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원 의원 발언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의 업무보고에 이어서 소방안전본부, 공무원교육원의 순서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관리실 소관

기획관리실장 여희광입니다. 위원님들 앞에서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작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금년도 시책 추진방향,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 기구는 작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정·현원도 137명 정원에 130명 현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우리 시 전체의 조직은 1실 9국 1단 5본부 55과, 10직속기관, 20사소업소, 정원 5,042명에 현원은 5,027명으로 정원은 지난주에 13명 증이 되어서 차후에는 13명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4쪽에 분장사무는 큰 변동이 없어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금년도 재정운용입니다. 저희 시 전체 예산은 5조 3,612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조 6,538억원, 특별회계가 1조 7,074억원입니다. 일반회계 3조 6,538억원은 작년도 예산보다 1.3% 정도 증액된 것으로 특별회계 1조 7,074억원은 작년도에 비해서 약 6.49%가 증가되는 것입니다. 세입으로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가 44.3%로 1조 6,185억원입니다. 이 지방세 세입도 작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6% 정도 감소된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는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작년보다 약 20% 이상 증가된 7,113억원, 보조금 지방채 1,266억원입니다. 지방채는 작년규모 1,500억원보다 저희들이 많이 줄여서 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세출을 보시면 일반행정, 교육, 문화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출 구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통상 이런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른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가 4,905억원, 기타 도시철도 등 1조 2,169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도시철도가 6,638억원으로 제일 크고 의료급여, 교통사업 특별회계, 또 중소기업 특별회계 등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채는 2조 935억원입니다. 이것이 작년 말 기준입니다. 투자기관 포함 시에는 지하철이 5,000억원이 있기 때문에 2조 5,935억원이 되겠습니다. 투자기관을 뺀 순수 우리 시 본청 부채는 도로 부분, 또 도시철도 부분이 29.4%, 29.3%로서 합치면 도로, 도시철도가 58%, 근 60%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세입과 세출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세입이 2조 4,840억원,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이 저희 기획실 세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7,944억원으로 인건비, 교육비전출금, 구·군교부금 등이 기획실 소관의 세출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가 약 430억원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은 지역개발공채 매출이 대부분 200억원을 차지하고 매년 이월금이 104억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6쪽입니다. 저희 시 출연기관 및 공사·공단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번 업무보고 내용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동안 변동사항은 환경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이 1월1일자로 교체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시금고는 대구은행, 농협,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기관 초·중등교육기관 748개 학교, 고등교육기관 11개 학교, 대학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작년에 저희들이 추진한 주요업무의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먼저 정책 기획·조정역량 강화를 위해서 작년에 대통령께서 두 번 방문이 있었습니다. 국무총리 2번 방문이 있었고요. 당정협의회를 3회를 개최했고, 중앙당에도 건의를 2번 했습니다. 각종 주요업무 계획을 10회 만들었고, 또 사전검토제 도입을 작년 7월에 했습니다. 또 더큰대구만들기위원회 구성 조례도 작년 9월에 제정한 바 있습니다. 또 신규 시책개발도 23건 개발하고, 시책 구상을 위한 용역비도 저희들이 지원한 바 있습니다.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시의회와 간담회·보고회를 66회 개최했고, 시정질문 및 안건자료 제출 125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역권 연계·협력사업 발굴을 위해서 모두 6개 사업에 대해서 발굴해서 국비 11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를 위해서 대구·경북지역발전협의회를 12회 개최하였고, 대경네트워크 1회, 또 시·도지사협의회를 4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 인력상계조정을 통한 신규 확대분야를 38명 보강했고, 일자리창출팀 등 특수시책 분야에 1팀 3담당 15명을 증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소방 3교대 인력을 위한 175명을 증원한 바 있습니다. 성과중심의 평가업무를 위해서 현장중심의 확인평가를 12회 하였고, 대중교통전용지구 상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국정시책 정부합동평가 중에서 모두 3개 부분에 가 등급을 획득해서 우수기관으로 인센티브를 22억 5,00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기타 용역사업 사전심의를 35번 했으며 그 결과를 평가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금년도 국비 3조 7,029억원을 확보하여서 2010년 대비 21.1% 정도 증가된 액수를 확보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도 작년 대비 26.9%를 증가시켜서 6,31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지방채무 감축도 작년에 1,011억원을 감축해서 2조 6,900억원대에서 2조 5,000억원대로 감축시켰습니다. 재정토론회, 시민의견 설문,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지방공기업 경영 효율화를 추진해서 인력감축을 32명 실시했습니다. 환경공단이 16명, 시설관리공단이 16명 했습니다.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서 리스·렌트차량 등록을 타 시·도분을 유치해서 세수증대를 300억원 증대시켰습니다. 체납액도 1,014억원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지방예산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통령 최우수기관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생활공감 세정을 위해서 서민·중산층을 위한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다자녀가구 취득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3년간 유예 등을 실시하였고, 잠자는 과·오납금 찾아주기 운동도 적극 전개해서 195억원을 찾아준 바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규제개혁 및 법무·통계행정추진입니다. 규제개혁 건의과제를 128건을 건의하였으며 행정제도·문화개선과제도 55건을 발굴·개선하였습니다. 17개 위원회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조사였던 2010년도 인구주택총조사를 하였고, 농림어업총조사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법률구제 및 능동적 소송 수행을 위하여 자치법규 정비를 158건, 행정심판 511건, 소청 12건을 하였으며, 소송승소율도 93%로 제고시켰습니다. 특별사법경찰수팀을 운영해서 430건을 시정시켰습니다. 창의인재 육성 및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교육재정 전출금을 3,127억원을 전출하였으며, 영재학교 대구과학고 건립 지원 및 창의인재 육성 등에 87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및 도서관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제9회 전국평생학습축제를 동구에서 개최하여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또 3개 기관 67억원에 구립도서관 건립지원도 하였고, 공공도서관 운영지원을 44개 관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사무소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서 중앙부처에 대한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25개 부처 125명을 출향공무원 시정협력관으로 지정하였으며, 중앙부처에 우리 지역 출신 공무원들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2,100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에 정책브리핑 자료라든지 또 연구보고서 수집을 해서 우리 시정에 많이 반영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각종 정책 토론회이나, 공청회, 세미나 등 자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시책 추진방향은 시정의 총괄조정·기획관리 역량을 강화해서 저희 시정목표인 글로벌 지식경제도시 대구로 도약하기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더 큰 대구 건설을 위한 정책역량 강화부터 서울사무소 운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더 큰 대구 건설을 위한 시정의 종합기획·조정기능 강화를 위해서 금년도 시정목표는 ‘세계로 웅비하는 더 큰 대구 건설’로 하고 외형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대기충만의 해로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역점 추진시책은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개최, 또 미래 먹거리 희망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 교육문화 일류도시 육성, 살기 좋은 도시공간 창조,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 시민소통과 지역역량 강화 등 모두 8개의 역점 추진시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회 및 중앙정부 등에 시정현안과제를 계속 중앙정책에 반영토록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당정협의회 개최는 물론이고 금년 2월부터 국회에서 국회협력관이 현재 시에 파견되어 와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회 협력관을 통해서 중앙 정치권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정 주요현안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점이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 조정기능도 우리 기획실이 더욱더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작년에 마련한 신규시책 사전검토제를 적극 활용해서 신규시책에 대한 예산규모나 적정성 등을 상반기에 일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 예비타당성 대상사업도 사전에 검토를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업무계획, 시행계획 및 동·하절기 등 시기별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해당 실·국에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큰대구만들기위원회 구성입니다. 그동안 시민 각계각층으로부터 신청, 공모 및 추천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상 5개 분과에 100여 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선 조만간 미래기획 총괄분과 중심으로 우선 구성해서 향후 확대하는 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창의적인 정책개발 역량을 위해서 긴급현안 해결 및 국비확보를 위한 정책연구개발용역비 10억원, 여기에 대해서 조속히 지원토록 하고 앞으로 대구경북연구원에 싱크탱크 기능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이 아닌 비예산 분야에 대한 정책개발도 주력해서 특히 시민생활 불편사항을 빨리 개선해 주는 친서민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고, 금년 3월에서 5월까지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시정발전에 반영하는 가칭 ‘시장님 제안 있습니다.’ 하는 경진대회를 한 번 개최할까 합니다. 또한 시정현안 및 정책개발토론회도 활발히 지원하고 또 창의적인 성과창출을 위한 행정역량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직원들의 업무연찬 활동, 소위 동아리 등 이런 활동을 저희들이 계속 활발히 하도록 하고 대경연과의 공동연구를 통한 실효성을 앞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시의회와의 협력체제 강화입니다. 시정의 주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시의회의 정책제안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정질문, 또 5분 자유발언, 특히 제안사항에 대해 저희들이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앞으로 아주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간담회·토론회도 적극 개최해서 주요 현안문제에 대해서 공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각종 의정활동에 대한 요구자료도 신속히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관기관과 협력강화를 위해서 대경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를 더욱더 내실화하겠습니다. 또 대구경북지역발전협의회 또 달구벌 희망포럼, 대경네트워크 등 유관단체 등과 협력네트워크도 적극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광역시장협의회,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등 지방분권 문제도 적극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광역단위 상생 협력도 강화하겠습니다. 대구-광주 초광역 연계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연계협력 기본구상을 발표하고 또 종합개발계획도 수립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서남해권 개발특별법, 대구-광주 내륙권을 포함시킨 그런 법령 개정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속에는 이번에 같이 지정된 R&D 특구에 대한 상호협력이라든지 또 88고속도로를 조기에 확장하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구·경북과 상생협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시·도 간 연계·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일자리 창출과 기업투자 확대에도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경쟁력 있는 조직 운용입니다. 인력의 동결기조를 유지하면서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중에는 시정현안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대구미술관이라든지 전국체전 등 시급한 분야에 대한 조직보강을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조례를 심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는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종료됨에 따르는 복귀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한 번 조직 전반에 대한 개편 문제를 검토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행정수요의 고도화·전문화에 따라서 신규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능직의 일반직으로의 점차적 전환문제라든지 또 사무관을 중심으로 한 풍부한 중간계층을 확대하는 문제 등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모집 중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장 개방직 그리고 도시계획분야나 교통, 회계, 앞으로 송무 이런 쪽에도 외부의 우수 인재를 적극 영입해 나가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운영규정을 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종전에는 본청과 사업소에서 각각 구분하던 것을 시에서 통합 관리하는 관리체계로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도 조정을 검토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과 청원경찰의 정년 조정에 따르는 것을 반영해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을 확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효율적 운영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표준평가지표를 개발해서 지표에서 관리부서, 민간시설, 위탁시설을 평가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시책을 평가하겠습니다. 시정성과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가 많이 열립니다. 이러한 대회에 대한 준비상황과 환경정비, 시민참여, 각 파트별로 성과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완료된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강화해서 향후 개선방안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용역사업에 대한 사전심의와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엄격한 용역 사전심의 및 성과물에 대한 공유를 통해서 예산낭비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도 완료 후에 평가를 강화해서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성과관리 평가시스템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역점시책과 연계하는 등 성과지표를 고도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공약사항이라든지 금년도 주요사업 지표와 연계되고 또 고객입장에서 시민입장의 지표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의 교과과정도 성과관리의 분야가 들어가도록 편성하고 워크숍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의 성과관리에 대한 인식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등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 성과관리시스템을 벤치마킹해서 저희들도 많이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먼저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기집행 추진은 저희가 상반기까지 57.4%의 추진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약 2조 4,344억원 규모입니다. 월별 조기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일자리라든지 서민생활 안정화 SOC사업 등에 대해서 조기집행을 해나가겠습니다. 세출예산 절감 등 예산 효율화도 추진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라든지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 절감시책을 마련해서 절감토록 하고, 유사·중복 기금을 통합관리 및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장학사업 관련 기금 3개를 통·폐합하고 또 일몰제가 없는 기금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금별 심의위원회도 재구성토록 하는 등 관련조례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채무를 1,348억원 감축해서 금년 말에 2조 4,000억원대로 낮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채상환기금 적립액도 순세계잉여금의 50%로 상향시키고 도로 등 SOC사업 시기를 조정해서 재정부담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2015년까지 모두 5,067억원을 감축한다는 것이 저희들 목표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시민참여형 예산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재정토론회 운영방식을 과감히 개선해서 6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토론회 부문도 10개를 6개로 합치고 또 예산편성과정에 참여의지가 높은 시민단체나 직능대표 등이 많이 패널에 참여해서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전에 인터넷 설문조사나 또 시민예산참여방 등도 적극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운영결과도 공통공시, 특수공시 등을 통해서 모두 공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과중심의 예산운용입니다. 성과평가를 통해서 민간보조금의 증가를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유사분야는 단순화 및 평가를 통해서 일몰제를 시행하고 성과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그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회계연도부터 본격 시행하게 될 성과중심 예산편성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사업목표와 성과지표를 예산과 연계한 예산제도로 개편토록 하겠습니다. 또 작년도에 집행했거나 민간이전 등 주요 재정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증액 및 시정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의 재정을 건전히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용역을 8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는 금년도부터 도시계획세 등 지방세 일부가 개편됨에 따라서 구청에 배부하는 보통교부금 산정방법을 좀 개선하고 또 조정교부금 교부율 문제라든지 산정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해서 조례개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중앙지원사업비 확보입니다. 먼저 중앙지원사업비 확보의 체계적인 추진입니다. 내년도는 4조원 이상 목표를 잡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3조 566억원, 금년도에 3조 7,029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실·국장 회의라든지 또 중앙부처 방문의 날이라든지 또 워크숍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이 사실상 4대강 살리기 사업 또 2011육상대회, 엑스코 건설 등 모든 대형 국책사업들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에 대응할 만한 신규 국비사업을 발굴하는 애로가 있습니다만 최대한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신규사업 발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외형위주를 탈피해서 정말로 지역경제 도약과 직결된 사업을 우선 하겠습니다. 또한 당장은 반영이 안 되더라도 향후 몇 년간 지속될 수 있는 대형프로젝트 확보를 위한 예비타당성 대상사업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의 확보입니다. 보통교부세를 최대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이 6,312억원으로서 작년에 비해서 26% 정도 대폭 상향시켰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7,000억원 이상 목표를 잡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확보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사업의 집행률을 제고하고 성과창출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기간 내에 완료 가능한 사업을 집중발굴해서 지역발전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는 건설부채 910억원을 감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무임승차에 따른 운임적자가 연간 239억원 정도 됩니다만 여기에 대한 국비지원을 적극적으로 반영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대구도시공사는 미분양 및 재고자산의 투자비 조기회수를 위한 판매를 적극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성이 저조한 사업은 재검토하고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으로 사업리스크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지역 지방공기업의 조직진단을 통해서 부서 통·폐합이나 조직슬림화를 해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진단기업은 대구도시공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고효율·친환경시스템 전환으로 각종 원가를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한 마케팅전략 등으로 소형·임대아파트 위주의 판매를 실시하고 상가임대 등 신규수익 창출의 수입원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세수확보로 자주재정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세입목표는 1조 8,758억원입니다. 시세가 1조 6,185억원, 세외수입이 2,573억원이 되겠습니다.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해서 과세세원을 적극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리스·렌트차량에 대한 등록유치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자료가 공개되면 타 시·도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수치는 표현을 안 했습니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1만 9,000대를 했습니다. 올해는 3만 대까지 한 번 목표를 잡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조사, 세원발굴을 해서 지방세 탈루를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소비세 규모 확대를 위해서 타 시·도와 연계해서 현재 부가가치의 5%를 10%까지 상향시키는 데도 노력하겠습니다. 세입징수에 대한 각 구·군의 경쟁을 좀 유도해서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구·군별 세입징수목표를 설정해서 초과달성을 유도하고 또 통합수납시스템 구축과 광고 등을 통해서 많이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효율적인 금고계약과 관리로 이자수입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강력한 체납세 징수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체납징수 목표액을 35%로 5%를 상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고액·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한 조치도 강화하겠습니다. 명단공개도 종전 1억원에서 3,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고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특별관리, 또한 부동산, 회원권 등도 상시 조회해서 특별관리하겠습니다. 체납자 압류재산에 대해서는 신속한 공매처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500만원 이상, 또 100만원 이상 구·군에서 체납처분을 하겠습니다. 시·구·군 간 정보를 공유해서 징수 효과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서민지원 및 납세자에 대한 편의증진입니다. 납세자의 친화적 납부시스템 및 서비스 혁신을 통해서 작년에 실시하다가 연기된 바 있습니다. 금년 3월부터 지방세납부 통합수납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즉, 고지서 없이 카드나 통장만으로 전국 ATM시스템을 통해서 조회와 납부를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신용카드로 수수료 없이 쉽게 지방세가 납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이버지방세청을 통해서 계속 회원가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각종 내용들은 언론매체, 유인물, 인터넷 등을 통해서 전방위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친기업·친서민 세정운영을 위해서 지방세 감면기간을 연장하겠습니다. 또 납세자 중심의 통합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종전 4개 위원회 33명을 1개 위원회로 통합해서 전문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창업·이전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경제 살리기 정책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신뢰세정을 위한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을 우리 대구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6월1일부터 6월3일까지 전국의 모든 세정공무원들이 우리 대구에서 포럼을 개최하는 행사를 합니다. 또한 지방세무에 대한 업무개선을 위한 학습동아리도 활발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선진화 등을 위한 지방세 발전기금과 또 지방세연구원 설립 출연도 하겠습니다.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조례 및 지방세연구원 설립 등이 4월과 3월에 있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시민체감형 법무·규제개혁 통계서비스 제공입니다. 첫째 신뢰받는 법무행정 실현입니다. 행정환경에 부응하는 법제행정을 수행하겠습니다. 시민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예방 위주의 법제심사를 실시하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저희들이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개정된 자치법규에 대해서 신속히 전파 및 공유로 시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저희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상시 업데이트해 나가겠습니다. 주민권익보호를 위한 행정심판을 해나가겠습니다. 생계형 영세업소에 대해서 보호하는 등 행정심판의 탄력적 운영과 구술심리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또 중요사건에 대해서 주심을 지정 확대해서 행정심판의 공신력을 강화겠습니다. 소송 승소율 제고 및 소청심사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소송사건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로 승소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법률고문도 보강하고 정부의 법무공단도 적극 활용하고 주요 소송에 대해서는 공무원 자체의 워크숍을 해서 대응방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청에 대해서는 엄정한 소청심사를 통해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법질서 지킴이 활동 강화를 위해서 3개반 12명의 특별사법경찰수사팀의 운영을 9개 민생분야에 대해서 적극 실시해 나갈 생각입니다. 단속 위주에서 주민계도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시민체감 규제개혁 및 통계서비스 제공입니다. 서민과 기업현장 위주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파급효과가 큰 시민불편 및 기업애로 규제 발굴을 100건 이상 하겠습니다. 또 시민, 민간단체 등과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서 규제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업규제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중소기업체 현장을 방문하고 규제-Zero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하겠습니다. 기능 및 성격이 중복되는 위원회도 10개를 정비하겠습니다. 행정제도 개선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조직문화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및 양질의 통계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경제총조사를 5~6월에 실시하겠습니다. 또 대구가 처음으로 대구사회지표조사도 9월에 실시하겠습니다. 5월에는 구·군 단위의 지역내총생산(GRDP)도 추계 작성해 보겠습니다. 각종 통계간행물 발간과 온라인을 통한 통계자료도 적극 제공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교육명문도시 육성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창의적인 인재양성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올해 3월까지 영재학교 대구과학고가 개교되므로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기숙사 건립도 승인해 준 예산대로 4개교, 6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인재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도 영어마을 운영, 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또 인재육성의 활성화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마이스터고에 대한 지원도 실시하겠습니다. 또 대학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에도 적극 시가 나서 보겠습니다. 학력신장과 공기업 내실화를 위해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리더십 교육과 자기주도학습 중점학교를 운영해서 약 40여 개교에 12억원을 지원하고 기초학력 부진자, 또 저소득층에 대한 방과후 대학생 멘토링 사업도 운영하겠습니다. 또 유치원 야간돌봄·종일반 운영과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무료급식, 또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비 지원도 금년도 한 35억원 규모로 지원을 해나가고 향후 계속 증가시켜 나가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 기반 구축을 위해서 평생교육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 활성화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 우수 프로그램 개발 지원과 평생교육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하겠습니다. 또 우리 조직의 상상력·창의력 제고를 위한 독서경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도서관 확충 및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안심도서관을 금년 9월에 개관하고 주민 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서 공공도서관 야간연장 운영도 4개 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장애인 편의시설도 설치하겠습니다. 도서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체계적인 도서관 관리를 위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시립중앙도서관을 지역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시 공무원을 파견하고 또 예산을 지원해서 시립중앙도서관이 대구도서관의 하나의 대표 도서관으로서 각종 정책개발이나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에 대한 자료 구입 및 운영 지원도 해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금년에도 서울사무소 운영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운영 및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자생적 기업발전협의체인 달구벌희망포럼을 적극 확대하겠습니다. 따라서 서울에 있는 여론주도층 그룹을 더욱더 확대해서 구성하고 대구·경북 지역 발전을 위한 포럼이라든지 또 워크숍 등을 서울 및 대구 지역에서 개최하고 세미나 등도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경제단체와 또 직능단체와 연계한 지역발전방안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경향우인 대구사랑, 대구자랑 실천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세계육상대회와 대구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재경향후 단체가 육상대회를 적극 관람한다든지 대구방문에 참여하는 문제를 적극 협조하고 또 달구벌희망포럼, 시·도민회 등에서도 지역에 대한 탐방행사, 이런 행사를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중앙언론과 지역 언론기자들의 고향 바로알기 운동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시정현안에 대해서도 적극 설명회를 개최하고 전략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앙 및 지역 출신 언론기자들을 우리 대구로 많이 초청해서 고향 바로알기를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시정 현안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내실있는 추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장 현안인 영남권 신국제공항 문제에 대해서 지역 출신 재경향우인 자원봉사 활동과 연계해서 공감대를 확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국비예산 확보하는 문제라든지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정보수집 등 적극적으로 활동을 배가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더욱더 해나가겠습니다. 중앙기관과 지역발전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국회 및 정당 등과의 정책협의 교류창구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국회 보좌진들의 정례모임도 저희가 적극 개최하고 또 정책·여론 주도 인사들에 대한 인적자료를 계속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또 업데이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안업무에 대해서 관련 있는 중앙부처에 대해서 적극 협의·협조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지역 현안사업과 관계되는 관계자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또 부처별로 시정에 좀 앞장설 수 있는 협력관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경 향우 기업인을 적극 활동지원하고 수도권 기업들에 대한 지역 투자유치도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연고기업이 서울에 있는 지사들에 대해서도 적극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인터불고라든지 금복주 등 지역 연고기업들이 서울 쪽, 전국적으로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애로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출신이 수도권 기업체에 많이 임직원으로 있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재경 향우모임에 대한 인적자원을 관리하고 지역 홍보행사에도 적극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현재 시가 안고 있는 주요현안들 8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입니다. 먼저 대회시설 확충 및 운영체계 구축은 경기장 내 전광판은 이미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대낮에도 전혀 지장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전광판으로 개체했고요. 음향도 거기서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할 정도의 음향을 완료했습니다. 트랙도 파란색으로 전부 개체를 완료했습니다. 선수촌, 미디어촌도 율하동에 현 공정 95%입니다. 일부 담장하고 몇 개만 하면 될 정도로 거의 시설이 완비되었습니다. 수성로 확장도 거의 남쪽은 보상이 완료됐고 북쪽은 현재 거의 철거가 완료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옥상·간판·도로 등 마라톤코스 정비는 현재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 특교세를 배정받아서 구·군별로 저희들이 정비를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육상드림팀 운영과 메달 포상금 제도는 이미 확정해서 계속 기록갱신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대회지원체계를 구축해서 8개 상황반을 운영해서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매월 저희들 실행과제에 대해서 크로스 점검을 하고 준비상황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6월까지 총 입장권 50만 매, 유료관객이 50만 명입니다. 이 50만 명의 약 90%를 판매목표로 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1월 말 현재 약 17만 매 정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실물 입장권이 3월2일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3월2일부터 실물 입장권이 나오면 앞으로 현장중심으로 본격 판매를 하겠습니다. 특히 입장권 기부운동, Road Show를 통해서 앞으로 타 시·도에도 적극적으로 론칭할 생각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를 통해서 지정판매도 해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천아시안게임 또 경주 등 국제행사 개최도시와 서로 도와주는 두레운동을 전개해서 만석 경기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대구방문의 해 사업과 연계해서 해외관중 집중유치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금년도가 대구방문의 해입니다. 내국인 170만 명, 외국인 30만 명 해서 200만 명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인터불고호텔 별관에 전용 카지노가 오픈하게 되어 있고, 면세점, 외국인전용식당도 조만간 개설 입점이 결정될 단계에 있습니다. 5월부터 초조대장경이 천년이 되기 때문에 올해 천년축전을 10월까지 죽 이어지도록 하고, 저희들이 참 힘들게 유치한 아시아송페스티벌도 금년 9월에 처음으로 대구에서 개최되는 이런 메가이벤트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고 즐겁게 방문할 수 있도록 관광 모바일 스마트폰앱도 개발하고 또 영어, 중어, 일본어 등 회화 필담집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관광종사자들의 친절서비스에 대한 교육과 서비스 개선에 역점을 둘 생각입니다. 국가별 취향에 맞는 차별화된 패키지 관광상품을 개발할 생각입니다. 일본은 녹동서원과 약령시를 중심으로 하고, 중국은 스파밸리와 불교권 동화사, 서문시장을 중심으로 하고, 동남아는 허브힐즈와 패션투어 등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해외 자매도시나 우호도시 여행단, 산업시찰단 등 대규모 관광객을 중점 유치하겠습니다.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전담여행사를 통한 모객활동을 강화하고 해외홍보사무소를 통해서 홍보하고 또 여행사는 대구가 초청하는 팸투어도 적극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KTX와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연계하는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할 생각입니다. 이것은 서울 등 타 도시분들이 코레일에 와서 신청만 하면 KTX로 대구 관광과 경기를 보고 다시 KTX를 타고 복귀하는 그런 하나의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호텔뿐만 아니라 소위 그린스텔, 굿스테이 등의 인센티브도 확대해서 많이 숙박을 한다든지 할 때는 저희들이 숙박료와 관광버스를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영남권 신국제공항에 대해서는 워낙 현안이기 때문에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실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생략하고 부산지역의 최근 동향은 부산시내에 광고탑을 설치하고 가로변 현수막과 배너를 상당히 설치했고, 또 지난 1월에는 부산역 광장에서 범시민궐기대회를 했으며 최근에는 정치권에서 투명성·공정성 요구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이러한 각종 필요성과 또 특히 중앙언론 또 수도권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 및 1,000만 명 서명운동을 지속 전개해 왔고 저희 공무원들도 매주 휴일에 서울을 올라가서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지평가에 관련되는 전문가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밀양입지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설득·홍보하고 있습니다. 영남권 5개 단체장 간담회 정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부산에서는 공정한 정부 결정에 따른다는 합의를 하자는 저희 시의 제안에 계속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어제 또 대통령께서도 그러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현재 저희 시에서는 일단 그러한 대통령의 언급은 상당히 저희들은 의미가 있다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따르는 향후 시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각 계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조율해 나가겠다는 것이 현재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38쪽의 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입니다. 2월10일 현재까지 1단계 보상비로 한 60%, 1단계구역이 한 43%쯤 됩니다만 전체 면적이 1단계에 대해서는 보상률이 거의 60%에 육박해서 상당한 보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2단계구역이 남아 있습니다. 2단계구역에 대해서는 아직도 LH공사에서는 착공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계속 LH공사를 설득하면서 원형지 공급 문제라든지 또 제3사업자 물색 등 조속히 2단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서 저희들은 산업도로 국가산업과 진입도로라든지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적극 추진할 그런 생각입니다. 39페이지 대구야구장 건립입니다. 그동안 야구장 후보지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 검토가 됐습니다만 지난 2월1일 최종 도시철도2호선 대공원역 인근부지에 위치를 선정하고 2만 5,000석 수용 3만 명 규모의 개방형 야구장을 2013년까지 건립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향후 경제자유구역 수성의료지구와 병행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토록 하고, 또 이 사업비 확보하는 문제에 있어서 국비를 직접 받는 방법과 소위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진흥투표권에 의한 수익금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는 노후시설의 개·보수만 지원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신축시설로 포함시키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병행해서 국비를 바로 받거나, 아니면 법 개정을 통해서 기금을 받거나 둘 중에 유리한 쪽을 하나 선택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 도시계획타당성조사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시행하고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기본시설비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더욱 본격적인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생각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대구연구개발특구입니다. 특구지정이 지난 1월 24일에 최종 정부고시가 되었습니다. 규모는 동구, 주로 혁신도시 부분이고, 동구·북구, 북구는 경북대학과 칠곡 경대병원 쪽입니다. 북구는 달서구 주로 성서공단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고 달성군 테크노폴리스 지역 및 경산시 일원이 되겠습니다. 모두 5년간 1단계입니다. 5년간 5,024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최종 R&D 특구가 대구, 대덕, 광주 세 군데가 있기 때문에 대구는 앞으로 스마트 IT융합기기와 의료용 융·복합기기 중심으로 하고 또 그린에너지·메카트로닉스 융·복합 분야에 특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특구에 대해서는 대구 특구지역 본부가 설립됩니다. 이것은 지식경제부, 소위 국가가 직접 본부를 설립·운영하는 것으로서 다음 달에 본부가 설립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력 7명이 새로 채용되면 성서공단에 임시사무실입니다. 대구융합R&D센터에 입주해서 이 특구계획을 앞으로 본격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가 앞으로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되어서 대덕 및 대구·광주특구의 하나의 지역 본부로 설립시켜서 관리토록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비 50억원을 통해서 우선 필요한 지역의 특화분야와 기술사업을 추진하고 저희들은 이 특구지역에 각종 세금이라든지 부담금 감면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 및 금호강 살리기 사업입니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대구 지역이 58km가됩니다. 하빈면에서 구지면까지 58km여서 금년 말까지가 목표연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64%이고 친환경보 2개소는 달성보가 68%, 강정보가 73% 진도를 보이고 있고, 하상준설은 75% 정도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낙동강 문화관은 내년 3월 개관 예정으로 강정보 밑에 도류제라고 있습니다. 금호강과 낙동강이 만나는 도류제 부분에 139억원의 국비로 지금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친환경보와 하도준설을 모두 완료하고 주변에 산책로 등 친수공간 조성 등 금년 연말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금호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내년까지 동부 사복동에서 낙동강합류점까지 41.4km 구간에 대해서 하중도 개발, 하도준설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동촌의 보도교 기초설치 및 가동보의 기초터파기 중에 있습니다. 종합진도는 25%를 나타내고 있고 금년까지 8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동보라든지 보도교, 자전거길에 대해서는 금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전에 마무리할 생각이고 모든 체육시설이나 산책로는 내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2015년도 세계물포럼 유치입니다. 세계물포럼은 3년 주기로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2015년 3월에, 3월22일이 세계물의 날인데요. 그 전후해서 일주일간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200개국의 3만여 명이 각국 수반을 포함해서 장·차관 등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행사입니다. 현재 상황을 보고드리면 작년 6월16일 국내의 개최 도시로서 대구·경북이 최종 선정되었고 유치위원회가 33명에서 40명으로 지역 국회의원과 시·도의원이 추가되어서 확대되었으며, WWC 즉 세계물위원회에 작년 9월에 유치의향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한국과 아랍에미레이트, 스코틀랜드 3개 나라가 최종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코틀랜드는, 내년에 프랑스에서 세계물포럼이 열립니다. 그래서 유럽권이기 때문에 스코틀랜드보다는 저희들은 아랍에미레이트가 상당히 저희들의 경쟁국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에 영남대학 이순탁 교수께서 UNESCO IHP 의장 즉 대경 의장입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가칭 대경물포럼을 설립해서 유치제안서를 작성하는 등 적극 지원하고, 유치활동도 금년 10월까지 임원 초청 및 방문하는 등 적극 해나가겠습니다. 협조사항입니다. 금년 7월에 선정위원회에서 대구경북을 실사할 예정이 있기 때문에 이때 많은 지원과 또 금년 4월에 설립 예정인 가칭 사단법인 대경물포럼 설립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구 위원입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지만 기획관리실장님과 모든 직원 여러분, 올해도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다문화가정 이야기를, 조직이 분산되어 있고 해서 본 위원이 한 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반기에 한 번 검토해보시겠다고 했는데, 오늘 신문에는 조직을 통합하는 것이 났지요?

예.

그러면 지난 금요일에 그 말씀을 하셔서 토요일에 지시하고 일요일에 그렇게 결정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그때 말씀을 듣고 보니까 4개 과에서는 아니고 5개 과 정도에서 하는데 또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니 그런데 보도자료는 다문화계인가로 통합하겠다고 보도자료가 나온 것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내면서 다문화 업무는 다문화계에서 통합한다고 이렇게 표현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 과에서 하는 것을 다 통합할 것이냐, 아니면 좀.

제 질문의 요지는 그것이 아니고요. 위원회에서 그런 건의를 했더니 하반기에 검토해보겠다고 하고는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보도자료 내시면 위원회에서 한 이야기는 공허한 헛도는 소리 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 말씀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번에 어느 담당, 어느 과를 신설한다고 하니까 언론에서 그것은 왜 만드느냐는 질문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문화는 그런 취지로 만든다고 그렇게…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목요일만 해도 검토해보겠다고 했고, 그런 조직을 했다든지는 일절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뒤에 보면 의회하고 소통하고 협조하겠다고 하셨는데 의회 소통, 협조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여쭤본 취지를 아시겠습니까?

예.

그 조직을 잘 했다, 못했다가 아니고 질의까지 했는데 그것은 무시하고, 말하자면 무시된 것이지요. 의회하고 아무 상관없이 이렇게 이렇게 조직을 변경하겠다고 나오셨고, 정책기획관님도 아마 지난주인가요? 저희하고 사적으로도 말씀하실 때 제가 다문화 이야기를 했었고,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했던 것이고, 지난 금요일 사흘 전에 기획관리실장님도 검토해보겠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그것이고, 토요일 보도자료에서 조직을 단일화하겠다, 조직에서 나갔다고 하면 뒷 부분에 나와 있는, 여기 보니까 내용은 굉장히 좋은데 이것 첫날부터 안 맞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아실 것 같습니다마는 어느 초선의원이 한 달 반쯤 전에 신문에 기고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초선의원의 한숨인가 뭔가 그런데 제목도 한숨이 아니고 그보다 더 격한 표현이었는데 아마 누그러뜨린 표현을 쓴 것 같은데, 내용은 아시지요, 똑같은 이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를 존중한다는 것이 지금 뭐가 있습니까? 적어도 하루 만에 조직을 그렇게 변경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난주든, 지지난주든 정책기획관님이나 실장님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해서 아마 이런 조직을 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위원님, 저희들 조례안 속에 보면 다문화, 응급의료, 이미 그 안에 그런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그것을 안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조례안 속에 다문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4개로 알고 있는데 5개까지 분산되어 있는 조직을 통합하는 것을 검토해봐 달라고 하니까 하반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하셨는데, 그 시점에 이미 기획관리실에서는 조직을 일부 통합하는 것으로 결정해놓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조례안에 사무관 11개 직위가 늘어난 속에 다문화 담당이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예.

앞으로 통합을 검토해보겠다는 이야기밖에 더 하셨습니까?

그런데 여성청소년과에 다문화 담당을 하나 신설합니다. 하면서 그 다문화 담당에서 모든 5개 과를 다 할 것이냐, 아니면 총괄하되…

그 내용이, 중앙부서 조직정책이 몇 갈래 있기 때문에 다 통합할 수 없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인데 한마디도 안 하시고, 질문했는 데 대해서 녹화했는 것 한 번 다시 돌려보십시오. 본 위원이 질문했는 것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 조직을 하고 있다든지, 결정했다든지, 한마디도 한 적 없습니다. 검토하겠다고 했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답답해서 꼭 진정성 있게 검토해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이 제가 조금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저는 사무관 직위 11개가 늘어나는 속에 물론 대구미술관도 있지만 여러 부분 속에 다문화 담당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새로 생기는 다문화 담당이 5개 과에서 하는 모든 다문화를 다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일부는 다른 과에서 하는 것이 좋으냐, 그것을 제가 하반기까지 검토하겠다는 것이지 다문화 담당 자체는 당연히 이번 조직개편에 들어간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조직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분산된 업무를 통합하는 것을 검토해봐 달라고 했더니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했고, 그 말씀하시는 것보다 적어도 며칠이나 몇 주 전에 일부 업무를 통합하는 것을 결정하셨겠지요. 그러니까 월요일에 보도자료가 나오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이미…

그러면 그런 이야기는 하시고 가셔야 되지, 정책기획관님, 저한테 한마디라도 업무통합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위원님, 지금 통합이라는 보도를 어디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영남일보에도 났었고.

총괄로 나와 있는데, 지금 조직개편안에도 총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합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다문화 정책에 대한 총괄을 다문화 담당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의 취지는 그것을 이렇게 통합해라, 저렇게 통합해라,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의회하고 소통하고, 정책을 같이 하겠다고 했으면 그 정도의 인포메이션(information)은 주고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것 안방에서만 하다가 보도자료 나는 것 보고, 아직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인가…

위원님, 진짜 그 점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혀 저희들은 의회를 그렇게 할 생각 없이 당연히 조례 심사할 때.

여기에 앉아 있는 위원님들한테도 한 번 물어볼까요? 지난주에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했다거나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지.

저는 다문화 담당이라는 직위가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이 나오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문화 담당에서 대구시가 하는 다문화를 다 하느냐, 아니면 좀 총괄하느냐 그 점을 제가 그때 답변드린 것이고요.

제 말씀의 취지는, 올해는 제발 저희 의회가 바보가 되지 않도록…

예.

기자보다는 먼저 알게 좀 해주십시오.

당연한 말씀입니다.

당연하기는 한데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질의를 하고요.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지방세 세수가 실제로 종결됐지요?

2월 말까지.

한 일주일 남았는데 얼마 됐습니까?

1조 5,800억원 정도 됐습니다.

마지막 추경 때 세입예산 얼마로 잡아놓으셨습니까?

그때 대비해서 900억원 정도가 덜 들어왔습니다.

약간 예산을 부풀리는 것이 정부에서 무슨 혜택을 받기 위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예산 보너스 같은 베네핏(benefit)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다 못 외우고 있는데, 실장님, 하여튼 그것 설명 한 번 해보시지요. 부풀린 이유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지방채 발행 때문에 그렇고 하나는 정부 무슨…

정부도 정부지만 더 큰 문제는 구·군의 예산입니다. 저희들 세입을 너무 줄여버리면 저희 세의 56%가 구·군 세입이 되기 때문에 그 구·군 세입 자체가 또 줄어서 세출을 맞춰 내지 못하는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답변하실 때는 특별교부세인가 뭐를 더 받기 위해서 조금 부풀렸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무슨 교부금, 교부세인가 정부에서 추가로 이것을 첨가시키면 더 받는 것이 있어서 그렇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도 정확한 용어를 잘 이해 못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안 계십니까? 그때 무슨 정부 예산을 조금 더 받기 위해서…

제가 보통교부세 말씀은 안 드린 것 같고요.

뭔가 베네핏(benefit)을 더 받기 위해서 조금 부풀렸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런 일 없습니까?

예.

올해는 예측, 가능성에 더 근접합시다. 12월에 추경하면서 900억원 오차가 났다는 것은 해보고 안 된 것 아니잖아요? 알고 그렇게 한 것이니까, 올해는 그렇게 시민들한테 실망을 주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9쪽에, 잘 했는 것으로 평가한 것 중에 밑에서 세 번째 대중교통전용지구 상권 활성화 방안마련을 잘 했는 것이라고 치적으로 써 놓으셨는데, 지난번 시정질의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안 되고 있다고 아우성을 하는데 이것을 치적으로 써 놓으신 내용이나 이유가 뭘까요?

현재 중앙로를 기점으로 해서 남쪽 편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문제는 북쪽입니다. 북쪽이 상대적으로 남측에 비해서 활성화가 안 됐다는 것이지 과거에 중앙로로 보기에는 그래도 많이 개선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북성로 일원하고 거기에서 최근에 소로를 개설하고, 또 각종 보도 정비라든지 택시 진입문제, 그런 것을 저희들이 보완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의원들한테서 상권이 활성화됐다는 소리는 한 번도 없었고요. 안 됐다는 이야기만 나왔는데.

위원님, 과거보다는 그래도 중앙로가 좀 낫다는 그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래도 과거보다는 낫다고 듣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것 질문해봐야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변화될 것 같지 않지만 또 한 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28쪽, 29쪽에 교육학술팀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교육청 업무계획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다는 것이 교육청이 훨씬 많지만 차별화되어 있는 부분의 일부입니다.

예.

그렇다면 교육청으로 조직변경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대구시 정부가 독창적인 업무가 없으면 교육청으로 조직을 편입시키고 없애는 것이 맞는데, 여기서 대구시가 교육청이 못하는 교육행정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조금 더 역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대학 쪽입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는 반영을 많이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대학 간에 여러 가지 협력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 또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위한 교류문제, 그리고 전체 시민들의 평생학습의 문제, 물론 교육청 업무입니다마는 그동안 저희들 도서관이 타 계 도서관들이 그렇게 각자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시 공무원이 중앙도서관에 파견되어서 전체 도서관을 한 번 네트워크해 보는, 그런 내용들을 교육청이 직접 하기보다 우리 시가 한 번 해보는 차별에 대한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 대학 하나는 수긍이 가네요. 나머지는 교육청이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저희 시가 교육청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하는 것이…

혹시나 시장님이 공약했는 것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고 법정전출금도 다 못 주면서 비법정전입금, 작년에 290억원인가, 390억원인가 줘 가면서까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대구의 하나의 미래는 교육 쪽으로…

그것은 맞는데요.

그래서 과거에는 시가 교육파트에는 거의 관심을 안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초기라서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까 말씀 중에 대학 이야기 말고는 교육청이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교육청이 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그러니까 차별화된 업무를 개발하셔서 하시든지 조직을 없애시든지, 대학 하나만 남기시든지.

예. 한 번 차별화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청이 할 수 없는 쪽의 업무를 하시는 것이 이 조직의 존재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여기 평생교육활성화 실적에 나와 있는데, 전국적으로 죽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이지요?

아, 평생학습축제라는 것 말씀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년으로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습니까? 저는 언제 또 대구에서 하는지, 저번에도 제가 참여해 보니까 나름대로 동구에서 하기는 했는데 굉장히 내용적으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하는지 한 번 물어봤습니다. 그다음 15페이지에 시정기획 조정기능 활성화라고 나와 있는데, 사전검토제 운영 강화에 있어서 이것을 확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반기에 일괄 검토한다는데 이 내용을 확실하게 한 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해당 실·국에서 예를 들면 문화체육국에서 가칭 큰 스포츠센터를 하나 짓겠다고 입안하게 되면 이것을 그냥 개선조직으로 시장님 결재받아서 덜렁 예산 신청이 되면 나중에 가서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적어도 국장 선까지 계획이 썼을 때 기획실이 중심이 되어서 각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것이 과연 타당한가를 한 번 더 짚어 보는데, 이것을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반기에 하게 되면 더 이것이 업무 추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 상반기 중으로 당기려고 하고요. 다음에 정부 예비타당성 대상사업도 무조건 국비 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비 매칭이 있기 때문에 과연 국비를 따올 만한지 그런 것도 저희들이 사전에 한 번 검토해보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반기까지 일괄 검토하고 사전에 검토를 확행한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도 의회가 사전 검토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더큰대구만들기위원회에 신청이 132명이 됐는데 5개 분과 60명만 구성 예정이네요?

그래서 조례는 100명을 인원으로 해서 1개 분과에 최대 20여 명에서 100여 명 예상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여러 의견을 수렴해보니까 인원도 좀 많다는 것이 있고, 또 한 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번에 정무부시장께서 새로 오셨습니다. 이 분이 서울에서 많이 다녔기 때문에 한 번 객관적으로 분과위원회를 하나만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면 앞으로의 방향이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총괄 분과를 하나 만들어서 해보겠다는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의회 차원에서도 더큰대구만들기위원회는 굉장히 우려를 합니다. 지금 전체 인원이 100명이 넘고, 또 5개 분과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말 더 큰 대구만들기를 위한 위원회로서 알차게 추진해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특히 이번에 5개 분과 60명이 구성되어서 각계각층으로 신청도 지금 132명이 했는데 줄여진 것을 보면 앞으로 알차게 수행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세요.

실장님, 오늘 아침에도 우리 시민단체 회원께서 의회 앞 광장에서 삭발해서 신공항 유치를 위해서 온 정성을 다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공식적인 명칭이 뭡니까? 동남권 신공항을 씁니까, 영남권 신공항을 쓰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국토부에서는 동남권 신국제공항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자꾸 동남권, 동남권 그러니까 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나 우리 시민들도 와닿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대구·경북은 자체적으로 이것을 영남권으로 하자고 해서 저희 시에서는 영남권 신국제공항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언론보도, 뉴스에서 잠깐 이 부분이 나왔었거든요. 안 그래도 부산에 비해서 홍보전략에서도 뒤쳐지고 현수막 개수도 엄청 모자라는데 동남권 신공항, 영남권 신공항, 밀양 신공항 세 가지를 써서 현수막도 세 가지로 각자 붙어 있으니까, 말미에 보면 시하고 시의회에서는 공식적으로 동남권 신공항이라고 쓰고 있다고 그렇게 뉴스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지만 서울에 가서 설명도 받고 하는데 서울에 사는 시민들이 이렇게 세 가지로 각자 쓰게 되면 오히려 더 혼란을 줄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어떻게 공식적인 명칭을 잡으셔야지 홍보가 더 정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점도 저희들이 협의할 때 논의해보겠습니다.

이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이윤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올해는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시로 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공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잘 준비해오고 있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도 성공리에 치러져야 되겠고, 그런데 이 신공항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공약하시고, 또 몇 차례 연기하고 그러면서 과연 3월까지 입지가 결정되겠나 하는 의구심도 우리가 많이 가지고, 또 시가 중심이 되어서 유치활동을 해야 되는데 시는 열심히 안 하는 것 같고 의회가 중심이 되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저께 대통령께서 상반기 중에는 입지 결정을 완료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과연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은 떨쳐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라운드로 공항유치에 접어드는데 대통령께서 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고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제 이런 입장에서 앞으로 제2라운드 신공항 유치를 위해서 우리 시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견해가 있으면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일 중요한 것은 평가위원들에 대한 하나의 노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평가지표나 그런 것이 결정되면 현재 평가단 30여 명이 현지실사를 하고 3월 평가결과가 나왔을 때 거기서 확연하게 밀양이 우위성이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또 저희들이 너무 오픈해서 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주 체계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런데 우리 시는 늘 오픈해서 하면 부담스럽다고 그러면서, 부산 하는 것 봤지요?

예.

부산이 시가 주도 안 하고 어떻게 그렇게 많은 시민들을 동원하고, 그렇게 광고탑을 만들고, 현수막을 2,000 몇 개나 달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시가 주도하고 예산을 투입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다가 답답하니까 우리는 시의원이 5분발언 해서 예산을 좀 달라고, 지원 좀 하라고…

그런 것은 제가 답변드리기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만 시도 적정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분명히 드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 김원구 부위원장님도 질의하셨는데 지방의회가 생기고 21년 동안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 의원도 6대 의회 첫 출발하면서 만찬장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통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소통하려면 첫째는 정보를 공유해야 되고 둘째는 의전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 그 두 가지입니다.

예.

의전은 시가 주관하는 행사가 많다보니까 좀 더 신경을 쓰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정보를 공유하는 부분인데 늘 우리 의원님들이 신문을 보고 알았다, 각 상임위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임 위원회가 틀린 경우에는 신문 보고 알았다, 다소 이해가 가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일어나는 일도 우리가 신문 보고 알아야 되느냐, 언론발표하기가 그렇게 바빠요? 정보를 공유하는 부분은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떤 방법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겠다는 계획을 좀 세워보세요.

예.

계획을 좀 세워서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예.

정보의 공유가 안 되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또 의회 내에서는 의장단에 불만이 많아요. 뭘 하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연구하셔서 정보 공유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구에 가면 국우터널이라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예.

국우터널이 민자도로로 건설되어서 지금 유료로 쓰고 있는데 1999년7월31일부터 유료화되어서 13년간 2012년7월31일까지 유료도로로 쓰도록 군인공제회와 대구시가 계약을 맺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유료로 통행하고 있는데 2012년7월31일이 끝나는 시점에서 미상환액이 292억원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인공제회가 매입할 때 300억원에 매입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13년간 유료도로로 쓰고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300억원이 미상환액이 된다고 하니까 원점이네요. 대구 시민 누가 보더라도 국우터널 통행량은 다 많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많습니다. 실장님, 요즘 국우터널 하루 통행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확히 대수는 모릅니다. 저도 자주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상당히 많이.

한 5만 대 정도 지금 통행하고 있습니다.

예.

5만 대 정도라고 계산했을 때 평균 500원 잡더라도 한 달에 상당한 금액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자비용을 제하고 인건비 제하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 봐도 13년 쓰고 나면 충분히 상환해야 될 금액을 다 상환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도 상환이 안 되고 원점이 되는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실장님, 이것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합니까?

예. 그 점도 저희 기획실에서 앞으로 고민해야 될 하나의 현안입니다. 그 점은 소관 부서와 저희들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칠곡 시민들께서 그쪽 택지개발하면서 그 도로를 내는 돈은 우리가 다 냈는데라고 수년간 집회하고 데모하고 그랬습니다. 하다하다 지쳐서 이제 2012년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가서 원점으로 돌아간 그 도로를 계속 유로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답변은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해서.

고민 좀 많이 해주십사 하고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것 제가 즉답하기는 조금 어려워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약속한 대로 내년 8월1일부터는 무료통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 동의하시지요?

예.

그러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2분간만 제가 잠시 이석했다가, 기획관한테 혹시 질문할 것이…

예.

예.

죄송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이 계셔야 되는데, 기획관 답변하세요.

예.

제가 매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유공공무원을 찾아내달라. 그래서 지난해에도 기획실도 그렇고 실·국에서 전부 유공공무원을 이렇게 추천해 줬어요. 그런데 기획관리실에서는 지난해 리스차량 유치를 많이 한 유공공무원 세무직 6급 장경동 씨에게 그 이후에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졌습니까,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잘 모르는데요…

예. 세정과장님.

예. 계속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장경동 주임은 계속 유치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 한 해만 갖고 하기 좀 그래서 인사계통에서 승급을 이야기하는 것을 저희들이 안 받는 것으로, 본인도 그렇고 올해 한 번 더 해서 내년에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 반면에 우리 세정계장님인 이순자 계장님이 같이 노력하셨기 때문에.

승진하셨다.

예. 이재술 부위원장님 덕분에 승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동 주임께서 양보하셨네요.

예. 본인이 승급을 포기하고.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또 리스차량 유치계획도 보니까 지난해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 올해도 좋은 성과를 내면 꼭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한테 이야기해야 될지 예산담당관님한테 이야기해야 될지 좌우간 기획실 전부에 대해서 지난주에 참석을 안 하신 분은 모르겠지만 신현자 위원님이 근대역사관 가지고 걱정하셨습니다. 돈은 많이 들여서 지었는데 내용이 참 시민들한테 욕 얻어먹기 딱 맞게, 한 20년 전 교과서 몇 개 하고 나머지는 전부 사진으로 때우는 것을 100 몇십억원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슬금슬금 불만을 드러내는 것이 유사한 것이 너무 많아요. 2·28기념관도 전시물 200억원 들여서 전시할 만한 것이 없는 것이 자명하고 국채보상기념관, 문학관,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이런 것들이 이제는 각 부서가 중지도 안 되고 각 부서별로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부서가 기획관리실이 아닌가 싶은데, 사석에서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로 그것 다 끌어 모아도 한 건물 할 수 있는 양도 제대로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저도 상당히 놀라서, 지나간 일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여기 공평 네거리에 그전에 주택은행 하던 자리를 대구시가 아니고 시에서 보조해 주는 모 기관이 52억 4,000만원에 샀는데 놀라운 것은 12월27일에 계약하고 12월31일에 잔금 치르고 등기하고 이런 일을 했어요. 만약에 그것이 대구시가 해서 우리 위원회가 공유재산 취득으로 인한 관리계획변경을 했으면 그것 100% 부결될 일인 것이지요. 12월13일에 구매의향서 보내서 27일에 계약하고 31일에 등기하고 금액은 매도자가 제시한 금액을 한 푼도 못 깎았어요. 그것 대구 도심에 그렇게 뭘 갖다 붙이면 100억원짜리 하나 더 사는 것이지요. 이것을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그것과는 목적이 좀 다릅니다마는 조정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무슨 기념관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이 해나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고견이 있으면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진흥센터 같이 그런 말도 안 되는 구매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규제나 감독도 못하고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27일에 계약해서 31일에 잔금 치르고 한 푼도 못 깎고, 그것 안 팔린 지 몇 년 된 땅을 허겁지겁 판 데 대해서 무슨 책임도 안 묻고, 그냥 또 나라 돈 52억원 그것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 또 날아갔지요? 참 안타깝고 화가 나는 일인데, 요즘 추세가 도심 리모델링이 추세라고 하는 것을 모토로 걸고 속된 말로 그런 것들을 막 해댑니다. 이것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기획실밖에 할 수 있는 데가 없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기념관, 박물관, 또 어떤 전시관 그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하나의 방향을 좀 잡으시라는 말씀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좋으신 말씀을 듣고 한 번 종합계획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DIP 계약문제는 미처 그것을 못 챙겨봤습니다. 그것은 제가 경위를 한 번 알아보도록 하고 그런 대규모, 비록 시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와 관련된 기관에서 할 때는 사전에 기획실과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이윤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겨울에는 날씨도 아주 추운데 구제역 예방활동으로 인해서 현장에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다 배치되어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우리 대구가 가장 중요한 일이 신공항 유치하는 것하고 그동안 잘 준비해오고 있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성공리에 치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민안전테마파크 주변에 소방박물관 짓는 부분, 전액 국비로 소방박물관을 유치하려고 본부장님하고 간부들께서 많이 노력하셨는데 뜻대로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부지매입비 중 절반은 국비로 하도록 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총 사업비가 198억원 정도 들어갑니까?

198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중에 부지매입비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33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33억원, 지금 국비 확보했는 부분은 얼마나 해놨습니까?

용역비까지 합쳐서 2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억원.

용역은 이미 끝나가고 있습니다. 다 끝나서 집행했습니다.

용역은요?

그래서 올해는 1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주요 시설로는 소방역사관, 재난유물관, 방재과학관, 홍보관, 야외전시체험 등 이렇게 있는데, 연면적이 4,701㎡인 시설이 다 됐을 때 이 안에 전시하는 유물이나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상당하겠는데요?

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역사관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고, 재난유물관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고, 이런 것이 좀 계획되어 있습니까?

예. 이미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아직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나온 지가 며칠 안 됐습니다. 지금 도로부로부터 천 여 페이지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내에 이런 시설이 먼저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최초입니다.

처음입니까?

예.

전액 국비로 소방박물관을 유치했으면 더 말할 것도 없이 좋았겠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되었거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박물관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자 위원님.

본부장님, 업무보고하시면서 굉장히 애로도 많으신 것 같고 또 앞으로 할 일도 많은 것 같은데, 현장 대응역량 향상을 위한 자체 교육훈련 강화에 있어서 전담교관의 부재로 인해서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하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지금 1,861명의 직원들을 교육훈련시키기 위해서 전담교관을 앞으로 어떻게.

작년까지는 각 서에서 차출해서 그때그때 교육이 있을 때마다 교육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인 교육훈련이 안 되어서 올해는 정식 T/O로 5명을 만들어서 전담교관을 우선 운영하고, 운영성과를 봐서 소방교육대로 확충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5명을 채용하신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현재 인력에서 유능한 인재를 차출해서 배치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의원님들이 조례개정을 통해서 좀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119구조대 교육훈련시설하고 사용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중앙119구조대가 경기도 남양주에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이것이 대구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매입은 올해 완료됐고요. 우리 대구에 대한민국 최고의 소방교육훈련시설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시설을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MOU를 체결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체 교육훈련하는 데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 시설만 되면 시설을 활용하는 데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부소방서에 일부 교육훈련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앞으로 그 부분을 강화하는데 대구로 이전하게 되면 오히려 더 잘 되어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시민안전테마파크에 그저께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하철사고 관련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되어 가고 있습니까?

결국 주민하고 희생자대책위하고 완전히 벽을 쌓고 투쟁 중인데요. 2·18추모행사 때 문화예술회관에서 행사가 끝난 다음에 유족들 70여 명이 시민안전테마파크를 방문해서 참배하려고 했었는데 주민 20여 명이 극구 반대해서 참배는 못하고 묵념으로만 끝났습니다. 그래서 경찰력도 150명 배치해서 싸움까지 벌어지는 것을 막았고, 특히 희생자대책위가 도착하기 전에 거기에 화환이 와 있었습니다. 안상수 대표 화환하고 헌화를 위한 2·18어머니회에서 보낸 헌화가 와 있었는데 지역 주민들이 도착하기 전에 전부 그것을 없애버렸습니다. 여기는 추모공원을 할 수 없다, 다른 데로 가라, 그리고 불법 매장한 유골도 당장 다른 곳으로 이장해 달라, 이러는데 지금 윤석기 위원장은 암매장을 안 했다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동부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으니까 수사결과를 보자는 식으로 나오는데, 현재 주민들은 하늘이 무너져도 거기를 추모공원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이고, 유족 측은 다른 데는 안 간다, 여기다가 추모공원을 해서 성역화하겠다. 이렇게 해서 극한 대치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오늘 아침 간부회의 때 대화를 하고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시립묘역에 정말로 근사하게 이것을 만들어서 옮겨줘야지 여기에서는 실정법상 할 수 없는데다가 또 유골을 산골한다고 하고 이것을 성역화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시립묘역 쪽으로 유도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주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드렸더니 시장님, 부시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족 측에서는 거기는 안 간다고 합니다. 거기는 걸인들이나 들어가고 돈 없는 사람이나 들어가는 곳이지 우리가 왜 거기에 들어가느냐고 제3의 장소를 해달라고 이렇게 주장하니까, 이것이 해결되려면 하루아침에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시민안전테마파크에도 전시시설이라든지 이것을 전부 확충하고 해야 되는데, 보면 대구시에서 대처하는 요령이 굉장히 부족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을 것은 그어주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안전테마파크에서 앞으로 이루어나갈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윤석기 씨가 뜻하는 것을 사전에 파악해야 됩니다. 제가 집행부를 맡고 있으면서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소방본부에서도 이 부분은 아주 명확하게 할 것은 명확하게 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지금 잘못하면 또 거기에 말려들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신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원 위원님.

본부장님, 역세권 개발에 미포함됐다고 했는데 역세권 개발계획에 포함되면 어떻게 됩니까?

역세권 개발에 포함되면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미 계획 확정단계에서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추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미포함됐다고 하는데 진작 본부에서 역세권 개발계획 안에 들어가도록 노력했으면 예산관계나 이런 것이 좀 순조롭게 되어서 이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될 수 있는 방법도 안 있었겠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취약대상 맞춤형 예방활동 추진에 있어서는 간부 책임담당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140명이 280개소를 활동하도록 해놨는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책임간부에게 대상을 2개소 내지 3개소씩 지정해서 그 간부가 수시로 가서 시설을 점검하고 점검한 결과 불량시설이 나오면 행정명령을 내보내서 시설촉진을 시키고, 또 그것이 시정이 안 되면 입건조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인명피해 요인, 또 화재가 날 우려성이 있는 것을 적극 방지하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방서별로 합니까?

예. 주로 소방서별로 추진하게 되고 본부에서는 확인·감독 차원에서 명절 같이 특별경계근무할 때 확인·감독하게 되겠습니다.

다중이용업소라든지 고층건물, 또 여기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 취약대상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이 간부책임담당제를 확실하게 실시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활동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작년에 새로 생긴 시민단체 중에 재난방재단인가요?

예.

그것이 소방본부하고 관련되어서 일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어떤 관계에서.

그것이 사실은 재난관리과하고 연계된 조직이 되겠습니다. 우리한테도 가끔 박수부 총재께서 찾아 오시는데 저희는 법상 그것을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소방교육은 소방안전교육사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격증도 없는 사람들이 교육하다가 사고가 난다든지 이러면 그 책임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 단체를 공식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재난관리 파트에서 그것은 행정안전부 이런 데서 재단법인가 무엇으로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폭설이 내리고 해서 119에서 출동 나가고 했을 때 자원봉사자들이 재난방재단하고 같이 일을 안 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같이 안 한 것 같은데, 저희는 주로 의용소방대하고.

의용소방대하고만 같이 합니까?

우리 자체 119안전봉사단하고 의용소방대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잘못 파악했는데요. 재난방재단이 등록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수난활동할 때 한 번씩 나와서 NGO 단체하고 함께 수난구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이 아니니까 상위단체는 아니지만 소관 대구시 정부의 부서는 소방본부 아닙니까, 맞지요?

예.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아니시라고 하니까…

저는 박수부 총재가 하는 그것을 잘못 오해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고요. 달서소방서장님!

예.

이번에 폭설과 한파에 눈 치우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다고 온 동네에서 칭찬이 자자합디다. 애를 많이 쓰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연결해서 재난방재단도 자기 나름대로 와서 봉사활동했는 모양인데 장비는 지급을 좀 해주셨습니까, 자체적으로 구매했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장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구입했었습니까?

예.

그래서 지역에 달서구 재난방재단장이 이것은 부탁인지 요청인지, 구매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재난이 없을 때 둘 곳이 마땅치 않다는 말을 하길래, 혹시 달서소방서에서 그것을 도와줄 수 있으면, 삽이나 리어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장비는 아닌 것 같은데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또 필요하면 그 장비를 저희들이 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장비는 안 쓰는 것을 빌려 주신다든지 그런 편의를 주시면 봉사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안녕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진용환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의 백년 미래를 위한 공무원의 의식 변화와 직무역량 개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원구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한층 더 향상된 양질의 교육으로 맡은 바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공무원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희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그다음 지난 1월11일자로 부임한 권삼수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 추진성과 그리고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과 4페이지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과 분야별 추진사항 순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전년도 교육훈련 추진실적입니다. 전년도에는 총 135개 과정에 1만 1,500명의 교육인원을 계획했습니다마는 교육 추진실적은 138개 과정에 1만 1,506명을 교육하였습니다. 그래서 추진성과는 100% 달성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특별시책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영남권 신국제공항 유치를 위한 특별교육으로 2010년도 하반기부터 39개 전 교육과정에 특별 교과목을 편성하였고 231명의 통·이장을 대상으로 한 시책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세계에너지총회 붐 조성을 위해서 34회 걸쳐 958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또 주요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첨복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마인드 제고 17회 487명, 녹색산업 및 녹색생활 실천교육 32회 944명, 신재생 에너지 등 신성장동력 창출과 육성을 위해 18회 567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조직역량 향상 부분입니다. 실무역량 배양을 위한 신규임용자 교육은 2회 159명을 교육하였는데 공직가치관과 민원, 문서, 회계, 예산, 지방자치 등의 행정실무 그리고 민생현장 체감형 교육 및 소양교육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 있는 중견리더 양성을 위해서 6급 50명을 계명대학교 정책대학원에 위탁하여 10개월간 창조적 사고와 행정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소양, 직무, 정보화 등 9개 분야 1,484시간을 교육하였습니다. 다음 직무역량 개발을 위한 전문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직무공통 교육에는 의정활동지원, 정책분석, 민원행정 등 14개 과정에 611명 직무전문 분야에는 신성장산업, 고객만족, 노사상생, NGO협력 과정 등 28개 과정에 1,428명을 교육하였고 문화복지 부분에는 뮤지컬·오페라 이해, 신명나는 일터, 행복한 가정 등 15개 과정에 886명을 교육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분야에는 디지털이미지편집 및 액세스, 컴퓨터네트워크 과정 등 11개 과정에 667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다음 문제해결 중심 현장교육을 위해서 산업체 및 문화탐방, 사회봉사활동 등 35회에 걸쳐 1,389명을 대상으로 현장학습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교육기반 역량을 구축하였습니다. 우수강사 1,432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하반기에는 강사를 공개모집하기도 하였습니다. 교육훈련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자체 연찬대회 개최하였고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주관한 전국 교수요원연찬대회에 참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학습관리시스템의 자동화 및 e-러닝을 활성화하였습니다. 첨단 교육온라인시스템 도입하여 교육계획 수립부터 과정편성·운영, 평가 등을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기주도형학습 지원을 통해 전년도보다 1,000명이 증가한 7,000명이 사이버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교육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강의실 흡음시설 설치 및 전산실 환경을 정비하였고 10월부터는 재택당직근무제를 도입하여 예산을 절약하고 업무 몰입도를 향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교육목표, 교육훈련 계획, 중점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교육목표는 더 큰 대구 만들기를 선도할 인재양성으로 정하고 중점과제로 첫 번째 국·시정 철학의 공유와 확산, 두 번째 지역발전를 위한 직무 전문교육의 강화, 세 번째 e-러닝 확대 등 상시학습 환경의 강화, 네 번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운영 내실화로 설정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교육계획 인원은 전년도 대비 694명이 증가한 138개 과정에 1만 2,200명을 계획하였습니다. 신규임용자의 기본교육 과정은 3회에 걸쳐서 240명 그리고 전문교육은 일반소양, 직무공통, 직무전문, 국제화, 정보화 등 255회에 1만 1,460명 그리고 6급 장기교육은 전년도와 같은 50명 그리고 시민공감교육은 450명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첫째 국·시정 철학의 공유와 확산과제입니다. 먼저 영남권 신국제공항 유치를 위한 특별교육은 전년도에 이어서 계속해서 3월 입지평가 결과 발표 시까지 17개 전 교육과정에 특별교과목을 편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참여의식 함양을 위해서 상반기에 2011달리자 함께 내일로 과정 2회를 운영하고 92개 전 교육과정에 홍보 영상물을 방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라톤 코스와 스타디움 등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 대구방문의 해와 연계하여 미소친절 과정을 신설해서 2회 운영토록 하고 전 교육과정에 특강 또는 동영상 교육 시간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함께 이끌기 위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서 자원봉사자 교육 및 녹색생활실천 등 여성단체에 의한 공사·공단 및 보조금지원단체 직원 등을 대상으로 아이러브 대구 여성단체 임직원 과정, 주민자치 임원 과정 그리고 대구 한마음 시책교육, 대구 한마음 직무교육 과정 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민·관 공동학습 과정 운영을 통해 소통과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식재산권 관리 과정을 신설하여 소상공인과 우리 공무원들이 공동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디자인 협력 과정은 건축사·광고물 종사자 등과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시정비전 공유를 위한 벽 없는 워크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신규과정에 시정철학 자유토론 그리고 중견과정에는 워크숍 및 현안문제 토론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현안 중심의 토론식 교육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발전을 위한 직무 전문교육의 강화와 과제입니다. 문화·복지 분야에는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오페라의 이해, 문화콘텐츠 산업, 빛과 사진, 스토리텔링 등 5개 과정을 운영하고 따뜻한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 장애와 아름다운 도전, 다문화와 한울타리, 아이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 등 9개 과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 분야에는 신성장동력 창출 및 육성을 위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사회적 기업의 역할과 육성, 첨단의료산업, 바이오&나노산업, MICE산업, 신성장동력산업 등 7개 과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과정을 신설하여 대형 프로젝트 기획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환경 부분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전문교육을 위해서 기후변화와 환경산업, 친환경 건축산업, 생명의 원천 물 산업 과정을 신설하고 녹색교통과 자전거이용 활성화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으로 도시디자인 협력, 도시브랜드 마케팅 과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e-러닝 확대 등 상시학습 환경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이버 교육 콘텐츠 강화를 위해서 2011육상, 대구방문의 해 그리고 2013 대구유스(Youth)총회 등에 대비해서 국제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이메일 영어, 트위터 영어, 페이스 북 영어 등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신설하고 전문 역량제고를 위해 경제, 정책기획, 기후변화 대응, 다문화사회 등에 대한 교과목을 다양화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신규 개발한 인터뷰 기획 및 대응, 국제협약 및 의전 등에 대한 신규 코스웨어 도색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정보화교육은 최근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쇼셜네트워크의 활용, UCC 동영상 편집 등 3개 과정을 신설 운영하고 정보처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엑셀, 프리젠테이션 작성 스킬 등 9개 과정 그리고 e-호조, 복식부기, 나라장터 등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서비스 정보화 교육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운영 내실화 과정입니다. 2010년도에 도입한 역량진단시스템을 활용하여 시, 구·군 직원의 역량진단을 실시하고 자가 진단을 통해 부족한 분야의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임용자, 중견실무리더 과정에 대하여는 교육 전·후의 역량진단을 실시하여 교육수요의 파악, 자기주도학습, 교육성과의 진단 등의 활용성을 검토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후지도 강화와 현업적용도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사후 학습 지원서비스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심화학습과 관련 전문세미나 등을 안내하고 교육수료 3개월 후 자가진단형 설문을 통해서 현업적용도를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연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명품 과정을 확대하겠습니다. 뮤지컬, 오페라 축제 기간 중 중앙부처 타 지역 공무원 100명을 초청하여 지역문화산업의 저력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별도로 나누어 드린 당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중견실무리더 과정의 개선, 사이버교육 민간 콘텐츠 운영, 공무원교육원 발전방안, 그리고 교육원 환경개선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견실무 과정 개선사항입니다. 중견실무리더 과정은 지난 2월14일 입교하여 금년 12월16일까지 10개월간 계명대학교 정책대학원에 위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 및 교과목은 문화적인 긍지와 애향심 그리고 자부심을 갖기 위한 교과목 그리고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교과목 그리고 뉴미디어 활용을 위한 교과목 등을 신설하고 어학자격증 목표제를 도입하고 원어민 유학생과의 프렌드십 제도를 운영해서 실용성 있는 외국어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습기법 및 평가방법을 개설해서 참여식 교육을 확대하고 공동체 의식 및 정신력 강화를 위해 가나한 농군학교 집체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방법은 학습중심 평가에서 수시종합평가 그리고 교육전후 역량진단 실시를 통해서 교육성과평가의 실용성을 높이고 차기 교육계획에 이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교과운영 부문은 9개 분야에 총 1,477시간입니다. 다음 4페이지 사이버교육 민간콘텐츠 운영 부분입니다. 민간 사이버 콘텐츠는 지난 1월24일 조달청을 통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계약금이 작년보다 500만원 정도 감소한 7,100만원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교육과정은 24개 과정에 올 교육목표는 2,400명입니다. 교육과정 편성은 교육의 효과성, 콘텐츠의 구성과 난이도 그리고 기술적인 완성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과정을 선정하였고 세계육상선수권 대비 국제화 역량 향상과 대구 방문의 해와 연계한 친절교육 등의 CS역량과정 등을 설정하였습니다. 교육기간은 금년 3월3일부터 11월30일까지이며 민간콘텐츠 교육은 교육완료 후 1년간 복습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업체에서 300만원 상당의 성적우수자에 대한 포상금을 제안을 해서 상반기에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입장권, 그리고 하반기에는 재래시장상품권을 성적우수자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콘텐츠 콜센터와 협조해서 연중무휴로 교육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스마트폰 등에 대한 사이버교육콘텐츠 도입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는 민간콘텐츠 교과과정에 대한 세부내용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공무원교육원 발전방안입니다.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해서 정책기획관실에서 행정부시장님의 방침을 결정받은 공무원교육원 발전방안 중에 장·단기 과제에 대해서 우선 목차만 간략히 보고드리고 세부계획이 수립되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과제로는 교육 기자재의 확충, 교육훈련비의 지속적 확보 등에 대한 교육인프라의 보강, 그리고 두 번째 총무인력과에서 위탁 중인 교육과정 중 일부 교육원으로의 이관, 그리고 직급별 필수교육 이수의무제의 도입검토 등이고 교육원 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교육공학 전공자 전문계약직 2명을 증원하는 안, 그리고 조직을 정비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훈련 회계의 체계화를 위해서 교육수요, 교육평가에 따른 교육과정의 편성, 신규 교육 과정의 발굴, 과정일몰제 그리고 대구 바로 알기 과정 등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교육훈련운영과 방법의 개선부분에는 참여식 교육 그리고 입체적인 교육을 강화하고 자기주도형 학습, 사이버교육의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후 평가 및 환류 기능에는 교육생, 직상급자 또는 동료에 대한 다면모니터링을 통해서 교육성과를 평가하고 강사 교과목 등에 대한 일몰제를 도입하는 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장기적 과제로는 공무원교육원의 공간 확보는 현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장기과제로 추진하되 우선은 접근성이 유리한 도심형 교육형으로의 활용방안, 그리고 시민과의 소통 및 공감대 형성을 실현하는 기능을 확대하여 공사·공단 자원봉사자팀 리더 등에 대한 시책교육과 인재개발원으로의 개칭 및 시민교육업무를 추가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진행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원 환경개선입니다. 15층 천정 부분과 14층, 15층의 화장실 부분 수선공사를 금월 중에 완료해서 3월2일부터 실시되는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 및 교육장비는 PC 32대, 모니터 30대 등 가장 최근의 최신사양으로 저희들이 1월28일 교체를 완료했고, 한글과 포토샵 등 관련 전산프로그램들을 설치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한 번 더 전산강의실에 들어가는 30대 정도의 전산교육 장비는 한 번 더 보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교육 기자재는 무선 마이크, 모니터용 스피커, 빔 프로젝트 등 금주 내로 완료해서 교육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원 위원님.

교육원장님.

예.

이번에 보니까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이라든지 교과과정에 있어서 아주 획기적으로 많이 바뀐 것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방문의 해하고 연계한 미소친절교육 강화에 있어서.

예.

친절과정 신설 2회 50명 해놓은 것은 교관교육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직원 교육입니다.

일반직원이면 시 공무원에 대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간공동학습 과정 운영을 통한 교류 확대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을 소상공인하고 또 건축사라든지 설계사라든지 그리고 특별지방행정기관하고 공사·공단 직원하고 공동학습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상공인단체 그다음에 건축사협회 이런 쪽하고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 관련되는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그쪽 민간에서 오신 분들하고 같이 교육원에서 학습하고, 같이 토론하고, 또 앞으로의 개선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교육받으면서 그 안에서 서로 토의라든지 이렇게 해서 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현장하고 어떤 공동학습을 하면 서로 바꿔서도 하고 이렇게 하는 줄 알았거든요.

현장학습시간도 거기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현장학습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견실무리더 교육 과정 개선 여기에 지금 보면 당면 추진사항입니다.

예.

교수기법 및 평가방법 개선이 되어 있는데 지금 50명이 계명대학교 정책대학원에 위탁해서 거의 3억원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명이 거의 한 500만원이 넘지요? 1명한테 지출되는 전체 예산이?

2억 8,800만원인데 그러니까 대략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에 25명이고 구·군에 25명인데, 그러면 이분들은 10개월 동안 중견실무 리더 교육 과정에 전적으로, 출근 안 하고 거기서 계속해서 중견 간부 과정을, 전에 중앙교육연수원에서 하듯이 그렇게 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 지금 평가방법 개선이 정책과제 토론이라든지 또 가나한 농군학교 집채훈련은 지금 용인에 있는 거기에 가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이것 평가는 수시 종합평가하고 역량진단 실시하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합평가는 6급 중견 과정이 종합적으로, 예를 들면 소양부터 직무분야, 그다음에 정보화 분야, 외국어 분야 등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 또 정책과제 등에 대한 논문, 이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저희들이 평가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역량진단은 약 70여 항목에 이르는 역량진단프로그램이 행정자치부에서 개발된 것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가져와서 개별적으로 교육 전에 실시한 역량진단 결과와 교육 후의 역량진단 결과를 비교해 봄으로써 교육과정이 개개인별로 어느 정도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각 부분들을 한 번 저희들이 체크해보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평가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평가 후에 등수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게 됩니까?

순위는 나옵니다.

순위가?

예.

그러면 그것이 진급하는 데도 조금은 영향을 받겠다. 그렇지요?

이 과정 자체가 작년에는 4대1 정도의 경쟁률이 있었고 금년에는 좀 더 높아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4.5대 1 정도 있어서 교육생들이 굉장히 관심도 많고 중요한 과정이고, 수료생들한테도 개별적으로 물어보면 대학졸업 이후에 이렇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받은 것이 처음이어서 상당히 만족도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6급이 사무관들이 시에서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거의 근 1년 동안 교육과정에서 획기적으로 평가방법도 개선됐고 해서 실제 업무에 복귀했을 때 현장에서 배운 모든 것들이 교과과정에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됐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