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박원호 의원 발언
박원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35회 안동 시의회(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첫 회의입니다. 올해도 행복도시 안동 건설로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조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영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이번 인사로 산업건설위원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열과 성의를 다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럼 제135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 농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 농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원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농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통특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유경한유통특작과장
유통특작과장 유경한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산물 유통 및 농업 관련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35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안동 시 농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농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안동 시 농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조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영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농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 작업단의 권고사항으로써 현행 농산물직판장 위탁운영시 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기준 절차 방법 등 일부 모호한 조항을 일부 삭제하고 새로이 신설하여 향후 위탁자 선정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 체결 등 농산물직판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특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동 시 농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과장님 처음 설치할 때 언제 이 조례안을 만들었죠?
경한
유경한유통특작과장
1998년도입니다.
김은한위원
13년 되었네 그죠. 보니까 처음 만들 때 잘못 만들었다 모호하게 그죠.
경한
유경한유통특작과장
우리가 하니까 안동 시민한테 주기 위한 방법으로 못을 박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야기가.
김은한위원
개정하기 전에 내용을 보니까 그때 만들 때 특정 개인에게 주기 위해서 만들었는 것 같고 그동안 13년 동안 방치해 놓은 것을 이제 바꾸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바꿈으로 인해서 종래에 하던 방식하고 개정했을 때 하고 현격한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경한
유경한유통특작과장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선정 범위가 더 좋고 사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일부 약간의 특정인에게 줄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김은한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위원
과장님 안동 에 농산물공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키포인트가 맞춰줬죠?
경한
유경한유통특작과장
아닙니다. 서울에 서초직판장입니다.
김한규위원
서울에 있는 것을 기준에 맞춘 겁니까?
경한
유경한유통특작과장
예, 풍산에 있는 것은 별개입니다.
김한규위원
그러면 그것은 굳이 이렇게 개정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 사람들이 거기가서 파는 것이.
경한
유경한유통특작과장
처음에 하실 때 사실은 안동 시에서 하니까 안동 시민이나 연고가 있는 분을 하기 위한 그때 조금 그런게 있었는데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나 도 규제개혁위원회나 법무담당관실에서 자꾸 권고사항이 들어옵니다. 너무 이것은 요즘 시대에 맞지 않다, 일방적으로 안동 시에 둬서는 안 된다고 상당한 전화를 받았지만, 나중에 권고사항이 자꾸 기획실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굳이 권고사항은 안 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권고니까. 왜 염려되는가 하면 사실 서울 직판장에 장사하는 분들이나 유통업자들이 그것을 맡아서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사실 우리 지역에 농산물을 판매하고자 직판장이 운영이 된 것은 사실이잖습니까? 그런데 과연 거기서 누가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타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팔수도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출연했는 자금으로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타 지역의 농산물이 거기서 판매되는데는 제재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게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한
유경한유통특작과장
제4조 제2항 새로 하는데 보면 안동 시 관내라고 넣어놓았습니다. 관내농업인 단체나 비영리단체, 봤을 때 그래도 우리 관내에 있는 분을 선정하기가 더 유리합니다.
김한규위원
그러니까 서울에서 파는데 과연 누가 어떤 사람이 거기 가서 이것 안동 거다, 아니면 청송거다, 의성 것을 구분을 누가 지어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는 겁니다.
경한
유경한유통특작과장
그것은 매 분기보고를 받습니다. 안동 농산물 같으면 지난번 같으면 새한축산에 소를 도축해 간 근거자료가 있고 우리 김치 같으면 풍산김치, 와룡 잡곡 이렇게 갑니다. 안동 관내에 있는 것은 우리 것을 해 주고 없는 것은 타 시도나 일반 것을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전부 다 점검이 되고 자료 제출이 됩니다.
김한규위원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뒤에 업자가 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에 우리 안동 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서 농산물을 판매할 적에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담당 직원들이 수시로 그 자료를 뽑든지 어떻게 하든지 단속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특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농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시 농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35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본회의장에서 계속된 2011년도 집행부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 및 상임위원회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유통특작과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