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병직 의원 5분자유발언
서중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신묘년 들어 처음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우리 지역을 휩쓴 가축전염병인 구제역 방역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작년과 같이 적극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지역경제 회생과 더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제15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2월 10일 제출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영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농특산물 쇼핑몰 영주장날 민간위탁 동의안, 그리고 황병직 의원외 11명이 발의한 영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활성화팀, 도시디자인과,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2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활성화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활성화팀장 김재영입니다. 지난 12월 발생한 구제역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구제역이 종료되어감에 따라 우리 지역 경제살리기에도 적극 동참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활성화팀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25일 영주시 조직개편 인사이동에 따라 조직개편 내용과 바뀐 담당계장에 대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활성화팀은 당초 정원 18명에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농공단지와 산업단지관련 업무가 투자유치팀으로 이관되고 정보통신팀에 있던 통계분야가 저희팀으로 왔습니다. 일반경제통계까지 통계수치를 안잡더라도 통계까지 저희들이 하는걸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인사이동에 따라 변경된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분야에 장기진 계장님입니다. 통계분야에 이세종 담당입니다.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재영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제역으로 공직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도 업무보고를 잘 준비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익 의원입니다. 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저희 지역에 천연도시가스가 2011년도에 공급계획이 완료되었을때 가정용이 14,588개소가 공급되는걸로 보고되어 있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김현익위원
그런데 지난번 보고를 보면 2010년도 도시가스가 13,496가정이 공급된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럼 2010년도에 목표치는 1,488가구입니다. 그렇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김현익위원
2010년도에 몇가구가 공급되었습니까? 가정용이 ……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그 자료를 몇가구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김현익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난번 148회 임시회나 150회 임시회에서 저희 상임위원회에 천연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을때에, 저가 자료를 설명드릴께요. 2010년도에 1,488가구가 공급된다,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보고서를 보면 1,488가구가 설치된 것이 아니고 941가구가 설치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단독주택에 아니면 가정에 공급된 목표에 63.24%밖에 달성을 안했다. 그래서 경북도시가스에서 가정용 가스공급에 굉장히 미온적이다. 많은 단독주택들이 값싸고 질좋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싶어 하는데 비해서 경북도시가스는 목표에 63%밖에 공급을 안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팀장님은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이 없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김현익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의회에서 할때도 이 사항을 지적을 받았는데 변명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파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도에 63%밖에 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이 부분은 경북도시가스측에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영주시에 적극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상세한 내역은 별도로 김현익 의원님한테 상세히 보고를 드리는걸로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개인사업자가 하는 사업이지만 팀장님께서 단독주택에 계시는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경북도시가스에 서민가구에 또 단독주택가구에 도시가스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특별히 이 계획을 정확히 파악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리고 팀장님께서 조금전에 공급관리소를 휴천3동 지역에 짓는다, 말씀하셨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가스 공사에서 하는거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한국도시가스에서 합니다. 배관망을 설치하는 한국도시가스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한국도시가스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이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작년도에 지식경제부에 이 계획에 대해서는 공고가 된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땅 소유자들하고는 개별적으로는 다 협의를 했는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필지는 매입이 완료되었고 몇 개 필지는 지금 협의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김현익 의원님이 말씀 하신 부분도 주변 마을에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렇습니다. 지역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면 물론 혐오시설이나 위험시설이 아니면 특별히 상관이 없지만 일반인들은 가스공급소가 어떻게 지어지는지, 또 어떤 규모로 지어지는지, 또 실제로 마을에 위험이 있는지 이런걸 굉장히 궁금해 합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읍면동을 통하든지 담당부서에서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매입하면서, 그 부분은 저가 확실히 한국가스공사하고 얘기를 해서 설명회를 가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현재 도시가스가 설치하기에 단독주택은 굉장히 부담이 되잖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김현익위원
이와 관련해서 도시가스 공급이 시 조례로 지원되는 경상북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있는지 팀장님께서 아시고 계신다면 경상북도에 있는 다른 지방 자치단체는 어떤 방식의 조례에 의해서 주민들한테 가스공급에 대해서 지원이라든지 하고 있는지 아시는데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은 해 봤습니다. 지금 구미시에 주민부담금 20만원 초과할때에 50% 이하로 백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조례가 있고요. 포항시에 주민부담금 50% 이하로 백50만원 한도로 하는 조례가 있고, 경주시에도 마찬가지 20만원 초과할때에 50만원이하로 하는 조례가 있고 칠곡도 주민부담금 50% 이하로 최고 백만원까지 하는 그런 조례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마 경기도 지역에는 일반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공급 배관공사를 할때에 사업비가 원래 가스공사 공급자가 부담을 해야 하지만 시에서 부담하는걸로 그렇게 하는데가 있습니다. 추진은 포항외는 추진이 잘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물론 공급자가 한꺼번에 공사를 다 할 수 있다면 시에 재정부담이 엄청나게 많을겁니다. 저희들도 한번 해 봐야 될 필요성은 안있느냐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만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시가 자립도가 18%밖에 안되는데 일반적으로 보조하는 사례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것도 재정부담이 갈것이 아닌가 혹시 그런 판단을 해서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봤을때는 검토해서 하는 것이 안맞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팀장님 설명을 종합해 보면 대체적으로 공사비에 한 50% 정도 범위내에서 보조를 하고 또 최고금액을 백만원 내외로 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하면 됩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포항은 최고 백50만원 되어 있고 나머지는 백만원 한도, 일반인입니다. 일반인한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도 구미는 2009년도에 만들었는데 금년도 예산 2천만원 확보를 해놨고요. 포항같은 경우에는 3억, 경주는 1억, 칠곡이나 원주시는 2009년도에 조례를 제정했는데 시행을 한 사례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위원
전영탁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7쪽에 천연도시가스 공급, 봉화 도시가스 공급되었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안되었습니다. 우리시는 원래 잘아시다시피 보도도 되었고 국회의원하고 시장님하고 여러 경로로 해서 원래는 2013년말까지 한국가스공사에서 가스배관을 설치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가스공사에서 영주구간에 배관은 완료했습니다. 가스관리소만 되면 안동하고 발을 맞춰서, 안동에는 지금 화력발전소를 만들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때문에 안동은 조금 빨리 추진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영주시에도 한 1년정도는 빨리 공급이 된걸로, 2013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지만 2013년초에는 공급이 가능한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우리시에는 제9차 도시가스 공급계획에 들어 있어서 설치되었습니다. 봉화는 제가 알기로는 봉화하고 몇 개 시군에 대해서는 10차 계획에 들어가서 2014년 이후에 추진할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풍기에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노력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도시가스라는게 개인사업자이다 보니까 사업성이 많이 고려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때 영주시에서 소요량 예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림이 부족하지 않았겠나, 사실 풍기라는곳이 상업성으로 봐서도 도시가스 공급 대상지역으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영주시에서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아는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국가스공사에 갔을때와 지식경제부 갈때는 나름대로는 알아보고 갔습니다. 그다음에 경북가스공사에 담당 책임자하고 풍기지역이 제가 보기에는 인삼가공공장도 많고 풍기종합온천도 들어오고 하면 수요가 틀림없이 많아 질걸로 보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사실상 경북도시가스측에서는 풍기에도 공급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관망을 거기까지 묻는데 제가 알기로는 40억인가 얼마 들어간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할것이냐, 배관망을 영주에서부터 연결할것이냐, 아니면 지금현재 공급하고 있는 것처럼 탱크로리를 가져와서 탱크에서 보관을 해놨다가 배관망을 통해서 넣는걸로 할것이냐를 검토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가지 다 해봐도 사실상 수지 타산면에서는 안나온답니다. 그 지역에 대해 정책적인 측면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압력을 넣는 부분은 어차피 지금 배관망으로 들어오더라도 경북도시가스 주식회사가 영주의 공급자입니다. 영주만 하는게 아니고 예천지역도 그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천도 지금 우리 지역과 마찬가지로 배관에 의해서 추진중에 있는데, 예천은 영주처럼 관이 하나도 안 깔려 있어요. 풍기처럼, 거기는 지나오는 지역이고 경북도시가스측에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한꺼번에 투자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갔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한국가스공사 사장하고 시장님하고 같이 협약을 할때 경북도시가스 주식회사의 사장도 같이 협약을 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2013년말까지 영주시에 배관망을 설치해서 공급을 하는데 풍기지역에도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딱 명시는 안되어 있고, 그 부분을 들어서 경북도시가스측에 공문도 보내고 구두로 계속 촉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영탁위원
최대한 빨리 되도록 해 주십시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전영탁위원
그리고 20페이지,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이것 올해 모집을 했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지금현재 모집은 완료되었습니다.
전영탁위원
모집 공고를 했었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모집 공고를 해서 ……
전영탁위원
제가 알기로는 모집공고를 하는걸 인터넷에 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읍면동에도 공문을 다 보내서……
전영탁위원
저도 읍면동장 회의도 참석을 했는데 제가 알아 본 것은 인터넷밖에 없습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어떻게 보면 사업추진자가 읍면동입니다. 돈은 우리가 주더라도, 그 부분은 읍면동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전영탁위원
읍면동에서 홍보를 할 수 있는데 실질상으로 이장회의, 이게 가장 큰 수단인데, 이장회의를 한달에 한번씩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모집기간이 2월 1일에서 2월 10일입니다. 그러면 읍면동에 홍보 안되었고 희망근로자들이 인터넷 볼 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그러면 매년 참여했던 사람들이 전화나 자기들 소문에 의해서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을 가지고 있어요. 시에서는 정당하게 홍보를 했다고 하지만 일자리를 찾을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이도 많고 인터넷은 모르고, 언제 공고하는지도 모르니까, 이런 부분은 좀 개선되어 줘야 되지 않느냐……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전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터넷도 모르고 집에 가만히 들어 앉은 사람까지 알도록 하면 좋은데요. 1차 모집해서 들어왔는 인원이 90명 쓸 계획인데 450명 들어왔습니다.
전영탁위원
전체 다수가 알고 신청을 하는것하고 일부만 알고 신청을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시 자체가 불신을 쌓인다는겁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두 번 세 번 계속 해서 참여할때는 배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같으면 천몇명이 저희들한테 왔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일이 공문을 보내는 것은 그렇고 다음번에 할때는 읍면동에 한사람 한사람 다 알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든지 아니면 전화를 하든지 일단은 사실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이런 것은 홍보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안되면 현수막을 게재를 읍면동을 하든가 다수가 알고 하면 일단은 불신이 안쌓인다는 얘기입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계량기 검사, 타지역도 모르는데, 풍기지역은 말썽 많았지 않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올해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풍기에 인삼상가가 많다 보니 저울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류를 좀 하셔서, 그전처럼 읍사무소 뒤마당에서 한여름에 줄서서 해서 굳이 욕먹지 마시고, 요즈음 인삼상가 넓거든요. 인삼상가에서 한다든가 넓은 공간에서 저울검사를, 검사를 받는 사람도 좀 편하고 검사하는 사람도 편한 장소를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잘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잠깐만 말씀드릴께요. 사실 문제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봄에 하든지 가을에 하든지 하지 왜 이제 하느냐, 사실 업무담당자가 저울을 쓰는 분들이 성수기를 피해서 적을줄 알고 했는데 날이 워낙 덥다 보니까 오히려 욕만 많이 먹은 그런 실정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일반적으로는 없습니다. 2년주기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할때는 충분히 참고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이상입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위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제활성화팀은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경제 살리기에 전력을 기울인다는 느낌도 받고 또 그렇게 실지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보는 관점은 그렇게 느끼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지원 있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박찬훈위원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전통시장도 포함이 됩니다만 재래시장, 환경개선 및 등등, 우리가 재래시장이 언제부터 추진되었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사업이요?
박찬훈위원
2003년도부터 되었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그 정도 되었을겁니다.
박찬훈위원
현재까지 영주시의 재래시장이라고 하면 공설시장, 소백쇼핑몰 있는데 그다음 골목시장 지금현재 전통시장, 중앙시장, 등등 이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박찬훈위원
현재까지 예산이 얼마 들어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죄송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총괄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아마 개선사업은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정확하게 몰라도 종합시장도 했고 공설시장, 소백소핑몰 그다음에 문화시장은 나중에 한뒤에 시장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문화시장, 또 골목시장,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2002년도부터 2011년까지 총 12개 시장에 197억6천2백만원 투자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박찬훈위원
약 200억이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박찬훈위원
어마어마한 돈이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박찬훈위원
지금현재 그렇게 기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가 상승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박찬훈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은 서로 해 달라고 합니다만 꼭대기만 반듯하게 해놓는다고 해서 활성화 될것이냐, 질문도 많이 받고 하는데, 물론 환경도 개선을 해야겠지만 환경이미지도 좀 바뀌어야 될것이고 시에서도 거기에 따른 각종 시책을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인증시장이 영주에 12개입니다. 조금전 말씀드린 전통시장을 비롯해서 상점가 해서 12개인데, 상인들이 직접 느낄 정도로 그렇게 했다고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지요. 상인들이 느끼는게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가서 느끼는 겁니다. 상인들이야 더더욱 그렇겠지요. 우리가 아무리 국비라고 해도 우리 혈세입니다. 환경정비만 해 주고 구조만 바꾸어 준다고 해서 그 재래시장이 살아날리는 없다. 그러면 그렇게 지원을 해 줬을때 거기에 상응하는 사후관리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맞습니다. 박의원님이 지적하신게 정확하게 맞는데, 사후관리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을수 있습니다. 거기 이벤트 행사를 한다든가 할인 행사를 한다든가 또 상인들 의식변화를 위해서 의식교육을 한다든가,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상인대학도 시장별로 요청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충분하지는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훈위원
본의원은 사실 우리 영주시 재정이 열악한 재정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시급성과 쓰여야 할 곳에 쓰이지 않는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있다. 과장님들의 예산확보하는 방법론에 따라서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 공설시장 같으면 비가림 시설을 해놓고 상인들이 영업이 덜 된다는 소리는 누차 들은적도 있을겁니다. 그리고 중앙시장도 그렇게 만들어놓고 일반 상인들에게 또 거기 입주자들에게 피해를 바로 가져오게 만든것이 집행부 공무원들이라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사후관리 대책,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면 기업전담 직원들은 T/F 팀도 아니고 그냥 전담직원, 이렇게 해놨는데, 그렇다면 공설시장도 경제활성화팀에서 무슨 팀은 공설시장 활성화에 관심을 가지고, 무슨 팀은 골목시장을 하고, 이렇게 한번씩 사후관리 계획을 세워놓은것도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물론 12개 시장이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지정은 안해 놓더라도 개별시장에 대한 애로사항은 저희들이 거의 알고 있습니다. 타개책을 나름대로는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전통시장이 안되는 이유가 비가림시설을 해서가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상권 변화에 따라서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서 활용한다든가 이런쪽으로는 하고 있지만 진짜로 확 나타나게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박찬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깊이 생각해서 우리 시장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11쪽, 골목시장 주차타워가 일반주차장으로 변했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이쪽 골목시장 뒤편에서부터만 진입로가 되어 있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지금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때 그 주차장 확보를 하면서 현재 진입로와 구역통로에서 들어오는 진입로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지역을 일반주차장으로 확보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진행과정을 볼때 아직까지 구역통로에서 들어오는 진입로 협의가 아주 미미하게 이루어져 있다. 지금 당장 착공은 해야 되고, 전체 큰 장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일반주차장도 금년내로 할 수가 없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박찬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물론 기독병원앞에서 들어가는 통로가 좁습니다. 이쪽 들어가는데는 차량이 공사하는데는 지장없도록 확보를 해놨습니다. 이제 얘기하시는 부분중에서 구역통로에서 들어오는 부분은 사실 저희들하고 협의할때도, 시장님한테도 몇 번 거짓말했는게 아니고, 거짓말한 꼴이 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장성학씨라는 분하고 몇분이 팔겠다, 감정까지 해서 통보하니까 팔겠다고 했는데, 한달만 참아달라, 예를들면 내가 살집을 찾아야 되는데 집을 못찾아서 그렇다고 하면서 다니다가 한달 또 참아줬다가 또 도저히 못구하겠다, 또 얼마있다가 또 그런 사례가 발생했어요. 두집이, 이집이 아니면 이집으로 하겠다 우리는, 그렇게 했다가 지금 최종적으로는 도저히 구할 방법이 안나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또 차선책으로 지금 통로를 확보할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도 또 거짓말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에 갔을때는 팔 생각이 없다고 했는데 설명절 전에 또 갔다 왔습니다. 가니까 하는 얘기가, 그것 두개를 사면 자기들도 장사하는데 주차장 확보도 좋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사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주무과에서 적극성이 조금 결여된 부분이 있고 현재까지, 그 주차장 부지로 정해놓고 난 이후의 과정을 보면 금년도도 주차장이 다 확보되지 않을거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 현재 바로 입구 맞은편 골목에서 이쪽 통로 진입로도 반대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는, 그렇다면 현재까지 골목시장 주차장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심혈을 기울였습니까? 의회에서도 주무과에서도 많은 심혈을 기울였는데 현재까지 예산만 갖다 놓고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 그렇게 관심이 좀 적었다. 표현을 하자면, 그런데 지금부터 한다고 해도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그 자리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제일예식장 하던 자리 1층을 한다고 하는데, 그 통로를 한다고 하는데, 소형통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닙니다. 협의 과정에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따님하고 모친을 저희들이 몇 번 만났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현재 사실 골목시장도 전통시장도 구역통로를 보면 굉장히 교통에 정체가 되는 부분인데 하루빨리 이 주차장이 조성되는것이 맞지 않느냐 라는 말씀들 드렸습니다. 잘 부탁을 드립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그 뒤에 기존 부지안에 있는 부지는 다 매입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설계까지 완료를 해서 공사업체까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절기로 중지중에 있고 우선 65면 안에부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려 하셨는것 처럼 저쪽 통로도 확보해서 연결하는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6쪽에, 우리 영주시가 고품격도시로 가다가 정부시책에 의해서 저탄소 녹색성장 대표도시로 가고자 하는거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이 말씀은 그렇습니다. 고품격하는것도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것이고 지금현재 저탄소 녹색성장 대표도시라는것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모든 행정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찬훈위원
그 안에 5개년 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5개년 계획 수립을 만들어 놓으셨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아직 안했습니다.
박찬훈위원
5개년 계획 수립에 본의원이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주시에 대표적인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데가 노인회관입니다. 그러면 저탄소 녹색성장 대표도시라면 타지방자치단체보다 공공기관 특히 노인회관에 신재생에너지 태양열을 일반주택에 4백70만원 보조해 주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박찬훈위원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시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박의원님이 말씀하시는건 저희들도 충분히 동감을 하고 그렇게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우선 정부시책에 의해서 정부공공기관 최우선입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 규모가 좀 큰데, 저희 시에는 어느정도는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수도사업소 수원지에 태양광 발전도 합니다만 이제 얘기를 하신 노인회관이 사실 숫자가 엄청 많다 보니까, 이 계획에는 틀림없이 포함시키겠습니다. 사업비만 국비 좀 많이 주고 도비를 좀 받으면 한꺼번에 다 해도 좋지요.
박찬훈위원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운영비 지원하는 금액을 좀 낮출수가 있다. 경로당에 일반운영비 지원하잖아요. 연료비라든가 등등 좀 낮추면 더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좋은 말씀입니다.
박찬훈위원
20쪽 일자리 창출, 지금 현재 일자리 창출을 2년 했지요? 2009년도 2010년도 했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사실은 계속 해 왔다고 봐야지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요?
박찬훈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2009년도, 2010년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그렇게 박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아시다시피 공공근로, 희망근로를 저소득층에 생계비 보조형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 일하는 능력은 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라는 사업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좀 효과도 나타낼수 있고 저소득층이 임금도 받을수 있고 두가지를 다 하자고 실시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매년 수백명씩 하면서 없앤다고 하면, 예를 듭니다. 저소득층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사실은 좀 적어집니다. 양쪽을 다 봐줘야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만 생계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본의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일을 어느정도 움직일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대해 2009년도 보다는 2010년도 하는 사업은 사실 가시적이 성과가 지역마다 했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요. 그 과정에서 기술은 현실의 기술노임으로 책정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다면 생계형 일하지 못하는 사람과 좀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사람과 몸이 불편한 사람이라도 함께 어울어져서 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그렇게 가는 것으로 부탁드리고, 금년도에도 하지만 기술노임이라든가 자재대금은 사실 실질적인걸 폭을 넓게 집행부에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박의원님이 얘기하는 부분 이해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의 지침을 만들면서 예를들어 재료비는 40%밖에 못쓰게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들 그런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이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3쪽에 잘할려고 하는데 또 이런 소리를 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은 굉장히 적극성을 가지고 모든일을 추진하는데, 자연염색체험 전시관 건립 운영인데, 조금전에 공모를 해서 하겠다는 보고를 하셨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사실 이 전시관 건립 자체가 시민들이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호응이 좋은데 사실 해놓고 나서가 문제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인삼박물관 건립을 하고 있지요? 인삼생명관이지요. 부석사 앞에 유물전시관 운영 못하고 있지요. 그다음에 인견 홍보관 건립해 놓고 있지요. 지금 또 자연염색체험 전시관 건립 운영인데, 사실 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자부담도 공모를 한다고 하는데 자부담도 10%도 안돼요. 5천만원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아직까지 결정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 사업가지고 도비 2억, 시비 2억, 4억 가지고 옳은 체험관을 짓는다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어떤 사람이 될지는 모르지만 저희들 생각에는 그래도 자연염색하고 관련되는 사업자가 들어와서 전체를 묶어서 인견하고 같이 연계를 시키고, 자부담은 더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진짜 옳은 사람이 와서 자부담을 좀 많이 해서 확실하게 지어서 제대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램입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맞습니다. 본의원도 제대로 운영이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을수 없지요. 지금 우리가 경제활성화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인견홍보관을 지어놓고 지금 뭐 합니까? 그렇게 짓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했는데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서 지어놓고 지금 뭡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가 될겁니다. 자연염색이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에요. 이것을 지어놓고 나면 또 운영비라든가 등등 요구를 할겁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모르겠습니다. 인견홍보관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도 저 있을때도 적자가 나니까 보조 좀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안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자본으로 나가는데, 홍보전시관하고 좀 성격이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 영주가 좀 덜해서 그렇지 청도나 그쪽에는 그냥하는게 아니고 5천원, 만원씩 받고 체험을 하거든요. 활성화만 된다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단기간에 그렇게 되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박찬훈위원
저도 이 체험관을 경주도 다문화가정을 데리고 갔는데, 체험관이 있다면 관광객이 모이는 그 주변에 체험관이 서야 체험행사와 더불어서 우리 지역 관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이것 잘된다고 하면 예산을 더 주는게 맞지요. 그런데 현재까지 진행되어 오는 과정을 보면 그렇지 않고 있는 것이 대다수였다. 이것도 할때에 심혈을 기울여서 확실한 장소라든가 우리 관광객들과 연계를 해서 체험행사를 하고 자연염색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저도 그 생각은 박의원님하고 똑같습니다. 과연 관광지 주변에 부지확보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것인지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좋은 안이 있으면 많이 도와주십시오.
박찬훈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의원입니다. 조금전 동료의원이 짚었습니다만 17페이지를 보면 풍기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2013년로 당초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회사에서는 2014년까지 설치계획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영주의 관이 어디까지 묻혔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잠깐 말씀을 드리면 큰 배관을 말씀하십니까?
김병기위원
예.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큰 배관은 지금 묻혀 있는게 아치날앞에 공업관리사 하는데 있는데 거기서 해서 문수로 넘어가서 월호리를 지나서 공터쪽을 지나가면 예천쪽으로 연결되는데가 있습니다. 도로를 따라서 도로밑에 다 묻혀 있습니다. 영주는 배관은 다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러면 풍기쪽으로 끌로 갈수 있는 배관설치 예산이 조금전에 약 40억 정도 든다고 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가스회사에서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자기들도 재정부담이 든다는 얘기지요.
김병기위원
그럼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조금전 말씀을 드린것처럼 경북도시가 못하면 저희들이 작전을 생각하기를 그러면 한국가스공사 너희가 좀 해 주면 안되느냐, 한국가스공사에 갔을때 하는 얘기는 모든 지역이 다 똑같답니다. 대한민국 어디나 다 똑같은데, 영주지역에 들어간다면 공급관리소까지는 본 계획에 들어 있서 하지만 지선으로 들어가는, 영주에서 풍기가는 도로는 전국이 똑같은 형편이기 때문에 영주만 별도로 할 수 없다는 얘기에요.
김병기위원
그런데 본의원이 봤을때 약 40억 정도가 예산이 책정이 되고 나왔다면 사전에 영주 풍기구간에 계획이 나와 있었는 것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계획이 나와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건의를 ……
김병기위원
40억은 어디서 나왔어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건의를 하러 가기 위해서 한번 비용을 빼보자, 경북가스공사하고 같이 빼본 부분이고요. 그 외에도 가스도 마찬가지로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스가 지금은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게 예천, 안동을 거쳐서 영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2013년도까지 영주전체는 다 됩니까? 풍기이외에……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그것도 아닙니다. 그 부분은 영주시내 배관도 경북도시가스에서 장기 계획으로 인해 올해 몇km 이렇게 나가지, 한꺼번에 다 설치는 못합니다.
김병기위원
예를들어서 지원이 약40억을 들여서 못한다고 하면 시 집행부에서 지원도 가능합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지금현재 지원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어떻게 잘못하면 이런 식이 됩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잘못된 부분 하시는데 제가 짚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영주지역에는 2013년말까지 배관망을 설치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하고 기본 계약에는, 그런데 풍기지역에는 지금 공급자인 경북도시가스가 최대한 빨리 공급한다고 되어 있지, 몇 년까지 공급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김병기위원
당초에 할때 풍기까지 다 넣어서 해야 되지, 영주시만 ……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포괄적으로 보면 풍기도 2013년도말까지 해야 되는게 아니냐로 볼 수는 있어요. 경북도시가스 주식회사라는건 사업자입니다. 사업자인데 우리시가 30억, 40억을 지원해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도 가스공급이 빨리 되어서 좀 덕을 볼수도 있겠지만 공급자한테 지원한다는 것은 특혜의혹도 나올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김병기위원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빠른시일내에 협의를 해서 결정토록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20페이지, 우리 선배 동료의원이 짚었습니다만 공동체일자리 사업을 하는데 저소득층만 지원하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저소득층 지원하는게 아니고요.
김병기위원
저소득층만 하는게아닙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소득에 기초생활수급자는 안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보다 조금 형편이 나은 차상위계층, 거기도 점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세대주이냐, 아니냐……
김병기위원
여기에 제한이 있어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연령제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65세 이상이 만약 들어오면 시간을 하루 4시간밖에 못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연령이 별도로 제한되어 있는건 아닙니다.
김병기위원
도로주변에 풀뽑기는 이런 분들이 하는거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저희들이 각 동에 명품화사업, 사업이 나온걸 보면 이런게 있습니다. 취약계층 집수리, 문화공간 체험장 조성, 다문화조성, 주민숙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공근로는 지금현재 풀뽑기 인원이 지난 연말에 뽑아서 1월부터 시행하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얘기하신 것 중에 서천이 워낙 넓다 보니까 풀뽑는다고 하지 말고 우리 지역 환경개선사업으로 넣어주지 않느냐, 그렇게 요청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래서 이것이 돈을 줘서 저소득층에게 보탬이 되는건 좋은데 상당히 도로주변이 안좋습니다. 잠자는 분들도 계시고 그늘밑에 앉아 있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금년에 실시를 할때 연세는 높지만 교육을 잘 시켜서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교육은 저희들이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관리 문제는 읍면동에서 다 관리를 하는데 읍면동장 한테 특별히 관리를 부탁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23페이지 지금 천연염색 체험관 건립하는데 있어서 풍기인견과 접목을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저희들이 이 업무를 보는 이유도 사실 그렇습니다. 원래 자연염색 체험 전시관이 대부분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다.
김병기위원
지금부터 관리를 하지 않으면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큰 문제거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짚어 놓을려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도 이러쿵 저러쿵 얘기가 나오는 것을 집행부에서 잘 다듬어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김병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솔직히 저도 고민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풍기인견을 접목하기 위해서 경제활성화팀에서 맡아라, 그럼 좋다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시작했는 부분인데, 누가 할것이냐에 따라서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디서 할것이냐도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김의원님께서 그런 의견을, 저희들도 듣고는 있습니다. 못들은 의견 얘기를 해 주시면 그걸 참고로 해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잘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윈님 계십니까?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박남서 의원입니다. 풍기변전소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주체는 저희들이 아니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조금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한국전력공사 대구건설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지금 가설계가 나와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설계까지는 안나왔고요. 철탑장소하는것까지는 작년도에 입지선정 위원회를 해서 주민들하고 이장들하고 설명회를 해서 최적안은 확정해 놨습니다.
박남서위원
위원회에서 입지를 선정한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박남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철탑이 기존 많이 있습니다. 어떤곳을 가면 미관을 해칠때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예산이 더 들더라도 앞으로 관광지역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옆에는 가급적이면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에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잘알겠습니다.
박남서위원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추진이 잘되고 있는데 작년도 계획에는 한군데 더 할 계획이어잖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맞습니다.
박남서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처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비가 원래 60억을 가지고 한군데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당초 부지가 부결되고 하다 보니까 60억을 가지고 두군데 하면 맞겠다,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문제점이 뭐냐하면 지금 국비도 확보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30억에 대한 것은, 지금현재 추진하고도 이런데, 오히려 향후 우리시에서 시장관련 사업을 할려고 하면 하나도 안됩니다. 사업추진이 안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일단 한군데만 먼저 추진을 하고 이것이 완료되면 추가로 중기청에 요청을 해서 적정한 부지가 있으면 추진을 하는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지금 여기 한군데 한 사업비가 30억입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30억이 좀 들어갑니다. 남는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30억중에서 지금보시면 기 매입했는게 17억 정도 들어갔고 추가매입이 9억하고 26억하고, 27억 정도 되는데, 조금 남습니다.
박남서위원
30억중에서 국비가 몇% 확보되었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국비는 총 들어와 있는 금액이……
박남서위원
30억중에서 원 계획은 절반정도를 국비로 하기로 했잖습니까? 60%를 ……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30억중에서 17억인가, 18인가 왔습니다.
박남서위원
그것은 국비가 확보되어 있는데, 한군데 더 할려고 하는데는 국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금년도 이 예산은 하나도 안세웠습니다. 전부 작년도 예산입니다.
박남서위원
앞으로 확보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가능성 부분은 부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를것이고 부지만 나올수 있다면 위치만 좋다면 또 중기청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박남서위원
사업위치에 따라서 중기청에서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저희들대로 얘기를 하면 몇 년째 끌고 간 것이 있는데, 사업만 확정해 놨지 몇 년 끌 것 같으면 지원을 안할 수도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지금 위치 선정이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박남서위원
어쨌든 주차장 시설 문제는 기계식에서 노면주차로 된 것은 아주 잘되었습니다. 기계식에 비해서 적게 주차대수가 확보되어 있는데 위치선정을 잘해서 주차면수를 많이 넓히도록 바라겠습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잘알겠습니다.
박남서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박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가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재취업센터 운영인데, 도비30% 시비70%입니다. 돈을 경북경영인회 총협회에서 가져 가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저희들이 만약에 재취업센터를 시에서 운영을 한다면 거기에 쓸 인원하고 모든 집기를 저희들이 다 대줘야 됩니다.
서중만위원장
돌아오는게 뭡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 이건 자기들이 직접 운영합니다.
서중만위원장
영주시에 돌아오는게 뭡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이러면 저희 지역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직접 기업을 다니면서 어떤 인력이 필요하고 또 어떤 인력을 쓰겠느냐는 얘기하고 또 구직자, 내가 취업하고 싶은데 내가 이런 기술이 있고 어디서 근무를 했다, 연계시켜주는걸로 고용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우리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사실은 저희들이 근로자를 한사람 한사람 찾아다니면서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영주에서 이런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굳이 경영자총협회에 1억3천만원씩을 시비를 70%씩 보태주느냐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보니까 공간확보해서 사무실 있고 교육장 짓는데 투자를 하는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1억3천3백이 저희들이 유휴공간에 모델링만 간단하게 하고 집기만 넣어서 운영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서중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영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황병직의원외11인 발의)
11:26 정회
11:3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황병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의원
황병직의원입니다. 영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황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40호, 영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제정 주요내용, 참고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영주시 관내 도시가스 사용신청 경제성 미달 지역에 살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비롯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의사자, 참전유공자 등에게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 도시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 분담금 및 내관설치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황병직 의원 외 11명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도시가스 사용 신청 경제성 미달지역 즉 도시가스공급 불가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중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경제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주거환경 즉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도시가스공급에 필요한 수요자 부담금인 시설분담금 및 내관설치비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친서민적인 조례안으로서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황병직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의원입니다. 도시가스 사용신청 경제성 미달지역을 규정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또한가지 도시가스 사용 신청 경제성 미달지역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공사의 수요가 시설분담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수요가 시설분담금의 산정기준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황병직의원
김병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기전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서중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사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본 의원이 대표하여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내용으로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찬성하신 위원들에게 사전에 조례 제정 내용에 대해서 좀더 충분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내용을 같이 상의하고 연구를 하면서 주요내용에 대한 질의 과정이 사전 협의가 있었던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경제성 미달지역이 무엇이며, 가스사용 신청시 경제성 미달지역 사용자에게 부담하는 시설분담금에 대한 설명과 산정기준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 이해력을 돕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공급관리소라는 것은 영주시에 도시가스 공급하는 경북도시가스 공사를 얘기합니다. 이 도시가스공사에서 나오는 배관이 본관입니다. 이 본관을 거쳐서 정압기를 거치게 되는데 이 정압기 역할은 일정한 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압기를 거친 가스를 공급관으로 공급하게 되지요. 그러면 이 공급관에서부터 배관까지 설치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도시가스공사에서 이 공급관을 설치할 때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에 사용자수가 도시가스 공급 규정에 정해져 있는 46세대 미만지역, 100미터를 공급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기준에 100미터 기준에 46세대 미만 지역에 경제성이 공급자 입장에서 투자비율이 떨어지는 지역을 경제성 미달지역이라고 도시가스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가스 공급자가 도시가스 공급하고자 하는 지역에 경제성 미달지역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에게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수익자가 도시가스공사로부터 부담하는 시설비의 한 종류입니다. 수요가 시설분담금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수요가 시설분담금의 산정기준은 도시가스공사와 경상북도와 협의한 내용이 100미터 기준을 공급하고자 했을때 시설분담금 내역은 1세대에서 공급 100미터를 끌고 갔을때 한 세대밖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1세대가 부담하는 수요가 시설분담금은 1천5백13만3천7백60원이 되고, 2세대, 3세대, 4세대에서 45세대까지 규정을 해놨습니다. 100미터 에 공급관을 설치하고자 했을때 수요가 시설분담금은 45세대 기준으로 하면 세대당 9천2백50원이 됩니다. 그리고 수요가 시설분담금을 산정방법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도시가스공사와 경상북도가 합의한 공급규정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 내용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계산하는 방식은 투자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 세대수에서 투자비 나누기 일반시설분담금 회수액 플러스 도시가스요금 중 감가상각비 회수액 등의 공식을 거쳐서 수요가 시설분담금은 확정됩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병기 위원님 ……
김병기위원
100m당 수요공급이 2009년도에 30세대, 2010년도에는 45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황병직의원
2009년도 몇세대요?
김병기위원
2009년도에 30세대, 2010년도 45세대, 2011년도에는 ……
황병직의원
김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도시가스공급 사용하는 세대수를 말씀하시지요?
김병기위원
그렇지요. 100m 당 ……
황병직의원
아닙니다. 2009년도 2010년도는 세대수는 수요가 시설분담금을 기준하는 세대수는 같습니다. 46세대 미만, 정해져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2009년도, 2010년도……
황병직의원
그 부분은 공급규정에 2010년 8월 1일 기준으로 46세대 미만으로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2009년도와 2008년도 그 이전에 수요가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내용은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46세대 미만으로 수요가 시설분담금으로 경제성미달지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김병기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답변도 간단하게, 보충질문은 다음에 하시는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황병직 의원님 우리 영주에 사회적 약자들에게 도시가스 공급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김현익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목적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도시가스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황병직의원
예.
김현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제5조의 지원대상을 보면 1항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이건 사회적 약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 이것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외에 국가유공자나 참전유공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예우 차원에 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다만, 그 분들 중에서는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각종 취업이든지 아니면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국가단체에 취업해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분들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일률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그 취지는 좋지만 일반서민이나 이런분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황병직의원
대책은 없고 질의한 내용에 답변은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에 기초생활수급자 중 사회적 약자에게 경제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공급하는데 지원 조례를 규정하였는데, 지원대상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분 및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들은 목적에 빠져있다.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할 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을 했고 어떤 각종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률이나 각종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목적에 지원대상을 다 표기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등이라 함은 이외에 지원대상자가 포함시키는 것으로 본 의원은 조례를 제정할 때 목적에 그런 뜻으로 포함시켜 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사회적약자 아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중에서도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유공자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또다른 사회적 약자에게 차등을 주지 않느냐는 질문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답변을 드릴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보훈처에서 보훈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담당관의 답변입니다. 국가가 어려울때 이에 공헌하고 희생하려는 애국심은 모든 국민의 의무로서 당시 신분, 복무기간, 전투참가회수, 계급 등에 따른 역할에 차이는 있을수 있지만 이에 따른 평가를 달리하는 것은 모든 국가유공자 예우 취지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 국가보훈처의 보훈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관의 답변 내용입니다. 이와같이 본 의원도 물론 김현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유공자나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분 중에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분들이 계실수는 있지만 일차적인 지원대상자로 선정했는것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이런 대상자들에게 지원을 차별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것이 지원대상자 선정의 이유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현익위원
지금현재 우리 경상북도에 23개 시군이 있지요?
황병직의원
예.
김현익위원
이중에 지금현재 도시가스공급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자치단체는 몇군데입니까?
황병직의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공급지원조례는 전국에서 32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북에는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칠곡군 4군데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런데 그쪽 지역의 조례를 물론 황병직 의원께서 잘 살펴 보셨겠지만 본 위원이 살펴본 결과 여기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조도 있지만 일반 단독주택 있잖습니까? 단독주택에 대한 보조가 대다수다, 맞습니까?
황병직의원
예. 맞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렇다면 우리 영주시도 황병직 의원께서 포항, 구미, 칠곡, 경주 같이 단독주택에도 이번에 조례를 하실 때 일괄 할 용의는 없었습니까?
황병직의원
예. 없었습니다. 이유는 지금 도시가스공급지원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4개시군과 저희들 영주시하고의 도시형태가 다릅니다. 포항시, 구미시, 경주시, 칠곡군은 잘 아시겠지만 신도시로 형성되는 지역이 많아서 도시가스 배관 공급 인프라구축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사업자가 수익성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서 공급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전 지원대상자를 일반 주민들에게도 다 지원을 했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 영주시같은 경우에는 많은 재정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 사회적 약자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우선 지원하고 추후에 단계적으로 가스공급 배관 시설이 연차적으로 확대가 되었을때에 지원대상자를 말씀하신 부분들을 포함시켜서 할걸로 해서 그렇게 제정했습니다.
김현익위원
공사비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은 지원은 세대당 1회에 한하며, 지원금액은 2백만원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황병직의원
예.
김현익위원
그렇다면 도시가스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공사비가 각 가구마다 조금씩 다를것으로 보는데, 지금 다른 단체 조례를 보면 물론 국가유공자나 이런 예우에 대한 조례는 아닙니다만 공사비의 50% 미만, 이런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제한은 없고 일괄 2백만원으로 하면 공사비가 3백만원 드는데는 한 70% 보조가 되지만 만약에 공사비가 2백10만원이나 이렇게 든다면 거의 90% 이상 보조가 되는 것 아닌가, 공사비에 따라서 차등할 계획은 없었는가?
황병직의원
공사비 산정기준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2백만원으로 금액을 정한 이유는 도시가스 경제성 확보 미달지역에 수요가 시설분담금이 1세대에서 46세대까지, 1세대는 1천5백13만3천7백원, 45세대는 9천2백50원입니다. 이 중간 평균지점 20세대를 기준으로 한다면 43만8천9백30원입니다. 그러면 100미터당 기준이니까 200미터당 기준했을때 약 86만원의 수요가 시설분담금과 다음 내관설치비의 기준은 거리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영주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에 따른 공사금액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게 되면 그 또한 역차별의 우려가 예상될 수 있다 라는 차원에서 2백만원 산정을 했고, 물론 김현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사비 금액은 본의원이 도시가스공사에 확인한바 도시공급 배관이 내가 인입배관쪽에 얼마만큼 가깝게 설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공사비는 한골목에서도 양쪽 집으로 나눠집니다. 그랬을때 이쪽 집에서는 공사비가 많이 드니까 공급관에서 내관까지의 길이가 길다고 해서 지원금액을 많이 받고 짧다고 해서 금액을 적게 주면 똑같이 지원대상자들한테서 민원의 불만의 소지가 있을수 있다 라는 판단에서 규정을 2백만원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건 개별적으로 주는 지원금액이 아니고 공사를 위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공사금액에 따라서 지원비율도 조금 차등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황병직의원
지금 김현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근거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전부지원, 일부지원, 총 공사비의 50% 지원하는데도 있고 30% 지원하는데도 있고 등 여러 가지의 조건이 다 다릅니다. 그 지방자치단체 환경에 따라서, 맞습니까?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확인하셨다면은……
김현익위원
예.
황병직의원
그렇게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우리 영주시와 접목시키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예상된다. 라는 점을 다시한번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조 지원대상을 보면 차상위계층 있지요?
황병직의원
예.
김현익위원
차상위계층의 정의는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황병직의원
예. 설명드릴까요?
김현익위원
예.
황병직의원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할보장법 제2조 정의에 11호,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은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이하의 계층을 말합니다. 이건 통계청에서 대통령이 발표하는 기준금액의 100분의120 이하인 자를 차상위계층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현익위원
영주시에 차상위계층이 몇세대 정도 있습니까?
황병직의원
차상위계층을 행정기관에서 영주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차상위계층을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주시에서도 차상위계층이 정확하게 몇 명이다, 몇세대가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관리하기가 불가능하고 그 부분은 내가 본인이 차상위계층에 적용이 되는지 여부는 행정기관 주민자치센터에 확인을 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여기서 지원을 받는 가구수가 정확하게는 통계가 안나온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지요?
황병직의원
이 가구수에서……
김현익위원
예. 도시가스에서……
황병직의원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나머지는 가구수가 확인됩니다.
김현익위원
차상위계층은 가구수가 확인이 안된다.
황병직의원
예.
김현익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인근에 도시가스 공급 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를 보면 조금전 동료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는데 황병직 의원님께서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주시에 열악한 재정사정과 도시형태가 달라서 기초수급자 등 5조에 규정한 지원을 하겠다 라는 취지이지요?
황병직의원
예.
박찬훈위원
황병직 의원이 발의한 조례와 타 지역 인근에 있는 조례 3조를 보면 타인근 조례는 사업비 지원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황병직 의원님께서는 제3조 시장의 책무가 있습니다. 시장은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일반도시가스 사업자가 영주시 가스공급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시 단독주택 밀집지역 및 도시가스공급 기반시설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 우선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해 놨는데, 이 시장의 책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황병직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를 공부해 본 결과 우리 지역에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시행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문제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영주시에 모든 주민들이 도시가스 공급을 받아서 사용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스 공급 계획은 5년마다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5개년 계획을 세우지요. 이 사업자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규정을 세우게 되면 공급계획 관로 공사가 거기서 정해 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뭐냐 하면 도시가스 공급 사업자는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계획에 항상 투자금액이 적으면서 수익이 높은 지역을 공급계획을 우선적으로 지금까지 세워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도에서부터 승인을 받아서 영주시로부터 나중에 알게 되니까, 영주시에서는 실질적으로 단독주택 지역이 있고 도시가스 공급 인플라 구축이 설치가 힘든 지역에는 지금까지 도시가스 공사로부터 공급계획이 계속 누락이 되지요. 그래서 도시가스에서 도시가스 공급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시에 사전에 영주시장으로부터 협의를 해서 영주시장이 도시가스 공급 지역, 설치 지역이 어려운 지역에 우선 계획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는 책무 규정입니다.
박찬훈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조례를 비교해 보면 상이해서 본위원이 질문을 드렸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모 기업을 보면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예산을 세워놓고 보면 도시가스공사에서 도시가스 사용량이 많으니까 시설비를 우리가 대겠다고 시설을 한 부분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주시가 도시가스 공급계획에 참여하고 계획하는 일은 있습니까?
황병직의원
현재 도시가스공사에서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수립할 때 영주시에서 지금까지는 어느 어느 지역이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고 단독주택 지역이니까 이쪽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 계획에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라는 의견개진을 한적이나 도시가스공사와 영주시와 협의한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황병직 의원님께서는 제3조를 삽입한것이지요?
황병직의원
예.
박찬훈위원
그리고 우리 영주시에 도시가스가 몇 년에 들어왔지요?
황병직의원
도시가스 공급 최초의 원인은 로벨리스가 대규모 공장이어서 거기서 LNG 가스를 이용해서 공장을 가동하기 때문에 들어왔는데, 최초 제공 시기는 2002년 9월 최초로 LNG 도시가스공사를 ……
박찬훈위원
그 과정에서 우리 도시가스를 운반하는 가져오는 방법에서 우리 영주시와 많은 얘기가 있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아십니까?
황병직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공사에서는 지금까지는 영주시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다른 도시가스 기지로부터 수급받는 방식이 탱크로리 방식이었습니다. 평택에서 영주 도시가스공사 저장탱크에 저장해 두었다가 일반 사용자들에게 공급하는 방식이었는데 이 부분이 박찬훈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실겁니다. 중앙정부에서 도시가스 확충방침에 따라 도시가스 기지에 관로 공사를 하는 것이 김천, 예천을 경유해서 안동으로 갔었지요. 우리 영주 빠져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5대 의회에서 당시 경제활성화팀장으로부터 박찬훈 위원님과 우리 의원들이 이 관로를 영주까지 연결해야 된다고 해서 김주영 시장님께서 가스공사를 방문해서 그때 영주시까지 관로공사를 확정지었습니다. 정부예산으로, 그래서 지금 탱크로리 방식에서 관로공사로 바뀌게 되면, 지금 바뀌게 되는데, 저가 확인한 바로는 예천에서 영주까지 관로공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현재 관로로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이유는 공급기지를 설치를 못해서 경북도시가스 공사에서 그 부분만 해결이 되면 지금까지 수급하고 있는 가스의 공급방식을 탱크로리에서 관로로 바뀌게 되는데 그 시기는 2012년 내년 하반기이면 관로공사로 바뀌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본 위원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사실 문제가 많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금전에 황병직 의원님께서 제안을 하실 때 경제성 미달 지역이 46세대 미만, 46세대 까지라고 했지요?
황병직의원
46세대 미만입니다. 45세대까지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이 부분 규정이 사실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 우리가 항상 업무를 집행하고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근접한 주변에는 함께 해서 예산낭비를 가져 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어 제정된다면 아주 심혈을 기울여 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의원
위원장님, 박찬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보충설명을 드릴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서중만위원장
예. 보충설명을 간단하게 하십시오.
황병직의원
이 자리에서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다면 지금 박찬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지금 제 뒤에 배석한 담당 과장님께서 계십니다. 지금 영주 도시가스 공급 방식이 전환됨으로 인해서 가장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게 도시가스공사측이지요. 경북도시가스 공사입니다. 탱크로리로 수급을 받으면 원가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관로로 인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받으면 원가가 떨어지지요. 그러면 그 혜택은 영주시민에게 돌아갈수 있도록 반드시 집행기관에서는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이 근거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요가 시설분담금, 취사용 시설분담금, 일반 시설분담금, 이 세가지를 수익자 원칙에서 사용자가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산정기준을 저가 확인해본바 최초 시설 분담금 산정후 일반도시가스 사업자의 공급 권역의 특성이 최초 산정시점과 비교하여 현저히 변화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을 재산정 할 수 있는 규정이 도시가스법 시행령 제10조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관로공사가 완료가 된다면 우리 영주시에서는 영주시민들에게 부담률을 줄이기 위해서 이 부분은 집행부와 우리 영주시 의회가 공동으로 노력을 해서 영주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보고,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 이 도시가스 사용자 시설 설치비 융자 지원이라는게 있습니다. 어제도 본의원이 밤늦게까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에게 확인을 해본 바 도시가스 사용자 시설 설치비 융자 지원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를 해서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자금인데, 지원대상은 가스사용자 가스 시설 및 내관설치비나 수요가 시설분담금 등 가스 공급에 필요한 시설 분담금, 가스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인입배관 설치비 등을 무이자로 지원을 해 주는 법이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 어제 확인해서, 이 부분들도 반드시 조례가 제정된다면 집행기관과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행정지도와 통계를 철저히 해서 영주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서 도시가스 사용을 많이 보급할 수 있는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중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사회적 약자 및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복지혜택을 주겠다, 그런 의미로 받아 들이면 되겠네요?
황병직의원
예.
전영탁위원
제가 보면서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분들을 보면 제가 봤을때 어떻게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번 조례안에 삽입하게 되어서 무엇보다 반갑고 좋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지원대상자들 숫자가 어느정도 파악되었습니까? 영주시에……
황병직의원
조금전 답변에도 말씀드렸지만 차상위계층은 전체적인 현항을 파악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문제로 인해서 차상위계층은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할보자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3,964가구에 영주시에 6,554명입니다. 다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은 3,326명중 도시가스 공급대상지역에 있는 동지역에는 1,996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까지 합친 분들이 2,503명중 동 지역에 1,429명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유족은 영주시에 등록현황이 없습니다.
전영탁위원
제6조에 보면 세대상 2백만원 지원 있잖습니까?
황병직의원
예.
전영탁위원
이 금액이면 전체적으로 다 지원될 수 있지요. 부족분이 있습니까?
황병직의원
평균 우리 영주시에 단독주택이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사용자가 수요가 시설분담금을 포함한 내관설치비까지 평균금액은 약 3백여만원이 나온다는게 도시가스공사의 추정금액입니다. 그래서 2백만원 가지고 지원대상자 분들이 일부 자부담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수 있고 또한 지원금액 가지고 도시가스 설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황병직 의원님 지역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요새 중앙정부에서도 보니까 맞춤형복지, 무슨 복지 하는데 우리는 황병직 의원께서 이번에 실천하는 의미하는 실천형복지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황병직의원
감사합니다.
서중만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박남서 위원입니다. 항상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황병직 의원님 조례 제정에 수고 많습니다.
황병직의원
감사합니다.
박남서위원
지원대상자가 어려운 사람이 주 대상자가 되는 됩니까? 아니면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참전유공자가 더 많을 것 같습니까?
황병직의원
말씀하신 부분이 경제적 빈곤자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시는분들 중 어느쪽이 더 많으냐, 그 질문이시지요?
박남서위원
예. 실제 혜택을 보는 분들이 ……
황병직의원
경제적 빈곤자보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시는 분들이 대상자가 2,3,4,5호까지 해당되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시는분들이 더 많습니다.
박남서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분들이 희생을 했지만 더 크게 보면 국가를 위해서 했는 것 아닙니까?
황병직의원
예.
박남서위원
그러면 예산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지금 타 시군에 하고 있는데는 국비보조를 받는게 아니고 전부 지자체 예산입니다. 우리 영주 같으면 영주의 순수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말씀했는바와 같이 국가를 위해서 하신 분이라면 당연히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왜 순수 영주시 예산, 주어진 예산에서 우리가 균형하게 잘 적절하게 써야 되지 않습니까?
황병직의원
예.
박남서위원
그런데 국가를 위해서 했는 분한테 왜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하는 지방의원으로서의 의문이 생기고요.
황병직의원
그것부터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박남서위원
예.
황병직의원
말씀하신대로 지원대상들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영주시도 국가에 포함되지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목적,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 합당한 예우를 하고 국가유공자에게 준하는 공정 등을 지원함으로서 이들의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하에 각종 자문이 있는데, 제3조 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 애국자 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 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똑같은 의무이지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은 국가에서도 보훈의 의무사항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의무사항이 있다는 것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독립유공자 예우법 또는 참전유공자 예우 단체법에 명시가 다 되어 있고,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예우 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에 참전유공자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타당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박남서위원
예. 당연합니다. 저가 방금 말씀했듯이 국민과 시민이, 국민도 될 수 있고 우리가 시민도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국가를 위해서 일을 했든, 영주시를 위해서 일을 했든, 영주시가 국가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의 출처가 국비가 아닌 왜 시비여야만 하느냐, 앞으로의 과제이겠지요. 그 다음에 그분들은 그분이라고 치더라도 또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보니까 당연히 혜택이 가는 것은 분명히 갑니다. 조금전에 동료 여러분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배관이 있고 100미터를 더 할려고 하면 1천5백만원이 들어간다. 이 얘기지요?
황병직의원
1천5백만원이요?
박남서위원
100미터를 추가로 할려면 1천5백만원 정도 조금전에……
황병직의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공급관은 공급관을 도시가스 공사에서 사용자에게 설치를 하고자 할때 도시가스 공사에서 이 공급관을 가지고 가는 길이가 100미터 기준에 1세대일 경우에는, 100미터를 끌고가는데 한사람밖에 사용하는 사람이 없다. 라고 하면 수익자 원칙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한세대는 1천3백13만3천7백60원을 수익자 부담 원칙에서 사용자가 도시가스공사로부터 납부해야 될 금액, 100미터를 끌고 갔을때 1세대, 2세대라고 하면 그 수요가 시설분담금은 다 차이가 납니다.
박남서위원
바로 그겁니다. 어려운 분들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분들을 제외한 어려운 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같이 시내에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그렇지 못하고 좀 외곽에 변두리에 사시는 분들이 한다고 했을때는 물론 마침 거기 가구수도 50가구가 넘어서, 또 50가구, 45가구가 전부 다 한다고 했을때 9천 얼마, 6천 얼마 들어간다고 했지요? 예를들어서 나는 하고 싶은데 대상자가 5가구밖에 안된다고 하면 또 1천5백만원을 5가구로 나눠야 되지요?
황병직의원
아닙니다. 5세대일경우에는 2백75만9천1백60원씩 돌아가도록,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면 수요가 시설분담금은 1세대 얼마, 2세대 얼마, 3세대 얼마 해서 45세대 까지 금액이 도시가스공사와 경상북도가 합의해서 규정한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5가구 정도 일때는 2백70만원 들어간다.
황병직의원
5세대때는 2백75만9천1백60원, 100미터를 가져갔을때 45세대가 사용을 한다면 1세당 9천2백50원씩 수요가 시설분담금을 수익자 원칙에서 도시가스공사에 수요가 시설분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박남서위원
아주 어려운 분들은 조금전 말씀대로 좀 외곽지에 살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부담해야 될게 우리시에 2백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더라도 추가로 더 내야될 부분도 있겠지요. 사는 위치에 따라, 우리가 주로 쓰고 있는게 취사용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황병직의원
난방용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난방용으로 쓰고 계시는 분들은 어려운 분들 말고 국가유공자 소유 말해서 시내 사시는 분들이 난방용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려운분들 얘기입니다. 어려운분들 연탄불 아니면 프로판 가스를 이용해서 취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봤더니 20kg 프로판 가스를 가져 왔을때 약 4만원 정도 하는 모양입니다. 한 5,6개월 쓰시더라고요. 그럼 1년에 10만원 정도면 지금 취사용으로는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가스가 프로판가스 보다 절반가격 이상이 될겁니다. 그럼 10만원 쓰는 분들은 프로판가스가 아닌 도시가스가 왔을때 한 6,7만원을 부담하겠지요.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황병직의원
취사용과 난방용의 LPG 이지요?
박남서위원
그렇지요.
황병직의원
LPG와 LNG 의 가격 차이는 난방용의 경우는 45% 차이 납니다. 그리고 취사용 경우에는 50% 차이가 납니다. 10만원을 난방용으로 LPG를 한달동안 썼다고 하면 10만원이 나오면 LNG를 사용하게 되면 45% 절감이 되지요.
박남서위원
1년에 5만원 정도가 절감이 된다고 대충 봐야 되겠지요. 5만원이라고 본다면 지금 마침 내 구역에 2백만원을 줘서 되는 지역에는 혜택이 있습니다만 그게 안되었을시에는 백만원을 부담을 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20년에 대한 금액입니다. 조금전 말씀대로 복지쪽으로 생각하신다면 복지의 균등배분 다음에 복지라고 하면 국가가 해야 할 책무와 우리 지방자치가 맡아야 될 업무, 이런것도 좀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예상이고, 또 배관에 대한 설치는 도시가스를 하는 업체이지요. 주식회사 업체인데, 우리가 보통 쓰고 있는게 주로 꼭 있어야 될게 물하고 불, 이런것 아니겠습니까? 전기라든가 전화라든가 주로 공사에서 담당하지요. 전기로 어느 일정부분까지는 공사에서 직접 해 주고 기본요금이지요. 필요이상 길면 더 주는데, 그건 저가 알기로는 제5조 지원대상, 여러 가지 중에서 혜택되는 부분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쓰고 있는 상수도 문제, 그다음 전기문제, 이런 문제는 만들려고 하는 조례에 혜택이 없는 것 같아요.
황병직의원
박남서 의원님, 지원대상자가 1호에서 6호까지 거의 지원대상자가 있다, 없다 라는 기준은 섣부른 판단기준 같습니다.
박남서위원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전기를 지원받는데 혜택, 여기에 대비한겁니다. 복지차원에서 대비를 한겁니다. 그래서 공사에서도 자기들이 예산을 들여서 점차 전기가 없는곳은 배선을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스도 조금전 말씀대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점차 자기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장은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지만 앞으로는 언젠가는 많이 깔리겠지요. 전기처럼, 수도처럼 깔릴겁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는 혜택을 주지 않는 사항이고 도시가스만 하는 차원이라고 하면 순수 복지차원이라고 하면 좀 찾아가야 되지 않느냐, 어찌보면 더 혜택을 보면 수도일수도 있습니다. 가스 일수도 있지만, 그런 문제……
황병직의원
박남서 의원님,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이나 공기라고 봐야 되지요. 물이 우선이 될 수 있습니다. 불보다는, 그러면 물을 전체적으로 복지차원에서 봤을때 상수도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우선해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조례를 지원하는게 필요하냐, 그 내용같은데요. 맞습니까?
박남서위원
우선에 대한 문제입니다. 복지차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도시가스 차원에서 보면 어쨌든 다 깔려서 언젠가는 어려운 사람들이 쓸 수도 있고 시내 가까운 사람들도 쓸 수가 있어야지만 순수 복지차원에서 보면 그런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이고, 배관의 주체는 역시 우리가 아니라 도시가스를 공급해 주는 업체에 대한, 언젠가는 깔리겠지요. 우리가 지원을 좀 일찍 해 줘서 일찍 혜택을 보자 라는 차원에서 조례를 만든 것 같습니다. 지금 경북에 4군데 되어 있지요?
황병직의원
예.
박남서위원
지금 예산을 보니까 포항은 잡혀 있고 구미는 2천만원밖에 안잡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데는 2009년도, 2010년도에는 조례 제정만 해놓고 예산을 쓰지 않고, 안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없습니다. 아마 원인중의 하나가 시의 대한 부담, 이런데서 아마 책정을 하지 않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황병직의원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구미시, 포항시, 경주시, 칠곡군, 4군데 2011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데 구미시 2천만원, 포항시 3천만원, 경주시 천만원, 칠곡군 예산편성 안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는 4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홍보부족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도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에게 이런 지원에 대한 것을 홍보를 하지 않아 대다수 주민들이 모르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영주시에 조례가 제정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언론 또는 행정기관의 소식지 등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면 실질적인 사용자, 수요자는 발생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박남서위원
예. 분명히 있을겁니다. 2백만원이하로 지원해 준다면 가격이 싼걸 안쓰겠습니까? 문제는 결국 예산문제 아니겠습니까? 지원받는것도 아니고 순수 지방예산이다 보니까 집행자 입장에서는 여러군데 쓸데도 많은데 이쪽 부분을 쓸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의 우려도 있겠지요.
황병직의원
박남서 의원님 죄송합니다. 조례 제정을 하면서 집행부의 의견을 묻도록 법에 정해져 있지요. 잘 아시겠지만, 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영주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내용은 경북도시가스 배관망 공급 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사업 소요예산액 부담은 적을것으로 판단된다는 시장의 답변은 공문으로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반되는 예산은 연차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영주시가 재정상황은 많이 열악하고 어렵지만 이 도시가스 공급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해서 재정에 큰 부담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박남서위원
바로 그겁니다. 주어진 우리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 예산 어느 부분을 풍선이지요. 어느 부분을 쓰게 되면 어느 부분이 감해지지요. 별도의 예산을 어디서 받을 연구를 좀 해 보신 결과 좋은게 없습니까?
황병직의원
추후에 기회가 되면 우리 영주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장윤석 국회의원님에게 국비확보를 요청하겠습니다. 많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이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영주 시민들에게 많은 복지정책을 세울수 있도록 복지예산을 요청하겠습니다.
박남서위원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사업성에 대한 우려, 우려라는게 결국은 조금전 얘기를 했듯이 본인부담이 조금 많아졌을때 과연 꼭 필요한 사람이 하겠느냐, 그 목적은 절감되는 부분이 몇십년간 쓸수 있는 돈을 한꺼번에 내겠느냐 그런 각오도 있겠지요. 우려의 일부이겠습니다만 그런 우려도 있고 어쨌든 시작은 했으니까 이 조례를 잘 정비를 해서 여러 사람들이 복지 차원에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의원
지원대상자의 혜택이 국한되어 돌아가는건 아닙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경제성 미달 지역에 지원대상자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미터내 20명이 지원을 해야 되지요. 예를들어서 경제성 미달 지역에 20가구가 살고 있는데 그중에 한분이 지원대상자가 살고 있다면 그 20명은 수요가 시설분담금 20세대 기준으로 내면 됩니다. 그분이 안함으로 인해서 19세대가 되는거지요. 그러면 19명이 부담이 늘어납니다. 해서,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지원대상자들에게만 직접적인 도움은 있지만 그 외 경제성 미달 지역에 지원대상자가 아닌 주민분들에게도 간접적인 경제적 효과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게 되는 조례로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22조 및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김재영 경제활성화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황병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본 조례안의 재정부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경제활성화팀장 김재영입니다. 황병직 의원님께서 제안한 조례에 대해 조금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시의 재정부담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도 공문을 통보를 했습니다. 도시가스가 한꺼번에 일시에 공급된다고 하면 아마도 부담이 많이 있을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 재정적인 부담을 가져올 정도로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을 합니다.
서중만위원장
경제활성화팀장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경제활성화팀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조금전 예산문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전국에 30군데 시행하고 있다고 했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박남서위원
전부 지방비로 합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국도비 지원하는 것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에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은 조금전 말씀처럼 우리처럼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이 아니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도시가 그런줄 알고 있고, 재정자립도가 높고 하면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국도비를 줘서 하는 예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결국은 현재로 봐서는 순수 시비로 해야 된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지금현재는 그렇습니다.
박남서위원
알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찬훈위원
과장님, 우리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부담의 전액을 지원해 준데가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범위가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범위안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이번 조례도 2백만원 이내로 한다 라고, 2백만원으로 못을 밖은게 아니고 부담금이 적으면 적게 들어갈수 있는거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인근에 보면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을 보면 주민부담금에 50%를 지원해 줄 수 있다 라는 조례도 있고, 사실 예산상 문제가 따르겠지요. 예산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만 아무튼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생각하면 주무과에서 형평성에 맞고 이 조례에 의해서만 집행이 되어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잘알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38 정회
13:49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도시가스공급 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영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시장제출)
13:50 정회
13:51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경제활성화팀장 김재영입니다. 영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41호, 영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제정주요내용, 참고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 11월 24일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전통상업 보존구역내에서는 대규모 점포 등이 개설, 등록 및 조건을 붙일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관련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지식경제부의 표준안을 참고하여 적정안을 마련하였으며,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이 필요함으로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시장제출) · 도시디자인과
14:07 정회
14:11 속개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에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병기 부위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게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에 앞서 바뀐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담당 조풍래 담당입니다.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현익 의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여러차례 본 의원이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이번에 질의라기 보다는 부탁 건의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공원 해제 지역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있잖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현익위원
물론 2월에 입찰공고를 하고 11월이면 결정된다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10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2011년 상반기에 여기가 국립공원으로부터 구역조정 고시가 끝남과 동시에 바로 기초조사와 계획입안을 해서 했으면 한 5개월 이상 단축시킬수 있었지 않았나, 물론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은 좀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빨리 시행을 해 주시는 것이 맞다. 다음부터는, 그걸 부탁을 좀 드리고, 도시계획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가지를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가흥1동 초도순방 하셨을때 폴리텍 대학에서 천우택시를 거쳐서 KT&G 로 가는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지요? 35m……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 대로로 계획되어 있는데, 주민들은 대로가 아니더라도 10m 정도 2차선 정도와 인도 설치를 건의를 했다 말입니다. 지금 그 부분을 꼭 꼬집어서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시가지내에 불필요한 도시계획에 있어서 지금현재 주민들이 불편해 하다, 만약에 도시계획 도로를 낼 것 같으면 그걸 빨리 추진하는게 맞지만 그쪽으로 도시계획 대로를 낼 계획이 없다면 빠른시간에 변경을 해서 주민들한테 필요한 소방도로라든지 이런걸 내 주는게 맞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지난번에 방문시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물론 업무는 지금 현재 건설과로 넘어갔습니다. 만약에 도시계획 도로가 근본적으로 안된다고 했을때는 의원님 말씀대로 몇m 더 확장을 해서라도 그렇게 확보해 주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 해제 지역은 올해 1월 8일날 환경부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그런 예산관계라든가 편성을 하도록 저희들도 국립공원 해제 지역 대비해서 금년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충분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도시디자인과의 주요 건설사업은 건설과로 이관이 되었잖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렇지만 지금현재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해 우리시의 재정도 상당히 많이 나빠졌고 이자수입이라든가 감소 이런 등으로 인해서 나빠졌고, 지역의 건설업체도 공사가 일시에 발주되고 상반기에 발주되고 하반기에는 일이 없고, 이런 문제점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물론 도시디자인과에서 공사를 많이 발주하지는 않지만 현재 발주하는 공사 부분이라도 좀 안배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 봅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립공원해제 지역, 도시계획 변경 부분 있잖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전영탁위원
용역업체에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겠지만 영주시에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을 모색해서 삼가리나 관광지 지역쪽에서는 사실 제가 봤을때 민원이 많이 생긴다고 봐야 되거든요.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시에서 먼저 알고 이 용역을 줘서 용역회사하고 수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일방적으로 시에서 용역만 줘서 추진을 한다고 했을때 차후에 민원, 시에 대한 불신이 많이 생기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일단 국립공원 해제 지역에 대한 부분은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야 되지 않느냐, 첫째 혜택이라면 건물 지을수 있으냐 없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지금 될 수 있으면 관리계획을 하더라도 계획 관리지구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하라고 시장님 지시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용역을 할때도 저희들도 충분히 노력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시에서 주민공청회를 미리 개최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택할 수 없으신지 ……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그 중간에 물론 용역할때도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제가 용역중간 보고나 주민설명회 할때는 용역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만들어 와서 거기에 짜맞춰 나가는 식이 되니까, 주민들 의견이 많이 무시되는 경향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용역을 주기전에 주민들하고 사전 대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용역을 주더라도 그 전에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도시계획 도로 보상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합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도로보상은 건설과로 넘어가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위원
과장님, 개발행위 업무가 건설과로 넘어갔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그건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농지개발행위 허가가 들어오면 농지를 담당하는 사람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협의를 했었습니다.
박찬훈위원
농지에서는 객토라든가 성토, 질토액 기준에 의해서, 예를들어 부서에 협조를 얻어야 되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데 농지법과 국토이용관리법에 생각의 차이가 다르더라는거지요. 맞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양부서간에 협의가 안되더라는 얘기지요. 당연히 객토라고 하면 농지의 토양개량의 목적에 맞는 흙이라야 되고, 개량농지의 경작지 농작물 또는 재배중인 작물을 수확한 후에 시행해야 되고, 인접농지에 대해서 피해가 가지 않고 50cm 인가 1m 기준에서 객토를 하는 것이 맞는데, 그 이상 도로 노면과 동일한 2m 이상할때는 개발행위를 득해야 성토를 하는게 맞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이 왜냐하면 토지개량용으로 사실상 한다고 하면서 2m 정도 된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인접 농지에 만일 비가 오게 되면 상당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정리를 달리해야 되지 않나 해서 디자인 파트에서 될 수 있으면 성토하는 부분은 전부다 신고나 허가 처리를 하는걸로 지금 그렇게 접근을 ……
박찬훈위원
과장님,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얼마전 민원이 있어서 도시디자인과 개발행위 담당자하고 기술센터 농지담당하고 불러서 하니까 다 견해가 달라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과 자연녹지와 생산녹지와 다 다르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면 도시지역같으면 660㎡ 하면 개발행위 허가를 득해야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데 주무과장이 이러이러한 부분은 객토 농지로서 할 수 있는 것은 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정리가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나 국토이용관리법 제53조에 보면, 도시지역은 200몇 ㎡ 이고 또 660㎡ 이고 등등 할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개발행위를 득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부담금을 내기 싫어서 하는거지요? 맞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 업체에서 개발행위를 하지 않고 흙을 넣어도 됩니까 물으면, 농지로 사용하면 넣어도 됩니다 라고 답변을 한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그래서 내가 농지전용 담당하고 개발행위 담당하고 하니까 의견차이가 이만큼 나더라고요. 농지담당자는 당연히 개발행위를 허가를 얻어야 되는데, 개발행위 담당자는 농지 넣어도 됩니다 라고 답변을 한거에요. 불법 처벌을 하면 그 수위가 낮습니다. 개발행위로서 잘못된 부분에 있어 처벌을 하면 굉장히 수위가 높아요. 그런데 이 농지개량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악용을 하고 개발행위를 허가를 내지 않고 하는 것은 개발행위 부담금을 내기 싫어서 하는건데, A 라는 대지가 있고 여기 B 라는 대지, C 라는 대지가 있습니다. 다 구분을 해서 농지로서 객토사업을 1m 정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ABC 경계지역을 무시하고 일반적으로 2m 이상 높이는 것은 당연히 개발행위이다. 맞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찬훈위원
이건 농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투기목적으로서 1년후에 농지전용과 더불어서 할려고 하는, 당연히 그 목적이 깔려 있다. 이런 부분을 객관적인 판단을 해서 그냥 농지 형질변경이다 라고 넘어가는수가 많다는 겁니다. 단적이 예가 봉현에 올라가면 중단된곳이 한군데 있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허가 절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럼 개발 부담금이 얼마나옵니까? 많이 나오지요? 그다음에 그 앞을 보셨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거기도 같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앞에 농지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농지로서 객토할 수 있는 성분의 토양이 안됩니다. 업자들한테 물어보면 도시디자인과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상관없습니다 해서 넣었답니다. 그래서 농지담당자와 개발행위담당자 하고 생각의 차이가 많더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농지담당자가 뭐라고 하면 국토이용관리법 제53조에 의하면 상세하게 나와 있다는거에요. 이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과장님이 바뀔때마다 과장님 스스로 자체 내부결재를 내어서 개발행위에 준하는걸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과장님이 한번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하실 때 개발행위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다고 했는겁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전용을 받게 되면 우량농지를 하면 농지로서 써도 가능한데 개발행위를 해 버리면 목적이 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런 목적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좀 혼선이 있는 것이 왜냐하면 2m 이상을 성토하는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우량농지 조성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원칙적으로 센터에서는 우량농지만 되면 사실상 성토를 해도 괜찮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2m 되더라도 우량농지가 되면 실질적으로 옆에 농지에 대한 부분, 비가 오게 되면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럼 석축으로 한다든가 이런 대책을 했을때는 거기에 대한 개발행위가 정상적으로 받아야 되지 않나, 의원님의 그런 얘기 같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량농지를 조성하는데 타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수가 없잖아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잘모르지요.
김현익위원
2m 이상 하게 되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우량농지 조성을 하고, 50cm 이하 하게 되면 허가없이 우량농지 조성을 한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가 되는거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원래 정리는 50cm 절성토 되면 무조건 개발행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량농지에 대한 부분, 진짜 흙이 좋은 것은 객토해서 쓰면 그런것까지 받아야 되겠느냐 과거에 논란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과장이 내부결재 내어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개발행위를 받아서 농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부담금을 내는건 아니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농지에 하는 것은 관계가 없지요. 집을 짓는다든가 이렇게 되면 ……
김현익위원
만약에 농지를 개발행위를 받아서 2m 이상 성토를 할때는 부담금이 없고 그 다음에 농지를 타 목적으로 건물을 짓는다든가 하면 전용부담금을 내는거지요. 대체농지 조성비라든지 아니면 대체조림비, 국고비, 이런걸 내는거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은 그건 안낸다고 하더라도 우량농지에 대한 부분도 높이가 어떤지 모르지만 일단은 거기에 대한 부분도 전부 다 받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험성이 있으니까……
박찬훈위원
개발행위 신청을 업자들이 왜 안합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돈 들기 때문에 안합니다.
박찬훈위원
토목설계비하고 ……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형질변경이 있을때 건물을 지을때에 그 부분에 대한 것, 순수한 성토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관계가 없습니다.
박찬훈위원
개발행위라는건 농지를 위한 개발행위 신청은 잘 안할겁니다. 개발행위 신청은 농지를 형질변경이나 다른 부분을 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내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그걸 하기 위해서는 토목설계라든가 설계비가 부담이 되어서 하지는 않을겁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그게 부담이 많이 됩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본의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나, 제가 업체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농지전용 담당자가 하는 얘기가 설계비하고 거기서 농지전용하는 부담금이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지 않고 그냥 무단 불법 개발행위를 한다는거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건물을 짓게 되면 개발행위를 하면 거기는 개발행위 부담 대상이 되면 부과를 하고요.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우량농지를 했을때는 여태까지 안받았습니다. 만약에 우량농지라도 지금까지는 설계안하고 성토를 했지만 설계해서 했을때에 전용부담금이나 그런 것은 없어도 되겠지요. 그 부분은 해당이 안되니까……
박남서위원
과장님이 얘기를 했다고 해서 다른 방법이 될까봐 우려스러워서 제가 한말씀 드리는데, 순수한 농민들이 우량의 농토를 하기 위해서 2m를 하든 20m를 하든 그 지역 현장에 따라서 하는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장대로 해야 되지, 그걸 또 형질변경을 해 오라고 하면 토목설계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5,6년전에 저희들 영주시에서는 그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50cm 이상 절토하거나 절상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했었잖습니까? 그 문제에서 경상북도 23시군을 조사한결과 대다수는 안했잖습니까? 그래서 몇 년전에 그걸 다시 바꿨지 않습니까? 우량의 농토를 하기 위한 50cm 이상의 성토를 하더라도 개발행위를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걸 바꿨지 않습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잘못 또 받아 들이셔서 우량의 농토를 하기 위해서 2m를 하든, 20m를 한다고 했을때 이걸 모두 해 오라고 하면 농민들한테 그만큼 부담이 도라가는 겁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물론 그 부분을 판단하기에는 1m 가 되어도 사실상 옆에 논 가운데 1m 는 몰라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것도 석축해서 올린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농지에 대한 피해가 간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사실상 설계를 하는게 맞는데, 우량농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그냥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조금 정리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해 줬으때 옆에 피해가 간다면 문제가 있거든요. 설계비가 보통 2백에서 3백 정도는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설계비에 대한 부담이 되거든요.
박남서위원
농민들 그것 때문에 5,6년전에 저가 알기로는 영주시에서 다시 바꾼겁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나 순수한 농민의 뜻이 아니고 투기를 목적으로 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규제 완화차원에서 또 일부 토목설계하는 용역회사만 좋아지고 실제적으로 설계비라든가 이런게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 농민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도점검에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집행했는 사실이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행정이 어느정도 벌을 주고 있어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금액이 얼마입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1차 행정지도하고 보통 만원에서 30만원까지 부과되는걸로 했습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그런데 여기보면 도시환경개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처벌이 있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맞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그렇다면 관리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불법광고물이 지금 시중에 도배를 하고 있어요. 전봇대 등 일반 잡지 갔다 놓는데, 영주시 전체에 도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아름다운 미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확인을 했어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물론 다 미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현재 저희들이 최대한, 보통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현수막이나 광고물에 대해서 단속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업체를 불러서 교육도 합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그건 광고협회에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업체에 공문을 보내서 홍보를 합니까? 우리가 행정처분을 10만원에서 30만원 한다는걸 통보를 하고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협의를 통해서 공문이 나가 있습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다시한번 철저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그리고 향교골 향토음식 체험관에 있어서 지도과에 3억이 되어 있었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당초 3억이 되어 있는걸로 리모델링하는걸로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센터에 내려왔는 돈에 대한 부분은 성분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부는 시설비로 전환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그런데 전번에 보면 리모델링 하는걸로 잡혀 있었어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전 금액 3억을 다 한다는건 모르겠습니다만 일부는 리모델링비로 잡혀져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지금 여기보면 건물에 리모델링 202㎡ 로 되어 있는데, 전번 업무보고때 제가 분명히 3억을 지도과에서 받아서 총 사업비로 해서 집행을 하라고 했는데……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지시가 있었습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어째서 리모델링비가 거기도 서있고 여기도 서 있다면, 여기 1억5천만원하고 거기 1억5천만원 하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래도 예산은 한쪽으로 세워서 가는게 맞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들 3억예산이 서 있습니다. 지난주에 의원님 말씀하신적이 있어서 안그래도 센터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박흥복 담당이 직접 가서 어떻게 할려는지 또 의회가 열리면 얘기가 또 나올수 있으니까, 그래서 협의를 하니까, 우리 돈 3억을 센터에서 일괄해서 거기 3억하고 6억으로 리모델링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비를 3억에서 2억을 주든지 하면 우리가 여기 포함해서 5억을 가지고 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만 조율과정에서 일단은 센터는 센터대로 내부적으로 알아서 처리를 하고 외부것은 여기 3억에서 리모델링을 해 주면 처리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일차 농촌지도과하고 업무협의를 했는데, 업무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3억을 안 보내주고 자기네들은 자기네들대로 하겠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잘알겠습니다. 이것 다시 공문으로 만들어서 업무협의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공문은 보낼수 있습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공문으로 보내서 절차를 밟아 주십시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
잠깐만, 향교골 향토음식 체험관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3억이면 리모델링 다 됩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안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부만 우리가 예를들어서 한다고 했을때에 내부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센터에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전영탁위원
한 건물을 놓고 리모델링을 두 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저희들도 안맞는 이야기인데……
전영탁위원
실질상으로 안맞는 것 같으면 맞춰서 오셔야지……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그 3억을 우리가 센터에 다 주겠다, 5억이 되든지 일괄 발주를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협의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안된다고 해서, 우리를 다오, 우리과로 주면 우리가 전체 발주를 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디자인과는 디자인과 예산대로 외부를 리모델링을 하든지 하고 내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전영탁위원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심하네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도 좀 답답한……
전영탁위원
한 건물을 리모델링하는데 3억 따로, 2억 따로, 그렇게 발주를, 이건 어차피 시설로 입찰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설계는 지금현재 한몫 되어 있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누가봐도 이것 안맞는 얘기잖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은 센터로 주고 기술적인 지원이라면 언제든지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맞거든요.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거기서 2억을 주면, 2억을 주든지 1억5천을 주든지 주면 여기 4억5천 해서 발주를 시키든지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간에,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과장님, 이것 다시 농업기술센터하고 상의하셔서 조금전 김병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공문을 남겨서 확실하게 일괄성있게 해야 되지, 한 건물을 가지고 두 번을 한다는 것은……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영탁위원
일단 시에서 들어가는 경비도 몇천만원 더 들어간다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이것 나눠서 한다는것도 어느 선까지 나눠서 해야될지, 저희들도 걱정합니다.
전영탁위원
걱정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실지 사용은 센터에서 사용하는 용도입니다.
전영탁위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설과
14:52 정회
15:14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건설과 주요업무 순서입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평소 지역개발과 건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중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5일 직제개편에 따라 인사이동 된 건설과 업무담당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한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서병규 토목담당입니다. 배종태 개발담당입니다. 이홍배 농촌개발담당입니다. 박해성 설계심사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현익 의원입니다. 55페이지에 법성사 진입도로 개설, 공사는 다 발주하신거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착공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지금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토공작업이 완료되어서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지금현재 포장만 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포장하고 뒤에 구조물 시설 일부하면 됩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기 발주되었으면 12월까지 안가고 우수기전에도 마무리 할수 있겠네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바로 착공이 되면 모든 제반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시일내에 마칠 것 같습니다.
김현익위원
빨리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60페이지에 타기관 사업, 물론 과장님께서 전담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본의원이 볼때는 풍기~도계간 이것도 국토관리청에서 하는데 7.9%, 그다음에 풍기~단산간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도가 11.8%밖에 안되어서, 특별히 공사가 지연된 이유라도 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도에서 도비자체가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려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 같으면 실지 계획 단계부터 2005년부터 표기되어 있는데 실지 착공은 2009년도에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도에서 착공을 해 놓고 나니까 이게 국가지원 지방도 28호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일단 착공한 부분은 도에서 책임을 지고 시공을 하기로 했는데, 도에서 예산사정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2013년까지는 우리가 착공구간은 마무리가 되도록 도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도비가 없어서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현장내에 다른 문제도 있는 겁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예산확보되면 이것도 45억인데 2개 공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일찍 마칠수 있는 사업입니다.
김현익위원
빨리 마쳐주시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1년도 주요사업예산조서, 이것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10년도에 우리시에서 재정조기 집행으로 인해서 이자수입이 한 30억 정도 손실을 본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자 액수로는 잘 모르겠는데 상당한 액수가 조기집행을 함으로서 이자수입이 상당히 줄어 들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현익위원
30억 정도로 언론에 보도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우수기관에 지정되어 상사업비를 3억정도를 받았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이건 실질적인데 아니고 사업비이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사업비라고 받았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렇다면 우리시로 봐서는, 물론 정부정책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만 너무 앞서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시로 봐서는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정부시책은 따라야 되고 사실은 예산을 조기에 함으로서 이자손실을 입은 것은 사실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렇다면 2011년도에 건설과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는 시기적으로 어떻게 발주하겠다. 이런 계획이라든가 없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올해도 원칙적으로는 정부시책에 따라서 조기발주를 하는데 가능하면 작년같이 무작위로 해서 예산 지출보다는 실적위주보다는 소형공사 위주로 해서 공사비를 조기집행을 함으로서 장비비라든가 자재비 이런쪽에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하고 인위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앞당겼다기 보다는 실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역건설 업체의 애로사항은 공사가 상반기에 집중되어 자재인력 수급이 굉장히 어렵고 또 하반기에는 상대적으로 공사가 없어서 인력을 활용하지 않고 놀리고 있는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정부정책에 호응하시면서 탄력적으로 우리시가 건설공사를 좀 발주해 주면 지역업체들이 영업하는데 살림에 보탬이 된다. 좀 살펴서 안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4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