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한원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0회 화천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2월 14일 이재원 부의장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월 15일 집회공고 후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의원발의 안건으로 지난 2월 14일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 접수되었고, 2월 15일 화천군수로부터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이 제출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기획감사실장으로 임명받은 최문순입니다. 기획감사실은 군정의 업무를 기획 조정하는 막중한 업무가 부여된 부서이니만큼 저의 지난 행정경험을 토대로 저의 모든 역량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오니 여기에 계신 김순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평소와 다름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재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와 화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출석 요구일자는 2월 21일부터 2월 24일까지 4일간이 되겠습니다. 출석 대상자는 본청의 실과장 전원과 직속기관의 보건의료원장, 그리고 보건사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친환경농업지원과장이 되겠습니다. 출석요구 이유로는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보고 및 청취를 통해 군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역발전과 생산적인 주민복지 행정을 추진하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문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안녕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순복 의장님 및 부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1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일반현황이나 기본적인 사항은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고, 9페이지에 있는 주요업무 계획을 중점으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수상황지역 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97억 3,800만원의 사업비로써 국비가 70%, 군비가 30% 부담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구체적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드린다면 접경지역 지원사업으로써 평화·생태특구 탐방로 외 6개 사업에 105억 6,600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파로호권역외 2개 사업으로써 22억 3,200만원, 농어촌 환경정비 사업 4개지구 간척1리, 삼화리, 구운리, 광덕2리 등의 사업비로써 36억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으로써 간척리, 노동리 사업에 2억 8,600만원, 산촌마을 생활조성 사업으로써 서오지리에 9억 8,000만원,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써 위라리 지구 등 서오지리, 용호지구에 29억 7,400만원 등 총 197억 3,8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본 사업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은 총괄할 뿐 실질적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실행하고 있음을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 사업계획은 3월 중 읍면이나 해당실과에서 사업을 받아서 심도 있게 심사해서 주무처와 협력해서 사업대상을 확정시킬 계획이며, 이 사업 확정 과정에서 초안은 의원님들에게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고 결정할 사항임을 추가로 설명 드립니다. 다음에 디자인 화천 프로젝트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만 군정단위사업 추진에 염두를 두고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점 추진분야는 9개 분야로써 제출된 보고서와 같이 경관형성 시책부터 행정디자인 사업까지 총 망라해서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보고서에 나와 있는 사업비 1억 2,000만원은 2010년도에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돼서 중앙부처에서 확보된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읍면 상 사업비로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2쪽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국제교류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교류현황은 캐나다 차탐 켄트시 하고는 현재까지 고등학생들 언어연수 보내는 교육 교류를 추진하고 있고, 다음에 나와 있는 2005년도에 체결한 미국 사우스 다코타주 오클라라 라코타하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이스턴 밴드 체로키하고 교류를 맺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실질적 교류가 매우 미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사항은 재검토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호교류 협정으로써 파월장병 만남의 장 조성공사 건설 때 실질적 그쪽하고 의견과 타협하기 위해서 베트남 떠이션현 하고 우호교류 협정을 맺었습니다만 이 사항도 현재 교류실적이 극히 미흡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제포럼 개최로써 세계 강문화 화천포럼을 금년도 8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는 5개국이 참여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0개국 정도 참여해서 확대하고, 협의체가 UN에서 인정하는 NGO단체로 지원하는 지위를 획득해서 세계적으로 공인받는 포럼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제안·특수시책 활성화 대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우리군 군민제안 받은 것이 군민제안이 19건, 공무원 제안이 36건 등 55건이 되겠습니다. 군민제안 19건에 대해서는 심사한 결과 3건 정도 채택돼서 현재 실무부서에서 시행효과성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고, 공무원 제안 36건에 대해서도 실무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끝난 후 2, 3차 심의회를 개최해서 3월 중에 심의를 해서 우수시책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우수 제안한 분에 대해서는 금, 은, 동, 장려 해서 시상을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도 역시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나 대상으로 해서 특수시책을 발굴해서 우수 시책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우수시책 제안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 및 시상금 등을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Study Group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시책 결정의 군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시책결정의 방향 설정에서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연구와 검토 역할을 담당할 민관 Study Group 운영 활성화하기 위해서 행정분야, 관광분야, 지역개발분야, 환경생태분야 등 5개 분야에 대해서 Study Group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운영 실적이 사실상 크게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Study Group 별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전문가들의 보다 적극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군정 발전에 효율적 방향을 검토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화합으로 하나 되어 활기찬 화천구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1년도 5억 이상 대상사업 39개소에 대해서 기관·사회단체장 및 이반장, 새마을지도자 등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민간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현지 시찰함으로써 군정에 대한 협조를 구축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만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4월달에 지사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사 선거 이후로 사업이 미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또한 주요사업장 간부투어는 3월부터 10월까지 매월 둘째주 목요일 날 역시 마찬가지로 5억 이상 사업장을 현장 방문해서 사업추진 상 문제점이나 효과성에 대해서 심도 있게 협의하고 토론해서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2011년도 주요사업 군민설명회를 2월 중에 개최하려고 현재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만 역시 4월중에 강원도지사님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법 관계 때문에 지사님 선거 이후로 미뤄서 실시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생협력을 위한 자치단체 교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청정도시 협의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청정도시협의회라는 것은 말이 청정도시 협의회이지 실질적으로는 우리 국내에 있는 자치단체 중에서 내천자를 쓰는 자치단체의 모임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에 있어서 8개 시군이 경기도하고 강원도, 충청북도에 내천자를 쓰는 8개 시군의 모임이 되겠는데 이 사항은 서로 행정정보를 교류하고 그럼으로써 서로 자치단체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해당 지자체 축제 시는 적극 홍보하고 참여하고, 또 재난 발생시에는 상호 협력해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간다는 그런 취지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이 여기에 의장군이 되겠습니다. 또한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는 2003년도에는 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현안되고 있는 사항이 접경지역 지원법을 접경지역 특별법으로 격상 추진하는 사업을 현재 10개 시군이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축소하는데 따른 공동노력을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군장병의 외출 외박의 범위를 지역경제에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위수지역을 조정해서 지역경제에 접경지역 시군의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국방부와 국회 등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는 접경지역의 자치단체의 권익과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경기도하고, 강원도에 있는 10개 시군의 연합된 모임이 되겠습니다. 또한 인근시군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철원하고, 포천하고, 화천하고 현재 실무회의를 작년도에 개최해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려고 했습니다만 포천도 그렇고, 철원도 그렇고, 우리군도 그렇고, 구제역 때문에 모임이 힘들었기 때문에 이 사항은 현재 유보되고 있고, 금년 5월쯤 다시 모여서 자치단체별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정조기집행 추진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245억원과 이월예산된 690억원 등 1,935억원의 57.4%인 1,172억원이 2011년도 조기집행 목표가 되겠습니다. 2월 20일 현재 97억원이 집행돼서 8.8%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기한 내에 집행이 차질 없도록 철저를 기해서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에 예산편성의 매뉴얼을 보면 강원도에서 내년도 예산을 총 취합하는 것이 4월말까지이고, 이것이 중앙에 진달해서 중앙부처에서 5월말까지 검토를 해서 국회에 9월부터 제출해서 11월까지 국회에서 심의를 하게 돼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지난 2월 10일날 국비 확보 매뉴얼을 해서 각 실과장에게 배포를 해서 현재 매뉴얼대로 추진 중에 있고, 또 지난 2월 17일날에는 중앙부처에 업무계획을 확보해서 각 실과소에 배포해서 실과별로 해당 업무에 대한 내년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 국비가 우선 우리 지방재정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본 장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가 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신규사업으로써 자체심사가 총 사업비 20억부터 50억 미만 신규사업, 또 축제성 행사사업은 신규로 금년에 새로 설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3억원부터 5억원 미만은 자체심사를 하게 돼있고, 도 심사는 50억부터 300억, 그 다음에 축제·행사성은 5억부터 30억원 미만, 중앙심사는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의 경우 우리군의 경우에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인 금빛물결 사업이 하남면 원천, 계성, 서오지리 권역별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사업비가 50억원이기 때문에 강원도에 투·융자 재정심사를 지난 2월 14일날 받아서 적정 판정을 받아서 현재 사업 추진 중임을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 확보 철저가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 선정을 위한 기준재정수요 기초통계자료를 최대한 재정비해서 우리군의 보통교부세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2011년도에는 962억 2,400만원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해서 작년보다 7.8%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2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7년도에 우리군에서 주민참여 예산제 관련한 조례가 제정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이 아니 되었습니다만 이 사항이 이제는 금년부터 필수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6월말까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군 예산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감사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중앙정부로부터 감사를 받아서 총 19건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고, 우리군 자체 감사한 결과 24건의 적발사항이 있어서 43건의 적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신분상 조치는 정직이 1건, 불문경고 1건, 훈계가 19건 등 해서 21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고, 재정상 조치는 7건으로써 748만 7천원을 환수해서 세입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5월부터 6월까지 7개 부서에 대해서 회계부분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10월부터 11월까지 읍면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사회단체 보조금 감사를 수시로 해서 투명성 있는 화천의 공직상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이 되겠습니다. 수시로 복무기강 점검단을 운영하고, 공직부조리 예방을 위한 감찰 및 내사활동을 확실히 하겠으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불편 및 취약분야 감찰을 확대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명예감사관제를 운영 활성화 해서 현재 9명으로 되어 있는 명예감사관을 더 확대해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의 변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신고 심사가 되겠습니다. 물론 의원님들께서도 여기에 해당되시겠습니다만 우리군내에는 61명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따라서 2월말까지 재산등록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 및 법제업무 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에서는 현재 소송중인 것이 8건으로 다수가 토지에 관련된 분쟁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제·개정 추진은 2010년도에 총 조례를 16건에 대해서 제정을 했고, 14건에 대해서 개정을 했고, 1건에 대해서 폐지를 해서 31건에 대해서 제·개정을 했고, 규칙은 제정이 1건, 개정이 12건 등 해서 13건, 규정은 제정이 3건, 폐지가 1건 등 해서 총 48건에 대해서 조례를 제·개정 하였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의 조례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제·개정을 금년도에도 추진할 계획임을 추가로 설명을 드립니다. 군정홍보 활성화입니다. 본 보고에 앞서 현재 우리군에서 사실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의원님 동정이나 의원님 관련된 자료가 신문에 홍보되는 것이 극히 취약함을 기획감사실로 발령받아서부터 피부로 느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문제를 확인해 보니까 언론사에서 기재가 미흡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또 화천군 의회사무국에서 여기에 대한 자료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원인으로 규명됐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매일은 아니지만 우리 화천군 의원님들의 동정이나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 지방신문이나 일간지에 수시로 게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도 매일 1건 이상, 물론 의회 관련된 사항도 작성해서 우리군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강원도 인터넷 방송과 연계한 군정방송도 현재 주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홍보실적을 확인한 결과 1주일에 1,000명 정도 여기에 클릭해서 보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군정주요사업 기록유지 관계도 홈페이지 사진에 대해서 추가로 더 확실히 기록 유지하겠고, 또 행정 광고 또한 금년도 예산액이 한 1,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홍보라는 것이 어찌 보면 낭비성인 것도 같지만 우리 군정을, 또 화천군 의회를 주민들에게 알리면서 협조를 당부하는 만큼 여기에 대한 효과성이 크게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족한 사업비는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확보해서 시행할 계획임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내용연수가 보통 4년이고, 프린터기는 내용연수가 5년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우리군에서 교체대상에 4년 이상 된 대상은 약 278대 됩니다만 예산 형편상 111대만 PC를 구입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따라서 부족 된 부분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보해서 행정장비 보강으로 인해서 업무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용처분 되는 PC에 대해서는 희망자가 있는 경우에는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정보자원 개선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전산실에 운영되고 있는 행정전산 시스템이 2006년도에 설치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전산업무가 총 14가지 사업뿐이 안됐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25개 업무로 업무량의 배가 증가했기 때문에 서버용량이 부족해서 실지 접속해서 사용하다보면 속도가 느리거나 서버가 다운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1억 9,000만원을 들여서 보강사업을 해서 전산장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작업이 끝나면 현재의 업무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 메신저 업그레이드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우리군하고, 강원도하고 의원님들께서 결재창을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대화창이 연결되지 않아서 각종 업무 추진하는데 매우 비능률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메신저를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강원도와 화천군과 직접 직원간의 대화도 가능하고, 업무에 협력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 사업을 하는 것으로써 1,330만원의 예산으로써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휴대위성전화기 교체 및 신규구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긴급재난이나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시 핸드폰이나 전화 중계소가 파괴된다 하더라고 위성전화로써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위성전화기 구입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기획감사실에 7대, 산림방재과에 4대를 비치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이 노후가 돼서 사용이 불능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1,500만원을 들여서 11대는 교체하고 신규로 4대 해서 15대를 대당 100만원씩 구입해서 산림방재과와 읍면과 기획감사실에 보관해서 유사시 비상사태에 사전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통신케이블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군청하고, 화천읍사무소하고 전산상 운영하는데 대해서 연 840만원 정도 임대료를 주고 회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400만원을 들여서 통신케이블을 직접 연결하게 되면 이 사업비가 전략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화천읍하고 본청하고 케이블 설치 사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체험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토고미 마을과 풍산리 마을과, 파로호 생태마을하고, 하남면 원천리 하늘빛 호수마을에 대해서 마을별로 500만원씩 해서 2,000만원을 들여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2쪽에 보면 2010년도 정보화마을 운영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총 3억 7,000정도의 금년도 목표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실적은 총 3억 2,100만원의 전자상거래와 그린투어리즘 체험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2010년도 운영평가에서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써 토고미 마을하고, 하늘빛 호수마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평가해서 우수와 장려를 받아서 3,000만원씩의 특별 상 사업비를 받았고, 파로호 생태마을하고, 풍산마을은 강원도 우수 군으로 선정돼서 1,000만원과 1,600만원의 도비를 지원받아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주민정보화 무료교육 추진이 되겠습니다. 화천읍사무소 정보이용실을 이용해서 강사 1명을 상주시켜서 주민들에 대해서 주민정보화 무료교육을 실시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정보통계 사업 및 정책지원 강화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기준 경제 총조사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사업자가 1,720개 사업자가 있습니다만 추진일정에 나와 있는 대로 추진을 해서 통계사업에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9월달부터 12월까지 해서 제51회 우리군 통계연보를 사업비 600만원을 들여서 발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2011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단상에 세우시고 여기서 의원님들이 바로 질의를 하고 바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짤막짤막하게 해서 끝내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2011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이 차질 없게 진행되도록 노력하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12쪽에 보면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국제교류 추진과 관련해서 베트남 떠이션현과 교류가 잘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저희 화천에서 관심이 있는 건 오음리 베트남 만남의 장과 관련해서 베트남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속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캐나다 퀘백시를 갔다 왔는데 ‘세계는 진짜 넓다’라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우리 글로벌 시대에 걸맞게 화천군도 국제사회에 참여를 함으로써 이상을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베트남하고의 관계는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태호 의원님 질문에 적극 동감합니다. 우리 파월장병 만남의 장에 1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돼서 현재 운영을 볼 때 당초 설계에 사업 시작하던 기대에 크게 못 미침을 누구라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파월장병 만남의 장이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떠이션현 외에 베트남의 어느 도시라도 또 세계어디라도 필요하다면 적극 나서서 우리 파월장병 만남의 장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그런 의향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종화 의원입니다. 의장님이나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도 말씀했듯이 산천어 축제나 구제역으로 인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나 군민 모두가 침체되고 있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매일 근무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업무보고에 참석하신 실장님, 이번에 실장님으로 오신 것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쪽에 보면 명예감사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기강 확립 이렇게 써 있는데 이번에 구제역을 보면서도 여러분들이 노고를 고생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하시는데 몇 분들은 음주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하시는 분들이 왕왕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읍면에도 보시면 공직자 분들이 공직에 기강을 벗어나서 주민과의 대화 속에서도 공무원으로서 벗어나는 행동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감사 제도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감사 제도를 하신다는데 명예감사관인데 이건 어떤 방향으로 하실 의향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로 행정과 의회가 사실 가교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군정홍보입니다. 사실 아까 실장님께서도 우리 의회의 홍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2011년도 예산 삭감을 위해서 강원일보나 도민일보 홍보비를 삭감했지만 이건 행정에서 가교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나서 아직까지 강원일보다 도민일보에 저희 군정이나 의원들 소식이 한번도 실린 적이 없습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듯이 강원일보도 그렇고, 도민일보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이 구제역이나 여러 가지로 하는 내용도 하나도 안 실을 뿐만 아니라 아예 등을 쌓는 건 우리 실장님이 강원일보다 도민일보를 잘 해서 우리 의회와 가교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자상거래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고미와 풍산리, 파로호, 하늘물빛 호수마을 그렇게 네 곳이 있는데 여기에 본 의원이 보기에도 거래가 굉장히 잘되는 것 같습니다. 특산물 판매라든지 전자상거래로 해서 굉장히 잘되는데 이 네 곳보다는 더 말하자면 사내면이라든지, 하남면 특산물을 전자상거래로 해서 좀 확대시킬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주종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직기강 감사파트에 대해서는 명예감사관 제도 운영하고, 공직기강 관련해서 두 가지로 구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예감사관 제도는 우리군에서 9분이 위촉돼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각계각층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사항과 또 지역주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사항, 문제점에 대해서 물론 적발이 아니라 개선 사항까지 포함해서 위촉해서 과거부터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파트별로 더 확대해서라도 지역주민의 소리를 수렴하고,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행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직기강에 대해서는 물론 금년도에 산천어 축제를 거두면서까지 우리 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이 구제역에 매진하고 힘들게 고생하고 있습니다만 500여명 공직자가 똑같은 마음으로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모든 공직자가 처별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함께하여야 한다는 것, 또 어려움일수록 같이 동참한다는 그런 의식을 심을 수 있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물론 함께 감에 있어서, 또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크게 방해되고 크게 저해되는 직원이 있다하면 물론 시정도 좋지만 전체의 조직을 위해서 엄하게 이에 대한 책임도 물을 것임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읍면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상 긴장하는 것과 긴장하지 아니한 것과는 업무에 접근하는 방법이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가끔씩 전화로 읍면직원들의 민원에 대한 응대태도라든지 읍면직원들의 업무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 섞인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업무 교육을 통해서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군정홍보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그 문제를 기획감사실장으로 임명받고 나서 언론사로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심도 있게 파악해 보니까 아까 업무보고 때 이 부분에 모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첫째는 자료 제공의 미흡입니다. 그 부분도 어떠한 사안이 있어서 거기에서 어떠한 다른 뜻으로 인해서 보도를 하고, 안하는 것 보다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나 의회 동정에 대한 자료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저희도 직접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후부터는 의회사무과와 협조해서 의원님들의 동정이나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자세히 받아서 물론 전체적으로는 아니겠지만 의원님들 일곱 분이시면 순번 적으로 해서 의원님 동정이나 의원님 활동사항이 충분하게 홍보가 돼서 지역주민들이 의원님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도까지는 신문을 보고 감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현재 신대리와 풍산리와 유촌리, 원천리 이외의 지역에서 전자상거래를 원한다면 이 부분은 적은 예산이나마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우리 지역주민의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희망하는 부락이 있다면 담당부서를 통해서라든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재원 부의장입니다. 우리 2011년도 지금 180회 화천군의회 임시회가 한달여하의 연기 속에 오늘 이렇게 개의하고 또 업무보고를 뒤늦게나마 받게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이 그동안 구제역, 물론 전 공무원들이 마찬가지겠지만 구제역 등 각종 근무로 인해서 피로도 많이 누적되어 있고,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고 있는 모습을 저희 의회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고생하심에 감사드리고, 우리 의회도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은 업무 자체가 어차피 사업부서는 아니고, 각종 정책을 많이 도출해 내고 또 실행을 잘 하는지, 못 하는지에 대해서 각종 점검을 하는 부서가 바로 기획감사실 부서 업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사안보다는 주로 권고 비슷하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답이니까 하나하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이태호 의원님이 거론을 하셨습니다. 국제교류 추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물론 캐나다 차탐시 하고 05년도에 우리 화천하고 결연이 되어 있고, 또 미국하고는 물론 부진하게 진행되고, 또 베트남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캐나다의 퀘백시 하고는 축제로 MOU를 체결을 했지만 그건 물론 업무가 지금 현재는 주민생활지원실 쪽으로 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교류 업무하고 일관성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될 4항이 있습니다. 그 4항 제10조에 보면 외국지방자치단체하고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의회 의결을 받지 않았거나 빠뜨린 것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완벽하게 만들어서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바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의견 주시죠.

예, 이재원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재원 부의장님 질문사항에 대하여 적극 동감합니다. 의회와 행정이 함께 우리군을 대표해서, 또 우리 군민들을 대변해서 행정을 추진하는 것만큼 국제교류관계도 우리 군을 대표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은 일단 의회의 의결을 받던지 의결이 필요치 않은 일반적인 간단한 MOU 사항이라도 사전에 설명을 드려서 협력을 구해서 공조체제로 해서 한 목소리로 국제교류의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런 사항이 있었는지? 의결을 받았는지? 의결을 아니 받았는지 하는 사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총 망라해서 각 실과에서 하는 사항을 작성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후에 별도 회의가 있을 때 보고 드리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군민설명회가 작년에도 선거로 인해서 화천군 군 행정에 대한 대외에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될 부분에서 작년에 접근을 못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도지사 선거 건으로 인해서 아마 군민설명회도 뒤로 미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도지사 선거가 4월 27일이기 때문에 아마 5월달로 넘어가게 된다면 군민설명회의 의미가 많이 퇴색된다고 보여 지거든요. 일부 언론보도에 보면 타 자치단체도 군정설명회를 하는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화천군 한 2년여 쉬었으니까 추진하는데 별 무리가 없다면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일일이 다 물어봤을 때 거기서 대부분이 다 부정적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 부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치과장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반성문을 여섯 번 썼습니다. 또 여기에 고발당해서 한 부분도 있었는데 이건 자의가 아니라 업무추진에 몰라서 그랬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선거법에 대해서 예민하게 저도 반응하고 있습니다만 군민설명회가 이재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아무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자칫 어느 쪽의 홍보용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따라서 현행 선거법에는 이것이 확실하게 저촉되기 때문에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상치 않은 지사님 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미룰 수밖에 없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물론 업무에 대한 설명은 연초에 해서 금년도에 이러한 살림을 한다더라.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 같습니다만 저희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사님 선거 끝난 이후에 실시하도록 하는 방법뿐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예,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획감사실에 상당히 중요한 업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감사행정,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감사업무가 올해는 각 부서별뿐만 아니고 사회단체 여러 가지로 보조금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 지역에서 여러 가지로 쓰여 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면밀하게 보조단체에 대한 감사기능을 더욱 강화시켜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강한 답변을 한번 해주시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자의적이라기보다는 사실상 행정 절차상, 회계법상 이건 무지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전 사회단체에 대해서 별도의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적발보다는 물론, 잘못된 부분은 지적이 되겠지만 바르게 집행하는 방법, 회계절차가 어떠하다는 것을 알리는데 중점을 두고 물론, 우리 기획감사실에 있는 감사담당을 중심으로 해서 회계절차를 하나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교육을 하고, 연초에 교육을 하겠습니다. 해서 바르게 집행될 수 있고, 또한 사회단체별로 지금 현재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각각 달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매뉴얼을 늦어도 3월중에는 만들어서 사회단체 간사나 사무국장을 특별 교육을 통해서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의 효과성까지도 본래의 보조사업의 효과성 까지도 거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그렇게 함에도 불과하고 사적으로 회계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고, 과감하게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임을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군수님이 시정연설에서도 보듯이 건설업 부분에 대해서 하도라든가 장비 사용을 우리 화천군에서 적극적으로 한다는 의지도 표명해서 올해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업무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관심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통신케이블이 읍면사무소 이래서 지금 현재 화천읍사무소하고 케이블 설치공사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면사무소도 우리 군정방송이나 화천의회의 여러 가지 회의진행 상황이 모니터로 면에도 다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케이블이 연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늘 가져왔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혹시 준비가 안됐으면 추경에 해서라도 면까지는 케이블 통신망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천읍사무소하고 군청하고는 근거리이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 합니다만 사내면사무소나 하남면사무소, 상서면사무소, 간동면사무소는 원거리이기 때문에 화천읍사무소 현행대로 통신케이블 공사하는 사업비가 상당히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해서 그 부분은 힘들 것 같고요. 화천읍사무소는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하고, 우리 의회에서 활동하는 이 장면이 현재 모니터로 방영되고 있습니다만 이 장면이 갈 수 있는 방법을 통신공사를 통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검토해서 별도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통신케이블을 ane는 건 몇 십억의 예산이 투자되는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현실상 곤란하고 여타 방법을 통해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면에서도 군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작년 12월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각종위원회에 출석하는 의원님들도 이제는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는 조례를 새로 제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으로 직위를 맡으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르고 계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위원회에 의원님들이 적은 박봉으로 의정활동을 하느니만큼 각종 위원회에 출석하면 꼭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이건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것을 올해부터는 전부 실행에 옮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주시죠.

네, 지금 각종위원회에 민간인이 참석하시면 7만원하고, 어느 위원회는 7만원 플러스 일비 2만원 까지 해서 9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여 어느 위원회에서는 의원님들한테도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저는 알고 있는데 어느 위원회에서는 의원님이라는 신분이라서 지급을 아니 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질문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고, 관련법 규정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지급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련규정을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행에 옮겨지도록 검토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산천어 축제로 인한 언론지상이나 우리가 여러 군데에 많은 호소도 했습니다. 37억이라는 군 예산이 투입되고, 사실 축제도 열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우리 화천의 이러한 재정적 그런 어려움을 정부와 협의단계가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한번 답변 주시죠.

산천어축제 취소에 따라서 직접적 투자비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7억원, 또 간접적 피해까지 해서 1,600억 정도의 막대한 피해가 우리 군에서 발생하고, 또 군민들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천어축제가 취소가 결정된 1월달부터 제가 우리지역 출신 국회의원님, 그리고 정부여당의 현재 장관이시면서 상당히 영향력 있으신 의원님, 그리고 행자부 특별교부세과를 통해 직접 제가 두 번,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를 통해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를 요소요소를 통해서 호소를 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당초에는 이 사업 좋다. 그러니까 이만큼 해주겠다 라고 거의 언지까지 받았다가 구제역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일전에 갔을 때는 특별교부세가 구제역에까지 동원되어야 되기 때문에 재원이 여의치 않다 라는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따라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피해본 상황에 대해서 그냥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럼 금년 특별교부세를 최대한 활용해서 확보할 때까지 확보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재원이 없다고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정 그렇다고 하면 우리 사정을 충분히 설명해서 2012년도 예산에라도 반영해 달라 라는 계획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가 끝난 다음 이번달 25일부터 다시 농림식품부라든지 행자부라든지 기획재정부에 가서 우리 군민들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하고, 금년도에 특별교부세나 교부세를 확보 못한다면, 중앙정부 금년도 예산 확보가 어렵다면 2012년도 예산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님과 관계공무원하고, 또 정부여당의 영향력 있는 인사를 찾아가서 확실하게 답변을 얻고자 노력 중에 있고 현재 그 작업을 위해서 자료가 준비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전에 평창을 잠시 다녀왔습니다. 그때 최종원 국회의원께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정병국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한테 화천에 이 어려움이 지금 축제 예산 집행으로 인해서 굉장히 재정압박을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손실보전을 적극 도와줘야 된다. 그랬을 때 아마 그 답변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고, 또 나중에 들었습니다. 한번 여기도 길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획부서니까 이거에 대한 의견을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천군에서 각종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면 신규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부지가 마땅치 않고, 우리 화천군이 가지고 있는 재산적인 이러한 부지, 땅이 확보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차질이 빚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화천군민들이 산이라든가, 전이라든가, 답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외지인들에게 매매해서 팔고 화천을 떠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우리 행정이 물론 다 거둘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이런 정보도 취합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팔고자 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취득을 했다가 나중에 필요한 사업을 할 때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을 검토 좀 해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주시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이라든지 주요 요소에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토지소유주하고 토지 매각협의가 안돼서 상당히 사업 진척이 늦어지고, 또 시행단계에서 포기하고, 그런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파로호 주변 같은 경우를 예를 든다면 거의 매매되는 70% 이상이 관외 사람이 매입을 해서 각종 사업이 안 되고, 또 지역사람의 토지 같으면 얼굴을 봐서라든지 지역에 대한 정서상 소양 때문에 자기가 조금 손해 본다 하더라도 이해를 하고 매각이 협의됩니다만 땅도 안 와보고 땅을 매입한 분들은 제고의 가치 없이 단절에 안 된다. 못 한다. 그래서 사업이 상당히 진척이 안 되고 포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재정형편상 사전에 계획이 수립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이 가능하겠지만 계획도 없이 우리군 전체 지역에 대해서 군민들이 매각을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만큼의 역량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힘듭니다만 어떤 사업계획을 할 적에는 발표는 아니 하더라도 그쪽 지역에서 매각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서 사전에 매입함으로써 당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이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