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봉 의원 발언

네, 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저희 과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근무자가 3명으로 지정돼 있고요 야간에는 당직실과 상황 근무자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당직자는 당직 상황실에서 근무하고요 재난 근무자는 저희 과 재난상황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직자 중에서 상황 근무자를 지정해서 별도로 명령을 내서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포함돼 있습니다.

신청 세대가 희망하는 세대가 72세대 정도…….

네. 그런데 지하실이라고 그래서 전부 억류 방지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위에 맨홀이 설치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는 거기 때문에 지하실 위에 맨홀이 설치 안 돼 있는 가구는 실질적으로 설치가 어렵습니다.

작년에 292세대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파악했는데 현재 72세대가 설치 가능한 걸로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네.

거기는 일부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일부는 맨홀이 돼 있는 데도 있고 또 일부는 맨홀 설치가 없이 바로 펌핑해서 나가는 시스템으로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파악한 것으로서는 건설과 하수도관리팀에서 CCTV 전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오수관이 억류한 세대들이 상당히 나오는 걸로 그렇게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수관은 오수관대로 분리하도록 전부 개선 통보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현동에서도 여기에 대한 추진 방안을 현재 협의 중인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택지개발지구요?

저희가 도면은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수관로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보면 저희가 사전에 배수 펌프장을 계속 가동했거든요. 그래서 홈타운 쪽에 오히려 그쪽에 지대가 낮은데 거기는 침수 가구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위에 부분 아까 지적하신 611번지 612번지 쪽에 침수가 일부 지하실에 물이 들어왔는데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60㎜정도 오다 보니까 정말 특이한 사항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배수펌프장 관계 운영을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오수관을 우수관에 연결된 세대를 그렇게 개선하면 지하실 침수 주택은 상당히 많이 감소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별도로 시에서 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혹시 저희가 우수관 들어가는데 차단 밸브를 설치해서 일부 잠군 데는 개인이 작동한다는 그런 사항 하나를 파악하고 있는데 그거는 건설과에서 별도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통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쪽에 물 들어오는 게 교산동 샘재 쪽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농수로 쪽을 타고 넘어 오는 부분하고 그래서 물을 지금 저희도 기술적인 검토가 정확히 되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남의 광장 고속도로 뒤에 쪽에 그쪽에서 덕풍천으로 일부 빼는 방향하고 그 다음에 농수로 부분을 일부 거기를 일정한 높이에서 덕풍천으로 배수하는 방안 그거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또 그쪽에서 오는 우수가 분산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가 되는데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 피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더 검증해서 천현동 택지개발 쪽으로 내려오는 우수를 줄여 볼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저도 그날 주민대화 때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원인을 전부 규명해서 가구주한테 건물주한테 통보해 준 상태거든요. 그런데 다만 시에서 그거는 고려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시공업자를 추천했을 때 나중에 어떤 하자가 생기면 시에서 했지 않느냐 해서 시가 입지가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주민한테 모여서 우리가 하남시에서 시공할 수 있는 업체는 이런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이 정도로만 통보해 줄 테니까 자료 정보를 드릴 테니까 거기서 선정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저희가 주민들한테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적극적으로 어느 특정 업체 한 군데를 해 주면 시가 사후에 계속 문제를 안고 가는 그런 선례가 많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상원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승훈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전태복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임근남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이정민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인 사) 김봉균 차량특사경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 2011년 시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립니다. 19-1쪽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교통행정과는 5개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대중교통의 기본계획수립,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과 관리, 주차장 정비 기본계획, 자동차 등록업무, 무보험 운행 차량 처리 등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2쪽이 되겠습니다. 정책목표로는 시민 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체계구축과 시민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구현하는데 정책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첫 번째 장애인 콜택시 구입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에 관한 법에 보게 시장·군수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해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서 일정 대수 이상의 장애인 콜택시 특별 교통수단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에 교통약자 현황은 표에서 보듯이 전체 인구에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 장애인이 1,602명, 1급이 614명, 2급이 988명 이렇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장애인 택시 2대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8,200만원 차량구입비가 7,400만원, 통신장비 관련 구입비가 800만원, 연간 운영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금년 1월 7일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억8,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지난 2월 16일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운행시간과 운행이용요금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4월 운행 목표로 해서 3월에 위탁업체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고 이동 지원 센터 설치 그 다음에 차량 구입을 3월까지 완료해서 금년도 4월에 장애인 콜택시를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버스정류장 도착 시간 알림판 설치입니다 버스의 도착시간과 노선 정보 등을 정류장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버스정류장은 227개소가 있습니다 227개소 구간 중에 시내 구간이 135개가 있는데 이중에 50개소를 시범 설치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까지는 전체 정류장의 50%를 버스 도착 시간 알림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 예산은 6억으로 도비 30%와 시비 70%가 금년에 확보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경기도 환승 거점 정류장이 2개가 있습니다 신안아파트 후문과 장례말 길에 전광판이 설치돼 있고 BRT운행 구간에 6개 정류장 2개씩 12개소가 현재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3회 추경 때 6억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5월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3년까지 전체 정류장 50%에 설치할 계획인데 금년도에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나머지 50%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택시 재정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택시는 하남시에 총 319대가 있습니다 법인택시 신장택시가 82대, 개인택시가 237대 이렇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택시 재정 지원과 관계되는 총 소요예산이 3억3,312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택시의 재정 지원 예산은 2008년도 2010년도에 지원하는 게 1억1,542만9,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08년에는 차량운행 영상기록장치와 카드결제기 2010년도에는 카드 단말기 통신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택시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 브랜드 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콜센터 구축에 대한 공간 확보와 그 다음에 사업자가 자부담으로 운영할 시에는 그러한 센터 운영에 대한 것은 업체와 협의 하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보고 드리겠지만 광역교통정보 기반구축사업 지하철사업과 택시 재정 지원과 관련된 네비게이션과 카드결제기 호환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입니다. 도시 지역 광역교통정보 사업이 되겠습니다. UTIS라고 이거는 총사업비가 53억6,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 사업인데 지난 2월 7일차로 국비가 내려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올해 5월부터 2012년 4월까지 되겠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UTIS라는 것은 도시지역 교통정보시스템입니다 교통 정보를 수집해서 제공하는 시스템이 되겠는데 도로상에서 택시나 버스 관용차량에 OBE라는 단말기를 설치해서 운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노변 기지국에서 실시한 구간별 정보를 무선통신을 통해서 통과할 때마다 경찰청 광역정보센터로 전송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지역 정보를 통합한 실시간 광역 정보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치될 사업량을 보게 되면 센터 장비 하나가 앞으로 BRT 환승센터에 교통종합정보센터에 설치되겠고요 CCTV 13개가 설치됩니다. 그 다음에 주변 기지국이 23개소 이것은 무선 안테나가 되겠습니다 도로상에 있는 무선 안테나가 되겠고요. OBE단말기는 차량 단말기로서 1,471대가 버스나 택시 관용차량 기타 개인차량에 탑재됩니다. 그 다음에 VMS라고 가로변에 설치된 전광판입니다 이게 9개가 설치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현황으로서는 2010년도 2월 10일 용역비 9,500만원이 예산 배정돼서 기본설계용역을 작년도 6월 25일 착공해서 작년 12월 21일 기본설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3월에 사업자 선정을 해서 공사 발주할 계획이고 그래서 2012년 4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이 사업은 지금 BRT 복합환승센터 차고지하고 물려 있기 때문에 3층에 ITS종합상황실이 설치됩니다. 그 사업과 관계되기 때문에 사업이 조금 지연될까 우려하고 있는데 현재 국비를 전액 교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문화교통사업과나 경찰서와 협의해서 사업시기를 저희가 발주하는 시기를 좀 민감하게 협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버스정류장 유지보수 및 정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9-8쪽에 사람 중심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에 대해서는 관내 국도에 설치된 신호제어기나 신호등 교통표지판에 대해서 총 사업비 8억2,000만원을 가지고 연간 단가 업체에서 유지보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신호등 유지보수가 3억, 표지판 유지보수가 1억1,000만원, 차선도색이 1억1,000만원, 기타 신호등 도색 신호제어기에 대한 재료비가 3억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정비는 총 사업비가 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총 사업비는 6억5,255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은 저희가 12개소가 있는데 그거는 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해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12개소에 958면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대행비가 4억7,626만3,000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9-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질서확립을 위한 주정차금지구역 정비입니다. 총 사업비는 8,100만원으로서 주·정차금지구역 차선도색과 표지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주·정차금지구역이 101개 구간에 67킬로미터가 지정돼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장비 교체 및 설치입니다 노후 장비 교체가 4개소 신설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신규로 설치할 2개소는 덕풍동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과 신안아파트 후문 쪽에 거기 공판장이 하나 생겼을 겁니다 거기에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2개 신설하고요 4개 장비 노후 교체는 설치된 지가 오래되어서 해상도가 낮거나 작동이 안 되는 게 4개소가 있기 때문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19-11쪽입니다.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에서 자동차 및 건설기계가 현재 작년 말 기준해서 5만7,324대가 현재 하남시에 차량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 업무가 신규, 이전, 변경 등 총 15종이 있는데 이중에 작년도 처리한 게 21만4,000여 건이 됩니다 하루 평균 900여 건을 차량등록사무소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 관련 제반 과태료부과입니다. 자동차 등록 및 검사 지연 과태료나 여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체납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12쪽에 무보험 운행 사건 처리입니다. 이 사항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 작년도에 차량특사경팀이 신설돼 있는데요 이건 특별 사법경찰관 업무로서 무보험 운행 사건에 신속한 처리로 발생률을 감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교통정보센터 조직 구성입니다. 이 사항은 2009년도 연구용역결과 건의사항이 되겠는데 ITS시스템 지능형 교통 체계인데 앞으로 저희가 사업이 여러 가지 많은데 BRT환승센터가 구축되면 3층에 ITS 종합상황실이 구축됩니다 거기에는 아까 보고 드린 UTIS, 주정차, 버스정류장 기타 BRT 각종 정류장에 종합정보상황실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직 가지고는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2009년도에 하남시 지능형 교통체계기본설계용역에서 이거를 새로운 조직 신설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기까지만 보고 드렸는데 아까 기 보고 드린대로 실제로 한 부분이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 했으니까 도시개발공사할 때 그 세세한 내용은 같이 좀 보고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초이동 같은 경우에 지금 보금자리 5차 지구에 대해서 제가 방금 전에도 전화도 받고 이랬거든요. 이게 굉장히 급속도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또 시의회 공식적인 그런 이야기가 된 것은 없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 보금자리 정책에 대상지 사업했을 때 분명하게 해당이 없음으로 보고 했습니다. 또한 초이동에 우리가 말씀하시는 4차가 감북지구니까 5차, 6차, 7차, 8차까지 있으니까 초이동이 되지 않겠느냐고 전부 추측하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 시가 어떤 자료를 제출했다든가 올린 자료 없고 또한 우리도 정식으로 공문 받은 사실도 없고 현재 초이동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5차나 6차가 들어가는 그러한 어떤 자료나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파악한 것도 없어요 파악이 된 부분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 얘기가 자꾸 불거져서 저번에 주민간담회 때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직접 한번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아직은 없다는 얘기죠.

네, 없습니다. 초이동에 대해서 5차, 6차 그 상황에서는 우리가 제출한 사실도 없고 우리가 파악한 사실도 없고 지금 현재 추진하는 사항도 없습니다.

네, 내려온 것도 없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선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지원팀 김희태 팀장입니다. (인 사) 대학유치팀 박진호 팀장입니다. (인 사) 교육지원과 소관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1쪽, 23-2쪽 일반현황과 정책목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3-3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로 교육의 공공성 확보입니다. 전체 사업량은 관내 각급 학교 초·중·고 24개교이며 금년도 사업 목표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8,497명이 목표입니다. 금년도 소요사업비는 33억 1,600만원이며 이 중 시비가 16억 2,220만원, 교육청 특별회계가 16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하여 2010년 10월 6일 하남시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2011년 1월 7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2011년도 1월 27일 하남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시청 지하 1층에 개소하였습니다. 다음 23-4쪽이 되겠습니다. 차별화된 정책으로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명문교고 육성 사업, 스트레스 없는 학교 만들기 사업, 학교 공기 순환 장치 설치 지원 사업 세 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중 명문 고교 육성 사업은 관내 남한고등학교 등 4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는 대상 사업에서 제외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총 3억원이며 그동안 명문고교 육성 사업을 위한 지원 검토 보고를 하였으며 지난 1월 12일은 관내 4개 고교에 명문고 육성사업 담당 교사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다음 스트레스 없는 학교 만들기 사업입니다. 대상 학교는 동부초등학교 등 관내 26개 학교 전체 대상이며 23-5쪽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총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동안 관내 26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현장에 알맞은 교육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좋은 학교 만들기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 학교 공기 순환장치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중학교 6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2억 1,800만원인데 교육지원청의 대응 투자가 불가 돼서 1억 900만원뿐이 확보하지를 못 했습니다.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간 작년도에는 관내 4개 고등학교 전체 113학급에 청정기를 설치했습니다. 23-6쪽입니다. 학교교육의 선진화로 경쟁력 있는 지역인재 육성입니다. 먼저 교육 경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고골초등학교 등 총 26개 학교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10억 2,322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학기금 출연 및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규모는 금년까지 2007년도부터 5년간 2억원씩 10억원을 출연하였으며 전체 43억 8,698만 3,000원의 자금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23-7쪽입니다. 지식과 정보 기술 습득에 기초한 평생교육 실현입니다. 영어체험학습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방법은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 운영기간은 금년도 11월 9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과학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과 청소년 및 학부모 지역 주민 모두가 쉽고 흥미로운 과학실험을 체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역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총 소요예산은 8,700만원이며 이 중 시비가 4,500만원,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3,000만원, 그리고 참가자 자부담금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8쪽입니다. 평생교육지원사업입니다. 대상 기관으로는 중앙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과 하남 희망연대 부설 평생교육원이 되겠습니다. 교육과정은 총 19개 과정으로 총 소요 예산은 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글을 습득하지 못한 소외계층과 이주자 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해교육 지원사업입니다. 대상 기관은 종합사회복지관, 모범사회교육학교, 외국인 문화 비전 센터 등 3개 기관이며 총 소요 사업비는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도비 360만원, 시비 1,24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3-9쪽입니다. 미군 반환 공여 구역 내 대학 유치 사업입니다. 그동안 2007년도 11월 6일 우리시와 경기도, 중앙대간 MOU을 체결한 이후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상하수도 기반 공사 시설을 완료하였으며 민선 5기 이교범 시장님 출범 이후 2010년 9월 17일에 하남시장과 중앙대 총장 간에 정책협의가 있었습니다. 금년도 1월 21일에 우리시와 중앙대 그 다음에 용역사간에 1차 실무협의가 있었는데 중앙대 추진단장이 1월 1일부로 보직이 변경되면서 1차 실무협의 결과는 상견례 정도로 끝나고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1월 25일에 국무총리실에서 1차 사업 조정 회의를 했으며 금년도 2월 16일 예정됐던 사업은 2월 24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중앙대 측에 하남 캠퍼스 건립 신속 추진을 촉구하고 장기화 또는 부진시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숙희 의원님.

네.

명문고등학교에 대한 개념이, 1월 12일에 저희가 4개 고등학교 교사들하고 실무회의를 했는데 명문고등학교에 대한 개념이 학교는 저희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는 무조건 서울대학교, 수도권 대학을 많이 가는 게 명문이고 또 저희 실무진 생각에서는 예를 들면 하남 고등학교 같으면 관악명문, 정보고등학교 같으면 취업이 잘 되면 명문 이런 식으로 학교별로 특성을 살리는 명문학교를 계획했는데 학교에서는 우수 대학을 많이 들어가는 게 명문이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았는데요. 대체적으로 보면 남한고등학교에서 들어온 사업은 방과후 학교, 교사 연수, 교사 학습지원 그 다음 신장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준별 방과후 학교 이런 식으로 대부분 학습 능력 진취 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냈습니다. 일단 학교에서 원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검토해서 각 학교별로 7,500만원씩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7,500만원만 배정한다고 명문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학교별로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학력 외에도 다른 특성화된 명문학교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10줄 남짓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못 했지만 저희가 명문 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책으로 한권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학교별로 저희가 괴리가 있는 부분은 일단 학교 측 주장에 맞도록 일단 지원해 드리고 나중에 저희가 성과분석을 하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학교 계획에 맞춰서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우리가 7,500만원 지원해서 명문이 당장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학교별로 지원하다 보면 특성화 사업도 계획할 수가 있을 테고요. 또 학교장님들하고 저희가 별도로 간담회 해본 결과에 의하면 시에서 우수 장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해주면 장학금 때문에도 학력이 신장되고 그게 바로 명문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가 학교 측하고 협의해서 계획대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학교에서 명문고 육성 사업으로 제출한 사업에 대해서요.

네.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확정한 사업입니다.

네.

네?

네.

의원님 말씀을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네.

쓰고 있느냐고요?

고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고등학교요.

아직 학교 측에서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문제점 얘기하는 데는 없었습니다.

네.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저희 단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었었는데 2011년도 교육경비 사업을 심의하면서 무상급식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저희가 교육청에 예산 요구를 했던 사업입니다. 다행히 무상급식 사업은 우리시 안대로 받아 들여 줬는데 공기 청정기 사업은 교육청에서 확보하지 못해서 우리시에서 단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신청할 때는 그 얘기가 없었고요. 금년도 확정된 내역에 빠졌습니다.

네, 공기청정기 사업은 예산 확보가 불가하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네, 작년도에는 어차피 단독으로 우리가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사장 김시화입니다.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기 전에 우선 저희 도시개발공사 관리본부장님부터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본부장 인사해주시지요. (인 사) 사업본부장. (인 사) 전략기획팀장. (인 사) 경영지원팀장. (인 사) 체육시설팀장. (인 사) 시설운영팀장. (인 사) 그 다음 사업지원팀장. (인 사) 사업1팀장. (인 사) 사업2팀장. (인 사) 작년에 중요한 사업은 의회에서 보고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지역 현안 사업부지 1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치는 하남시 풍산동 401번지 일원 약 15만 5,713㎡ 약 4만 7,0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에서부터 2014년도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999억원이 되겠습니다. 용지비는 1,494억원이고요. 조성비는 505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방식은 공영개발방식입니다. 주요시설로서 공동주택 1,099세대와 도시지원시설, 단독주택, 어린이 도서관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2011년 3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 예정이고 동년 3월에 민간사업자 제안공모 공고가 3월 둘째주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5월에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하고 9월에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고시를 하며 9월중에 SPC 설립 및 사업 시행자를 변경하겠습니다. 그 다음 9월에 토지보상을 공고하고 2012년 4월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해서 2012년 6월에 실시계획을 승인 받고 2012년도 10월에 부지 조성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 기간은 약 18개월 정도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9-9쪽에 마지막 1월 6일에 사업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총 27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현안사업부지 2지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하남시 신장동 228번지 일원, 면적은 57만 286㎡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일부터 2014년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5,610억원, 용지비는 3,834억원, 조성비는 1,776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방식은 공영개발로 직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요시설로서 유통판매 상업시설, 공동주택, 사회복지, 문화시설, 학교 및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1월 28일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분과 심의가 있었는데 분과로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2월중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분과 심의를 할 예정에 있고요. 3월중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승인 고시, 3월중에 도시개발사업 사업 시행자 지정, 또 저희가 3월 2일에 이사회를 통해서 사채 발행을 의결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채발행 승인 신청을 행안부에 하겠고요. 4월중에 사채발행 승인이 되면 6월중에 토지보상공고를 하고 8월중에 토지보상 착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11월중에 실시계획 승인을 경기도로부터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2012년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도시개발사업 부지 조성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2015년 6월경에 명품 아울렛 입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례신도시 주택 건설 사업으로서 위치는 위례신도시 A3-8블록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8만 1,088㎡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3월부터 2015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주택건설호수는 약 1,673세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3월중에 사업타당성 용역을 수립중에 있고요. 6월중에 택지 특별 공급 계약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게 의회에 작년에 보고할 때는 3월중에 한다고 했었는데 공사 사정으로 늦어져서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6월중에 민간사업자 공모 및 공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고요. 8월중에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하고 2013년 3월중에 아파트 분양을 하고 4월중에 아파트 건설공사 착공하고 2015년 12월에 준공 및 입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사지구 주택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하남 미사보금자리주택 지구 내 A30 블록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6만 4,779㎡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이 되겠습니다. 주택건설호수는 1,231세대이고 수용 인구는 3,216인 정도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도 유동성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지 분석을 하고 해서 사업 범위를 검토해서 LH공사와 업무 협약 및 택지 계약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다시 추후 일정이 되는대로 해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 및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하남시 망월동 200번지 개관일은 2007년도 10월 1일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회원수가 약 2010년도 실적으로서 2,565명으로 2009년 대비해서 인원수가 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운영 목표가 있습니다. 올해는 전년도 대비 4%대 증가로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상수입 및 지출에 대해서도 매출액이 2010년도에 17억 8,3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9억원 정도로 매출액을 올릴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루공원 관리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하남시 천현동 628번지이고 개관일은 2007년도 11월 1일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장례식장, 봉안당이 있는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방식은 장례식장, 봉안당, 편의점은 직영하고 있고 협력 업체를 입찰을 통해서 선정했는데 식당하고 장례용품, 예복, 장의차량, 조화, 영정사진은 협력 업체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운영 목표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대비 약 5% 증가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운영하겠습니다. 예상 수입 및 지출도 매출액의 5% 정도 상향해서 운영하겠습니다. 2010년도 매출액이 31억 1,600만원이었습니다. 2011년도는 32억 7,100만원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 18쪽에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총 12개소로서 주차면수는 957면이 되겠습니다. 노외, 노상, 거주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운영 목표는 2010년도 대비 5% 상향을 잡아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수입 및 지출도 매출액 대비 5% 상향을 잡았습니다. 2010년도 매출액은 4억 5,800만원이고 2011년도는 4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20쪽이 되겠습니다. 벤처센터 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하남시 창우동 검단2길 13번지가 되겠습니다. 개관일은 2009년 1월 1일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4,987㎡에 연면적 8,785㎡가 되겠습니다. 건축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7층이 되겠습니다. 입주업체는 주식회사 싸카스포츠 등 1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예상수입 및 지출은 2010년도 대비 매출액이 4억 5,600만원인데 2011년도는 4억 5,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2011년도는 벤처센터 임대료 및 관리비가 동결 예정이기 때문에 감안해서 예상한 매출액이 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서 전세임대주택사업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하남시에 있는 최저 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계획으로서 하남시 일원에 또 공급호수는 전용면적 85㎡ 이하 90세대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40세대, 올해 50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입주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등이 되겠습니다. 전세지원 한도액은 세대당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가 입주자 부담이 되겠습니다. 임대료는 주택기금이자가 2% 적용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작년에 40세대를 계약 완료했고요. 올해 지금 2월 14일부터 20일까지 입주자 모집을 하였으며 3월 20일부터 25일까지 각 동의 주민센터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고 3월중에 전세계약 및 체결 관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사보 발행을 통한 고객 소통 활성화입니다. 발행주기는 연 4회 분기별로 발행할 예정에 있고요. 창간호는 3월 봄호로 예정되었습니다. 사보명은 에코타운, 발행면수는 24면 이내가 되겠습니다. 또 발행부수는 총 8,000부가 되겠습니다. 발행 형태는 인쇄물 및 웹진이 되겠습니다. 소요 금액은 연 2,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서 사보발행 계획을 2010년 11월에 수립하였고 1월에 협력업체 계약 체결 및 컨텐츠별 자료 작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초안 작성·보고를 하고 최종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3월중에 창간호를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기업 역할 강화가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사회복지기관, 재해구호 등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더불어 사는 세상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지속적인 봉사활동 전개 및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유인물에는 3개 단체로 되어 있는데요. 5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5개 단체를 지원했고요. 김장 돕기를 12월중에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기부 활동 전개 및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관내 단체에 약 4,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에 있고요. 자매결연 및 행사 등 지원에 4,000만원, 독거노인 및 결식아동 지원에 6,000만원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도시개발공사의 시정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수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니스장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문화체육과 하고 전천후 테니스장으로 설립해서 할 예정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금 부진한 경우가 생겨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씨름장이나 이런 것은 체육대회 때 활용하는 거고요. 인라인스케이트장도 잘 활용되고 있고 나머지도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겨울이라 실내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 동호회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