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주시 및 서귀포시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201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제주시소관 □ 서귀포시소관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양영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덕화 문화산업국장입니다. 강한택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박원철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박원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강기훈 농정과장입니다. 홍충희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김경원 축산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도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소중한 민의를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민들의 곁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시면서 경쟁력 강한 1차 산업 발전과 정보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대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데 대하여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정운영 중점전략 및 과제, 정보화지원과 소관 사항,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 농수축산국 소관 사항, 건설과 소관 사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우리 제주시는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하여 시민이 행복하고 관광객이 즐거운 편안한 제주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시민의 행복지수 함양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시민 중심의 창의시정 운영, 지속가능한 경제기반 확충 등 4대 과제와 소통과 화합, 신뢰와 협력의 시민 중심 행정 등 7대 중점 추진전략을 강력히 추진하여 42만 시민의 화합과 결집된 에너지로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쪽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먼저 정보화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7쪽을 봐 주십시오. 정보화지원과 기구 및 주요기능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8쪽 지역정보화 인프라 조성입니다. 정보화마을의 자립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전자상거래 및 체험상품을 확대하고 특산물 홍보 및 판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시민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해 포토샵·정보화 자격증반 등 수준별 맞춤형 전문 정보화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민 참여공간을 확대 강화하고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홈페이지 웹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입체적 대민행정서비스를 위한 전자정부 구현입니다. 국가공간정보시스템과 행정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확대하여 인허가 처리 시 검토되어야 할 공간적 규제 정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제공하여 대민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노약자 안심서비스, 휴대전화를 활용한 시민참여 시스템 구축 등 민원행정 서비스를 개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10쪽 정보통신 인프라 현대화 추진입니다. 첨단정보통신 환경변화에 대비하여 추진되어 온 인터넷전화망 사업을 본청 사무실로 확대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지능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각종 바이러스, 해킹 등으로부터 안전한 통신네트워크를 제공하기 위해 읍면동 보안장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디지털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제주시 지리정보체계 구축은 1998년부터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여 동 및 읍·면지역 수치지형도 제작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첨단산업 과학기술단지, 제주대학교에서 제주산업정보대학 일원에 대해……. (도청 앞 시끄러운 시위소리)

국장님, 밖의 상황이 그러니까 간단히 좀…….

예.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1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안정기반 조성입니다. 우리 시 모든 행정역량을 모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력화에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부분 재정의 57.4%를 상반기 내 조기 집행함으로써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내수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자생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시책 전개입니다. 현재 제주시 관내 중소기업체는 총 3만 4,330여 개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체의 4.3%가 제조업체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3,500억 원 규모의 기업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지역생산제품 판로촉진을 위해서 지역생산품 공공구매를 1,400억 원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2010년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는 동문수산시장 차양시설, 한림오일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에 29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소방·전기시설, 동문수산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등 11개 단위사업에 62억 원을 투입하여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저소득층과 도서지역에 대한 연료비 지원을 통하여 연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가스시설에 대한 시설개선 및 시민안전 교육 등을 통하여 가스안전관리에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읍·면 청사 등 공공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12개소에 4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친환경에너지를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농수축산국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23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쪽 농·어업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강화사업입니다. 농·어업인들의 생활안정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상·하반기로 나누어 1,420억 원의 농어촌진흥기금을 융자 지원하고, 농업 관련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등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업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영·유아 양육비 및 고등학생 자녀학자금, 농업인 안전공제료 등 5개 사업에 61억 7,800만 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7쪽 FTA 대응 과수시설 현대화 및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올해산 감귤 적정생산을 위한 1/2 간벌사업은 당초 목표량보다 상향조정되어 230ha에서 310ha로, 감귤 휴식년제 사업은 340ha로 새롭게 추가되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계획된 목표량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감귤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한 FTA기금 지원 사업은 감귤 비가림하우스 등 총 8개 사업에 127억 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기타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및 감귤 수출 기반조성 등 10개 사업에 8억 1,600만 원을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해올렛 브랜드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금년에는 해올렛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하고, 생산·유통·출하장비 등 지원 사업에 2억 7,000만 원을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친환경농업 육성기반 구축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친환경농업지구 15개소를 조성하였고, 친환경인증 759농가 1,367ha로 확대하는 등 친환경농업 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1개소, 유기농업 생산·유통단지 조성 2개소 등 친환경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7개 사업에 65억 원을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채소·화훼 등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설현대화를 통한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개 사업에 16억 7,4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유가 및 농자재 상승으로 인한 시설원예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지열난방시설 지원 등 2개 사업에 5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나갈 계획이며, 수출 증대를 통한 소비시장 확대를 위하여 농산물 수출 확대 지원 등 2개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농산물 유통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농산물 유통 및 HACCP 시설과 농가형 소규모 저온저장시설 33개소에 5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며, 밭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매 농산물 및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 밭작물 기계화, 경작지 암반제거 사업 등 4개 사업에 7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수출 1조 원 시대에 부응한 농·수·축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농·수·축산물은 4,300만 톤을 수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만 4,000톤을 수출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주요 수출품목은 감귤, 양배추 및 넙치 등으로 러시아, 미국, 대만, 캐나다 등을 중심으로 수출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월동채소, 화훼류 등은 대일본 수출물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어장조성 및 잠수복리 증진입니다. 지속가능한 어장조성과 잠수 보호를 위한 복지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연안어장 조성 및 잠수어업인 복리증진 등 16개 사업에 37억 9,600만 원을 투자해 나가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어선어업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유가의 고공행진 등에 따른 어업경영 불안정 해소를 위해서 연근해어선 경쟁력 강화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고효율 유류절감장치 지원 및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지원 등 20개 사업에 35억 2,9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어선의 화재사고가 1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또한 이를 위해서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어선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도서지역 정주기반 시설 지원 강화입니다. 도서지역의 낙후된 인프라 확충을 통한 균형발전 도모를 통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서종합개발사업과 추자지역 도서민 및 방문객 여객운임 지원 등 5개 사업에 37억 2,4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36쪽 안전하고 쾌적한 BEST 해수욕장 조성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해변 운영을 통한 피서객 200만 명 목표 달성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해수욕장 기능 편의시설 확충 및 야간 해수욕장 시설 등 15개 사업에 6억 6,6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앞으로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해수욕장 이용객 편의도모 차원에서 해수욕장 3NO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등 쾌적한 해수욕장 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제주바다 환경 조성입니다. 해안변 및 수중 퇴적 오폐물의 즉각적인 수거체계 구축으로 세계7대 자연경관 후보지에 걸맞은 청정 제주바다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양식어장 정화 및 침적폐기물 수거 등 17개 사업에 12억 9,800만 원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38쪽 제주산 우뭇가사리 향토산업 육성입니다. 제주산 우뭇가사리 향토산업 육성은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최고의 품질로 인정받고 있는 우뭇가사리를 원료로 2·3차 산업 융·복합 및 해조류 기능성 제품을 개발하여 부가가치를 재창출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 농림수산식품부의 2012년도 향토산업 육성대상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2014년까지 3년간 한천 가공시설 인프라 구축, 응용상품 개발, 생산 이력제 도입 등에 30억 원을 투자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세계와 경쟁하는 축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제주형 HACCP 체계 확립으로 생산성 향상 및 품질 고급화 구축, 소비자 안심 맞춤형 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 양축농가의 안정적 경영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한우 광역브랜드 실현을 위한 보들결 제주한우 명품농가 육성, 낙농시설 자동화, 초·중·고등학생 학교 우유 급식, 제주 돼지고기 명품화 육성을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 경주마 경매장시설 등 총 27개 사업에 91억 9,6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축산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증설, 축산 환경개선, FTA 대응 감귤박 사료시설 등 총 20개 사업에 136억 6,6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1쪽 구제역 특별방역 대책추진 상황입니다. 2010년 11월 29일 경북 안동지역 양돈농장에서 구제역이 최초로 발생한 이후 2월 21일 현재 149건이 발생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29일 위기수준인 심각단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16일 현재 살처분 가축두수는 5,954농장에 335만 8,000여 두가 넘어서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구제역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하여 24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으며, 전국적인 백신접종 계획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35만 1,000두의 소·돼지에 접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주요도로 차량 소독초소 24개소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 2월 16일부터는 제주시 공무원을 추가로 방역통제초소에 배치하여 청정지역 사수에 만전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농가 자율방역소독을 강화하고 2차 백신접종 준비 등 구제역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5쪽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6쪽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배수개선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명도암, 판포, 금악, 행원지구 등 4개 지구에 77억 원을 투자하여 배수로 3.5km를 시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명도암, 판포, 금악 지구는 지난 1월 올해분 공사를 발주하여 이미 착공하였으며, 행원지구는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동의서 징구 등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금년도에는 보상협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7쪽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농경지에 대한 농업용수, 농로, 배수로 등 생산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개년에 걸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해는 세부설계를 추진하고 다음 해는 이용시설 공사를 추진해 나가는데 금년도에는 13개 이용시설지구와 9개 세부설계지구에 152억 1,0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이용시설지구인 금능, 납읍 등 13개 지구는 지난 1월 공사 발주되어 착공 준비 중에 있으며, 조수, 용수 등 9개 세부설계지구는 상반기 중으로 실시설계를 발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48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권역별로 5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한경면 웃뜨르권역, 애월읍 녹고뫼권역, 구좌읍 김녕애권역 등 3개 권역에 39억 1,5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웃뜨르권역은 농산물직거래장, 저온저장고 등 9개 사업을 녹고뫼권역은 방문자센터 등 2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김녕애권역은 이달 중으로 기본계획 승인을 하고 탐방코스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한경면 지역의 기초생활환경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12억 7,500만 원을 투자하여 마을연결도로 등 13건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 총 7건 중 6건을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적사항별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자료 이따가 업무보고 받은 다음에 요구하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제주시 건설교통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주요 현안사항이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하고 나가겠습니다.

답변을 하시고 가겠습니까?

예.

철거하러 안 갈 겁니까?

아닙니다.

이미 철거는 끝났습니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서귀포시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권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김성권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도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서귀포시 1차 산업 및 경제 그리고 정보화 발전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 우리 시에서는 수출 1조 원 달성을 위한 성장 유망기업 발굴 육성, 친환경 농산물 생산으로 돈 버는 농업 실현, 지속가능한 해양자원 조성, 경쟁력 있는 명품 축산업 육성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공호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현병휴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진승정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오태욱 감귤농정과장입니다. 김춘근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김종철 축산과장입니다. 오창석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에 의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19쪽 일반현황과 과별 주요업무 분장내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업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지역경제과 소관 경제활성화를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생활에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금년도 총 16개 사업에 71억 원을 투입하여 2,205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의 효율적 지원으로 기업경영 안정화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금년도 1,000억 원 이상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타 시도 향토물산전 참가 상품홍보 및 판매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정비로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장옥 정비, 대정오일시장 고객센터 신축 등 기반시설 정비에 15억 원을 투자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마라도 자가발전시설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자가발전시설 보강공사로 도서지역의 안정적 전기 공급을 위하여 사업비 5억 원을 투자하여 발전소의 운영비 지원과 디젤발전기실 신축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쪽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공기관 보급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비 16억 원을 투자하여 서귀포시 제2청사 등 6개소에 대하여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으로 주민숙원사업 해소 및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인근 10개 마을에 21억 원을 지원하여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쪽 감귤농정과 소관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 확충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자재 제조시설 장비 지원과 친환경농업 조직체 가공시설 지원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사업비 30억 원을 투자하여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웰빙 기능성작목 재배단지 조성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친환경농업 실천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친환경 인증농가 또는 친환경농업 전환을 준비하는 농업인에게 원활한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해 나가기 위하여 친환경비료 지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등 5개 사업에 38억 원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33쪽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부담 해소입니다. 농촌지역 인구감소, 노령화 추세에 대응한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젊은 층의 농어촌 거주를 유도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농·어업인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 등 6개 사업에 54억 원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농어촌지역 정주여건 개선 지원입니다. 정주여건이 불리한 읍·면지역에 대한 직불금 지원과 경작지 내 돌출 암반제거로 경작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으로 68억 원을 지원해 나가고, 경작지 내 암반제거 사업을 통해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7쪽 농어촌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의 새로운 문화공간 조성으로 활력 있는 농촌건설과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하여 사업비 20억 원을 투자하여 목축박물관 조성, 마을축제 개최 등 사업추진에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 기반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맛과 품질에 의한 가격차별화 실천과 감귤을 국민 과일로 정착하고 고품질 감귤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비 8억 원을 투자하여 감귤원 간벌 지원, 감귤하우스 보온커튼 지원, 친환경 노지감귤 스프링클러 지원 등을 추진하여 감귤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품질 향상 및 안정생산 지원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9쪽 FTA기금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입니다. FTA체결 등 개방화시대에 대응한 고품질 과수 생산 및 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9개 사업에 355억여 원을 투자하여 감귤 비가림하우스 시설, 감귤 하우스 비상발전기 시설,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 시설 등을 추진하여 고품질 과실생산과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청정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밭작물 파종, 수확 등 기계화 영농 지원으로 노동력 부족해소 및 생산비 절감으로 고품질 밭작물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6개 사업에 16억 원을 투자하여 마늘생산 기계화 지원, 밭작물 기계화 추진 지원, 밭작물 관수시설 지원 등을 통하여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해소 및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41쪽 고품질 채소·화훼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채소·화훼 자동화시설 및 에너지 절감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로 안정적 생산시설 기반을 구축해 나가기 위하여 9개 사업에 102억 원을 투자하여 채소·화훼 하우스 자동화시설 지원,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지원,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 등을 통해 개방화 대비 고품질 채소·화훼 생산기반 구축으로 농가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입니다. 물류환경 개선 및 유통비용 절감으로 농산물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43억 원을 투자하여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 지원, 소규모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 과실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 등을 통하여 농산물 물류 효율화로 유통체계 개선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43쪽 고품질 농산물 출하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으로 수출 확대 및 출하조절을 유도하고 농산물 포장자재 및 고품질 감귤 출하에 따른 인센티브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감귤 수출 물류비 지원, 수매농산물 포장자재비 지원 등을 통한 농산물 출하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 해양수산과 소관 2011년 해양수산사업 투자계획입니다. 제주발전의 가치 재창조로 제주해양시대 준비 및 수출 1조 원 달성의 뒷받침을 위하여 금년도에는 8개 분야 48개 사업에 99억 원을 투자하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해양수산 인프라 구축과 어업인 지원정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5쪽 자율적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자율적인 자원관리 체제와 병행한 인위적인 수산종묘 방류, 패조류 투석 등을 통한 어장자원 조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 패조류 투석사업, 마을어장 조성사업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 해녀복지 증진 및 해녀문화 계승입니다. 잠수어업인의 사회적 권익 신장 및 조업환경 개선으로 잠수복지의 질적 향상과 잠수직업인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잠수탈의장 운영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24억 원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47쪽 지속가능한 어선어업 육성입니다. 어선자동화 시설, 어선 감축, 어선원 피해보상 보험료 지원 등을 통한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연안어선 감척사업, 고효율 어선유류 절감 장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23억 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 화재로 인한 어업인 재산보호입니다. 어선화재 예방을 위한 시설사업 및 장비지원으로 어업인의 재산 및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선화재 초기 진압용 소화설비, 항·포구 CCTV 교체 및 시설사업 등 5개 사업에 4억여 원을 투자하여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어촌종합개발 및 어항개발입니다. 어촌지역의 어촌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정주환경시설 개선을 통해 어업 외 소득증진 및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촌 정주어항 개발, 관광어항 개발 등 7개 사업에 18억 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연안어장 환경개선입니다. 가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섬 개발 및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도서 정주환경 조성과 도서관광의 자원화를 위하여 도서종합개발사업, 가파·마라 관광벨트화 클러스터 사업 등 4개 사업에 8억 원을 투자해 나가고 있습니다. 51쪽 연안어장 환경개선입니다. 해양환경 정화사업을 통한 수산동식물의 서식환경 개선으로 쾌적하고 청정한 바다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양식어장 정화사업, 해양 폐기물 처리사업 등 9개 사업에 8억여 원을 투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연안생태 보전 및 친수공간 조성입니다. 연안 자연생태 가치증진 및 휴식공간 조성으로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환경 정비사업, 소규모 연안정비사업 등 7개 사업에 7억여 원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축산과 소관 한(흑)우산업 육성입니다. 한우 사육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제주 한우를 지역 명품브랜드로 개발 육성하기 위하여 제주흑우 사육기반 조성사업, 한우가격 안정화 사업 등 6개 사업에 29억 원을 투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축사시설 현대화입니다. 한미 FTA 등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응코자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비 30억 원을 투자하여 축사시설 현대화를 통한 가축사육환경 개선 및 양축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조사료 생산 및 이용입니다. 광활한 중산간지대 초지와 마을공동목장을 최대한 활용하여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경영비 절감 및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FTA 대응 조사료 장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24억 원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입니다. 가축의 예방접종 및 기생충구제 실시로 전염병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양축농가 보호 및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사업, 브루셀라병 특별방제 등 6개 사업에 11억 원을 투자하여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가축분뇨 자원화입니다.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한 시설 등 지원으로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 및 축산사업장 냄새발생 방지로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등 10개 사업에 72억 원을 투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9쪽 청정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축산사업장 냄새발생 사전 방지로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축산환경 개선사업, 축산사업장 냄새확산 방지시설 사업 등 6개 사업에 6억여 원을 투자하여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쪽 정보화지원과 소관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농어촌 지역에 구축한 정보화마을의 운영 활성화로 정보생활화 및 지역정보화 거점을 마련하고 전자상거래시스템을 통한 마을브랜드 홍보 및 특산품 마케팅 활성화로 지역 주민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마을별 특화상품 개발 및 On-Off라인 상거래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61쪽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입니다. 각 부서별로 분산 운영 중인 CCTV 시스템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사업비 16억 원을 투자하여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 24시 실시간 관리체계로 긴급사항 발생 시 신속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행정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신속한 민원행정 추진을 위하여 행정공감 정보체계 구축, 시민과 소통하는 e-채송함 시스템 확대 구축사업 등을 통한 행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3쪽 도로와 지하시설물 구축사업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의 위치 및 속성정보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지리정보시스템 체계 구축으로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 및 대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15억 원으로 안덕면 일원에 도로·지하시설물 조사 및 DB구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4쪽 건설교통과 소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영농생산기반 시설이 취약한 지역에 농업용 관정 및 이용시설·농로포장 등 영농 기반시설 확충으로 농업인에게 영농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사업비 15억 원을 투자하여 농업용 지하수 개발 및 이용시설과 배수로 공사 등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5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간 및 편익·복지 시설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하여 농어민의 복지향상 도모 및 국토 균형개발 촉진을 위하여 금년도에는 28억 원을 투자하여 연결도로·마을안길 포장 및 배수로 공사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7쪽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고, 우리 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직원 일동은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이 풍요롭고 살맛 나는 경제도시를 건설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예, 방문추 위원님.

제주시 지역경제과 관련인데요, 도시가스와 관련해 가지고 도시가스가 보급되는 지역에 대한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어디 어디, 어느 아파트에 보급되어 있는지. 또 LPG 가격하고 도시가스하고 제곱미터당 가격을 요구하겠고요. 그리고 양 시의 출산여성 농업인을 위한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내역을 요구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강한택 국장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김녕애권역 기본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도……, 원래 작년 12월 말까지 수립 완료되게 된 것 아닙니까?

1월 20일 주민공람이 끝나서 지금 다 안 됐습니다.

아직 최종 보고서가 우리 시에 제출 안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예.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제주시 김영옥 국장님,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계획은 없습니까?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김영옥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은 자치경찰단하고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자치행정국 소관이 아니고 자치경찰단에서…….

자치경찰단하고 생활환경과에 있는 CCTV라든가 또 교통 부서에 있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자치경찰단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요구 더 이상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 위원님. (김도웅 위원장, 하민철 간사와 사회교대)

행정시 공직자 여러분들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사업별 내용을 세밀하게 해서 사업량과 국비, 지방비, 자부담까지 예산을 일목요연하게 잘 만들었는데요. 제주시 같은 경우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업무보고 내용이, 서귀포시 것 보면 우리가 처음 보더라도 금년도에 어떤 사업에 어떻게 예산을 지원한다고 됐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큰 틀에서 얼마 이렇게 해서 사업 내용들도 세부적으로 안 되어서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엊그제 중앙방송까지 탄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해당되는데, 여기 업무와 관련되기 때문에. 월정리 해안도로변 모래 날림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상당한 불편사항이……. 어제는 저녁 9시 뉴스데스크에 중앙방송도 타던데, 제가 이 자리에서 확인하려는 것은 이 업무가, 해안 공유수면 관리는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해안도로는 건설과에서 합니까? 지금 그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부서 소관 업무를 정확히 따지면 어디입니까? 양영우 국장님하고, 강한택 국장님, 지금 서로가 내 업무 아니라고 미루는 입장인데.

제주시 건설교통국장 강한택입니다. 해안도로를 할 때는 그런 쏠림 현상이 없었습니다마는 중간에 방파제가 나가다 보니까 조류에 의해서 도로로 덮치고 이러는데, 저것은 저희 도로 부서에서 추가로 전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직포를 임시방편으로 설치하는 것도 있지만 영구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의뢰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대책을 수립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책을 수립하기 전에 임시방편으로라도, 해수욕장 같은 경우 겨울철에 모래 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직포를 깔거든요. 제가 그 도로를 1주일에 서너 번 정도 다니거든요. 겨울철 같은 경우 바람 불 때는 눈이 와서 날리는 정도거든요.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기 이전에 여름철 말고 가을, 겨울 들어갈 때 최소한 지역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임시방편 대책도 수립하십시오. 그리고 향후에 완벽한 대책을 강구하고요.

알겠습니다.

방파제는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 아닙니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비적으로 모래가 날리지 않도록…….

국장님, 마이크대고 해 주십시오. 밖의 소음 때문에…….

제주시 양영우 국장님, 업무보고 자료 57쪽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인데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제가 자료 보면서 예산도 확인했는데요. 보고 있습니까?

예.

감귤 농업하고 밭작물에 대한 예산이나 정책적인 균형을 가지라고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을 했거든요. 처리결과는 완료로 나왔어요. 맞죠, 국장님?

예.

저는 여러분이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향후 추진계획을 보십시오. 2011년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밭작물, 원예 작물들이 홀대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게 완료형으로 나오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제주시 같은 경우 2011년도 감귤 분야하고 밭작물의 예산 편성을 봤을 때 감귤 분야는 72억 4,000만 원, 밭작물은 무려 202억 2,200만 원이 예산에 편성되었고, 이것은 추진 중도 아니고 완결된 것으로 자료가 나왔거든요. 거꾸로 한번 가 보세요, 27페이지. 27페이지 금년도 사업별 예산 편성한 것을 보십시오. 감귤 분야에 크게 4가지, 2분의 1 간벌과 FTA 기금 생산시설 현대화와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그다음 수출, 이 감귤 분야 4개 사업만 해도 137억 5,1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57쪽 보면 감귤 분야에 72억 4,000만 원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했는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감사 지적 부분은 일반 예산이고 앞의 것은 FTA기금까지…….

아니, 일반 예산하고……. 국장님,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요. 저는 업무보고 자료 57페이지를 보면서, 이렇게 만들면 안 되거든요. 원예 작물, 밭작물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라 했더니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에는 얼마나 뻥튀기하고 부풀리기를 했느냐 하면 어떻게 생산력을 강화시키는 데, 밭농업 같은 경우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하고 밭농업 직접지불제가 어떻게 생산 분야 강화하는 예산입니까? 밭작물 분야에 약 200억 원 정도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하고 밭농업 직접지불제 예산이 막대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제주 지역 전체 농가들의 소득이 하락되는 부분을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거거든요. 이게 밭농업 예산이라고 갖다 붙여서 200억 원이라고 예산 부풀리기 해서는 안 되죠, 국장님. 이 분야에는 철저하게 생산기반과 유통 분야의 현대화, 이렇게 되는 예산들을 편성해 가지고 해야지 어떻게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예산과 밭농업 직접지불제 예산을 밭농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예산이라고 해서 여기에 갖다 올려놓습니까? 자료를 만들더라도 진짜, 이것을 보면…….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농수축산국장 양영우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특별히 부풀리기 하는 것은 아니고 작성하다 보니까 이쪽은 감귤 기금 쪽의 예산을 넣어서 작성이…….

1차 산업 예산 중에 어차피 감귤 분야에 투자하는 예산이 한 55% 내지 60%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한 30～40%가 일반 원예 작물하고 특작으로 가는데, 제주시로 보면 3분의 1입니다. 감귤은 30%, 원예 작물 경쟁력 강화하는 데 예산이 70%입니다. 5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그런데 27페이지에 보면 감귤 분야 예산이 137억 5,100만 원으로 나와 있고. FTA 기금은 감귤 분야 예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집행기관에서 올리는 업무보고 자료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별 뜻은 없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별도로 해서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 얼마나 세분해서 잘했느냐 하면, 농어촌지역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나 경관보전 직접지불제는 소득과 생산기반 예산이 아니고 농어촌지역 정주여건 개선사업이라고 딱 구분을 했어요. 이게 맞는 거거든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예산은 일정 부분 마을 발전을 위해서 공동기금 30% 이상을 적립하면서 가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 업무보고 자료의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상황을 보면서 너무 현실에 안 맞다. 사업의 성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의하면서, 별 의도는 없고 다음부터는 명심하겠습니다.

별도로 다시 한번 자료를 작성하십시오. 밭작물에 200억 원 이상 투자된다는데……, 좀 신중하게 하고요. 그다음 양영우 국장님, 26페이지에 여성농업인센터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 두 군데를 운영하는데요, 도 전체적으로 보면 여성농업인센터가 6개입니다. 서귀포시 관할에 네 군데가 있고 제주시 관할에는 두 군데 뿐이거든요. 제주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 인구 편차나 모든 것에서 제주시 지역에 보다 많은 여성농업인센터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역 균형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제주시 쪽에 확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양영우입니다.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함덕하고 김녕 해서 동부 쪽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서부 쪽에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 절충을 해서 서부 쪽에도, 균형 있게 제주시 동지역에 한 군데 하고 서부 지역에 두 개소 해서 다섯 개 정도를 저희들이…….

언제 할 겁니까?

하여튼 금년 중에 중앙 절충을 통하더라도…….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올라올 겁니까?

내년도에 3개소라고 딱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이게 지역에 균형 있게 가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필요한 시설들이거든요.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주시가 야심 차게 추진한 게 해올렛 명품 브랜드거든요, 28페이지. 해올렛이 지난 민선 4기 때 제주시가 상당히 열정적으로 열의를 갖고 읍·면별 소득 품목을 만들겠다고 해서 야심 차게 출발한 것 아닙니까? 여기 예산 보십시오. 아니, 감귤 품목 하나에 홍보 광고비만 해도 몇십 억 원쯤 되는데 제주시가 대표적인 브랜드로 내세운 해올렛 광고비용이 얼마입니까? 단 7,000만 원입니다, 국장님. 또 추진하는 내용들을 봤을 때, 이 사업 추진한 지 이미 4년이 지났는데, 4년이 지났으면 이제는 확실하게 자리매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연합사업법인체 출범, 이것은 처음 출발할 때 초기 단계인 1～2년 차에 하는 거지 지금 한 4년 정도 되면 각 지역별로 품목들이 자리매김해서 이제는 안정적으로 그 지역의 대표적인 상품으로 가서 농어민들의 소득과 연계되어서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초기단계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농수축산국장 양영우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업무는 다 제주시에서 하는 겁니다마는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종전에는 다른 부서에서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식품산업계가 생기면서 1월 1일부로 저희들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검토해서 정상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 당초에도 1차 산업 관련 부서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전혀 관계없는 부서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지 않아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이라도 이 사업을 제대로 정착시키고, 예산도 광고비 7,000만 원 가져서 어디 가서 할 겁니까? 도민들한테, 도내에 광고할 겁니까? 해올렛 명품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있는 대도시에 가서 광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홍보비에도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하려면 제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동우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입니다. 워낙 말씀이 좋으신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이 다 훑어버리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 할 게 없습니다마는 단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업무보고를 받으며 책자를 보니까 서귀포시하고 제주시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 양영우 국장님, 차제에 보고를 할 때 서귀포시 것을 좀 보십시오. 그렇게 할 의향이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비교분석해서 어느 시가 좋다, 어느 시가 나쁘다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특별자치도 하는 의미가 뭡니까? 좋은 방향이 있으면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드는 이유가 아닌가. 중복되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서 발전적인 제주도로 가기 위한 목적이 특별자치도를 만든 이유인데, 예를 들어서 좋은 쪽이 있는데 한쪽으로 자기 고집대로만 밀고나간다고 하면 잘못된 부분들이 아닌가. 아까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봤을 때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자치행정국장님한테 CCTV 통합관제센터를 제주시에 구축할 의향이 없냐라고 얘기했는데, 저게 자치경찰단에서 하는 겁니까?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김영옥입니다. 제주시에서 CCTV를 관리하고 있는 게 한 1,028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8개 과에서 하고 있고, 또 교육청, 도하고 서귀포시 이렇게 있는데 이걸 행정안전부에서가 시범적으로 통합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국비도 지원해 줄 테니까 자치단체에서 하고 싶은 부서들은 신청하라고 도에 문서가 접수돼 가지고 저희들도 이것을 통합할 필요가 있겠다 해 가지고 하는데, 문서가 저희 정보화지원과에도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부서하고 빨리 의견을 모아 가지고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양 시를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벌써 국비 16억 원이 책정되고, 2011년도에 12억 원 예산이 책정돼 있거든요. 제가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데 특별자치도가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양 행정시에서 구축해야 될 건지. 저도 감히 양쪽 국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없는 게 뭐냐 하면 서귀포시는 지금 현재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주시 같은 경우는 할 예정이고, 그런데 실제적인 통합 구축을 하려고 하면 어느 게 효율적인 부분이냐. 중복 투자적인 부분인데, 2011년도에 서귀포시는 완료되죠? 추경 때 4억 원 확보하고 16억 원 하게 되면.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현공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매뉴얼 자체가, 제주시 하게 되면 서로 매뉴얼이 다를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통합관리 할 것인가, 이게 사실 걱정 아닌 걱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책임을 져야,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교육청이라든가 자치경찰단이라든가, 제주시 자치경찰단이 1,028개, 그다음에 제주시가 933개, 그다음에 서귀포시가 680개, 그다음에 교육청, 이 부분이 각자거든요. 차제에 업무보고 할 때, 어떻든 제주도 전체적으로 통합적인 부분으로 시스템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통합적으로 봤을 때, 서귀포시는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금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에 위배되지 않도록, 나중에 통합 운영될 때 우리 시스템하고 서로 호환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면 행정안전부 2015년까지 예산이 얼마냐 하면 2,800억 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CCTV 구축돼 있는 게, 24개 자치단체가 완료돼 있고요. 그다음에 2011년에 구축할 지자체가 39개예요. 지금 행안부에 올라와 있는 계획서에 보게 되면 서귀포시는 있는데 제주시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 당연히 국비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제주도 자체적으로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차제에 다시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서귀포시 75페이지 봐 주십시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선박화재 부분을 했는데, 지금 배 수명이 얼마죠?

…….

김 국장님!

예. 1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건조계획이 없다. 2억 원짜리 선박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보게 되면 탐라호가 6억 8,7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모든 장비나 시스템 하게 되면 거의 10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1년에 한꺼번에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5억 원 내지 3억 원 정도 해서 건조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돼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탐라호 활용방안을 소방정으로 둔갑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입니다. 기능 자체가 단속도 하고 그렇습니다. 단속은 하는데 사회변화에 따라 가지고, 인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변화에 따라서 또 시대에 맞게끔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방 기능들도 같이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소방정 역할을 하겠다고 표기가 돼 있거든요.

그런 역할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폐선이 될 상태인데, 지난번에 화재 난 선박들이 어떤 선박이죠?

어선…….

어선인데 어떤 종류의 선박이죠?

FRP…….

FRP죠?

예.

탐라호 재질이 뭐죠?

FRP…….

FRP죠?

예.

과연 FRP가 소방정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국장님?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는 정도라면 적어도 강철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질로 해서 불에 견딜 수 있는 선박구조가 돼야 합니다. 임시 땜질식으로 그냥 얼렁뚱땅 해서 폐선 될 선박 가져서 소방정을 만들겠다는 안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냐.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받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너무나 안일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냐. 이 부분을 차라리 5년 정도 수명연장을 더 시켜서 지도선 쪽으로 가되 소방정에 가까운 배를 국비 지원받아서 해 주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지난번 국감 할 때도 아마 소방정에 대한 부분도 건의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한 자구책을 서귀포시에서는 노력을 좀 하십시오.

전반적으로 하여튼 검토를 하고, 위원님 말씀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까지는 자세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맞습니다.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 버리니까…….

기능 자체가 큰 화재를 할 것이냐, 자그마한 선박들도 화재나면 할 것이냐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파악하기로는 종전 어업지도선의 기능 자체가 지도 단속하는 데서 그런 것들이 적다 보니까 새롭게 변하려고 하는 자구노력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파악을 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어떤 게 더 바람직한 것이냐 그런 것들도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하면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2011년 예산 심사할 때도 선박화재 부분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주시 업무보고를 할 때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제주시는 사고가 없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소방화재 대비에 대한 예산 부분이 5개 사업에 4억 5,500만 원이 책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제주시 같은 경우는 얼마 지금 올라왔느냐 하면 4개 사업에 2억 7,300만 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부분에서 지금 현재 자료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서귀포시 같은 경우 내부적인 부분이 업무보고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그래서 소방정 활용이라는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지난번 예산심사 때 행정부지사님 출두해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화재의 책임부서는 어디냐, 소방본부로 할 것이냐 아니면 해양수산국으로 할 것이냐 부분에서 행정부지사님께서 이 자리에 와서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화재 진압 부분은 소방본부에서 할 거고, 1차적인 부분에서. 그다음에 지원 부분은 해양수산국에서 한다라고 업무분장 부분을 말씀했습니다. 차제에 그러한 부분 관련 국에서 심의 좀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성산포항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로 5억 원 정도 배상을 해 줬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에서. 그런데 지금까지 농어촌진흥기금에서 서귀포 화재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됐거든요. 지원됐습니까?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죠?

예.

저쪽에서 7억 원 정도 신청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인데 죄송합니다마는, 이것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별도 확인하겠습니다.

이 부분의 추진과정을 본 위원한테 차후에 보고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농어촌진흥기금 관련된 부분 아시는 과장님 계십니까?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오태욱입니다. 성산포항 것은 5억 원을 도에서 농어촌진흥기금에서 우선해 주도록 해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지원해 줬고, 지금 서귀포항 것은 저희들에게 우선 지원해 주도록 하는 통보가 없습니다. 만약에 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 저희 시에 화재선박에 대해서 우선 지원해 주도록 하면 지원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저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전체 농어촌진흥기금 중에 서귀포시가 44%, 제주시가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도 선박에 5억 원을 주다 보니까 일반 농가에게는 2,000만 원을 신청해도 1,100만 원밖에 못 주는 형태입니다. 왜냐, 돈이 한정, 저희들 한 번에 하는 게 625억 원입니다. 돈은 적지 탈 사람은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저는 도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심의위원회 심의할 때 그런 부분을 제기했습니다. 어느 쪽에 화재가 날지 모르니까 일단 대형사고가 나면 도 전체 진흥기금에서 그것부터 우선해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돈을 갖고 제주시 56%, 저희들에게 44%를 지원해 줘야 일반 농가에도 다소나마 지원이 갈 거 아니냐. 어쨌든 저희들은 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따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마 지역농어촌진흥기금심의위원회 위원 중에 우리 의원도 있을 겁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러한 부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반갑습니다. 방문추 위원입니다. 지난 연말부터 구제역 확산으로 인해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관련 공무원들의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구제역과 관련해서 업무보고 자료를 봤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니까 거의 일상적인 거고요, 구제역이 발생됐을 시 대비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이 없습니다. 구제역 발생이 제1의 재앙이라면 매몰처분에 대한 것이 제2의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매몰처분에 의한 침출수 환경오염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 우리 도에도 구제역이 발생됐을 경우 매몰처분에 대한 언급이 여기에 한마디도 안 돼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대책들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사실 매몰지에 대한 원칙은 기본적으로 법에 의해 가지고 발생 농장 내에 매몰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마는…….

발생 농장 내입니까?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할 읍·면, 그러니까 국공유지 이런 걸 가지고 읍면동별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지정은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공개 안 했습니다마는 매몰지는 이미 선정이 돼 있고, 그게 환경의 문제는 있습니다. 지하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렌더링(rendering) 처리하는 그런 방안들도 지금 강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도인 경우에는 지하수를 활용해서 도민들도 식수로 활용하고 있지만 삼다수를 제주도내 상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정제주에서 생산되는 제품 중에. 그런데 만약에 발생 농장 내에 매몰을 한다면 이것에 대한 침출수로 인해서…….

법적으로는 그렇게 원칙이 돼 있는데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 가지고 일단 매몰지 자체를 읍·면별로 선정을 해 놓고…….

저는요, 이것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제주의 경우에는 매몰처분을 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 건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런 방안들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것 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도 전역에서 해야 될 문제인데 이런 것에 대한…….

렌더링(rendering) 처리하는 게 있습니다, 기계에 집어 놔 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작은 것은 지금 할 수 있고, 큰 물량까지 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방향을 돌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고민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제주지역인 경우에는 지층이 숨골로 다 이루어져 있어 가지고 지하수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만약에 잘못된다면 우리 제주도에 큰 재앙이 올 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도에서 해야 될 문제지만 이런 것들을 문제로 해 가지고 고민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도하고 환경부서하고 같이 협의해 가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런 것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자료에는 일상적인 사항, 다 할 수 있는 사항만 있다고 하셨는데 지면상 그렇게 했고,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구제역은 4단계로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조치는 전부 하고 있고,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매일 일일 보고를 작성하는데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한 활동상황을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 다른 시도보다 더욱더 서귀포시나 저희 시나 도 전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단에 전력을 다하는 것도 좋지만 사후대책도 해야 되지 않을 건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은 농산물, 축산물, 채소류, 모든 것들의 시세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관련 공무원들이 구제역 때문에 고생은 좀 했지만 그래도 농산물, 축산물 시세가 좋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한 예를 들면 애월지역에서 생산되는 쪽파인 경우에 예전에 킬로그램당 2,000원에서 2,500원 하던 것이, 이것 도매가격입니다. 서울 농산물 가격으로 했을 때 쪽파인 경우에 킬로그램당 1만 원 정도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300배 이상 오른 가격입니다. 그래서 올해 좋은 시세를 맛본 농민들은 2010년도에 500평을 재배했다면 지금은 한 1,500평 정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과잉생산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감귤인 경우에는 과잉생산이 우려가 돼서 감산정책을 예산을 더 확대해서 하고 있는데 채소류나 근채류인 경우에는 과잉생산에 대한 것 또한 여기에 한마디도 언급이 없거든요, 양 시에서. 이것에 대한 대책들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양영우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지금 나름대로, 그렇다고 이것 강제성은 띨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가지도서라든지 해서 농가 지도를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종하기 전에 농가 지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파종한 후에는 농가 지도를 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요. 농민들 대상으로 재배면적을 축소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이 기후변화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도 감소가 됐고 또 재배단계에서부터 묘종의 실패로 해서 감량이 됐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감량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1년인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확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양영우입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3월 초부터 재배 의향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면적이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대책을 마련하고, 그전부터라도 각종 영농교육이라든지 반상회 기회가 있을 시마다 이런 사항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고해서 금년도에 채소가 과잉생산 되지 않도록 최대한 억제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애쓰게 지은 농산물들이 정말 갈아엎어지는 그런 현상이 오지 않도록 초기부터 대응을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구한 자료가 다 안 와서, 출산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내역을 좀 봤습니다. 봤더니 제주시인 경우는 애월읍이 가장 많았고요, 작년 출생아가 73명. 또 서귀포시인 경우에 남원읍이 43명으로 출생아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인원은 불어나지 않았는데 지원 예산액은 올해 많이 늘어났거든요. 거의 한 배 정도 예산이 늘어났는데 이것 지원금액이 더 확대돼서 늘어난 건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인당 100만 원 정도 도우미 사업에 나간 것 같은데요…….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입니다. 단가가 종전에 2만 4,000원에서 2만 5,600원으로 상향이 돼 가지고 예산이…….

1,000원 정도 상향된 걸로는 이런 액수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인원이 작년 193명에서 올해 200명이고 1,000원 늘어난 걸로 이렇게 많은 액수가 늘어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오태욱입니다. 이것은 일수별로 1,000원이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작년에 약 98만 원을 한 달에 받았다고 하면 금년도에는 11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작년도는 일당이 예를 들어 2만 4,000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2만 5,600원으로 상향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일당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가장 많이 타는 금액이 45일 동안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45일 하면 11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몇십만 원 올랐습니다.

45일 동안밖에 안 받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른 가격에 인원 198명 곱하기 하면 아까 정도 금액은…….

그래도 그 가격이 안 나오거든요. 저도 이것 계산을 해 봤어요. 200명으로 했을 때 2억 3,000만 원 정도인데 2억 8,800만 원, 제주시는 더 차이가 나거든요.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 것은 좋습니다. 예산이 많이 잡혀서, 저는 농가 도우미 날수를 45일에서 60일 정도로 늘려주는 방향은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근로여성인 경우에는 출산 휴직 장려금을 받지 않습니까, 매달. 그런데 농가인 경우에는 겨우 45일 해서 110만 원이라는 건 너무 약한 게 아닌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비보조 사업이 되다 보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만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도비부담 하는 부분을…….

도비 부담을 좀 더 확대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은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예산 편성은 국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 도비를 편성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많이 편성한 거고요. 국비에 맞춰서 그렇게 했다라면 예산을 사업 대비 너무 많이 한 거고, 저는 도비를 확대해서라도 일수를 좀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 건가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맞게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성 농업인인 경우에 정말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농사일 지으랴 아이들 양육하랴 가사일 돌보랴. 그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이러한 정책에는 조금 더 예산을, 시책사업이라도 더 확대를 해 가지고 여성농업인에 대한 대우가 좀 더 확대돼야 하지 않을 건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주시 업무보고 자료하고 서귀포시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사업별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알 수가 있는데 이것 비교를 하려고 해도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비교가 안 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4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출용 화훼 종구 구입비 지원사업으로 26만 8,000구를 구입하겠다고 해 가지고 구당 250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비, 자담 해 가지고 6,700만 원이 서귀포시인 경우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인 경우에는 40만 구 해 가지고 예산이 2억 원 잡혀 있거든요. 이것 지원 기준이 다른 건지.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 구당 250원, 만약에 제주시인 경우에도 구당 250원 한다면 1억 원이면 충분하게 지원사업이 될 것 같은데 제주시가 1억 원 차이 나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종구당 5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500원씩 해서…….

종구당 500원입니까? 그러면 서귀포시는 250원, 이것 다른 종구입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예년에도 저희들이 적용…….

어떻습니까? 종구가 다른 건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좀…….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오태욱입니다. 종구가 다른 건 아닌데, 종구를 딱 정해서 사오는 건 아니고, 아까 제주시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종구 개당 가격이 500원에서 600원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 서귀포시에서는 왜 종구가격을 250원으로 했느냐 하면 이 예산에 한해서 수출해 온 종구 대금을 지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500원 하면 반도 지원이 안 돼 가지고, 수출한 물량에 대해서 2분의 1도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종구 단가를 낮춰서 전부 적용해서 종구를 수입해 오는 농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전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적용대상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면 서귀포시는 구당 250원을 지원받게 되는 거고요, 제주시는 구당 500원을 지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수출 실적으로, 수출한 화훼농가에 지원되는 겁니다.

이것은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공히 수출 실적에 의해 가지고 지원을 주는데…….

그러니까 수출 실적에 의해서 주는 거라면…….

제주시는 500원씩, 예산이 많이 확보되면 500원씩도 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노력을 못 해 가지고 어쨌든 지금 현재 수출 실적에 대해서…….

이것 수출 실적에 대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500원씩 주려고 하면 돈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에 맞춰서…….

아니, 그러면 예산 확보에 노력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똑같은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인데 어떤 도민은 더 혜택을 받고 어떤 도민은 이렇게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위원님,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사업은 각기 사업을 하지만 화훼나 채소 품종마다 일치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보를 해서, 그런 관계에 있어서 제주시가 얼마니까 얼마로 해서, 정부의 지침에 의한 지원단가가 계산된 것도 아니…….

품종이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것에 대한 내역을 제가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구당 얼마, 구매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위원님, 저희들 검토를 해 가지고…….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추경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질의하는 데 죄송합니다. 그게 지금 현재 검토할 부분은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똑같은 상태에서 1억 원 정도 차이 있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면 500원 내지 600원이 적정선이고 차라리 종구 매입하는 자체를 줄이면 되지 않습니까, 지원하는 부분을. 그게 말이 안 되는…….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지금 250원씩 책정돼 있고 제주시 같은 경우는 500원씩 돼 있기 때문에 같이 비교분석을 하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님, 말씀 도중입니다마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구당 농가 지원이 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잘못했습니다. 자부담 50%로 해서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려서 실지 지원되는 것은 250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자료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제주시에는 2억 원이 책정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2억 원 중에 자부담이 얼마죠?

50%씩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억 원입니까?

실제 예산은 1억 원입니다.

실제 예산이?

아닙니다. 서귀포시도 마찬가지로 자부담이 들어가 있거든요. 서귀포시도 마찬가지로…….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지방비가 4,000만 원 되어 있고요, 자부담이 2,700만 원 되어서 6,7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잘못된 거죠. 그러면 보조율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하고 제주시하고 보조율이 다르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보조율을 50%라고 한다면 서귀포시는 보조율이 한 30% 정도 같은데요, 보조율에 대한 기준이 달라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 편성이 지방비 50%, 자부담 50%…….

이것…….

잠깐만요. 방문추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국장님들 경고 한 번만 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이따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파악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김영옥 자치행정국장님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도정에서 사회적 기업을 몇 개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까?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김영옥입니다. 정확한 숫자를 제가…….

여기 문화산업국장님 나와 계시죠?

문화산업국장 강덕화입니다.

지금 현재 사회적 기업에 등록된 기업이 몇 기업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사회적 기업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국장들은 정확한 세부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사회적 기업,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도 전체적으로 11개 이렇게…….

서귀포시인 경우입니까?

서귀포시는 2개 되어 있습니다.

2개 기업이죠?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귀포시에서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사회적 기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육성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민간자본 보조율이거든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취지에 맞지 않게 민간자본 보조율이 일반 민간자본 보조율하고 똑같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어쨌거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민간자본 보조율까지 똑같이 적용을 한다면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기본적으로 책임 의식이라는 게 보조를 많이 주었다고 해 가지고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부담이 30% 정도 됩니다마는 사회적 기업 하면서도 어느 정도 부담을 주어 가지고 책임감을 갖게끔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검토해야 될 게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 제공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서 기업을 운영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또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려면 자본도 열악하지 않습니까? 민간기업에도 자본보조가, 돈이 있는 분들이 하는 것에도 70%인데 이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에도 민간자본 보조율이 같이 적용된다면 이것은 도의 사회적 기업 육성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고요. 민간자본 보조율을 좀 상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자료가 오지 않아서…….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정리 좀 하겠습니다.

예, 하민철 위원님.

서귀포시 4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2010년도 비교해서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도 아닌데, 사실 여러분들 업무 부분에서 권장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어드바이스 해야 될 부분인데 비교해서 봤을 경우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금년 들어서 우근민 도정의 수출 드라이브가 농·축·수산물에 되고 있는데 자료를 보게 되면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이 작년 같은 경우 3,360톤 되어 있는데 올해 보게 되면 1,760톤으로 되어 있거든요. 김성권 국장님, 사실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자료 보십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우근민 도정에 들어와서 수출 1조 원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 아시죠?

예.

그런데 보게 되면 감귤에 대한 수출 부분은 작년 대비 2011년이 약간 상승되어 있는데 지금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부분에서 2010년에 비해서 2011년의 예상 톤수가 줄어들고 금액도 줄어들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예산 확보를 못 해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정책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줄어든 건지. (방문추 위원, 김도웅 위원장과 사회교대)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여기에서 표현된 것은 농작물에 대한 부분입니다마는 전년도도 그렇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2010년도 톤수를 보게 되면 추경에 포함된 예산입니까? 아니잖습니까? 2010년도 본예산 아닙니까?

2010년도는 추경 때 포함된 예산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2010년도 추경에 톤수가 얼마죠?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오태욱입니다. 저희들 매해 4억 원 정도를 신청하는데 한 2억 원 주고, 추경할 때 2억 원 주면서 지금까지는 정해진 기준 금액을 안 주지 않고 100% 전부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수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확보해서 100%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2011년도 예산이 2억 2,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2010년도 보면 4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2억 1,000만 원, 2억 1,000만 원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2억 7,000만 원이 올라가 있는데, 농산물에 2억 2,000만 원, 감귤에 5,000만 원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지난해에는 4억 3,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도 이 수준 이상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또 예산 편성할 때 지난해에도 당초예산에 한 5억 원을 올렸습니다마는 당초에 2억 5,000만 원을 했다가 나중에 2억 5,000만 원이 지원되어서 일부는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수출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는 게 시원시원하시고, 우근민 도정에 와서 농·수·축에 대한 수출 부분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작년 대비해서 이런 부분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수출 1조 원에 다가설 수 있도록 많이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양영우 국장님과 김성권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행정시 과장님들의 답변에서 사전에 업무를 상당히 숙지하고 있는 것을 봐서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더불어 농·수·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행정시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