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교통국 소관

교통국장 김부섭입니다. 먼저, 대구의 최대 현안인 신공항 밀양 유치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지원해 주시는 경제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오늘 평소 존경하는 경제교통위원회 박돈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최영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서환종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윤구 교통관리과장입니다. 김선오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교통국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주요업무를 말씀드리면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당면 주요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교통국 조직과 예산현황입니다. 행정조직은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교통관리과, 신공항추진반, 차량등록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180명입니다. 2011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4,683억원, 특별회계가 1,225억원, 총 5,908억원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4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과 6쪽의 교통관련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18쪽까지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시책방향을 사람을 위하는 교통환경 조성으로 정하고, 첫째 IT를 접목한 대중교통체계 확립, 둘째 교통수요관리 강화 및 녹색교통 기반조성, 셋째 첨단시설을 이용한 교통체계망 구축, 넷째 교통약자 보호 및 교통안전문화 구현, 다섯째 주차환경 개선 및 교통인프라 구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여건전망은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 레저활동 및 친환경 생활방식 확대 등으로 교통통행량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동차 보유대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도로용량은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정책 추진전략을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교통정책을 정립하고, 대중교통,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첨단교통체계망 구축과 저상버스, 나드리콜 도입 등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남권 신공항 유치와 더불어 동대구복합환승센터 개발, 공영주차장 건설 등 교통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첫째, IT를 접목한 대중교통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효율성 도모입니다. 공영제의 공익성과 민영제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준공영제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재정지원금은 995억원으로 예상되며, 표준운송원가 3,078억원, 운송수입금 2,083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준공영제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표준운송원가 재산정을 실시 중에 있으며, 외부회계감사 및 경영평가를 상반기 중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준공영제 이후 장기간 인상되지 않은 대중교통요금의 조정을 물가 인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적절한 시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월1일부터 시내버스 무료환승기준을 최초 승차 후 60분 이내로 하던 것을 최초 하차 후 30분 이내로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시내버스노선 운영입니다. 노선별·지역별 이용행태 및 잠재수요를 분석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노선을 운영하겠습니다. 율하지구, 매천택지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에 대한 노선 증설과 동구 덕곡동, 달성군 가창면 등 도시 외곽지역 대중교통 이용불편을 해소하고, 칠곡, 테크노폴리스, 혁신도시 등 외곽개발지역에 대한 노선 확충도 적극 추진해 가겠습니다. 특히, IT를 접목한 BMS, 교통카드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시내버스의 수요를 분석하고 도로 및 교통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노선을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철도 2호선 연장, 3호선 개통을 대비하여 금년도 하반기에는 버스노선 조정용역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27쪽입니다. 신뢰받는 버스운행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시내버스운행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버스정보안내기 등 시설을 보강하여 이용자 편의를 증진시켜나가겠습니다. 버스도착정보서비스를 위해 34억원을 투자하여 버스정보안내기 100대 설치와 차량단말기 400대를 개체토록 하겠으며, 버스노선의 주·야간 식별이 용이한 LED행선판 400대를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다양한 버스운행정보 제공을 위해 홈페이지 운영 외에 금년 6월부터는 외국인을 위한 영문버스정보홈페이지 오픈, 버스정보 자동인식코드서비스 등 모바일기기에 적합한 버스정보홈페이지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BMS센터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여 버스운행상황 관리, 돌발상황 대응 등 시민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시내버스 이용 편의시설물 보강 및 개선입니다.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년 세계에너지총회 등 각종 국제행사를 앞두고 시내버스 이용편의시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시내버스 이용승객을 위해 버스정류소 쉘터 70개소를 확대 설치하고, 대구의 이미지 제고와 승객편의를 위해 시내버스 외부를 적색과 청색 두 가지 색상으로 도색할 계획이며, 도색방법은 연도별 대·폐차시 도색 및 행선판을 변경해 나가겠습니다. 시내버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05년도 이전에 제작한 CNG버스차량의 연료용기를 점검·교체 중에 있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이용서비스의 향상입니다. 시내버스의 운행 및 서비스 실태 등을 평가하여 업체 간 경쟁과 자구노력을 유발하고, 운수종사자 친절교육으로 대시민 서비스를 제고시켜나가겠습니다. 난폭운전, 무정차 통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연 2회 서비스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이윤을 차등지급하여 업체 간 경쟁력을 유도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모니터단을 운영하여 운전자의 운전형태 및 청결상태, 버스정류소 관리실태 등을 모니터하여 평가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대시민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해 운수종사자에 대한 고객만족교육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1쪽 교통수요관리 강화 및 녹색교통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승용차요일제 참여 확대입니다. 친환경 저탄소 중심의 녹색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승용차요일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시민의 참여를 확대시키겠습니다. 승용차요일제는 시민이 평일 중 하루를 선택하여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제도로 2010년 12월 현재 6만 2,000대인 13.7%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승용차요일제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세 감면을 5%에서 10%로 확대 추진하는 방안과 보험료 감면,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 교통량 감축시책 운영입니다. 교통혼잡을 줄이고 녹색교통 실현을 위한 교통량 감축시책에 참여하는 시설에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여 교통량 감축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시설은 공공기관 1,000㎡ 이상, 민간시설 3,000㎡ 이상으로 현재 참여시설은 177개소 18.4%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상시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대형판매시설의 대중교통 이용객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심의 교통유발을 억제하기 위해 공영·공공기관의 주차장을 유료화해 나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교통대책입니다. 2011년 대구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개·폐회식 등 주요행사 교통대책을 수립하여 관람객 이동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대회기간 중 경기장 주변, 마라톤구간을 중심으로 시, 조직위, 경찰이 합동으로 교통대책을 실시할 계획이며, 관람객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경기장 주차장, 학교·미술관 주차장 및 도로변 임시주차장을 확보하고, 경기장 주변 도로는 불법 주차단속을 실시하여 교통혼잡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람객 수송을 위해 셔틀버스 운행, 버스노선 연장, 도시철도 증편·연장운행 등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용역 결과에 따라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도로 등 인프라 구축과 자전거 이용문화를 확산시켜나가겠습니다. 중앙정부는 해안 일주도로 및 지자체 도로를 연계하는 전국 네트워크망을 구축 중에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이와 연계하여 123km를 건설 중에 있으며, 2011년과 2012년에는 도청교부터 가창 시경계구간 60km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생활형 자전거도로 건설사업은 건설 중인 두류네거리에서 만평네거리 구간 자전거도로를 금년 중에 마무리하고, 향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통근·통학로, 대중교통 연계 등을 검토하여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도시철도 자전거 무료임대사업을 3개 역에서 금년에 12개 역으로 확대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대구역, 동촌역 자전거환승주차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전용홈페이지 구축, 통합안내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수리센터 4개소를 확대 운영하고, 자전거보관대도 40개소 500대를 확대 설치하겠으며, 자전거안전교육, 자전거마일리지운동, 자전거 타기 행사 등에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9쪽에 첨단시설을 이용한 교통체계망 구축 관련입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첨단교통관리시스템 ATMS 구축입니다.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정보를 운전자에게 실시간 제공하여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정체구간이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달구벌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 2009년부터 2015년까지 17년간 200억원을 투자하여 노변기지국 257개소, 안내전광판 65개소, CCTV 33개소 등 교통정보 수집 및 제공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에는 달구벌대로, 신천대로 등 주요 8개 구간에 42억원을 들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합리적인 교통신호체계 운영입니다. 교통신호체계를 교통상황에 맞게 최적의 주기로 조정하여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 자료 구축 및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전문기관인 도로교통공단에 용역을 발주하여 전자신호체계 연동시스템 관리와 상습정체구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버스전용차로 기능 회복을 위해 통행 위반 및 불법 주·정차단속을 강화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시민 홍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43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보강 및 안정적 유지관리입니다. 신호체계의 효율적 운영과 교통시설물 보강 및 유지관리를 통해 시민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LED교통신호기를 14억원을 투입하여 2,930조를 추가로 개체하겠습니다. 교통신호시스템, 신호제어기 등 교통운영시스템과 보행편의시설, 교통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44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도로 확장 등으로 인한 불합리한 교통신호주기를 조정하고 교통여건 변경으로 개선이 필요한 시설물도 수시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마라톤구간, 관문도로의 교통신호등주 및 제어기를 도색토록 하겠습니다. 45쪽 교통약자 보호 및 교통안전문화 정착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먼저,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이용을 쉽게 하기 위해 나드리콜과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인 나드리콜 도입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60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 10대를 추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저상버스 도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126대를 운행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20대를 추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다음은 택시의 안전운행 및 이용 활성화입니다. 이용시민의 안전과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영상기록장치 설치 확대와 다양한 결제수단을 통해서 경영·서비스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브랜드택시인 한마음콜 운영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2억 6,000만원을 지원하여 택시종사자 복지 향상과 운전자특별교육을 통한 서비스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확대를 위해 1차 사업에 이어 금년도에는 5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택시 7,770대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택시의 결제수단을 다양화하고, 택시의 적정 공급을 위한 중기기본계획 수립과 택시의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통해 택시업계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다음은 교통사고위험지역 개선입니다. 교통사고가 잦은 곳과 학교 주변 교통환경 개선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명피해가 많은 사고다발지역의 개선을 위해 도로선형 개량, 보·차도 분리시설 등 2010년까지 154개소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23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31개소를 대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를 위해 학교 주변 보·차도 분리, 안전휀스 및 과속방지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2010년까지 352개소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50억원을 투자하여 115개소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다음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을 안전한 보행환경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남구 봉삼중앙길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2차 사업으로 중구 대봉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35억원을 투자하여 상반기 중 실시설계 등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선진교통문화운동 전개입니다.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를 앞두고 교통문화의식 제고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선진교통문화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사람이 대접받는 선진교통문화 범시민운동을 전개하여 한 차원 높은 교통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교통안전전문기관을 통해 선진교통문화인 양성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운수업체 종사자의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고,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계속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TV방송매체를 통해 스쿨존 지키기, 끼어들기·꼬리물기 안 하기 등 교통방송을 통해 교통의식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53쪽 주차환경 개선 및 교통인프라 구축 관련 사항입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주·정차질서 확립입니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를 앞두고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에 첨단장비를 보강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주·정차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마라톤 및 경보경기코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번호판 가림이나 트렁크 올림 등 비양심 주·정차 차량과 도로점용 대형공사장 주변 등을 중점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단속장비 현대화를 위해 2억원을 투자하여 고정식 CCTV를 5대 추가 설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주차시설의 체계적 관리와 확충입니다. 주차여건진단을 통해 주차수요 관리 및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민영과 공영주차장을 확대하여 주택가 주차난을 완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 81개소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범어4동, 미대동, 봉덕동 공영주차장은 금년 3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비산5동, 구수산 공영주차장은 추진절차에 따라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천3동, 대현2동, 지산동 공영주차장은 사업비 및 대상지 확보 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주거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금년에 마을단위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해 20억원을 투자하여 건설토록 할 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은 구·군의 재정부담 등으로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이자 지원을 위해 주차장 설치비 50% 이내 10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연 2%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천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해 12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58쪽입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위해 설치비의 80% 범위 안에 최고 2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대구화물역 부지 활용계획입니다. 부지 활용을 위해 2009년 10월 철도공사와 역세권 공동개발에 합의하였으나 KTX 도심구간 공사로 2014년까지는 개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2012년까지 도시철도 3호선 궤도빔 제작장 및 KTX 야적장 부지를 임대 중에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 법인 청산이 완료되면 철도공사와 공동개발에 협의하여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공동개발계획 수립추진은 협의 결과에 따라 대구권 광역전철망 구축, 서대구산업단지 재정비, 서부권 활력증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다음은 대구국제공항 활성화입니다. 동북·동남아 중심의 중·근거리 공항으로 육성하고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대구 방문의 해를 대비한 국제노선 증설노력에 올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커퓨타임을 평일은 2시간 단축하고 주말 및 연휴기간에는 해지하여 국제선 공항시설사용료 50% 감면 등의 활성화 대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대구 방문의 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일본 도쿄, 오사카 등 정기노선 개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부정기 전세기 운항 확대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당면 주요현안 세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남권 신국제공항 조기 건설입니다. 영남권 1,320만 지역민이 1시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한 신국제공항은 영남권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광역경제권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밀양에 유치·건설되어야 합니다. 국토연구원에서 현재 2단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나 국토부는 현재 입지 선정을 보류 내지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2월 또는 3월 중으로 공청회를 거친 후에 평가단이 선정·확정되면 3월에 입지평가 발표를 하고,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반기 중으로 최종 입지 선정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동대구복합환승센터 건립입니다. 복합환승센터는 KTX, 도시철도, 고속·시외버스 등의 대중교통과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교통·문화·업무·판매·컨벤션 등 복합시설로 개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대구역 일대에 26만 9,000㎡ 규모로 2014년도까지 사업비 5,600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발 기본방향은 고속버스와 시외버스터미널을 통합한 종합여객터미널을 건립하고, 모든 교통수단의 복합환승시설과 문화·업무·컨벤션시설이 복합된 국가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복합환승센터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2014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교통카드의 차질 없는 운영입니다. 전국 호환이 가능한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신교통카드 이용분야를 확대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12월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 및 운영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고 2011년1월1일 개통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선불형 탑패스카드는 수도권 카드사업자 간의 업무협의 관계로 2011년 3월 중에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부산, 대전, 광주 등 기타 지역과 연계추진에 협의하고 전통시장, 대형유통시설 등 교통카드 이용분야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경교통카드 수수료 인하도 상반기 중으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부섭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국장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화자 위원입니다. 2011년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교통국 산하 국장님과 모든 부서가 대구시 교통발전을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 자료가 온 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다음 보충설명할 것이 있으면 그때 보충설명, 질문하기로 하고 몇 가지 간단간단한 것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2010년도 교통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니까 위에 꼭지는 거의 대동소이하고 내용도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결국은 당면 주요현안인 신국제공항과 공항 활성화방안, 또 동대구환승센터 같은 것도 그전부터 죽 추진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교통국에서 매년 틀에 박힌 타이틀을 가지고 과연 대구시 교통이 얼마나 발전하고 변화가 되었나 하는 모습이 안 보여서 사실 안타깝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앞으로 매년 하던 것은 당연하게 지속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2011년도에 정책의 잘잘못이라든지 또 정책에 문제가 되는 것은 해결하고, 또 무언가 시민을 위해서 바꿀 수 있는 대안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서대구화물역 부지 활용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전거문제, 교통문제, 대중교통에 대한 문제점은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새로운 참신한 아이디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도심교통량 감축시책 운영에서 도심교통 활성화 대책방안을 하겠다고 했는데, 교통유발부담금제도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도심교통유발부담금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평방미터 이상 하고 있습니까? 34쪽에 있습니다.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제도는 업무보고서 34쪽에…

예. 34쪽을 보고 제가 질문드립니다.

있는 바와 같이 공공기관 1,000㎡ 이상, 민간시설 3,000㎡ 이상에 주차면 10면 이상인 경우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교통유발부담금이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2010년도 작년 기준으로 보면 78억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78억원을 징수했습니까?

아니, 죄송합니다. 93억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유발부담금 93억원 징수한 상세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그다음에 감면대상이 그동안 죽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감면대상은 어느 정도 비율이 있었으며, 금액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도심교통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대구의 중심축이 마비되느냐, 활성화되느냐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통유발부담금제도 운영을 아무리 해도 교통유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대안도 반드시 같이 병행해서 접근하셔야만 해결이 되지, 대구시 정책 거의 대부분을 보면 쉽게 쉽게 하는 것이 지도·단속비를 만들고 벌금을 부과하는 정책은 60~70년대에나 할 방법이지, 지금 2011년에도 돈으로 무엇인가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을 연구·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스쿨존에서 지금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CCTV를 운영하고 있는데 스쿨존 CCTV는 하루 종일 24시간 풀로 가동합니까? 아니면 아이들 등·하교 때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24시간 CCTV를…

분명히 24시간 하고 있지요?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집 부근에도 학교가 여러 곳 있어서 새벽에도 갈 일이 있고 낮에도 갈 일이 있고 밤에도 갈 때가 있습니다. CCTV를 유심히 보면 가동할 때와 닫혀있을 때 렌즈 색깔이 다릅니다. 그렇지요?

예.

클로즈되었을 때는 렌즈 색깔이 빨갛습니다. 국장님이 그것을 파악하셨는지 몰라도 저는 스쿨존을 지나갈 때마다 그 CCTV를 쳐다보면서 가는데 새벽이라든지, 저녁이라든지, 아이들 등·하교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교통 러시아워가 지나면 CCTV가 꺼져 있는 상태들이 더러더러 있습디다. 그래서 다시 한번 스쿨존 부근의 CCTV가 과연 24시간 풀가동하고 있는지, 혹시 렌즈가 빨갛게 나타나는 것은 고장이 난 것이 아닌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설치만 그냥 해놓고 24시간 풀로 가동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문제가 있지 않나. 특히, 다른 데와 달리 스쿨존에 대한 CCTV 관리나 A/S, 가동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때는 바로 바로 보수하고 보완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이들이 낮에만 등·하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학교 부근을 수시로 왔다갔다 할 수 있고 통행이 빈번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부분은 검토하시고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들 철저히 점검해서 24시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과속이나 속도위반, 신호위반은 24시간 해서 정말 부과금을 내게 하기 위해서 풀로 가동하면서, 안전을 위한 데는 혹시 소홀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주차요금, 노상주차나 공영주차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는데 정말 유감스럽게도 중구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노상주차는 일반인이 입찰 봐서 일반인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노상주차장이 시간당 1,000원 같으면 개인이 입찰을 받아서 영업하는 노상주차장은 시간당 2,000원, 1급지는 2,500원으로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똑같은 복장을 하고 팻말이 붙어 있는 공영주차장이라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지, 개인이 입찰을 봐서 하는지 구분이 안 되는데, 주차하고 나오면 주차요금이 5,000원이다, 몇천원 이렇게 생각지도 않게 많이 부과하는 데가 많습니다. 특히, 중부경찰서 뒤 곽병원 부근에는 약 2시간 가까이 병원 진료하고 나오면 거의 6,000~7,000원의 주차요금을 받습니다. 그런 경우 일반 외곽지, 다른 구에 사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모르고 왔다가 택시비 몇 배로 나오는 주차요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가, 물론 구청 운영이나 이런 여러 가지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입찰하는지 몰라도, 초창기에 시작할 때는 입찰단가가 아주 낮아서 주차요금 받는 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받는 거나 거의 비슷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옛날에 4,000만원, 5,000만원에 불하받던 것이 요즘 프리미엄이 올라서 1억원씩 1년간 주고 입찰을 받으니 아무리 자기들이 법정한도 내에 있는 주차요금을 30분 단위, 10분 단위로 나눠서 받아도 인건비는 고사하고 이자도 안 나온다. 이런 식의 불평은 불평 대로 있으면서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엄청 많이 받고 있다. 이런 실태도, 과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는 주차장이 81개소라는데, 훨씬 더 많은 것을 시설관리공단 대로 구 단위로 위탁해서 발생하는 그런 시민들의 불편부당한 것은 교통국에서 조사해서 시정할 것이 있으면 시정하시고, 또 환수할 것 있으면 환수하시고, 거기 부족분은 각 지자체에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하셔야 되지. 정말 이 주차요금이 별로 비싸지는 안 합니다만 주차요금 몇천원도 아껴야만 하는 서민 대중들을 생각해서 한 번 더 철두철미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공영주차장이 저렴한 가격의 주차요금을 받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 주차요금이 비싸지 않도록 저희들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준비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국은 일반 시민들이 전부 교통전문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지엽적으로 봤을 때 그 지역의 교통현황을 워낙 잘 아니까 그런 민원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기가 굉장히 힘든 점도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제 지역에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는 일단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집행권이 없으니까 일단 시 해당 부서에 먼저 민원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려라.” 드리고 나서 차후 그것이 실행 안 될 때, 실행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이유를 들어보고 부적절하면 도움을 드리겠다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데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그 지역은 또 그분이 가장 많이 압니다. 귀담아 들으셔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구가 최근에 차량등록 대수를 보니까 많이 늘었지요, 그렇지요?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2010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약 4만 대 정도 차량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94만 9,000대 정도 해서 4만 대 정도 늘었는데, 평년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늘었는데 그 이유는 작년도에 차량 등록을 전국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리스차량이 대구시에 많이 등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서류상 차량이 증가된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증가가 많이 된 것입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늘어난 부분도 상당부분 됩니다만 서류상 늘어난 부분이 절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50% 정도 된다고.

예. 그렇게 보시면…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차량이 2만대 정도 증대되면 대구시의 총 교통수요관리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요?

차량이 늘어나면 도로 증가율도 산술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 차량 증가율과 도로와의 상관관계, 주차장과의 상관관계, 첨두시간(Peak Hours)의 혼잡관계가 다 맞물려서 변수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시고, 일단 종합대책을 수립하려면 현 상황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신규교통교육 중에 전세버스 신규교육을 월 한두 사람이 받는데 최근에 38명이 교육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대중교통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전세버스, 시내버스 다 합해서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아니, 보수교육 말고 신규교육이 갑자기 38명, 보통 월 한두 사람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갑자기 38명이 2월에 받던데 그 이유, 갑자기 전세버스 신규허가 등록이 늘어서 그런 것은 아닐 것이고 혹시 이유를 아십니까?

제가 나중에 파악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확한 파악은 저희들이…

한번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0m 이상 도로는 대구시가 관리를 하고 있지요? 이것이 도로과 소관이지만.

예. 20m 이상은 그렇습니다.

20m 이상 도로는 시공부터 시작해서 대구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20m 이상 도로 시공은 대구시가 하고 20m 이상 되는 도로에 대해서 미끄럼방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잖아,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은 또 구·군에서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 …

대구시 교통과에서 예산이 구·군으로 배정되어서 집행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행정이 일원화 안 되어서 여러 가지로 행정의 불편을 많이 초래하는 부분들이 예를 들면 대구 중구에 대중교통전용지구 같은 경우 정책 수립은 교통국에서 하고 중구청이 관여를 하고, 나중에 시공은 건설관리본부에서 하고, 사후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혼란을 많이 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12월 준공된 대중교통전용지구 개·보수 예산들이 이번에 올라왔었지요? 그렇지요? 일부 반영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20m 이상 도로에 대한 미끄럼방지 부분도 도로 시공은 대구시에서 하고 미끄럼방지 시공은 구·군에서 합니다. 사후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구·군에서 시공 전이나 후에 시설관리공단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업무협조가 거의 안 돼요. 시설관리공단은 어디서 미끄럼방지공사가 시행되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사후관리문제까지 또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제 핸드폰에 사진 찍은 부분도 있는데 가다 보면 미끄럼방지 엉망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궁금해서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니까 이런 부분들 행정의 일원화를 시켜달라. 왜냐하면 20m 도로는 시에서 시행되면 다 파악됩니다. 그러면 미끄럼방지 공사 같은 경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하고 관리까지 하면 오히려 더 행정에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전용지구의 경우 건설은 건설관리본부에서 했었고 전체적인 총괄은 교통국에서 했습니다. 그다음 실제적으로 중구청, 현재 완공되고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대로 일원화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통일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현장 집행적인 업무는 대부분 구·군에서 하도록 행정메카니즘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끄럼방지 관련해서 문제되는 부분은 지금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예산을 배정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파악해 보시고, 구·군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업무협조가 잘 안 돼요. 그리고 또 시공에 대한 전문성은 시설관리공단이 더 뛰어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원화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내렸어요. 그것도 국장님이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올 겨울에는 눈도 많이 오고 해서 교통마비도 많이 초래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에서 민원을 받아보면 교통신호등의 어떤 타임 인터벌이라든지 교통신호등의 필요성 유·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그리고 교통소통대책이라든지, 눈이 왔을 때 대구시, 구·군 재난방지과에서 그 업무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에 전화를 해야 될지? 누가 총 관리주체가 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도 잘 모르는데 시민들은 더더욱 잘 몰라요. 대구시에서 경찰청에 예산 배정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관리 주체라든지, 정책 주체자들이 굉장히 혼재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업무 메뉴얼을 제대로 만들어서 행정에 혼선을 초래하지 않도록,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번 교통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잘 파악해 주시리라고 판단해도 되는 거지요? 사실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참 많은데 BMS 6차 구축사업하고, 버스 쉘타, 많은데 아직까지 국장님이 업무파악 중이시니까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적으로 제가 과장님께 나중에 파악하도록 하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교통국 소관일 것 같은데 중구 현대백화점 주차타워 건설문제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문제도 이렇게 접근하고 싶어요. 3년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사실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교통영향평가위원회 구성문제부터 시작해서, 답변은 나중에 하셔도 되니까 그냥 질문만 들으십시오.

예.

교통평가위원회 구성문제부터 시작해서 교통영향평가위원회가 과연 전문성을 가지고 확실하게 심의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사실 3년 전에 교통영향평가 이후 여러 가지 교통변수요인들이 좀 발생되었지요? 도시철도 3호선이 시공되면서 여러 가지 교통 혼잡을 초래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대중교통전용지구도 아직까지도 우왕좌왕하면서 이 부분도 교통영향에 많은 변수가 될 수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교통학계가 주관해서 현대백화점 입점 후에 추후 교통영향 변화에 대해서 다시 용역을 해서 개선책이 몇 가지 나왔겠지요, 그렇지요? 거기 개선책이 아마 지난번 존경하는 김화자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메트로상가 지하상가 밑에 주차면수라든지, 통로 확보하는 문제라든지, 또 주차타워부분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이 교통영향평가 이후에 다시 교통변수가 생기니까 아마 이런 문제들이 대두된 것 같은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교통영향평가할 때 예측이 왜 안 되는지, 그러면 사후에 용역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이 교통에 대한 보완대책의 어떤 필요성 유무는 집행기관에서 명확하게 판단을 내려서 Yes면 Yes고 No면 No, 분명하게 입장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차상한제를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과연 현대백화점 입점에 주차타워부분, 주차면수를 그렇게 확보하는 것이 교통혼잡을 막는 것인지, 오히려 더 혼잡을 유발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서 이런 부분들이 교통 개선을 위한 대책이 되어야지, 어떤 행정규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도 제대로 잘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현대백화점 건은 저희들하고 교통영향평가 교통전문가들하고 해서 나름대로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현대백화점 입점 이후에 달구벌대로의 교통소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대백화점 들어오면서 주차타워가 필요 없다면 필요 없는 것으로 결정을 내려주면 되는 거고요. 주차타워 짓는 데도 한 300억원이 들어가는 돈인데, 이것이 교통혼잡을 완화시키는 행정조치라면 주차타워가 설치되도록 해주면 되는 것이지, 불필요한 행정규제로 비춰서는 대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만들어 가기는 어렵지 않느냐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소통에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시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부분은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해서 대구시 이미지도 제고하고, 만일 한 번 더 검토해서 필요 없다면 저희들이 과감하게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교통전문가나 위원회, 실무자의 의견으로는 별도 법인으로 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으로 서울시나 사업 관행이 있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주차상한제의 취지에는 다소 상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떤 특정사안이 행정규제가 될지, 안 그러면 교통개선이 될지 부분의 판단이 명확하게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요. 대중버스 준공영제 비용이 많이 상승돼서 재정지원금이 늘어나니까 버스요금 인상부분으로 연결시켰잖아요. 그렇지요? 무료환승부분도 좀 요금화시켜야 되겠다. 그것도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대중교통개선위원회에서 하나의 사안으로 찬성 쪽으로 통과시켰을지 모르지만 실행은 못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결국 대구시 행정지연으로 인해서, 이것저것 눈치 보다가 못한 것 아닙니까? 지금 특정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시행하는 곳도 있지요?

예.

그러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 눈치 보는 것이 아니고 명확하게 어떤 정책 판단이 섰을 때 바로 실행했더라면 현재 물가 불안요인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면서 실행은 못하는 우는 범하지 않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판단력이 좀 빨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권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교통국장님, 방금 존경하는 권기일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대구시의 정책 부재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주차빌딩을 짓는 것이 좋으냐, 짓지 않는 것이 좋으냐는 그때 당시 교통영향평가위원회가 교평할 때 별다른 대안이 없었으면 약전골목에서 반월당 사이에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지정되어 있더라도 현대백화점 민간인에게 수백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보일 것이 아니고 거기에 차선을 하나 확보해서 소통만 해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을 지금 현대백화점이 주차빌딩 짓는 것은 거기 메인건물에 들어가는 10m 도로를 3m 확장한 도로변으로 또 들어오고 나오고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 다른 우회도로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방금 다른 타 시에도 그런 사례가 많다고 하셨지만, 행정기관이 뭡니까? 주차상한제를 정해놓고 버젓이 눈 감고 아웅 하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는 사례밖에 안 됩니다. 물론 존경하는 권기일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는 정말 심도 있게 다각적인 방법에서 검토하셔야 되지, 교통연구기관에 용역을 주고 용역서 덜렁 받아와놓고 마치 결정이 다 된 것처럼 국장님이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용역을 민간이 해도, 갑과 을의 관계에서 갑 주도대로 용역을 해왔으면 거기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앞으로 발생할 문제점을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하셔야 되지, 그전에 교통영향평가할 때도 교통연구전문가가 했고 지금도 교통영향평가전문기관에서 용역했는데, 왜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런 문제점을 제기 못하고, 지금 와서 멀쩡한 지하철 옹벽 옆구리를 지하 3층까지 뚫어서, 그 가각도 주차면에 맞지 않습니다. 60° 각도 뽀쪽한 것을 차가 코너로 돌아서 가는 교통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동안 주차장 허가 사례에 보면. 그래서 그런 무리수를 또 두지 말고 민간업자 기업에게 수백억원에 대한 손실을 보이지 말고, 정책이 잘못되고 이용하는 사람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우면 하루 빨리 반월당～약전골목 한 차선을 차라리 현대백화점이 보완해서 그 한 길만 뚫으면 얼마든지 반월당 쪽으로, 동쪽으로, 서쪽으로 갈 수 있는 것을 틀어막아놓고 밑에 메트로 지하 3층에서 꼬불꼬불, 누가 그렇게 나가겠습니까? 상세한 자료는 보면 알겠지만, 그런 용역 결과를 가지고 국장님이 마치 다 결정된 양 말씀하시면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인에게 자꾸만 피해를 입힐 것이 아니고, 정말 대구시의 과감한 정책대안이 필요합니다. 그 정책대안 없이 왜 민간인이 수백억원, 수십억원의 불필요한 돈만 자꾸 소비하도록 만들고, 시일만 끌지 말고, 반월당 중심의 도심교통문제는 그런 전반적인 면에서 접근하고 해결해야 된다. 제가 지난번 5분 자유발언에서도 했지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길은 하나도 없는데 그 안에서 자꾸 뱅뱅 돌고, 지금 오히려 632대 주차장을 수용하기 위해서 다른 대안을 찾고 있는 과정에서 다른 골목으로 나가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 좁은 골목으로 다시 들어가고 나오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단지 허가청이 시가 아니고 구청이라서 별로 문제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엄연하게 그 부분은 주차상한제에 위반이 됐고, 물론 다른 민간업체에서 한다니까 행정적으로 규제할 방법은 없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도 명분 있게 주무 국에서 풀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공중에 날아다닐 수도 없고 한정된 도로, 한정된 입지에서 방법론만 바꾼다고 해결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보고 대안방법을 같이 고민하고 풀어나가는 좋은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은 나중에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 위원장님.

시청하고 구청하고 동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새 시장님은 시청장님입니까? 시장입니까?

법률적으로는 시가 이중적 지위로 대등당사자의 지위도 있지만 상급기관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하는 것 보면 시청장이야. 시장이 아니야. 도대체 말이지 중구, 시청. 이렇게 언론에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됐어도 여러분이 언제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적 있어요? 담당과장 누구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저희들이 조속히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오철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일 위원님과 김화자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먼저 그 문제에 대해서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대백화점 근처 교통혼잡과 관련해서 주차장문제 이야기 같은데요. 저는 번화가에 주차상한제와 주차장 장려책이 서로 상충되는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현대백화점 근처라든지 번화가는 주차장을 많이 장려해야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빌딩에 주차상한제를 정해서 주차장을 많이 못 짓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대부분 번화가 특히, 교통유발시설물을 보면 주차대기차량이 도로에 계속 서 있기 때문에 차가 밀리는 거거든요. 막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차면수가 많아서 빨리빨리 주차장 안에 들어가버리면 차가 밀릴 일이 별로 없어요. 주차 유발시설물 어디라도 보면 주차하려고 들어가는 차들이 밀려 있는 것이 많지 나오는 차는 별로 안 밀리거든요. 문제는 주차장 면수가 적기 때문에 밀리는 것이지 차량이 많아서, 단순히 들어오고 나가는 차량이 많아서 밀리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교통유발시설물에는 주차장을 많이 확대해야 되고, 도심이라든지 번화가일수록 주차장을 많이 짓도록 해야 되는데 주차상한제를 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주차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나는 그 전제조건이 주차장 확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이 확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단속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불법 주차만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확충비율하고 주차단속의 강도가 저는 비례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차장이 많이 확보되어 있는 지역에는 주차단속을 아주 강화하고,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 강화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요? 대부분 불법을 유도하는 것이 되지요.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담배를 사러 들어가려고 잠시 주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막아서 되는 일이 아니든요. 또 재래시장이라든지 할인점 이런 데 잠시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들은 주차공간이 없으면 불법 주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강력하게 주차 단속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요즘 정책 수립하는 데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는 것이 교통량이 감축되는지,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스럽습니다. 일단 차를 갖고 다니지 않습니까? 주차해야 되는데 유료화한다고 해서 차를 안 갖고 다니겠습니까? 다 갖고 다닙니다. 그 사람이 돈은 있겠지만 유료화해 버리면 어디 가서 불법 주차를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는 것이 교통량 감축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법 주차라는 나쁜 효과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도 그것이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공영주차장 유료화문제는 다시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주차장문제가 아주 중요한데, 지금 차량은 대구시에 약 95만 대 정도 된다는데 주차면수는 그만큼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나머지 부족한 차량, 그리고 자기 집 주차장, 아파트 주차장을 포함해서 주차면수가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동하는 차량의 주차장하고는 별 관계없는 사장된 주차장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주차면수는 훨씬 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영주차장을 늘려야 되고 민영주차장을 장려해야 되는데, 공영주차장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데에 다 공영주차장을 못 짓는다는 이야기는 공영주차장을 짓는 위치는 특혜를 받는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공영주차장, 마을주차장을 선정하는 위치는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되어야 되지, 그냥 일부 힘 있는 의원이나 공무원이 입김을 행사해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단위 공영주차장이나 기타 공영주차장의 선정기준을 확립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영주차장의 경우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데는 재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땅을 사는데, 시에서 땅을 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고 참 어렵습니다. 시가 땅을 사려고 하면 비싸게 팔려고 하고. 그렇지요? 민간에서 땅을 사기 어렵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확충에 한계가 있는데, 그렇다면 민영주차장에 기대는 수밖에 없는데 장려책이 저는 시원찮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동산 거래도 되지 않고 빈 집도 많고, 다 아파트를 선호하기 때문에 일반 주택이 거래도 잘 되지 않고 가격도 싼 데 이것을 그냥 놀리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주차장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민영주차장 장려책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재래시장 근처나 술집이 많은 데 있지요. 그렇지요? 할인점 있는 데 민영주차장을 장려하는 인센티브, 말하자면 주차장을 해도 그 땅에 편의점을 한다든가 아니면 기타 임대하는 수익을 보장해 주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적극 채택해서 민영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을 다 같이 늘리는 것이 해결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공영주차장의 유료화문제는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유료화함으로 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꾸준히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민영이나 공영이나 주차장을 확대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주차상한제 부분에 있어서는 교통과학자마다 입장이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상한제를 더 엄격히 해야 대중교통이용률이 높아진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오히려 주차장을 확대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는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일관되게 주차상한제 쪽으로 해서 대중교통을 활성화하자는 쪽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정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 대중교통을 활성화하자고 주차상한제를 한다고 하는데 나는 주차상한제를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번화가나 도심에 주차장이 없다고 해서 차를 안 가지고 오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러 곳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먹거리 골목이나 TBC 뒤편 술집골목에 가보면 주차할 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다 주차하고, 차 가지고 갑니다. 거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은 없어요. 차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해도 차를 가지고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상한제한다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신공항에 관해서 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 신국제공항과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올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신국제공항은 중앙정부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공식적으로 가타부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저희들은 3월 말까지 입지선정이 될 것으로 보고 그에 따라서 행정적인 절차를 준비해 왔습니다. 어제 언론을 통해서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또 행정적으로 철저히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홍보대책을 구체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이명박 대통령께서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경제성을 따져서 하라고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3월1일 창원에서 계획된 시민단체 궐기대회가 이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좀 더 차분하게 가덕도에 대한 밀양의 우수성을 이론적으로 널리 홍보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된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홍보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썼으며, 대책이 나올 것 같으면 홍보비도 어떤 식으로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예. 위원님, 근본적으로 대구시 신공항추진본부 본부장이 지금 행정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교통국장이 부본부장, 그리고 신공항추진반 해서 대폭 조직을 보강해서 사무관 두 사람, 직원 7명 해서 실무팀만 9명으로 보강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결사추진위원회에서 창원이니 밀양이니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순수 민간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합니다만 일단 자율적으로 맡겨놓고 저희 행정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대구시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측면보다는 행정적으로 실무적으로 차근차근 내실 있게 준비하는 것이 더 좋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관계는 저희들이 중앙언론, 지역언론, 그리고 기타 홍보분야해서 체계적으로 수립해서 차근차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홍보비는 4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집행된 것은 한 1억 5,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저희들이 홍보비 4억원 정도는 다 집행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보비 집행내역 서면상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기존에 3월 말까지 발표하겠다고 되었었는데, 어제 대통령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뭉End그려서 3월 말이고 4월 말이니까 상반기 중이라고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국토해양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3월 말까지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6월 말까지 입지선정을 발표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홍보기간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3개월간 늘어나기 때문에 홍보비가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추경에라도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하면서도 시기적으로 조율하면서, 그다음에 저희들은 4개 시·도 경북도, 경남도와 서로 의견을 조율하면서 홍보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최대한 예산범위 내에 맞춰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나머지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은 민간 상공회의소라든지 기타 쪽에서 홍보 쪽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배려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민원과 관련해서 시내버스 노선조정에 관해서 담당과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너무 경직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자꾸 바꾼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대구 외곽이라든지 가보면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완공되어서 입주하게 되면 상황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 빨리 조정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신속하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점에 대해서 왜 안 되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예.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버스노선 조정에 위원님께서 적극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되는 쪽으로 검토하고요. 부득이 기술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안 되는 이유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부분은 대중교통과장께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해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교통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선 최근에 버스 환승이 승차 후 1시간에서 하차 후 30분으로 조정이 됐지요? 실시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 요즘 민원이라든가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재까지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만 하차 후 30분이 좀 짧다는 여론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저도 동서축으로 운행하는 차량과 남북축으로 운행하는 차량을 환승할 때 가령 범어네거리쯤이라든가 큰 사거리 부근에서 하차해서 신호등을 건너서 다음 환승지점까지 이동하는 데 보통 10여 분이 소요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다시 버스가 도착하는 데까지 남은 시간들을 계산해 보면 사실 조금 빠듯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한번 보완이 가능하도록, 왜냐하면 대구시가 버스를 주로 동서로 운행하고 남북으로 다 운행하는 경우가 많지, 옛날에 버스노선을 조정하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많이 조정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요 간선도로와 지선도로를 구분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나누어 줄 것을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도 요즘 그런 민원들을 많이 접하거든요. 특히, 어른들 경우에 큰 사거리를 이동해서 30분 안에 다른 노선을 갈아탈 수 있느냐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요금인상부분은 현재 국가 차원에서 물가 인상 때문에 붙들어 놓은 상태지요?

예.

결정은 해놓고 지금 시행은 못하고 있는 상태지요?

예. 현재 저희들이 선행 절차는 다 밟아놓고 있습니다. 제가 교통국장으로 발령받고 지난 1월20일에 교통개선위원회를 해서 절차 승인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장 문제가 1월 초에 중앙정부에서 대대적으로 물가억제시책을 추진하라는 전국적인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교롭게도, 지금 부산시만 작년도에 통과해서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시·도는 전부 정부지침에 따라서 물가억제 차원에서, 물가상승을 최대한 자제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적절한 시기를 고려해서 인상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그동안 억제해 와서 지금 당장 올린다는 당위성은 인정하는데 물가인상부분에 대해서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청소년 요금 경우 670원에서 800원으로 한 19%, 20% 가까이 오른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 청소년들이 버스를 이용한다는 것은 대부분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중·고등학생 통학생들한테 20% 요금 인상이라는 것은 사실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정책인데요. 이 부분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지금 자전거정책 이대로 계속 끌고 가실 계획입니까?

자전거정책은 현재 전체적으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하는 자전거 네트워킹사업이 있고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생활형 자전거 거점위주로 하는 정책이 있습니다만 자전거정책에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 정책 추진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생활형 자전거도로는 대구경북연구원을 통해서 작년에 용역을 했지요?

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했는데 업무보고서 36페이지 보면 2009년 11월에 준공한 성서산업단지 구간 7.5km는 29억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올해 11월에 착공예정인 두류네거리～만평네거리 구간은 8.2km인데 9억원입니다. 이런 것처럼 자전거도로를 개통하는 데 있어서 물론 차선 줄이고 무슨 시설 설치한다고 해서 상당한 돈을 들였는데요. 자전거도로 구간마다 도로건설비도 들쑥날쑥하고요.

예.

또 오늘자 모 일간지 신문에 대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대책은 도로만 하고 있다고 나와 있고, 지난번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성서공단 내 전용도로 근로자 이용률 0.4%.’ 실제로 가보면 도로에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고요. 연계되는 도로도 전무한데 이곳을 생활형 자전거도로라고 명명하면서 설치하고 있고, 두류네거리～만평네거리에 하겠다는 구간도 언론에서 지적하다시피 서대구공단에서 염색공단을 끼고 있는 지역도 결국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심각하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가 하고 있는 자전거계획이라는 것이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전거를 이용하고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있는 시민들 모임이라든가 시민단체 의견을 들으면 이런 정책하고는 전혀 다른 대책, 대안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대구시는 계속해서, 국가의 사업 전국도로 네트워크망은 국비를 받아서 하는데 시비도 반반입니다. 이 노선에 대해서 조정을 하시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고, 실제로 두산오거리 밑에 건설해 놓은 데 밤에 가보십시오. 주차장입니다. 그쪽에 자전거도로 전혀 이용 못 합니다. 혹시 주차장될까봐 걱정하니까 거기에 볼라드, 가드레일까지 설치해 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빡빡하게 진입할 수밖에 없는 상가를 두고 그 바로 앞에 도로를 설치하고 나니까 자전거도로가 지금 무용지물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면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전체 한번 가져와보시고 현장 한번 가보시면, 관련 전문가들뿐만 아니고 실제로 이용하는, 자전거를 가지고 출·퇴근하는 모임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분들이 실제로 원하는 도로, 큰 돈 들여서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의견을 청취하시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적되는 부분인데요. 대중교통전용지구인데 지난해 상반기에 제가 건설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업무보고 당시 대중교통전용지구 인근 민간주차장에 대해서 영업보상을 실시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대구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지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자는 정책적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아주 엄격하게, 완강하게 실시하다 보니까 약전골목에서 반월당 쪽으로 빠지는 불과 몇 미터를 터주지 않아서 약전골목은 고사상태고, 대구역 인근 뒤편으로도 약간만 도로를 이용한다든지 보완만 해도, 소중한 세금을 가지고 민간주차장에 대해서 영업권 손실까지 보상해 줘야 되는, 너무 행정을 경직되게 운영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지적을 해봅니다. 물론, 한 가지 원칙이 틀어지면 다 틀어진다는 우려도 있지만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면 될 것을, 수차례 대구시의원들이 할 일 없어서 하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전문가들 의견이다, 뭐다 해서 약전골목에서 우회전하는 것도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너무 엄격한 적용만 하고 계시니까 참 답답하기 그지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전향적으로 생각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지난번 본회의 때 송세달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김화자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철저히 검토를, 저도 어제 3시 반부터 해서 6시 가까이 다 둘러봤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데, 위원님 이 부분은 실무적 애로사항으로 실무자들 의견은 그것을 틔워주게 되면 다른 쪽에도 민원이 제기되어서 대중교통전용지구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될 우려를 1차적으로 표명하고요. 그다음에 현대백화점이 개점하게 되면 많은 물동량이 있어서 달구벌대로 정체가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그쪽에 우회전을 하게 될 경우에 통과차량이 많아질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통전문가들한테 자문도 한 번 구해보고, 지금 일단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실제로 대구시가 약전골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경관도 투자를 많이 했고, 축제라든가 한방약령시 관련 박물관도 만들고 엄청난 투자를 해서 활성화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소한 교통정책 하나 때문에 지금 아무도 거기에 약 지으러 가지 않고, 주차도 잘 안 되고. 말이야 좋지요. 걸어 다니면 좋지요. 그런데 걸어 다니라고 해서 약 지으러 오는 사람이 거기에 걸으러 옵니까?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전부 이런 식으로 지역상권마저 몰락시키면서 이런 이상적인 교통정책을 추구하려는지. 글쎄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 면밀하게 따져보십시오. 어떤 것이 과연 대구시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쪽 약전골목 상인들 다 떠나고 나면 교통 조용할 것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사람 안 살면 차도 안 다닐 것이니까요. 교통정책이라는 것이 교통을 원활하고 빠르게 소통시키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깊이 새겨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한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국제공항에 대해서는 좀 더 주도면밀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대구시장님도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고 좀 제대로 하세요. 부산 보세요. 허남식 시장 직접 나섭니다. 대통령 말씀하셨습니다. 공무원사회 자제하라고 말씀하셨고, 중앙행정부로부터 공문도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남식 시장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개적으로 중앙언론 방송에 인터뷰하고 직접 나서고, 부산시의회는 제대로 나서지도, 활동도 안 해요. 구청하고 시하고 힘을 합쳐서 지난달 27일 부산역에서 2만여 명이 모였어요. 대구시의회는 4개 시·도의회 힘 합치고 행동으로 나서고 광주, 전라북도까지 의회에 갔다오고 의견을 수합시키고 함께 동참할 것을 독려하면서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어떻게 해요? 행정부시장이 단장이고 어떻고 저떻고, 뭐 했어요? 부산시에는 각 동에 30개 플랜카드가 붙어 있어요. 대구광역시는 1개 동에 플랜카드 1개에요.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부산과 대구의 차이만 봐도 시청장님인지, 시장님인지. 도대체 행정들이 제대로 성사시킬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지 않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의회가 다니면서 4개 시·도의회 힘 합치고 동참하고, 광주·전라도까지 갔다오고 1,000만 명 서명 운동하는 동안 예산도 증액시켜줬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뭐 하고 있어요? 그냥 대통령, 중앙 행정부 하는 것에 질질 끌려다니고 이것이 무슨 지방자치에요? 의회가 들어서 행동으로 옮긴 것은 5개 광역시·도 중에서 4개 광역시·도가 행동으로 움직였습니다. 4대 1입니다. 그런데도 대구시는 지금 도대체 뭐하고 있어요? 부산만 외톨박이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공약적으로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과 방향을 잡아서 실행하는 것이 뭐 있습니까? 중앙 정치권은 청와대 실장 불러내서 행동에 옮기고 있는데, 대구시장은 눈치만 보고 있고, 무슨 대구시장님입니까? 시청장님이지. 제대로 보고하셔서, 부산에서 하는 전략과 추진에 비해서 대구는 너무 미약해요.

위원장님, 신공항추진 관련해서 말씀을 올리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나 민간 결사추진위원회나 나름대로 위원님들께 제때 보고를 미처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나중에 한번 별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공개석상에서는 활동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실제 지난 주 금요일만 하더라도 조·중·동 언론단을 다 1차 방문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제때 보고를 못 드려서 미흡하게 보이는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장은 한 말씀하고, 각 구청하고 힘을 합쳐서 부산역에 2만여 명이 모였는데 결사추진위원회든, 우리 의회가 하든 시청에서 협조해서 지난번 국채보상공원에서 결의대회할 때 몇 명 모였습니까?

한 3,000명 정도로 저희들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만 명 대 3,000명이에요. 부산 시민 몇 명이에요?

1만 5,000명으로 저희들 1만 명 이상…

1만 5,000명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3,000명이니까 3분의 1이네요. 부산 인구 얼마에요?

지금 350만 명 정도로.

대구 인구 지금 얼마에요?

대구가 지금 253만 명.

그러면 부산 인구에 비해서 대구 인구가 3분의 1밖에 안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1차적으로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적극 동원하지 않고 순수하게 민간단체 결사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한 것으로 저희들은 굉장히 뜻 깊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은 적극적이고 대구는 소극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되었으면 앞으로 좀 잘 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정신무장도 덜 되어서 뭘 하겠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서대구IC, 남대구IC, 도시고속도로 문제를 시민들은 어떻게 보느냐? 실질적으로 대구시 도로과, 도로행정문제입니다. 그런데 시민은 어떻게 보느냐? 교통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해 가세요?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아직 깊이 있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깊이 있게 파악하셔서, 교통국도 대구시 행정부고 건설방재도 행정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교통문제에 대해서 교통국 소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조치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 건설방재국 도로과에는 제대로 된 교통전문가가 없다. 그러면 교통전문가는 다 어디에 있냐고 물으니까 교통국에 다 있데요. 교통국에 그러면 협조하면 될 것 아니냐? 연계업무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전부 콩가루 집안이야. 교통국에서도 관심을 가지셔서 내용을 파악하고, 현재 서대구에서 남대구 쪽으로 공사한다고 고속도로 한 차선을 물고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차선에서 3차선으로 줄어드니까 엉망진창이에요. 그 한 차선 늘려본들 6대 4가 됩니다. 마찬가지일 거에요. 그렇다면 모니터링을 좀 하세요. 어떻게 모니터링하느냐? 지금 고속도로 3차선 중에 1차선을 공사 때문에 한 차선 줘놨습니다. 그러고도 제가 지금 객관적으로 계속 파악한 결과는 고속도로에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도시고속도로는 계속적으로 한 차선을 받아도 교통체증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그렇다면 그 공사 한 차선 끝나도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속도로 한 차선 어떻게든 받아내야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근거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고속도로에 CCTV 설치해서 소통량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고, 도시고속도로는 계속 문제가 있는 상황으로 파악해서 조치해 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성서IC에서 서대구IC까지 고속도로 한 차선을 도시고속도로로 이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금 소통이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확장공사가 되고 나면 고속도로로 다시 환원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도로공사, 국토해양부가 뭐라 그러면 “이것 한 차선 줄여도 소통에 아무런 문제없다. 국가 경제에 아무런 문제 없다. 오히려 대구의 관문을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고 대구경제 말살행위다.”라는 자료를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구의 관문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접근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 관심을 가지고 한 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전거도로 관계는 좀 실용성을 높이세요. 전시행정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어느 곳에 필요한지, 필요한 곳에 돈을 좀 투입하세요. 주로 신개발지라든지 평지 쪽이라든지, 대구의 구자가 언덕 구자 아닙니까? 언덕이 하도 많아서 자전거 많이 안 탑니다. 그러면 자전거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곳은 어디냐? 주거밀집지역이라든지, 근린생활시설이 많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인풋에 대한 아웃풋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을 찾아서 실용성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 자료 요구했는데 이제 이것 하나 가져오는데, 공항문제하고 현대백화점 주위 제때 자료를 가지고 보고하도록 하세요. 국장님이 처음 오셔서 많이 배려한 것입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인환입니다. 평소 대구 도시철도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말씀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공사 경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재열 경영전무이사입니다. 김욱영 기술전무이사입니다. 박동욱 기획경영처장입니다. 나식연 지원관리처장입니다. 이상현 운영처장입니다. 신원철 기술처장입니다. 김종락 안전관리실장입니다. (간부인사) 업무보고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공사는 1995년 대구광역시 지하철공사로 설립된 이후 1997년 1호선, 2005년에 2호선이 개통되었습니다. 수권자본금은 4조원이고, 납입자본금은 작년 말 현재 기준으로 3조 9,660억원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조직은 사장, 2이사, 4처, 1실, 18부와 11개 현업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2,064명에 현원은 1,978명이며 결원은 현재 86명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우리 공사는 1·2호선에 56개 역을 두고 새벽 5시30분부터 자정까지 5분 내지 7분 간격으로 하루 312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평균 승객수송은 작년 기준으로 31만 6,000명이며 수송수입은 1일 평균 1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올해의 예산규모는 3,563억원입니다. 수입은 운수수입 등 사업예산 1,182억원과 대구시 출자금 등 자본예산이 2,381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인건비 등 사업예산이 1,870억원이고 부채상환 등 자본예산이 1,693억원입니다. 부채는 총 3조 1,898억원이었는데 작년까지 2조 5,655억원을 상환하고 올해부터 상환할 부채잔액 원리금은 6,243억원입니다. 7쪽입니다. 작년 말 기준 자산은 3조 3,231억원인데 전년 대비 853억원이 감소되고 부채비율도 전년 대비 6% 감소되었으므로 재정건전성은 다소 향상되었다고 봅니다. 매출액은 운수수입 등이 소폭 증가되고 있으나 비용 증가로 인해서 1,775억원의 당기순손실액이 예상됩니다. 9쪽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안전운행, 고객감동, 자립경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10년도 주요성과를 보고드립니다. 한국생산성본부 주관으로 직원 친절도, 도시철도 시설·환경 등을 평가하는 국가고객만족도조사에서 지하철서비스부문에서 2년 연속으로 1위를 달성했습니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최초로 무재해 5배 목표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4월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18001을 인증 획득하여 안전 증대 및 재해율을 감소시켰습니다. 12쪽입니다. 9월에는 환경경영시스템 ISO14001 인증을 획득해서 친환경적 기업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고 2월부터 7월까지는 MBC, TBC 등 지역 방송사와 지하철 이용 캠페인을 실시하여 수송수입을 증대시켰습니다. 11월에는 교통안전과 교통문화 발전에 관해 국토해양부가 주최하는 교통문화발전대회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13쪽입니다. 안전운행 관련입니다. 안전관리를 위해 종합안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G20 대비 등 각종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전동차 안전운행을 위해서 기동검수반을 운영하고 고장원인 재발방지 대책회의와 탈선복구, 수동운전 훈련 등을 정기적으로 시행했습니다. 14쪽입니다. 시설물 최적 관리는 터널 등 시설물 정밀점검과 본선 30m 이내의 모든 건설굴착행위를 관리하며, 교통약자를 위해서 에스컬레이터 운행속도를 완화 조정하고 역간 직통전화도 추가 설치해서 비상조치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안전·환경 인증 획득을 통한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안전보건경영시스템과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15쪽입니다. 고객감동경영 관련 사항입니다. 고객서비스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CS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간부 중심의 고객친화의 날을 운영하면서 잡상인 단속 등 열차 내 분위기를 쾌적하게 하고 고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이동편의시설 확충과 열차위치정보서비스 시행, 특히, 11월1일부터는 전 역사에 무선인터넷 와이파이 라인을 깔았습니다. 지하 공기질, 소음 등이 기준치 이하로 유지되도록 쾌적한 지하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16쪽입니다. 공사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지역 방송사와 함께 기획방송을 추진하고 뉴스레터, 온라인을 통한 공사 바로알리기 등 홍보캠페인을 지속 추진했습니다.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공기업이 되기 위해 경상경비 절감재원으로 청년 인턴사원 100명을 채용하고 노인일자리도 제공하였으며, 농촌봉사활동, 사회적기업 지원 등 사회공헌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17쪽입니다. 자립경영기반 구축사항입니다. 지난해 수송인원은 일평균 31만 6,000명으로 전년 대비 약 1만 명이 늘었고 수송수입은 1일 평균 1억 8,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7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우리 공사에서는 각종 마케팅활동과 편의시설 개선으로 수송수요 증대에 알찬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부대사업수입은 경기침체 등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습니다. 광고 유치, 신규사업 개발 등 수익창출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전동차 내 LED 조명광고 등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연간 2억 9,000만원의 새로운 수입을 창출했습니다. 기술지원, 민자유치 등 사업영역 다각화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에너지 절감은 최대수요전력 관리, 냉?난방 온도조정, 역사 내 LED조명 설치 등 전기사용량 절감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연구개발부문은 사단법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았고 지식재산권 관리에도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9쪽입니다. 이어서 2011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안전운행, 고객감동, 자립경영, 선진경영, 열린기업문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올해 우리 공사에서는 고객만족도 3년 연속 1위 달성과 수송분담률 향상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22쪽입니다. 첫 번째, 안전운행체계 정착입니다. 무재해 6배 목표 달성을 위해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상대응능력을 키우기 위해 직원 안전교육, 역구내 화재, 테러, 전동차 탈선 등에 대한 대응훈련을 정기적으로 하겠습니다. 전동차 장애 예방을 위해서 고장현황을 관리, 분석하고 우수기 침수에 대비하여 취약 개소의 역 출입구, 지면형 환기구를 보완하고 자체 개발한 차수판을 설치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인접 굴착관리와 취약시설을 지정해서 본선 구조물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노약자를 위한 에스컬레이터 운행속도를 낮추고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설비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오는 8월에 열리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위해 유관기관과 교차 안전점검과 환경개선 특별점검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고객감동경영 구현입니다. 대언론 기획홍보와 SNS를 통한 사이버 홍보, 방송사와 연계하는 다양한 홍보채널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 독거노인 홈리페어사업 등 나눔의 실천에도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시민에게 친근한 도시철도가 되기 위해서 고객사랑 이벤트, DTRO 문화예술제, UCC, 디지털사진, 포스터 공모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직원 교육으로 서비스역량을 강화하고 고객만족도, 직원 친절도조사와 민원인 무방문 서비스 향상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육상선수권대회 관련 퀴즈이벤트 등 시민 동참 분위기 조성과 BBB운동, 역사외부 시설물도 깔끔히 정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교통약자 편의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을 지속 확충하고 자전거 휴대승차를 위하여 현재 4개 역에 설치된 자전거 경사로를 5개 역에 추가로 설치하며, 에스컬레이터 출입구 캐노피 설치는 연차적으로 투자해서 우천시 장애 또는 승객 불편사항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이외에도 고객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역사 내 자동방송설비, 안내시스템 및 조도를 개선하고 자동개집표기 장애 등 불편사항을 없애 나가겠습니다. 쾌적한 지하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하 공기질 관리, 소음·진동 저감, 적정한 온도와 깨끗한 물 공급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자립경영기반입니다. 올해는 수송·수입목표를 1일 평균 32만 2,000명에 2억 1,500만원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송·수입 증대를 위한 영업전략을 새로 짜고 행사별, 테마별 타깃 마케팅을 실시하겠습니다. 무료자전거 대여사업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부대사업을 통한 수입은 광고, 유휴공간 및 청원통신시설 임대수입도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신규사업 제안공모와 연구·개발의 사업영역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폴사인 조명광고, 전동차 내 동영상 광고, 역사 내 유휴공간 특화임대 등 신규사업도 계속 발굴하겠습니다. 민자사업 유치와 기술개발을 통한 효율성을 높이는 경영을 하겠습니다. 비용절감은 에너지 절감목표를 설정하고 냉동기 분산가동, 에너지 절약형 신기술 도입 등 경영 실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넷째, 선진경영입니다. KOSHA18001, ISO14001 등 기 도입된 신경영기법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체계화하고 성과관리시스템 운영과 외부평가에 대한 대비도 철저를 기하며 6시그마, 5행운동을 통한 경영 효율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중장기경영계획을 수정해서 변화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영의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31쪽입니다. 새로운 경영기법, 경영정보를 제공하는 재정건전화방안의 추진, 투자사업 심사 개선 등 건전재정과 최적의 자원배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호선 연장구간과 3호선 운영방안에 대하여 최소의 비용과 효율적 운영에 관한 방안을 마련하고 정보시스템 확충을 위해서 경영인프라에 대한 구성도 최적화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열린기업문화입니다. 소통?공유경영 활성화를 위해서 온·오프라인에 직원 상·하 간 소통공간을 마련하고 홈페이지, 클린아이 공시를 통한 고객과의 소통, 다양한 소통채널과 모임, 대화를 통한 노사 간 소통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제안, 지식 등 창의경영을 위해서 아이디어뱅크를 구축하고 직원들의 창의능력 개발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난해에 우리 공사는 2년 연속 고객만족도 1위, 무재해 5배 목표 달성, KOSHA18001, ISO14001 인증을 획득하는 등 고객, 안전, 환경 등에서 성과를 거두었지만 올해는 더욱 노력해서 소통과 공유를 통한 노사화합과 안전경영, 고객서비스 강화를 바탕으로 최소 경비, 최대의 효과를 실현하는 효율적 경영방안을 모색하여 더 나은 도시철도가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에 앉으십시오. 김인환 도시철도공사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철도공사사장님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철도공사사장님과 직원 모두가 2010년에 열심히 일하셨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2010년 못지않게 열심히 일하셔서 좋은 성과를 거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냥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년도 안전운행체계 정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많은 대처능력과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즘은 예기치 못한 기후와 기상악화로 인해서 폭우도 쏟아지고 폭설도 쏟아집니다. 이번에 눈이 왔을 때 보니까 엘리베이터 입구라든지, 계단 입구 같은 데 눈을 제때제때 치우지 못해서 많은 시민들이 갑자기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가는 길에 눈 제설작업을 제때 못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는 좀 덜 합디다만 계단은 여러 사람들이 눈을 밟고 그냥 막 내려가다 보니까 굉장히 미끄럽고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폭우나 우수기 침수만 대비하시지 말고 폭설도 대비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입구, 계단 입구에 미끄럼방지 매트를 미리 사전에 설치해 주시면 일단 승객들이 거기에 발을 털고 가든지 하면 안 좋았겠나. 결국 전부 역 대합실이나 안에 물기를 가지고 들어가면 안의 바닥도 전부 대리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조마조마하던데 처음 당하는 일이라서 사전에 준비 못 한 줄 압니다만 제때제때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뒤쪽에 금년도 민자사업으로 동산병원을 계대에 개설하면 거기에 강창역, 연결통로를 1개소 만들고 에스컬레이터를 하나 설치하겠다고 29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지하철역 옹벽을 뚫고 연결통로를 내는 것은 도시철도공사에서 전부 전담해서 합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은 공사하는데요. 최근에 현대백화점하고 관련된 시설은 지하 1층, 2층, 3층이 전부다 메트로상가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 시설은 저희 도시철도공사가 관리하지 않고 메트로상가와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대구시에서 관리합니까?

예.

왜냐하면 여기 29쪽에 계명대 동산의료원 새병원을 신축하면 편의시설 민자유치를 위해서 연결통로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겠다. 또 옆구리를 뚫겠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것을 도시철도공사에서 시행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지하철 옹벽구조가 특수구조이고 입구 하나 몇 미터 뚫는 것이 구조적인 큰 하자가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이런 것이 사전에 계획되어서 안전진단이나 안전구조 계산에 대한 자료가 사실 충분하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동산병원하는 데는 구조안전계산이나 이런 것을 다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까?

그것은 사업시행자 측에서 안전진단과 모든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아서 갖고 옵니다. 그리고 옹벽과 개인 시설물까지 이격거리 30m 범위 내에 들어오는 것은 지하 1층을 파든, 건물을 하든 저희들에게 전부 협의가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는 전부다 안전전문가의 진단결과를 첨부하고 저희들도 전부다 점검을 합니다.

사실 대형사고가 큰 데서 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사소한 데서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금 뚫는 것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을에게만 맡겨 놓으면 을은 을에 유리하도록 서류가 만들어지고 보고서가 만들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시철도공사도 거기에 대해 구조를 한 번 더 점검하셔야 되는데 전문가가 했으니까 전문가가 알아서 잘 안 했겠나 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OK사인을 해서 보내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하셔야 되겠고, 메트로상가나 대구시에서 특히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심도 있는 점검과 대안이 마련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동산병원은 지금 새로 짓는 본 건물과 달구벌대로의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본 건물 지하가 인접해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먼 위치에 있는데 거기에 연결통로를 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문제점도 대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인환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장님 부임 이후 대구에 도시철도 관련 큰 사고가 보도 안 되는 것으로 봐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드립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에서 도시철도로 사명 변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1·2호선만 갖고 있으면 전부다 지하철이라고 하면 되지만 3호선이 개통되면 지상철입니다. 그래서 도시철도로. 대구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용어는 많이 혼재되고 있지요?

지금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은 도시철도지만 시민들은 아직까지 지하철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철이라고, 저도 가끔 가다 시민들 만나서 어떨 때는 도시철도 하면 잘 모르지만 지하철이라고 해서 소통될 때도 있습니다.

물론 3호선이 지상철이기 때문에 도시철도로 사명이 변경된 이유도 있겠지만 이번 기회에 도시철도공사의 컨셉,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직도 공식적으로 대구지하철노동조합으로 해서 공문서가 한 번씩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국가적으로 사명 변경을 하라고 했으면 제대로 집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재정자립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대구시가 인프라 구축하는 데 들어간 돈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게다가 감가상각비부분 다 제외하고 사실 현금흐름을 봤을 때 지금 운영이 어떻습니까?

그런 것을 제외하면 매년 한 750억원 정도.

적자가 생깁니까?

예. 적자가 발생합니다.

매년 적자가 생기지요. 아마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공공성을 배제하고 요금을 인상하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도시철도공사는…

그것은 소극적인 문제지요.

예. 도시철도공사는 공공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기 어려운데, 제가 손익분석을 해보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줄일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요? 감가상각비라든지, 대충 인건비 아닙니까?

예.

결국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우리가 인건비를 줄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너무 보수적인 접근이라고 말씀드리고, 수익 창출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특히, 요즘은 도시철도 3호선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대구시에 아마 당분간은 교통혼잡이 많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이 됩니다.

예.

이런 기회를 오히려 도시공사에서 경영기회로 잘 활용해서 마케팅 많이 하고, 교통혼잡 시간적인 비용을 도시철도공사를 이용했을 경우에 정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많은 장점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업무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무료자전거 대여 확대 부분도 아마 수익 창출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신 것 같은데, 형식적인 측면에 그치지 말고 제대로 도시철도 이용객들이 무료자전거 대여를 통해서 수요가 더 많이 확대될 수 있는, 실질적인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경북대학이나 대형 수요가 창출되는 곳에 셔틀버스 운영부분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수요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으면, 아마 비용적인 측면보다는 분명히 수요가 확대될 것입니다. 도시철도 쇠발통 굴러가는데 사람 100명이 더 타도 원가 증가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사람 수요자가 증가되면 될수록 수익으로 바로 바로 연결되니까 셔틀버스 운영하는 부분들이 수익을 증대시키는 데 좀 기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비스 측면에 여기 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도시철도에 어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부분도 형식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물청소하는 부분들, 제가 아직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용시민들이 쾌적한 분위기를 제대로 느낄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권기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2년 전에 시정질문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요.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지하철역사에 진입하는 슬라이드, 경사면 설치를 지금 굉장히 하고 있지요?

지금 4개 역밖에 안 되어 있고요.

예. 지금 공사 추가로 계속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지하철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자전거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상당부분 경사로를 설치해줘도 외국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지하철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자전거전용칸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금 주중에는 계획이 없고요. 주말에 맨 앞 칸에 자전거를 휴대승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대할 수 있는 자전거만 지금 가능하지요?

아닙니다.

휴대용 자전거, 일반 자전거도 그러면…

접는 자전거는 평상시에도 가지고 승차할 수 있고.

그러면 언제쯤 확대해서 전면적으로 다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작년의 이용실적을 한번 파악해 보니까 일평균, 그러니까 주말에 55대밖에 이용이 안 됐습니다.

당연히 주말에는 그렇지요. 보통 자전거를 이야기할 때 평균적으로 자전거로 출·퇴근하는데 일반인들이 한계거리로 생각하는 것이 5km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5km가 넘어갔을 때 연계하는 교통수단 없이 자전거만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부담을 가진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전체 지하철 노선이 1호선 같은 경우에는 30km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중에서 2호선도 24km 정도 되니까, 그 정도의 노선을 이용하면서 일부 노선은 지하철을 이용하고, 일부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연계시스템이 있으면, 일요일은 주로 레저용이기 때문에 아마 이용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출·퇴근용으로 활용한다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는 건의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또 그것이 외국에는 활성화되어 있고, 심지어 자전거를 버스에 매달아 달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버스에 실제로 자전거를 부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놓은 도시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면, 물론 무료환승, 자전거대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직접 자전거를 타고 가서 이동할 수 있는, 출·퇴근할 수 있는 것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대구시 같은 경우에 3호선은 지상 모노레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휴대해서 탈 수 있는 것은 거의 지하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호선이 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것을 활용하기에는 지하철 교통망 자체가 촘촘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자전거전용칸을 설치해서 홍보가 된다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말에 잠시 운영해서 잘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어떻게 확대할 생각, 좀 당겨서 하실 생각?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평상시에 출·퇴근하면서 자전거 타는 것, 집에서 자전거로 역까지 오는 것은 한 500m, 1km 정도 같으면 충분하거든요. 아까 5km 했는데 5km는 사실 너무 멀고, 주로 역세권 2～3km 내에는 자전거를 타고 와서 지하철 가서 내려서 다시 직장에 가는 것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전국적으로 어디든지 주중에 그렇게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종전에 전용칸을 하나 만들어놨다가 이용실적이 너무 부진해서, 보니까 중소도시…

서울은 사장님도 아시다시피 실제로 사람 타기도 복잡한데 전용칸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점진적으로…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더 좋은 조건이고 한번 장려해 보고 선도적인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일본의 지하철이 그런 것 어떻게 되는지 전부다 자료를 챙겨보고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폴사인 지난번에 2호선 같은 경우에 다 교체했지요?

예. 민자사업으로 했습니다.

민자사업으로 했지요?

예.

효과가 좀 있습니까?

폴사인이 지금 2호선에는 다 되어 있고요. 1호선도 올해 지금…

아니, 2호선에 그때 교체하면서 광고수입이 예상보다 조금 올라오고 있습니까?

예. 광고수입이 좀 늘어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개선이 됐습니까?

자료를 챙겨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 가지고 지난번 경관위원회에서 이런 것 심의할 때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과연 이것을 민간에 줘서 하단부분에 민간광고를 실어서 얼마나 효율성이 있고 공익성을 얼마나 가질 수 있으면서 지하철의 경영수익이 개선될지 우려들도 많이 있었는데, 구체적인 수치가 아직까지 안 나와도 상당한 수익은 있다?

예. 수익은 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보니까 여전히 공란으로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던데요? 아직까지 개선의 여지들이 좀 있지요?

예. 그 운영은 두손기획이라는 광고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체 노선의 폴사인 광고를 유치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것이 연간 20억원입니다.

연간 20억원.

20억원이 세입으로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자기들이 20억원 미만이 될 때는 적자를 보는 것이고 20억원 이상 되면 수익을 보는데 아마 차츰차츰 지금 늘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1호선은 확대하고 있고요?

일단 우리 공사에 세입이 들어오는 것은 20억원이 들어옵니다.

1호선은 그러면 지금 계획 중입니까?

예. 1호선도 확대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경영수익 확대를 위해서 다각적인 시도를 하시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폴사인 수입이 10억원, 20억원 자꾸 늘어나면 나한테 감사패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시정질문 스타트를 내가 한 건데요.

드리겠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없더라. 그래요. 일단은 도시철도공사에 보고서 제출을 몇 년간 종용했더니만 5개년 비교표도 나오고 합니다만, 필요하시면 하부조직의 직원들 신경영기법에 대해서 외부교육이라도 좀 시키십시오. 이렇게 비용을 나열해 놓고 구성비 하나 없는 표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정도 포션을 차지하는지, 구성비 하나 없이, 프로테이지 하나 없이, 경영에 대한 마인드가 제대로 심어져 있을까 하는 의문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총 100%라면 운송수익하고 기타부대수익이 몇 프로 정도 포션을 하고 있는지, 매출원가에 대해서는 매출에 따른 비용하고 판관비하고 비용들이 몇 프로의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러면 고정비 성격은 무엇이고, 변동비 성격은 무엇이다. 고정비에 대해서는 타이트하게 고정비 성격이 맞는지, 변동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한 건지. 아까 존경하는 권기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정비 성격에 인건비 빼고 나면 경비밖에 없는데 과연 이 경비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해 보신 결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 시간에 하나 둘 따지다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만, 별도로 한번 분석해 보겠지만 자체에서도 좀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곧 결산을 할 텐데, 결산할 때 전부다 분석해 보겠습니다.

결산을 하나 안 하나 2009년도까지만 해도 경비가 497억원에서 시작해서 604억원까지 됐어요. 그런데 운수사업수익은 거의 600억원대 그대로입니다.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 제대로 분석해서 파악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부채하고 상환계획에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도 보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건설비용하고 운영부채하고 어떤 상관관계로 어떻게 어떻게 해나간다. 중앙정부로부터 받아야 될 것은 조기에 받고 줄 것은 천천히 주고 해서 경영을 정상화시켜야 될 텐데, 그런 언급이 없는 것이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영 정상화에 올인해 줘야 될 것이다. 그다음에 이용객을 늘리려고 마케팅 도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비근한 예를 든다면 제가 최근에 지하철을 타니까 그 역사의 안내멘트가 상당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무슨 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북대학교병원역이면 그 주위에 어디 어디 갈 분은 내리라고 그러는데 감삼역에 도착하니까 서남시장에 대한 멘트가 없더라고요. 전통시장 고객들 많잖아요. 그리고 서남시장이 A급에 들어갔다는데, “서남시장에 가려면 여기에 내려야 됩니다.” 하는 멘트가 없더라고요. 이런 사소한 문제까지 신경을 써야 경영이 정상화되고, 경영 정상화 올인이라고 그러지,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수요 증가를 시키려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2009년도에는 승객이 1만 명 늘어나서 30억원 이익을 증대시켰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계획 보면 6,000명 늘려서 91억원 늘리겠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부대수입이 늘어나는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정상화시키는 데 필요하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인력을 적재적소에 투입시키고 예산이나 비용 측면도 적기에 투입되어야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과연 인력 수급이 적재적소에 전문가들이 배치되어 있는지, 효율성을 많이 높이는지, 생산성을 많이 높이는지, 그쪽에 연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 다 지나고 난 뒤에 투입하면 뭐 합니까? 이자 늘릴 일 있습니까? 그래서 보통 공기업이라 하시지만 사기업과 비교할 것은 사기업과 비교하십시오. 공기업이라고 누구 시쳇말로 늙다리들 하는 행동 같이 해서는 곤란합니다. 태무심하고 방만한 경영을 하고, 세월만 가면 봉급받는 자세는 좀 바꾸어 주셔야 됩니다. 계속 적자 나는 부분은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시민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해주셔야 되고, 결국 공간적·시간적 경영전략을 잘 세우셔서 사람과 자본, 설비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 된다. 느닷없이 고장 나서 10분간 정체되고, 또 브레이크가 잘못됐고, 중간에 열차가 서버리고, 지하철 타는 사람은 이유가 뭡니까? 약속시간 지키려고 버스 안 타고 택시 안 타고 지하철 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 서너 번 열차가 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대로 거기에 대해서 금년에는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365일 도시철도공사에 대해서 고심하는 분들이고, 위원님들은 갖가지의 일, 민원들을 챙기고 있어도 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초 업무보고에 없다는 사항은 좀 유감입니다. 사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말씀드린 것 하나하나 답변은 시간관계상, 또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유념하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속기록을 보고 하나하나 지적할 테니까 금년 업무 전반에 있어서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새롭게 챙겨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