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조영홍 의원 발언

제190회 제3차 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201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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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인천광역시의회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2011년 초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은 2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회의 중 첫 번째 회의로써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국, 경제자유구역청, 인천교통공사의 지방재정 건전화와 관련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안영규 건설교통국장님께 감사드리며 정확한 업무보고는 물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는 가능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영규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안영규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 이성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 위원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일 4급 이상 공무원 임명장 수여관계로 일부 과장이 불참하게 된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순태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종한 버스정책과장입니다. 권오정 건설심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세 명의 과장은 지금 임명장 수여장으로 가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주요업무보고가 주로 건설교통국 관련사항인 시내버스준공영제와 관련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시내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보고드릴 목차는 일반개요, 현황, 내용과 추진성과,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순이 되겠습니다. (보 고) ㆍ건설교통국주요업무보고서 이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성만

이성만위원장

안영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그전에 위원님들께서 동 업무보고와 또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 말씀하십시오.

도형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여기 주요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준공영제 차량운행 이력관리로 비운행 페널티 7억 5,900만원 부과를 2010년도에 했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위원님, 또 다른 자료요구는 없으십니까?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환

신현환위원

버스노선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민원이 많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 민원에 대해서 자료를 주실 만큼은 되나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자료를 못 줄 정도 이런 것은 아니고 자료를 줄 수 있나요? 버스노선 민원사항에 대해서.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자료를 가능한 대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범

이용범위원

제가 참고로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인천공항 가는 버스 중에서 준공영업체의 버스번호와 업체명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위원

문제의 핵심은 표준원가를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 최근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 예산을 세울 때도 그게 반영이 돼 있을 텐데 표준원가구성의 변화, 전체 표준원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것이 처음 시작해서 올해 예산수립 때까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자료요구 좀 하나 더 하겠습니다. 붙임1 자료를 지금 봤는데요. 2010년 업체별 준공영제 재정지원현황이라고 그 내용이 월별로 구체적으로 된 자료가 있습니다. 2010년도 정리된 자료를 제출 요구합니다.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자료요구를 이미 한 부분인데 소관업무에 관해서 시비가 총액으로 500억 이상 소요되는 단위사업을 연도별로 필요한 액수로 또는 조달 내용별로 국비인지 시비인지 또는 민간자본인지 이렇게 나누어서 자료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보니까 수인선 복선전철사업 외 총 네 가지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선 같은 경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좀 빠진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을 다시 보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또 다른 자료요구 있으십니까?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시의 재정건전화를 위한 사항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사단법인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가 설립이 되어 있는데 5인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업자 대표 4명, 시 1명인데 지금 위원장이 어느 분이 하고 계신가요. 사업자대표가 위원장이신가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 비교를 하셨는데요. 서울시 및 4대 광역시에서 조합이사장이 위원장을 겸직하고 있죠? 지금 타시에서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인천도 결국은 사업자대표가 위원장을 하고 있는 것이면 타시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조합이사장이 위원장을 하고 있는 것과 사업자대표가 위원장을 하는 것과 결국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조합이사장이 맡고 있지는 않고요. 별도 조합에 대한 부분은 따로 있고 위원회에는, 물론 사업자 중에서 한 분이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타시의 조합이사장도 결국은 사업자대표가 하는 거잖아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결국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객관성을 담보하고자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결국은 똑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위원회 산하 사무국에서 실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사무국 실무진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건가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별도로 위원회에서 사무국장 외 직원 7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인원구성을 위원장이 인선을 하는 건가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위원회에서 인선을 하죠. 그런데 위원회에는 버스조합에서 추천한 두 명, 아까 다섯 명의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버스협회에서 추천한 두 명 그리고 버스정책과장 이렇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위원회 구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결국은 위원회에 시에서 한 명 들어가는 것이고 나머지 위원들은 사업자대표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무국 실무진 같은 경우도 결국은…….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사업자대표라기보다는 이렇게 추천된 위원 중에서 한 사람이 뽑혀서 위원장이 선출되는 거죠.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사업자대표가 위원장을 하는 거잖아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그게 결국은 뽑힌 분이 사업자대표…….

영홍

조영홍위원

뽑힌 분이 결국은 사업자대표 아닙니까? 시에서 위원장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지금 시에서 위원장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 다음에 사무국 실무진들 구성은 위원회에서 인선을 해서 사람을 뽑는 건가요? 이것도 시에서 뽑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정관에 보면 직원의 임명승인권을 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해임요구권도 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니까 직원을 시에서 뽑는다고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위원회에서 공채를 하게 되면 그것을 저희한테 임명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결국 승인권만 있는 거잖아요. 뽑는 것은 그쪽에서 다 뽑는 거잖아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위원회 주관으로 뽑는 거죠

영홍

조영홍위원

보면 타시ㆍ도와 차별화됐다고 비교를 하신 것 같은데 결국 크게 다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그래도 그냥 그게 완전히 조합형식 부분하고 사단법인이라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물론 협회의 추천을 받다보니까 업체분들 추천을 받는 경우고요. 차이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결국은 업무감독권이 타시ㆍ도에 비해서는 조금 많은 것 같기는 한데 위원회 구성 자체도 이 비율을 좀 조정해야 되지 않나요. 결국은 4:1입니다.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든가 할 때 4:1인데 이게 시에서 되겠습니까? 위원회 구성자체를 좀 변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의견이 갈릴 때 사업자측과 시측의 의견이 갈릴 경우에 위원회에서 의결을 할 경우에는 결국은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게 되나요. 통상적으로 다수결로 하는 것 아닌가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다수결로 하죠.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4:1인데.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 부분은 검토하셔서…….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조합 추천, 사실은 어떤 사업자가 꼭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고 추천을 받아서 하는 형식인데 그 부분이 조금 더 객관적 인사들이 참여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드는 방안도 저희가…….

영홍

조영홍위원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 위원입니다. 일단 예산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자료가 두 개인데 주요업무보고 자료랑 파워포인트 자료에 준공영제 관련해서 재정지원 현황, 2010년도에 얼마가 총 지원된 거예요, 500억이에요, 430억이 맞는 거예요? 수치가 파워포인트자료 5페이지랑 업무보고 3페이지 수치 차이가 나서 명확히 하고자 여쭤보는 건데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정확히는 431억과 그 다음에 12월분 41억을 2011년에 지출했거든요. 그러니까 총 작년 2010년 보면 473억 정도 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준공영제, 지금 올해 기 확보된 255억 중에 그러면 한 215억, 14억 정도만 확보된 거고 나머지 280억인가요, 8, 90억 정도는 지금 추경에 반영되기로 예정돼 있는 건가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추경반영 노력을 할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요금 인상 부분이 아직 정리는 안 됐습니다만 추이에 맞춰서 추경에 저희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 500억 추정하신 것은 작년치 지원된 금액을 근거로 산출하셨을 텐데 그 부분은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어찌됐든 시에서 약속된 지원금액인 거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 부분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어차피 들어가야 될 돈으로 생각하고 있긴 한 거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지금 재정여건상 추경에 반영하기로 한 액수만도 시가 좀 감당하기 벅찬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일단 상반기 집행할 부분만 대략 잡아놓으신 거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그런 개념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작년 말에 보면 강화선진버스가 11월 15일에 편입이 된 거고 해서 1억 9,000만원 정도 지원 받았는데 이게 1년 지원 받으면 한 15억 정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1년 단위로 보면 좀더 늘어날 계획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7개인가요? 인천형하고 수공이 중복되는 부분은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노선별 차량대수로 지원이 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노선마다 인천형 적용되는 게 있고 수공이 적용되는 게 있고 나눠지는 거예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그 노선이 한정면허냐 일반면허냐 그것에 따라 구분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재정지원이 준공영제 말고 다른 부분, 수도권통합환승요금하고 환승무료재정지원부분도 추경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모자라는 금액들은 반영이 돼야 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향후에 이 부분을 확대되는 걸 억제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자료에도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준공영제 관련해서 참여하고 있는 게 44개 업체로 돼 있는데 전체 업체수나 노선수 이것은 어느 정도 되나요? 몇 프로 정도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건가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전체 업체 및 노선 중에서요. 3개 업체만 제외돼 있고요. 나머지는 다 참여가 돼 있습니다. 인천형이든 수입금공동관리형이든.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대략 따지면 3개 업체가 같이 포함이 된다면 한 4, 50억 정도 추가 재정이 투여돼야 되는 건가요, 추산해 보셨나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이 광역버스 같은 부분들이 참여 안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준택

차준택위원

광역 빼고 3개 업체란 말씀이신가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광역버스들이 참여가 안 돼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게 3개 업체가 있다는 건가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마을버스 하나 하고 광역버스 두 개인데 3개 업체가, 글쎄 재정지원금이 그렇게 비례해서 늘지는 않습니다. 각각 업체별로 수지는 다를 수 있거든요.

준택

차준택위원

장기적으로 타시ㆍ도도 보니까 준공영제 실효성, 효율성하고 재정지원이 계속 들어가는 부분을 광역단체에서 보조하는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고민들을 같이 병행하고 있는 거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향후에 재정이 어쨌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다 공감하거든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만약에 수익만을 근거로 한다면 새로 개발된 지역 주민들은 버스 노선도 없이 진짜 불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시 재정이 지금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도 재정을 좀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그 고민들을 국장님 이하 건설교통국에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상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한정면허가 마을버스 관련된 거예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한 2년 내지 3년 정도에 기간을 둬서 어떤 특정한 노선에 대해서 면허가 나간 사례입니다. 일반적으로 비수익노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런데 한정노선, 맨 처음에 인천형 준공영제는 한정면허에 관련돼 있잖아요, 그렇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제일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돼 있다가 이중에서 사실 조금 더 준공영제에 맞는 게 전체적으로 수입금 공동관리 이 부분이 맞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옮기고 나머지 한정면허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형으로 남아 있는 형태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지금 여기 2페이지 보면 2009년 1월에 인천형 준공영제는 한정면허가 11개 업체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인천준공영제는 참여대상이 한정면허로 돼 있잖아요. 11개 업체인데 그리고 그 위에 2009년 1월 1일 인천준공영제 시행 25개 업체면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준공영제를 25개 업체로 전체로 시행하다가 상당부분이 수입금공동관리제 형태로 갔고 이 중에서 한정면허에 한해서 계속 인천형으로, 어떻게 보면 인천형은 상당히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지원을 적게 해 주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아 있고.

현환

신현환위원

그래서 나머지는 수입금공동관리제로 갔다는 거예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갔다는 겁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14개는 다시 갔다는 거예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물론 한쪽 지형에 관한 건지는 모르지만 준공영제 시행을 하면서 오히려 저희 지역에는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오히려 주민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서 한 건데 노선이 굉장히 더 불편해졌다. 버스노선 시간 간격이 더 커졌다 이런 게 많거든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글쎄, 그건 일부 노선, 노선이 좀 불합리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 그건 바로 잡아야겠죠. 만약에 그런 문제 있는 노선이 있다면.

현환

신현환위원

원래 목적이 민원을 해결하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자고 한 건데 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봐야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전 민원사항들도 갖고 있나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많죠, 민원사항은. 노선과 관련된 그런 사항은…….

현환

신현환위원

그것도 같이 줄 수 있나요, 자료를. 너무 광범위한가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가능한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지역을 한정하신다든가 그러면 거기에 맞는 자료로, 왜냐면 민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현환

신현환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 나오는 대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위원

버스준공영제에 대해서 오늘 재정건전특위에서 특별히 다루는 이유는 과연 이 준공영제 실시를 통해서 인천시 재정 악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아니면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일상적으로 우리 건교위에서 충분히 다루셨을 텐데 이것이 갖는 시민의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다루셨을 거고 그런 재정건전성과 연관된 문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라고 한 내용 그 맨 마지막에 각 시ㆍ도별 분석한 자료를 보시면 연간 승객수에 있어서 타 시ㆍ도에 있어서 저희가 결코 적지가 않고 1일 대당 승객수도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송수익금은 다른 데 비해서 굉장히, 제일 낮게 나와 있거든요. 그 운송수입금(C)라고 해서요. 연간 대당 운송수입금도 전국 평균에 비해서 제일 낮고 운송 수입금도 제일 낮게 돼 있습니다. 물론 재정지원금도 연간 대당 지원금에 있어서 높지 않게 돼 있어서 표준운송원가 산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통계상으로 보면 승객수 그러니까 1일 버스를 활용하는 사람들 숫자는 크게 낮지 않은데 수입금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다른 시ㆍ도는 지선과 간선의 요금을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교통카드를 찍었을 때 900원, 그런데 저희는 지금 지선을 600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간선은 900원, 서로 두 요금 간에 통일을 이뤄야 되는데 그걸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평균 단가가 낮아지는 원인 같습니다.

강병수위원

상대적으로 그러면 6개 광역시ㆍ도 중에서 저희가 버스요금이 싼 편이라는 뜻입니까? 지선이 600원이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지선 같은 경우는 싸죠.

강병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금이 제일 낮은 이유는 뭐겠습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재정지원금이 낮은 이유는 몇 가지 있습니다만 저희가 2009년에, 저희가 다른 데보다 늦게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재정 지원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표준운송원가가 좀 낮은 편에 속합니다. 다른.

강병수위원

저희 시가 좀 낮게 돼 있습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인천형과 복합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좀 낮은 부분이 있고, 인천형과 지원이 아까 46% 수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낮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갖고 계시는 준공영제 자체를 아까 우리 차준택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에서도 준공영제가 전국 시ㆍ도에서 다 하고 있는 정책인데 시ㆍ도만 예산이 어렵다고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사실 일부 부분적인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인천시 버스의 시민편의성이 굉장히 제고되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 준공영제를 지속하는 조건하에서 우리 재정을 바꿀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국장님 갖고 계신 건지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방안이라면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원가절감시킨 부분, 또 하나는 일부 버스요금부분 이것을 현실화시키는 부분 특히 후자부분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느 정도는 현실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특히 우리 수도권환승요금지원금액이 382억원이나 되는데 여기 재정지원금에는, 환승이 두 가지가 있어서 제가 충분히 이해를 못 하겠는데 아마 여기에는 수도권통합환승요금제에는 들어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면 2010년도에 650억 정도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는 환승무료재정지원과 준공영제 무료지원이 500억과 각각 150억이었으니 이게 아마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수도권통합 환승요금제는 서울, 인천, 경기부분에 관한 거죠, 국장님? 그 부분은 올해 예산만 해도 382억원이 책정돼 있는데 그것은 여기 재정지원금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금액입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여기 지금 6쪽에 재정지원금 거기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가지만 일반환승지원금하고 준공영제가 포함돼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인천시내에서 지하철을 타거나 지하철을 타기 전에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거나 지하철을 타고 내려와서 버스를 타거나 아니면 버스를 타고 또 버스를 타거나 이럴 경우에 환승무료, 그게 환승무료재정지원이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강병수위원

그 다음에 서울에 가서 타시ㆍ도의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에 들어가는 게 수도권통합환승요금제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강병수위원

이 금액이 굉장히 많은데 382억원이고 사실은 인천에 살지만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고 서울 생활권들이 많고 학생들도 많고 하는데 불가피한 측면은 있는데 이걸 아낄 방법은 없습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표는 사실 부산, 대구 이런 데와 비교하다 보니까 수도권통합환승 지원은 다른 데서는 안 하고 있는 거니까 비교에서 뺐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재정보조율을 낮추는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사실 많은 협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에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갔다가 서울에 지하철이라든가 철도청 지하철 1호선 같은데 타는 게 그쪽이 한 120억 정도가 나가고 있는데 6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원율을 좀 낮추게 되면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그쪽에 재정과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는 않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지하철공사 내지는 철도공사 그 다음에 경기도, 서울시에서 상호 부담을 하는 겁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죠.

강병수위원

상호부담하는 요율이 정해져 있겠네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요율이 있습니다. 지하철의 경우 60%씩 그쪽에 지원해 줍니다. 버스 타고 갔다가 지하철을 타는 경우에, 서울에 가서.

강병수위원

어쨌든 저희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 시ㆍ도에 비교해서 요금을 인상하는 측면과 표준운송원가에 있어서 원가절감할 수 있는 사항을 알아보는 것과 그 다음에 수도권통합환승요금제에서 요율을 부분적으로라도 조정하는 세 가지 안이 있을 수 있는데 요금을 인상하는 것 또한 지금 물가가 엄청 올라 있는 상황에서 매일 피부적으로 느끼는데 600원하다가 갑자기 700원, 800원 올라간다면 시민 반발이 예상되는데 그것에 관해서 조사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요금 부분은 3개 시ㆍ도가 지금 수도권통합환승제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3개 시ㆍ도가 합의가 이뤄져야 됩니다. 금액에 대한, 시기에 대한 합의 이런 부분들이 다 이뤄져야 또 시스템들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에 맞게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아직 공론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여론을 물어본다든가 이런 공론화는 못 했습니다.

강병수위원

아까 그런데 인천에 지선버스 600원 하는 것은 서울, 경기도 같습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그쪽은 그렇지 않고요. 일부 마을버스로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낮게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선, 간선은 같이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서울, 경기도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강병수위원

그런데 인천만 지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인천이 지금 600원으로 돼 있어서 준공영제에 편입돼 있는 부분도 그래서 이 부분은 일부 격차를 좁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면 한곳으로 몰리는 경향이 또 있거든요. 비슷한 경쟁노선에 있어서 몰리거나 왜곡된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강병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근본적인, 여기서 인천시 재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바는 본 위원이 보기에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공공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조금 조정하면 바로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해야 되고 이런 측면이 있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좀 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 가지 민원을 받았고 전에 대중교통과장님께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표준운송원가에 맞춰서 버스회사에 지원을 하면 그것이 우리 일하시는 기사분들 아까 정규직도 좀 늘어나고 인건비도 상당히 개선된 건 사실인데 그 전달체계에 있어서 버스회사들이 서류를 좀 조작한다거나 정규직 비율과 비정규직 비율을 실제로, 실제 내부에서 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신고한다든가 하는 사례들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뒤에 있는 대표적인 큰 업체중의 하나가 그런 민원을 저한테 제기해 온 바가 있어서 전에 과장님께도 한 번 말씀드려서 조사해 보신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답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편의 제공 하나하고 거기 종사자들의 복지증진 및 인건비 향상 이것이 핵심적 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버스회사들이 오래된 관행을 가지고 그런 투명하지 않은 정책을 폄으로 해서 우리 시가 원가보전을, 재정적자보전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실제 원가구성에 있어서 꼭 가야 될 근로자들에게 가지 않은 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건 세심하게 보시면 알 수 있는 일이고 그건 아까 우리 조영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도권공동관리위원회 그 구성과도 아마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모든 것이 통과되고 민원문제가 거기서 되는 것이고 거기서 표준원가도 산정해서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일 텐데 그런 문제들이, 잘 해 온 정책이지만 조금 전에 노선에 관한 민원과 버스기사분들의 인건비 부분에서 정확한 전달체계나 투명성의 문제에 있어서 그런 것까지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추진결과에 보면 운전자, 근로자 처우개선해서 1인당 월평균이 60에서 70정도 인상됐다는데 이게 1인 운전기사분들의 평균 월급이 얼마 정도됩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274만원 정도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평균이요? 이분들은 호봉으로 따집니까, 경력으로 따집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평균개념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이분들의 월 60에서 70만원의 수준에 월봉급이 인상됐고 지금도 봉급 인상요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올해도 인상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얼마 정도 인상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올해 비공식적입니다만 한 3% 정도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만족한 수준입니까?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그렇다는 거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시의 입장은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시의 입장은 사실 저희는 준공영제가 바로 시행되면서, 2009년에 시행되면서 60에서 70만원을 상승시켰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동결이 됐으면 좋겠다, 향후 조금 더 재정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정착될 때까지 그런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용범

이용범위원

교통사고는 19.4%가 감소된 부분은 좋은 결과라고 보면서 5쪽의 내용을 보니까 버스업체 재정지원 현황 보니까 2009년도는 약 502억 그 다음에 10년도는 1,001억 그 다음에 보면 1,083억하고 494억하고는 이것은 별개입니까, 합산해서 내용을 봐야 됩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약 1,083억이 추정되는데 예산확보를 494억원만 하고 있다, 이런…….

용범

이용범위원

제가 물어보는 핵심요점은 매년 500억씩 증액된 부분인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500억이 증액된 게 아니고요.

용범

이용범위원

연도별로 차이를 본다면.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2009년에 처음 시작됐으니까 그리고 2009년 8월에 수익금 공동관리가 시작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좀 적은 거고요. 조금 더 수렴된 부분들은 2010년부터 2011년 이런 자료들이 거의 한 500억 수준 이 부분이 현시점에서의 규모인 것 같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내년으로 본다면 얼마나…….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내년도에라도 이 정도 수준에서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요금의 현실화 부분이 이뤄진다면 상당히 다운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요금의 현실화는 3개 도시에 합의가 이뤄져야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전혀 검토를 안 하시고 계셨다고 그러잖아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일부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검토는 지금 하고 계십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우리 시민들한테는 낮은 요금으로 버스를 이용한다면 좋겠지만 시 입장으로 보면 상당한 적자가 많기 때문에 상당한 시민과 시의 입장의 차이를 줄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겠네요, 보면. 그리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지금 접수됐다고 그러는데 국별로 보면 건설교통이 제일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민원이 제일 높습니까? 어느 버스업체입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특히 버스 노선과 관련된 게 가장 많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노선에 대해서 어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합리적이 아니다?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특히 본인 집앞에서 벗어난다든가, 예를 들면 그런 부분. 어떤 조정에 대한 민원들이 가장 많은 거죠.

용범

이용범위원

자기 집 앞, 아파트 정문 앞으로 해 달라는 그런 민원, 그러니까 시민들의 민원이네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인천공항이 평가 세계 1위, 7년째 1위 내용 알고 계시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정말로 좋은 1위라 생각하면서 하루에 인천공항을 약 몇 만명이나 이용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제가 한 6만명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 이용객을.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십정동에서 간석오거리 그 다음에 구월동, 길병원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선학동, 연수동, 신도시 이렇게 가는 버스노선이 하나 있죠, 302번인가 303번인가.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십정동에서요 공항까지요?

용범

이용범위원

네.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303번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303번이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버스노선 하나 딱 있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303번 노선의 배차 간격이 한 13분에서 17분 정도 되고요. 대수는 17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제가 민원을 접수 받아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십정동에서 간석오거리, 구월동에 아파트가 들어와서 약 2만 5,000세대이고 선학동, 연수동이 5만 세대, 신도시가 상당한 인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버스노선이 303번이 13분, 17분 간격으로 돼 있는데 저도 사실 아침에 한 번 타봤어요, 6시 비행기 때문에. 그런데 버스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세워주지도 않고 짐 실을 데가 하나도 없어요. 국장님 혹시 그런 버스 안 타 보셨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과거에 타 본 적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게 시행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과거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옛날에 공항 리무진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는데 우리가 세계 7위의 인천공항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리무진 1대 없다는 것은 국장님이 봤을 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303번은 상당한 수익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10분 간격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지금…….

용범

이용범위원

10분 간격으로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13분에서 15분 정도…….

용범

이용범위원

이게 환승제 개념은 전혀 없어요. 이게 온 동네를 다 돌고 다닙니다.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가 불합리한 부분들 이런 것을 한번, 정기적 노선조정을 1년에 두 번 하고 있고 또 수시조정도 하고 있는데 정기조정이라든가 이런 때에는 불합리한 부분들을 많이 종합해서 저희가 조정하려고 합니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가장 큰 목적도 이런 노선권에 대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결국 노선의 사유화에서 결국 노선을 시가 공공으로 가져옴으로써 시민의 편리성을 제고하자는 게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유념해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제가 303번 버스업체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습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제가 지적해 드리고 물론 시 입장에서 재정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버스를 증차시키기는 매우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행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짧게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요구했던 내용은 언제쯤 받아볼 수 있습니까?

성만

이성만위원장

국장님, 자료요구한 것은 언제 제출할 예정이십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이 자료는 빨리 되는 자료라고 합니다. 지금 바로 요구하시면 지금도 가능한 자료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아까 요구를 했는데 빨리 되는 자료면 갖다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성만

이성만위원장

국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중에 즉시 되는 것은 즉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질의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즉시 좀 부탁드립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수입금 공동관리 준공영제가 됨으로써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자 1인당임금이 육칠십 만원 올라간 것은 좋습니다. 당초 이 문제가 발생했던 원인 그리고 오늘 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위에서 시내버스준공영제가 지금 화두로 올라왔는데요. 공차운행 때문에 사실 오히려 근로조건이 악화됐다는 민원제기가 계속 빗발쳤고 공차 운행으로 인한 시의 보조금이 샌다는 문제제기로 인해서 사실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건교위에서 많이 다뤘던 내용이고 행감에서 지적되던 사항인데요. 국장님께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오늘 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위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왜 이렇게 큰 주제로 논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제 생각에는 2009년부터 제도가 시작되고 지금 제도가 시행초기 단계인데 이 부분 시의 예산지원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논의가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렇습니다. 사실 올해 예산은 이번에 반만 250억이 세워줬는데요. 올해 예산이 500억원으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3,000억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다른 시ㆍ도도 1,000억 이상으로 당초 시행 초기에 비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몇 백억 대의 지원금이 늘어난다는 문제제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요. 굵직한 질의에 앞서서 원래 단초가 됐던 그리고 행감에서 확인을 해 봤지만 지금 답변이 잘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차운행에 대해서 질의하고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영제 차량운행 인력관리 미운행 페널티 7억 5,900만원이 부과됐다고 하는데요. 준공영제 차량운행 인력관리 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서 7억원 상당의 페널티가 부과된 거죠? 자료를 미리 제출해 주셨으면 제가 확인 안 할 텐데 그런 자료는 빨리 주실 수 있는 자료면 빨리빨리 주셔야죠. 답변해 보세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교통정보센터에 가면 교통공사에서 BMS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각 차량들의 운행이력들이 다 관리가 됩니다. 몇 명이 타고 어디에 거쳐 가고 하는 부분들, 그런 자료들을 기초로 해서 이런 페널티를 부과하게 된 겁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항으로 어떤 운수교통회사가 위반을 해서 어떻게 얼마나 부과됐느냐는 구체적인 자료를 달라고 아까 요구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금방 되는 자료죠? 빨리 가져오시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난 행감에서 그 때는 전임 국장님이 계셨으니까 내용을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BMS시스템 인천교통공사를 통한 기록을 저도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버스회사에 대해서. 그런데 막차 시간 이후에 두 시간 이후에도 돌아다니는 차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공차 운행을 통해서 지원금이 샌다는 지적을 했던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첫차, 막차 시간 미준수 차량에 대한 운송수지 차감 정산을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또 제가 그것을 하면서 당시 건설교통국에다가 그것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전면적인 조사에 대해서 보고를 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진행사항 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첫차 10분 전, 막차 10분 후 해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고요.

도형

이도형위원

국장님, 그러면 제가 교통공사에 BMS 자료를 요구하면 첫차 10분 전, 막차 10분 후에 운행된 차량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런 미준수 차량에 대해서는 운송수지 차감을 한다는 얘기죠.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지난번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일부 차량이 막차 이후에 1시간 반 이후에 한 10대 이상이 돌아다녔는데 그 회사에 대한 페널티 부과한 자료가 있으세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페널티를 부과해야죠.

도형

이도형위원

만약이 아니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명백한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은 실태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왜 엉뚱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만약에 그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아니, 지난번에 제가 어느 회사인지는 다 알려드렸는데요. 5페이지에 2010년 업체별 준공영제 재정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D운수, S교통이 보면 재정지원금을 막대하게 받고 있는데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한 내용입니다. 이 회사들이 단순히 재정지원금이 많은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모두에 월별로 지원된 금액을 달라고 했던 내용도 그것도 바로 가져올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 자료에 보면 지금 제가 지적한 업체들이 월별로 다른 운수교통회사들에 비해서 증가되는 비율이 있습니다. 1월에는 많고 비수기인 학생들 방학일 경우에는 지원금이 많이 나가는 그런 일반적인 형태에서 벗어나서 과도하게 증액되고 과도하게 손해를 봤다라고, 수입이 많이 안 들어왔다고 하면서 요구한 회사들입니다. 마침 또 보니까 총액으로도 어느 회사의 두 배, 세 배 심지어는 다섯 배 가량 진행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인데 그것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보고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자꾸 10분, 원칙적인 얘기만 하시면…….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저기 말씀드렸다시피 저 기계를 통해서 정확하게 승객들이 타고 내리는 부분들은 체크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각 회사별로 차이가 되는 부분들은 차량대수라든가 또 수익노선이냐 비수익노선이냐 차이에 대한 부분이지 그 부분에 대한 관리는 저희는 정확히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정확히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막차 이후에 1시간 반이나 돌아다니는 차량에 대해서는 제대로 관리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이 생긴다면 당연히 그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페널티…….

도형

이도형위원

그 부분이 작년에 생겼는데 그 생긴 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국장님께서 지금 건설교통위원회에 오신 지가 한 두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상황이 작년 행감사항을 다 읽어 보시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예요? 원칙적인 얘기는 저도 작년에 계속 봐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지난번 행감 때 지적된 상황에서 개선된 내용 그리고 어떻게 조치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아무런 이상이 없기 때문에 아무 조치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내용 알고 계세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첫차, 막차 아까 업무보고서에 나왔던 이 부분은 행감 이후에 저희가 별도로 미준수 차량에 대한 관리하는 부분 이 부분은 새로 더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처음부터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왜 엉뚱하게 답변을 하십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저는 계속 진행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지금 위반되는 사항이 많아요. 많은데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10분 이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BMS 통해서 인원수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을 하시려고 여기에 나오신 겁니까?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여기서 모면하자는 식으로 여기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첫차, 막차 미준수 차량에 대해서 관리하는 이 부분은 그 전부터 이루어진 것을 제가 파악했었는데 다시 확인해 보니까 위원님 행감 지적 이후에 좀 더 강화한 방안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강화한 이후에 말씀하신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희망사항이고 배차가 준수되는 지는 자료로써 답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의 말씀이 정당하시려면 버스노선별로 막차, 첫차 10분 전에 운행하는 차량이 전혀 없다라는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지.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자료 드리고요. 그러니까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저희가 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위반이 됐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페널티를 부과한다든가 해야겠죠.

도형

이도형위원

시간 관계상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0년도 미운행 페널티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운수회사가 얼마만큼 어떤 사유로 했는지 바로 오전 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받지 못했던 광역시별 준공영제 재원재정지원 비교표를 받았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강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저도 적극 동감합니다. 운송수익금이 타시ㆍ도 대비 상당히 적습니다. 이것은 꼴찌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아까 답변하시기를 지선과 간선버스 차액이 300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수도권통합환승제 때문에 서울하고 경기하고 말씀하시는 예가 되겠는데 부산, 대전, 광주도 지금 마찬가지로 우리처럼 지선, 간선이 300원의 차액이 있습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다른 데는 없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우리 인천만 300원이에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한 예를 들겠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지선, 간선에 대한 버스요금이 얼마입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900원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 만약에 서울하고 대전에 있는 모든 버스회사들의 요금을 지금 저에게, 간단한 자료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시해 주십시오. 만약에 타시ㆍ도 차액이 있다고 하면 답변이 불성실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같다면 인천시가 문제가 있습니다. 광역시ㆍ도별로 다 동일한데 왜 인천만 300원의 차이를 둬야 되는지 사실 그 문제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은 제가 오전 중에 관련된 버스요금을 검토한 후에 다음 회의 때 내지는 건교위에서 한번 논의하도록 하고요. 사실 오늘 준공영제 문제에 대해서 지방재정 건전화시키기 위해서는 운송수익금을 많이 늘리거나 내지는 불필요하게 새는 지원금을 막거나 하는 두 가지 관점입니다. 그런데 사실 재정지원금 형태를 보니까 타시ㆍ도에 비해서 과도기이기는 하지만 지원금이 상당히 적은 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차운행이라든지 각종 새는 구멍을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서울이라든지 대구처럼 1.5배 내지는 2배 가량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오늘 이게 논의가 된 것이고 사실상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100%든 50%든 간에 지원예산이 500억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250억, 500억이라는 큰 우리 시의 혈세가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가 제기된 건데요. 사실 지금 주신 자료를 바로 주셨으면 좀 더 질의를 자세히 할 텐데 1인당 버스대당 승객수가 전국 최다임에도 불구하고 운송수익금이 가장 적게 나온다는 점은 사실 정말 의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버스요금이 같다면 아까 말씀한 타시ㆍ도 사례를 비교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끝으로 제가 건교위에서 질의를 안 했던 내용인데요. 도로와 관련해서 잠깐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 과장님이 안 오신 것 같은데 권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니까 한번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올해까지 한 8년간 전임시장 재임기간입니다. 각종 도로사업에서 도로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다가 일부 비용이 투입됐고 추후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도로사업을 하지 않았던 내용 내지는 도로를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 시설물을 했다가 다시 도로로 만들어진 경우 이런 사례는 제가 심심치 않게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전임 도로과장이셨던 권오정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만…….

성만

이성만위원장

필요하시면 관계공무원의 답변도 가능합니다.

오정

권오정건설심사과장

건설심사과장인데요. 전임 도로과장입니다. 권오정입니다. 지금 이도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자료가 없어서 답변드리기는 그렇지만 사업을 하다가 재정이 부족해서 늦어진 경우도 있고요. 사업하다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중지된 사업건이 정확하게 제가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몇 개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사실 그 내용도 지방재정건전화 관련돼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미처 자료요구를 하지 못했는데 그 내용을 2002년부터 2010년도 간에, 제 질의의 취지를 알고 계시죠?

오정

권오정건설심사과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작전에서 봉오대로입니다. 봉오대로에서 부천 간 가는 도로에 지금 BRT 문제 때문에 기존에 만들었던 공원을 파헤쳐서 도로를 만들어야 되죠?

오정

권오정건설심사과장

그것은 그 당시에 도로폭이 50에서 100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도로를 다 확장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필요한 차로 수만 확보하고 나머지 필요치 않은 부분은 중앙에 예비로 놔두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그 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원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예비로 놓기 위해서 놔두었던 공원사업비가 상당합니다. 그 때 현장에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게 간단히 임시로 나대지 형태로 놔둔 게 아니라 블록과 각종 수목도 일부 나름대로 피했다고 했지만 수목도 식재돼 있고 그 잔디를 심고 길을 올리고 했던 부분이 6m, 6m죠? 총 12m의 도로와 부대시설을 다 파헤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 내용은 우리 도로과와 직접 관계는 없지만 제가 건설교통국에 요구하는 것은 1차선, 1차선 확대하는 2차선을 만들기 위한 철거비용 그리고 도로개설 비용 가능하죠?

오정

권오정건설심사과장

그거야 뽑으려면 뽑을 수 있겠죠.

도형

이도형위원

그게 작전역에서 효성 구간일 겁니다. 그 구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차선에 대한 시설물철거비용하고 도로개설 비용을 추산해서 특위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버스준공영제 또는 인천메트로 지원 대중교통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보면 서비스의 질하고 사실 연계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면 그만한 비용이 많이 들 것이고 또 예산을 좀 빡빡하게 하면 서비스의 질이 그만큼 낮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버스하고 인천메트로하고는 서로 운송체계가 연계돼 있죠? 그렇죠? 운송체계 요금이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아까 나왔듯이 수도권통합환승요금제라든지 환승무료재정지원을 통해서 이쪽을 절감시키면 이쪽 비용이 늘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결국 예산을 씀에 있어서 지금 필요한 것을 어떻게 메워갈 건가 이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주민들의 대중교통 서비스 질을 우리가 어떻게 해 줄 건가 그 어떻게 해 줄 간가의 목표의식에 봤을 때 얼마 예산이 들 건가 이런 것 사실 추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우리가 전체 시의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대중교통에 관한 부분을 인천시는 어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목표의식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어떻게 보면 교통복지라고 하는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이 예산 절감에 너무 지나치게 치우치면 오히려 복지서비스가 낮아지는 이런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것 계십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보면 대중교통에서 중요한 부분이 철도를 통한 그러니까 지하철이라든가 철도를 통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버스 그 다음에 보조적으로 택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점점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철도의 수송분담률이 높아져가는 상황이고 향후에 어떤 틀이 쭉 갖춰진다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그러면 향후에는 더욱더 철도를 중심으로 어떤 골격을 잡고 나머지 버스가 좀더 보조를 해 주는 이런 형태의 대중교통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또 그런 방식이 상당히 선진국형 방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의 투자가 특히 철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버스부분도 그런 역할을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국장님 그것과 관련해서 일단 그런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발연에 연구용역을 하시든지 하셔서 결국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질과 목표와 그 다음에 예산 그 다음에 요금 간에 상호 메트릭스를 정리를 하시고 그 정리된 가운데서 시민적 합의를 통해서 어떠한 수준의 질을 택할 것인가라는 어떤 메소드(Method)를 강구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 다음에 이 문제와 아울러서 그래서 지금 여기 버스에 대한 문제도 통계가 다 다릅니다. 지금 여기 나온 것 보면 아까 파워포인트한 것 3페이지는 전체로 다 나왔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3페이지에 나온 것은 준공영제만 나왔고 그 다음에 6페이지 나와 있는 것은 준공영제하고 환승지원금만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자료를 달리하는데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합시켜서 항상 전체를 통합시켜서 일단 설명해 주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이것과 아울러서 인천메트로 지원금 그 다음에 택시에 대한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된 액수하고 그 다음에 향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2, 3년 추계 정도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예산관련해서 걱정돼서 마지막으로 묻겠는데요. 지금 확보액이 494억이니까 한 550억 정도가 더 필요하잖아요. 예산 세울 때 기획관리실하고는 어떠한 서로 상호 얘기가 있었나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물론 하반기, 상반기 중심으로 일단 세웠고요. 그리고 요금의 현실화 요인이 있으니까 그 추이를 보면서 좀 세우자…….

현환

신현환위원

요금현실화를 생각한다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어느 정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요금 수준에 따라서 많이 차이 나겠습니다. 시기하고, 인상시기하고.

현환

신현환위원

대중 계획은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지금 550억을 마련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현재 재정으로써 어려운데.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대략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많이 있는데 계산해 보면 1년 단위로 보면 한 300억에서 600억 정도의 효과가 올 수 있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어떤…….

현환

신현환위원

인상했을 때 300억에서 600억 정도 더 감소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그 정도 수입금이 증가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게 그만큼 감소된다는 얘기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1년 단위로 봤을 때.

현환

신현환위원

그런 것도 논의가 되어서 지금 일단은 500억 정도, 494억 정도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정확히 논의됐다기보다는 이 부분은 예산 워낙 재원이…….

현환

신현환위원

만약에 안 된다면?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더 세워야 됩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웃음소리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하여튼 방안을 강구해 봐야죠.

현환

신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위원님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안영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해서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회를 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도시계획국 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5분간 정회요청이 있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만 정회하죠」하는 위원 있음

「화장실도 다녀와야 되고……」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도시계획국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국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이일희 도시계획국장님께 감사드리며 정확한 업무보고는 물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주요업무는 가능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일희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이일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만 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국 소관 재정관련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저희 국의 모자란 점을 많은 질책과 고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8일자 새로 간부들이 개편이 됐습니다.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호균 주거환경정책관입니다. 주거환경정책관이 이번에 신설되면서 도시재생과와 건축계획과 그리고 소관과 3개 과에 대한 TF팀장으로 앞으로 국장 결재 전에 3개 과에 대한 협의조정권을 앞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 다음 기존에 도시재생1과장이 지역개발과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창열 과장입니다. 그리고 이종성 개발계획과장입니다. 신임과장입니다. 또 김정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그리고 이무관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도시재생과장이 루원시티사업을 제외한 전 도시재생사업을 전담하게 됩니다. 또 이번에 새로 발령된 정상수 건축계획과장은 지금 발령장을 받고 사정상 참석을 못 한 점을 양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국장님, 도시계획과장님 빠뜨리셨어요. 도시계획과장이 선임과장인데 빠뜨리세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긴장을 해서 정말 다시 사과 올리겠습니다. 김동호 도시계획과장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인사)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도시계획국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저희 국의 주요예산사업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은 고견과 또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지적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록에 실음

성만

이성만위원장

이일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마는 그 전에 위원님들께서 동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도형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인데요. 2025기본계획 1단계 계획대비 예산투입 집행현황을 받았는데요. 집행현황에 지금 적색 글씨로 금액을 적시해 놓으셨는데 집행률을 제가 달라고 얘기했을 텐데요. 이것에 대해서 퍼센티지해서 집행률을 계산해서 회의가 끝나기 전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본 자료와 관련해서 지금 바로 제출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금방 가능합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러면 회의 중이라도 긴급히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 위원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 보면 기금현황에 2008년도에는 미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1998년에는 4,322억인데 왜 이게 미적립이 됐는지 사유를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루원시티 사업비가 2조 8,926억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단순하게 청라, 영종, 송도경제자유구역 개발효과라고 했는데 이 효과는 극대화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추진했던 업무, 전 시장님한테 보고했던 구체적인 내용과 사업배경을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준택 위원님.

준택

차준택위원

자료 26페이지에 기금사용 현황에 있어서 12억원 정도는 기타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정비계획수립비나 관련된 예산집행 말고 기타에는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도형 위원님, 차준택 위원님 그 다음 이용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금 즉시 제출이 가능한 경우는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시의 재정건전화에 집중해서 어떤 일반적인 사항보다도 재정적으로 이게 얼마나 압박이 올 것인지 이런 문제점에 집중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제물포청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91억으로 잡혀있고 본관이 148억, 인문사회학부관이 43억인데 이 인문사회학부관에 상수도사업본부가 들어오는 것이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가 기존에 있던 건물이나 토지들을 매각하고 지금 이쪽으로 오는 것일 텐데 이 비용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에서 하는 건가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부담하는 것이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런데 이것을 같이 포함을 하셔 가지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인천대 부지가 아직 남아 있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인천시립미술관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인천대 부지로 왔으면 하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시에서 재정적 부담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선뜻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인천대쪽과 얘기하셔서 인천대쪽과 부지를 대토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가만 있어 봐요. 잠깐만요.

영홍

조영홍위원

네.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당초에는 검토가 됐다가 최종 선정과정에서는 현재는 제외된 상태.

영홍

조영홍위원

인천대쪽이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얼마 전 토론회 제가 내용 본 것으로는 지금 그쪽하고 학익부지 두 군데로 압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외가 됐다고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문화예술과에서 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도시계획국하고 같이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얘기가 안 되고 있나 봐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저하고 아직 충분한 얘기가 안 됐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같이 협의를 하셔서.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 다음에 해안둘레길인가요. 월미해안둘레길사업과 관련된 것인데요. 지금 인천시가 수변경관 관련해서 일본의 요코하마시를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코하마 같은 경우는 지금 잘 조성을 해서 해변경관도시로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2억 7,000만원 들여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녹지국에서도 각종 둘레길 조성 등 이것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약간씩 드러나고 있는데 문제가 이 둘레길을 공사의 개념으로 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공사로 보지 말고 탐방객들 중심으로 관점을 바꾸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월미해안 둘레길도 이것을 공사의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이것을 디자인을 많이 가미하셔서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게 신중하게 진행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꼭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상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일단 오늘 도시계획국의 업무보고자료 보고 상당부분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저희 특위에서 하고자 했던 것은 향후에 예산이 관련부서에서 어느 정도 필요하고 반드시 집행되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 재원마련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이후에 수지타산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을 가장 최우선으로 알고 싶었는데 지금 보면 추경에 반영되어야 할 예산 뭐 이런 것이 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돈이 한없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필요한 사업들이 있겠지만 주요사업내역 7페이지 한번 보시면 일단 여기 있는 총사업비 3조 6,000억원이라고 돼 있지만 제가 본 것만 해도 한 5개는 용역비만 포함이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업이 된다라면 뭐 주안재정비촉진 같은 경우는 5조 8,000, 뭐 9,000억원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백운역세권은 용역비가 6억 3,000인데 사업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죠? 자료에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끝난 다음에 하겠지만 대충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한 1조 정도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1조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할 적에 용역비만 3억이고 실질적인 사업이 추진되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나요? 한 세 가지 그 밑에 동인천역, 연수역세권 개발사업, 월미해안둘레길조성사업 지금 용역비만 반영돼 있는 거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사업비 좀 한번 알려줘 보세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그것은 곧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이 사업비 규모가 솔직히 어마어마한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재정상태에서 어떤 단계를 거쳐서 재원마련을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덜 돼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제가 메모를 했는데 깜빡했습니다. 동인천역은 총사업비가 2조 2,000억 정도 건축비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나머지는 하여튼 추후에 알려주시고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지금 루원시티 관련해서는 보상이 100% 진행된 거죠? 1만 1,000건 해서.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 보상이 된 거예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보상비가 지금 1조 9,666억원이 사업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상비 잔여부분이 국공유지만 남아 있습니다. 국공유지 한 3,000억 정도만 제외하면 한 1조 6,000억 이상이 다 보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보상이 완료되면 한 5,000억 정도 추가예산 들어가면 재생사업이 완료되는 거예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사업비가 2조 8,926억원이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사업비는 현재 LH에서 전액 투입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럼 시는 보상비만 부담을 하는 거예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아니, 그것 다 포함해서 지금 LH에서…….

준택

차준택위원

이 사업은?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투입을 하고 나중에 수익이나 손실이 나면 그때 가서 공동사업자 부담으로 50대50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2025 도시관리계획 정비 관련해서 예산이 향후 5년마다 정비를 해야 돼서 계속 필요하다고 하신 부분 있잖아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이것은 올해랑 내년도에 5억 편성돼 있는 거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내년 계획이 그런 거고, 그렇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실제로는 올해 1억밖에 안 된 거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이게 그러면 15억, 20억 가까이 아닌가요? 가만 있어봐. 헷갈리네. 10억이 더 필요한 건가요? 14억?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데요. 가급적이면 한 15억 소요가 되지만 더 한번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내부적으로 우리 직원이 직접 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는데 타시ㆍ도 밑에 비교표가 있습니다만 직원이 직접 수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스캔도 떠야 되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ㆍ도가 용역으로 지금 현재 하면서 담당직원이 참여하는 그런 형태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용역을 수행하나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현재는 저희 금년도 예산이 1억이라 아직은 예산을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인발연하고 우리 도시계획과 직원하고 기초단계에서 같이 의견을 교환하고 협조를 얻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정식 용역발주를 내기도…….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안 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지금 규모가 너무 작다는 말씀이십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액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일단 기초자료 정도를 공동작업을 하고 있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내년에 4억이 추가로 예산에 반영된다 하더라도 정식 용역발주가 가능하기는 힘들다는 말씀이시네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좀 턱없이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요구한 것 관련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사용현황 27페이지에 따로 나와 있는데 그게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26페이지에 기금조성 총액이 이자 포함해서 235억인 거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이것은 한번 주거환경정책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네, 그러시죠.

호균

오호균주거환경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총 사용액이 69억원인 거고?

호균

오호균주거환경정책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27페이지에 있는 것은 뭐죠? 총 지급합계 보면 맨 밑의 수치는 112억으로 돼 있는데요. 뭐가 차이가 나는 거죠?

호균

오호균주거환경정책관

2011년도에 들어갈 금액이 27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고요. 26페이지는 기존에 나간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기존에 나간 게…….

호균

오호균주거환경정책관

2010년도까지.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올해 나갈, 집행될 예산이 13억 아닌가요?

호균

오호균주거환경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그 수치가 안 맞는 거잖아요. 기존에 70억 나갔고 올해 13억 집행할 건데 총액은 왜 112억이 되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표가 좀 잘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호균

오호균주거환경정책관

끝날 때까지 정리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치가 좀…….

준택

차준택위원

이따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위원

먼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첨부한 위원요구자료 해서 예산투입 집행현황에 보면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이 총 사업비가 7,500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10페이지에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의 총 사업비는 5,000억으로 돼 있거든요. 이 차이가 2,000억 가까이 난 이유가 뭐죠? 2,500억 가까이 난 이유가 뭐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 차액이 나는 것은 우리 루원시티 구간에 해당되는 직선화 구간 예산이고 나머지는 청라, 가정은 또 LH에서 별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차액은 그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공사비가.

강병수위원

그러면 2,500억 차이는 청라에서 가정 그 거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2.3㎞를 제외한 나머지 5.1㎞ 구간이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총 여기 7.4㎞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이것은 직선화 사업 전체를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이것은 자세히 정의를 안 해 드렸는데 루원시티 구간은 2.3㎞가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루원시티 구간이 5,047억이고 나머지가 한 2,500억이 추가적으로 청라에서 가정까지.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여기 10페이지에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의 총 길이를 7.4로 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이것은 밑에다 당구표시로 루원시티 구간을 표시를 못 해 드린 점 양해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병수위원

그럼 핵심적인 사업이 지금 루원시티 거기를 직선화하는 사업 맞습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구체적으로 직선화라면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지금 현재 경인고속도로 서구…….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인고속도로 연결로 있지 않습니까? 경인고속도로에서 가정오거리에서 내려오는 직선화 구간부터 청라지구까지 연결하는 그것이 한 7.49㎞가 되겠습니다, 7.5㎞.

강병수위원

그 중에서 5,000억에 해당하는 것이 어디까지입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그게 루원시티 구간, 1구간이 되겠습니다. 루원시티 구간 내에 직선화 구간이 2.3㎞인데 5,000억 정도가 소요된 것은 보상비까지 합해서 그렇고 청라, 가정은 보상비가 안 들어가니까 길이는 길어도 순수한 공사비만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오늘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에서 인천시 재정문제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절감요인 및 방향을 추산하면서 대책을 세우는 자리입니다. 올해 사업에 관해서 500억 가량의 예산이 지금 돼 있고 많은 부분이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 예산이거나 아니면 실제 사업보다는 용역발주 업무가 대부분으로 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지금 올해 사업은 이미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셨을 것 같고 예산을 편성하거나 진행할 때, 문제는 2025년도 도시개발계획 기본계획에 따라서 총 67조원이 들어가고 현재까지 8조 6,000억의 예산이 투입된 인천시 도시개발계획 전반에 관한 과연 그것이 합당한 계획이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어디까지 추진되어야 할 것인가. 10조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인천시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얘기인데 사실 그 대책이 지금 전혀 국장님 보고사항에는 나와 있지 않고 올해 편성된 예산과 집행내역에 대해서만 설명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지금 총 67조원 중에서 실제로 시민들의 피부로 와 닿는 도시재생사업은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대규모 개발사업 이렇게 책정돼 있거든요. 이것은 그동안에 기본계획 하에서 그렇게 했었을 텐데 국장님 보시기에는 현재 설정된 기본계획이 인천시 재정규모나 부채규모를 감안했을 때 합리적이고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대폭 수정이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십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지금 67조 정도의 사업비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산에 직접 투입된 것이 있고 민간개발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저희가 2025 기본계획을 하면서 이와 관련된 주요사업 위주로 저희가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올리고 또 하나 2025 기본계획을 지금 수정하는 작업을 저희가 또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구도 상당히 과다책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370만이 2020년까지 돼 있는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30만 이상을 도시기본계획에서 감해야 되는 그런 수정작업을, 변경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 계획 대비 예산 투입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저희가 이 통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시 재정에 대한 건전화 방안과 100% 연결시키기에는 좀 한계는 있습니다. 다만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제가 더 한번 업데이트 해서 2025 수정, 변경계획을 할 때 이런 부분까지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점검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저는 문화복지위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습이 많이 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도 많이 미진해서 지금 2025년 기본계획을 수정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 또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계획에 따라서 아까 루원시티만 해도 우리가 초기 투입비용을 넣지는 않지만 나중에 사업수행이 완공된 다음에 수익이 나거나 손실이 나면 50대50으로 정산하기로 아까 했다고 국장님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특위에 좀 더 제출하려면 각 세부사업 단위로 인천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얼마고 개발사업자들이, 민간사업자나 또 내지는 우리 시와 직접 관계가 없는 LH공사라든가 또 일반 민간아파트 건설업체가 부담해야 될 사항은 얼마가 되는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사업결과에 따라서 인천시가 얻을 수입과 부담분은 얼마나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얘기를 안 해 주시면 저희는 참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 논의를 일반적인 행정사무감사 하듯이 지적하고 문제를 따지고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논의해서 도시계획국과 건전한 우리 시민에게 알릴 것은 알리고 해서 논의해서 안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오늘은 그 첫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동안 거의 10여년 가까이 진행돼온 사업도 있고 앞으로 15년 이상 진행돼야 될 사업도 있는 마당에 또 사람의 머리로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변동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특위에서 오늘 이것을 전반적으로 다루고자 했던 것은 바로 그 지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부사업 한 건 한 건에 관한 것은 더 정보를 알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전반적인 계획에서 앞으로 4년 내 저희 임기 내에 아니면 시장님 임기 내에 이 계획의 수정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부채를 줄여낼 수 있는 방안, 더 나아가서 15년까지 어차피 그렇다고 또 우리가 4년만 하지 않고 인천은 영속적 도시가 돼야 하고 그랬을 때 그때 저희가 감당해야 될 것 그 다음에 아니면 25년 이후로 넘겨도 괜찮을만한 사업들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우리 도시계획국의 여러 간부 공무원들도 계시고 경험자들이 많은데 그것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다만 설명을 조금 올리면요. 루원시티 사업의 큰 기조만 말씀 올리면 현재 재정투입은 LH에서 다 지금 투입을 하는데 다만 우리 인천시는 당초에 접근할 때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5,047억 이것을 우리 인천시가 하고 플러스 해서 지하철 2호선 있지 않습니까? 연결구간. 지하철 2호선을 인천시에서 시행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사업지분을 50%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보고드렸던 보상비라든지 각종 이 LH에서 전액 투자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사실 현재 LH에서 안 그래도 저희가 이것을 총 사업을 완료하실 때 얼마나 수익이 나올 것인가 이것을 좀 분석자료를 내 달라고 했더니 아까 말씀올린 대로 토지이용계획이 또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경인고속도로 직선화가 도중하차되면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다 보니까 지금 수익분석을 정확히 현재 산정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이것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면밀히 나름대로 저희도 한번 LH공사하고 같이 협력해야 될 사안이라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적시를 못 하는 점을 널리 양해를 올리겠습니다.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도시계획국이 공사부서가 아니고 도시계획부서이다 보니까 사실 예산사업을 공사 부위를 뭐 어떻게 줄이고 한다는 그 자체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우리 내부적인 한계가 있지만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잘 살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렇지만 모든 일은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설정을 하셔야 그 다음 단계로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강병수위원

그리고 현재 그동안 과도하게 설정돼 있는 2025년 인천시 도시개발기본계획의 수정도 사실은 우리 국에서 주무를 맡으셔서 수정을 해 주셔야 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우리 공무원들 140명이나 되는 막대한 국을 가지고 계신데 제가 봐서는, 어쨌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시 예산 투입 그 다음에 순서, 꼭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이 우리 국에서 안 나오면 사실은 우리 위원들 개개인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물론 도시계획위원회도 열려서 논의도 하셔야 되고 시민들 얘기도 듣고 시민여론도 들어야 되지만 여기서 기본 가닥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은 10조의 부채와 앞으로 부동산경기가 더 살아나지 않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안정 요소까지 가미한다면 정말 앞으로 4년, 8년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서 대안을 세우고 움직여야 될 것 같아서 국장님께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유념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서 2025 기본계획 1단계 계획대비 예산투입 집행현황을 살펴봤는데요. 집행률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나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환산해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제가 간단히 수치를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5 기본계획의 1단계 2010년까지 집행계획이 26조를 세웠는데 계획 대비 1단계 2010년도까지 집행한 현황을 보면 8조 6,000억 정도 됩니다. 결국은 계획 대비 한 33% 대의 집행을 보이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것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게 지연된 이유가 잘 아시다시피 도시개발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됐으면 더 퍼센티지가 올라갈 텐데 여러 가지 내부적인 주민간의 갈등 또 여러 가지 도시계획 관련 절차를 밟는 데 따른 여러 가지 보완, 보류 이런 것들이 지연되다 보니까 본 사업들이 제 시간에 진행되지 못한 그런 점들이 원인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우리 국장님 지적이 일면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한 4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검단신도시는 저조합니다. 검단산업단지 때문에 어느 정도 집행률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한 23% 정도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앞서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토지구획정리사업 같은 경우, 특히 토지구획정리사업 같은 경우는 계획 대비 97%라는 상당히 모범적인 사항을 보여주고 있는데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진행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도시개발도 중요하지만 도심재생 그 역시 양대 축으로 되게 중요한 사안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국장으로 부임한 지가 아직 한 달 반 정도 됐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의 주요 중점이 구도심 개발 또 구도심 재생에 우선순위를 거기에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을 명심해서 조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궁극적으로 계획 대비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일 겁니다. 계획을 제대로 짜서 알맞은 계획을 세우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사업을 차근차근 착실하게 확실히 추진을 하게 될 경우에는 집행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사업이 마뜩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모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집행률에 큰 차이가 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2025 도시기본계획이 잘못 설정돼 있다라는 데 사실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늘 주장하는 대로 다시 이번에 2025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할 생각이시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그것에 맞춰서 2단계 계획은 조금 더 예측가능하고 실현가능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025 도시기본계획하고 연관시켜서 한번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지금 우리 인천시가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렵고 또 재건축, 재개발이라든지 재생사업이 여러 가지 또 복합적인 여건 때문에 지지부진한 또 이런 면들이 과거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시에 지구 지정이 되다 보니까 또 주택경기가 지금 상당히 최하인 그런 여건이고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잘, 우리가 더 이상 나락으로 떨어질 시점은 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러한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서 또 계획지구 지정도 앞으로 일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개발하는 방안,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를 해서 2단계에서는 뭔가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2025 도시기본계획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잘 알겠습니다. 2025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예산투입 계획이 67조라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그 계획에 맞춰서 2025 도시기본계획 이번에 짜실 때는 조금 더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바로 직전에 우리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기금 조성이 계가 235억인데 이자수입이 112억인데 이자수입이 이렇게 과도하게 들어올 수 있나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호균

오호균주거환경정책관

그동안 기금이자에 대해서 이자가 높은 곳에 많이 예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자가 많았던 것이고요. 어느 한때는 이런 이자가 많은 곳을 예탁을 하다 보니까 동화은행 같은 곳에도 예탁을 해서 기금의 일부가 손실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자가 많이 모이도록 공격적인 예탁을 했던 결과가 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위원장님, 지금 제 질의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님이 아닌 담당관이 임의로 답변해도 되는 겁니까?

성만

이성만위원장

도시계획국장님을 제외한 다른 분이 답변하실 때는 먼저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 앞에 같이 앉다 보니까 제가 답변하기 전에 먼저 답변을 드렸는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성만

이성만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지금 정책관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기금조성이 ’94년도부터 출연금이 조성되면서 좀 지출을 적게 한 면이 있지 않았느냐.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이자가 한 10년 이상 경과되면서 과거에는 또 이자가 상당히 지금보다 높았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출연금에 버금가는 그런 기금으로 조성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 이자수입이 2010년도 이자수입이 아니라 그동안에 있었던 이자수입을 적시한 겁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2010년도 이자수입은 얼마예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잠깐만 좀 제가 파악을 하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협의 중) 죄송합니다만 현재 기금운영을 기획실에서 통합관리하다 보니까 아직 자료가 정리가 안 됐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럼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사용액에 보니까 57억이라는 것도 그러면 2010년도가 아니라 퉁쳐서 하신 거예요? 사용액 계 692억, 아, 69억이네요. 그 내용은 언제 지출한 겁니까? 이것도…….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이것도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퉁쳐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아니, 그런데 정비기금 사용현황을 보니까 2010년도에 63억이 지출된 것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여기 뒷장에 보면 중구부터 서구까지 63억이 지출된 것으로 돼 있는데 대략적으로 보면 2010년도에 지출한 금액 아니에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정정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지출한 것이 맞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이 기금조성 및 사용 현황에다가 조성액을 235억으로 해 놓고 이자수입을 퉁 쳐서 전체 이자수입으로 해 놓고 사용액은 2010년도에 해 놓으면 어떻게 이 자료를 보고 질의합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제가 말씀드린 경우는 도시계획국을 뭐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주거환경정비기금이 조성을 많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올해 2009년도, 2010년도 10억의 출연금만 확보된 데다가 2011년도에는 아예 확보되지 못한 참 문제가 많은 상황입니다. 특히 여기 도표에 있는 것처럼 타시ㆍ도 해서 제가 처음에 2025도시이용계획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 등이 전제가 되는 환경정비기금에 있어서 금액을 많이 확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타시ㆍ도에 비해서 거의 10분의 1 수준의 서울, 경기, 부산에 비하면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조성액은 235억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지만 들어오는 올해 예산은 아예 10억조차 기금조성이 안 되어 있고 지출은 63억씩 지출하면 결국은 이 기금은 고갈되어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맞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아예 없애버리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하려면요. 아니면 지출금액을 올해 확보가 안 됐으면 내년에 지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지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연도별 기금 출연금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가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누차 들은 얘기지만 2009년도, 2010년도 10억씩 그냥 명목 세우기로 그냥 세워놓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상 구도심 개발이라든지 이것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세에서 10%를 가져오는 것을 그 전에 관철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게 구세로 바뀌면서 아예 안 됐는데 이 사안은 여기 예결위원도 몇 분 계신데요. 우리 건교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하겠지만 이것은 반드시 적절한 계획과 그리고 기금출연금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좀더 인지하시고 위원님들께 설명과 양해를 구해서 이 기금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예산확보라는 것이 저도 본 업무를 보면서 과거에 그렇게 많은 지구지정을 하면서 기금 확보는 너무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주객이 전도된 기금액입니다만 본 업무는 시 차원에서는 저도 열심히 뛰고 의회에서도 열심히 도와주셔서, 부산은 2,100억인데 우리는 10분의 1도 안 되는 참 창피할 정도로 기금이 너무 없다. 이 자리에서 저도 부끄럽습니다만 앞으로 열심히 확보하는데 최선을, 제일의 과제로 두고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마침 여기 기획행정위에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또 예결위원장님도 계십니다. 많이 이 점에 대해서 숙지해 주셔서 주거환경정비기금이 10억이 아니라 조금 예측가능하고 적어도 63억이 지출되면 거기 이자수입에 대응해서 어느 정도의 금액은 예산을 책정해 줘야 된다, 기금을 확보해 줘야 된다, 출연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만 한 말씀 덧붙이면 60억 가지고도 안 되고 사실 매년 한 300억 이상은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인천시의 민원이 가장 많은 시민의 관심이 지금 40%가 재개발ㆍ재건축인데 그 40%가 관심 있으면 예산규모도 우리 시 예산에 한 40%가 돼야 된다고 저는 말씀 올립니다만 최소한도 300억 이상 하더라도 7년을 모아야 부산을 따라 잡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전향적인 자세에서 제가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상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제가 잠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그 시간까지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에서 올해 예산 세운 게 총 한 220억 세웠는데 전액 국비로 세웠습니다. 지방비를 세우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 예산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은 사실은 현재 있는 제1경인고속도로가 가지고 있었던 인천시의 단절,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북항 쪽으로 직선화를 빼는 것이고요. 또 한쪽 측면에서는 인천내항을 자유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최소한의 의지가 반영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오히려 도시계획국이 너무, 이게 원래 도로과에서 했어야 될 것을 떠안은 개념으로 받아서 이렇게 추진 안 하는 것인지 약간 우려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그래서 본예산은 반드시 국비하고 매칭이 되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도 예산부터는 매칭사업비 만큼은 꼭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리고 먼저 질의하신 존경하는 강병수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보충해서 제가 한번 자료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각종 사업들이 예를 들자면 2, 4동 이러한 재정비촉진사업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 또 뒤에 나오는 백운역세권개발사업 그 다음에 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 연수역세권개발사업 이런 것들이 결국은 상당부분에 민간자본이 투여돼서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사업비가 1조라 하더라도 상당부분이 민간부분인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두 가지 포인트라고 보여져요. 이게 재정이라는 문제하고 관련해서. 순수하게 시가 재정을 투입해야 되는 부분은 대체 얼마냐 그게 명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사업규모가 2조원이라면 전체 2조원을 다 쓰는 건 아니니까 필연적으로 인천시가 대체 얼마나 예산을 투입하는 거냐 이런 부분이 명확해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입니다, 사업. 그러니까 사업은 결국은 수지분석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래서 이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때는 얼마의 수익이 예상된다 또는 얼마의 손실이 예상된다 이것이 분명히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래야 나중에 결과로써, 우리가 예측도 가능하고요 두 번째의 결과로써 해당되는 우리 과나 또는 담당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성실하게 추진을 했는지 그 평가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비뿐만 아니고 인천시가 투입돼야 되는 돈은 필연적으로 얼마다 이런 것을 명시해 주시고 또 하나는 예상컨대 앞으로 수지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 다음에 정비기금을 당장 소요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장

소요 예상되는 연도별 예상되는 액수와 그 다음에 아마 범위가 있을 겁니다. 기반시설 또 설계용역비 그 정도 할 건지 또는 임대아파트 매수하는 비용으로 할 건지 그 시점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정리를 하시고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하고 싶은 것은 결국은 시가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세금에 의한, 세원과 세금에 의한 어떤 사업 운영이 있을 테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시가 하는 것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편하게 얘기해서 토지를 어떻게 보면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의 돈이 손실 나고 또 이익 나고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래서 각종 개발사업이, 개발이익이 많이 발생할 것 같으면 환수하는 것이고 또 복지적 차원에서 손해를 봐야 될 부분은 우리가 알기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원도 해야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래서 지금 보면 개발이익환수제도가 현재는 민간개발업자가 하는 경우에 민간개발업자가 자체 개발이익을 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인천시가 그것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협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러다보니까 주도권이 결국 개발사업자의 제안으로부터 시작되고 인천시가 그 제안을 받았다는 얘기는 개발사업자의 입장을 일단 반영했다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개발이익평가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논란이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개발업자가 주도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동안 누차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처럼 용적률 상향부분에 대해서 60%만큼 환수할 것인지 어떤 제도적인 개선을 보다 분명히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것에 대한 당부를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이번에 그 조례가 개정됐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도시재개발ㆍ재건축이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구 차원에서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을 할 때 이제는 관이 개입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용역비 한 3,000만원 정도를 주고 제물포 북측 도화구역 일대를 과연 개발 사업성이 있나 없나를 조사를 해서 그것을 우리 용역으로, 도시재생자문위원회에서 먼저 들은 게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도 어떤 그런 계획이 있나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물론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어느 정도 구역별로 그런 것이 가시화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각종 지적하셨듯이 우리 기금을 어느 선까지 지원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2조 이상 3조 되다보니까 임대주택까지 이렇게 매수해서 그렇게 하는 방안도 있는데 우리 시 여건은 좀 어렵고요. 최소한 예를 들어서 조합원 운영비라든지 지금 말씀드렸던 용역비 정도 그런 정도까지는 우리 시에서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가닥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이게 결국은 재정을 줄이는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상당히 지금 남구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것을 더 연구를 많이 하시고 구하고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아무래도 그것을 상반기 안에는 그런 나름대로의 플랜을 만들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루원시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주변에도 알아보고 자료를 봤습니다만 루원시티가 2006년 5월 24일 도시개발계획에 의해서 지정이 되었고 지금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보상비는 지금 100% 보상이 다 됐다고 그랬는데 이 보상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지금 사업비 2조 8,900억 중에 보상비가 1조 9,600여억 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군요. 이게 지금 사업성을 보면 구도심권 재생이라는 명분을 놓고 이것을 했는데 사실 이게 명분이 있습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사실 잘 아시다시피 루원시티사업은 우리 인천에 구도심을 가장 먼저 선도하는 사업으로써 전국에서 유일하게 입체도시로 건설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추진을 했던 사업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어떤 입체도시로…….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이는 평면에는 자동차가 보이지 않고 모든 승용차나 지하철이나 고속도로를 지하화해서 또 거기다가 상업시설 이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뭐라고 그럴까 거기에 상업시설을 모든 것을 입체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자면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저희가 벤치마킹한 것은 프랑스의 파리에 라데팡스라는 신도시가 있는데 저도 가봤습니다만 면적이 한 28만평입니다. 가정오거리는 29만평이라 면적도 비슷한데 거기가 소위 말해서 그런 입체도시 차원으로써 건립된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도 루원시티를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전국적으로 최초로 한번 개발해 보겠다는 취지로써 출발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우리 국장님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셨을 때 지금 루원시티를 파리처럼 개발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또 경제적 파급효과나 어떤 관광단지로 봤을 때 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파트라든가 상권이 전혀 분양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이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차후에. 지금 밤에는 빈 집들이 많아 가지고 청소년들이 비행집단으로 지금 아이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그 말은 안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국장님.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안 그래도 지금 현재 보상은 받았지만 이주를 하지 않은 현재 주민들이 6, 7%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여러 가지 추가보상을 요구하고 그러다보니 현재 민원이 아직도 완전히 해소하지 않다 보니까 완전 철거를 하지 못한 그런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지에 나가 봤습니다만 지금 염려하신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한 50명 정도를 선도위원 정도로 해서 계속 이렇게 29만평 전 지역을 다니면서 그런 것을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미이주된 주민들을 빨리 이주시켜서 철거를 하루빨리 하는 방안을 적극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계속 제가 나서서 매주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도 했고 그래 가지고 빨리 나가지 않는 주민들에게 어떻게 좀, 현재 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주민들 중에서는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LH하고 빨리 저희가 협의해 가지고 하루 빨리 이분들을 보내고 빨리 철거하는 과정을 조속히 마무리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2010년도 12월 말 현재 100% 보상을 해 주었다라고 자료에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추가보상이라는 건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그것은 현재 남아있는 이주민들이 당초에 보상받은 금액이 적절한 보상이 아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추가보상을 현재 요구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그 비용이 많습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현재 남아있는 분들이 약 800세대 정도가 아직, 한 2,000명 정도 가량이 아직 나가지 않고 있는데 이분들의…….

용범

이용범위원

금액으로 보면 얼마가 됩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금액으로 보면.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그런데 금액도 아직 정확히 산출은 안 됐는데 그 금액도 법적으로 해 줄 수 없는 금액인데 그것을 환산하게 되면 상당한 뭐 수 십억, 수 백억이 추가로 소요되는 그런 민원이기 때문에 그것도 또 LH하고 결국은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문제고 고민은 또 어디에 있냐면 저희 시 입장에서는 빨리 이것을 조속히 해결해서 내보냈으면 좋겠는데 LH 입장에서는 이것을 또 법적으로 없는 사항을 이상으로 보상해 주면 전국적으로 이것이 파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것이 현재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인데 계속 지금 대화를 해 나가면서 주민들하고 상당히 저희들이 고충도 들어주고 스킨십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빨리 해결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구도심권 개발이라는 명분 아래 2조 8,0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졸속된 행정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거기 29만평에 여러 가지 개발했을 때 상황이라든가 본다면 큰 경제적 효과는 없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이것을 한번 전반적으로 스케치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사실 루원시티 구역 안에서만 가지고는 흑자를 내기 어렵다는 것이 제 판단이고요. 다만 적자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그 적자를 줄이는 데 있어서도 물론 LH에서 전액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적자가 나면 적자가 난 부분에 50%를 우리 인천시가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소방안을 여러 각도에서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만 당초에 LH 이전에 합병되기 전에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 이런 데서 지금 인천시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검토단계에 있습니다만 청라나 가정 이런 데서 혹시 나오는 수익이 있다면 루원시티 사업의 적자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 검단신도시를 포함해서. 이것은 하나의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만 그런 것까지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흑자나기는 어려운 이 구역을 어떻게 좀 적자를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적자가 나더라도 2단계로 이것을 인천시가 재정적으로 부담을 안지 않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인천시 10조의 부채 속에 하루에 빚, 이자가 1억 정도 이렇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 시장님은 재정3대원칙으로 아껴쓰고 빌려쓰고 벌어쓰자는 원칙 속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루원시티 도시개발 재생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좀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먼 미래를 바라보지 않고 이렇게 추진했다는 것은 이게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에서 국책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국비는 다 되어 있습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거의 국비는 정상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비가 뒤따라주지 못하는 것이 우리 시의 고민이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약 10년 동안 미적립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어떤 건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 도시계획국 차원에서도 계속 요구했습니다. 했지만 시 재정 전체 여건에 비추어봐서 계속 이것이 반영이 안 됐다는 아쉬움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예산 최종 편성과정에서 제외되다보니까 지금 이것이 아직 커다란 짐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용범

이용범위원

이 당시 2008년도에 보면 아파트 분양도 굉장히 잘 되었고 일반상권도 분양도 잘 되었고 송도 개발에서 상당한 이익들이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적립이 안 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혹시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것이 추상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당초의 취지는 경제자유구역에서 나온 이익금을 구도심에 투자한다는 명분으로 했었는데 그것이 우리 인천이 워낙 동시다발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것이 충분히 나중에 재정에 반영이 못 됐던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저는 법률적인 것을 잘 모르고 제가 건교 소속이 아니라서 몰라서 질의를 합니다만 미적립이 되었을 때 법률적인 검토는 안 됩니까? 혹시.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법률적인 검토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왜냐면 우리 인천시 예산에 우리 스스로 편성을 못 하다보니까 이런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2008년도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당한 인천에 개발도 잘 되고 분양도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적립이 안 됐다는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럽고 걱정되고 하는 부분 속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본 건과 크게 관계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수도권의 전세가 심각한 전세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인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제가 주택정책에 대해서 아직 깊이 있게 연구를 못 했습니다만 수도권이 거의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병수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인천의 전세 문제를 만약에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국과 과가 어디입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저희 국이고요. 또 같이 앉아 있는 주거환경정책관의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강병수위원

그러면 정책관께서 답변하셔도 좋으니까 현재까지 인천의 전세난은, 전세문제는 다 경기도나 서울과 비교해서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만

이성만위원장

주거환경정책관님 필요하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오호균주거환경정책관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ㆍ월세가 가장 심한 곳은 서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은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주택보급률이 100%가 안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전ㆍ월세가 주택동향이 굉장히 요동칠 수가 있는 요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인천시는 주택보급률이 이미 100%를 넘고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별 동향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깊게 지금 지켜보고 있고요. 중앙부처 회의에서도 드러나듯이 전ㆍ월세자금 융자라든지 그런 분야를 계속 간과하고 있는 실정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천시에서는 전ㆍ월세 가격이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급격히 높아진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역에서 피부로 느껴보았을 때 인천의 전세나 월세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상황으로 보여지지 않는데 사실은 이 질의를 한 것은 최근의 현안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기본계획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서울은 요동치고 4,000만원, 5,000만원 어떤 곳은 50% 이상 오르는 이런 전세대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인천은 그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사실은 주거의 문제가 어느 정도 충분히 충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미분양 아파트도 엄청 많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런 도시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점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책관님한테 인천의 현재 아파트, 단독주택, 빌라 등 총 주택과 거기에 살고 있는 거주형태 또 요새는 가구당 살기도 하지만 개별적으로 단독가구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수치가 있으시면 자료를 주시고, 사실은 기본적으로 도시라고 하는 관점보다는 주민의 주거복지차원에서 쾌적하고 좋게 살 곳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 하는 것 아닙니까? 민간이나 민자나 공기업에 돈 벌어주려고 우리가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쾌적하게 살 공간이 있으면 더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아주 천천히 해 나가도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 문제에 있어서 제가 봐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충분히 서울에서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지만 인천은 거의 영향이 없다. 그러면 조금 사는 공간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좀더 쾌적해지고 도로 넓어지고 공원이 필요한 이런 것은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민자와 공기업이 거의 60조원의 돈을 들여서 도시개발을 해 가지고 도대체 뭘 얻으려고 했던 건지, 서울 사람들 다 이리로 끌어오려고 했던 건지 이 문제가 지금 보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그 동안 입안했던 분들은 입안했던 분들끼리의 진정성이 있겠지만 현 상황에 있어서 과감하게 수정하실 것은 수정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현 주택의 상황에 관해서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오호균주거환경정책관

알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위원님들 추가로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이일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될 수 있는 시간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보고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7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경제자유구역청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3항 경제자유구역청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참석하신, 청장님 지금 안 오셨어요?

차장

오홍식 잠깐 화장실에…….

성만

이성만위원장

참석하신 이종철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정확한 업무보고는 물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요업무는 우리재정건전화와 관련된 부분만 가능한 간략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종철 경제자유구역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입니다. 지방재정의 건전화 방안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의정활동에 많은 노고가 있으신 존경하는 이성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인천 경제자유구역사업이 인천경제의 성공적 발전은 물론 국가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중추적인 역할로 자리매김하여 동북아 최고의 국제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도약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애정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홍식 차장입니다. 문경복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김창홍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이웅수 도시관리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리고 투자유치본부장은 현재 공석으로 공모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3월초에 선정 예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사업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경제자유구역청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의 주요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달성되도록 전 직원이 열정을 다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성만

이성만위원장

이종철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마는 그전에 위원님들께서 동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SPC사업현황이 한 페이지에 간략히 된 게 있는데 이것 좀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추진해 갖고 하는 그 세부내용이 담긴 현황을 지금 받아 봤으면 하는데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요. 우리 이종철 청장님께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혹시 단위사업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그때는 자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러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또 다른 자료요구 없으십니까?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면서 추가로 자료요구를 받기로 하고요. 일단은 우리 차준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지금 가능하시면 빠른 시일 내에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시의 재정건전화와 관련해서 집중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환

신현환위원

이성만 위원장님.

성만

이성만위원장

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현환

신현환위원

이건 질의는 아니고요. 진짜 경제청장님께서 너무 간단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여기 송도지구 공구별 조성원가 및 분양수입현황하고 SPC 등 사업현황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게 주로 그쪽 분야거든요.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러면 우리 청장님…….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면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청장님께서 그 업무보고에 하신 9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장

아무래도 재정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조성원가 및 분양수입현황에 대해서 수지에 맞춰서 그러니까 총 들어가는 비용, 비용내역은 어디까지 뭐 기반시설은 기반시설 어디까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매각수입부분하고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SPC 관련해서는요. SPC 관련해서는 단순히 SPC 자체사업도 있지만 시가 수익용 부지로 지원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원한 내용이 대체 어떤 것이며 그 다음에 그것이 현재 액수로 평가하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을 향해) “이거 지금 자료가 있나요?” 여기 지금 먼저 9페이지를 보시면 송도의 토지조성비용과 매각현황자료를 설명을 드리면 1ㆍ3공구의 경우는 총 440만㎡ 정도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 조성은 경제자유구역지정 이전에 조성이 되어서 지금 조성원가가 정확하게 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매각은 지금 현재 약 2조 717억 정도에 매각이 된 것으로 이렇게 지금, 1ㆍ3공구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ㆍ4공구의 경우를 보면 총 조성원가가 1조 2,867억원이 투입이 되어서 현재까지 총 매각된 규모는 약 1조 3,778억 정도 이렇게 자료상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5ㆍ7공구를 보시면 5ㆍ7공구도 역시 총 조성비용은 1조 7,803억원이 투입이 됐고 현재까지의 매각 총액은 2조 4,436억에 지금 매각이 됐습니다. 6ㆍ8공구는 현재까지 약 공정이 95%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총 조성비용이 1조 5,625억원이 투입이 되었고 현재구체적인 매각이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단지 협약을 맺어서 아마 그 정도 가격에 매각을 하겠다 해서 계약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1조 6,959억에 일단 협약이 지금 이루어졌고 이제 앞으로 구체적인 토지공급계약은 별도로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SPC현황을 보시면 여기 투모로우시티에 총 8개 사업에 지금 SPC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투모로우시티사업은 제가 사업개요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토지, 도시개발공사에 땅을 출자를 했습니다. 출자를 해서 도시개발공사가 출자된 땅으로 2개의 필지 땅이 있는데 1개 필지에는 다른 1개의 필지의 토지대금을 대가로 해서 토지를 대가로 해서 투모로우시티라는 건물을 SK건설한테 짓게 하고 그게 다 지어지면 건설가격하고 이쪽에 토지를 이렇게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추진했던 사업인데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와 SK간에 건설공사대금에 대한 정산문제를 가지고 지금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리서치콤플렉스는 저희가 주식회사 BRC에 일정한 땅을……. (관계관을 향해) “조성원가로 공급했죠?” 조성원가로 공급을 해서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연세대 국제화복합단지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저희가 땅을 공급을 하고 일정부지는 수익부지로 제공을 해서 이렇게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도 글로벌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와 그러니까 시비와 국비 각 50%씩 그 다음에 민자 50% 이런 방식으로 사업비를 조성을 해서 송도 글로벌캠퍼스를 지금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송도 국제업무단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NSIC에 저희가 땅을 조성원가로 공급을 하고 거기에 NSIC가 각종 아파트를 짓고 또 상가개발과 국제업무조성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도 랜드마크시티 6ㆍ8공구 개발사업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저희가 땅을 저렴하게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에 공급을 하고 그 회사에서 여기에 151층 랜드마크를 짓고 나머지 부분은 상가와 업무지구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북복합레저단지조성사업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밀라노디자인복합단지조성사업은 현재 당초 피에라인천전시복합단지주식회사 FIEX라는 회사에 땅을 공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회사에서 적정한 투자자를 찾지를 못해서 현재 사실상 사업이 되지 않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개괄적으로 우리 특수목적법인, 8개 법인에 대한 땅 공급현황과 사업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차장

오홍식 1ㆍ3공구의 경우에 조성원가가 없는 이유는…….

성만

이성만위원장

저기 차장님!

차장

오홍식 네.

성만

이성만위원장

차장님은 발언을 하실 때 미리 좀 양해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발언의 기회를 받도록 하십시오.

차장

오홍식 네, 알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자, 그러면 차장님 보충설명 있으시면 보충설명하여 주십시오.

차장

오홍식 1ㆍ3공구의 경우에는 게일 쪽에 계약을 하면서 통째로 매각이 된 용지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어떤 공시지가, 조성원가의 개념은 없었고요. 2ㆍ4공구가 제일 먼저 조성이 되면서 연도별로 그 조성원가가 쭉 나옵니다마는 이렇게 평가를 해서 저희가 산정을 하고 있고 지금 2년 정도 간격을 가지고 조성원가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매각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송도사업을 하면서 1, 2, 3, 4, 5, 7까지 지금 땅을 매각을 하고 있고 이제 6ㆍ8하고 11공구는 아직 매각이 안 된 그런 용지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 팔아야 될 게 한 1조 8,000억 정도 용지가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팔아서 저희가 어떤 재원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로 현재 용지조성하고 매각작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좀 몇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조성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성토비의 비용만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로 등 각종 기반시설이 투여된 비용을 말하는 겁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기반시설까지 포함된 비용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네, 기반시설까지 투여된 비용이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토지만을 의미할 때는 주로 원형지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데 조성원가에는 기반시설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아, 포함된 거군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러면 1공구부터 11공구까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얼마 정도 나올 것으로, 비용이 얼마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차장

오홍식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확하게 기반시설비용이 투여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정치로 보면 한 11조 정도 기반시설비용이 들어가지 않을까 대충 추정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러면 우리 개발계획서네요. 개발계획서에 내에 조성사업비를 보면 단지조성비가 있고 그 다음에 간선시설조성비라고 명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간선시설조성비가 지금 말하는 조성원가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차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래서 지금 보면 당초 개발계획서에 보면 한 10조 4,253억원으로 일단 추정이 된 것 같고요. 지금 차장님 답변에 의하면 한 11조 정도 된다고 하니까 뭐 에스컬레이션 따지면 얼추 맞는 규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차장

오홍식 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 다음에 지금 매각돼서 수입이 들어오는 부분을 보니까 수입이 들어오는 것을 보니까 지금 1ㆍ3공구 2조 그 다음에 2ㆍ4공구 1조 3,700억 이렇게 했을 때 이걸 전체 더 하면 총 얼마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까?

차장

오홍식 총 해서 이것도 뭐 11공구까지 추정을 해 보면요. 아까 11조 정도 저희가 조성하는데 들어가고 뭐 1조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약간의 어떤 가감해서 기반시설비용보다는 좀 더 나오는 현재 저희가 추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러니까 11조에서 플러스 1조 정도…….

차장

오홍식 네, 플러스, 마이너스…….

성만

이성만위원장

순익이 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는 거죠?

차장

오홍식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지금 보면 여기에 조성원가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말 그대로 이제 토지를 만드는 비용 그 비용만이 계상이 된 것으로 사료되고요. 그 외에 다른 비용은 전혀 계상이 안 되어 있죠. 그렇죠? 조성원가라고 여기 지금 그 매각방법에 있어서.

차장

오홍식 지금 위원장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의 매립비용 거기다 기반시설비용, 기반시설비용 하면 뭐 도로나 공원이나 공동구나 이런 모든 비용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차입하면 차입에 대한 금융비용…….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렇죠.

차장

오홍식 이런 것까지 일체의 비용이 포함돼서 조성원가가 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래서 현재 우리가 당초에 개발계획서를 보면요. 개발계획서에 재정파트부분이 있죠?

차장

오홍식 네.

성만

이성만위원장

재정파트부분에 있어서 한 10조 5,000억, 아까 말씀드렸듯이 ’09년도에 나온 개발계획서로 따지면 한 10조 5,000억 정도 간선시설비까지 포함해 조성이 되는데 이것이 분양수지를 따집니다. 그래서 해당 페이지 344페이지를 보면 분양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297만 5,000원, 공동주택 같으면 350만원, 평당. 그 다음에 일반상업지구 같은 경우에는 평당 1,000만원 그 다음에 국제업무지구 같으면 평당 1,000만원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차장

오홍식 네.

성만

이성만위원장

산업시설이나 교육같은 경우에는 교육은 연세대 복합단지를 말하겠죠. 그렇죠?

차장

오홍식 여러 가지 교육기관이 거기도 있고…….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렇죠.

차장

오홍식 글로벌캠퍼스도 있고…….

성만

이성만위원장

글로벌캠퍼스, 인천대 자리.

차장

오홍식 네.

성만

이성만위원장

거기는 평당 50만원 이렇게 일단은 책정을 해 놓고 있는데 현재 대부분의 토지가 보면 조성원가로 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 1ㆍ3공구에 NSIC 같은 경우에는 국제업무지구임에도 불구하고 조성원가로 매각한 게 사실이죠?

차장

오홍식 거기는 조성원가가 아니고요. 뭐라고 그래야 되나. 2ㆍ4공구하고 1ㆍ3공구를 매각하면서 단계별로 해서 평당 한 150만원 정도 이렇게 매각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러니까 전체를 이렇게 맞춘 것 아닙니까, 전체를.

차장

오홍식 네, 그러니까 조성원가가 그때 40, ㎡당 기준으로 봐서는 그것보다 훨씬 높게 이렇게 매각이 되죠.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간선시설비까지 해서 10조 5,000억이 소요되는데 예상이 이것을 맞추려면 분양가를 맞추려면 일반상업이나 국제업무지구는 평당 1,000만원이 되어야 되고요. 주상복합은 평당 500만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각종 공동주택은 근린생활 뭐 단독이나 350만원 평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태 현재까지 매각한 내용을 보면 조성원가가 상당부분이 많고요. 특히 국제업무지구 같은 경우에 평당 1,000만원씩 해야 전체 수지가 맞는 상황인데 지금 보면 조성원가로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조가 남는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 개발계획서하고 비교해 봤을 때 는 개발계획서가 산정을 아예 잘못했든가 예측을 잘못했든가 아니면 매각하는 데 있어서의 뭐가 좀 착오가 있었던 게 아닌지.

차장

오홍식 지금 1조, 저희가 지금 추산하고 있는 금액은 11공구까지 전체를 다 따졌을 때 한 그 정도 기준으로 해서 1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 정도 저희가 어떤 매각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지금 1ㆍ3공구 매각한 것은 조성원가 개념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토지를 통째로 두고 매각했다. 사실은 바다상태에서 3공구가 매립이 안 된 상태에서 매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앞쪽에 일부 매립이 된 부분하고 뒤에 바다로 된 부분하고 해서 100만원, 200만원 내에서 한150만원 정도 매각이 됐다. 그리고 그쪽에는 저희가 일부 간선을 놓지만 NSIC에서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자기부담으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거기서 설치한 게 센트럴파크 같은 것도 지어서 기부채납했고 컨벤시아 같은 것도 기부채납했고 국제학교 같은 것도 지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다 어떤 비용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격이나 매각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대체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용도지역별 그러니까 상업, 업무지역 그 다음에 주택지역 뭐 이런 지역들의 가격이 추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매각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감정을 합니다. 감정을 해서 업무용지가 저희가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감정해서 시세가 좋으면 1,200도 될 수 있고 시세가 좀 떨어지면 그 밑으로도 갈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향후 발생되는 그런 어떤 토지매각수입은 약간의 가변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당초에 송도개발계획서 그 재정파트를 보면 총 투입비가 말하자면 우리 간선시설비까지 해서 10조 5,000억이고 그 다음에 분양수익이 10조 4,0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조 4,000억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분양을 하려면 그러니까 이정도 수익을 올리려면 그 땅을 매각해서 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그냥 상업용지하면 평당 1,000만원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차장

오홍식 그러니까 그 추정가격으로 했을 때…….

성만

이성만위원장

네, 추정가격으로. 그런데 현실은 이것을 어떻게 보면 평가를 해서 추정가액이 뭐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1,000만원 더 나오나, 덜 나오나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정책적으로 조성원가로 공급한 것 아니겠습니까?

차장

오홍식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조성원가로 공급한 땅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땅들이냐 하면 이를테면 뭐 우리 글로벌캠퍼스라든지 연세대부지라든지 그 다음에 학교용지 같은 그런 경우 그리고 뭐 저희가 RUC라고 그래 가지고 RFID/USN기반센터라든지 호텔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송도를 개발하는데 어떤 인프라적인 어떤 시설이다 그래 가지고 정책적으로 우리가 조성원가로 공급을 했고 그런 땅들을 사실상 다 감정가로 공급했다고 그러면 어떤 산출이익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핵심 앵커시설들을 우리가 송도로 유치하는 데에 더 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고 필요하고 그리고 외자유치되는 산업용지 같은 것도 다 조성원가로 공급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매각을 통한 이익보다는 도시를 만드는 그런 중요성을 더 강조해 가지고 조성원가로 공급했던 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지금 제가 이거 계속 질문하니까 좀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11공구에 보면 매각 ㎡당 단가가 1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매각총액이 약 한 4조원입니다, 4조원. 그러니까 비슷한 규모에 있는 5ㆍ7공구를 보면 ㎡당 단가가 한 73만원 그래서 약 2조 4,000억 그러니까 결국 한 1조 6,000억 정도가 5ㆍ7공구에 보면 11공구가 더 많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뭐냐하면 11공구는 지금이 아니라 미래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차장

오홍식 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위치도 가장 남동공단 맞은 편이니까 위치도 안 좋은 곳인데 앞에서 1공구, 3공구, 5공구, 7공구, 6공구, 8공구를 조성원가로 막 매각을 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서대로 수지가 나올 수 없는 구조가 됐고 그것을 맨 마지막인 11공구에서 4조원이라는 분양수익이 생기는 곳에서 맞추는 것이 아닌가.

차장

오홍식 저 위원장님…….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차장

오홍식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11공구는 반면에 조성원가도 비싸집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5ㆍ7공구보다 매립비용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요. 기반시설비용도 당연하게 좀 높아질 것이고 그런 거지 저희가 억지로 이 부분의 어떤 수지를 맞추는 차원에서 이렇게 매각계획을 수립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아까 말씀하신 조성원가 베이스로 공급하는 그런 토지들이 굉장히 많다, 생각보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수지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나지는 않는 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우리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법적인 어떤 뒷받침에 의해서 제공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뭔가 이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작업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저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좀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해도 됩니까?

성만

이성만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애초에 경제자유구역이 생기면서 신도시 개발이익금으로 인해서 구도심을 개발하겠다 이런 목적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때는 그런 어떤 계획이 좀 틀렸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전혀 뭐 그런 계획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차장

오홍식 초창기에는 200만호 주택건설을 하면서 송도를 주택용지로 공급하는 그런 측면도 목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여건들이 변화하면서 단순히 주택단지로 개발하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겠다 그래서 국제적인 도시를 만드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목적을 이렇게 전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주택용지로 공급했으면 몇 조에 뭐 이를테면 수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아파트 뭐 이렇게 단지 하나 생기는 꼴이 되기 때문에 수익은 좀 더 나더라도 도시로써의 가치는 훨씬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해서 어떤 국제 비즈니스도시 송도를 만들어 가자 이런 차원에서 아까 이 위원장님도 몇 번 거론을 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정책용 부지들이 공급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어떤 이런 것을 통해서 구도심에 더 환원시킨다는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현재도 그런 노력을 저희가 기울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현환

신현환위원

경제자유구역청을 만들면서 주택개발로 인해서 수익을 애초 계획했다는 것은 저는 좀 생소한데요.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차장

오홍식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이 도입될 때, 그러니까 2003년도에는 이게 어떤 주택단지 개념은 이제 완전히 탈피해서 이것은 국제도시로 간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계획 하에서 이게 된 것이지 그런 상황에서 신도시의 개발이익으로 인해서 구도심을 하겠다 애초에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한 것이지 주택단지를 만듦으로 인해서 그 이익금으로 구도심을 개발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었다고 보는데요.

차장

오홍식 그러니까 수익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주택단지를 공급하면 쉽게 뭐 이를테면 1조든 2조든 빼내 가지고, 그러면 주택단지를 공급하면 아파트 업자들이 지으니까 나머지는 구도심으로 환원하는 그런 시기나 금액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현환

신현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그런 가정했던 자체가 정말 그렇게 가정을 했습니까? 그러면 정말 잘못된 거죠, 그것은. 그렇죠?

차장

오홍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하고 나중하고 송도나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떤 목표 자체가 좀 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계획서 이런 게 있죠?

차장

오홍식 네.

현환

신현환위원

애초에 목적이 어땠고 그것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차장

오홍식 네.

현환

신현환위원

이상입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신 위원님. 이게 아마 송도에 대한 매립이 ’99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매립할 때에는 그냥 아마 아파트, 주로 주거단지를 지으려는 개념을 가지고 출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2003년에 경제자유구역법이 제정이 되면서 여기를 2003년 8월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하면서 국제비즈니스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개념이 추가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여기에 매립을 해서, 그러니까 ’99년에 매립을 해서 땅을 비싸게 팔아서 그 돈으로 구도심을 개발하겠다 그러한 정확한 정책목표는 저는 없었으리라고 아마 생각을 합니다. 하다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목표로 해서 송도를 매립했다 이렇게는 생각이 안 됩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2003년에 경제자유구역청을 활성화시키면서 그것으로 인한 어떤 이익으로 구도심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 자체도 뭐 명확한 어떤 정책목표라기보다는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아마 좀 활용할 수 있지 않겠냐 그 정도 가지고 있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그것을 정책목표로 제시하기에는 좀 곤란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현환

신현환위원

어쨌든 우리 구도심에 있는 시민들은 상당히 그 면으로 인해서 기대가 컸던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오히려 지금 이익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손해 쪽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고 제가 다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의 토지를 매각해서 매각된 돈 중에 한 2조 1,000억 정도가 일반회계로 전입이 됐습니다. 그것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직접적이든지 간접적이든지 구도심에 살고 계신 분들의 여러 가지 복지라든지 시설에 투입된 것은 사실입니다.

차장

오홍식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그게 매각수입 차원에서는 그런데 도시가 만들어지면 여러 가지 세수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연수구나 서구나 중구 같은 경우는 상당한 세수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면 어떤 재정에 대한 조정여력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구도심의 어떤 혜택으로 또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것을 자료를 주십시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이상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SPC 특수목적법인 사업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총 8개가 나와 있는데 이 8개 사업 중에서 지금 우리 청장님 몇 개가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현재 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게 일단 투모로우시티를 조성한다는 사업목표는 소유권 분쟁에도 불구하고 일단 건물이 들어가 있고 투모로우시티라는 시설이 이미 입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형식상으로는 일단 사업이 완료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바이오리서치콤플렉스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물론 분양이 당초 예정했던 대로 잘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사업이 일단 정상 상황에서 굴러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연세대 국제화복합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3월달부터 개교를 하게 되는데 이 사업도 정상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송도글로벌대학 캠퍼스 조성, 캠퍼스를 조성하는 이 사업자체는 현재까지 정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조금, 지금 1단계 사업이 진행 중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시설물은 건설하는 것은 정상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단지 대학의 유치가 지금 현재 계획보다 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의 경우도 당초 계획에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상당한 재정난이 있었고 그 재정난 때문에 사업이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작년 연말에 일단 재정난을 상당히 정상화시키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앞으로는 활성화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송도랜드마크시티 6ㆍ8공구 개발사업은 지금 굉장히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획대로라면 2013년 말에 랜드마크 빌딩이 들어서야 되는데 현재 아직 착공도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운북복합레저단지 조성사업은 일단 토지조성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끝나서 지금 투자자를 유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밀라노디자인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사업이 지금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수의 사업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반 이상의 사업이 지금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거나 정상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아까 뭐 투모로우시티부터 쭉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내용상으로 들여다보면 이게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공사는 완료돼서 조성은 되기는 됐는데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렇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결국은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SPC들의 부실화, 특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밀라노디자인복합단지 조성하는 FIEX 같은 경우는 지금 부실의 상태가 도를 넘었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이렇게 되면 결국은 시에서 이런 재정적인 지원들을 한 것인데, 시에 재정적인 압박을 가하게 되는 것인데 문제는 저희 산업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게 시에서 통제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 방안이 지금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청장님.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시에서 뭐 구체적인 통제권한을 지금 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리고 송도글로벌대학도 마찬가지로 지금 대우에서 아직도 돈을 안 내고 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결국은 시에서 재정투입은 재정투입대로 하고 있는데 이게 조절할 수 있는 어떤 권한도 지금 없고 이런 상태인데 이게 지금 앞으로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어떻게든 다시 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좀 연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저희 경제청 차원에서 송도글로벌대학 캠퍼스 문제하고 그 다음에 FIEX 문제에 아주 깊이 관여를 해서 지금 조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의 확정 재공고 문제 그 다음에 FIEX의 청산문제 또 FIEX가 청산된 이후에 들어올 투자의 어떤 구조문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뭐 저희는 사실 주주권도 없고 또 땅도 저희 소유가 아닙니다마는 장래에 있을 어떤 인허가권에 근거를 해서 강력한 조정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리고 청장님 이 SPC의 부실화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 비용문제들을 결국은 시에서 아마 보조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꼭 그렇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뭐 이를테면 밀라노디자인복합단지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에는 그런 상황도 예견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다른 투자자, 기존의 주주들이 그 부담을 안고 가거나, 그러니까 추가적인 증자를 통해서 안고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FIEX를 대체할 만한 투자자가 나서면서 FIEX의 어떤 부채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고 가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시의 재정부담으로 귀결되는 것은 2단계, 3단계를 거쳐야만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당장 일단 시에 대한 재정부담은 아직은 없는 것으로 보시는 것인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직접적인 부담은 지금 없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에서 FIEX 쪽에다 돈을 빌려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회수를 결국은 못 하는 거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FIEX에 빌려준 것은 없고요.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주식회사에서 빌려준 것은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렇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30억 정도 빌려준 돈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회수문제도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어떻게 보면 주식회사간의 채권 채무관계이기 때문에 경제청이 개입할 문제는 아닌데 새로운 투자자가 나서고 그 투자자가 그 부채를 안고 갈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결국은 우리 경제청에서 이 사업 잘하라고 SPC에다가 조성원가로 토지를 제공하고 결국은 어떻게 보면 혜택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잘 개발을 하라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래서 이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결국은 지금 잘 안 되고 있단 말이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결국은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조성원가로 줌으로 인해서, 조성원가로 줌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수익을 남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성원가로 준 것인데 결국은 이게 잘 안 되니까 어쨌든 시 입장에서 보면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만 더 하겠는데요. 지금 아까 조성사업 쪽으로 완료된 것들 투모로우시티나 아니면 운북복합레저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조성이 완료가 된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토지조성, 운북은 토지조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토지조성이 완료됐고 투모로우시티도 건물이 완공됐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건립은 됐죠.

영홍

조영홍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어쨌든, 특히 투모로우시티 같은 경우는 운영상에도 지금 예산이 계속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렇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어쨌든 예산이 계속 투입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이게 빨리 활성화가 될 수 있게 조속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하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투모로우시티 같은 경우는 지금 도개공과 그 다음에 주식회사 웨이브시티개발과의 소유권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유권 분쟁하고는 상관없이 운영권을 이관하라는 독촉을 수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운영권을 이관 안 해서 저희가 약 100억 상당의 무단사용변상금을 지금 부과한 상태입니다, SK에. 그래서 그것의 부과를 어떤 지렛대로 해서 저희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지금 찾아가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위원

강병수 위원입니다. 제가 소관부서가 문화복지위원회이고 또 교육위원회이다 보니까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학습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혹시 미진한 게 있더라도 이해하셔서 더 폭넓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주신 자료집 주요업무보고, 우리 산업위에 보고하신 것 같은데 9페이지에 보면 기반시설조성비라고 있습니다. 이 기반시설조성비하고 아까 말씀하신, 오늘 보고하신 것의 조성비용하고 차이가 있는 단어입니까? 아니면 같은 뜻입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조성비용에는 크게 보면 매립공사비, 용지조성비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관리비, 인건비 뭐 그 다음에 금융비용 이런 모든 것이 그 다음에 기반시설비용까지 포함된 개념이 조성원가라고 보시면 그중에 한 부분이 기반시설 설치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래서 조성원가는 굉장히 큰 개념이고 그중에 한 부분이 기반시설비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런데 거의 금액이 같거든요. 여기에서 기반시설조성비라고 했을 때 청라, 영종, 송도를 포함해서 총 36조로 나와 있고요.

차장

오홍식 강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민간 LH라든지 이런 데서 투자하는 기반시설비용이 다 합해진 그런 내용입니다. 이 36조라는 것은, 3개 지역에.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은 송도지역만 놓고 얘기한 것이고요.

강병수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송도지역에 거의 11조 정도 들어가고 매각 예상금액까지 하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12조 2,000억 정도 나오던데요. 그게 차액이 1조 정도 나온다고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강병수위원

그런데 여기서 계산은 좀 잘못됐겠지만 기반시설조성비가 송도만 따지면 10조 4,000억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11조의 금액하고 거의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차장

오홍식 그 금액이 그 금액입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차장

오홍식 송도의 경우는.

강병수위원

기반시설조성비라는 용어와 오늘 보고서상의 조성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단어냐라는 얘기입니다.

차장

오홍식 같은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같은 개념입니다. 아까 저는 조성원가랑 비교를 했는데…….

강병수위원

그러면 조성원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융비용이나 여러 가지 일반관리비까지 다 들어갔다고 아까, 또 차장님께서는 조성비용에는 도로 및 기반 도로시설까지 다 들어갔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차장

오홍식 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용어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해 주셔야 저희가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기반시설조성비라는 개념은 이것은 뭐 사실 법정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송도, 영종, 청라를 총 조성하는 데 든 비용이다 이런 개념으로 기반시설조성비라는 것을 쓴 것 같고요. 조성원가와 기반시설비를 따질 때에는 개별 토지에 포커스, 그러니까 전체를 따지는 게 아니고 개별 토지의 가격문제를 따질 때 조성원가, 그러니까 토지를 조성하는데 드는 원가가 뭐냐 이런 개념으로 쓰는데 그 조성원가 개념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비용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기반시설비 그러면 단순 기반시설비라는 용어를 쓰게 되면 그 토지를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도로, 상ㆍ하수도 이런 비용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기반시설조성비는 총 조성비용 또는 총 사업비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병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성비용하고 조성원가의 개념에 있어서는 조성원가가 좀더 넓은 개념이고 조성비용이라고 하면 아주 실질적 비용이네요?

차장

오홍식 조성원가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총 투입을 해서 땅을 얼마를, 면적을 얼마를 만들었는데 그 단위면적당 얼마 들어갔냐라는 것을 조성원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기반조성비는 총 들어간 돈이 얼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죠. 들어간 총 규모를 따지게 되는 거죠.

강병수위원

원가의 개념과 총 비용의 개념의 차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논의의 초점은 일상적으로 쭉 해 오셨던 업무에 관해서는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보고를 하셨을 것이라고 알고 있고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과연 경제자유구역청이 2003년 이후로 지정을 받으셔서 약 7년 넘게 해 오셨는데 현재 이것이 인천의 지방재정에, 10조원에 달하는 지방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저희가 알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차후 현재 했던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때 내지는 진행하는, 시작했으니까 완료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강병수위원

그 와중에서 이것이 더 재정건전화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1조의 조성비용이 들어가서 12조의 매각수입이 생기면, 언제 다 팔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조원 정도의 수입이 생겨서 인천 재정건전화의 문제 해결이 되고 그동안 약 2조 1,000억 정도가 인천 세수에 들어왔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앞으로 도시가 완공돼서 여러 가지 세수가 증대가 되면 좋아질 것인가라고 하는 전반적인 사고 속에서 저희 의원들과 시장님의 임기인 4년 이내에 아주 구체적으로 조정을 해야 된다면 조정을 해야 되고 계획을 축소 내지는 확대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우리 재정건전화라고 하는 어떤 관점 속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그러한 때와는 달리 좀더 허심탄회하게 쭉 입장 또 청장님도 바뀌시고 차장님도 사실은 작년에 오셔서 또 많은 공무원분들이 거기를 거쳐 가셨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시장님도 바뀌시고 새로 2011년도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질의하고 그냥 답변하고 끝나고 가서 일하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함께 과연 이 문제를 인천의 지방재정건전화의 해결책과 좀더 중장기적인 인천시 재정문제의 해결과 어떤 이 목적도, 송도 내지는 경제자유구역청의 목적실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모아나가는 자리가 되지 않으면 사실 귀중한 시간 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여기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차원에서 같이 논의하고 답변을 하고 안을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핵심적으로 지금 송도, 영종, 청라 이 세 지구에 포함돼서 하시는 일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크게 보면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 송도, 청라, 영종 3개 구역에 대한 개발업무 또 개발된 그 토지에 투자를 유치하는 업무 또 개발된 시설의 관리업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병수위원

개발, 투자유치, 관리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여러 가지 SPC를 통해서 건물을 짓거나 거기에 일부 출자를 하거나 하는 것들은 어떤 쪽 사업에 들어갑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건물을 짓고 하는 것은 개발사업입니다. 개발사업이고 저희들은 직접 출자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도시개발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우회적으로 지금 출자들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공공성을 담보하자는 그런 목적, 즉 투자를 통한 어떤 이익의 창출보다는 공공성 담보 목적으로 도시개발공사나 관광공사 이런 데서 지분투자를 하는 경우가 좀 있죠.

강병수위원

우리 청이 직접 투자하신 경우는 없으시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는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강병수위원

인천시도 마찬가지입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는 제3섹터 법인형태, 출자형태로 출자는 할 수가 있는데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로 도시개발공사를 통한 우회출자방식으로 많이 지금 출자를 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크게 보면 개발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다를 매립하고 그 다음에…….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땅을 조성하고.

강병수위원

땅을 토목공사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도로를 개설하고 전기, 상ㆍ하수도를 해서 거기에서 어떤 기업이든 사람이든 살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입니까? 아니면 거기서 좀더 나가서 어떤 건물을 짓거나 하는 데까지입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두 가지 형태가 다 가능합니다. 우리가 땅을 다 만들고 건물까지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드뭅니다. I-Tower가 최초의 그런 사례입니다. 그게 우리가 만든 땅에 우리가 건물을 짓는 거고요. 대부분의 케이스는 우리는 땅을 만들어주고 투자를 유치해서 그 투자자가 거기에 건물을 짓고 시설을 지어서 분양하거나 자기가 직접 쓰거나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99%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SPC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추진된 겁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개발을 해서 그 땅을 수요자에게 매각하거나…….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들은 제공이 주 업무입니다.

강병수위원

매각하는 게 주 업무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죠.

강병수위원

그들이 와서 여기에 공공시설을 짓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매각, 임대 뭐…….

강병수위원

아니면 민간시설을 짓든 기업을 짓든 하는 데까지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그동안 11조 내지는 아직 11조가 다 투입은 안 된 것 같은데 송도의 경우만 봤을 때 11조에 관한 이미 투입된 진행률이 있을 텐데 그에 관한 소요예산은 주로 어디서 확보를 하신 겁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예산은 기존에 조성된 토지를 매각해서 그 매각대금으로 아직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곳의 매립비를 댄다든지 도로를 설치한다든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세입원은 송도 땅이고요. 송도 땅을 매각해서 얻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출은 경제자유구역 전체에 걸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그동안 순서대로 하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1ㆍ3공구, 2ㆍ4공구 그 다음에 5ㆍ7공구, 6ㆍ8공구하고 11공구, 11공구는 아직 매립도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금년에 착공을 합니다, 금년 하반기에.

강병수위원

그러면 1ㆍ3공구를 매립을 하고 조성을 해서 매각하고 그 돈으로 다시 또 2ㆍ4공구 이렇게 순환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됐습니까? 아니면 그 과정에서 별도의 시 재정이나 이런 것들이 투입된 겁니까? 공채를 발행했거나.

차장

오홍식 강 위원님, 제일 먼저 조성된 땅은 2ㆍ4공구입니다. 1ㆍ3공구가 그 다음이고요. 그 다음에 5ㆍ7, 6ㆍ8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고요. 거의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관련된 재원은 송도에서 땅을 매각하면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초기에 경제자유구역청이 출범할 당시에는 도시개발본부라는 전신조직이 있었는데 그쪽에서 계산지구니 선학지구니 이런 택지개발업무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잉여금이 기초 어떤 경제적 재원이 돼 가지고 그것으로 하면서 계속 이어져왔다. 원만하게 그런 부분이 진행돼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의 어떤 추가적인 특별회계 투입 이런 것은 없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에서도 기반시설, 이를테면 해안도로라든지 지하철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에 투자했지만 저희도 그런 부분에 많은 부담을 해 가지고 1조 이상 저희가 또 시설을 부담하는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고 그래서 사업진도상의 어떤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재원상은 무난하게 지금 되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런데 보통 저같이 좀 잘 모르는 위원들도 그런 분들이 많고 인천시민들도 그렇고 인천재정의 부실화의 원인이 사실은 송도에 있다라고 보통들 알고 있거든요.

차장

오홍식 그것은 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혀 그것은 오히려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강병수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민들에게 물어보시면, 지나가는 사람 10명을 잡고 물어보면 한 7명에서 8명은 송도에 지나친 투자가 현재 인천시 재정부실화의 원인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좀…….

차장

오홍식 그러니까 일반 시민…….

강병수위원

그것을 아직 모르셨습니까?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차장

오홍식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저희도 그런 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적극적으로 막 이게 아니다라고 그러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특별회계 재원으로 토지를 매각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저희가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 위원님 말씀대로 뭐 송도 다 하려고 인천시 세금 갖다 거기다 다 쓴다, 그러니까 우리 못 산다. 이런 어떤 반감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 시의원님들도 대화 기회에 주민들한테 말씀해 줄 기회가 있고 저희도 뭔가 좀더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강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정확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인천시의 현재 재정부실이 거의 10조원에 가까워지는데 그러면 이 송도에서 답이 안 나오면 저희가 또 다른 답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청장님이나 차장님이 보시기에 송도의 개발과정에서 인천시 일반회계의 재정적 압박 내지는 도시개발공사의 재정적 압박에 미친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보기에는 물론 처음에 송도를 매립할 때, 아까 오 차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해안도로가 직접 경제자유구역에 걸쳐 있는 도로는 아닙니다. 해안도로를 만든다든지 지하철이 들어온다든지 할 때 인천시 재정이 투입됐습니다. 그것을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빌린 돈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그것까지 다 포함해도 저희가 준 게 더 많습니다. 저희가 준 게 훨씬 더 많고 이를테면 작년 연말에 저희도 땅이 안 팔려서 재정압박이 있었고 차입이 한 500억 정도 있는 상태에서도 작년 연말에 1,800억을 시에 일반회계로 전입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도움이 되고 있는 거죠. 저희 경제자유구역의 재정이 지금 시 재정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는 게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정확한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병수위원

야, 이거 큰일났습니다.

차장

오홍식 조금 더 강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체적인 수치로 말씀드리면요.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오늘 그런 것들이 좀더 통합적 보고가 됐으면 좋겠다. 앞에 도시계획국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2025년 도시개발계획에 의해서 쭉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물론 그것이 좀 과다한 계획에 의해서 수립됐기 때문에 검단에서부터 여러 가지 계획에 많은 투입이 거의 67조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어 있는데 그것이 과연 현재의 재정부실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분석된 자료를 제시해 주지 않으시면 저희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충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충설명하시는 것은 좋은데 차후라도 우리 위원님들이나 인천 시민에게 과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내지는 송도개발을 통해서 어떠한 자금상의 흐름과 투입과 창출이 있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따로 보고서를 하나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강병수위원

네, 복합적 자료를 하나 주시지 않으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분석된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강병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다른 답을 찾아야 합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게 아마 이 보고를 SPC 참여현황 이런 것들을 쭉 목록을 정해서 하는 바람에 그 포맷에 맞추다 보니까 사실 위원님들한테 필요한 자료는 전혀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이 보고를 SPC 참여현황 이런 것들을 쭉 목록을 정해서 요구하는 바람에 그 포맷에 맞추다 보니까 사실 위원님들한테 필요한 자료는 전혀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분석해서 종합적으로 분석자료를 하나,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병수위원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송도는 그렇고요. 영종과 청라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영종이 송도보다 2.5배 이상 넓은데 실제로 조성비용은 두 배가 되지는 않거든요. 이미 그것은 바다가 메워져 있었던 상태이기 그런 겁니까? 왜 상대적으로 영종도는 조성비용이 적지요, 청라하고.

차장

오홍식 영종은 면적은 넓은데 국제공항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대부분 많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반시설비가 들어가는 면적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라는 얘기고 청라는 면적 자체가 작습니다. 500만평 약간 넘는 규모기 때문에 송도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고 그래서 기반시설비가 그렇게 차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조성원가 기준으로 보자면 어디가 가장 많이 원가가 소요됐습니까? 세 지구 중에서.

차장

오홍식 송도가 제일 저렴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왜냐 하면 이것은 바다를 매립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고 영종이나 청라는 기존의 땅값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원가가 비싸질 수밖에 없는…….

강병수위원

갑이 있었다고요.

차장

오홍식 땅값이 있었기 때문에.

청장

이종철 땅의 소유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차장

오홍식 땅을 비싸게 보상을 주고 사서 기반시설을 만들어서 매각용지로 하니까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영종하고 청라는 인천시에서 투입해서 조성한 게 아니고요. 국가 또는 LH에서 투입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의 재정이 전체 다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영종 같은 경우는 19조 8,100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여기는 공항시설이나 간선도로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 있고 그리고 LH에서 많이 투자했고요, 하늘도시 조성하고 하면서. 청라지구도 마찬가지로 LH에서 조성사업을 진행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LH나 공항공사가 많이 했으면 상대적으로 소유권과 매각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그만큼 줄어들었겠네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각할 데가 없습니다. 여기 영종하고 청라는 저희가 매각을 해서 세입재원으로 삼을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유일하게 송도에 남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송도입니다.

강병수위원

땅을 잘 파는 방법밖에 없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영종과 청라는 도시를 건강하게 말 그대로 경제자유구역으로 해외의 여러 기업과 국내의 대자본들이 들어와서 R&D센터 등 부가가치가 있는 산업화단지로 해서 차후에 인천시 세수를 늘리는 방법이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송도는 나머지 땅이라도 잘 팔아서 입찰가격에 팔든지 잘 팔아서 재원을 더 확보하고 그 다음에 또 도시는 도시대로 조성을 해서 세수를 확보하는 이런 방안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마지막으로 의문이 드는 게 좀 천천히 원래 땅을 팔 때는 조성원가에 팔 수도 있고 감정가격에 팔 수도 있고 입찰가격에 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강병수위원

그것은 주체 측의 공고 내용이나 판단일 텐데 가급적 입찰가격으로 많이 팔거나 감정가격으로 많이 팔았으면 훨씬 더 이익이 높아졌을 텐데 송도 조성 내지는 공급을 해서 빨리빨리 회수를 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조성원가로 많이 공급한 것은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아니고요. 조성원가로 공급을 해야만 되는 또 하는 대상,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는 대상, 감정가격에 기반한 입찰방식으로 공급하는 대상 부지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강병수위원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고 또 여러 가지 지경부의 규정, 우리 조례에 이런 데 산재해 있습니다, 규정들이.

강병수위원

그렇습니까. 빨리 공급하려고 싸게 판 것은 아니라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토지매각가격을 통해서 인천시의 발전을 도모하는 방법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토지매각가격은 적게 주더라도 장기적으로 여기에 어떤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유발효과를 만들어내고 세수를 늘리고 그래서 그 여력으로 또 다른 개발을 하고 이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적 목적으로 저희가 재량범위 내에서는 좀 조정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자료를 하나 작성해서 주시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러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어쨌든 10조원에 달하는 인천시 재정문제를 송도를 통해서 잘 해결될 수 있는 방안도 좀 의논을 해서 주시면 힘을 모아서 함께 보태보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여기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영종하늘도시개발사업에 31만 4,000명의 계획인구를 가지고 8조의 사업비로 진행하고 있고 청라 9만 그리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님.

도형

이도형위원

또 106페이지를 보니까 자연친화적 공원녹지조성 사업비 2,790억으로 해서 계획보고서를 내셨는데 이런 계획인구 내지는 자연친화적 공원조성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사업비를 추산 산정하셨나요?

차장

오홍식 기본적으로 송도나 영종이나 청라를 개발하게 되면 저희가 마스터플랜을 수립합니다.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면 그 토지용도를 어떻게 하고 이를테면 공원녹지는 어느 정도 가져가고 거기에 무슨 시설을 유치하고 이런 것들이 전문용역기관을 통해서 결론이 나고 몇 차례 유관기관 포함해서 토론을 해서 마스터플랜이 결정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 마스터플랜을 짜기 전에 참고하는 게 또 뭐가 있습니까? 마스터플랜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우리 인천 도시기본계획2025인가요. 그게 있다고 하는데 그런…….

도형

이도형위원

네, 맞습니다. 우리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1만과 9만 그리고 아까 공원사업비 같은 경우는 2025도시기본계획에 근거해서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산정한 예산과 계획인구수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2025기본계획이 2025년도에 몇 만 인구로 추산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어디 인천시 전체요?

도형

이도형위원

2025도시기본계획에.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인천시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형

이도형위원

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370만.

도형

이도형위원

정확하세요? 340만이 아니고요. 370인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알기로는 370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2020은 310만으로 되어 있고 2025는 370만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형

이도형위원

370만으로 전임 안상수 시장님께서 추진하다가 당시 건설교통부에서 과다하다 300만으로 줄여라 해서 340만으로 최종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실한 내용입니까?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도형

이도형위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340만입니다. 340만이고 지금 청라, 영종 개발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경제자유구역청 간부공무원들께서 2025도시기본계획의 인구조차 지금 헷갈리고 있습니다. 왜냐, 2025도시기본계획에 340만이라는 인구수가 과다 포장되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올해 추경을 통한다든지 어떤 형식으로 해서 2025도시기본계획이 다시 재작성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 부분 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이 확보되어서 2025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인구수가 줄어들게 되면 그리고 여기 있는 31만이라든지 9만의 수는 2025도시기본계획에 근거하여서 만든 수치입니다. 그런데 그 원점이 되는 전제가 되는 인구수가 많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영종, 청라 그리고 아까 공원사업비 같은 경우는 1인당 공원수 대비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비가 감소되고 인구수가 하향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장님.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도시기본계획에서 계획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단순히 생각하면 줄어들어야 되는 이런 과정이 있으리라고 생각은 되는데 계획인구를 줄이는 문제는 도시기본계획의 변경뿐만 아니고 경제자유구역의 전체적인 개발현황이라든지 현재 공급된 주택수, 앞으로 공급할 주택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당연하신 말씀인데요.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의 개발계획의 큰 틀인 2025인천도시기본계획을 무시하셨다는 말씀이세요? 그 내용을 반영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내용을 반영을 시켜야죠.

도형

이도형위원

2025도시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여기 있는 용유, 영종, 청라 인구수 산정한 것 맞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도 배분방식에 따라서 조금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미세조정 과정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우리 청장님 말씀을 반대로 해석하면 만약에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인구수가 현실적으로 줄어들었을 경우에도 청라, 영종 같은 기본인구계획은 그대로 강행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위원님의 말씀이 조금 오해를 하시는데 이를테면 도시기본계획에 전체인구가 10% 줄어들었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10%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것은 당연하죠. 어차피 지금 그 인구…….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조정과정을 거쳐서 적정한 숫자로 합치게 되겠죠.

도형

이도형위원

제 말씀의 뜻은 도시기본계획에 인구가 10% 줄어들었으면 일률적으로 10% 줄여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얼마 줄지 모르겠지만 2025도시기본계획에서 인구수가 줄어들면 당연히 영종, 청라 인구수도 도시계획 인구수도 재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얘기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당연하죠.

도형

이도형위원

지금 그 얘기를 하는데 무슨 10% 일률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죠. 그리고 공원수 대비 1인당 공원면적수에 근거해서 자연친화적 공원녹지조성을 2020년도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2025도시기본계획 인구수에 대비해서 현실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2025도시기본계획에서 인구수가 줄어들면 이것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도 도시기본계획의 개정과 상관없이 공원의 면적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서 조정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당연히 2025도시기본계획에 상관없이 조정하시는 것도 중요한 착안이십니다. 하지만 그 상관없이 조정한다는 내용도 사실은 2025도시기본계획에 근거하셔서 공원수를 조정해야 되는 겁니다. 더더욱 그것을 참고 안 하셨다면 참고를 더 하셔야죠. 최소 변경되기 전 2025도시기본계획 인구수에 따라서 하시든가 아니면 변경된 2025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내리셔야지 2025도시기본계획 관계없이 공원수를 줄이겠다 이것은 좀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2025도시기본계획은 뭐 뻘로 두시고 상관없이, 그냥 상관없이 마스터플랜으로 하시겠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당연히 그래야죠. 2025가 조정이 되면 여기도 전체적으로 조정이 되는데 지금 현재도 사실은 조정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청장님께서 2025도시기본계획과 관계없이 공원수를 줄이겠다라고 하셨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없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도형

이도형위원

아니, 청장님 지금 속기록을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까? 아까 관계없이라고 답변을 하셨다니까 그러시네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조정되기 전인데도, 물론 그게 되면 당연히 되어야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도 조정하고 있다는 참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위원장님, 청장님께서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그것을 전제로 하고 얘기 안 한 겁니다라고 자꾸 위원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답변태도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시정조치 바랍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청장님, 질의하시는 내용에 팩트만 갖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상적인 표현으로 인해서 오해가 없으시도록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일단 그것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산업위에서 행감 때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종도 자동차경주장사업 추진에 대해서 백지화를 검토해 보라는 지난번 행감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이 사업비가 약 1,500억원으로 토지임대도 우리 소유가 아니고 단지 행정권만 미친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물론 전남 영암과 중복투자는 삼가해야겠지만 토지조성원가라든지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경우가 아닌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하면 세수를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의견하고 진행상황을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실무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적인 검토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전체적인 타당성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봐야 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직 아주 초기단계기 때문에.

도형

이도형위원

그냥 접촉만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우리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에 토지조성원가라든지 시비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것을 잘 성사시키면 세수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의견을 묻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F1 경기하고 중복되지 않는 컨셉이라면 특별히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렇지요. 중복되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중복되지만 않으면 자동차경기장을 만드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북아트레이드센터에 관한 내용인데요. 여기는 보니까 토지원가조성을 위해서 토지만 제공하고 기타 시행사, 시공사는 다른 사업체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협의가 잘 되었다고 얘기를 하던데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완전히 완결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진행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해결에 가깝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향후 계획에 보니까 추가 재원투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재원투자 주체하고 어떻게 재원을 투자하겠다고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어디?

도형

이도형위원

26페이지 하단 두 번째 줄에 산업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참고자료 보고 질의하는 겁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맨 마지막 부분에 추가 재원투자를 통한 사업성 확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주주사의 신용보강이라고 하는 것은 포스코건설에서 약 7,000억 규모의 지급보증과 책임보증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 재원투자는 지금 현재 공사가 완공된 상태가 아니고 좀 추가적으로 더 사업비를 들여서 완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시행사인 NSC링키지제이차에서 추가재원을 조달한다는 뜻으로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 않고 시행사인 NSC 링키지제이차주식회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토지조성권을 우리 시에서 준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권만 가지고 있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6,700억짜리 사업을 마냥 이렇게 관망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합의가 도출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이것은 책임을 가지고 좀더 잘 진행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업무시설하고 관광호텔시설, 콘도시설, 전망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공실률에 비추어볼 때 업무시설이 꽉 찰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동북아트레이드타워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형

이도형위원

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쉽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관광호텔 204실이 되어 있는데 이게 몇 급 호텔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특급호텔로 알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특급 특1급하고 2급이 있는데 특2급호텔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자세히 모르십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도형

이도형위원

제가 이 내용을 질의드리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토지조성을 하는데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간 거니까 관광호텔부분을 조금 더 전향적으로, NEATT호텔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아무래도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객실수가 부족한 것을 대비해서 NEATT에 관광호텔수를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논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송도에 호텔을 확보하는 문제는 사실은 다른 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1, A-2몰을 지금 롯데쇼핑에서 대규모 쇼핑몰을 개발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A-1, A-2몰에 호텔을 하나 짓는 것으로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여기 26페이지 사업개요에 보면 용도를 업무시설, 관광호텔 204실, 콘도 139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과 다른 내용입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것은 최초의 사업계획에서 업무시설과 관광호텔, 콘도 이렇게 했는데 콘도도 지금 현재로써는 분양이 불가능할, 지금 현재 관광진흥법이 개정이 되어서 5구좌가 되어야만 1개의 콘도를 분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분양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도형

이도형위원

관광호텔도 마찬가지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관광호텔은 거기 중간에 어중간하게 호텔이 들어가 있는데 관광호텔에는 컨퍼런스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설 또 예식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구조물의 특성이 그런 시설을 넣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객실도 몇 개 안 나와서 이것을 용도변경을 다른 방식으로 하는 방법도 같이 검토하면서 추가적으로 바로 여기에 붙어있는 A-1, A-2몰에 호텔 넣는 것을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아시아경기대회 객실수 부족으로 인해서 NEATT호텔에 객실수를 확보하겠다라고 지난번 예결위에서 업무보고를 하던데요. 사실 그간 우리 경제구역청 입장과 반대되는 희망사항에 불과한 내용이네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마 저희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도 호텔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이게 가능하느냐의 문제를 두고서 내부검토를 지금 사업자와 하고 있고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이쪽에 204실보다 훨씬 많은 수의 객실을 가진 호텔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 있죠. 자동차경주장에 대한 진행상황이 얼마 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협의되는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하고 지금 답변하신 NEATT호텔과 그리고 용도변경이 안 되면서 아까 타부지에 호텔을 건립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이타워 얘기가 나왔는데요. 작년에 산통 끝에 어차피 통과된 1,800억대 아이타워사업을 차질 없이 기왕 통과된 예산이니까 좀더 유엔 유치라든지 활동을 해서 최선을 다하셔서 명실상부한 I-Tower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달라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해 주셔서 겹치지 않는 부분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2003년에 경제자유구역이 지wjd 이후에, 이 지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해외 직접투자를 많이 받아서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인천을 국제도시로 만든다라는 대강의 취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신 자료 5페이지를 보면 2010년에 4억 9,000, 5억불 좀 안 되게 2010년도에 FDI가 유치 됐는데 이게 기존에 약정이 되어 있던 부분도 다 포함이 된 건가요. 아니면 신규로 2010년 들어서 다 체결이 된 건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신규로…….

준택

차준택위원

전부다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올해 혹시 추정하고 계시는 액수가 있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 투자유치가 케이스바이케이스가 되어서 참 추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계도 보시면 연도별로 굉장히 들쭉날쭉합니다. 어떤 트랜드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어쨌든 지금 추진하고 계신 부분들에 있어서는 기존에 추진했던 것보다는 좀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접근하고 계신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목표액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목표액은 얼마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한 8억달러 정도를, FDI 기준으로는 한 8억달러 정도를 내부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인천시의 재정뿐만 아니라 경제청에 거는 기대가 사실은 큽니다. 시에서도, 속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돈이 될 부분은 경제청밖에는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산업위 행정사무감사 부분, 33페이지 주요업무보고 자료 거기 보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건의사항이 산업위원회에서 있었던 같아요. 맞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지금 추진상황을 보면 어쨌든 개정의견을 경제청에서 제출하신 건가요? 지경부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것은 저희가 제출한 게 아니고 지경부 스스로…….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부입법으로 그런 규정을 하나, 지금 현재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특히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관련된 특별회계, 일반회계 간에 전출입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 때 지적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지경부에서 그런 개정안을 만들어서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시에서 의견 전달한 부분은 시 본청, 어쨌든 경제청 입장도 같은 건가요. 아니면 시 본청에서 의견 단서조항을 추가해 달라고 한 건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본청도 내고 경제청도 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경제법 개정안에 회계간 전출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고 대통령령으로 예외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외를 둘 때에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예외로 해 달라는 의견이 지금 지경부에 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향후 추진계획으로 개정 정립대상 명확화 추진하시고 전출대상사업 구체화 최소화를 추진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고 있는 건가요? 이 내용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시하고는 꾸준히 실무적으로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구상을 말씀드리면 아직 공론화 단계는 아니고 내부검토 단계인데 아까 우리 강병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경제자유구역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 전출이 대규모로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 때문에 인천시가 부실해졌다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 실제 팩트하고는 다른 내용이 많이 되고 있어서 그 이유를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일반회계로 주게 되면 일반회계의 전체 예산편성안에 그게 다 녹아들어가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서 조성된 자금이라는 게 전혀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법률검토를 좀 했습니다마는 일단 지금 현재 시에 도시환경정비와 관련된 기금이 있더라고요. 그 기금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도시재생기금이라는 기금을 하나 설치를 하고 저희가 일반회계로 특별회계에서 돈을 넘길 때는 기금전출용이라는 목적을 분명히 해서 그 돈을 기금에 들어가게 하게 되면 경제자유구역 사업과 관련된 오해도 좀 풀 수가 있고 또 저희 경제자유구역에서 조성된 자금이 도시의 재생이라든지 도시의 발전에 특수목적적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내부검토가 끝나면 이 문제를 시와 협의해서 풀어가는 방법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잘 들었고 지금 말씀하신 내부적으로 검토하시는 안에 대해서 저희가 앞서 도시계획국에서 지적된 문제 그리고 강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송도로 돈이 들어가기만 하고 나오지는 않아서 지금 구도심권이 어려워졌고 인천재정이 어려워졌다라는 오해의 소지를 풀고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하는데 상당히 유효한 방법이라고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뿐만 아니라 여기 시 재정을 고민하는 다른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일 것 같아요. 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기금 전용, 전출해서 그 목적으로 쓰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적극 추진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SPC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 나중에 자료는 세부적인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일단 송도 국제화 복합단지 조성하는 사업이 올해 완료되는 건가요, 계획상?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직 좀 더 남았거든요. 병원건립 문제도 있고 일단 올해는 학생들의 일부가, 학교가 개교를 합니다. 학과가 일부 들어와서.

준택

차준택위원

오늘 주신 자료 20페이지 보면 연대 국제화복합단지 및 북측 유수지 조성공사, 올해 9월까지로 돼 있잖아요. 이 사업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것 외에 추가로 다른 사업이 더 필요하다는 건가요? SPC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차장

오홍식 그것은 차 위원님, 연세대 위쪽에 도로 놓고 기반시설 공사를 하는 거고요. 캠퍼스 건립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 부분은 그 SPC에서 계속 담당해서 하는 거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계속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도 글로벌대학 캠퍼스 조성사업, 그게 지금 예산 보면 올해 일단 9월에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캠퍼스에서 일단 개교를 하게 되는 건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일단 9월에 미국 주립대 스토니브룩에서 대학원을 개교하는 걸로 지금 교과부에 설립승인 신청이 돼서 진행 중에 있고 그건 아마 저희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금년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1단계 공사가 지금 계획 보면 올해 다 끝나야 되는 걸로 돼 있죠, 현재 공정률이 작년 말 63%인데 예산 부분을 보면 1단계에 총 5,000억 정도 드는데 328억 정도는 내년도 예산으로 넘어가 있는데 그 부분은 그 정도 액수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건가요?

차장

오홍식 그 부분은 1단계 공사 중에서도 1공구, 2공구, 3공구로 나눠지는데요. 현재 건립되고 있는 규모가 학생 2,000명 정도 수준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추이하고 맞춰가면서 공기조정이 필요하다 지금 저희가 보고 있고 그런 부분은 현재 지식경제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지금 1단계가 3공구까지 있는 거고 1ㆍ2공구 준공하는 것은 올해 8월이면 가능한 거고요,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고요?

차장

오홍식 네.

준택

차준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제 질문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짧게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정정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경제구역청장님하고 질의 중에 다소 흥분한 나머지 수치를 조금 헷갈렸습니다. 당초 전임시장 때 400만으로 주장을 했었고 국토해양부에서 340만 그리고 아까 우리 기획조정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70만으로 2025도시기본계획에 돼 있습니다.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구역청 간부 공무원들을 비롯해서 기획조정본부장님께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370만이 맞는 겁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네, 지금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웃음소리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사실 관계가 중요하니까요.

도형

이도형위원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조정본부장님 말씀하신 370만인데 제가 340만으로 주장한 것에 대해서 거듭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340이든 370이든 뻥튀기 돼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동일합니다. 사실 그 문제가 우리 건교위 도시계획국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되고 예산이 확보돼서 도시계획 인구가 조정된다면 그에 맞춰서 청장님께서 탄력적으로 인구조성계획, 사업 이런 것들을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앞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내용으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올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몰라서 그러는데요.

「7,200억」하는 이 있음

2011년도가 7,200억입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작년엔 얼마나 됐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작년에는 9,200억 가까이 됐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많이 줄었네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많이 줄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토지매각이 원활하게 잘 이뤄지지 않고 토지가 매각이 잘 안 되면 싸게 팔면 되는데 관련규정상 싸게 팔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점점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서 예산규모를 좀 적게 잡았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자유경제청 자산보유액이 얼마 정도됩니까? 수치로 말하기 어렵습니까? 2010년도 말 정도요.

차장

오홍식 그건 별도 자료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자산하고 부채하고 손익관계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

오홍식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질의가 안 된다는 소리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에 세 가지 목적을 갖고 사업을 펼친다고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개발의 목적, 유치의 목적, 관리의 목적을 갖고 계신다고 했는데 송도는 지금 몇 프로 정도 개발을 했고 몇 프로 정도 유치가 됐는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현재 통계적으로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25% 정도 개발이 완료됐다 이렇게 얘기…….

용범

이용범위원

송도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유치는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유치는 한 20% 남짓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 목표액이 얼마였는지 모르겠는데 목표액이 지금 상황으로 보면 굉장히 비현실적인 목표로 보이네요.

용범

이용범위원

송도가 전체 지금 많은 개발이 됐는데 25%뿐이 개발이 안 됐군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개발, 아마 총 사업비 기준으로 보면 한 25% 된 걸로.

용범

이용범위원

영종은 그러면 더욱 수치가 낮겠네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훨씬 낮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몇 프로 정도됩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영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목표수치와 현재 진행율에 대해서……, 영종에 대해서는 지금 통계를 사실 안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청장님 자유경제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송도하고 영종하고 주로 청라쪽 세 군데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세 군데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그게 보고가 여태까지 안 됐습니까? 업무보고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앞으로 좀 개발을 해야 될 업무 같습니다. 영종과 청라는 아무래도 저희가 직접 개발하는 데가 아니어서 그런 통계들이 잘 정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자료 정리되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따져 가지고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용범

이용범위원

송도랜드마크가 지금 몇 층으로 구상돼 있습니까, 그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현재 계획상.

용범

이용범위원

거기가 사업성은 어떻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분석을 거쳐서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51층 짓는 것은.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예산상으로는 사업비가 18조 8,700억의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던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우리 청장님은 경제적으로나 사업성으로 봤을 때 기대효과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것을 지금 짓기도 불가능하고 또 짓는 것이 별로 바람직스럽지도 않다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여러 가지 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다음에는 이것 자료 보고 할 때 거기는 사업성이 없는 걸로 보고를 해 주셔야겠네요, 차후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데 기존에 SPC와 협약을 맺은 것이 있어서 저희가 법률적으로는 유효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아까 조금 전에 청장님 업무보고하시면서 약 2,000억 정도의 일반회계로 환수전환할 수 있도록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습니까? 연도별로 보면 어떻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작년의 경우 1,800억을 저희가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켜줬거든요. 일종의 돈을 그냥 무상으로 준 겁니다.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총 4,500억을 일반회계로 무상이전을 시켰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시로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손실도 많이 나오고 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는 현재까지는 손실은 없습니다. 캐쉬플로우상에 일부 기간에 따라서 과부족이 생기긴 하는데 회계상으로는 손실은 없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 설명드리겠습니다. 송도가 지금 25%가 개발됐고 유치가 20% 정도 됐다는데 외국인이 몇 건이나 유치된 상태입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외국인 투자는 상당한 숫자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외국기업이냐 아니냐 이런 개념으로 저희들은 보지를 않고 컨소시엄인데 외국에서 투자를 했느냐 외국자본이 들어왔느냐를 가지고 외투기업이라고 합니다. 외투기업이 지금 현재 한 50개 기업이 들어왔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현재 50개 기업이요. 같이 개발을 참여한다든가 그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기업들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다음에 영종하늘도시 원가조성 부분을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공개가 안 되고 있어서 공개를 하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특별하게 공개를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LH공사 일종의 기업의 영업비밀로 그쪽에서는 규정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우리 인천 영종하늘도시만 원가공개를 안 합니까, 다른 지역도 공개를 안 합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다 안 합니다. LH에서는 전체적으로 그걸 안 하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래서 우리가 요구해도 공개를 안 하고 있는 상태군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원가 자체는 공개가 돼 있는데 그 원가를 구성하는 세부내역을 사실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가에 적정성을 제가 판단하기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제가 추가로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의하면 지금까지 조성하는데 총 25% 정도 진행이 됐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대충 금액도 그렇게 따지면 되겠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금액 기준으로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래서 11조라고 계산을 잡으면 75%가 남았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추 계산했을 때 8조 3,000억 정도 앞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에 자료 9페이지, 10페이지에 보면 향후에 2011년도부터 향후에 분양될 수익이 각 공구별로 하단에 소계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1-3공구 같으면 7,150억 2-4공구하면 3,990억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걸 더해 보면 대충 7조 5,000억 정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8,000억 정도 잘못하면 마이너스되는 구조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이것 갖고는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이것 자체가 완전히 틀린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십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여러 가지 조금 가변성이 있는데요. 지금 6-8공구 같은 경우에는 토지조성비가 1조 5,000억인데 매각 비용은 1조 6,000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차이가 없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솔직히 매각금액이 과소책정이 됐다라는 판단을 하고 이 부분도 사업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합쳐진다면 적어도 손실은 일어나지 않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제가 또 궁금한 건 여태까지 판 토지와 앞으로 팔 토지와의 단가가 많이 차이 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1-3공구 보면 제곱미터당 팔은 것은 32만 9,000원 정도 팔았고요. 앞으로 팔 것은 201만 6,000원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6배 내지 7배 정도 더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2-4공구 같으면 매각한 것이 제곱미터당 50만원 팔 것이 140만원, 한 세배 정도. 거기 그렇게 자료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11공구는 아까도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100만원 정도 그래서 여타 토지에 비하면 1.5배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과거 부동산 시장이 한참 괜찮을 때도 이렇게 조성원가로 매각하면서 단가수입이 적었는데 향후에 이렇게 단가수입을, 1-3공구 같으면 평당 한 700만원 정도되는데 매각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이 자료는 토지 용도별로 토지가격은 다 다른데 그 용도를 전체로 통계를 이렇게 잡다 보니까 평균개념인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러고 보면 제곱미터당 단가를 따지는 거니까 알짜배기만 뒤로 밀렸다 이런 개념인데 우리 아주 존경하는 강병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다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입니다. 뭐냐면 경제자유구역청이 처음 생기면서 시드머니가 시작돼서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거기 돈이 들어오는 것 나가는 것 이것이 지금 일목요연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게 일목요연하지 못하니까 막연한 현상만 보고 혹자는 이것 구도심에 돈이 다 빠져나가는 것 아니냐 또 혹자는, 비판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저것 혹시 적자가 되는 것 아니냐, 자체적으로. 이런 우려의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이번 기회에 재정특위가 원활히 되는 면도 중요하니까 한 번 전체를 한 번 정리하셔서 돈 입출입 관계를 전부 다 리스트업을 해 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것은 자료로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입, 전출금에 대해서도 제가 좀 짚고 싶은데 지금 전출된 것이 일반회계로 전출된 것이 지난번에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1조 1,800억 정도 돼 있고 잉여금으로 돼 있는 게 3,300억 정도 해서 제출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도시철도 1호선 송도국제도시 연장선, 송도 해안도로 인천세계도시축전 그 다음에 도특회계 관련 기반시설, 그 다음에 송도 지산단지 진입도로 인천대교 시설기반공사, 인천대교 주경간폭 확장이런 부분은 사실 회계만 일반회계로 전출이 됐던 것이지 송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만들 필요도 없었던 것인데 송도가 존재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비용이 아니냐 그래서 객관적인 이런 일반회계 전출만 가지고 송도에서 그 동안 벌어둔 잉여돈이 넘어왔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일반회계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전입된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무려 1조 1,860억 정도 되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충 봐서 따져보면 경제청에 있는 인건비, 경상사업비 말하는 거죠. 인건비나 원리금 상환 이런 것들은 일반회계에서 지금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약 1,570억 정도 그 다음에 북측유수지, 남측유수지 진입도로 이게 한 1,600억 영종 순환도로 이런 게 따져보면 이게 좀 엄밀하게 따지긴 애매한데 일방적으로 도특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돈을 1조 2,000억을 전입시켰다 이렇게 납부를 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사실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한 두 가지 정도로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지금까지 돈의 전출입 관계를 한번 전담직원을 맡겨서 쭉 한번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 경제청이라고 하는 체제에서 쓴 돈 나간 돈 그 동안 사업비 이런 것을 해서 현금 플로우에 맞춰서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들어갈 시설비에 대한 부분 예측과 그 다음에 앞으로 매각했을 때 들어올 수입 이런 것을 정확히 연도별로 캐쉬플로우를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성금 받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업체로부터. 토지는 넘겨주지 않았는데 미리 돈은 받아버린.

차장

오홍식 원래 계약금 걸고 중도금 넣고 잔금이 들어와야 토지가 이전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성금 성격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전까진.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리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경제청 입장에서 보면 당겨쓴 그런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이게보니까 회계가 좀 자산과 같이 맞물려서 전체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이게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돼 있고 이것이 전입, 전출 복잡하게 되다 보니까 현금 흐름에 대한 납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현금 출납개념으로 해서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향후에 매각수입과 그 다음에 지출되어온 내용 비교를 합리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돼야만 앞으로 6-8공구에 대해서 가져야 될 전략 그 다음에 11공구에 대해서 가져야 될 전략, 미개발 토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 확립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장님, 만들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자료 저희들이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네, 위원님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홍

조영홍위원

최근에 도시개발공사가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사항을 받았죠. 분식회계를 통해서 자산을 부풀리기를 해서 감자를 하라는 지적을 받은 것 같은데 시에서 우리 경제청에다가 지금 출자를 하라고 얘기 했었죠, 지난번에? 그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현재 그렇게 저희들한테 1조 2,000억 규모의 자산 일반회계 전출을 하고 그것을 도개공으로 출자를 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그것을 다 부담하게 되면 경제청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와중에 지금 현재 시본청에서의 검토가 조금 소강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경제청 자체 분석을 그러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도 더 이상 그 문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렇습니까? 실제 그러면 1조 2,000억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시로 넘겼을 경우에 경제청에 사업에 차질이 있지 않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사업을 할 수가 없죠. 앞으로 1조 8,000억 정도가 토지매각을 통해서 더 들어오고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1조 2,000억의 자산이 도개공의 자산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해지죠. 그런데 꼭 그런 차원에서보다는 좀, 그래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가 소강상태에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강병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I-Tower를 2012년까지 짓고 송도 컨벤시아 2단계 건립공사를 하시게 계획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앞으로 하게 되면 어쨌든 경제자유구역청 소유로 되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위탁을 주더라도 어쨌든 소유를 가지고 직접 운영하는 몇 안 되는 시설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현재 송도 컨벤시아 1차 단계로 끝나서 한 3년 정도됐는데 운영수지는 어떻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운영이 조금 적자입니다. 금년에.

차장

오홍식 한 5억 정도 적자.

강병수위원

누적적자가 5억입니까, 아니면 작년 한 해에?

차장

오홍식 작년 한 해요. 어떻게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심하지 않는 수지는 보이고 있습니다. 2단계를 지어서 보강하게 되면 수지는 맞출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운영은 관광공사에서 위탁 맡아서 하고 있으시죠? 컨벤시아 2단계에 아시안게임 미디어센터로 활용할 거라고 아시안게임지원본부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미디어센터로 활용하는 시설에 대한 투자비는 누가 내는 겁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저희가 일단 시비로, 시비가 투입이 되고 그 다음에 국고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컨벤시아 이 부분에 국고 지원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고유의 컨벤시아의 기능과 특별히 아시안게임 때 쓸 수 있는 미디어센터의 기능은, 차후에 계속 쓸 수 있으면 좋은데 아마 일부 철거를 불가피할 텐데요.

차장

오홍식 미디어센터 설치비용은 아시안게임 총괄예산 속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걸 어디다 할 거냐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청에서는 컨벤시아 2단계 전반적인 설계 및 시설공사비를 대시는 거고 그 중에서 미디어센터로 활용할 비용만큼은 아시안게임 지원본부에서 예산편성을 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강병수위원

그럼 I-Tower는 만약에 완공이 되면 운영수지를 맞추는데 얼마나 걸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가급적, 하여튼 조기에 맞춰야죠. 그래서 처음부터라도 하여튼 맞추기 위해서 애를 쓰겠습니다.

강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위원님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이종철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질의 과정 중에서 잘 들으셨겠지만 송도 문제는 단순히 송도문제만이 아니라 인천시 전체의 재정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여러 공무원 여러분들의 어깨가 더 무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경제자유구역청이 잘못되면 인천의 재정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파탄이 날 상황에 있고요. 더군다나 도개공에 어떠한 부실자본 납입에 대한 보충을 하는 데 있어서도 과연 경제청이 떠맡아야 하는가 이런 논란도 많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 대부분 다 밀실에서 이뤄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체할 수 없는 현재의 상황에 도달했는데 앞으로 우리 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행정으로 인해서 더 많은 우려가 시민들에게 지워지지 않을 그런 바람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교통공사의 업무보고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4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인천교통공사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4항 인천교통공사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참석하신 박규홍 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정확한 업무보고는 물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해서 주요업무보고는 재정문제와 관련된 부분에 집중해서 간략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규홍 사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박규홍인천교통공사사장

일단 인사말씀부터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인천교통공사 사장 박규홍입니다. 먼저 우리 인천교통공사가 시민을 위한 교통전문 공기업으로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항상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이성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인천교통공사 임직원 일동은 이러한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를 바탕으로 280만 인천시민들이 요구하는 변화하는 공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취임 이후 그간 공기업의 문제점으로 제기된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여 경쟁력 있는 우수공기업으로 재도약할 기반을 마련하고 특히 세간의 가장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는 월미은하레일을 시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재검토하여 시민에게 항구적으로 이득이 되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취임 이후 현안 과제를 파악하고 개선하는데 다소 짧은 기간이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좋으신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민의 목소리임을 깨닫고 이를 적극 수용하여 개선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2011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규명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김명일 교통개발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월미은하레일 사업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인천교통공사주요업무보고서 (보고중단)

부록에 실음

성만

이성만위원장

사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단 저희들이 중점을 둔 게 월미은하모노레일이니까 그것에 집중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홍

박규홍인천교통공사사장

그럼 7페이지 월미은하레일 사업추진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이상으로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박규홍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사전에 하셔도 되고 또는 질의 중간에 필요에 따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우리 시의 재정건전화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써 질의 의견을 표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위원

지금 교통공사의 부채금액이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규홍

박규홍인천교통공사사장

총 부채는 1,650억입니다.

강병수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의 부채가 있는데 부채가 발생한 원인이 어디에 있고 해마다 어느 정도 부채규모가 누적되어 왔던 겁니까?

규홍

박규홍인천교통공사사장

저희가 여기서 얘기하는 부채라고 하는 것은 임대보증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세계를 중심으로 해서 또 터미널 내에 여러 상점들이 있습니다. 또 터미널을 이용하고 있는 운수사들이 있고요. 이런 데서 저희한테 임대보증금으로 내고 있는 것이 임대보증금이니까 언젠가는 돌려줘야 될 돈인데 그 돈을 쓰면 그게 실질적인 부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그러한 비용들이 임대보증으로 갖고 있는 거니까 부채라고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거기서 쓰고 있는 돈은 월미은하모노레일에 들어간 돈만이 지금 실질적인 저희가 부채로 감당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보증금으로 받아서 부채이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산으로 적립되어서 가지고 있어야 될 돈의 상당 부분이 월미은하모노레일에 투자된 부분이란 말씀이시죠?

규홍

박규홍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게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규홍

박규홍인천교통공사사장

지금 853억원이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럼 나머지 1,580억원에서 853억원을 뺀 금액은 보전돼 있는 겁니까?

규홍

박규홍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사내에 유보돼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사내에 유보돼 있습니까?

규홍

박규홍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강병수위원

여기 매년 부채상환을 위해서 100억 규모를 적립한다고 하셔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현재 1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적립할 수 있는 사업수익이 발생합니까?

규홍

박규홍인천교통공사사장

실질적으로 제가 작년 11월 취임해서 모노레일이 언제 해결될지 모르고 또한 이것이 나중에 추가비용이 더 들어갈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또 이런 부채가 가져오는 것으로 인해서 회사의 재정이, 이자수입이 1년에 30억이 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것을 부채로 보면 그러면 1년에 50억에서 100억을 어떻게든 우리가 비용절감을 해서라도 이것을 사내 유보를 해서 해마다 우리가 이것을 갚는다는 기분으로 운영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작년도 12월에 저희가 50억원을 일단 적립을 했습니다, 비용을 절감하고 해서. 그래서 올해도 최대한도로 비용절감을 통해서 하여튼 목표는 10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올해 세입ㆍ세출예산에 보면 이월예산자금이 170억으로 나와 있는데 그 170억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규홍

박규홍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이미 투입돼서 우리 건교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월미은하레일에 투입된 배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만 저희는 재정건전화특별위원회입니다. 현재 인천시 부채가 10조원에 가깝게 이르게 되는 원인진단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앞으로 벌어질 사업을 통해서 재정이 더 악화될 것이냐 아니면 여러 가지 힘들이 모여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를 저희가 의논하고 판단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장님이 보실 때는 우리 교통공사가 추가적으로 인천시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내지는 재정건전화를 할 수 있는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 공사라고 보여지십니까, 아니면 좀 더 예산지원이 필요한 조직이라고 보여지십니까?

규홍

박규홍인천교통공사사장

저는 우리 스스로가 재정자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시에 어떤 도움을 받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회사를 유지하고 도리어 어떻게든 저축을 하고 그리고 비용절감을 통해서 우리가 시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이런 쪽에서 계속 우리 직원들하고 그렇게 마음을 합쳐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런데 실제로 예산서에 보면 그것은 새로 오신 분의 의욕치이시기도 하지만 2010년도의 결산자료는 아닌 것 같은데 이월예산자금이 제로로 나와 있는데 2011년도에 170억이나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셨거든요. 실질적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 2010년도 예산액에는 제로로 반영돼 있던 이월예산자금이 과연 2011년도에 물론 내부적으로 노력을 하시겠습니다만 170억까지 이월할 수 있는 자금이 확보될 것이냐라고 하는 건 현실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규홍

박규홍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규홍

박규홍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렇습니까?

규홍

박규홍인천교통공사사장

올해 상반기에 사업이 끝납니다만 저희가 그 옆에 주차장하고 시설을 좀 하고 있어요. 거기에…….

강병수위원

터미널 옆에요?

규홍

박규홍인천교통공사사장

네, 3월 말이면 완공이 됩니다. 그런 지출 부분이 계속 발생해 왔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올해는 커다란 사업이 시작돼 있거나 계획돼 있는 것이 현재로써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자금을 남겨서 이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월미은하레일을 만약에 철거하게 될 경우에 추가적인 자금지출이 없어야 하고 아니면 더 좋은 것은 추가적인 자금수입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 예측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규홍

박규홍인천교통공사사장

지금 철거에 대한 것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강병수위원

만약에 철거를 전제로 했을 때?

규홍

박규홍인천교통공사사장

철거를 전제로 한다면 비용이 누구한테서 나와야 되느냐가 문제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하고 한신하고 어떤 얘기된 부분이 없어서 저희가 저희 돈으로 해야 될 그럴 의지도 없고요.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럼 만약의 경우에 추가적으로 철거비가 우리 교통공사의 비용으로 소요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규홍

박규홍인천교통공사사장

그렇게는 가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그건 의지이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법정 다툼이나 중재 과정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그리고 활용도 하지 않는다면 그 흉물스러운 것들을 도심 한복판에 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규홍

박규홍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강병수위원

그러면 누군가의 비용으로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게 한신에서 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맞는 얘기지만 만약의 경우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 추가적인 부담을 시행자가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규홍

박규홍인천교통공사사장

최종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면 저희가 해야 되지만 법적 공방으로 아마 가야 될 것 같아서, 법적으로 안 가면 쉽게 안 끝나니까 한 2년 이상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용부담으로 반영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결국은 그것이 교통공사의 부담이라면 결국 시의 부담일 수 있는 건데 같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만전을 기하시고 계시겠지만 한번 더 당부를 드리고 혹시 이것을 떼어다가 제3세계나 이런 데 일부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규홍

박규홍인천교통공사사장

은하레일이요?

강병수위원

네.

규홍

박규홍인천교통공사사장

글쎄요. 그 부분까지는 고민해 보지는 않았고요.

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위원님들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지금 업무보고 하신 것에 의하면 사업개시 여부 결정이 돼 있네요, 13페이지에. 그러면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전면 중단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사업개시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규홍

박규홍인천교통공사사장

지금 사업개시를 하고자 한다면, 지금 사업개시까지 가려면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하공전산학협력단에서 먼저 사고났던 부분의 문제를 보완하고 한다면 문제가 없느냐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2월 10일에 시민검증위원회가 출범해서 시민검증위원회에서 검증위원들이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다시 최종적인 검증을 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이 운행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면 사업개시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운행을 못 한다고 한다면 사업개시를 하고자 했던 의지가 거기서는 멈춰서야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사업개시라고 하는 것은 하여튼 그러한 최종적인 절차를 밟아서 사업개시 여부를 판단하고 또 사업개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기 위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런데 중단시켰을 때의 상황은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안전성이니까 안전성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중단됐지만 그것 외에는 적자가 계속 예상되는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이것이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었나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아서 중단되게 생겼는데 지금 다시 또 사업개시 여부 결정을 아까 말씀하신 안전성검증이나 이런 것만 나오면 다시 개시한다는 것은 사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규홍

박규홍인천교통공사사장

원래 이것이 사업개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준공검사가 나고 턴키방식으로 공사가 됐는데 턴키다 보니까 설계, 시공, 차량 모든 것을 한신공영이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준공검사까지 내서 하겠다고 시범운행을 하다가 두 번의 사고가 나는 바람에 멈춰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사고가 안 났다면 사업개시로 이어졌을 텐데 그러지 못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저희가 사업개시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키는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 완료된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짜 최종적으로 이 상태를 가지고 보완을 해서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업개시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또 판단해야 되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표현을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고 쓰고 있는 것이죠.

현환

신현환위원

추진되었다가 중단된, 만약에 해결된다면 우리가 중단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 이런 얘기로 해석을 하나요?

규홍

박규홍인천교통공사사장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을 못 하면 왜 못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나와줘야만이 아 이제 사업을 못 한다 또는 운행을 못 한다 사업추진을 멈추겠다 이 정확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에는 안전성 외에도 다른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중단된 사항에 대해서 전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신가요? 안전성 외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하기는 힘들다는 그런 얘기신가요.

규홍

박규홍인천교통공사사장

그렇죠. 현재로써는 안전성 외에는 저희가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미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확한 분석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번에 검증위원회도 안전성검증위원회가 있고 공공성검증위원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요예측이라든지 또 이것이 운행되면서 과연 어느 한 시점에서 손익분기점이 나올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검토돼서 2016년, 2017년이면, 작년부터 쭉 운행을 한다고 한다면 그 때부터는 손익분기점이 넘는다 어쩐다 이런 계산은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적자운행은 불가하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사업개시를 해서 시작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에 와서 그 기간이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르지만 지금 그것을 따질 개재는 저희로서는 입장이 못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면 자료제출하신 것 보면 손익분석결과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2017년부터 당기순이익이 발생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 면도 얼마큼의 신뢰가 될 수 있는지 좀 의문이 가고 결국은 여태까지 투자한 것과 이런 것을 중단하고 또 철거비용 이런 것을 다 감안했을 때 실질적으로 계속, 만약에 안전성만 확보된다면 그냥 가는 것이 낫다는 판단으로 지금 이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니면 정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울며 겨자 먹기로 우리가 가겠다고 하니까 엄청난 손실이 계속 예상되는 데도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지.

규홍

박규홍인천교통공사사장

그렇죠. 지금 현실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월미은하모노레일이 만들어질 때 이런 분석을 통해서 이런 것을 알면서도 하겠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때 사고도 나지 않았다면 아마 어떻게든 어떤 형태로든 운행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본다면 실질적으로 안전성의 문제가 없다면 이걸 운행을 못 할 그런 명분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전에 추진했던 것은 우리 사장님 취임 전이고…….

규홍

박규홍인천교통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사장님 취임 이후이기 때문에 사장님의 의지를 한번 듣고 싶어서 다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박규홍 인천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위원님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만전을 기하셔서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 훼손되지 않고 또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는 그런 운영이 재개되기를 기원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제3차 인천광역시의회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 제1일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일차 회의는 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관리실,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도시개발공사, 인천발전연구원, 환경녹지국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