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영 의원 5분자유발언

손광영 의원입니다. 안동 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설계를 한 이후에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만큼 개선이 되는가 사전 검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기 건축되어 있는 부분은 그대로 두는 겁니다. 왜냐 하면 법이라는 것은 기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앞으로 리모델링할 때나 이럴 때는 해야 되지만 기존되어 있는 데는 우리가 강력하게 못하죠.

종류가 전체로 보니까 19종류가 됩니다. 세항으로 들어가게 되면 7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현장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부 건물을 특정으로 빗대어서 얘기할 수 없지만 규정이나 규격에 맞게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례로 제정해서 제대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출입문에 점자블럭 들어가면서 30㎝이전에 위치해야 시각장애인들이 감지를 해서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편의시설 체크리스트 부분에 있어 가지고 74가지 종류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진출입로라든지 계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좌변기 높낮이도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불편해서 쉽게 접근할 수 없어요. 높거나 너무 낮아서 문제가 된다는 이런 부분이고, 그러니까 편의시설 19종류를 대체적으로 보면 출입구 접근이라든지 장애인 전용주차장 구역이라든지 그다음 출입구 높이 제한이라든지 출입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대·소변기, 세면기, 점자블럭 여러 가지를 분류하고 있는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건물에서는 거의 이런 부분들이 누락된.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공공건물이겠죠? 사유로 하는 작은 건물은 우리가 침해할 수 없잖습니까? 다용도로 이용하는 공공건물이 주축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또 사전에 위원들이 10명 이내로 위촉되면 그 위원들이 현장에 참석하는 비율은 일단 설계부분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설계를 보고 설계의 개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법으로 건축법 11조나 건축물 사용 승인부분 22조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에 관한 법률에 편의시설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이 부분 제8조에 보면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부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하고.

그러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법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됐지만 조례상으로 벌칙을 주거나 거기에 대해서 안 했을 때 어떤 징계부분은 우리가 조례에서 삽입하기가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위원님들께 배부된 부분 제5조에 보면 사전검사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을 보면 법 제7조에 보면 적용의 범위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법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제7조에 적용범위의 완화 이 부분하고,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 제15조에 보면 적용의 완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적용대상을 말씀하셨잖습니까? 사전검사대상은 법 제7조에 따른 시설로 한다 라고 나와 있잖습니까? 제7조를 낭독해 드리면 이게 법 제15조제1항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제8조제2항에 규정에 의한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문화재 보호법 제2조제1항제1호, 3호 및 4호에 따른 문화재로서의 역사적 가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완화입니다. 문화재가 손상될 때 이런 법을 완화시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과학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서 세부기준보다 완화하고 편리한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기준을 완화할 별도의 기준을 승인받고자 하는 자는 승인신청에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시설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주관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신청이 있을 때는 적용의 완화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고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란에 통지하여야 된다 라고 나와 있고 그 시설주관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적용 완화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편의시설 또는 장애인, 노인, 여성복지에 관한 전문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라는 개정부분이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더 첨언을 한다면 장애인편의시설조사부분에 주민복지과에서 2008년 3,000만원, 2009년 5,000만원, 2010년 9,900만원 정도로 현장에 조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보다 더 세부적인 부분을 사전검사를 할 수 있도록 완화해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예산에 계상되어서 집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해나갈 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축사협회에서 추천한.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장애인단체 중에서 편의시설에 대해서 단체가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에서 지체, 척수, 시각, 농아 이렇게 됩니다마는 장애인단체에서 추천을 받는 것은 도면이나 현실적인 감각 거기에서 접근이 용이할 수 있을 정도로 전문부분을 갖고 있는 분을 장애인단체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그다음에 왜냐하면 집행부의 담당공무원, 건축사협회에서 추천받는 설계부분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산부나 노약자들이 있지만 장애인들이 불편하면 노약자나 임산부들이 불편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하게 되죠.

아닙니다. 심의할 때 전체 안동 시에 7개 단체가 있는데요. 도에서나 중앙에서 지체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거기에서 하달해서 전체적으로 지체장애인단체에서 조사를 하고 불편한 것을 거의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이나 지금 개정된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 편의시설보강에 대한 법은 있습니다. 상위법은 있어도 현실적으로 각 자치단체마다 시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화를 해서 우리 자치단체조례로써 더 세밀하게 위원회를 편성을 해서 현실에 투여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장애인단체가 여러 개 있다 하셨는데 안동 에는 안동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안동 에 있지만 행정에서 지원센터와 건축과 행정에서 여기에 대한 접근성 추진을 옳게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박자를 제대로 맞춰서 상위법에 의해서 제대로 효율성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 원활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