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3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지역개발국장 장복학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우리 지역개발국 업무추진에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국 소속 직원들은 지역개발사업들을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2011년도 지역개발국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님 업무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셨다가 속개 시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고맙습니다. 지역개발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시 전체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내부분은 10여년 전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을 계획해서 2012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농촌마을개발사업이나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등등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로정비부터해서 농촌가로정비까지 등등 많이 있는데 오히려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시내지역에 도시주거환경사업이 빠진 곳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추가적으로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농촌마을종합정비사업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행안부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고 농촌마을정비사업은 농림부에서 한다는 것을 사전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가지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일차적으로 마치고 난 뒤에 2단계 사업을 할 시기에 저희들이 신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 1단계 사업이 완공되고 난 뒤에 2단계 사업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2단계 사업을 계획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사업은 언제부터 하시는지 혹시나 알고 있습니까?

현재 정확하게 나오는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출장을 가거나하면 일차적으로 하고 이차적으로 행안부에서 사업을 계획 수립해서 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이차적인...

제가 집행부서에 지지난해부터 수차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담당직원은 저희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이 정책을 계속 연장해서 시행할지 안할지에 대해서 미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도로 요청을 하고 도에서 중앙정부로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2012년에 사업이 끝나면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해서 할 것 같으면 준비하는데만 해도 몇 년이 걸리고 해서 우리 영천에 언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 요청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주체가 다르다고 해서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다르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농촌뿐만아니라 시내지역도 영천은 도농, 농도복합도시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느 것이 먼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된데에 대해서는 거의 국비로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촌마을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시비 부분이 상당부분 들어갑니다. 도비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했을때 우리 시내에 도시계획도로 장기미시설된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 집행부가 조금은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로 지정되었다가 지나간 곳이 서부동, 중앙동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주셔야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염려해두시고 시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염매시장 부분은 한번 더 조속히 결론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계획이 있으면 염매시장 부근부터 제일먼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낙온 의원님 205쪽, 농어촌도로사업, 224쪽 신녕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시겠습니다.

의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205쪽에 먼저 농어촌도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어촌도로사업을 하게 되면 토지가 편입되면 보상이 되지요?

예,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에 동료의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아직 시정이 안되는 관계로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70년대 새마을사업에 편입된 도로가 아마 읍면마다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원성이 뭐냐면 도로에 편입된 일부는 세금이 나가지 않는데 아직까지 보면 도로에 편입이 되었는데를 불구하고 그것이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인 사유지로 해서 세금이 나온다고 해요. 이런 부분은 개인 사유지를 마을에 도로를 넓히는데 희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개인 사유지로 인해서 세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시에서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게 맞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70년대 사실상 보면 새마을사업을 할 적에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가 기부채납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낙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절차가 아직 덜되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도로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개인 사유지로 있으면 도로를 개설할때 기 도로에 들어갔더라도 보상은 다줍니다. 보상을 안주면서 현재 도로로 편입되어 있고 세금이 나온다는 말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받아서 영천시로 이전 등기토록 하겠습니다. 또 일부 사람들은 보면 요즘 지가가 오르다보니까 놔두면 보상을 받기 때문에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은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기부채납에 동의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영천시로 이전 등기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희사했는 부분까지 세금까지 손해를 봐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조속히 시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4쪽 신녕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지금현재 빠진 곳이 아마 화산지역이지요? 화산에 올해까지 정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문제되는 곳이 국장님, 아시죠? 어느 지역이 한군데가 빠져있다는 것.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영천에서 올라가고, 신녕에서 내려왔는데 현재 화산구간 용평지구가 빠져있습니다. 그것은 올해 계획서상에는 마무리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에서 아예 빠진데가 한 동네 있어요. 그 동네가 어디냐면 화산 석촌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여름에 강우가 안많았는데 비가 제일 많이 오는날 돌아보니까 강가에 있는 집들이 마당에 물이 들어와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천정비사업을 하기 전에는 유속이 완만합니다.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천정비사업을 마치게 되면 문제는, 유속이 상당히 빨라집니다. 부딪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때 석촌 같은 동네는 그 지구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아마 동네가 크게 물난리를 한번 겪을겁니다. 여기 해당되는 재난치수과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곳이 빠지게 되었는지, 빠지게 되어있으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요청을 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같이 편입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작년에도 그랬고 몇 번 요청을 했습니다. 아마 올해 여름에 만약에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이 동네에서 물난리를 크게 겪을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문제가 되는 소지가 있으니까 관계 되시는 분들은 가셔서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보면 분명히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실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굳이 안하겠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도에 건의를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유속이 돌아가는 부분인데 강쪽에 있는 집이 몇 집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여름에 비가 크게 안많았는데도 강쪽에 있는 집이 마당에 물이 찼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유속이 빨라질 경우에는 그 동네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정도이니까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해 있습니다. 다른 구간은 다하면서 왜 필요한 이 구간만큼은 빠져있는지 이해를 못하겠다하면서 상당히 민원이 많으니까 현장에 가시면 내용을 충분히 아실겁니다.

용평교까지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용평교에서부터는 우리시가 하고 있는데 현재 마무리 단계에서 만약 부산청에서 사업을 못하겠다 하면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방하천은 경상북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수해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낙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식 의원님 206쪽 가로및보안등 유지관리, 240쪽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계획, 247쪽 영천IC가로등 교체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시겠습니다.

국장님, 보안등, 방범등은 차이가 있습니까?

엄격하게 따지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제가 세 번째 질의를 합니다. 보안등에 대해서. 저번에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방범등 하나에 몇 룩스에 어떻게 한다는 것은 기술적인 것은 모르겠는데 현재 LED로 시행하실 겁니까?

LED 말입니까?

예.

그것은 사업시행 할 때 해당부서에서 나름대로 룩스 검토해서 선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는요, 방범등, 보안등이라고 통합해서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우리 영천시민들을 위한 방범등 내지 보안등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할 때 그 당시에 윤상기 과장님 계실 때 50억 내지, 60억 전기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국에 3개업체해서 했다 이 말입니다. 맞지요? 연간 8억원 정도 절약한다고 하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전기세를 절약하게 되면 전기 안켜면 됩니다. 전기 안키면 절약 다되지요. 그러나 켜면서 절약하면서 시민을 위하는 그런 복지정책이 우리의 할 일 아닙니까? 집행부나 저희들이나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 방범등이요 거의 보면 스판이 전주에서 50m내지 가까운 전주는 안세우고 거기서 안합니까? 그러면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국장님 한번 가보셨지요? 옛날에 호롱불에 가까운 거지, 말하자면 스탠드 역할, 책상에 글만 보는 스탠드 역할을 하는 그것 뿐인데, 희미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모퉁이라든지, 항상 위험이 도사리는 사각지대에 청소년 비행도 많은데 그런데 주로 방범등내지 보안등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이 기종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지금도요, LID 책 보는 그런 등하고 똑같은 그런 종류라도 사방을 비추는 기술이 아주 핵심적으로 개발되어서 엄청나게 좋은 것이 많이 나옵니다. 국장님, 아시죠? 그래서 기종을 바꾸어서 최소한 50m 스판 달았을때 형태라도 보일수 있는 기종으로 바꿔야 됩니다. 국장님, 734등 5,000만원 예산 해놨는데 그 LID등은 안쓰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야간에 한번 나가보셨지요? 공감하시겠지요? 안밝다는 자체는. 바로 밑에만 보이고.

비교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절약하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신제품이 엄청나게 나와 있습니다. 다소 전기세가 조금 더 들더라도 사방이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런 등을 해주시고, 특히 모퉁이는 전기세가 조금 더 들더라도 환히 비치는 것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46쪽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국장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음식물쓰레기가 거점장소에 해서 새벽에 싣고 가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저번에 상임위에서도 팀장이 보고하기를 그렇게 되면 상당히 물량도 줄이고 자기 돈을 덜 내기 위해서 쓰레기를 줄인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위원장님도 말씀했다시피 개인적으로 음식물 짤순이 짜주면요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도 사용해봤어요. 그러면 거점장소에 음식물이 넘치고 또 몰지각한 시민들은 봉지도 덮어놓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희들도 봅니다. 현재 주민설명회나 간담회등 대대적으로 홍보한다고 하는데 이거요, 봇물같이 터집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경북도내 23개시군중에 7군데인지 8군데인지 기억은 잘 안납니다만 시행한다고 하는데, 종량제 하면요 엄청나게 시민들의 부담원칙을 갖고 대들겁니다. 국장님 자신 있습니까? 설명한번 해보세요.

원칙적으로는 종량제로 가는게 맞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현재 종량제로 안하다보니까 배출량이 많고, 또 책임의식이 없습니다. 방금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번 겪을 것은 겪어야 되는게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안착을 시키느냐가 관건인데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들이 고민을 해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집단민원도 다 불사하고 하시겠다는 것은 정말 좋은 취지인데 하여튼 그 기기를 가정에 보급하는 사안도 염두 해두시고 심사숙고해서 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247쪽 가로수 식재는 수종이 루브라참나무가 어떤 수종입니까? 가로수 식재 수종이 맞습니까?

루브라참나무 이것도 사실상 고급나무입니다. 영천IC 들어오는 관문이라서 그 당시 상당히 좋은 나무를 심었는데 저희들이 가서 객관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나무를 심는데는 복토를 해서 좋은 흙을 넣어야 되는데 파보니까 도로 성토하는 암반층이 거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무가 생육을 할려면 밑에서 생육할 흙이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개체를 할려고 계획을 잡았고, 계획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나무를 심는데는 복토를 해서 심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착근하기 까지는 많은 활착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줘야 하는데 공사감독을 잘못했는게 표나잖아요. 그렇지요? 깊이라든지 넓이라든지. 보통 참나무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활엽수 자체가 틀립니까?

예, 나뭇잎이 싱싱하면서 푸르면서 잎이 큽니다. 지금 현재 IC에서 들어오는데는 원칙적으로 클려고 하면 상당히 생육이 좋고 울창해야 되는데 보면 꼬질꼬질하니 대추나무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루브라참나무를 보고 인터넷에 보니까 원나무 수종은 상당히 고급나무로 되어 있고 보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상으로는 아주 좋은 것만 화면에 담기도 하는데 그것보다는 우리지역에 맞는 가로수를 식재해야 되고 산림녹지과 상임위 할 때도 청통으로 가봤는데 이거요, 관리감독이 너무 허술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수종이고 하더라도 활착할 수 있는 공간이나 깊이를 잘못 했을때는 생육에 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팝나무나 은행나무가 가로수로 좋이 않습니까? 관리하기도 좋고 생육도 강하고.

제일 생육에 강한 것은 느티나무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영천IC에서 작산삼거리까지 오는데는 루브라참나무를 빼내고 느티나무를 넣습니다. 요번에. 느티나무를 넣고 루브라참나무는 토질이 좋은데로 옮길려고 합니다.

지금 옮기면 몇 % 생육할 수 있습니까?

거의 90%이상은 살릴 수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보현산 시유지에 도로공사 할 때 좋은 나무 나오면 굴착을 해서 식재를 했다가 다시 이식한다는 사업도 있는데 사실 그런 사업하면 식재해서 발취한다, 그다음에 운반한다, 그 식재도 온다면 그 비용도 만만찮은데 나무 수종이 안비싼 것은 그렇게 하면 이중부담이 들어간다고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하여튼 이거요 관문이라고 생각한다면 국장님, 영천시 토질, 기후, 병충해 잘맞는 생육 잘되는 것을 심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경북대학교 이재하 교수님하고 같이 앉아서 느티나무로 최종적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 나무는 토질이 좋은데로 생육하기 좋은데로 옮겨서 시범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루브라참나무를 봤기 때문에 대추나무 오갈병 걸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 유념을 하셔서 이왕 하시려면 싱싱한 것으로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락 의원님, 179쪽 대중교통체계 확립, 199쪽 운주산승마자연휴양림 보완 사업, 239쪽에서 244쪽 자전거도로사업, 영천댐 자건거도로사업조성, 260쪽 금호강 고사음악분수에 관하여 질의하시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5쪽 4대강 살리기 사업부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1번에 금호강 생태하천 조성이라고 해놨습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어떤 것이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까?

예, 금호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내용그대로 보면 자연그대로 하천을 하면서 친환경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생태하천입니다.

국장님 보시기에 자연그대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사실적으로 말씀해보십시오.

생태하천도 위치에 따라서 책대로 이야기 하신다고 하면 푸른물, 강, 숲 조성인데 실질적으로 시가지내에 있는 하천은 주민들의 편익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한의 그런 점이 있더라도 최대한의 생태하천으로 맞췄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김형락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분수, 수영장을 할때 영천시에서 스케이트장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생태하천 조성사업에서 영천시에서 민원이라든지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구체적인 것에 대한 실무적인 입장에서 영천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그대로 놔두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천시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처음에 부산청에서 계획을 했는 것 보다는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박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마늘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입장에서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변천을 시켰고, 수영장이라든지 그것은 사계절 계속 보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겨울철에 한 철만 시민들, 학생들 휴식공간, 운동시설을 만들어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철거를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고, 왜그러냐 하면 그 부분도 주민들이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고 저희들이 이야기한 부분이고, 고사분수는 여름철에 우리시로 봐서 아침에 조깅이라든지 저녁에 휴식공간을 할수 있는데는 다행이 고수부지밖에 없습니다. 너무 단순한 것 보다는 고사분수 음악을 만들어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했는 겁니다.

국장님, 민원을 많이 받을겁니다. 도로부분 없어진 부분부터 시작해서 조양각이나 지금 간접도로가 없어졌습니다. 주차장 시설이 확보 안되고 저희 완산동 같은 경우에는 마늘전이나 고추전, 여러 가지 기타 잡상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상인 구역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3월달까지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3월달 되어도 안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대충 예상하시는 공사가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시가지내 급한 부분은 6월말까지 보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는 시가지내는 완공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당시에 3월이라고 했는 것은 어디서 이야기가 나왔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월말까지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들 추진은 6월말까지는 마늘전이라든지 시가지 부분은 일차적으로 완공하는 것으로 부산청과 최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에 대한 것은 질의를 마치고, 다음 160쪽입니다. 채신동 일반공업지역 변경입니다. 채신동 일반공업지역이 원래 경제자유특구지역 아닙니까?

원래는 일반산업단지로 추진을 하다가 경제자유특구지역으로 이중으로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당초에 채신1,2공단이 농공단지고 개발이 안되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처음에 묶을때 경제자유구역으로 전체를 오버랩 시켰기 때문에 산업단지도 채신1,2공단을 포함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공단은 제척을 해야 될 문제가 생겨서 LH공사에서 기존 공단을 포함해서는 사업추진 하기는 어렵다고 해서 기존 채신1,2공단은 제척을 시켰고 시키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해제를 해서 일반공단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경제자유구역이 됨으로해서 경제자유구역 해제가 안되면 일반산업단지 역할을 못해 냅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에서 채신1,2공단을 제척하기 위해서 현재 변경코자 합니다.

경제자유특구지역으로 할때는 경제자유특구지역보다 일반공업지역이 우리 국비에 지원이 100%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지구는 일반산업단지와 경제자유특구지역으로 같이 겸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도변경되면 더 좋은겁니까, 나쁜겁니까?

이 변경은 일반 기존의 본촌공단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변경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중’ 같은 경우는 옆에 토지가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에 포함이 됨으로해서 건축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존 공단에 입주자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럼 163쪽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내역이 있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이것은 경제자유특구지역이 오버랩 된 것입니까, 안된 것입니까?

오버랩 되어 있습니다. 오버랩 되어 있어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방금 박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국비부분을 100% 다 받았습니다. 단지내에 간선도로 즉 25m이상 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원래 일반산업단지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없는데 경제자유구역으로 오버랩 됨으로 해서 간선도로 부분에 대해서도 50% 국비를 받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61쪽 완산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폐지 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국장님, 현재 영천시에서 완산동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는지가 몇 년도입니까? 정식으로 보면 2001년도입니다. 2001년도에 사업계획을 해서 지금 2011년도입니다. 2001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10년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년 동안 국장님 아시다시피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재산활용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영천시 세수도 엄청나게 많은 손실을 가져왔다고 봅니다. 저는요. 왜, 많이 사고 팔아야 되는데 국장님 아시다시피 취득세, 등록세의 토지거래세가 없으면 사실 세수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했는데 이게 원위치 되느냐, 아니면 1종으로 하느냐, 이것가지고 여기 보시면 아직까지 대필지 소유자, 소필지 소유자라고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영천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 2005년 7월 18일날 계획 수립을 경상북도 고시199호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난 뒤에 경기가 안좋아서 현재까지 개발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필지 소유자들은 세금관계 때문에 자연녹지로 환원을 시켜달라, 소필지 소유자들은 자연녹지로 환원되면 앞으로 5년간 재지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환원을 시키기 보다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박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토지 개인 간의 거래나 모든 것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저희들이 변경을 할려고 주민들한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일반 주거지역으로 하시기 위해서 주민들 토지소유자들하고 소위 말하는 미팅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사전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저희들이 일부 세워놨습니다. 다시 묶는 것도 용역을 해야 되지만 풀 때도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환원시키면 자연녹지로 돌아가면 방금 말씀하시듯 상당 기간동안 권리행사도 못하고 피해도 많았지만 시가지내 일반주거지역에는 개별적으로 건축도 되고, 매매도 되니까 저희들이 설명회를 통해서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왜 완산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지금 조교동도 그렇고, 화룡동, 봉동, 여기 기타 지역도 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2001년도입니다. 10년 동안 국내경기가 그렇다시피 국장님 보시다시피 아무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천시 전반적으로 1종지구단위계획 해놨는데는 거의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시 환원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영천시민들의 재산피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영천시에서 빠른 대처를 해서 여기도 바로 일반지구단위 자연녹지지역 문제가 아니고 영천시에서 빨리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시켜놔도 대형아파트가 들어올적에 다시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됩니다. 조교, 화룡 지구도 1종지구단위계획으로 안하고 일반주거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재산상의 활용을 못할수 있는 그런 계획이 취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우 의원님 267쪽 영천~신경주 복선전철화 사업에 관하여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의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짧게 몇 가지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신경주 복선전철화 사업이 되면 구.철로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현재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안이 확실히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구.경부선철로 접도구역 축소되는 것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아직 그것까지는.

구.경부선철로에 접도구역이 있습니다. 접도구역이 축소가 됩니다.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처음 듣죠? 시중에 구.철로를 전부 이설을 하고 복선전철화가 되면 혹시 전부 걷어낸다는 얘기를 혹시 들었습니까? 걷어내고 철도청 땅을 전부 분양한다는 얘기. 혹시 시에서 아시나싶어서 여쭤봤는데, 그것을 시에서 한번 알아봐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이창식 의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완산동 가로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완산동 구.시가지 영천농협 앞으로 해서 영동교에서 영천역까지는 조도가 잘나옵니다. 가로등이. 그런데 구.시가지쪽에는 9시30분만 되면 불이 다꺼지고 사람도 없습니다. 조도가 하나도 안나옵니다. 어두워서 사람도 없지, 밤거리도 어둡지, 완전히 죽은 도시입니다. 지금 가로등 램프등이나 이것을 교체를 해서 조도를 높여줘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혹시 저녁에 국장님 시간이 되시면 9시 넘어서 완산동 구.시가지를 가보시고요, 영천에서 구시청로타리까지 혹시 국장님 가보신적 있습니까?

예, 거기는 수시로 다녀봅니다.

거기 인도블럭이 파손이 다되었습니다. 시청 뒤쪽에 작년 겨울에 인도블럭 설치하고 중앙동쪽에 아스콘 재포장 하던데 거기에 어르신들 다니면서 넘어지고 다치신 어르신들이 한 두 분이 아닙니다. 혹시 예산이 돌아가면 신속하게 건설과에서 한번 나가보시고 현장을 돌봐주십사하고 부탁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영천에서 신경주간 복선전철화사업은 현재 주민설명회까지 거친 상태니까 곧 나오면 다시 의원님 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천역에서 구시청로타리 완산오거리죠. 거기까지는 실질적으로 98년도에 인도블럭을 설치한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나가보고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토록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시가지쪽에 가로등 조도를 좀 높여주십시오.

예, 거기도 겸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선전철화 하실 때 만약 폐선이 되면 일부 시중에서는 폐선을 하고 분양을 한다고 말이 많습니다. 혹시나 한번 알아보시고 건설과장님이나 의회에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국장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업유치단 다음은 기업유치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단장 조녹현입니다. 연일 개최되는 의정활동에 정기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1년도 기업유치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통지서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다른게 아니고 46쪽 보시면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경북차량임베디드기술연구원 이렇게 해서 영천시에서 지원해주는게 많습니다. 여기에 지원해주는데 대한 뚜렷한 성과가 있습니까?

예,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과 임베디드기술연구원, 경일대 경북TT, 영남대에 9억9,500만원을 올해 지원합니다. 여기에 따른 기술을 개발해서 영천시의 기업체에 기술을 이전하고 영천시에 있는 기업체에 애로기술, 기업체에서 극복하지 못하는 기술을 의뢰해서 개발해서 이전받고 영천시에 기업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조녹현 단장님뿐만 아니고 기업유치단에서 영천시 발전을 위해서 상당한 열의를 다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연구원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어서 실질적으로 연구원에서 실적이 없으면 영천시에서 사실 예산 투자와 비례해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아이템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단장님께서는 기업유치단에 오신지가 6개월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몇 년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영천시를 위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연구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하이브리드나 임베디드나 다른 앞으로 천연염색도 오고 와인도 오는데 단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능력과 자질을 따져서 실제적으로 원장님으로 하여금 영천시에서 연구원을 통한 확보되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 이런 것을 더 심도깊게 보살펴 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하이브리드연구원과 임베디드연구원이 있으므로서 영천의 기업을 유치하기가 아주 용이하고 하이브리드연구원과 임베디드연구원은 2~3년내로 우리 시비나 도비를 투자 안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자립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런 연구원이 많이 영천에 입주함으로써 여기에 관련된 기업체가 입주를 하게되고, 영천에 직접적인 시비의 혜택은 없다손치더라도 영천 경제발전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단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앞으로 설명을 들으시고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총체적으로 단장님 나가면요, 두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도에서 도로시설비 150억, 부지매입비 500억이 있지 않습니까? 부지매입비 500억이 1월말일자로 인터넷에 떳다가 없어졌다는 해괴한 소리도 나오고 그래서 양만열 계장한테 확인도 했는데 여기서 단장님이 알고 계시는 마사회와 절충했는 내용에는 6월중에 설치허가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로스를 길게 잡아서 자신 있는 이야기를, 특히 금호에 토지가 매입 들어가는 그 분들의 주장은 안된다, 끝났다, 도로비 이런 것은 안하더라, 3가지를 가지고 온갖 악성 루머가 도는데 단장님께 솔직한 심정으로 있는 그대로를 의원님한테 이야기를 하셔야 타 지역의 의원님들도 가셔서 지역에 말씀드릴까 싶어서 발언통지서를 안내고 의장님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드리는데 솔직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정 전까지는 사실 농림수산식품부가 수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이후에 구정을 쉬고 난 이후부터 농림수산식품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허가를 받기위해서는 사행성감독위원회에 회의를 거쳐야 됩니다. 회의를 거치기 위해서 마사회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라고 통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약2월말에서 3월초에 사행성감독위원회에 회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사행성감독위원회에 회의만 거치면 허가 받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다음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비 150억원은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6월말까지 진입도로 설계를 완료할 계획으로 오늘 용역회사가 도청 도로과에 계획안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시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부지매입비는 전부 예산편성된게 800억중에 경상북도가 500억, 우리시가 작년에 170억, 올해 130억으로 300억, 전체 800억이 확보된 상태기 때문에 경마공원은 조금 지연은 될지라도 사업추진은 하니까 의원님들께서는 나가시면 꼭 추진된다고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천 장려발매기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지요?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조금 연계는 하고 있는데 영천경마공원 설치 허가건을 조속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배제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일 갑갑한 것은 편입되는 3개 동네 아닙니까, 거기 책임자한테라도 단장님이 전화를 하셔서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이야기를 해서 숙지를 시켜서 그런 해괴한 소문이 안나도록 부탁을 드리고, 오늘 또 그렇게 말씀해주셔야 전체의원님들이 화끈하게 알고 어디가시더라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될까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락 의원님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58쪽 설치허가 예정, 59쪽 경마공원 홍보, 63쪽 이주단지 조성, 65쪽 용역중지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