통합했을 때의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통합을 함으로써 융합을 함으로써 극대화시키는 부분이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세분화했을 때의 장점도 있거든요. 지식산업진흥원은 지식산업진흥원대로의 효과, 세분화한 효과,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무조건 통합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현영섭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말씀드렸듯이 전문성과 자율성을 했습니다. 자율성 부분이 바로 IT센터 쪽이든 BT센터 쪽이든 스스로 독립된 기관으로 있을 때와 버금가게 자율성을 해서 스스로 할 수 있게 하겠다.

위원님, 그것과 관련해서 잠깐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 기준으로만 보면 총 27억 원인데요 그 27억 원 중에 문광부는 3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업이 지경부에서 5개 사업, 문광부에서 1개 사업, 도 자체로 3개 사업해서 27억 원인데 지경부 예산이 더 많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지식산업진흥원 자체도. 그러니까 테크노파크는 지경부, 지금 해산 예정인 제주지식산업진흥원은 문광부,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다. 사실 이 많은 예산은 제주지식산업진흥원조차도 지경부에서…….

그 내용은 저번에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어떻든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왜냐하면 지경부 산하의 예산을 우리가 가져오고, 또 문광부 산하의 예산도 더 가져올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얼마 얘기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생긴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 밀고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을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라’, ‘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려의 부분들을 불식시켜 나가자는 뜻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라는 얘기고, 또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지금 현재 문광부에서 예산이 얼마 들어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더 들어올 수 있고, 더 확대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합병했을 경우에 그 예산이 삭감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질의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얼마밖에 안 들어오니까 앞으로 통합했을 경우에 더 들어온다. 이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현영섭 그런 염려는 현실적으로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답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성과 전문성의 양 날개를 제대로 펼 수 있게끔 제가 생각한 대로 조직운영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는 데, 지식산업진흥원 쪽의 예산을 따 오는 데도 하등의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수 위원님.

김희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같이 하고 나머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방금 김희현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김희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희현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제주테크노파크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김희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희현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돌문화공원조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김희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