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문화체육관광국장 최삼룡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지숙 부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창의적인 문화예술도시를 조성하고 경쟁력 있는 문화산업 창출은 물론 시민참여형 체육의 활성화와 내년도 전국체육대회의 차질 없는 준비, 대구방문의 해 성공추진을 통하여 다 함께 누리는 문화행복도시 대구를 일구어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12일 인사 시 새로 부임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항섭 문화예술회관장 직무대리입니다. 박병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입니다. 엄재선 전국체육대회기획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3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보고드린 사항은 제외하고 변동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산하에 2012년 전국체전 준비를 위해서 체전기획단 테스크포스팀이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체전기획단 테스크포스팀은 과장 이하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최종 정원은 15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2011년 예산은 1,770억원으로서 2010년도 예산 1,414억원보다 35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문화예술과 소관에는 문화바우처사업이 대폭 확대됐고 대구문학관 조성, 시민회관 리노베이션 그리고 육상대회기간 중간에 2011년 공연예술축제 예산, 문화창조발전소 조성 예산해서 116억원 정도 증가됐고요. 문화산업과예산은 40억원 정도 감액됐는데 이것은 주로 DIP에 있는 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에서는 주로 2012년도 체전 대비 경기장 개·보수비 133억원이 증액됐는 것으로 해서 총 192억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관광문화재과는 기존에 추진해 오던 여러 사업들이 정리되고 새로 증액된 사업이 대구방문의 해 사업과 달성역사공원 조성 사업 증액으로 해서 일부 증가됐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회관 비슬홀 리모델링사업이 완료되어서 감액되었고, 대구미술관 예산은 올해 5월달 개관 예산이 되어서 대폭 증액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점유 비율은 전체 대구광역시 일반회계 대비해서 4.84%입니다. 6쪽, 시설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서 15쪽, 2010년도 주요 업무실적은 그동안 보고드렸고 그리고 2011년도 업무계획과 중복된 부분이 많아서 양해해 주시면 2011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는 문화향수 욕구가 증대되고 있고 계층 간에 문화격차 해소를 통해서 공정사회 실현여망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며 그리고 도시경쟁력의 근원인 지역문화의 육성 및 독창성 강화 전략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대구방문의 해 사업은 대구가 글로벌도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서 최대 당면과제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 시책방향은 문화복지서비스를 강화해서 시민의 문화행복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글로벌 문화콘텐츠 확보 및 개발, 산업적 기반을 강화해서 지역문화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며 2011년 대회를 스포츠문화제전으로 개최하고 대구방문의 사업과 연계해서 도시통합마케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체육 인프라의 확충과 생활체육 활성화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독창적인 관광자원 개발 등 지역관광특화 방안을 마련해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2011년도는 다 함께 누리는 문화행복도시 대구에 비전을 두고 창의적인 문화예술도시 조성, 문화산업의 전략적 육성, 시민참여형 체육활성화, 글로벌 관광도시 조성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창의적인 문화예술도시 조성을 위해서 도심재생을 통한 명품 문화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창조발전소 조성사업은 창작공간, 교육공간, 지원공간이 들어가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특히 미디어테크 1차 구축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테크 1차 용역사업은 대구에 늘 발생되고 있는 문화예술자원의 자료수집 및 분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서 문화예술정보의 제공하고 유통 그다음에 아카이빙, 축적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미디어도서관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해 저희들 중점사항이고 착공은 1월28일날 했고 그다음에 준공은 2012년 7월, 개관은 2012년 12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창조교류센터 건립은 지역에 우수한 공연콘텐츠 창작 및 제작기반 구축을 위하고 관객, 배우, 공연관계자들의 교류연습 시연을 위한 지역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공연연습장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2월달에 완료하고 부지매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체 부지매입비가 45억 9,500만원인데 올해 29억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것을 해서 부지매입을 완료토록 하고 내년부터 건물건축하고 시설구축에 들어가고 개관은 2014년 예상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인프라가 있습니다만 좀 중복적인 논란도 있기 때문에 문화창조발전소, 문화창조교류센터, 공연창작파크에 대한 독자적인 기능 확립과 재설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문화창조발전소는 새로운 실험적 예술활동 및 융합 레지던시 기능을 가지고 여러 가지 창조공간으로서 조성되고, 문화창조교류센터는 연습장이 되어서 관객과 배우, 공연관계자들이 교류하고 연습하고 시연해보는 그런 거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시아폴리스에 들어가는 공연창작파크는 창작스튜디오를 중심으로 한 창작과 교육기능 그리고 전국적인 공연인프라 시설로 해서 무대장치제작소, 용품보관소가 들어가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시민회관 리노베이션은 전문공연홀로 리노베이션을 해가겠습니다. 시공사가 2월달에 선정 완료되고 공사착공이 3월달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내년 12월 예정이고 2013년 상반기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문학관 조성사업은 1, 2층은 전후문학관 재현으로 중구청 사업으로 조성하고 저희들은 3, 4층을 활용하게 됩니다. 주로 전시실, 정보자료실, 문학아카데미, 창작레지전시 기능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건물매입을 3월달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정가가 56억원 정도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실시설계를 6월달부터 시작하고 착공은 올해 11월 정도 하고 준공은 내년 말 예정입니다. 이우환과 그 친구들 미술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일류 수준의 문화콘텐츠를 확보하고 관광자원으로 저희들이 활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아직까지 위치와 규모는 미정입니다만 이우환 화백과 세계적 건축가 안도타다오가 설계할 협의를 거의 진도가 많이 나가 있고 기본실시설계를 올해 두 분과 같이 협의해서 완료하고 공사시행은 내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뮤지컬전용극장 건립은 뮤지컬산업 선점을 위한 핵심적 인프라시설 건립과 운영을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대구뮤지컬센터가 설립되어서 실시협약체계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안 검토를 5월달까지 마치고 KDI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민투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그다음에 의회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월 이후에 실시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실시설계와 기술심의는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 구·군 문화시설 정비·구축을 위해서 대구향교 전통문화체험관 시설을 보강하겠습니다. 주로 하는 것이 승강기하고 경사로 정문에 있는 것을 개·보수하고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북구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도 작년도에는 공연장, 객석·음향·영상 설비 리모델링을 끝냈고 올해에는 조명기기 설비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동문화센터 건립은 아직까지 입지가 결정 안 됐기 때문에 결정되는 대로 추경 시에 부지매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창의적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우선 문화예술창작기반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전시·문학 국내·외 예술교류 등에 걸쳐서 문화예술창작활동을 20억원 정도 지원하도록 하고 그리고 문화재단이 중심이 된 우수사업단체 공모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모작업이 완료되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단계입니다. 기초예술진흥 분야, 지역문화예술활동 분야, 문화예술진흥사업, 공연장육성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기타 대구문화재단 운영비, 도시브랜드사업 등을 통해서 15억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자생력 육성 지원을 위해서 대구예총을 비롯한 문화예술단체 운영을 지원하고 그리고 지방문화원의 운영과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교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구국악협회와 더불어서 국악강사지원사업, 그리고 상설국악한마당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과 문화재단과 같이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사회 기풍 조성을 위한 종교문화 육성을 위해서 연등축제, 트리문화, 크리스마스 거리공연, 그리고 올해 천주교 100주년을 맞아서 문화사 편찬, 기념행사, 공무원피정대회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계기로 해서 격조 높은 문화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 대구공연예술축제를 8월27일부터 9월4일까지 국채보상기념공원 그다음에 중앙로 일원, 도심골목 등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요한 컨셉은 도시문화에너지와 도시예술감각을 표현하는 퍼포먼스 축제로서 거리공연, 근대문화 골목축제, 도시감각 패션축제 등이 주요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시문화행사는 2011년 공식파트너 기업들도 문화행사에 참여하기 때문에 파트너기업과 같이 협의해서 축제계획의 방침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고 그 대행사는 다음 달 정도 선정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연문화도시 브랜드 창출을 위해서 대구국제오페라축제, 그리고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대구국제바디페인팅페스티벌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대구국제오페라축제와 국제뮤지컬페스티벌은 국가 지원이 기금공모사업으로 되어서 상당히 재원 확보가 불안정한 상황에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항구적인 국비지원에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축제 및 문화예술행사지원으로서 대구호러공연예술제, 대구아트스퀘어를 지원하고 올해 처음으로 젊은 연극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연극제는 전국에 50개 대학 7,500명이 참여하는 연극제로서 서울을 제외하고는 지방 최초로 저희들이 개최합니다. 총 예산 4억 5,000만원 중에 시비 8,500만원을 남구로 지원해서 전국 대학생들의 연극이 지역에서 이루어져서 대명공연문화거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올해 중점사업의 하나로서 문화소외계층 나눔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바우처사업은 작년도에 5억 6,800만원이었습니다만 올해 대폭 확대해서 19억 7,500만원, 국가적으로 기금이 확대됐기 때문에 대폭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수요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문화예술위원회 주관으로 하는 문화카드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대구문화재단이 주관하는 기획사업 두 가지로 분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바우처사업과 그다음에 여행바우처사업도 작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문화예술나눔사업으로서 대구문화사랑티켓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문화소외지역 및 계층을 위해서 각종 공연 및 전시회를 개최하는 직접 찾아가는 문화마당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멜로디가 흐르는 음악도시사업을 통해서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국채보상공원의 도심지 그다음에 시 외곽지, 소외지역, 기타 테마공연 장소를 물색해서 여러 가지 음악활동이 이루어져서 많은 시민들이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대구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서 향토문화인물현창사업, 대구광역시 문화상 시상, 이인성 미술상 시상, 이상화기념사업 및 고택관리, 죽농서동균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신규사업으로서 도심골목 및 역사문화탐방투어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상은 초·중·고등학교 7,0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청과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도심의 근대문화탐방을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의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서 각종 연구집, 학술지 그리고 학술대회, 학생서예실기대회 그다음에 향교에 지역교화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예절 및 생활문화 계승을 위해서 전통예절 지도자 양성, 장애인문화활동, 문화체험한마당, 세계 차문화 축제, 선덕여왕 숭모제, 그리고 향교를 통해서 향교기로연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문화산업의 전략적 육성입니다. 우선 공연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되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주요한 내용은 공연창작파크를 조성해서 공연창작스튜디오를 조성하고 전국적으로 서비스기능을 할 수 있는 무대장치제작센터, 용품보관센터가 전체 국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공연문화창조지구 조성과 공연시설역량강화 및 수요저변확대사업도 창작파크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서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6월달까지 예타가 끝나면 저희들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공연창작파크의 부지를 확보하고 설계,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문화산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문화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대구문화산업펀드를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문화콘텐츠 R&BD사업, 그리고 지역문화연구센터 지원사업, 대구문화산업포럼을 추진하겠습니다. 출판산업단지 조성은 현재 편익시설에 대한 분양은 저번에 했고 산업용지 공급을 3월달에 할 예정입니다. 산업용지에 들어갈 대상들은 주로 인쇄업, 기록매체, 출판업, 영상정보서비스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출판업협회하고 협동화산업단지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 건축은 내년도부터 시행되고 이 단지가 2011년 6월에는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차세대콘텐츠 개발육성사업입니다. 2011년 대회와 연관해서 체감형가상스포츠콘텐츠개발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 시제품 제작 및 체험관 구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스마트콘텐츠 상용화지원센터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IT환경은 스마트폰, IPTV 등 다양한 기종 간에 다중 단말기 네트워크로 변화하고 있어서 사용자의 콘텐츠 소비욕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 다양한 콘텐츠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해서 전액 국비로 해서 스마트콘텐츠 테스트베드 구축, 스마트콘텐츠 애로기술을 저희들 사업내용으로 해서 정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이것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게임·영상·애니메이션산업 진흥이 되겠습니다. 현재 G-Star 2011년 대회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 3대 게임쇼로 성장하고 있는 G-Star를 유치해서 지역의 게임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내 최대 게임기업도시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시비가 10억원 정도 소요되고 국비 콘텐츠진흥원이 13억원 투자되고 민간투자까지 합치면 한 40억원 이상이 투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3월 초에 실사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G-Star 대회가 부산하고 한창 저희들이 경쟁이 심해졌기 때문에 신중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원래 없던 실사를 다음 3월 초에 오기로 되어 있고 3월 중반쯤 되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게임산업육성을 위해서 e-fun 2011을 계속적으로 개최하고 게임아카데미 그다음 문화콘텐츠 해외마케팅 사업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 올해 처음으로 디지털케이블 TV박람회를 개최합니다. 5월12일에서 14일까지 추진되고 시비 2억원, 민자 28억원, 30억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시 300개 부스에 방송·IT업계 3,000명이 참여하는 큰 박람회가 되겠습니다. 국제컨퍼런스와 방송통신 관련 업체들이 모여서 하는 박람회, 기타 패션쇼 등 이런 참여 행사가 있습니다. 저희들 이번 디지털케이 TV박람회 개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대구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영상미디어센터와 대구 단편영화제도 추진하겠습니다. 36페이지, 시민 참여형 체육 활성화입니다. 제93회 전국체전 준비를 위해서 현재 시설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은 내년도 10월 7일간 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날짜는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500억원 들고 국비 54억원, 교부세 80억원이 들고, 시비 366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의 추진단계는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체전기획단이 정식으로 발족되어서 5명으로 출발했고요. 3월에 조직이 정비되면 보다 인원이 보강될 예정이고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정원 15명으로 조직 정비를 완료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국체전시설 개·보수는 아까 말씀드린 500억원 중에 250억원 정도가 체전시설 개·보수 확충사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저희들 전국체전에는 62개 정도의 경기장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존시설을 57개 활용하고 저희들이 없는 경기장 럭비, 요트, 근대5종, 승마장, 골프장 이런 5종목은 타 시·도 경기장을 이용해서 예산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두류수영장 11개소에 실시설계를 7월까지 완료하고 8월부터 공사착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초에는 학교 및 기타시설에 실시 및 공사착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종목별 경기대회를 참가해서 기량을 높여나가고 경기력 향상대책을 위해서 대구시청팀과 대구은행의 우수선수 영입을 통해서 대구육상팀의 경기력을 향상하고 그리고 작년도 전국체전에 3개 종목 보디빌딩, 궁도, 인라인롤러 종목이 상위권에 입상했습니다마는 15개로 확대해서 경기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상무부대 단체 종목 팀을 우리 시 소속으로 참가하는 것을 협의해서 우리시 경기력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제대회 및 전국·시장기 대회 개최입니다. 그래서 국제대회를 남자 테니스대회, 국제휠체어테니스, 휠체어농구대회, 그리고 또 성공기원 히말라야 마칼루 원정사업 등을 추진하고 그리고 전국 및 시장기대회가 전국규모대회하고 그다음 시장기대회 합쳐서 65개 종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종목당 25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되는 대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증액하는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38페이지, 생활체육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그리고 다양한 체육프로그램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 저변확대를 위해서 장애인체육회 육성을 지원하고 그다음 시청 휠체어농구단을 운영하며 그다음 종목별 대회참가 그리고 장애인체육교실의 운영 그리고 종합체육대회를 개최해서 장애인체육 저변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스포츠산업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해서 지역연고 스포츠 활성화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대구FC 그다음 삼성라이온즈, 대구오리온스 프로구단에 유소년 클럽을 운영하고 팬 서비스 확대를 시행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스타디움 서편주차장 지하공간 개발사업은 현재 밑에 지하골조는 거의 완료되었고요. 그래서 3월 되면 위에 주차장 부분을 덮을 예정입니다. 5월까지 준공이 완료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관리운영권 등록 및 매장 오픈사업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011년 대회까지 반드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체육인프라 지속 확충사업입니다. 대구야구장 건립은 현재 지하철2호선 대공원역 일원으로 위치를 확정하고 향후에 타당성 조사 및 도시관리계획변경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해서 올해 공사수행방식과 설계가 결정되면 내년도에 토지매입을 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서 2012년 하반기 정도 되면 시설공사가 시작될 것이고, 그다음 2014년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체육시설로서 올해 신규사업으로서 대구실내빙상장 개·보수를 추진하고 율하체육공원 내에 운동장 스탠드 설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계속사업으로서 U대회 스포츠센터 건립사업은 지난번 의회 회기 기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아직 통과를 못 했기 때문에 3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사유지를 5월까지 보상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문화재 시굴조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사에 시행이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상리 양궁장 건립사업, 북구의 다목적센터 건립사업, 강변리틀야구장 조성사업 그리고 올해 10개소를 추진하는 학교잔디장 조성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글로벌 관광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성공적인 대구방문의 사업 추진을 위해서 올해 50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관광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특별이벤트사업으로서 10월에 열리는 아시아송페스티벌 그리고 11월에 열리는 독일여행업총회 그리고 연중 저희들이 개최되는 초조대장경 천년기념사업이 있습니다. 산중전통장터 사업이 9월에 열릴 예정이고, 밀레니엄 팔관회를 재연하는 사업을 5월에 개최하고, 초조대장경 복원사업은 이 사업 중에 제일 많이 투자됩니다마는 2010년에서 2014년까지 총 2,000권 초조대장경 복원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 100권 정도를 복원했고요, 올해는 400권 정도 복원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국제학술대회, 다큐멘터리를 4월, 5월 대구하고 전국적으로 방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43페이지,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외국인 카지노가 3월에 개장하겠습니다. 2월에 사실상 사업을 오픈하려고 했습니다마는 2월 추위 관계로 공사가 조금 늦어지는 관계로 저희들 3월에 개장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전용음식점을 관광정보센터에 조성하고 시내면세점을 현재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월 중에 관세청에서 공고가 나면 사업자를 선정해서 대회 이전에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육상대회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숙박 문제기 때문에 숙박안내 및 예약시스템을 현재 호텔하고 그린스텔 예약시스템을 완비했습니다. 추진해서 숙박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채널을 위한 홍보활동과 그리고 관광접점종사자들에 대한 환대서비스 체계 개선 그리고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 개발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관광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서 2011년 대구경북투어엑스포를 개최하고 12월에는 코리아 인 모션을 대구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으로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을 마련하고 있고 그리고 숙박, 전세기유치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티투어는 현재 관광협회 4대와 시설관리공단 2대에 대한 통합안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현재 새로운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 되면 주로 외래관광객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코스로 개편을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특성있는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서 3대문화권사업으로 해서 달성역사공원 조성사업이 신규로 올해 추진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비는 79억 5,300만원으로서 주요한 내용은 달성토성 복원, 영남문화박물관, 야외발굴 체험장 그다음 달성놀이터, 생태체험마당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설계 발주를 올해 마무리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시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색있는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경상감영 풍속 재연 행사를 계속 추진하고 관광기념품 공모전, 그다음 개발 지원,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문화자원의 관광자원화를 위해서 동화사에 조성하고 있는 국제관광선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통일대불 지하에 선 체험관 사업은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정도까지 내부시설공사가 완료될 예정이고 그리고 통일대불 동편계곡에 추진하고 있는 선 수련원 사업은 올해부터 추진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녹동서원 한일우호관 조성사업은 지금 준공이 10월 정도로 예정하고 있고, 저희들이 원래 2011년 대회 시작 전에 열어서 활용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달성군 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유가사 관광개발 사업이 올해도 계속 추진되어서 올해는 시비공원과 거리, 세계의 탑 공원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도시관광활성화 사업도 계속사업입니다. 2009년, 2010년도 사업이 이월된 사업입니다. 두류공원 경관개선, 관광정보센터 리모델링, 영남제일관 정비, 경상감영공원 주변 전통문화거리 조성, 신대구 10경, 체험프로그램 사업을 올 7월에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7페이지, 관광 홍보마케팅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 전담여행사 19개사를 전국에 걸쳐서 지역권별로 해서 전국적으로 관광여행상품을 개발하고 판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홍보사무소를 중국에 두고 있는데 일본에 한 군데 해서 세 군데 설치해서 집중적으로 중국과 일본에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고 해외홍보설명회, 기타 여러 가지 팸투어, 홍보관 운영 등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하나가 대규모 타깃대상 마케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국과 일본에 수학여행단을 관광공사와 같이 협조해서 추진하고 중국에 노인단체 유치, 그다음 산업시찰단 등 대규모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연초부터 해서 200명, 300명이 들어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광홍보 및 안내체계 개선을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기타 관광안내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현재 27개소에 104명이 운영되겠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는 현재 17개소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로서 불로동고분군 정비는 현재 저희들이 98년도부터 해서 장기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전체 사유지 80% 정도를 매입했고 현재 미매입한 땅은 협의가 불가하거나 그다음 미등기지 등으로 해서 사실상 사유지는 매입이 완료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사업이 고분전시관 개설사업인데 이것은 장기과제로 국비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고분군 진입도로 사업은 2011년도에 17억원 정도 보상해서 넓혀 나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무형문화재 정비 및 전승 지원을 위해서 전통사찰 및 유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그리고 방재사업 그리고 16개 유·무형문화재가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에 대해서 전승지원 그다음 행사지원, 기록화 사업을 추진해서 계속적으로 전승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사업별 중점 추진 사항에 있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세계육상대회 기간 중간에는 지역의 예술을 알릴 수 있는 공연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립교향악단과 국악단이 중심이 되어서 클래식 공연과 국악공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전시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 수 있는 한국 대표 예술인 초대전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2011대회 시설은 대구스타디움의 전광판, 음향, 경관, 트랙, 건축, 기계설비, 방송중계, 통신공사는 거의 끝났고 향후에는 통신시스템 설치가 남아 있고 트랙 국제공인이 4월30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병근유도관 리모델링 공사는 작년도에는 건축, 기계, 냉·난방기 개체와 전력간선,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을 추진했고 올해는 건축·조경분야로 해서 수장, 금속 도장, 조경 그리고 유선방송, CCTV 등 통신 분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대구오페라하우스 운영은 오페라축제가 9월29일에서 10월29일까지 잘 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작년부터 해서 계속 오페라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기획공연 “아하! 오페라”도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유명 오페라작품을 간단하게 1시간 정도해서 다양한 해설진행을 통해서 오페라 저변을 확대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효과가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53페이지, 대구미술관 운영은 개관일을 5월25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미술사 속의 대구 근·현대미술의 정체성과 그리고 동시대 국제미술의 주요쟁점 고찰과 다양한 계층을 수용하는 전시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관 준비를 통해서 미술정보센터 그다음 개관 홍보활동, 진입도로 완공, 미술관 홈페이지를 완료해서 5월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개관식 행사에는 전야제와 개관식 오픈 행사가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개관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획 짜시고 보고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계획을 들으니까 너무 많고 방대해서 무엇부터 어떻게 물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데, 우선 몇 년 전부터 대구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신 공연문화 중심도시라고 추진해 오셨는데 2008년부터 했으면 2009년, 2010년 2년 동안 공연문화 중심도시로서의 활동이 그렇게 눈에 뜨이게 발전되지 않고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올해 다시 공연문화에 대해서 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때까지 공연문화가 활성화되지도 않고 많이 된 것도 없는데 올해는 어떻게 더 하실지, 그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그동안 대구를 공연문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별적인 사업들이 흩어져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공연 관련해서 지원하고 그다음 공연거리 등 이런 것의 활성화를 위해서 해 왔습니다마는 올해부터 추진하는 공연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2009년도부터 종합계획을 마련해서 국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종합용역을 완료했고, 작년도에 공연문화도시조성사업에 대한 예타사업을 정부에 정식적으로 신청했습니다. 현재 1단계로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1,600억원 정도 사업이 되겠는데 국비가 1,100억원 정도 되고 그 외에는 시비 민자가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인프라 사업으로 해서 공연창작파크가 조성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창작이 활성화되기 위한 여러 공간들이 필요합니다. 그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공연창작스튜디오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연창작스튜디오 사업은 그 안에 창작할 수 있는 공간들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기능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기능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만약 이것이 되면 공연을 연습하고 창작하는 이런 분들이 거기 공간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제공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무대장치제작소입니다. 무대장치제작소는 저희들이 창작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대구에 큰 기반이 되는 무대창작 장치를 대구에서 직접 만들어서 창작품을 해야 됩니다. 다른 데서 만들어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대구에서 무대장치를 직접 제작해서 하는 그런 제작센터가 되고요. 그다음 무대용품도 일회성으로 매년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보관해서 사용했다가 창고형식으로 축적해 놓으면 공연하시는 분들이 찾아서 쓰고 하는 이런 보관센터가 있습니다. 창작스튜디오, 무대장치제작소, 용품보관소 이것은 전체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문화부가 중심이 되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대구에 공연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국가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 되고요. 그다음 그 이외에 공연문화창조지구라고 해서 대명문화거리라든지 그다음 중앙로 주변이라든지 동성로의 여러 가지 문화거리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요. 그다음 야외공연장들도 조금씩 개축해 나가고 소극장도 활성화시키고 하는 이런 사업들을 창작파크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단편적으로 저희들이 시비를 추진하고 국비를 조금 받아서 추진해 왔지만, 올해 이 예타사업이 통과되면 공연창작스튜디오하고 무대장치제작소, 용품보관소는 국가기관으로 해서 대구에 설립되고요. 그래서 운영이 계속적으로 되어서 창작기반이 마련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야 됩니다. 예타가 저희들 진행 중인데 6월 정도면 예타가 끝날 것 같고요. 이 예타가 끝나면 내년도 사업을 국가예산에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우리 6월까지 예타심사가 끝난다고 하는데 6월까지 되면 확정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심사해봐야 되는 것입니까?

6월에 하면 예비타당성 심사가 확정됩니다. 국가가 이것을 타당성이 있다라고 인정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겠습니다.

국가가 예비타당성 조사해서 만약에 없다 하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됩니다.

국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심사해서 정말 이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것이 국비사업으로 추진되는 공연창작스튜디오, 무대장치제작센터, 용품보관센터 이런 것은 현재 대구시에서 문화창조발전소 조성 이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이것은 공연창작에 대한 기본인프라를 주는 것이고 아까 문화창조발전소하고 저희들 겹쳐지는 것이 창작교류센터 이런 것이 있는데, 기능적으로 저희들이 차별화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문화창조발전소도 국비가 들어가지만 시비도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이래서 같이 겹쳐지면 곤란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드렸는데.

그것을 우려해서 다시 기능을 재정립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공연중심도시로 발전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것이 결실이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정말 고맙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항상 용두사미 격으로 머리는 크고 꼬리는 작게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 대구미술관도 아직 개관을 못 했잖아요. 또 이우환 미술관도 준비하고 있고 이런 것을 보면 한 가지라도 잘해서 운영될 때 그때 하면 좋을 텐데, 되지도 않는데 또다시 다른 것을 하면, 국비만 아니면 우리 세금만 자꾸 더 소요되고 엉뚱한 데로 흘러가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가 많습니다. 좀 더 심도 있게 조사해서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달서구 박상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재녕 위원님께서 이우환미술관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요. 지금 195억원 금액이 잡혀 있는데, 잡혀 있다는 말은 장소와 규모가 벌써 정해졌다는 말이지요?

장소와 규모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없으면 195억원이 책정됩니까?

전체 부지를 7,000평에서 1만 평 정도 잡고 추산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우환 씨가 미술관에 대해서 결국 키를 쥐고 있는데, 우리 195억원이 그분하고 이야기가 되었으니까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 그분이 다른 데 가자고 하면, 비싼 데 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말은 결정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일단 그분들이 짓고자 하는 전체 그림 자체가 서로 협의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결정되었기 때문에 195억원 규모하고 장소하고.

아직까지는 추산입니다.

이렇게 돈을 적으면 안 되지요.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냐 하는 방향 제시를 해주시는 것이 맞지. 적어놓고 돈이 500억원 들어가고 300억원 들어가고, 만약 100억원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보고해 놓았으니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해서 또 추경에 받아 갈래요? 해마다 시에서 하는 일이 이래요. 일단 일을 하다 걸쳐 놓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점은 깊이 있게 생각해봐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 정밀하게 앞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십시오.

예.

뒤에 25쪽에 건전사회 기풍 조성을 위한 종교문화 육성해서 제가 읽어보니까 불교하고 기독교, 천주교 나눠지는 것 같아요. 조심스럽습니다마는 분야가 종교문화 육성으로 해서 가격이 좀 비슷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불교 쪽 행사가 없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까? 안 그러면 천주교 쪽에 행사가 많아서 이렇게 해 준 것입니까?

천주교 100주년은 올해가 특별한 해기 때문에 신규로 편성된 것입니다. 종래 계속적인 축제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연등축제하고 트리문화행사축제 2개가 같이 2,4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와 불교에서 천주교같이 100주년 기념행사, 특별한 이벤트 행사 이래서 올라오면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되겠네요?

만약 대구시의 의미있는 행사라면 저희들이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37쪽에 보면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성공을 위해서 히말리아 마칼루 원정하는데 몇 월에 합니까?

다음 달 출발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15명이 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구성해서 갑니까?

대구광역시 산악연맹 안의 산학회원들 중심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성공기원이라고 하니까 우리 문화복지위원회도 있고 우리 상임위원회의 위원도 있는데 특별위원회도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처음 보는 것 같아서, 홍보하는 차원에서 서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합니다. 3월달에 간다는 것입니까?

예.

여기 가는 사람들은 15명 그러는데 한정되어 있습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산악연맹에서 대장 비롯해서 단원해서 편성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뒤에 40쪽 야구장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비하고 나왔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자문위원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총 17명인데 그때 공무원하고 시의원 당연직해서 5분을 빼면 12분이 외부인사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2,4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만나요?

이번에 자문을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야구장을 지어가면서 자문을 계속 받을 예정입니다. 설계과정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시공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도 다 저희들 자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자문위원으로 참석하게 되면 죄송합니다마는 참석수당을 얼마나 줍니까?

10만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대부분 위원님들 생각하는 것이 같아서 중복이 되는데 미술관에 대해서 제가 이재녕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금 15억원이 내년도 소장품 구입에 들어가 있네요?

예.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15억원으로 올해 소장품 수매하는데 뒤에 보면 개관식 행사하고 홍보계획이 1억 4,300만원 들어가요. 미술소장품이 많아야 되는 과정에 제가 보니까 전야제하고 개관식하고 홍보계획하고 홍보활동하고 1억 4,300만원 나왔는데, 이런 것은 많이 아끼셔서 그림 수집품에 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최대한 아껴 쓰겠습니다마는 개관식 행사나 홍보도 많이 필요하고 이 정도 홍보하기 위해서 더 많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품 구입은 적은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최대한 아껴서 미술소장품 사는데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저번에 현장방문했을 때 보니까 아직 도로가 덜 났더라고요. 그런데 버스 들어오는 계획은 잡혔습니까?

저희들 교통과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잡혔습니까? 5월 정도 되면 계획 나와야 되지. 저번에 보니까 버스 들어오는 것이 안 좋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일반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와서 보려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꼭 세우셔야 됩니다.

노선 조정 중에 있습니다.

5월에 한다면 미리 사전에 교통과하고 연락되어서 이야기되어야 되는 과정인데.

가능하면 빨리 확정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23쪽에 보면 뮤지컬전용극장에 대해서 앞에서 존경하는 이재녕 위원님께서도 언급해 주셨는데 대구시에서 2013년까지 뮤지컬전용극장을 완공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 2011년도에는 협약안을 완성…

국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2013년까지 완공해서 오픈할 수 있습니까?

2013년 후반부는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착공이 2012년도에 하는데 1년 반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기 2010년2월4일자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에 보면 협약체결, 실시설계가 사실은 2010년 5월에서 10월까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착공은 2010년 11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010년 2월자 업무보고인데요. 그런데 오늘 2011년자 업무보고에도 보면 실시협약체결이 2011년 8월, 실시설계가 2011년 9월에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하신 내용과 현실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내용이 일치되지 않고 있지요?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가서 제3자 공고를 받고 거기에서 결정되는 과정이 좀 늦어졌고 그다음에 작년도 말에 저희들이 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해서 협상이 들어갔기 때문에 협상기간이 얼마나 끌어지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기간이 불확정적인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협상 이 말은 지난 2010년도 11월 업무보고에서도 협상대상자가 8월까지 지정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2011년 5월 협상이 완료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이때까지 계속 협상할 계획이신 것입니까?

협상해서 종료가 되면 가서명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협약안을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들 민투심의위원회하고 의회 보고를 거쳐서 사업자 지정으로 정식적으로 체결되는 것은 8월 이후가 되는 것으로…

협상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뭡니까? 이렇게 계속 지연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뭔가요?

일단 사업제안을 해온 내용 중에 아까 이재녕 위원님도 지적한 바와 같이 수익시설이 들어가는 장소하고 공연장하고 위치에 이견이 좀 있고요. 그리고 민투사업은 저희들 대구시가 투자하는 대신에 민간의 자본을 끌어오기 때문에 민간의 자본에 대한 수익보장을 나중에 해줘야 됩니다. 수익보장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중단됐을 경우에 서로 책임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하는 위험부담에 대한 협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백억원 정도 위험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그것의 이견이 좀 크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투자하고 난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사용기간도 20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17～18년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이견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요. 뮤지컬전용극장이 되려면 향후에 내부절차가 또 남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것을 건축하기 위해서 공원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되고 경관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민투사업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늦어지는 것들이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지금 이견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부대시설과 주요 시설과의 위치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부대시설은 어떤 종류의 부대시설을?

자기들 수익시설로 레스토랑 이런 것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레스토랑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민간투자사업단에서 부대시설로 확정된 것이 레스토랑입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서 부대시설이라는 언급을 듣고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시립미술관에 대해서도 많은 염려를 해 주셨는데 시립미술관 같은 경우도 민간투자에 의한 여러 가지 때문에 공사가 계속해서 지연된 것을 아시죠?

예.

현재 개관이 코앞에 있는 시점에서 위원들이 현장을 가본 결과 실제 주가 되어야 될 미술관이 오히려 변두리 쪽에 치우쳐져 있었고 거기서 하고 있는 부대시설 사업장이 훨씬 더 중심적인 위치에 있던데, 그러한 것을 국장님도 아시죠?

예.

뮤지컬전용극장도 현재 여러 가지 이견으로 인해서 공사 자체가 착수조차 못하고 더디게 되는 가장 중심적인 문제가 바로 부대시설 때문인 것으로 염려되는데, 혹시 이곳에도 미술관에 들어왔던 웨딩형태의 컨벤션 이런 형태의 부대시설이 예정되어 있나요?

이분들이 저번 의회 통과 시에 수익시설 면적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남는 부분을 컨벤션기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컨벤션기능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민간투자사업 몇 번의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들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어서 이번 사업만은 여러 가지로 짚어보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소요된다고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부대사업에 있어서 시에서 요청해서 면적을 줄였는데 면적을 줄인 것으로는 현실적으로 컨벤션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까?

저희들 컨벤션은 전시기능은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시기능도 할 수는…

그러면 상대측인 민간투자사 쪽에서는 어떤가요?

자기들은 전시형태를 결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나중에 그렇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서로 간에 이견이 좁혀지기는 상당히 진통을 겪을 것 같네요?

예.

우리 상임위원회에 있는 모든 위원님들이 다 같은 생각이시겠지만 뮤지컬전용극장 건립이 결정되기 전까지도 많은 시민들의 우려와 여러 가지 찬반논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인데요. 그 당시에 의회에서도 의견이 많이 갈려있었고 시민들도 찬반이 분분했고, 그런데 사실 대구시에서 뮤지컬 중심도시로 육성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꼭 필요하다는 당위성 설명을 많이 하면서 이것을 관철시킨 것으로 저는 그 당시 언론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대구가 거창하게 공연문화 중심도시라느니 여러 가지 브랜드를 너무 많이 내걸고 있어서 사실 의원인 저도 기억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뮤지컬전용극장 같은 경우는 현재 업무보고상 내용으로 보더라도 사실 2013년까지 완공이 되겠냐는 부정적인 생각이 더 앞서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대구시에서 사업을 선정하실 때 좀 더 심도 있고 신중한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셔서 결정하셔야 되지 현재 계속해서 심의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이견이 좁혀지지, 사실 사업하기 전에 그런 것은 이미 예측하고 준비하셨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민들한테 발표는 먼저 다하고, 그러니까 홍보 먼저 정책입안은 그다음에, 순서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연구를 한 다음에 우선 실질적인 반 이상의 정책제시가 되고 난 이후에 홍보해도 뒤늦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염려되는 것이 뮤지컬전용극장 자체도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데 뮤지컬전용극장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뮤지컬을 하나의 특화로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

그러면 아까 업무보고 26쪽에 공연문화도시 브랜드 창출, 국제페스티벌 개최에 국장님께서 아까 국제오페라축제와 국제뮤지컬페스티벌이 둘 다 국비가 계속적으로 되는 사업이 아니라서 불안하다는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우리 하고 있는 뮤지컬페스티벌 시비 8억원에 기금 6억원이 되어서 총 14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 맞지요?

예.

이것도 사실 지속적인 예산지원이 될지 불투명한 상태에서 뮤지컬전용극장을 너무 일찍 서둘러서 정책을 결정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 질문에 대한 국장님 답변이 2013년도에는 뮤지컬전용극장이 완공된다는 말씀입니까?

2012년에 착공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2013년 말 정도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안 되면 다음 업무보고에 다시 또 보고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제가 여기 다 가지고 왔습니다. 2010년도 2월분, 7월분, 11월분을 차례대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존경하는 이재화 위원님께서도 집행부에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다.”는 인사를 하셨는데 저도 사실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 본 결과 업무보고 따로, 실제 정책추진 따로 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나머지 한 가지만 질문 더 하겠습니다.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대구시에서 2011년도에 가장 중점사업이죠? 국장님.

예.

50쪽에 보면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성공기원을 누가 합니까?

성공기원은 시뿐만 아니라 시민 포함해서 다 하기 때문에.

대구시민들이 성공을 기원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과연 대구시민들 누가 참여합니까? 자원봉사자 참여하시고 또 누가 참여합니까?

시민들 전부가 참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시민들이 어떤 역할로 참여할 수 있습니까?

육상대회가 열리면 해외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시민들 각자가 그분들에게 맞는 역할도 있을 것이고 대회성공을 위해서 스타디움에 가서 응원도 많이 하는 이런 역할도 있을 것이고.

국장님 말씀을 토대로도 그렇고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표를 사서 응원석에서 응원하고 자리 메꾸어주는 그것 말고는 대구시민들이 참여하는 역할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업무보고 50쪽을 지난주에 미리 훑어보면서 성공 기원하는 기획공연을 하는데 이것은 정기적인 공연이고 또는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때문에 좀 더 우리 시립악단이나 무용단들이 공연하는데, 제가 아까 문화예술회관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공식행사 전야제가 있고 개막식, 폐막식이 있지요?

예.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공식행사에 과연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시립교향악단, 시립무용단, 국악단 중에 어느 팀이라도 참가하는 팀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한 팀도 없습니다. 그러면 전야제, 개막식, 폐막식에 수많은 공연을 할 것 아닙니까? 누가 합니까?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문화행사는 크게 나누어서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문화행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구시 자체에서 추진하는 문화행사가 있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은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폐막식하고 전야제 그것이 아주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 하는 문화예술행사는 도심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도심공연예술축제도 저희들이 하고, 아까 같은 여러 가지 문화예술행사로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외국사람들, 외지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문화의 특수성을…

국장님 알겠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세 가지 공식 중요한 행사에 우리 시립악단이라든지 무용단이라든지 이런 팀이 참가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확인을 했거든요.

현재 기획 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8월에 개막식인데 어떻게 현재도 기획 중이고, 지금 연습이 한창이어야 되지요?

전체적인 컨셉은 잡혀져 있고요.

그런 공연을 누가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대구시에서 공인되어 있는 시립 팀들이 한 팀도 연습이 없다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는데 그러면 다 서울에서 데리고 옵니까?

그것은 나중에 역할이 주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행사의 특수성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개막식 같은 경우에는 25분이나 30분 정도 짧게 하는 행사기 때문에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음악가들이나 한국의 음악가들이 참여하고 이런 것들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고요. 전야제는 1시간 30분 이상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마 일부 참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문화예술회관 관장님한테 확인해 본 결과 우리 대구시립 쪽에서는 한 팀도 공식적인 행사에 계획된 데가 없답니다.

지금 세부적인 것은 확정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어차피 우리 대구 문화예술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중심에 서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소관이다 생각하시지 마시고 문화와 예술에 관련되어 있는 일은 대구시 국장님이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공식적인 세 가지 행사에 어떤 팀들이 참여하게끔 짜여져 있는지 한번 확인하셔서 우리 위원들한테…

현재 제가 확인해보니까 아직까지 팀은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섭외 중이고…

그러면 잘 됐네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세계적이면서도 한국에서 유명한 공연을 보여줄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입니다. 중심이 뭡니까? 대구입니다. 세계육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구에서 하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대구시민이 하는 일은 관중석에 가서 응원하는 것 아니고는 대구시에 아무런 혜택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할 때에 과연 어떤 대구시민들이 여기에 성공을 기원하는 데 동참하겠습니까? 바로 시립악단이라든지 시립국악, 시립합창단, 무용단 이런 분들이 바로 대구시민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대구적이고,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하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인데 예를 들어 전야제 행사이다, 그러면 세계적인 지휘자가 있는 대구시립교향악단의 오케스트라가 음악을 연주하고 자막이 대구시립교향악단이다 그랬을 때 대구 이외에 전 국민들에게 대구라는 도시브랜드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다른 어떤 사업적인 면을 검토해보니까 굵직굵직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대구지역 사업체에 거의 돌아오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존경하는 이재화 위원님 그런 것 한번 확인하셨죠,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대구에서 하는 행사인데 대구는 그저 가서 박수만 쳐주고 공연예술까지도 서울에서 모든 팀들 다 데리고 와서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결정이 안 되셨다 하니까 참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것을 요청하셔서 대구 팀들이 꼭 참석하셔서, 그분들이 시민입니다. 공연하시는 분들의 가족들이 전부 대구시민입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동참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지 성공기원이 되는 것이지, 하는 것은 수도권의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하고 대구지역 사람들은 그냥 가서 박수나 치고 앉아 있는 그것은 절대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조직위원회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시면 안 되시고 국장님께서 문화예술의 책임자로서 약속을 하십시오.

100% 다 주도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였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획공연은 물론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이 여러 가지 공연을 많이 해 주시고 이런 것은 당연한 일인데요. 대구에서 두 번 다시 있을 수도 없는 국제적인 행사를 치르는데 대구시민은 철저히 배제한 채 또 다시 수도권만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 자체가 우리를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꼭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에 보면 도심골목 및 역사문화탐방투어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초·중등 학생 7,000여명이 순종 어가길 달성토성, 대구읍성, 국채보상길, 삼성상회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올해 예산을 받아서 읍성을 보수하는 이런 것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달성토성에 보면 안에만 보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부터 공사가 시작되면 시끄럽고 그럴 것인데 학생들을 데리고 구경이 되겠습니까?

올해는 설계를 하기 때문에 공사가 시작되기는 늦을 것 같습니다.

거기 안에만 하는 것보다는 밖에도 정비를 좀 해야지 아시다시피 중구 달성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뒤에는 서구입니다. 서구 쪽에 보면 판자촌도 있고 보기에 굉장히 불편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 많습니다. 그런 데 관광객들을 데리고 다니면 그런 것도 다 보게 될 것이고 한데 뒷부분에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정비 좀 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사실은 이 사업의 내부하고 외부를 다 생각했었는데 외부사업은 2차 사업으로 초장기 과제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녕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달서구 박상태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올해 2011년도 사회복지 분야에 대구시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6조 4,102억원.

그렇습니다. 대구시 예산의 26.3%입니다.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2006년도부터 제가 내용을 보니까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 분야에는 끝이 없습니다마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것을 제가 새삼 느껴지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단편적으로 여기에서 보완해야 될 것도 많이 있지만 불필요하게 들어가는 것도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여러 분야에도 관리하고 계시지만 특히 복지 분야에 국민의 세금이 다른 데에 안 새어나가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목조목 해놓은 것을 보니까 업무보고가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여기 있으면서 지난달에 업무보고를 받았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명복공원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박병률 과장님께서 제가 있을 동안 명복공원을 책임지고 일을 해 달라 했는데 벌써 다른 데로 갔네요, 다른 과장님 오셨는데. 저번에 방으로 오셔서 명복공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물었습니다. 지금 명복공원 자체가 사실 2016년도에 들어가면 꽉 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제가 명복공원을 갔을 때 종사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화장로 효율을 높이고 개선하고 있습니다마는 2018년 되면 현재 화장로로서 화장능력이 다 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명복공원 기능이라든지 환경 개선을 위해서 많이 보고도 하고 여론 수렴도 하고 현장도 보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이것이 간단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지역주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저희들이 신중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제가 이리로 오자마자 명복공원 현장부터 먼저 갔었습니다. 거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도 아직까지 진전을 못 보고 있는 것은 사실 명복공원의 문제가 2005년부터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도 아직까지 전혀 진전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단 시일 내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화복지 쪽으로 봤을 때는 제일 시급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또 과장님께서 가시고 지금 새로운 과장님 오셨으니까 잘 파악해서 2018년도까지 꽉 찬다고 하니까 그동안 지역적인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시정질문하려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못 했는데. 그럴수록 대구시가 여기 앉아 있다가 세월 보낼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누구 한 사람이도 책임지고 대구 시민을 위해서 이것은 꼭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서 여러 방면으로 폭넓게 계획을 수립해서, 일단 올해 예산에 보니까 개·보수 관계해서 예산이 집행되었으니까 올해 운영하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 보면 음식하고 뒤에 식품안전하고 숙박하고 나왔는데 2011 올 8월부터 9월 사이에 이뤄지는데 저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외국인들이 와서 먹고 잠자고 구경하고 이렇게 감으로 해서 대구브랜드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문제가 되는데 실제로 와서 위생관리라든지 다음 잠자는 곳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오셔서 한국의 이미지를 흐려놓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산도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관련 기관하고 검식반을 구성해서 식중독 예방도 하고 어쨌든 저희들이 2011 대비해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 받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7,8월이 되면 어떤 전염병이 온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시와 같이 연계해서 올해만큼은 미리 방지해서 외국인들이 와서 음식 못 먹는다 하면 대구가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꼭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보고에 여성국에서 했는 자료 누가 기획을 했습니까? 국장님이 했는 것이 아닐 것이고 밑의 직원 중에 누가 했습니까?

각 실과에서 사업을 받아서 수합을…

받아서 마지막으로 작성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복지기획계에서 합니다.

어느 분이세요? 일어서려고 하니까 겁을 내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업무보고 다른 분야에도 다 봤는데 제일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상반기 행사부터 해서 조목조목 해놓은 것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칭찬하려고 하는데 겁을 내서,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출신 이재화 위원입니다. 보고서 작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시정질의에 신현자 의원님이 다문화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했을 때 시장님이 다문화계를 신설한다는 말을 들었는 것 같은데,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거기에 대한 것은 전혀 없거든요. 혹시나 그때 하신다고 했는데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 직제라서 업무보고에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3월18일날 아마 상임위원회에 상정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월18일 되면 계를 만들어서 상정합니까?

아니, 2월18일날 상임위원회에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라와 있습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예. 그때 시장님이 분명히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보고에 없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유공자 예우에 보훈단체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저번에도 했는 것 같은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이 1년치 예산이 없어서 언제부터 지급한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지급합니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례까지 발의해 주셨는데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발의하고 나서 그다음에 바로 예산 지원하는 것이 예산사정상 좀 무리가 있어서 4/4분기만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10월부터입니까?

예. 10월달입니다.

10, 11, 12월?

예. 석 달.

왜냐하면 이것이 됐다고 발표는 했는데 이번에 구정도 있고 했는데 노인정이나 유공자들께서 이것 됐는데 왜 안 주느냐고, 광고는 진짜 많이 해놓고 주지도 않고 있으니까 우리가 대하기가 곤란한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월달부터, 큰일 났네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예산을 잡아서, 한번 주기 시작하면 계속 줘야 되잖아요?

올해 10월달부터 주게 되면 내년에는 1년간 가능합니다. 올해 4/4분기에 주게 된 것은 조례를 발의하고 물론 조례상은 바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유보를 두자 이런 식으로 해서 4/4분기부터는 주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27페이지에 보시면 맛고장 대구 3단계 육성해서 찜갈비 양은냄새 고급재질로 교체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찜갈비하는 식당에 전부 교체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사서 줍니까?

3월까지는 교체하라고, 양은냄비가 건강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와서 현재는 스탠 3중으로 되어 있는 그릇을 저희들이 여러 번 사용도 해보고 선택을 해놨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이것을 다 사주기는 무리이고 그래서 일단은 하고자 하는 식당에 전부다 신청을 받아서 그 식당하고 저희 시가 매칭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것은 식품진흥기금으로 합니다.

식품진흥기금. 그리고 친절한 대구식당 만들기 운동전개가 있는데 영업주 친절서비스 집중교육을 3월 중으로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2011지원사업단에서도 식당 종업원들이라든지 식당 주인들을 상대로 같은 그런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저번에 보고를 받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중으로 경비 들여가면서 양쪽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 군데…

아닙니다. 저희들이 같이 해서 현재 친절교육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빼려고 합니다. 빼서 식품진흥기금위원회에서 다른 사업으로 돌리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것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아동·청소년 건전생활 환경 조성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예산 26억원이 예정되어 있는데 국비예산 지원이 중단되었다는 그 부분 맞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지역아동센터하고 청소년공부방이 국비가 중단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도 청소년공부방하고 일치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년공부방 국비지원 중단을 하면서 청소년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화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만 공부방 역할하고 지역아동센터 역할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어서 지역아동센터 중심으로 운영하겠습니다만 청소년공부방은 사실 야간공부방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야간의 문제를 여성가족부에서도 현재 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받아서 하다가 보니까 공부방은 전혀 예산이 없습니다. 완전히 삭감되어 버렸고 지역아동센터에는 국비지원이 삭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연령이 저학년 연령이죠? 초등학생부터 그 밑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는 2010년도에 비해서 예산 2억원 정도가 좀 더 추가됐네요?

단가를 조금 올렸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이 아이들보다 더 위에 중학생 이상 고등학생들이 이용하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다른 학교 이외에 여러 가지 교육여건에서 소외되니까 이용했던 것이 청소년공부방인데 지역아동센터에서 통합해서 하도록 그렇게 중앙에서는 예산이 없어졌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역아동센터에 청소년들을 같이 흡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청소년공부방은 자치구에서 운영합니다만 구청에서 예산확보가 어려운 공부방에 대해서 7개가 폐지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 합류할 수 있는 것은 지역아동센터화하고 아니면 청소년공부방으로 남아야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 시하고 구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청소년공부방으로 남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그나마 조금은 발전적인 방안이 강구되는데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업무보고에도 보면 저출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흔적이 보이거든요. 저출산이 사실 출산장려금 수십억원 예산이 계속 책정되는데 출산장려금 일회성으로 그것 받기 위해서 출산을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 여기 계시는 공무원 분들도 크게 동의를 안 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보다도 오늘 업무보고서에도 그런 표현을 제가 아까 읽었는데 사회 전체가 공동양육을 해 준다는 책임이 신뢰감을 줄 때 여성들이 출산에 대해서 더욱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이는데, 저출산정책에 있어서 CEO포럼하고 아이 낳기 좋은 세상 경진대회 이런 것은 저출산 극복에 실제 출산을 할 수 있는 여성들은 별로 관심을 안 가집니다.

저출산 극복 경진대회라든지 CEO포럼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다 국비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보육에 필요한 청소년들을 지원한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정부에서 출산에만 매달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대구시에도 보면 올해 11월달까지 1만 9,100명이 출산했는데 작년보다 1,100명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출산에만 목매고 있어도 출산은 좀 늘어나지만 앞으로는 그 이외에 보육에도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보육비도 예산, 물가, 이런 것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동결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민간보육시설이 아래 금요일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보육비를 5,000원을 더 받도록 되었습니다. 부모들은 조금 부담이 되겠지만 작년에도 동결했고 보육시설도 제대로 운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현재 5,000원을 인상해 놨는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그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국장님, 질문의 핵심이 지역아동센터의 예산이 삭감되어서 청소년공부방 자체가 이미 몇 군데가 폐지됐고 이런 것을 저도 언론을 통해서 확인했는데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가슴 아프고 막막하더라고요. 특히나 중학생,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청소년공부방이라는 것이 지역의 소외된 아이들이 갈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많은 역할을 했는데 그것이 없어짐으로 해서 청소년들의 방황이나 이런 것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그런 염려를 하는데 조금 전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하셔서 지역아동센터를 청소년공부방으로 흡수시키시든지 아니면 위치라든지 시설적인 측면이 기존에 청소년공부방 했던 곳이 더 나았다면 지역아동센터를 그쪽으로 이전시킨다든지 하셔서 대구시에서 그런 청소년들에 관련되어서 선도적인 정책을 보여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점을 꼭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지난해 업무보고 때 제가 보건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청소년들 흡연에 관련된 그런 교육프로그램, 자살방지 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과장님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요청하신 것 기억하시죠? 보건과장님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혹시 2011년도에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흡연에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자살방지 교육 이런 것이 혹시 사업으로 잡혀 있습니까?

흡연예방사업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구·군 금연클리닉에서 상담사와 함께 교육하도록 예정되고 있고, 자살예방에 대한 교육은 정신보건센터가 각 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센터를 통해서 청소년 자살예방 교육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는 과장님께서 “그것은 교육청에 관련된 일이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당시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의도 제기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대구시 보건복지국은 시민 모두를 통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동·청소년을 제외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 아이들이 초등학생이고 중학생이라는 이유로 “교육청 소관이다. 교육청에서 알아서 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소극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아이들 흡연이라든지 자살 방지, 이런 것에 관련되어서는 보건복지국에서 좀 더 주도적으로, 그렇지요?

예.

교육청에서 이왕 하고 있었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그렇게 중심적인 생각을 안 가지고 계셨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셔서 실천이라든지 실행은 교육청에서 더 잘할 수 있겠지요. 학교와 더 연관이 되니까. 그래서 아까도 자살예방교육 이런 것은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데 사실은 정신보건센터가 각 구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어떤 요청이 들어오거나 사업 자체가 추진되어야지 하실 수 있는 것이지 정신보건센터 자체에서 자기들이 뭔가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군 보건소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정신보건센터에서 충분히 주도적으로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쪽에서 직접 학교에 나갑니까?

예.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지역정신보건센터하고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금연클리닉하고 자살예방교육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들으니까 한결 신뢰감이 느껴지고. 저출산정책의 가장 핵심이면서 최종점이 뭐냐 하면 이미 출생되어 있는 아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키워주는 것이 바로 저출산정책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소년에 대해서는 여기도 보면 위기청소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명시되어 있지만 현재 아주 건강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라도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왜? 가만히 놔둬도 그 아이들은 잘 하고 있다는 안일한 생각인데 아시겠지만 현재 청소년 흡연이라든지 자살은 아주 심각한 문제에 이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대구시에서 선도적인 정책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재녕 위원님께서 노인요양시설이 시설 면에 있어서는 너무 많이 오버가 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요양시설이 수적인 면에서는 충분히 공급되었는데 과연 위생 점검에 대한 관리라든지 지도는 정기적인 지도·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정기적으로 합니다.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기준도 있고 이래서 예산지원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요양시설은 대구시에서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가 봐도 지금은 제가 자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요양병원이 의료사업 쪽으로 지도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시설에 대해서는.

병원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 관리·감독권이 없고 보건복지…

있습니다만 그것은 병원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노인 우선이 아니고 병원 우선이다 보니까 거기에 약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위생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생 점검 여기에는 지난번에 포항에서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과 연계해서 방화라든지, 말 그대로 노약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평상시 지도·감독이 반복되는 지도·감독이라는 생각 속에 빠지다보면 이것이 생각지도 못하는 데서 실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적인 면에서 충분히 시설이 되었다는데 안주하지 말고 평상시에 점검·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시립봉안당 증축이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다는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시립봉안당 관련해서는 건물만 증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거기에 1년에 두 번 이상은 가봤기 때문에 들어가는 도로 자체가 확장되지 않고서는, 그러면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진입도로 자체가 부족합니다. 추석이나 이럴 때는 엄청나게 주차장화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위에 한 층 더 올려서 더 많은 봉안을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성묘객들이 오실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도로 확장 없이 건물만 증축해서는 더 큰 문제를, 제가 여기 보니까 도로에 관련된 보고사항은 없네요?

예.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현재 칠곡에서 거기 나가는 길은 일단 앞으로 4차선으로 확보됩니다. 문제가 되는 데는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성묘객이 많을 때는 지금까지 일방통행을 시켜서 교통해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 층 더 증축한다고 해서 현재 상황하고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결론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층 말고 또 다른 더 많은 시설을 해야 될 경우가 있으면 도로도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한 층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대로 운영하겠습니다.

여기 주민 요구사항 중에 시립공원묘지 주차장 확보가 있는데 이 민원사항이 제가 지적하는 것과 거의 일치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입구 들어가는 그쪽에 사유지가 있다면 그것을 사들여서 주차장화시키면 거기서부터 교통이 통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왔는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내려서 걸어갈 수 있도록 지도하거나 이러면 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방통행을 하더라도 당시에는 가보면 정말 혼잡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히 추석에는 더 많은 성묘객들이 거기 이용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추석 전에 꼭 점검하셔서 사전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추석이나 이럴 때 한 2, 3일 동안은 거기 근무하실 수 있는 모든 인력이 총 동원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라든지 주변 정화라든지 이런 것을 그날만큼은 1년 중에 제일 집중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지난해 8월 추석에 갔는데 큰 현수막에 “붐비니까 가급적 추석 당일에 오지 말라.”고 적어놨어요. 그리고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있고, 직원 1명인가 2명이 나와서 차량만 통제하는데 차량 자체가 엉켜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말을 안 듣더라고. 물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4차선 도로 쪽에는 교통경찰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특히 봉안당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일반 시민들이 가장 많이 오시는 곳인데 오전에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도시의 품격 이런 것을 신경 쓰시던데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도시의 위상을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그런 부분은 주지를 해 주시고 주차장 확보 부분이 같이 되어야지 증축의 의미가 있지 주차장 확보 없이 건물만 한 층 더 올리는 것은…

주차장 확보 문제를 땅 주인하고 저희들이 몇 차례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잘 될 수 있을지 꼭 확답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일단 합의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장님 잘 하시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