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2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의회사무국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점 많이 가르쳐주시면 열과 성을 다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135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손광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동 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과 안동 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영화예술학교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의 안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손광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의원입니다. 안동 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를 발의해 주신 손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현입니다. 안동 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기다림) 그럼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생소해서 그런데요. 시에서 어떤 시설물을 하기 전에 건축단계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건축설계를 한 이후에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만큼 개선이 되는가 사전 검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기 건축되어 있는 부분은?

기 건축되어 있는 부분은 그대로 두는 겁니다. 왜냐 하면 법이라는 것은 기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앞으로 리모델링할 때나 이럴 때는 해야 되지만 기존되어 있는 데는 우리가 강력하게 못하죠.

생각보다는 상당히 많은.

종류가 전체로 보니까 19종류가 됩니다. 세항으로 들어가게 되면 7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현장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부 건물을 특정으로 빗대어서 얘기할 수 없지만 규정이나 규격에 맞게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례로 제정해서 제대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출입문에 점자블럭 들어가면서 30㎝이전에 위치해야 시각장애인들이 감지를 해서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편의시설 체크리스트 부분에 있어 가지고 74가지 종류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진출입로라든지 계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좌변기 높낮이도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불편해서 쉽게 접근할 수 없어요. 높거나 너무 낮아서 문제가 된다는 이런 부분이고, 그러니까 편의시설 19종류를 대체적으로 보면 출입구 접근이라든지 장애인 전용주차장 구역이라든지 그다음 출입구 높이 제한이라든지 출입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대·소변기, 세면기, 점자블럭 여러 가지를 분류하고 있는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건물에서는 거의 이런 부분들이 누락된.

결국은 설계도가 나오면 위원회에서 회의에 의해 가지고 심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끝을 내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공공건물이겠죠? 사유로 하는 작은 건물은 우리가 침해할 수 없잖습니까? 다용도로 이용하는 공공건물이 주축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또 사전에 위원들이 10명 이내로 위촉되면 그 위원들이 현장에 참석하는 비율은 일단 설계부분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설계를 보고 설계의 개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수준이 개선요구 정도 이런 것이지 더 이상 강한 어떤 제재나 이런 것은 없죠? 이걸로 봐서는.

법으로 건축법 11조나 건축물 사용 승인부분 22조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에 관한 법률에 편의시설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이 부분 제8조에 보면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부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하고.

아뇨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조례에 의해 위원회가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했을 때 개선요구라든지 이런 요구정도밖에는 더 할 수 있는게 없죠?

그러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법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됐지만 조례상으로 벌칙을 주거나 거기에 대해서 안 했을 때 어떤 징계부분은 우리가 조례에서 삽입하기가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광택 위원님.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조례에 대해서 생소한 부분이 있고 이런 절차라든가 기존에 있는 건축이라든가 시설하는 절차에서 한 단계를 더 거치는 것 같은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 단계를 더 거치잖습니까? 그러면 범위하고 장애편의시설이라면 모든 시설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는 것인지 검사를 하는 것인지 그 범위하고 공정단계가 어떤 시설인지, 단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된 부분 제5조에 보면 사전검사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을 보면 법 제7조에 보면 적용의 범위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법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제7조에 적용범위의 완화 이 부분하고,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 제15조에 보면 적용의 완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적용대상을 말씀하셨잖습니까? 사전검사대상은 법 제7조에 따른 시설로 한다 라고 나와 있잖습니까? 제7조를 낭독해 드리면 이게 법 제15조제1항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제8조제2항에 규정에 의한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문화재 보호법 제2조제1항제1호, 3호 및 4호에 따른 문화재로서의 역사적 가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완화입니다. 문화재가 손상될 때 이런 법을 완화시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과학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서 세부기준보다 완화하고 편리한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기준을 완화할 별도의 기준을 승인받고자 하는 자는 승인신청에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시설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주관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신청이 있을 때는 적용의 완화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고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란에 통지하여야 된다 라고 나와 있고 그 시설주관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적용 완화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편의시설 또는 장애인, 노인, 여성복지에 관한 전문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라는 개정부분이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더 첨언을 한다면 장애인편의시설조사부분에 주민복지과에서 2008년 3,000만원, 2009년 5,000만원, 2010년 9,900만원 정도로 현장에 조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보다 더 세부적인 부분을 사전검사를 할 수 있도록 완화해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예산에 계상되어서 집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해나갈 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동섭 위원님.

예,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전검사요원이 관련 공무원 및 장애인단체 건축사 협회에서 추천받은 10명이내로 위촉한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럼 건축사가 협회에서 추천하는.

건축사협회에서 추천한.

10명 이내.

아니죠.

전체 공무원하고 합해서 10명 이내죠.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시각도 있고 지체도 있고 한데.

아닙니다. 장애인단체 중에서 편의시설에 대해서 단체가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에서 지체, 척수, 시각, 농아 이렇게 됩니다마는 장애인단체에서 추천을 받는 것은 도면이나 현실적인 감각 거기에서 접근이 용이할 수 있을 정도로 전문부분을 갖고 있는 분을 장애인단체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그다음에 왜냐하면 집행부의 담당공무원, 건축사협회에서 추천받는 설계부분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사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만 장애인단체에서 사전에 편의시설을 시각이나 지체나 이런 분들이 원하는 단체라야 된다.

예를 들어서 임산부나 노약자들이 있지만 장애인들이 불편하면 노약자나 임산부들이 불편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하게 되죠.

그러면 건축할 때마다 단체가 틀려지잖아요. 심의할 때는.

아닙니다. 심의할 때 전체 안동 시에 7개 단체가 있는데요. 도에서나 중앙에서 지체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지체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거기에서 하달해서 전체적으로 지체장애인단체에서 조사를 하고 불편한 것을 거의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근환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이나 지금 개정된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 편의시설보강에 대한 법은 있습니다. 상위법은 있어도 현실적으로 각 자치단체마다 시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화를 해서 우리 자치단체조례로써 더 세밀하게 위원회를 편성을 해서 현실에 투여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장애인단체가 여러 개 있다 하셨는데 안동 에는 안동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안동 에 있지만 행정에서 지원센터와 건축과 행정에서 여기에 대한 접근성 추진을 옳게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박자를 제대로 맞춰서 상위법에 의해서 제대로 효율성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 원활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실장님 우리가 도로명 주소 표기를 조례가 제정되면 바로 시행이 됩니까?

올 상반기에 3월에서 5월 사이에 고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행은 언제부터?

시행은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확정되는 것은 내년 1월1일부터 확정시행이 되겠습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되겠네요.

예.

그리고 도로명 표기할 때 말입니다. 읍면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고쳤으면 하는 곳도 있던데 지금은 안 됩니까?

얼마 전에 33개 도로명을 도로명위원회에서 요구한대로 다시 수정완료 했습니다.

현재 기존에 읍면쪽으로 전혀 완전히 다.

하고자 하는대로 했습니다.

다 수정이 된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권기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3. 안동 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오익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번 제135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안동 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안동 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현입니다. 안동 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동 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정과장 정해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정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안동 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취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안동 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현입니다. 안동 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안동 영화예술학교 민간위탁 동의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동 영화예술학교 리모델링 공사예산이 총 얼마가 들었죠?

리모델링 3억원 들었습니다.

지난번 운영비를 얼마 올렸습니까?

운영비 3,000만원 올렸습니다.

3,000만원 가지고 안동 영화예술학교 민간위탁을 했을 때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안동 영화예술학교 운영은 저희들이 시설만 위탁하고 그 운영비는 안동 영화예술학교를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인건비나 그런 지원은 아닙니다.

그런 지원이 아닌데 과연 도산에 우리가 동의안을 승인해 줬을 때 제대로 운영이 된다고 보십니까?

영화예술학교의 운영을 보면 현재 밀양영화학교가 이쪽으로 옮겨지게 되면 거기 운영을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운영비조달은 학생들 학자금 다음에 학생들을 교육시켜서 어떤 사업을 만들어서 국비를 지원받는 이런 형식 그래서 지원받고 다음에 밀양에서 보니까 교육청으로 영상물을 제작해서 용역사업을 벌이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수익사업을 그것을 운영비로 조달하는 가서 보니까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회계과하고 관련된 업무인데 안동 시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현재 신축된 주민센터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매각처리를 하는 방침으로 정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위원회에서도 사실 교사를 채용을 하고 학생을 모집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이라든가 계획이 우리 과장님한테도 전달이 되었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생각했을 때 3,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전 자치단체장하고 밀양에 자치단체장하고 어떤 이런 구두의 계약에 의해서 이리로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었고요. 중요한 것은 안동 에 왔을 때 과연 제대로 정상적으로 예술학교가 운영이 될 수 없다고 위원회에서 판단을 했거든요. 3,000만원 갖고 그러면 학생들을 어떻게 모집할 것이며 교사는 어떻게 채용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사업을 해서 한다는 것은 앞으로 그것은 어떤 계획한, 앞으로의 일어날 그런 것을 갖고 우리 시에서 3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여를 했었고 그죠. 그리고 시에 여기 중구동사무소, 강남동사무소 전부 시 재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까지 예산을 들여서 불확실한 단체를 유치할 필요성을 느꼈나. 그리고 현재 권영세 시장님이 공유재산을 매각처분결정을 했단 말입니다.

위탁주려는 시설은 도산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입니다.

청소년수련원인데 재산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안동 시로 되어 있는데 현재 그것은 매각 계획은.

본 위원의 얘기는 시의 방침이 공유재산을

예, 이해하겠습니다.

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매각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불확실한 단체를 안동 으로 유치를 해서 3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그러면 시책에 맞지 않다는 것이죠. 어떤 건물은 매각을 하고 지금 현재 공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도 회계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시책의 일관성 뿐만 아니라 이것은 뭔가 정책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저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청소년수련원은 YMCA에서 시설을 위탁받고 있다가 운영이 잘 안 되고 또 시설이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소년수련원을 학교라서 교육청에서 목적사업으로 수련원을 하겠다고 교육청에서 받았는데.

과장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안동 시에 시책사업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다른 공유재산은 공익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각을 하려고 하거든요. 뭔가 잘못되었어요. 과장님의 권한밖인데.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하십시오.

영화예술학교를 유치를 하려는 가장 큰 목적은 안동 시에 영상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유치를 한 겁니다. 현재 우리가 영상미디어센터를 설치한 이유가 안동 에 산재되어 있는 그런 영상의 천연의 세트 이런 것을 활용해서 영상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영상미디어센터를 만들었고 전문 인력양성을 위해서 영화예술학교를 우리가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과장님, 과장님 알겠는데 혹시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강남동사무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잠깐만요?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년 위원님 본 조례에 한정해 가지고.

제 얘기는 예산을 3억원이나 들여서 할 필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안동 시의 시책이 잘못되었다 이거죠. 어떤 공유재산은 매각을 하려고 하고 공익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그러면 영화예술학교는 이러한 불확실한 단체를 유치를 해서 근본부터 잘못되었다 이거죠.

우리 영화예술학교가 현재 이것은 대안학교입니다. 현재 밀양에서 10년동안 운영돼 온 학교입니다. 그쪽에서 자립이 잘 되어서 이런 학교거든요.

과장님 그 내용은 기 알고 있고요. 기본적인 시책이 잘못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근환 위원님.

과장님, 위탁조건에 대해서 여기 보면 위탁기관은 시설의 안정된 유지 관리 시행을 위해 5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영 실적 평가 후에 연장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직 검증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술학교가 만약에 유치가 된다 해도 아직까지 검증이 된 게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렇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시더라도 매년 운영실적을 평가해서 그 5년 동안 연장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꼭 그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유치가 됐다 손 치더라도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고 효율성이 없을 시에는 위탁기관이 5년이 안 됐더라도 내보내야죠. 맞잖습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당장 수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 협약을 안 했거든요. 협약할 때.

아니 조례가 제정이 되면 협약해서 그 문구를 분명히 넣을 겁니까?

예, 넣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문제 검증되지 않는 시설의 학교가 온다고 하니까 염려되어서 그러는데 그러한 사실을 과장님이 잘 아시고 잘하도록, 관리를 잘하시고 정말로 효율성이 있도록 아까 용두사미 그러셨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꼭 이행하겠습니다.

권기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광택 위원님.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처음에 동의안 올라왔을 때 말씀드린 내용부분인데 안동 영화예술학교를 민간위탁 운영하는 게 위탁을 주고 안 주고 이게 중요한 것보다 는 민간 위탁하는 기관이 내부적으로 정해진 것 아닙니까? 그죠.

아직 협약을 안 했기 때문에.

협약은 안 했는데 내부적으로 그것은 협의를 하는 사항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따른 안동 영화예술학교기 때문에 여기에 이름이 안동 영화예술학교입니다. 그래서 안동 이라는 어떤 타이틀을 걸고 있기 때문에 심도있게 해야 되는데 안동 영화예술학교에 대한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세부적인 운영계획이라는 것이 있잖습니까? 3,000만원 운영비 지원해 주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3,000만원을 주든 얼마를 해 주든 간에 어떻게 안동 영화예술학교가 안동 에 와서 어떻게 운영을 해서 발전가능성을 보이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과장님 말씀은 한번씩 답변하실 때마다 내용이 조금 조금씩 달라지는 내용도 있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니까 그게 사실 판단하기가 저희들이 사전에 오늘 되면 동의안을 다시 올릴 때는 사전에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았나 싶고 전에도 그런 요구를 했었는데 내용이 없으니까 몇 명을 모집해서, 몇 명의 등록금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해서 이 학생들 왜 운영을 하는지 왜 해서 영화예술학교의 목적은 써놓았는데 왜 해서 여기에 나온 학생들이 인력들이 인력양성을 시켜서 어떻게 진출시킨다라든지, 영화계에 진출시킨다든지 어떤 내용이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내용이 없는게 아쉽고요. 혹시 지금 자료 준비된게 있습니까?

자료는 예술학교설립요건이라고 설립규모하고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사전에 그런 자료를 제가 제출 못해서.

과장님 계속 밀양학교라는 말씀을 계속하셨잖습니까? 그래서 운영주체가 어느 정도인지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어떻게 해서 안동 영화예술학교를 위탁은 주지만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5대 때 교장선생님이 브리핑을 했었습니다. 시장님 모시고 앞으로 우리가 안동 영화예술학교를 이쪽으로 설립되면 우리가 이런 일을 하겠다고 그때 설명이 있었거든요. 전부 있었는데 자료를 제출 못한 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영화예술학교 운영에 따른 같은 얘기인데 비전 제시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쉬운데 전혀 그런 것은 없고 목적이라는 것은 흔히 쓰는 이야기고, 위탁이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게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료 중에서 위탁시기를 1월 1일로 해 놨는데 이것은 날짜수정이 안 된 거죠?

수정하겠습니다.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차 밟고 난 뒤에 공고할 때 날짜를 수정해서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년 위원님.

지난 예산 심의 때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모든게 3억원을 지난 5대 때 리모델링 예산을 승인을 해 줬는데,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또 앞으로 운영에 대한 불확실한 것 때문에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아니면 위원님들 동의를 하시면 잠시 정회를 하고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두 가지 이유로 동의안에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안동 시 공유재산관리에 문제가 있다. 두 번째 지금까지 밀양에서의 실적이라든가 결과, 안동 예술학교로 유치가 되었을 때의 어떤 마스터플랜, 교사를 어떻게 확보하고, 학생 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계획이 안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안에 반대를 한 겁니다. 첫 번째는 안동 시 공유재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요. 두 번째는 안동 예술학교가 이쪽으로 유치되었을 때 앞으로 불확실한 운영관계, 확실한 계획과 마스터플랜이 있었을 때는 동의안에 찬성하겠죠.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영계획이 여기는 없어도 자료는 있습니까? 사무실에 있습니까?

예.

한번 있으면 봅시다.

그러면 다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정년 위원입니다. 안동 영화예술학교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유에서 동의안에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안동 시가 안동 시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단체는 예산을 투여를 해서 그 재산을 단체에 활용을 하고, 어떤 재산은 분명히 공익에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대해서 시의 실정을 분명히 명백하게 밝혀 주시고, 두 번째 안동 영화예술학교 민간 위탁 동의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밀양에서 어떤 협약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그 계획과 마스터플랜이 우리 위원회에 전달이 되지 않았음에 민간위탁 동의안은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 없이 그냥 가겠습니다. 찬성 반대토론이 있으면 회의규칙상 더 이상 토론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찬반투표를 해야 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영화예술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거수로써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로 의사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됐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로 의사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럼 재적위원 8명에 출석위원 6명 중 표결로서 찬성 3표, 반대 2표, 기권 1명으로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님은 반대의견을 심사보고서에 꼭 상세하게 기술해 주시고요.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건 심사 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