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193회 임시회 제3차 건설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건설방재국 소관

평소 지역현안 해결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저희 건설방재국 업무 추진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건설환경위원회 양명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방재국에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여 왔으며, 도시의 근간을 이루는 도로체계의 구축 및 각종 재난의 사전 예방으로 대구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분발하여 수준 높은 선진도시 건설을 목표로 낙동강, 금호강 생태하천조성사업의 완벽한 추진, 시가지 및 광역도로망 지속적 확충, 재난·재해 대비태세 확립 등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건설방재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 편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건설방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효식 건설산업과장입니다. 전덕채 도로과장입니다. 안종희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조영성 낙동강살리기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1년 정책방향,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당면 주요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건설방재국은 4개 과 9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1년도 예산은 2,664억원입니다. 4쪽, 과별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주요 통계현황입니다. 건설업체는 일반건설업체가 279개, 전문건설업체가 2,258개 업체로 전체 2,537개 건설업체가 있습니다. 대구의 도로율은 22.37%로 7대 도시 중 4위입니다. 6쪽, 하천현황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국가하천 2개소와 지방하천 25개소가 있으며, 하천개소율은 99.6%이고 미개소 1.4㎞ 구간은 강창매운탕집 앞 부근입니다. 특정관리대상은 시설물 241개소, 건축물 5,097개소가 있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난해 공공건설공사 조기발주 실적은 총 1,560건에 3조 1,797억원으로 77%를 달성했습니다. 지역건설업체 수주 실적은 2009년 42%로서 2006년 24% 대비 18% 정도 상승하였으며, 지역전문건설업체 하도급률은 지난해 74.2%이고, 올해 75%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분리발주와 지역업체 하도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도시외곽 순환도로망 구축입니다. 4차순환도로 상인~범물 구간은 2010년도에 712억원을 투자하여 앞산터널 및 범물터널 등 터널공사를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38%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심~지천 구간은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반영된 사업으로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기본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9년 개통 목표로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광역도로망 확충입니다. 백안~와촌 간 도로 확장공사는 지난해 12월 공사 완료하였으며, 매천로~지천 간 도로확장공사는 지난해 5월 완공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는 산업단지 입주보다 1년 앞당겨 2014년에 개통 예정이며, 전체구간 중 8㎞는 국비, 나머지 4.97㎞ 재원은 시비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서5차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는 올해 8월에 개통 예정이며, 현재 7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테크노폴리스 연결도로는 현풍IC와 테크노폴리스 단지를 연결하는 도로로 지난해 11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쪽, 자연재해 사전대비 강화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97년 이후 15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총사업비 1,869억원을 투입하여 2013년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추진실적은 지난해 완료된 3개소를 포함하여 총 11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겨울철 설해대책 중점 추진사항은 이상폭설에 대비 제설장비를 추가 확보하였고 인접기관 간 장비지원협약을 체결하는 등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14쪽, 안전도시 환경조성 및 시설물 점검 강화와 15쪽, 민방위경보 대비태세 확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 추진입니다. 대구지역의 낙동강살리기사업은 달성군 하빈에서 구지까지 연장 58㎞이며, 사업비는 1조 2,894억원 전액 국비입니다. 지난해 말까지 추진실적은 61%이고, 친환경보 및 하상준설을 금년 6월까지 완료하고 농경지 리모델링, 친수공간 조성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올해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7쪽, 금호강 생태하천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2,195억원 전액 국비로서 공사비 1,507억원, 보상비 688억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가동보 동촌보도교 설치, 하상준설,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등 친수공간 조성 등입니다. 지난해 7월에 착공하였으며 연말까지 추진실적은 20%입니다.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이전까지 동촌보도교 가동보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18쪽입니다. 2011년도 건설방재국 시책방향은 수준 높은 선진도시 건설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고 산업단지 연결도로망 확충, 낙동강·금호강 정비와 기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안전도시 건설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먼저, 공공건설공사에 대해서 상반기 중에 90% 이상 조기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24일에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건설산업활성화 T/F팀 구성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며, T/F팀에서는 지역건설업체 수주 및 하도급을 확대할 수 있는 대책들을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발주되는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가 MOU를 체결하여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와 지역장비, 지역인력 고용을 확대하고 지역 건설경기가 조기에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도시 외곽순환도로망 구축입니다. 상인~범물 간 도로는 현재 38%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파동IC와 파동고가교, 그리고 앞산터널 및 범물터널 공사 중에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안심~지천 간 도로는 국가사업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지난해 타당성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기본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서~지천 간 도로는 성서첨단산업단지 등 주변에 산업단지가 산재하고 있어 지난해 국토해양부에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 도로정비기본계획 초안에 반영되어 있으며, 올해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 산업단지 연결도로망 구축입니다.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는 지난해 6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올해는 보상 및 공사를 본격 추진하여 목표진도 20%까지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테크노폴리스 연결도로입니다. 현풍IC~테크노폴리스 간 연결도로는 지난해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올해까지 공정률 20%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성서5차산업단지 진입도로는 현재 73%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8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천교 확장 공사는 6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9월까지 세천교 확장을 마무리하고 접속도로 공사를 2012년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7쪽, 국가과학산업단지 서편도로 건설입니다. 금년도에 기본설계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28쪽,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입니다. 율하역~혁신도시 간 도로는 4차순환도로 구간이며 지난해 282억원을 투자하여 율하고가교 및 도로노체 공사를 완료하여 현재 40%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에는 목표진도 80%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9쪽입니다. 안심역~혁신도시 간 진입도로는 현재 보상 추진 중이고 올해는 잔여보상을 마무리하고 60% 정도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반야월로~각산역 간 진입도로는 지난해 실시설계와 분할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30쪽, 도시고속도로 확장입니다. 성서IC에서 서대구IC 도시고속도로는 이달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 중 도시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보상을 추진하고 상반기 내에 착공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상리공원~서대구IC 구간 1㎞ 구간을 3차선에서 5차선으로 확장하고 2012년 말까지 성서에서 상리공원 간 1.7㎞를 3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여 전 구간 확장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2011년 육상대회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대구스타디움 진출·입로 건설사업은 지난해 151억원을 투자하여 구조물 및 아스팔트 중간층 포장을 완료하여 현재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올해 6월까지 주 진입로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33쪽입니다. 수성로 확장공사는 문화재 발굴로 공사진도가 조금 늦어지고 있으나 문화재 발굴이 완료되는 구간부터 우수관거 및 한전지중화 공사를 추진하여 현재 12%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6월까지 아스팔트 중간층 포장을 완료한 상태에서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치를 계획입니다. 육상대회 마라톤코스 정비공사는 대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올해 5월까지 아스팔트 포장을 완료하고, 6월에는 인도정비공사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34쪽입니다. 우리 시에서 상습교통체증 해소를 우선 추진하는 구간은 6개소가 있으며,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구간이 10개소로 총 17개 구간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상동교~가창 간 도로는 가창면 용계교에서 혜성빌라 구간을 지난해 8월에 착공하여 올해 우선 개통하도록 하고, 상동교~파동IC 구간은 실시설계 보완 중에 있으며 상반기 내에 공사를 착수하여 2013년까지 전 구간 완료할 계획입니다. 36쪽입니다. 이현펌프장~금호택지 진입교량 간 도로와 성서5차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는 올해 8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경찰청~청호로 간 구간은 황금지하차도 대체사업으로 지난해 민자로 착공하였으며 금년에는 터널공사를 추진하고 2012년 8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38쪽입니다. 서재~성서5차산업단지 간 금호강변 도로는 성서5차산업단지 활성화와 도시고속도로 우회 교통으로 인한 기존 서재주거지역 정체해소를 위해 금년에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서IC~하빈 감문 간 도로는 하빈지역 교도소 이전계획 관련 주민숙원사업으로 올해 기본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39쪽, 지역주민 숙원사업입니다. 1번, 구안국도~칠곡2지구 간 도로는 칠곡2지구 기존도로와 접속을 위해 220m 구간을 지난해 8월 공사를 착수하여 금년 8월에 완료하도록 하고, 금년도에 51억원을 잔여구간에 대하여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번, 감삼동 우방드림시티 북편도로 확장공사는 아파트 입주로 인해 상습정체구간을 조기 해소코자 금년에 잔여구간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40쪽입니다. 3번, 상리동~세방골 간 도로는 내년 6월에 계성학교 이전구간을 준공하고, 가르뱅이 구간은 금년에 공사를 착수하여 2012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4번, 학정로는 우선 경대 칠곡병원 진입로 150m 구간을 올해 보상 및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41쪽입니다. 5번, 방촌동 용호초등학교 동편도로는 올해 일부 구간에 대하여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6번, 태전교~보건대삼거리 확장 공사는 올해 잔여토지 일부구간에 대하여 보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7번, 불로고분군 진입도로는 지난해 12필지를 보상 완료하였고, 금년에 잔여토지 보상과 함께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명모위원장, 홍창호부위원장과 사회교대) 8번, 화원IC 교차로 접속구간 확장은 국도5호선 교차로 정체 해소를 위하여 금년에 설계와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에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9번, 다사읍사무소~다산정거장 도로는 현재 보상이 협의 중이며, 금년 중에 공사를 착수하여 2012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0번, 공군관사~사이클경기장 간 도로는 현재 공군부대와 대체시설을 협의 중에 있으며, 군부대 대체시설 협약 결과에 따라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쪽, 자연재해 예방 및 대응입니다.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후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 태풍, 폭염, 지진 등 자연재해 대비 단계별 상황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폭염대비 주요간선도로 물 뿌리기, 분수 가동, 야외 물놀이장의 지속적인 추진과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무더위 쉼터 운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태풍대비 공사장, 크레인, 비닐하우스 등 안전점검과 사전 조치를 철저히 하고 경사로, 비탈길 등 설해 취약시설을 사전에 점검하고 염화칼슘, 적사장 등 설해대책 물자를 충분히 확보하여 설해대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4개소 사업비 495억원을 투입하여 2개소 현풍 성하, 오산 자모 지구는 금년 내에 완료토록 하고, 나머지 2개소 연암 및 노곡·조야지구에 대해서도 2013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북구 연암지구는 1단계 정비사업을 2007년에 완료하고, 2단계로 붕괴위험이 있는 연암공원 서편 암사면 보강사업을 금년에 8억원, 2013년까지 62억원을 투입하여 재해위험지구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시설안전관리 및 49쪽, 재난경보상황실 운영 내실화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낙동강살리기사업 추진입니다. 낙동강 22공구 달성보는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3공구 강정보는 6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6월까지 보 설치와 하상준설을 완료하고, 금년 말까지 농경지 리모델링 등 낙동강살리기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낙동강문화관도 금년에 건축공사 등을 완료하고 내년 3월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51쪽, 금호강 생태하천조성사업입니다. 금호강은 경관보도교와 가동보 등 주요 공정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이전에 마무리하고 하상준설 및 자전거도로 등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금년 말까지 80%를 추진할 예정이며, 2012년 6월까지 금호강 생태하천조성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하천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능성천, 방촌천, 달서천, 천내천 등 4개 하천은 지난해부터 기본계획 재정비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신규로 본리천, 기세곡천에 대하여 기본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2012년에는 용계천, 범어천, 신천 등 3개 하천 재정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3쪽,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올해는 144억원을 투자하여 신천 등 8개 지방하천의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방촌천 및 매호천에 대하여 금년에 실시설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추진 중인 10개 지방하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쪽, 건설방재국 주요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외곽순환도로 성서~지천 간 건설 건입니다. 대구외곽순환도로 중 안심~지천 간 도로는 광역권 선도프로젝트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성서~지천 구간은 광역권 선도프로젝트 사업에서 빠져 있어서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추진 중인 도로정비기본계획에 성서~지천 구간을 반영하여 안심~지천 구간을 동시에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도 건설방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성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국이 작년 한 해는 노곡동 침수사건하고 도시고속도로 문제 때문에 시민들의 질타도 많았고, 수고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낙동강살리기추진단의 금년 사업비가 145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잡혀있는 것이 맞습니까? 작년에도 보면 186억원의 예산이 사업비로 쓰였다고 되어 있는데. 낙동강살리기추진단. 금호강사업입니까?

금호강사업하고 지방하천정비사업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낙동강살리기추진단에서.

낙동강사업은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로 해서 국가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 포함이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호강사업이라는 말입니까? 금호강도 국비사업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으로 넘어왔는 사업이고 지금 낙동강사업 두 개는 보가 있는데 수공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하고 관계 없이…

금호강 생태하천조성사업은 예산이 이것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안 들어가 있지요, 그렇지요?

금호강도 안 들어가 있고, 지방하천정비사업입니다.

아, 이것은 지방하천정비사업입니까?

예.

낙동강살리기추진단에서 지방하천사업도 같이 다 맡아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낙동강살리기사업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몇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에서 우리 지역에, 혹시 구지지역에 다른 청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아십니까?

구지지역에요?

예. 구지지역에요.

지금 군에서 구지 징리하고 구지 도동 지역에 주차장하고 진입도로 계획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동강 전체에 주차장 부지나 이것은 아마 군유지에 서너 군데, 또 개인 사유지에 몇 군데 주차장을 지금 확보할 계획, 그것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교육청에서 낙동강 안에, 강보 안에, 4대강살리기 안에 금년에 예산 254억원을 투입해서 거기에 수상스포츠체험관을 한답니다. 낙동강에, 강 유지 안에, 하천부지 안에 개인 사유지 땅도 있답니다. 그것을 매입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그것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까? 지금 하천부지 안에 개발을 할려고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문화체육국 계획이 아니고 교육청 계획입니다.

제가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대구시의 교육청 예산이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대구광역시 가칭 수상스포츠체험관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낙동강 안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추진단에서도 충분히 알고 계신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전혀 보고를 못 받으셨습니까?

예.

여기에 보면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거의 다 나와 있는 것 같으니까, 아마 이 계획이 이 정도 되고 예산이 정해지고 다 될 정도 같으면 벌써 진행이 많이 됐을 것인데.

교육청하고 협의를 빨리 해서 저희들이 도울 것이 있는지, 할 일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강 둑 안에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둑 안의 시설을 사유지까지 있는 것 매입해서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 꼭 확인하시고 또 달성군에서 바로 옆에 같이 연관해서 금년에 53억 4,000만원을 투입해서 수상레저지구를 거기에 설치한답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과 낙동강과 연계해서 강 안에 53억 4,000만원을 들여서 수상레저시설을 하고, 254억원을 금년에 교육청에서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낙동강살리기추진단에서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금년에 그것을 시작합니다. 또 바로 길 건너편, 강 건너편 거기는 고령 쪽입니다. 부례 산악레저지구를 77억원을 들여서 금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2013년에 완료를 합니다. 그것도 강 보 안에 그런 시설을 하고 강 바깥에도 하고, 강을 이용한 수상레저시설을 교육청에서 254억원, 달성군에서 53억원, 고령군 건너편에서 77억원을 하면, 아마 교육청에서 이 자리를 정한 것이 고령군하고 같이 하면 시너지효과가 더 많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낙동강살리기추진단에서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계획도, 아마 지금 계획이 거기에… 이런 것으로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당연히 이것은 수정되어야 되겠지요? 이런 시설을 하겠다는데. 그렇지요?

예.

이것 한번 살펴보시고,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저한테도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일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금년에 공사 시작입니다. 이 부분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금호강 생태하천조성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금호강 생태하천조성사업의 전체적인 계획 도면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내용이.

예.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동촌에 다리입니까, 다리이름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지금 금호강 생태하천사업에 국비로 포함되어 있지요?

예.

혹시 그 주변에 옛날 동촌유원지 지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외되었습니까?

예. 그것이 강 안에 하천구역만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유원지나 하천구역에…

지금 금호강 생태하천조성사업은 혹시 체육시설까지 국비에서 다 합니까? 나머지 시설까지. 지금 기반공사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의 체육시설이나 나머지 시설까지도 국비로 다하는 것입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시장님한테, 낙동강에 대해서는 위의 체육시설은 우리 시비로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렇지요?

우리 단장님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낙동강살리기추진단장 조영성입니다. 체육시설 부지조성은 지금 국비사업으로 포함되어서 하고 있고요. 그 위에 이용하기 위한 이용시설, 골대라든지 그늘막이라든지 잔디조성이라든지 체육시설 이용을 위해서 하는 것은 우리 시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호강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호강입니다.

금호강이고. 낙동강도 그렇지요?

예. 낙동강은 지금 턴키구간에서 되어 있는 것은, 좀 전에 위에 있는 것은 우리 시가 하고 밑의 부지조성도 국가에서 해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제가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할 때는 시장님이 그것을 다 국비로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부지조성은 국비로 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상부시설은…

모든 시설을 다하면 보가 금년 6월에 준공이 됩니까, 12월에 준공이 됩니까? 궁극적으로 내년 6월이 되면,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것은 사업준공을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대구시에서 거기에 대한 모든 시설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당장 예산확보가 어려우니까 추경 때 일단 시범사업으로 몇 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일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구·군에 있는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고, 기반 조성이 되면 구·군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일단 보를 준공하면, 금년 12월에 준공을 하고 준공식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민들이 많이 보러 올 것이고 대구시민들도 거기에 많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정보 같은, 달성보 같은 데는 야간조명도 있고 경관조명도 많이 있으니까 관광객이 많이 모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많이 모일 것을 대비해서 그 부분이라도 빨리 추경에 반영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관련해서 제가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에코워터 폴리스 기획 T/F팀이 대구에도 구성되어 있지요?

예.

거기에 진척이 좀 있습니까?

지금 민자유치 부분이 들어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계획을 본 것이 한 달 전인데요, 그 계획이 지금 아마 회사하고 계속 협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진척상황이 특별하게 한 달 전하고 달라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에코워터 폴리스 계획은 어디가 정확한 구간입니까?

화원동산 그쪽에서부터 강정보 거기까지이고, 그다음에 반대편에 고령군 그쪽으로도, 강정보하고 원형으로 연결이 다 됩니다.

고령 쪽 위에 각촌리 땅이나 이것도 같이 포함되는 것이지요?

예.

제가 얼마 전에 국회의원 한 분한테 거기에 대한 얘기를 일부 들었는데 지금 국토해양부에도 여기에 대한 T/F팀을 구성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알아보시고, 또 어떤 분은 성주대교 쪽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는 것입니다. 정확한 구간이 그 구간이 맞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천교 확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도로과장님한테 강창교를 확장해서 도로선형이 잘못된 것을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있던 다리를 들어올린 것이지요? 들어올려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정 들어가는 좌회전 차선을 만들겠다는 답을 들었는데 저도 그렇게 하면 그 부분에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이 그 부분이 좀 더 교통안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세천교 확장은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지금 다리높이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지금 세천교 다리 놓은 지가 사실 몇 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서5차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확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반대편 차선도 똑같이 강창교처럼 선형은 일자로 되어 있지만, 또 높게 되어 있어요. 몇 년 차이가 나지 않는데. 또 아마 나머지 부분을 지금 들어올려야 되는 것이지요. 들어올려서 준공을 하는 것입니까? 강창교도 최근 10년 안에 준공이 되고 또 새로 옆에 놓는 다리도 더 높이 해서 아마 그것을 다시 들어올리고, 세천교도 지금 놓은 지는 몇 년 되지 않습니다. 몇 년 안 되는데 옆에 확장하는 부분은 다시 높게 해서 또 들어올려야 되거든요. 혹시 그 중간 몇 년 사이에 다리나 이런 데 하는 기준이 바뀌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되어서 이런 추가비용을 많이 부담해서 하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전덕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창교하고 세천교 구 교량을 숭상을 해서 올리는 이유는 국가하천 금호강에 대해서 계획 홍수의 빈도가 200년 빈도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몇 년도에 바뀌었습니까?

2004년경 태풍 매미 이후에 국가하천에 대해서 계획 홍수빈도를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200년 빈도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금호강에 있는 강창교하고 세천교 새로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량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바뀌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천교 확장하는 데도 지금 다시 들어올려서 인상을 해서 완료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금년에 완료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 서너 달 사이에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아까 제가 들고 올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두께로 한 이 정도 될 것입니다. A4지 한 400~500장 정도의 민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다 읽어보고 건설방재국도 거기에 대한 답변이, 건설관리본부를 통해서 답변을 좀 받았는데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와 관련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IC문제 때문에 지금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C를 처음에 계획했던 데서 수목원 쪽으로 옮긴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산업단지가 있는데 달성산업단지 쪽 바로 가까운 데에다가 IC를 만들어 달라 하는 민원인데 그것이 기존 계획되어 있는 데는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산업단지 쪽보다는. 그런데 지금 만들어 달라고 민원 넣은 데는 사실상 IC를 만들 수 있는 입장이 아닌데, 제가 거기현장도 가보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도로 경사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주민들하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을 설득하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아는데 아마 그 부분은 산업단지 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진입하는 입구 쪽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IC 장소 변경은 저쪽 산업단지 쪽에 있는 그 IC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올라가는, 처음 시작되는 수목원 쪽에 IC 변경을 처음에는 화원 명곡 쪽에 계획을 했다가 수목원 쪽으로 바꾸었지 않습니까, 몇 사람의 민원이 있다고 해서, 몇 사람의 민원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것을 바꿀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민원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많은 민원은 보상 문제와 관련이 있습디다. 아마 이것은 건설관리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마다 바로 옆에, 인근의 차이가 너무 많고 또 어떤 데는 도로 높이가 너무 높아서 마을이 다 가리는 경우, 또 어떤 데는 처음 계획은 이렇게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조금 변경되면서 자기 집이 훼손된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1차 통보를 해서 민원이 어느 정도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민원이 많이 있지요? 지금 마지막 남은 민원이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절차가 남아 있습니까? 민원해결을 위한… (홍창호부위원장, 양명모위원장과 사회교대)

도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로과장 전덕채입니다. 저희들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13km 되는 자동차전용도로로 사업비가 3,600억원이나 드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우리가 도로건설 중에 있는 민원내용은 주로 많은 것이 보상비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보상비로 계획한 것은 3,600억원 중에서 250억원을 계획했습니다마는 실제로 감정한 결과는 350억원이 되었습니다. 100억원 정도가 인상이 되어서 저희들이 예측했던 것보다는 보상 평가가 상당히 많이 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께서는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는 실정이고, 그다음에 주요 민원 몇 가지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수목원 입구에서 연결부분을, 지금 수목원 입구에서 명곡로로 가는, 명곡로 쪽에서 아파트 곡선 커브거리 가지고 명곡로 쪽에서 붙여서 처음에 저희들 시에서도 사실 계획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대단위 아파트의 주민들이 굉장한 집단적인 민원을 제기했고, 또 심지어는 한나라당 쪽에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별도의 노선을 내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수목원에서 별도로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의 민원은 일부 토지가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기존도로를 활용하지 않고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민원인데 그것은 여러 가지 사정을 볼 때는 아파트 지역이 집단적인 주거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고려할 때 저희들 시에서 판단해서 그런 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점 쪽에 가면 현풍면 쌍계리라고 있습니다. 쌍계리에 보면 현재 테크노폴리스 단지하고 우리 도로가 연결되는데 그 단지가 높이 계획이… 저희들은 거기에 맞추어서 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쌍계1리하고 2리 사이에 도로가 나가는데 2리 쪽에 있는 주민들께서 도로를 더 낮추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여러 가지 검토해서 최대한 낮출 수 있는 기술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낮추었습니다. 낮추었는데도 조금 더 낮추어 달라고 요구하고, 또 일부 쌍계1리 쪽에서는 더 이상 낮추지 말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해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민원 검토를 죽 다 해봤는데 지역마다 오히려 민원이 반대로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사실 자기 마을 앞에, 골짜기 마을 앞에 교량도 아니고 10m 도로 정도 높이로 막힌다고 하면 그 부분에 전부 다 답답해 할 것입니다.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데로 도로를 낮추면 주민들 민원이 좀 줄어들 것 같고 또 민원 대부분 중에 도로가 편입되면 삼각지나 아니면 10m 높이 옆에 있는 잔여토지 부분, 농사를 짓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잔여토지 매입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은 건설관리본부에서 80% 정도는 수용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마 상당한 민원이 해결될 것 같고, 다리 높이 문제, 도로의 높이 문제 이런 것에 주민들 민원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낮출 수 있는 데까지는 낮추면 민원해결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성 위원님께서 수상스키, 레저스포츠를 교육청에서 지금 계획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도 상세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2년 전부터 대구에 수상스키 선수들이 있는데 갈 곳이 없어서 장소, 공간을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찾았습니다. 심지어 수성못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여러 가지를 검토했었는데 대구시에 있는 달성군도 그렇고 정말 그것이 합당치 않아서 수상스키 선수들이 굉장히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장단 할 사람도 없고, 선수들이 연습할 공간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인데 마침 교육청에서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니 본 위원도 오늘 처음 들었고 정말 아주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수들뿐만 아니라 여러 시민들이 다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 그 선수들이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내용을 파악해서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난관리과에서, 17년 만에 눈이 이렇게 제일 많이 왔나요? 대구가 항상 안심하고 있는데, 저번에도 노곡동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는데 이번에 엄청나게 불만들을 터뜨렸다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준비가 잘 안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시민들의 불만이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었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작년 12월26일날 눈이 와서, 계속 눈이 왔을 그때는 비교적 대처가 잘 되었습니다마는 최근에 눈이 왔을 때 저희들이 약간 방심을 한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상청의 예보 자체가 그날 눈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그날 새벽 4시 반쯤에 눈이 내렸는데 그때 순찰조가 발견해서 먼저 비상을 걸고 하다 보니까 기상청에 그때 예보를 받은 것은 거의, 예보가 아니지요. 뒤에 받는 그런 결과가 되다 보니까 좀 우왕좌왕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본으로 염화칼슘이라든지 시에서, 각 구에서 보급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있으면 기상이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새벽에 빨리 처리가 되었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예보가 되었으면 저희들이 취약지나 이런 데 염화칼슘 차도 배치하고 인력을 배치할 것인데 미리 배치를 못고 눈 내리고 나서 비상소집이 되다 보니까 처리시간이 한두 시간 지연이 되면서 출근시간에 대처 못한 그런 점은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분들이 힘드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눈이 새벽 4시부터 내렸다고 하면 그때부터 비상 걸리지 않나요?

예. 보통 눈이 새벽에 온다고 예보가 되면 저희는 그 전날 저녁부터 비상체제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날은 저희들이 좀 방심한 것이 기상청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기상청 핑계를 대지만 예보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그렇게 당하다 보니까 좀 소홀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상청은 예보를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새벽 4시, 5시에 눈이 오기 시작했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그런 비상대책을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눈이 오고 나서 30분 안에 저희들이 비상소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집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소집된 그 시간이 늦게 지체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노곡동 사태가 없었더라면 그렇게 많은 불만이 안 나왔을지 모르나 대구 지방에는 눈이 안 온다라고 방심하셨고, 이런 대처를 발 빠르게 못한다라는 데 대해서 시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말씀을 드렸는 것 같은데 지금은 “대구는 눈이 안 오니까” 이렇게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기후변화가, 지금 오존층이 다 파괴되었는데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산 못했던 새로운 것이 자꾸 생기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시민들의 불만, 불평이 저희들한테도 많이 온다는 사실을 참고하시고, 다음부터는 발 빠르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폭설에 대비해서 살포기라든지 이런 제설장비들을 재난관리기금으로 구·군에 지원해서 지금 충분히 보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관리시스템도 저희들이 좀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연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서 겨울철 대비해서 전년 대비 150% 이상 확보했다라고 이렇게, 염화칼슘도 2만 2,000포에서 3만 3,000포, 살포기도 35대에서 56대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은 것은 이번 폭설로 인한 것과 관계없이 그전에 계획을 잡아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만약에 이번 같이 이렇게 눈이 많이 와도 가능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아이디어가 나온 것은 제설기 같은 경우에는 눈을 미는 것인데 이것이 폭설이 안 오는 대구에는 필요가 없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5톤 청소차에이것을 달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대당 1,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앞으로 한 50대 정도 구·군에 더 확보해서 그것까지 대비할 계획이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장비를 전부 다 우리 구·군에서 갖추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민간업자들하고 덤프트럭이라든지 이러한 제설장비들을 실질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차량에 협약을 해서 가는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변화시키고 있는 단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 동네마다 경사로, 등산로, 설해 취약지를 중점 관리한다고 했는데 120개라는 것은 대구시내 전역에 120개를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경사로 있는 동네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많습니다.

수성구가 살기 좋다 하지만 군데군데 경사로가 많습니다. 범어동, 만촌동 동네에 경사로가 굉장히 많고 동네에 가보면 불만들을 많이 터뜨리고, 주민분들의 농담까지 섞으면 전기를 좀 넣어달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동네에 미끄럼방지가 안 되어서, 물론 자기네들 집 앞에는 다 쓸고 하는 그런 운동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요. 각 동에 하셔서 자기 앞 도로는 자기가 쓸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민운동도 펼쳐야 되고, 또 경사로인 부분에는 미리미리 안전대비를 하셔서 어느 정도 다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택가에는 아직까지 경사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저희들이 제설 작업하는 주요 목표는 주 간선도로를 해서 출근시간에 이상이 없도록 하고, 이면도로라든지 또 집 앞의 도로는 주민들이 스스로 눈 치우는 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실제로 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고 하지만 현재까지는 주민들이 그것을 의식을 잘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의 풍토를 바꾸고 또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운동도 전개할 계획입니다.

예. 시민운동도 좀 펼치세요. 내 집앞 가꾸기 하듯이, 우리가 지금 미소친절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내 집 앞 청소하는 것이라든지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셔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너무 관만 기대서도 안 되겠고, 그런 부분에도 철저히 운동도 펼치시고 또 아니면 각 구청에 동 단위로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어떤 재해도 있을 수 있는데 미리미리 대비를 다 해야 되지, 항상 우리가 일이 터지고 나면 이렇게 한다는 것이, 그런 불만들이 나오지 않도록 미리미리 좋은 아이디어를 해서 좋은 운동을 전개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방재국 작년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노곡동 관련해서 애를 많이 쓰신 것 격려해 드리고요. 올 한 해도 재해 관련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역전문건설업체 하도급 관계를 보니까 점차 확대해 나간다고 원래 계획이 되어 있는데 2008년도부터 하도급비율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이것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작년보다 줄은 것이 공사 발주량도 자꾸 경기가 침체되면서 줄은 원인도 있고 또 우리 지역업체가 원도급하는 비율도 사실은 조금 줄어들면서 그런 것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75% 이상 하도급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지역전문건설업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많이 고려하셔서 지역건설업이 살아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 아이디어는 뭐냐 하면 공공공사가 발주되면 이때까지는 권유만 했지만 이제는 발주기관이 참여해서 원도급사하고 지역전문건설업체하고 같이 MOU를 체결하도록 강제화 시킬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효과가 많이 거양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노곡동 관련인데요. 원래 올해 국비가 14억원 지원되지요?

예.

그런데 올해 노곡동 관련해서 바이패스 기능을 살리고 또 수문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잠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까지 주민들하고 합의 본 것은 바이패스 기능을 해서 수문을 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합의가 되어 있고, 지금 마을 위에 유수지를 설치하고 고지터널배수를 하는 것은 아직 주민들하고 합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민 대표들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느냐, 마느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2월달까지 주민들이 결정해서 통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쪽에 굳이 유수지라든지 터널배수를 안 하더라도 역류가 안 되는 이상 이상이 없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도 거기 산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동향을 보면 그래도 설치를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쪽으로 기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신속하게 저희들이 국비확보를 더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주민들 의견도 존중해야 됩니다마는 차후에 이런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확고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기관이라든지 관련 학계에 많은 자문을 받으셔서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습 교통체증구간 중에요, 지금 상동교에서 수성시장 쪽으로 들어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수성로 확장하는 그 구간, 그러니까 앞산순환도로에서 내려와서 상동교 다리 건너서 직진해야 되는데 반대쪽에 일방통행로만 되어 있고 지금 길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거기 안에 시장도 들어 있어서 길이 좁다 보니까 일방통행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상 상동교가 다리구실도 옳게 못하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산순환도로 쪽이나 시내에서 상동교 쪽을 해서 들안길 쪽으로 갈려고 하면 우회해서 가는 수밖에 없고 또 반대쪽에서 오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중동교 쪽이나 아니면 새로 놓은 신설도로 그쪽으로, 신설도로 놓은 것이 제2상동교지요? 신천 좌안도로에서.

예.

거기로 우회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상습 정체가 됩니다. 수성로 들안길 끝에서 상동교 쪽으로 와서 좌회전을 받을려고 하면 앞산순환도로 쪽으로 갈려고 해도 위에서 오다 보니까 항상 거기에 체증이 일어나는데 그쪽에 일방통행 되어 있는 도로를 확장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요?

현재로는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그것 관련해서 파동IC가 2012년도 말에 개통이 되면 같이 상동교하고 신천도로를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계획을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하면서 말씀하신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확장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쪽 구간에 체증을 좀 완화시킬려면 일방통행 구간을 확장해서 양방향 통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민방위 경보시설을 보니까 확충과 개선이 많이 되는데요. 작년에 천안함 사건이라든지 연평도 사건, 근래에는 북한에서 지하 핵실험을 준비 중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안보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확충하고 개선한다고 하니까 이 점도 잘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성서 도로가 지금 올라가는데 1차로 확장했지요?

아직 덜 되었습니다. 지금 오르막 차로까지는 되어 있는데 넘어서 세방골 지하차도구간 거기는 공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하면 처음에 고속도로하고 도시고속도로 합치면 총 12차로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거기에 1개 차로를 더 확보하면 도로가 총 14차선쯤 되지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예.

그래도 지금 14차선인데 이것이 세계적으로 봐서 도로가 14차선 되어 있는데 정체되는 데가 있습니까? 국비나 시비나 다 같은 시민들의 세금인데 14차선을 만들어 놔도 거기에 정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경제적입니까, 그렇지요? 도로는 차가 다니라고 있는데, 아마 세계적으로 작은 도시에서 14차선이 같이 붙어서 있는 도로가 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도로가 정체된다고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국가적으로 정책이 잘못된 거예요. 도시고속도로나 고속도로가 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만드는 시설인데 그렇게 해놓고 효율적으로 활용 못한다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거든요. 도로공사법이고 뭐를 다 떠나도 정책적으로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낭비적인 요소도 있고. 그 여파가 성서공단 주변에 다 미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우리가 도로개설을 하고 계획을 했는데 이것을 사람에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대구시의 계획을 만들어서 몇 년도에 완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암네거리에서 월배차량기지, 거기에서 성서공단이 도로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화원에서 화원IC 넣어서 고속도로 이용하는 차량들이 국도로 많이 쏠립니다. 그러니까 성서공단 일대에 정체가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월배차량기지까지 도로를 하면 저쪽에서 나오는 차량이 많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막히는 그것만 늘인다고 하는데 그것을 늘이더라도 그 일대 성서공단 주변 도로가 다 막힙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계획이 왔다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국에서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시가 잘한다기보다는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말씀드립니다. 그 지역 시의원 두 사람이 다 바뀌었다고 해서 작년에 설계비 2억원을 올려놓았다가 집행도 안 하고, 배정도 안 하고, 올해는 아예 넣지도 않고. 이것이 민원도로 해서 교통상습정체도로, 그다음에 상습민원 해서 그 자체도 빠졌단 말입니다. 작년에 월배차량기지 간, 주암네거리에서 여기에 다 빠져 있습니다. 작년에 다 넣어놓았는데 빠져 있는데 작년에는 설계비를 2억원 넣어놓았단 말입니다. 작년에 넣어놓은 것을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예산부서에서는 형편이 안 되니까 배정을 안 시켰단 말입니다.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사람이 바뀌니까 하려고 하다가 안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점을 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예 안 넣든지. 그 지역에 있는 두 시의원이 바뀌었다고 해서 예산을 2억원을 넣어놓았다가 배정도 안 시켜 주고, 올해는 아예 넣지도 않고. 주민들이, 당신은 그런 사정을 뭐 아느냐 말이야. 작년에 만들어 놓았는데.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 들어보세요. 내가 뭐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국에서 그런 원인을 제공했단 말입니다. 아예 설계비를 넣지 않고 어렵다, 늦게 된다고 하든지 합니다, 합니다, 해 놓고 계획은 기존 도시계획에 보면 2013년인가 2104년인가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주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주민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도로가 막혔으니까 지가가 높은데 매년 종토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1년에 1,000만원, 2,000만원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팔지도 못하고 세금은 많이 나오고. 그리고 작년에 2억원인가 해서 이제는 돈을 받는다고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람이 바뀌니까 배정을 안 시켜 주어서 아예 없애버리고 올해는 아예 그것까지 없단 말입니다. 올해는 어떻게 되는지 묻는단 말입니다. 올해는 그것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산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저보다 예산을 먼저 압니다. 이렇게 어렵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것은 여기 국에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아예 안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안 넣어야지요. 그러면 주민들이 그런 기대를 안 하지요. 2억원 넣어놓았다가 작년에 집행도 안 하고 올해는 아예 넣지도 않으니까 사람들이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서IC하고 더더구나 민원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출·퇴근 때 굉장히 막힙니다. 산업도로하고 고속도로 올라가는 데 바로 밑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해서 아마 대구시 예산담당관실에서는 빨리 하기 어렵다는 입장인데 지금 그 도로하고 연계시켜서 거기에 신도시 네 개 도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개라도 하나 계획을 잡으세요. 아니면 계속 민원이 있고 또 민원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남대구요금소 만들고 이런 것 때문에 거기로 많이 밀립니다. 우리가 산업지원을 하려고 하면 성서공단에 물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아침에 성서공단에 출·퇴근하는데 막히지요. 짐 싣고 가는 사람들 거기에 못 가니까 둘러 가는데 둘러가는 그 길이 하나 막혀 있지요. 월배차량기지하고 주암네거리만 해도 거기에 소통이 원활하게 될 것입니다. 많이 도움이 됩니다. 화원에서 나오는 도로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만 딱 막혀 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서공단하고 가야 되는데. 그런 측면을 보더라도 계획을 잡아서 빨리는 안 되지만 계속 미루지 말고 하는 것으로, 세계육상대회도 준비하지만 거기에 육상대회 때문에 상동교하고 막 늘이고 하잖아요? 문화재 발굴 때문에. 그것보다도 내가 보기에는 여기가 더 심각합니다. 대구시 전체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도로부터 고려해야 되지. 예산담당부서에서는 이것은 아예 차후로 많이 미루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획을 대구시에 잡아놓았단 말입니다. 2013년인가 준공하는 것으로 시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을 활성화시키고 MOU를 체결하고 도와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원이 발생해서 돈이 건설업자가 더 들어가는 것은 공사를 받은 업자의 책임보다는 어떻게 보면 발주하는 기관의 책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상인~범물 간 도로도 민원 때문에 공사를 담당한 업자들은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1년, 6개월 늦어지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것을 다 껴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누구 책임이냐 하면 그 민원 해결하는 것은 시가, 발주기관자에서 고려해 주어야 합니다. 상인동 민원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손해 본 것이 엄청날 것입니다. 공사 받은 사람들은. 그것은 설계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건설경기 활성화하고 건설업체를 도와주려고 하면 그런 것까지 정책적으로 손해 보는 것은 고려를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 상인동하고 건설업자들한테 물어보세요. 민원 때문에 얼마만큼 손해가 있는지? 공사를 1년 내에 끝낼 것을 2년, 3년 걸렸던 거기에 일꾼하고 장비하고 다 확보한 것을 그대로 놀리면서 지불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정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 건설경기도 활성화시키는데 정책적으로 고려해 주셔야 되고 민원성 도로 개설하는 것, 월배 신도시 네 개 중에 한 개는 적어도 계획대로 하는 것으로, 네 개 다는 못하고 하나 정도는 해야지. 하나도 안 하면 정말 사람이 바뀌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 바뀌었다고 해서 하는 것을 중지시켜 버리고 완전히 바꾸면 그것은 공무원 여러분들 다 같이 욕을 먹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욕 안 먹을 방법이 없고. 이상입니다.

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성 위원님!

몇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동강문화관 이번에 곧 착공해서 내년 3월로 준공이 되어 있네요?

예.

여기에 보면 전망대도 있고 전기시설, 문화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이 주로 어떤 것이 구성이 됩니까? 내년 3월에 준공된다고 하면 지금쯤 거기에 대한 계획이 다 나와 있지 싶습니다, 안에 어떻게 할 것인지. 낙동강 문화관 관련해서 도면이나 이런 것이 나와 있는지 혹시 그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것은 없고 아마 국토부에서 방향만 잡아서 수공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를 하면 그 과정에서 대구시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이 나올 때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예.

그리고 4차순환선 성서~지천 간에 대한 계획된 도면이 있습니까?

도면은 없고 계획만 있는데.

계획 선이라도 볼 수 있습니까?

선형만 보시면 되겠습니까?

예. 그 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추진단장님한테 낙동강 희망의 숲, 당신의 이름으로 나무를 심어주세요, 하는 안을 제가 죽 읽어봤는데 아이디어도 참 괜찮은 것 같은데 실시는 언제부터 합니까?

2월22일부터 3월20일까지.

내일부터 접수를…

예. 접수를 해서.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습니까?

예.

인터넷으로 결재를 하고 접수를 하는 것입니까?

예.

만약 인원이 더 많아지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앞에 나무가 세 가지 정도 있는 것은 왕벚나무 70주, 메타쉐콰이어 30주, 자귀나무 20주 정도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철쭉, 병꽃나무 이런 것인데 이것은 몇 주 안 되는데 경쟁이 치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교목이 10만원, 20만원, 30만원 그렇습니다.

그래도 가족들이 나무를 하나 심으면 가족이름 달고 사연을 달도록 되어 있던데 그렇게 했을 때는 충분히 그만한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변의 몇 몇 사람한테 얘기를 해 보니까 다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식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 오버해서 많이 들어오면 더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것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정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동강추진단장님, 본 위원이 전년도부터 어린이회관 안의 빈 공터에 스키장시설이 가능한지, 기술면에서 본 위원에 몰라서,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한 대로 기술면이 가능한지, 경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본 위원이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가지고 오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담당자가 바뀌었는지 상세하게 아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소를 어디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린이회관 안의 한 400평 되는 공터에 스키장, 임시로 파란천으로 깔려있는 빈 공터인데 그것이 우리가 밖에 큰 꽃길을 보면 물을 넣어서 애들 놀다가 걷어내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쉽게 생각해서. 그 바닥에 그런 시설 장치가 기술면으로 본 위원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지 제가 몇 차례 요구했습니다. 전기와 전기를 당기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밑의 시설을 여름에는 걷어버리고 겨울에만 깔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었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물놀이장이나 겨울철에 얼음스케이트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스키장이 아니고 스케이트장입니다.

어린이회관에 대해서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담당자 되시는 분이 나중에 저한테 다시 오시면 설명해 드릴 테니까 제안을 한 대로 답을 가지고 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내스케이트장을 신천에 하고 있는데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이회관 안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아마 부서를 잘못, 다른 부서를 얘기…

본 위원이 그것을 몇 차례 알아봤는데 낙동강살리기추진단에서 하는 것이랍니다.

예. 알아보겠습니다.

예. 본 위원도 다른 부서인줄 알고 몇 차례나 알아봤는데 낙동강살리기추진단에서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빨리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지난 한 해 동안 건설방재국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의 하드웨어에 관계하는 정책부서로서 어차피 하드웨어를 가꾸는 부분이 먼저 나아가 주어야 콘텐츠를 채워가는 것도 다른 부서에서 할 것이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도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 왔다고 생각하고, 작년에 있었던 일 몇 가지를 상기하면서 정책적으로 보완할 부분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성서IC에서 서대구IC 간의 교통문제 때문에 도로정책과 교통정책이 같이 가야 할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가 되었습니다. 토목을 전공한 도로과의 대다수 공무원들이 교통정책을 다 습득하고 가기는 힘드니까 도로과의 교통정책에 대한 전문가를 그쪽으로 넣든지, 아니면 교통과의 도로정책에 담당하는 토목직을 넣든지 두 개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단 교통전문가 2명을 채용하는데 다급 한 명은 채용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면접을 보고 뽑았고, 한 명은 약간 상위직급이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해서 보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지금 얘기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얘기되고 있으면 그런 분들이 도로과에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을 왕따시키고 정책결정의 과정에 참여를 안 시키는 일은 없겠지만 만약 그런 분위기가 되면 또 도로정책의 잘못으로 인해서 혼재된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을 안고 잘 용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한 번 더 깊이 있게 배려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정책과 관련해서 금년에 예산을 하면서 의회에서는 2011년도 도로관련 예산편성에 있어서 불만을 많이 느꼈습니다. 대다수 위원님들이 그러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만 예산에 반영되고 그동안 시민들이 숙원사업으로나 많은 민원을 일으켰던 부분에 대해서 예산배정을 안 해 놓고 의회에서 집행부의 예산편성권을 일부 훼손하더라도 예산심사를 강화하면서 새로운 비목을 만들거나 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왔고 몇 개 사업이 그렇게 된 바도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정책을 통괄하는 부서하고 예산하는 부서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잘 결정한다고 했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어떤 균형 감각이나 형평성이라든지, 시민들의 삶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나 고려가 적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강재형 위원님도 그와 유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큰 것, 브랜드만 쫓아가고 내부의 콘텐츠 부분이 약하다는 비판도 있고, 또 도로과라든지 대구시의 실·국에서 시장님의 입만 쳐다보고 자기들의 정확한 의견을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이렇게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실·국장들이 시장님한테 “아닙니다.”라고 건의도 할 수 있어야 모든 것이 균형있게 나아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도 작년에 도로관리 예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숙원사업도 꼭 필요한 예산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 5월쯤에는 추경이 있을 가능성이 집행부에서 나오던데 그런 데서 담을 수 있는 부분도 국장님께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노곡동 사건을 겪으면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를 개정 했습니다. 설계단계에서 경제성 검토를 강화하는 쪽으로 조례가 만들어졌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역시 건설산업과에서 있어주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라든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발주부서에서 자문 회의한 결과를 옛날에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문 회의한 결과를 기술심의위원회에서 그냥 참고만 할 따름이었는데 이제는 자문 회의한 결과를 기술심의위원회에 반영토록 조례를 강제하도록 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설계경제성 검토는 팀을 만들어서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루 이틀 만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곧 준비해서 빨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 아직 조직개편에 시스템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거나 그런 것이 나타날 상황은 아니네요?

조직관리계 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직개편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지켜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국가과학단지라든지 성서5차산업단지 이런 데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시아폴리스가 거의 다 되었지요?

예.

북구 쪽에 엑스코 확장사업이 올해 4월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이시아폴리스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유통단지와 연결되는 도로, 그리고 거기에 다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었고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거기에 대해서 실시설계비를 예산에 올리려고 하다가 그 당시 행자부에서 검단공단 북편 42만평 개발계획이 수립 안 되면 거기가 혼잡도로로 지정될 수 없다고 되어 있다고 해서 죽 지연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엑스코 확장되고 이시아폴리스가 제 역할을 해서 대구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연결도로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 갈 예정인지, 올해는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종합유통단지에서 이시아폴리스 도로는 3.5㎞가 되겠습니다마는 검단동 개발계획이 안 되면 B/C가 안 나오는 것으로 예산 지원에 난색을 표명해서 계획은 검단동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에 추진하자, 그 정도 이야기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2차 혼잡도로 대상 신청을 해 놓았는데 1순위를 종합유통단지에서 이시아폴리스 간 도로건설을 대구시의 혼잡도로 1순위로 올려놓은 상태인데 아마 이것이 해결이 되려면 우리 시의 의지는 그렇지만 검단동의 개발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되어야 답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것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님, 지금 그 말씀이 2007년도의 말씀입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서 집행부는 하나도 진전된 것이 없는데 2007년 이후에 그와 관련되는 그 지역에는 변화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산격동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서 그쪽에 개발계획이 수립되었고, 2007년도 당시에는 검단공단 북편도 그러했고 유통단지 바로 북편 준공업용지 여기에 개발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개발계획 수립이 이미 된 부분이라든지, 또 유통단지에 엑스코 확장이 되었지 않습니까, 교통수요가 더 많아졌고, 그리고 유통단지 내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전체적으로 변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었거나 도시계획 절차를 밟을 단계에 있는 것으로 봐서는 검단공단 북편 42만평 개발계획을 제외해 놓고도 상당히 여건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혼잡도로로 지정받을 수 있는 B/C가 나오지 않겠느냐, 옛날하고는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만약 다시 예타를 넣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을 한번 점검해 주시고. 이것은 우리 시의 정책의지의 문제다, 지금은 그때 하고 도시의 물리적인 환경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정책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공장을 유치하는 것도 산업이지만 유통산업, 이시아폴리스의 그런 산업도 대구의 상당히 중요한 산업이니만큼 자꾸 세금만 쫓아가지 말고 그런 것도 잘 키워가는 모습도 보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차 혼잡도로 대상사업 해서 2011년도부터 2015년도 사이에 1순위로 올렸는데 국토해양부에서 2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말씀하신 부분들을 반영해서 B/C가 나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천, 금호강 종합개발계획을 10억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한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 대충 내용 아시지요?

예.

금호강은 낙동강살리기사업과 관련해서 그 당시 용역에서 나왔던 안이 90% 이상이 적용이 된 것 같고, 신천에 대한 부분은 상황에 대한 판단의 차이겠습니다마는 적용이 거의 그대로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대로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하면 10억원이라는 용역비를 들인 대구시, 그 중에서도 신천, 금호강을 반반으로 나누더라도 5억원의 돈은 버리는 셈이나 마찬가지가 되고 정말 효율성 없는 정책이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올해는 신천 개발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거의 없습니다. 신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차차 정비를 해 가겠다는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신천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리고 현재 용역이 중단되어 있는 것들이 신천 관련해서 몇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건설방재국의 국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치수사업으로 진행해서 상동교 상류 부분은 신천유지용수 관련해서 사업이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낙동강 물을 당겨 오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되어서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고. 상동교 하류 부분이 올해 2011년도는 하천환경조성사업에 예산이 빠져 있습니다. 작년의 잔여사업 조금 하는 정도 수준이고, 올해 예산은 빠져 있고, 하류 부분에는 내년에 국비하고 시비 합쳐서 28억원 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2지구 해서 대구텍 구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지금 5억원을 올해 집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상동교 하류 부분의 하천환경 조성사업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일단 올해 계획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국토해양부에서 고향의 강 공모사업으로 한 것도 원래 이곳으로 했다가 다른 곳으로 대구시가 옮겼잖아요? 물론 그것은 그 당시에 그런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토해양부에서 강 살리는 쪽으로 앞으로 많은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시의 재정이 부족해서 시비만으로 못하는 사업 같으면 정부사업에 공모를 해서라도 신천에 대한 부분도 일부에서 조금 신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한다고 또 하루아침에 손 싹 빼버리는 참 심지 없는, 무던하고 계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한 쪽에서 신천에 돈 붓지 마라고 한다고 다른 데로 돈 싹 돌리는 모습은 광역시 행정으로는 조금 너무 가볍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진중하게 할 것은 해 가고, 속도를 조금 줄이더라도 단계별로 해 가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대충 이 정도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천 생태하천 건설 20억원이 있는데 혹시 모르십니까?

신천 생태하천 건설사업이 건설관리본부에 예산이…

사업비가 20억원인데.

그것은 상시에 신천을 유지하는 유지관리비 성격입니다.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산책로, 징검다리, 분수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설치하는 것인데?

일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우리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이재욱입니다. 평소 시민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고 최근 밀양 신공항, 과학비즈니스벨트 등 대형 국책사업 유치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건설관리본부 업무추진에도 높으신 식견과 애정으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건설환경위원회 양명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저희 본부에서는 총 53건의 각종 건설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 중 23건의 사업에 대하여 차질없이 준공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본부에서는 도로건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경부고속철도정비사업, 낙동강살리기사업 등을 비롯하여 총 41건에 4,200여억원을 투자하여 친환경 녹색건설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업체 수주 확대 및 자금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계기로 우리 본부는 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업무에 더욱 더 열성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도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창하 관리부장입니다. 김재욱 토목부장입니다. 김수경 건축기전부장입니다. 김기문 시설안전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작년도 주요업무 실적,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 중 연혁, 기구, 분장사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하단의 예산입니다. 금년 저희 본부의 총 예산은 270억원으로서 일반회계 170억원, 특별회계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100억원해서 모두 270억원이 되겠으며, 재배정사업비는 3,874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요 시설물 현황입니다. 먼저, 안전관리시설물은 도로시설 167개소, 지하상가 3개소, 시유 건축물 174개소에서 344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도로와 지하상가는 모두 사용 가능한 A, B, C등급 안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하천시설물, 신천유지용수 시설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재해방지시설은 12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시공 중인 6개소 중 금년에 3개소 내지 4개소 정도를 이양 받아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쪽, 작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지난해 53건에 4,298억원의 사업을 시작하여서 23개 339억원의 사업을 준공하였고, 30건의 사업은 금년도로 이월하여서 계속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2쪽부터 15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본부에서는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건설업체의 수주를 확대하고 하도급률을 제고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지역건설업체의 자금난 해소 노력을 위하여 공사대금 지급기간을 단축하고, 기성을 월 1회 꼴로 해서 기성대가를 지급하였습니다. 작년에 지역업체의 공사 수주현황은 건수 대비 98.8%, 금액 대비 52.1%로서 해마다 지역업체 공사수주 비율은 점차 향상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및 하천 유지운영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343개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시행해서 133건에 대한 지적을 해서 보수 및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진천천 복개도로 등 21개소에 실시했으며, 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공사를 교량, 지하차도 등 24개소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빗물펌프장은 12개소를 운영했습니다. 신천·금호강 유지관리입니다. 신천 21km, 금호강 18.44km 등 39.54km에 대해서 기성제 및 하천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하천조경지를 유지관리하며, 신천 유지용수를 운영했습니다. 신천 물놀이장은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45일간 운영해서 약 17만 8,000여명의 시민이 이용하였고, 신천 스케이트장은 지난해 12월17일부터 52일간 운영했습니다마는 지난해 7만 5,000명보다 많이 적은 4만 900여명이 이용했습니다. 이것은 한 달 이상 지속된 한파로 인한 영향일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21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지역 경제회생을 위한 지역건설업체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건설현장에 대한 관리역량을 강화하면서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등을 핵심과제로 선정해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을 조성하여 글로벌 도시기반을 구축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2쪽입니다. 먼저, 건설행정 관리역량 강화 및 견실시공입니다. 건설현장에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계절별로 건설공사장은 합동점검을 실시하면서 다양한 친환경자재 사용을 권장해서 친환경적 공법을 확대 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설공사장에 대한 품질지도 점검을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우리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전문인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지역 건설경기 부양을 통한 성장동력 강화입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저희 본부에서는 지역업체의 수주확대와 하도급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입찰공고 시 지역업체 참여비율 및 공동도급 사항을 명시하고, 1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100% 지역업체가 수주 가능하도록 지역제한 발주제도를 적극 활용하면서 100억원에서 284억원 미만 공사는 최소한 49% 이상 참여하도록 지역의무공동제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84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에 대해서도 분리발주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해서 전기, 통신, 기계설비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분리발주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 설명시 협조요청을 하고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업체가 자금난이 생기지 않도록 공사대금 지급기간을 작년과 같이 단축하고 1개월 간격으로 기성검사를 해서 기성대가가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안전한 시설물 관리로 시민안전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등을 통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안전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보수·보강공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신천·금호강에 대해서는 유지보 물갈이, 분수시설 운영관리 등을 계절별로 시행하고, 신천 물놀이장 운영과 신천 스케이트장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강재형 위원님께서 민간위탁방안을 연구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지침을 받고 매점운영권을 주는 조건으로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중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위탁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현재 저희들이 시 본청 주관 과와 협의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신천 생태하천조성사업입니다. 신천 상동교~금호강 합류점까지 8.7km 구간에 대해서 금년 말까지 2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산책로, 징검다리, 목교, 분수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빗물펌프장을 역시 12개소를 운영하고 추가로 인수 예정인 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규 11건, 이월 계속사업 30건 해서 41건에 4,27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금년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부터 33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34쪽 신규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천좌안도로 상동교~가창 간 건설 2단계 사업입니다. 연장 2.63km가 되겠으며, 2013년 12월 준공목표로 1,401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용계교~혜성빌라 구간은 이미 착공했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시장님 지시로 보완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 8월달에 2단계 즉, 상동교~파동IC 구간에 대한 보완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발주를 하며, 역시 8월에 1단계 구간인 용계교~혜성빌라 구간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 12월에 전 단계를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상리동~세방골 간 도로건설 사업입니다. 상리지하차도~가르뱅이까지 약 810m 구간에 폭 20m 도로공사가 되겠습니다. 내년 12월 준공목표로 81억원의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보상은 10%를 완료했고, 설계를 보완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에 공사착공을 해서 내년 연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성서IC~서대구IC 구간 도시고속도로 확장사업입니다. 성서IC~서대구IC 구간에 3차 도로를 4 내지 5차로로 2.7km 구간에 대해서 연장하는 사업으로서 내년 연말까지 시비 140억원을 투입해서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투자는 100억원이 되겠으며, 아시겠지만 현재 이 사업을 위해서 지난 2월1일날 설 연휴 전에 도시고속도로 부분 한 개 차로를 저희가 할애를 받아서 이미 통행을 시켰고, 어제아래 포장이 조금 덜 된 부분은 마저 마감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선공사 시행을 하고 본선공사가 완료되면 다시 현재 쓰고 있는 1개 차로는 나중에 다시 도로공사로 반납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금호강변도로 서재~성서5차산업단지 간 도로건설입니다. 서재리~세천리 구간 약 1.5km 구간에 대해서 2014년 12월까지 시비 25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하고, 12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보상 및 공사가 추진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대구텍스타일컴플렉스입니다. 봉무동 이시아폴리스 산업용지 내 지하 2층 지상 8층의 건물로서 홍보관, 섬유역사관 등이 들어서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연말까지가 되겠으며, 국비 720억원을 포함해서 1,2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겠습니다. 금년에는 210억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건립계획 협의 및 정부재정계획 반영이 지식경제부에서 있었고, 앞으로 2월 중에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이 발주가 되고, 금년 10월에 턴키공사 입찰공고가 있은 후에 2012년 3월에 실시설계 적격자가 선정이 되면 바로 이어서 페스트 트랙(Fast-Track)방식에 의해서 2014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44쪽입니다. 성서 및 달성2차공단 폐수종말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성서폐수종말처리장과 달성2차산단에서 배출되는 폐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총인처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서공단에 8만톤, 달성2차에 4,500톤 해서 8만 4,500톤이 되겠습니다. 2013년 5월까지 전액 국비 192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110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용역이 완료가 되었고, 금년간 턴키공사 발주가 있고, 2011년 6월에 실시설계 적격자가 선정이 되면서 우선공사 착공이 있겠습니다. 2013년 5월에 시운전 및 공사준공 예정입니다.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입니다. 유가면 금리 일대 일 4,500톤 규모로 2013년 말까지 208억원의 전액 국비를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했고, 금년에 약 30억원이 필요합니다마는 현재 3억원밖에 확보를 못해서 사업비가 현재 부족한 상황입니다. 본청 물관리과에서 사업비 추가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월 중에 턴키공사 발주가 있고, 6월달에 실시설계 적격자가 선정되면 2013년 12월에 시운전 및 공사준공 예정입니다. 48쪽, 동대구로 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장 2,840m, 파티마삼거리~범어네거리 구간에 도로디자인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 단면을 개선하고 중앙녹지 폭을 조정하면서 보도공간디자인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1단계 공사로서 동대구역네거리~상공회의소 구간 약 650m 구간에 대해서 금년 9월경에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 약 74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20억원만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50쪽입니다. 서부하수처리장 등 2개소 소화가스 열병합발전설비 설치공사입니다.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CH4 가스를 이용해서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천과 서부하수처리장에 1,750kw의 발전설비로서 내년 연말까지 국비 57억원을 포함해서 81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설계 용역이 완료되었고, 금년 2월 중에 실시설계 용역 계약 및 착수가 있고, 5월달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6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12월에 공사 준공이 되겠습니다. 52쪽입니다. 태양열급탕시설 설치공사입니다. 두류수영장 등 5개소에 금년 연말까지 국비, 시비 반반해서 25억원을 투자해서 발전설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2월에서 5월 사이에 설계 용역을 하고, 6월달에 착공해서 연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등 9개 시설에 대해서 총 176kw의 태양열발전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1월 준공목표로 국·시비 반반해서 13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역시 6월달에 공사착공을 해서 11월달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진입도로 율하역~혁신도시 간 건설은 율하동~율암동 일원 1.97km에 대해서 내년 연말까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1,031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공사가 46%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7월달에 안심로 횡단고가도로 1공구를 준공하고, 나머지 구간은 내년 연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4차순환도로 상인~범물 간 민간투자시설사업입니다. 상인동~범물동 간 10.44km에 대해서 내년 연말까지 3,624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은 38%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앞산 및 범물터널 굴착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9월 교량 시공을 완료해서 2012년 12월까지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태전로 확장입니다. 태전교~보건대삼거리 구간입니다. 전 사업구간은 2km 남짓 합니다마는 우선 1단계 사업으로 640m 구간인 태전교~보건대삼거리 구간을 현재 109억원의 시비로 2013년 연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보상은 24% 진행 중에 있고, 2월 중에 3차 보상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에서 연말까지 잔여구간에 대한 보상을 하고, 2013년 1월부터 연말까지 공사착공을 해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건설입니다. 12.95km 구간이 되겠습니다. 2014년 연말까지 3,564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은 33%, 공정은 2%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민원 해결에 저희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2월28일 중에 수용재결 절차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62쪽입니다. 테크노폴리스 현풍IC~테크노폴리스 연결도로가 되겠습니다. 930m 구간에 현재 10~20m를 30~35m로 확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 연말 준공목표로 국·시비 반반씩 해서 240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은 30%, 공사는 1%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신천 좌안도로 용계교~혜성빌라 건설사업입니다. 총 연장 410m 구간에 30m 도로입니다. 금년 8월까지 준공목표로 현재 큰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월까지는 모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 계성학교 진입도로 건설사업입니다. 폭 20m, 연장 352m가 되겠습니다. 금년 5월 준공목표로 현재 88%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별다른 애로사항 없이 5월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구안국도~칠곡2지구 간 도로건설 2단계 사업입니다. 현재 하단부 도면을 보시면 청색 부분은 이미 기 준공을 했습니다. 적색 부분을 현재 공사 중에 있는데 이 적색 부분은 지난 10월달에 저희가 보상을 완료했고, 연말까지 모든 건물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 1공사 구간을 전부 준공하고, 내년부터는 3구간에 대한 보상추진과 함께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수성로 확장사업입니다. 중동네거리~수성못오거리 구간, 마라톤 구간이 되겠습니다. 약 1.65km 구간에 대해서 2012년 1월 준공목표로 49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보상은 100% 완료가 되었고, 공사는 현재 2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 발굴은 모두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4월까지 조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육상대회 이전에 인도확장 부분은 포장을 하고 또 기존 노면은 전량 재포장을 하며, 가로수 사이는 꽃 식재를 해서 세계육상대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대회가 마치면 기존 가로수를 처리하고 남은 부분을 내년 1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성서5차첨단산업단지 건설입니다. 신당재~세천리 구간 1.9km 구간에 대해서 금년 8월 준공목표로 현재 공사는 78% 공정을 보이고 있고 큰 문제 없이 8월달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이현펌프장~금호택지진입교량 간 도로건설입니다. 1.95km 구간에 대해서 금년 8월까지 준공목표로 40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며,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이 부분도 별다른 문제없이 금년 8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신천대로~서재방향 진출램프 도로건설입니다. 교량 265m를 포함해서 연장 640m 공사가 되겠습니다. 시비 70억원을 투입해서 금년 7월까지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73%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7월달에 차질 없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천교 확장사업입니다. 세천교 연장 350m 교량을 현재 15m에서 30m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9월 준공목표로 현재 기존도로 인상 작업을 금년간 시행해서 앞으로 약 3개월여 공정을 보고 5월 내지 6월경에 인상을 마치면 뒷 공사를 마무리해서 9월달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대구스타디움 진출·입로 건설입니다. 범안로~스타디움 간 1.7km 구간의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81%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금년 3월에 1,2공구는 준공을 하고, 3공구인 육상진흥센터 U-스포츠 올라가는 구간 하단부, 도면에 보면 녹색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2년 4월 준공목표로 계속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반야월로~각산역 간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입니다. 400m 구간에 대해서 내년 연말까지 301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보상 중에 있고 금년 10월까지 보상을 해서 12월경에 착공하도록 현재 그런 일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육상진흥센터 건립입니다. 대구체육공원 내 지상 4층 규모로 2012년 10월까지 639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육상경기대회 이전까지는 3층 골조까지는 하는 것으로, 대회기간 중에는 잠시 공정을 멈추었다가 다시 공사를 진행하는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센터 건립입니다. 첨복단지 내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로 내년 연말까지 시비와 지방채를 합해서 429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에 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6월에 착공해서 내년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U대회 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대구체육공원 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2013년 12월까지 41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금년 6월에 문화재시굴조사 용역에 들어가며, 금년 연말경에 착공해서 2013년 12월경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문화창작교류센터 건립입니다. 수창동 구 연초제조창 뒤편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2013년 10월 준공목표로 19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설계 용역이 완료가 되었고, 2월 중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2012년 3월에 착공해서 2013년 8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28민주화운동기념회관 건립입니다. 명덕초등학교 부지 내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내년 10월 준공목표로 국비 80억원이 포함된 10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설계 용역은 완료되었고, 3월 중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6월달에 착공해서 내년 10월경에 공사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설봉안당 증축입니다. 칠곡군 지천면 낙산리 현 시립공원묘지 내 현재 지상 2층을 3층으로 증축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모두 9억 1,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칠곡군과의 개발제한구역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낙산리 주민들이 몇 가지 요청을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5월달에 착공해서 연말까지 공사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시설 조성입니다. 다사읍 방천리 내 매립장 확장, 자원순환시설 단지조성, 침출수 전처리시설 등을 금년 9월까지 준공하는 시설입니다. 현재 공사가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큰 차질 없이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낙동강살리기 44, 45-1,2,3공구 사업입니다. 금호강 41.4km 구간에 대해서 내년 6월까지 1,7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보상이 30%, 공정은 2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육상대회 전까지 동촌보와 무태보, 동촌보도교 시설을 완료하고, 전 구간에 대한 준설, 주요구간에 대한 자전거도로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공사는 2012년 6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및 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달서천환경사업소 위생처리장 내 일 300톤 규모의 자원화 시설입니다. 2012년 8월 준공목표로 826억원이 투입되겠습니다. 현재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가르뱅이 주민들하고는 환경국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모든 사항에 합의가 끝났기 때문에 공사 진행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신천하수처리장 등 3개소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1공구가 되겠습니다. 1공구 979억원을 투입해서 일 150톤의 슬러지처리시설을 포함해서 총인 77만 2,000톤, 슬러지는 15만톤을 처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2012년 8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적격자가 조달청에서 GS건설 컨소시엄으로 선정되어서 2월달에 공사착공을 하고, 이것은 우선 시공분에 대한 페스트 트랙(Fast-Track) 공사착공입니다. 2011년 5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2012년 4월에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고, 2012년 8월에 공사준공이 되겠습니다. 역시 같은 사업입니다. 104쪽에 2공구 사업인 달서천과 북부하수처리장은 1일 57만톤의 처리용량을 가진 시설로서 역시 2011년 8월까지 599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역시 금년 1월에 태영컨소시엄으로 실시설계 적격자가 선정되어서 2월에 우선 시공분에 대해서 공사를 착공했고, 2011년 5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면 2012년 4월에 시설물 설치를 완료해서 2012년 8월에 공사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서부하수처리장 등 2개소도 역시 앞서의 사업과 마찬가지로 총인처리 3공구가 되겠습니다. 54만 3,000톤 처리용량으로 2012년 8월까지 683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다른 사업장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북부하수처리장 소화가스 열병합발전 설비입니다. 앞서 신천 및 서부하수처리장에도 역시 동일한 시설을 했기 때문에 북부처리장에도 CH4 가스를 이용해서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설비가 되겠습니다. 220㎾ 용량으로 2011년 8월16일까지 국·시비 19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입니다. 서구 상리동~만촌동까지 11.5㎞ 구간에 대해서 입체횡단시설 12개소, 측면도로 11.5㎞, 복합활용공간 8.5㎞를 설치하는 사업을 2014년 연말까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상은 98%를 달성했고, 공사는 19%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7월까지 즉,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이전까지 효목교 및 보도육교를 준공하고 측면도로는 8.5㎞ 중에 7㎞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복합활용공간, 이것은 시설녹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5.5㎞ 구간 중에 3㎞에 대해서는 식재와 녹화를 별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입체시설과 전기공사는 2011년 9월달에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욱 건설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른하시지요? 앞에 있는 분 어깨도 두드려 주시고 기지개도 한 번 켜시고 몸 좀 풀고 시작하도록 합시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성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5페이지, 혁신도로 진입도로 건설에 표준횡단면도, 다리 단면을 보면 양방향 통행인데 기울기가 한 쪽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 양방향 통행이면 가운데가 높고 양쪽으로 낮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부분은 기울기가 한 쪽으로 다 기울어져 있거든요, 도면에 보면.

양해해 주시면 토목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목부장 김재욱입니다. 이 부분은 도로 진행방향에 따른 횡구배 때문에 기울기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예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기울면 오른쪽으로 빠져나갈 때 앞으로 진행되면 도로가 선형이 많이 휘어야만 그렇게 되는 구간이 아닙니까?

곡선 부분에 일부, 단면은 한 단면을 그려 놓았기 때문에 직선 부분으로 하는데 이 부분은 곡선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곡선 부분입니까?

예.

이것을 보면서 강창교도 그렇고 세천교도 이번에 인상을 안 합니까?

예.

그런 부분에도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하는데 지금 이 정도 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이 휠 것인데, 그렇지요?

2~3%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다리교량 부분이 아닙니까?

현재 교량 부분을 접속해 놓은 것입니다.

교량 부분도 이렇게 휘어가는 것입니까?

휘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곡선이 되기 때문에 진행방향에 따라서 기울기가 생깁니다.

강창교도 그런 선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었으면 사실 문제가 없는 부분인데, 강창교 같으면 오히려 반대로 되어 있어서 제가 늘 문제를 지적했고 지난번 건설관리본부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달라고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 제가 답을 못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얼마 전에 도로과하고 우리 과하고 말씀을 드린 것 같고, 그 부분은 사실 신설 교량이 아니고 기존 교량을 인상하다 보니까 전체 슬라브를 철거하면 사업비가 43억원이 추가되어야만 건설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일 전인가 4일 전에 보고드렸듯이 죽곡2지구 갔을 때 좌회전 방향에 일단 하고 거기에 따라서 다시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천교는 들어 올려도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세천교는 거의 직선 방향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울기도 양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쪽 방향으로 되어 있지요?

지금도 자체가 굽게, 진입도로가 직선화 안 되고 거의 90도 가까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회전구간이니까 기울었다, 그렇지요?

일부가 회전이…

그리고 금호강 생태하천 조성과 관련해서 이번에 보 건설하고 기타 공사 등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전 공사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건설관리본부에서 이 부분 하는데 장마철에 공사에 지장되고 문제되는 점은 없습니까? 지금 일부 구간에 공사하는 것을 보면 기존에 시설을 다 해 놓고 손을 안 댈 구간에도 거기에 흙을 가져다 놓고 복토해 놓는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언제쯤 되면 거기에 대한 흙이나 이런 것이 다 정리가 됩니까? 장마철 전에 다 정리가 되는 것입니까?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준설은 우기 이전에 다 완료하는 것으로 공정상 되어 있고, 그렇게 맞추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45-1, 2, 3공구가 다 해당이 되는데 3공구는 화랑교까지만 준설이 계획되어 있고 상류는 준설을 안 합니다. 45-1공구가 밑의 낙동강 합류지점부터 1, 2, 3 이렇게 올라옵니다마는 준설은 지난번에 1월19일 국토부장관 방문 시에도 그 문제가 문제점으로 제기되어서 우기 이전에 준설을 완료하는 것으로 저희도 보고를 드렸고 장관님이나 시장님도 그렇게 하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꼭 맞추어 내겠습니다.

준설은 곧 끝난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기존의 강창교 밑이나 무태교 밑에 보면 고수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고수부지 높이는 변합니까? 아니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까?

제방 말씀이지요?

고수부지.

아, 고수부지.

지금 이번에 4대강 사업하면서 준설을 많이 하면 고수부지가 많이 안 잠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수부지가 그대로 높이가 유지되면 비가 조금만 와도 잠기는 상황인데 이번에 4대강할 때도 고수부지는 기존에 있는 높이로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까?

가능하면 고수부지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이나 완료된 부분에서는 그 높이로 준설합니다. 그리고 현재 45-1공구는 준설을 해서 5차산업단지에 거의 다 들어가고 서재부분에 대해서는 좀 높여지는 것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일부 구간에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높이고 기존에 시설을 다 해 놓은 데는 손을 안 댄다는 말씀입니까?

거의 그 정도 높이 정도로 조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있던 높이로 조성되는 것입니까?

체육시설 해 놓은 부분을 준설시키고 현재 그 높이 수위에 따라서, 지금 서재 같은 경우는 낮습니다. 그 부분은 죽곡 해 놓은 것처럼 그 정도 성토를 시키고, 서재에 가보시면 석축으로 하부에 비탈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 정도의 고수부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좀 낮게 되어 있는 부분도 시설이 다 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네요?

죽곡은 고수부지로서 상당히 높은 편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높은 편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천좌안도로 상동교~가창 간 구간에서 지금 1단계사업 시작되고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은…

방음벽 관계.

예. 파쇄할 때 돌이 튈 수도 있고 하니까, 지난번에 답은 들었는데 언제쯤 설치할 예정입니까?

그것은 해동되면 빨리 설치하는 것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빗물펌프장을 보니까 1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3개 더 인수해서 관리한다고 하는데 혹시 달성군이나 다른 데 위탁준 것도 이번에 다시 이양 받는데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까?

예. 달성군은 과거부터 독자적으로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달성군에서 운영하는 빗물펌프장은 별도입니다.

별도입니까?

예.

빗물펌프장이 문제가 되면 수해가 많이 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달성군에는 별도로 한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몇 군데를 가 보니까 관리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달성군에는 어떻게 하라는 지시를 전혀 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달성군에는 빗물펌프장을 그 지역 농촌…

달성군에 있는 부분은 서재의 주거지역에 간이펌프장 말고는 농경지 침수를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빗물배수펌프장입니다. 우리 대구시내 배수펌프장은 일반주거지역에,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달성군에도 보면 농경지가 잠기면서 사실 마을도 잠길 부분이거든요.

일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 주민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 것은 관리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지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40페이지, 금호강변 도로건설에 보면 금호강변 도로건설이 서재에서 세천, 성서5차산업단지 들어가는 이 공사 부분…

이 부분은 김대성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서재의 가장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어려운 재정상태에서도 이 부분을 기본설계를 해서 성서5차산업단지하고 세천의 구획정리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설계…

이 부분은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원래 도심혼잡도로 하면 국비로 100%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도심혼잡도로.

이것은 도심혼잡도로에서 빠져버려서 시비로 해야 될 사업이 되었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도심혼잡도로에 포함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달성군에 있을 때 이 도로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연성으로 많이 한 상태에서 어쨌든 간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 시작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쯤 끝날 계획입니까?

금년에 설계를 해서 가능하면 2014년 말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성서5차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는 시점에 완료되도록 되어 있었지요?

아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공사가 처음 이루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여기 업무보고를 보니까 공사하는 것하고 업무가 굉장히 많네요. 직원은 안 모자랍니까?

현재 20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결원이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결원이 몇 명 되어 있습니까?

결원은 16명입니다. 212명 정원에 20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결원은 왜 그렇습니까? 인사 때문에 그렇습니까?

시 전체적으로 결원이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사가 동시에 착공해서 동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별로, 과별로 공사일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부에서 적절하게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저희들도 모자랍니다.

모자라지만 그래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탄력배치를 하면서 저희들이…

다른 부서에도 인력이 남는다는 데는 없잖아요? 대구시에.

예.

그렇지요? 건설공사장 품질지도 점검 및 시험 했는데 품질시험 3,500건 하는 것은 안전관리사업 시험실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은 몇 명쯤 됩니까? 3,500건 같으면 많잖아요?

11명이 있습니다.

11명이 3,500건을 합니까?

예.

실장, 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신천물놀이장을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하겠다는 말입니까?

예.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신천과 금호강에 있는 각종 시설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위탁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공단에서 정식으로 시에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설방재국에서 관리위탁의 적정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더라도 그래요. 거기의 인력하고 업무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영장이나 스케이트장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기술자들이 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시설안전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위탁할 때 지금의 예산을 들여서 그 사람들이 하려고 하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염려되어서 그러는데 지금 총인처리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현재 검출되는 것이 2ppm 정도 되지요?

예.

2ppm에서 0.3ppm으로 하는데 이것은 도로건설이나 건축할 때는 눈으로 보이잖아요? 이것이 하나 준공되면 준공했다고 해서 돈을 지급하는데 이 부분은 하나의 기술적인 부분이거든요. 처리장에 총인처리시설은 다 되었는데 실제 품질이 발주할 때는 0.3ppm으로 냈는데 이것이 0.3ppm에 도달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이것을 턴키방식으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정도의 능력이 있다고 턴키평가를 할 때 그렇게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나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재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을 대우건설에서 하고 있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역시 턴키방식인데 제안한 것은 물론 법적규정 내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시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안정화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특히 총인처리는 아마 전국에서 가장 먼저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정성 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시공과정에서도 계속적으로 전문가 집단과의 기술검토, 자문회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점을 수시로 발췌하고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성서하수처리장에 보면 슬러지 처리공사도 일단 겉으로는 하는데 규정이 맞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염려되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도로라든지 건축물은 눈으로 보면 준공되어서 다 완공이 되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너무나 세밀하게 총인을 몇 퍼센트가 아니고 2ppm에서 0.3ppm이라고 박아놓았단 말입니다. 과연 0.3ppm이 안 나올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염려가 됩니다. 0.2ppm에서 0.3ppm 같으면 몇 배로 줄이잖아요? 물론 응집처리하면 줄어지기는 줄어집니다마는 너무나 타이트하게 해 놓았기 때문에 과연 이 조건을 맞추어 낼지, 그렇다고 안 맞으면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처리시설 그러는 것은 어느 범위를 주어야 되는데 해 보면 이렇게 0.3ppm으로 환경부에서 지시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공사를 한 업자들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에 발주한 기관에서 0.3ppm을 맞추어 내라고 하면 물론 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범위가 아니고 이렇게 0.3ppm으로 수치를 박았을 때는 준공해 줄 때 0.3ppm이 나올 경우에는 억지로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0.3ppm으로 한 것이 전국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방침을 세워서 했지 싶습니다.

전국 공통입니다. 법적기준입니다.

이것이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공사하는 사람들은 아마 부담을 많이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상인동하고 범물 터널공사 하는 것이 지금 파동에 민원해소가 다 되었습니까?

완전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고 현재 주민은 주민대로 내부 의견을 조율 중에 있고,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시공사하고 주민하고 접촉을 계속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공사하고 주민하고 접촉하지요?

예.

그런데 본부장님, 대구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지역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고 도와주고 죽 하잖아요? 정책을 쓰는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발주기관에서 공사를 발주해서 그다음에 민원 발생하는 것은 건설발주한 업체에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앞산하고 범물 간에 대구시가 계획을 하고 예산을 집행하면 민원해결 부분은 시의 발주기관에 책임이 많습니다. 민원이 없는 조건하에 하잖아요? 공사를 하면서 먼지를 많이 일으킨다든지 이런 민원이 되는 것은 시공업자들한테 책임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시설에 대해서 반대하고 뭐에 반대하는 것은 시공업자의 책임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동만 해도 고가가 높아서 옆에 있는 민원들이 재산피해가 있으니까 민원을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민원에 관해서는 규정에 의해서 몇 미터까지 하도록 발주기관에서 넣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공업자 책임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민원 때문에 공사를 받은 시공업자들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상인 부분만 하더라도 공사가 민원 때문에 많이 늦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6개월 늦으면 엄청나게 손해고 1년 늦으면 엄청나게 손해입니다,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인력하고 다 확보했는데 민원 때문에 늦어짐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는데 우리가 어떤 공사를 발주해서 하다가 보면 생각하지도 않은 난공사가 나오면 그것은 설계변경을 해서 보상을 좀 해 주지 않습니까? 설계변경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민원 때문에 설계변경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실제적으로 내부적인 민원 때문에 시공업자가 손해를 보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공무원들이 고려해야 되는데 어떤 공사를 했을 때 책임이, 시공업자가 아닌데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많은 손해를 볼 때 그것을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이,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비단 도로공사뿐만 아니라 여러 건설사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원인제공을 한 것은 행정기관이 사업구상을 하고 그 사업을 발주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라고 기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장 가장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준, 이것이 법적테두리 안에서 과연 수용 가능한 범위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금번 파동 주민들 민원의 경우에는 이미 법적으로 도로경계선부터 10m까지 즉, 규정과 법에 따른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시에서 이미 다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있는 즉, 북측 50m, 남측 75m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은 시에서 여러 가지 법규정 때문에 못해 주고 있는, 주민들의 법을 벗어난 요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합리적이고도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설명을 해 드리기는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께서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대화 중에 그분들이 그러면 무엇을 원하느냐,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 결국은 금전문제다, 이런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그것을 모르고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사업을 하면서 생기는 문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시에서 풀어야할 문제가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저도 100% 공감합니다마는 실제 그런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본부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어떤 공사의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그 공사로 인해서 발생되는 민원은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공사가 규정의 계약대로 했을 경우에 민원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상인동에 고가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발주할 때 조건을 냈잖아요, 파동도 마찬가지로. 고가로 해서 냈잖아요? 기준에 맞게 공사를 하는데 공사 자체가 시에서 낸 기준에 의해서 해도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공사의 책임이 아니라 설계 부분에 대한 안티입니다. 설계 부분에 대한 반대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시공사에 다 해결하라고 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공사가 규정대로, 조건대로 그대로 공사를 하는데 그 조건 자체가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공사에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민원에 대한 것은 시공사 너희가 알아서 다 하라, 이렇게 맡겨두어서는 안 되고 결국은 발주한 기관의 책임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발주한 종합건설본부나 또는 계획한 대구시가 책임을 가지고 민원에 대처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공사 받은 사람은 계획대로 5m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5m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획대로 하는 것은 잘못이 없지 않습니까? 조건대로 하는데. 조건대로 하더라도 주민들은 그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설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설계를 하고 계획을 잡은 대구시 종합건설본부나 시 당국에서 안일한 부분이지 시공사 너희가 이것을 다 알아서 민원 해결하고 다 하라고 미루어 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점입니다.

예. 그것이 엄밀히 얘기하면 섞여 있습니다. 사실은 기본적인 설계상의 문제, 입지상의 문제 이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시공과정에서 비산먼지가 난다든지 소음이 난다든지 이런 것도 결국은 민원인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이것은 시 책임이고 이것은 시공사 책임이고 이렇게 나누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분진이나 소음 부분은 시공사 책임이 맞습니다. 상인동하고 파동에서 일어난 근본적인 민원은 소음이나 분진 때문이 아니고 시설물 자체를 반대해서 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인동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가 민원으로 인해서 지연됨으로 해서 많은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구시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에서 공사를 발주할 때 그런 민원으로 인해서 시공사가 손해를 보는 것은 설계변경처럼 정책적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다, 그런 얘기란 말입니다.

예.

조금 이해가 가시지요?

예.

이상입니다.

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곡동에 배수펌프장이 준공되면 건설관리본부에서 인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혹시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보고 받은 것이 있습니까?

아직 저희들한테 예고 통지가 온 것은 없습니다.

작년에 사고 난 이후 중간에 바이패스 기능하고 수문설치 때문에 지금 준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것이 아마 올해 공사가 마무리될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직 내용은 모르십니까?

예. 아직.

그것이 1차 사업에 준공이 되면 인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전체를 저희가…

그러면 위에 터널공사까지 다 해서…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예.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공사가 상당히 많은데요. 사업장별로 큰 사고 없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건설관리본부에서 책임껏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고생 많습니다. 평소에 본부장님이 열심히 하신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성품도 열심히 하시는 스타일이고. 그런데 사업개수가 전체 53건인데, 계속사업도 30개고, 신규라든지 지금 해야 되는데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53건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늘 현장에 나가 보시고 많은 참여를 하시는지요?

예. 저는 다 가봤습니다.

현장마다 다 다니십니까?

예.

본 위원은 바쁘시더라도 꼭 현장에 나가시고 공사 추진하는데 하나하나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구시 전체에 이렇게 많은 중요사업을 하는데 본부장님께서 만약에 다른 부서에 간다든지 다음에 여기를 떠난다 하더라도 본부장님 계실 때 추진 했는 사업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시고 하나하나, 공사현장에 자주 나가보시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건설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들, 오늘도 아침에 운동을 하다가 건설을 하시는 분들과 이야기했는데 이제 식당이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이런 어려운 실정을 토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봐서 공사하는 과정에, 본 위원이 우리 시가 운영하는 기관에도 근무를 해봤지만 공사 부분에 대해서 하청, 하청 주는 데 대해서 정말 실망스러운 결과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부장님께서 직접 이 공사가 원가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제대로 되고 있는지, 관급공사가 돌아서면 하자가 생기고 이런 불평이 나오지 않고 감사하러 들어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늘 생각한 것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공사를 할 때 주택가라든지 도로가라든지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공사구간이라고 옆에 육상대회 그림 하나 붙여놓고, 지금 계절이 앞으로 더워지면,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살아가는데 짜증이 나는 상황에서 공사구간을 지나갈 때 정말 지저분하고 불편함을 느낄 때, 생활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정말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공사구간 안에 본 위원이 늘 요청을 했었는데, 경비 문제에서 조금 더 추가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차 타고 지나갈 때 옆에 공사하는 큰 건물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벽면에 그냥 그림 하나 붙여놓는 것이 아니고 각 대학의 미술부 동아리들을 재료비만 줘서 마음껏 그림을 그려서 지나갈 때 우리가 생활하는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학생들도 아르바이트 해서 돈 벌고, 시민들도 좋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서로서로 저녁에 식사비 한 끼 아끼면 물감 재료비 충분히 학생들한테 줄 수 있습니다. 각 대학마다 동아리들을 이 구간에는 저 대학이, 저 구간에는 저 대학이 이렇게 마음껏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하고 공사 끝날 때까지 기분 좋게끔 지나칠 수 있는 그런 구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전에 범어네거리 공사구간에 차 많이 밀리고 날씨 덥고 도로 좁아지는 상황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8월달에 외지에서 많은 손님들이 오시는데 그런 구간에서 도시미관에, 우리 도시디자인 한다고 돈을 들이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 하고 있는데 그런 공사구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미간을 찌푸리지 않는 그런, 공사할 때 이 부서만큼은 할 수 있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경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정순천 위원님이 저한테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시 전체에서 시나 구에서 하는 사업보다 민간영역에서 하는 사업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포션 중에 우리가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또 이 문제는 상대가 있고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기 때문에 시공사나 이런 측하고도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간 공사도 시가 관리하는 부분이고, 또 공사비용이 추가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요? 남자분들 술 한 잔 적게 잡수면 재료비 충분히 나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에 도시철도, 본 위원이 늘 목소리를 냈던 부분입니다. 만촌동 철로변, 거기 화성아파트하고 똑같은 방음벽 해달라고 많은 요청이 있었는데 본부장님이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 가고 있지요?

만약에 제가 결정주체라면 당장이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지난해 11월달에 철도시설공단 대전본부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강력하게 요청했고, 처음에 대단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던 것이 그래도 검토는 해봐 달라, 검토하겠다, 이런 정도는 일단 던져놓고 왔습니다마는 계속 푸시를 넣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냥 검토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크게 공사비도 많이 들지 않고, 그분들이 재활용을 할려고 하는 처음 시공업자들하고 계약이지, 그것은 충분히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에서 도로가에 공원화한다고 나무심기로 되어 있는 데 있지요? 나무 심은 데 가 보셨습니까? 나무, 묘목 선정 했는 데 가보셨습니까?

아직 못 가봤습니다.

본 위원이 그 주위 분들한테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종변경 해달라, 방음벽 해달라… 아무 것도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분들 폭발할 지경인데 시에서 하는 묘목, 나무만큼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충분히 하겠다. 그러니까 선정을 잘 하셔서 도로를 아름답게 하면 좋지 않겠나, 그것은 본 위원이 부서에 가서 “나무는 정말 괜찮은 것으로 원하는 대로 해드리겠다. 충분히 논의 끝에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또 폭발했습니다. 도저히 거기서 심어서는 안 되는 묘목을 가지고 와서 그분들이, 동네 주민들의 항의가 또 빗발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꼭 직접 나가셔서 주민들이 원하고 도로가에 심을 수 있는 그런 묘목을 선택해서 꼭 해주십사 하는데, 하시겠습니까?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큰 사업구간에 이것은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방음벽하고 묘목 선택은 꼭 관심 가지시고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곡동 관련해서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방재국장님한테 노곡동 관련해서 물어 봤는데요. 2단계 사업에는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이루어져서 유수지나 배수터널방식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자꾸 차일피일 미루어지는데 그 공사도 할려고 하면 한 2년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올해 1단계 공사가 마무리되면 그 아래 2단계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시간에 상당한 갭이 생기는 데요. 그러면 그 관리는 그동안 누가 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단독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이 시설을 설치한 북구청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1단계 공사만 가지고 관리이양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유수지까지 다 설치해서 할 것인지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받기 전에 방재업무를 총괄하는 건설방재국과 북구청에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어디까지 받겠다라고 즉답을 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북구청, 건설방재국, 건설관리본부 세 개의 기관에서 서로 협의가 있어야 되네요, 그렇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질의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향후에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또 이양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나중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짧게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세천교 공사 준공이 2011년 9월입니다. 지금 금년의 예산하고 아직까지 향후 투자해야 될 43억원이 확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 9월에 준공되는 것 맞습니까? 7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예. 맞습니다. 금년 8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향후 돈이 들어갈 것이 43억원이 있거든요. 43억원이 없어도 가능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은 확보 못했지만 추경에 해서 다 마무리한 것으로…

추경에 43억원을 확보하는 것입니까?

예. 추경에 해서.

그리고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민원 이것은 아까 건설방재국에도 물어봤지만 보상관계는 건설관리본부에서 하는 것이지요?

예.

지금 보상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다 되었습니까? 보상에 대한 민원. 지금 수용재결을 2월28일날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의를 받고 하실 것이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주민들이 보상비가 낮다, 잔여지를 매수해 달라,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 감정 했는 것을 자꾸 재감정, 저희들은 법에서 재감정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보상비가 낮으니까 빨리 재감정하라고 해서 2월28일경 재감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잔여지 매수신청은 101건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확인해서, 구에서 전부 다 현지를 조사했습니다. 조사하니까 73건 정도는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잔여지 매수를 해서 보상하도록 하고, 나머지 28건에 대해서는 조금 곤란하다. 이 곤란한 부분은 한 번 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수용할 수 있으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73필지에 대해서는 퍼센트로는 한 72% 정도 됩니다마는 보상 잔여지를 매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잔여지는 원래의 잔여지 말고 서로 이의 들어온 부분 중에서 72%가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예. 전체 잔여지가 106건이 되는데 101건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잔여지 매수 요구로 들어왔는데, 요청했는데 그것에 대한 퍼센트가 72.2%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잔여지 매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재감정 요구하는 세대수는, 민원은 몇 건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한 38% 정도는 전부 다 보상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몇 분들이 자꾸 재감정을 요구해서 지금 2월28일부로 해서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쪽이지요, 마지막 부분에 김재순 씨 민원이 강력하게 안 들어와 있습니까? 그 부분은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지요?

김재순 씨 확장구간인데 그분하고 몇 번 면담했는데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면서도 또 새로 감정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분도 재감정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 이의 있는 분들한테 거기에 대한 답변은 다 보냈지요?

예.

답변 보내고 난 뒤에 다시 이의 들어 왔는 분 있습니까?

지금 잔여지 매수 관계하고, 민원 들어온 데 대해서는 전부 답변을 보냈습니다. 지금 금주에 잔여지 매수 신청 했는 분들한테도 “당신은 가능하고, 당신은 불가능하다.”라고 답변을 보냅니다. 그리고 2월28일부터는 재감정 신청서를 작성해서 재감정 평가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용어를 조금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재감정, 재감정 하니까, 지금 김재순 씨 요구가 그것입니다. 전면 재감정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차 협의매수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전 사업장 부지 내에 들어오는 토지에 대해서 1차 감정을 하고 협의가격을 제시해서 1차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1차 협의를 한 결과 거기 가격에 협의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것을 다시 감정을 해달라 하는 이것이지, 그러니까 전면 재감정하고 방금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재감정하고는 의미가 좀 다르다 이렇게 이해가…

전면 재감정은 다시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사람들이 수용재결 단계에 가면 어차피 그것은 감정을 새로 해야만 됩니다. 그런 의미의 재감정이지 전면 재감정은 아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김재순 씨한테도 이야기를 했고, 본인도 이해는 하면서도 자꾸 똑같은 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잔여지 매입 가능한 부분이 몇 건 안 되니까 간단하게 저한테 자료 좀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부탁의 말씀 하나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최근에 서구에서 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사업하고 낙동강사업 중에 총인사업 상당히 이러한 부분은 다른 토목이나 건축과 달리 기술적인 요인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대구시 환경시설공단에서 시행했던 서부하수처리장의 슬러지 건조고화시설이 턴키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초기에 계약이 되었던 처리용량이 나오지 않고 중간에 설계변경이 몇 차례가 되면서 상당히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볼 때 건설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아무래도 건설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모든 것을 원칙적으로 잘 관리하리라 생각이 들지만 기술적인 요소를 안고 있어서 턴키 업체에 대한 편이적인 시각이 들어가거나 하는 것은 우리 시에 나중에 부담을 지우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좀 엄격하게 관리를 잘해 주시고, 초기에 약속한 효율이 꼭 달성될 수 있도록 건설관리본부에서도 지도점검, 때로는 힘을 보태주는 작업도 필요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양명모 건설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신미년을 맞아서 더욱 뜻 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대구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으로 앞장서 활동하신 데 대해서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상수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금년 한 해도 저희 상수도사업본부는 365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수돗물의 품질고급화, 안정적인 급수관망 구축,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대윤 경영부장. 김점균 생산수질부장. 정만석 급수부장. 안희상 시설관리소장. 장성환 수질연구소장. 박용권 매곡정수사업소장. 이용구 고산정수사업소장. 하계부 문산정수사업소장. 김용복 가창정수사업소장. 홍엽 죽곡정수사업소장. 김상희 중남부사업소장. 박정수 동부사업소장. 전덕열 서부사업소장. 서석호 북부사업소장. 정시연 수성사업소장. 나광주 달서사업소장. 김남근 달성사업소장.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거해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주요업무 성과, 정책방향 및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조직은 3부 14사업소로 정원은 1월 말 현재 795명에 현원 806명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6.7% 감소 편성한 1,895억원입니다. 부채규모는 지난 연말 953억원 대비 27억원이 감소된 926억원의 부채비율로 9%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연말 급수현황은 99.8%의 급수 보급률에 1인 급수량은 310ℓ입니다. 1일 평균 92만 1,000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유수율은 89.2%입니다. 생산시설은 시설용량 6개 정수장에 1일 164만톤이고, 고도정수처리시설은 문산·매곡정수장으로 1일 100만톤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급시설은 상수도 관로 7,524km, 배수지 44개소, 가압장 75개소, 급수전은 28만 7,000전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은 예년과 같습니다. 지난해 주요업무 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주요 경영개선 사항으로 유수율을 89.2%로 2% 향상시켰습니다. 정원을 16명 감축하였으며, 월 100톤 미만의 수용가에 대해서 격월고지를 시범 실시하고, 금년 7월부터 전 사업소를 시행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돗물의 품질 고급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원수수질 검사항목을 100개 항목으로 확대 하였으며, 노후관을 26km 개량하고,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는 953가구에 6억 1,000만원을 지원해서 개량하였습니다. 고객만족 행정도 추진하였습니다. 가창댐 수변공간 조성, 옥내누수 무료탐사 및 사용료 일부 감면을 비롯해서 고객만족을 위한 상수도행정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지난해 외부평가 성과는 행정안전부 주관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행정안전부 주관 식용수분야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 평가에서 우수기관, 환경부 주관 물 수요관리 추진성과 평가에서 2위를 달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정책방향입니다. 수돗물의 품질 고급화, 안정적 급수관망 구축, 공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앞으로 365일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심하고 마실 수 수돗물 품질 고급화,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한 시설확충, 공기업 경쟁력 강화로 고객만족 추진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품질 고급화입니다. 깨끗한 원수 확보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경북·대구권 맑은 물 공급사업은 그동안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지난해 8월에 중간 검토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마는 이후에 물수지 분석을 위해서 지금 두 차례 정도 조사기간이 연기된 상태로 금년도 4월에 타당성조사를 마치는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에는 우리 구미지역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수도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공장설립 승인지역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구미시, 또 구미시의 취수원 이전 반대추진위, 시민단체 그리고 지역의 관계기관을 방문, 설득, 협조해서 문제해결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토록 전력을 다하는 한편, 국토해양부 등 중앙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 확보를 추진하고 더불어서 타당성 조사비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와 협력하여 행위제한을 최소화하고 해당지역에 대한 지원방안 검토와 구미지역의 지속적 반대 시에는 취수원 이전에 대한 당위성을 홍보하고 우리 시에 유리한 여론조성을 위해서 대응방안을 병행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마을단위 음용 천연암반수 개발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두류공원 야외음악당 등 23개소에 착정을 완료하고, 48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음용 불가 3개소를 제외하고는 20개소가 결과가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앞으로 해동이 되는 대로 추가착정을 완료하고, 안내판 디자인 및 설치를 5월 중으로 설치해서 준공 후 적정시기에 문화행사를 개최해서 우리 시민에게 지역문화의 중심으로 또 대구 지하수의 우수성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시행하는 천연 암반수 개발 이용에 따른 조사용역은 지하수 형성과정과 수리적 특성을 조사하고 지하수 환경영향조사 등 향후 관리방안 모색에 중점을 두고 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공산댐 수질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평균 수질이 4.0으로서 2등급 정도 수준입니다마는 금년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공산댐 수질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해서 수질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원·정수 수질관리 강화입니다. 원수 수질을 감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수질 감시 강화를 위한 검사항목을 125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환경부 국가수질 자동측정망 실시간 수질 감시, 낙동강 수질감시망 운영 등 낙동강 유역에 광역 수질감시망을 철저하게 차질 없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수 수질 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 175개 항목에 대해서 철저히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고 안전한 수돗물 확인을 위한 정수장 수질검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관말급수전 등 급수과정에서 수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질검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살리기사업에 따른 수질관리입니다. 고탁도 발생 저감을 위한 오탁 방지막 설치 등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갈수기 상수원수 수질에 대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낙동강 사업이 상반기에 준설완료 예정으로 이 기간을 특별관리 대책기간으로 정해서 관계기관과 협력토록 하겠으며, 국가 수질자동측정망을 활용한 실시간 오염도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수 운영 종합정보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기 구축된 정보화시스템을 통합 운영해서 각 정수장의 수돗물 취수·정수 공급상황, 수질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배수지·가압장의 운영상황 및 배수관망 구역의 유량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내년까지 17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구축하게 되면 앞으로 안정적 수돗물 공급과 비상상황 발생시에 신속한 의사결정과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도정수시설입니다. 매곡·문산정수장에 전오존처리시설 설치는 내년 말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올해 초 전면 책임감리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월 초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공사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공사가 계속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산정수장 막여과처리시설 설치입니다. 내년 말까지 목표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현장모형시험 및 공정평가를 1차 마쳤고, 2차 공정평가를 금년 5월경에 마치고 금년 하순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한 시설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노후관 개량사업은 금년도에는 22km에 51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두류가압장 축조 공사는 현재 가압장 축조 공사를 지난해 6월에 착공해서 그동안 가압장 인입송수관 갱생공사는 지난해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가압장 유입관로 부설공사를 완료하고 가압장 축조공사를 계획대로 시행해서 내년 하반기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달성지역 상수도 공급시설 확충입니다. 지난 2004년부터 추진 중인 화원읍 구라교~현풍배수지 간 송수관 부설공사는 현재 58%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13km의 관 부설을 완료하고, 향후 2.5km의 관 부설과 배수지·가압장을 확장하도록 해서 달성지역에 추진 중인 신도시 급수 수요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달성군 면 지역 4개면, 28개 마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4개면 20개 마을을 완료하고, 금년도에는 4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향후 4개 마을을 추가해서 2012년, 내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 개발지 상수도 공급입니다. 성서5차산업단지 상수도 공급은 관 부설 80~700㎜, 38.9km와 공업용수 배수지 1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내년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3.1km에 대한 관 부설을 완료하고, 금년도에는 25.8km에 대한 관 부설과 공업 배수지 등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노폴리스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그동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금년도에는 공업용수 관로와 배수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생활용수 관 부설을 실시해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내 급수설비 관리입니다. 옥내 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은 2010년도에 953가구, 금년도에 800가구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다른 도시에도 벤치마킹을 하는 사업인 만큼 계획 물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직결급수 물탱크도 2008년도부터 한 해 약 1,000가구 정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추진하는 1,000가구에 대해서도 주민에게 적극 안내 및 권장해서 수질향상 및 유지비가 절감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수조 청소도 대상 건축물 및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연 2회 꼭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경쟁력 강화로 고객만족을 추진하겠습니다. 원수 원가절감을 위해서 먼저 유수율을 체계적으로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유수율은 당초 목표가 87.4%였습니다마는 89.2%로 초과 달성했고, 금년도 목표도 89.4%를 당초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선진국 수준의 유수율을 조속히 달성할 수 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유수율 관리를 위해서 먼저 배수관망 구역화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476개소를 구축 완료해서 76.7%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도 24개소를 추진하고 향후 남은 121개소에 대한 시스템 사업도 앞당겨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누수방지사업 추진입니다. 유수율 불량지역 소구역 누수탐사 39개소를 비롯해서 상수도 관로 1,880km, 복개천 및 하수본관 등 취약지 70.6km에 대한 누수탐사를 실시하고 유량계 및 원격감시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경산시 수돗물 공급은 내년 1월부터 차질 없이 공급하도록 금년도에 모든 준비를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상수도요금 격월고지제도 지난해 시범실시를 바탕으로 해서 금년 7월부터 전면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주민에게 홍보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 문제는 여러 가지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하반기에 10% 내의 요금인상을 추진토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고객 만족을 위한 행정추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옥내누수 수용가 무료탐사, 옥내급수설비 상담반을 운영하고, 수돗물 서비스센터도 운영해서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VJ특공대 운영으로 현장민원도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시민 신뢰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수돗물체험투어를 실시하고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각 세대에 배부해서 홍보토록 하고 주부, 시민단체 등 정수장 견학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급수 및 수질홍보 공공행사에 병입수돗물을 다음달 말까지 고산정수장에 신축해서 공급토록 하는 한편 상·하수도협회를 통한 상수도통합홍보협의회를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구청 등 관계기관과도 적극 협조해서 달구벌 물 사랑을 활용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동결·동파 급수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11월부터 2월 초까지 기간 동안 최저기온이 영하 13.1도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예년과 달리 동결·동파가 무려 6,000건에 달하는 상황을 맞이해서 앞으로 동결·동파에 따른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무동파계량기를 설치하는 등 여러 가지 최신기계를 활용하고 주기적인 급수전 실태조사를 통해서 동결·동파 등 예방조치 현장지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공무원 역량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종사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신규 임용자에 대한 현장 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정수시설훈련 관리사 자격 취득에 적극 지원해서 교육 기회를 갖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등 공무원 양성을 위한 자질 향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감동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친절 교육을 강화하고 주요시책을 공유하고 소통 강화를 위한 워크샵을 연 2회 개최하는 한편, 물 산업 선진국 연수를 통한 마인드 제고와 선진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일등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준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위원입니다. 작년에는 취수원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고생도 많이 했지만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질타도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조금 있다가 물어보고, 우선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원이 806명이라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능직 정규직이 12명이나 더 많습니다. 이것은 기능직이 많이 필요하다는 소리인데 기능직 직원 정원이 더 늘어나야 되는 것입니까?

현재는 여러 가지 업무량을 고려해서 적정 수준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경영 측면에서 인력을 판단합니다마는 지금은 적정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2명 늘어난 이 수준이 적정하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규직에 기능직이 정원보다 12명이 더 많습니다. 이 부분이 다 필요하셨는지, 아니면 기능직 정원이 늘어나야 되는 것인지?

지금 현원이 많습니다마는 이것은 본청하고 인사 때 현원을 조정해서, 이것은 남는 인원이기 때문에 빠지게 되면 현재 정원하고 현원하고 맞추면 그것이 적정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인원하고 관련해서 2010년 주요성과업무에 보면 경영개선 그래서 작년에 효율적 인력 운영으로 정원 감축을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811명에서 795명으로 16명을 감축하셨다고 했는데 앞 페이지에 보면 795명이 아니고 현원이 806명입니다. 작년 말에는 줄었는데 금년에 다시 늘어난 것입니까? 정원이 2010년에 795명으로 감축하셨다?

1월 말 현재 인원은 806명입니다. 효율적 경영으로 정원을 감축한 것은 앞으로 정원을 795명으로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정원을 795명으로 줄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작년 성과가 795명인데 지금 현원이 다시 늘어나서…

정원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취수원 이전과 관련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취수원 이전하는 선산 해평리 지역의 마을주민들 반대 정도는 처음과 변화가 있습니까?

지금 취수원 이전 대상이 안으로 나오는 것이 일성교 부근이니까 해평 위에 도개면하고 옥성면하고, 종전의 선산읍, 지금은 선산출장소가 되겠습니다. 일부 지역이 여러 가지 공장입지에 제한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 지역주민들은 지난해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특히 지금은 도개면 지역이 축산업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 의원도 그렇고, 주민도 그렇고 지금 구제역 때문에 난리통인데 대화가 되겠느냐 해서 조금 대화를 미루어 두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정도 상황이 진정이 되면 제1번으로 이 지역에 가서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접촉해서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응전략을 강구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큰 변화는 없는 상황이네요?

선산읍까지는 들어가서 지역주민과 대화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구미시의 반대하는 단체들하고 마을주민들이 처음에 반대하던 것보다 아직 더 나아진 것은 없는 상황이네요?

예.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구미5공단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현재는 부지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는 단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지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까?

예. 편입되는 부지에 대한 보상입니다.

어느 시점에 설득이 안 되면 구미5공단 얘기를 꺼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할 시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시점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목표는 취수원 이전입니다마는 지금 구미시의 주민들을 대표한 반대추진위원회 위원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어 본 결과는 몇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4대강사업을 추진하고 금년도 하반기가 되면 뭔가 어느 정도 가시적인 환경이 변화가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을 너무 급박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 시간을 두고 대화를 하면서 풀어나가자는 의견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구미와 대구는 바로 인접한 도시로서 서로 상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 단체가 반대한다고 해서 성사가 안 되어서 되겠느냐, 결국은 대구시도 구미시의 공단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에 이것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대구시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스스로 출구전략을 해서 물러서는 것이 좋다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상반기 중으로는 일단 저희들의 당위성에 대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는 한편 또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등 관련기관과도 협력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립적인 것은 그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서 그때 가서 이 문제를 치고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시민단체 의견도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구제역과 관련해서 진척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주나 군 같은 다른 주변의 지역에서는, 제가 성주군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은 이것을 빨리 이전해 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대구시와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7개 자치…

7개 군하고도 협의를 한 바는 있습니다. 특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주군이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칠곡군도 뭔가 정리가 되면 여러 가지 토지이용이라든지 개발계획이 용이하기 때문에 칠곡군도 적극적으로 나설 상황이고, 김천 같은 데도 보면 구미시의 취수원이 감천 하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기관 간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공식적으로 협의해 나가자고 하면 도 라는 기관이 있고, 또 대구시보다는 오히려 구미시와 도 산하의 기관으로서 협력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만나서 협의를 하면 빨리 추진을 하자, 우리도 서울에 가서 필요한 건의도 하겠지만 막상 참여하는 데는 주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문제도 경북도하고 협의해서 경북도도 대구 인근의 자치단체가 같이 균형 있게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경북도 당신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자 하는 것을 계속 권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와 뜻을 같이 하는 군이 있으니까 같이 협력해서 좀 더 건설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단위 음용수 천연암반수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계획이 32개공을 시추하도록 되어 있었지요?

예.

지금 보면 23곳입니까?

전부 29개소입니다.

29개소를 착공했습니까?

목표가 29개소입니다.

목표가 29개소입니까?

예.

음용불가가 3개공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동구문화체육회관하고 함지공원, 연암공원 이 세 군데가 지난번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 목표가 29개인데 23개만 우선 뚫었습니까?

예. 지금 23개를 뚫고 동절기가 되어서 나머지 6개공은 착정을 고려한 상태인데 해동이 되면 나머지도 빠른 시간 내에 착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수질검사 등을 실시해서, 그것이 좀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29개공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개인데 23개를 뚫었고, 그 중에 20개소는 양호하고 3개는 음용이 불가하다?

예.

혹시 죽전중학교에 뚫었습니까?

죽전…

여기는 보면 그 부분이 없습니다.

현재 죽전중학교는 지금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뚫었는데 다시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교장선생님을 만났는데 교장선생님이 일단 뚫었는데 아까우니까, 돈을 몇 억원 들여서 뚫었는데…

그것은 사전에 착정하지는 않았고요. 준비한 상태에서 특정학교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시각에서 이것은 하지 않고 다른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 지역에는 공원이 없기 때문에 아마 학교 모서리 한쪽 끝을 정해서 뚫은 것 같습니다, 그 마을을 위해서.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왜 다시 막았느냐, 뚫다가 그만 두었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단체에 반대해서 다시 막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혹시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특정학교에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판단 하에서 이것은 준비했다가 그만 둔 것으로 했습니다.

학교 입장은 주변에 공원이 없으니까, 학교 한쪽 모서리에 해 놓았으니까 담을 쳐서라도 학교에서 막아주겠다, 그 물을 주민이 이용하게 해 달라는 요구를 해서 제가 질의드려 봅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 뚫었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온도가 영하 13.1℃로 급격하게 내려가서 동파가 6,000여건이 생겼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수도배관이 얼어서 주민들이 입은 피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심지어 연락을 하면 전문인력이 모자라서 거기에 대한 서비스가 되기 힘들었겠지요. 개인 민간단체에 연결이 되어서 얼은 수도를 녹이는데 힘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얼어서 오늘 녹이는데, 잠깐 와서 녹이는데 15만원 주고 내일되면 또 얼어서 또 15만원을 준 예가 있어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어서 사용을 못하게 되었을 때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나가서 서비스를 해 주는 조직을 구성하고 있지요?

예. 안 그래도 제가 지난해 목표 때는 담당부서 간부들하고 상수도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해서 예년 동결·동파의 반으로 줄이자고 해서 목표를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완전히 예상을 빗나가고 하루에 많은 경우에는 700건이 넘는 동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동결·동파 중에서 동파는 계량기 동파를 말합니다마는 이것을 무동파계량기로 바꾸어서, 동결이 되면 물이 안 나오니까 고통이 심합니다. 아파트 같은 데는 옥탑에 저수조가 있어서 거기에서 내려오는 것이 잘못되어서 어는 경우도 있고, 또 새로 다세대주택 만드는 데도 1층은 그라운드로 해서 주차장을 하고 2층을 하는데 일부 보면 배관 관리가 잘못되어서 얼어서 한 번 녹이는데 30만원이 들었다는 얘기도 있어서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동파에 대한 것은 최신기술이 나온 것을 최대한 접목해서 행정의 여러 가지 수요를 줄여나가고, 이것은 구청하고 협력해서 옥내의 배관이 동결되는 것,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옥내배관입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수용가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책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동결이 되면 사업소에서는 지역에 있는 시설업자들을 잘 관리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또 하나는 제도적으로도 여러 가지 수도법에서 규정을 해서 동결·동파에 대한 사전 예방대책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경우만 보더라도 어디에서 얼어서 이 부분을 사용할 수 없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또 어느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해 놓아야만 겨울에 얼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잘 모릅니다. 옥상에 보면 물이 내려오는 데서 얼어서 사용 못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지금부터라도 바깥에 노출된 것이나 아니면 가정집이나 큰 건물에 주의해야 될 것을 지도해 주면 주민들이 미리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좀 더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구청·군하고 해서, 저희들 수도사업소가 담당하기에는 지역이 너무 넓습니다. 사업소 직원이 한정이 되기 때문에 동 직원들하고 구청 직원들하고 총력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비용도 절감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겨울이 다가오면 작년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많은 인원을 준비해 주시고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올 겨울에 날씨가 그래서 고생 많았지요? 올해부터 천연암반수를 하는데 유지관리비는 예산에 책정 안 되었지요? 유지관리비가 좀 들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유지관리하는 것은 금년도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착정해 놓고 바로 하려니까 겨울이 다가왔고 해서 일단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용역비가 3억원 확보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여러 가지 정보시설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은 확보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45억원의 예산을 감축시켰는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것이 예산규모가 축소됨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즉시 노후관 개체라든지 좀 더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유수율 제고를 위한 블록시스템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줄였는데 저희들도 가능하면 요금을 인상하든지 해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예산으로 이런 사업을…

제가 본부장님은 평소에 모든 분야에 능력이 출중하고 위급한 상황에 대처를 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양면성이 있는데 작년 여름에는 굉장히 더웠고, 올 겨울에는 굉장히 추웠는데 과거에 내가 상수도사업본부에 근무할 때는 날씨가 이상적으로 고온이 온다든지 추우면 늘 수돗물에 대한 수질이 문제되는 것이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여름에는 냄새가 난다고 하고, 겨울에는 뭐가 넘친다고 하고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본부장님이 취임하고 난 뒤에 언론에 상수도사업본부의 수질이 뭐 어떻다는 보도가 전혀 안 났습니다. 평소에 여러 모로 능력이 되고 해서 언론을 잘 다스려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수질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수질은 전임 본부장, 수질관리소의 소장을 중심으로 각 정수장별로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단계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도꼭지까지도 언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직원들이 잘 해 왔습니다마는 좀 더 긴장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금년 상반기가 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특별대책기간으로 해서 지금까지 잘 해 온 직원들에게 다른 일이 없도록 더 철저히 관리하는…

너무 잘 하지 말고 보통으로 하세요. 수질검사소장님!

예.

4대강사업 하기 전에 언론에 많이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4대강사업 하면 전이 중금속이 어때서 수돗물에 영향이 있다고 하면서 많은 문제가 되었던 것 아닙니까? 조사용역도 하고 환경부에 질의도 하고 국회도 질의했는데 4대강사업을 하고 난 뒤에 중금속 농도 변화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수질연구소장 장성환입니다. 4대강사업을 하고 난 뒤에 주로 탁도가 증가되었고.

탁도가 증가되고 중금속은 큰 영향이 없습니까?

망간하고 철이 전보다 좀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먹는 물 기준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원수에는 얼마 들어오고 있습니까?

원수에 그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추울 때는 항상 문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이 운영을 잘 하셔서 그런데 전 같았으면 작년에 그렇게 더울 때 하고 올해 그렇게 추웠으면 수질에 이상이 있다는 보도가 나갔을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나갔을 것인데 본부장님 계실 때 한 번도 언론에 수질에 이상이 있다든지 먹는 물에 이상이 있다는 것이 안 나갔단 말입니다. 참 잘 한다고 보고, 양면성이 있다는 것은 4대강사업의 효과가 있겠지만, 지금 갈매기가 옛날보다 많아요. 옛날 그대로 두었으면 올해 암모니아질소가 분명히 넘었을 거예요. 강정취수장에 가면 물 양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영향이 없었다고 봅니다. 취수원 이전하고 관계를 보면 이런 악기후 속에서는 정수처리하는데 수돗물 홍보를 위해서, 또 시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해서 기준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정말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 겨울에 암모니아질소를 제거하고 0.5ppm으로 맞추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지금 왜관지점에 보면 구미 하류가 되지 않습니까, 하류에 평소 유량을 체크해 주시고, 4대강 완공되고 나면 올해 연말에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유량을 보면 구미 왜관지점에도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장래적으로 취수원 이전에 대한 논리적인 것도 바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과거 4대강사업 하기 전의 유량하고 하고 난 뒤의 유량이 좀 증가될 것입니다. 지금 강정취수장에는 굉장히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취수원 이전을 하더라도 유량에 큰 문제가 없다, 또 아까 상수도보호구역이 되었으니까 상수도 보호 면적에서 피해가 없다는 논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이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도 구미의 반대하는 단체들은 굉장합니다. 본부장님은 긍정적으로 잘 될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답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사전에 대비해 놓고, 그다음에 수돗물에 대한 170몇 개 검사를 하고 원수도 검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먹는 물 기준에는 적합하지만 댐에는 중금속이나 이런이런 난분해성 물질이 있다는 것은 수질연구소에서 할 일이지만 장래를 봐서 데이터를 확보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 달 전인가요, 가창댐 쪽으로 지나갈 일이 있어서 잠깐 봤습니다마는 수변공원 공간 조성을 해 놓았습니다. 또 전망대도 해 놓았던데. 그래서 추운 겨울이라서 오래 있지를 못하고 잠서 섰다가 갔는데 전망대는 아주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노력 덕분인가 싶은데, 거기에 안내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가창댐에 대한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전망대만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관련된 안내시설물은…

아직 일부 구간이, 금년도에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완벽하게 처리해 놓고, 전망을 좋게 할 수 있는 곳에 전망대를 세웠습니다마는 안내문을 충분히 게재할 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달성군에서 일부 재원을 지원받아서 금년 중으로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을 해 놓고 오시는 분들한테 친절하게 안내 설명이 되어 있으면 더욱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수 수질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꼭 해야 될 일입니다마는 낙동강 유역이나 취수장, 저수 시에 오염사태가 발생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훈련이라든지 매뉴얼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주요업무 중의 하나입니다마는 만약에 물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비상대비 매뉴얼을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도 만약의 경우 좀 더 보완할 것은 없는지, 또 우리 직원들이 이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부단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계별로도 고산이나 즉, 댐의 수계는 큰 문제도 없습니다마는 특히 낙동강수계에서 물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시민들 전체에 대한 수돗물 공급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주기적으로 토론회 등을 거쳐서 매뉴얼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매뉴얼도 중요합니다마는 대비해서 훈련하는 것이 사실상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훈련은 연 몇 회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꼭 몇 회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서류상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금년 1월에는 그 추위 속에서도 여러 가지 전기사고가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실제 훈련도 한 바가 있고, 앞으로 주기적으로 분기 1회 정도는 실제상황을 부여해서 거기에 계획들이 맞는지, 또 우리 직원들이 임무를 숙지해서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 또 상황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체크해 나가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만의 하나 사고를 대비해서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매뉴얼도 과거의 잘못된 것을 점검해서 새로 수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병입수돗물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대구 수돗물 명칭을 새로 바꾸고자 공모를 해놨던데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2,500건 정도의 아이디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한 15명 정도로 평가 위원님을 구성해서 1차 평가해서 한 다섯 개 정도 뽑아서, 이것을 또 우리 시에 브랜드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회부해서 의견을 종합하고 최종적으로 3월 말쯤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터넷도 여러 가지 의견도 종합하고 해서, 저희들 목표는 3월 말에 병입수돗물을 생산하기 때문에 그 시기와 맞추어서 이름을 정하고 2011을 대비해서, 봄에 마라톤대회도 하는데 이런 데를 활용해서 물도 많이 공급하면서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홍보도 적극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계획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의 의견도 사전에 충분히 들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명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 생각에 용량 자체도 조금 더 키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단가 면에서는 얼마가 차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무료로 하실 것이지 않습니까,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도 있으니까 용량을 지금보다는 좀 더 키워서 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디자인도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고요.

예.

올 한 해도 시설이전 문제와 대구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상수도사업본부 임직원들께 한 번 더 감사드리면서 올 한 해도 맑은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홍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많은 위원님들께서 작년 한 해도 수고를 하셨고, 더욱이 올 겨울 추울 때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그러한 격려의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몇 가지, 그래도 분위기가 너무 이렇게 가면 안 되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 해 한 번씩 하는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여기 일반현황에서 대개 다는 조직도라든지 업무분장 같은 것 명시를 합니다. 그것이 해마다 같은 내용일 수도 있지만 또 조직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해서 정확하게 어떤 업무는 어느 부에서 담당한다, 이러한 것이 정확히 명기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 내년에 만들 때는 충분히…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예. 보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취수원 이전과 관련해서 우리가 먼저 취수원 이전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가능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경북·대구 맑은 물 공급사업이라는 용어로 통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취수원 이전 하는 이 말은 상당히 거부하는 쪽이 있기 때문에 용어를 바꾸는 것부터 우리가 조금 더 전략적이고 전술적인 부분을 좀 다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가 그동안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를 지켜봤을 때는 상당히 겁을 내서 그런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문제 풀려고 하면요, 전체적인 정치적 상황도 봐야 되고, 그 지역 리더들의 생각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구미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두 분 국회의원을 제외하고 성주 쪽의 국회의원은 조금 뉘앙스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성주 국민들이 속으로 원하니까. 그런 것을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칠곡군 그렇게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고령 그렇게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상주, 김천, 다 그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얼마나 좋습니까, 수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공장입지 규제가 완화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파고 들면 충분히, 이때까지 그쪽에 아무 것도 모르고, 구미 쪽에 그렇지그렇지 했던 그런 분들이 최소한 이성적인 판단을 하게 되면 그분들의 힘이 약화될 것이고, 다른 국회의원들이 그 문제 그렇게만 대응할 것이 아니더라고 하면 그때부터 죽자 살자 매달리는 국회의원 두 분이나 구미시장은 다른 출구전략을 찾습니다. 왜 그렇게 못하십니까? 전술적으로 뭔가 협의체를 만들자 하면 만들자 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전략도 좀 필요한 것 아니에요? 용어가 좀 이상합니다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왜? 이것이 정의기 때문에. 올해 실제로 타당성조사 용역비 20억원 못 받은 이것 저로서는 상수도사업본부, 대구시 집행부, 엄청스럽게 반성하고 시민들에게 지탄받아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슬기롭게 극복 못하고 해서, 그런 것도 못 받아 내느냐, 충분히 질타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보거든요. 시장님 입만 쳐다보지 마시고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는 김상준 본부장님께서 총괄을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직영 공기업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시민에게 좋은 물을 먹게 하는 시대적인 소명이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의 임직원으로서 소명이 뭔지를 한 번 더 느끼신다면 저는 좀 더 밀도 있는, 적극적인 맑은 물 공급사업의 정책도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최고 위에 계신 분하고 부닥치는 한이 있더라도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이 문제에 상수도사업본부가 힘을 합쳐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800여 전 직원과 함께 또 대구시의 공무원, 시민 사회단체, 의원님의 도움을 받아서 기필코 목표를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 정말 그러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두류정수장 후적지 이용에 대해서 지금 서서히 주변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쪽에 비어 있으니까 시청이 가야 된다는 이야기, 그것은 오래 전에 나왔던 이야기지만 저렇게 오랫동안 방치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가 벌써 나오기 시작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구시에서 가장 효율적인 이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든지 우리 집행부들이 지혜를 모으든지 빨리 후적지의 이용방안에 대한 방향이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낙동강 표류수를 신천 유지용수로 사용하겠다는 용역이 작년에 중단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일부 학계에서는 상당히 미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을 완전히 용도 폐기하고 버릴 것인지 다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재추진을, 좀 더 예산 투입의 규모라든지 유지관리비의 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선을 연구해서 재추진을 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문제는 저희들 물관리 부서에서 이것을 총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협조를 해서 위원장님의 뜻을 전해서 우리 시의 입장을 재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첫 번째 두류공원 후적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상수도사업본부 내에서 저희들 소유의 땅인데, 지금 엄밀하게 보면 우리 시의 이용방안하고도 이것이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관리 측면에서 이것을 관리하되, 이 사용에 대한 것도 시와 협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이것은 시의 간부회의 때도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마는 조기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시의 방침이 확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취수원 이전 문제나 두류정수장 후적지 문제나 정말 말만이 아닌 실천으로 올해 뭔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