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안녕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규입니다. 자치행정국 업무 실적 보고에 앞서 소관 과장님들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 의원 여러분,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해 자치행정국 업무는 그동안 의원 여러분의 많은 지원과 협조로 시정의 여러 분야에서 내실 있고 알찬 성과를 거두었으며 또한 전국 및 도 단위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있기까지 의원 여러분들 의 각별한 관심의 결과로 여겨지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의원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2010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실적을 총괄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서는 시정의 원활한 추진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정을 위해 공무원 교육 연수, 적정한 인력 배치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복지포인트 확대, 취미클럽 활성화 등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 시켰습니다. 교육환경개선과 지역인재 발굴 육성을 통하여 교육 명품도시 기반을 다졌습니다. 특히 2014년까지 100억원의 조성이 목표인 인재양성재단의 장학기금이 지난 해 12월말 기준으로 52억5천만 원이 조성되었고 조기 목표액을 달성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시민 여론을 반영하기 위해 시정모니터 제도, 제안제도 등을 운영하여 다양한 시민 고충을 수렴 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해 6월2일 실시한 제5회 지방동시선거는 법정 선거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역대 가장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는 지역경제 공동체 의식 함양, 저탄소 녹색성장의 녹색 새마을 운동 등 새마을사업을 지속적이고 활발히 추진하였으며 새마을회관 4개소를 건립하였고 25개소 보수 하였습니다. 또한 전국가족연극제를 비롯한 공연과 전시 등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활동으로 시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였습니다.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및 전통사찰을 체계적으로 보수 정비하여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관광 자원으로 활용 하였습니다. 코레일과 공동으로 테마관광 열차를 운행,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 하였으며 농어촌 체험과 연계한 직지나이트투어가 김천 대표 관광 상품으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스포츠산업과에서는 시민 한마당 축제인 시민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시민 화합과 역량을 한데 집결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최고 수준의 종합스포츠타운 시설을 활용해서 40여개의 국제 및 전국단위 대회를 개최 하였으며 육상, 테니스, 다이빙 등 105개 팀의 전지훈련을 유치하여 선수 임원들을 머물게 함으로서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 하였습니다. 엘리트 선수 육성, 학교 체육의 활성화 등을 바탕으로 지역 체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대회 개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도 이바지 하였습니다. 세정과에서는 도세, 시세, 세외수입등 지방세수 확대와 체납세 정리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2010년도 세입징수 목표 1,313억9,500만원 대비 1,362억1,400만원 세입을 징수 하는 등 징수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특히 체납세 정리를 위하여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 압류 재산 처분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쳐 53억4천여만 원의 체납세를 징수 하였습니다. 각종 세원의 발굴, 탈루세원 색출 등 과세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성실 신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여야 한다는 홍보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회계과에서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집행하였으며 국공유재산도 계획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 했습니다. 지역 중소업체의 경영 활동과 제품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대부분의 물품과 관급 자재를 지역 기업을 통하여 조달 하였으며 또한 지난 해 시행한 공사 1,228건 중 94.6%인 1,162건을 지역 업체에서 수급케 함으로서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 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에너지 절약 분위기 확산과 청사 에너지 절감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인센티브 보통교부금 6억900만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는 첨단 IT기술을 바탕으로 신속한 행정 처리와 시민들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 지역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 하였고 시민 정보화 교육, 농어촌 광대역망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전산실 재난대응체계 구축사업, 통합 자료 저장장치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각종 사고로 인한 유사시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과 논스톱 업무 처리, 자료 관리 및 보존이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생태과학 체험관으로 건립되는 녹색미래과학관은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제안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을 통해 도비 3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에서는 시민 고객이 최고라는 신념으로 양질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속·정확·공정하게 민원을 처리 하였습니다. 민원인의 감동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 공무원의 친절교육 등을 통하여 시민을 섬기는 민원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무인증명발급기 3대를 추가 설치하여 휴일과 근무 시간 외에도 시민들의 민원발급 증명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6개 면에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을 운영하여 마을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어려움을 덜어 주었습니다. 또한 2일 이상 유효기간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양질의 민원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서 시민 만족도를 높여 왔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는 50여회의 수준 높은 기획공연과 전시를 통하여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노력 하였으며 290회에 걸친 공연 및 행사 대관으로 문화예술회관이 시민들의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은 정기공연을 비롯하여 한여름 밤의 음악회, 찾아가는 음악회 등의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해서 시민 문화 수준 향상에 기여 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에서는 시민들의 독서 문화 향상과 도서관 이용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독서마라톤 대회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대표적인 독서진흥행사로 정착하였고 책 읽는 도시 분위기가 조성 되도록 하였습니다. 8개의 작은도서관의 정서를 확충 운영하였고 영어도서 코너를 신설해서 특화된 자료를 제공함으로서 어린이들의 어학 학습 능력에 기여 했습니다. 또한 시민 요구에 부응해서 활용도가 떨어진 공간을 재배치하고 무선 인터넷 공간을 신설하는 등 도서관 이용 편의성을 제고 했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는 투자유치를 위한 시정 홍보 및 정보 수집, 중앙부처와의 교류 및 국비 확보 지원, 출향 인사와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 수도권에서 시정의 원활한 추진 분위기 조성과 우리시의 대외 홍보에 기여 해 왔습니다. 또한 지난 해 의원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직제 개편을 통하여 독립된 사업소로 승격해서 생산적이고 역동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자치행정국 업무 실적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들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를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실과소 별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은 횟수 제한 없이 질의 시간을 허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조금이라도 궁금하시고 지적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가감 없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총무과장 서정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역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9쪽입니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입니다. 지난 해 6월2일 실시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법정 선거 일정에 따라 완벽하게 추진한 결과 역대 가장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렀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개요를 말씀드리면 유권자 수는 남자가 5만3,270명이고 여자가 5만3,376명으로 총 10만9,593명이며 51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투표율은 도 평균 59.4%보다 높은 61.8% 보였으며 개표 결과 시장, 시의원, 도의원 등 23명이 당선 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다양한 시민여론 수렴을 통한 참여 시정 구현입니다.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추진을 위해 시정모니터들로부터 시정에 대한 다양한 여론과 불평, 건의 사항을 여과 없이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 하였습니다. 제2기 시정모니터는 읍면동별로 4 내지 8명씩 각계각층 시민 100명을 위촉 하였으며 위촉기간은 1년입니다. 시정모니터의 주된 역할은 시정 운영의 문제점이나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불편 사항을 건의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활동이 부진한 시정모니터 28명 교체하고 간담회,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우수 활동 모니터요원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는 등 모니터 요원들이 활발하게 시정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 하였습니다. 또한 모니터요원들이 제공한 172건의 생활 불편 건의사항도 시정에 적극 반영 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제안 활성화로 효율적인 시정 운영입니다. 시정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제안 제도를 활성화 하였습니다. 제안은 시민이나 공무원 누구나 가능 하여 연중 접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진 실적은 총 58건 제안 접수되어 1, 2차 심사를 거쳐 우수 제안 6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채택된 제안자에 대하여 동상 1건에 대해서는 100만원, 장려상 2건에 각 50만원, 노력상 3건에 각 30만원씩 시상 하였습니다. 미채택 제안에 대해서도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 상품권을 지급 하였습니다. 제안이 아직까지 많이 활성화 되지 않고 있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입니다. 자매도시 교류는 형식적인 교류를 지양하고 실질적인 분야의 교류를 활성화 하였습니다. 일본 나나오시 직무 체험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1기에 17명으로 6월28일부터 7월2일까지 산업, 복지, 건설 분야 실시하고 2기는 16명이 9월27일부터 10월2일까지 총무, 기획 분야에 주요 업무 사례를 시행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일본 나나오시 청소년 교류단 우리시 방문 25명이 7월26일부터 29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우리시를 방문하여 청소년 화합 행사라든가 직지사 템플스테이, 홈스테이를 통하여 우리의 문화를 체험 하였습니다. 13쪽에 우리시 청소년 일본 나나오시 방문은 방문단 25명이 8월9일부터 8월13일 까지 4박5일 일정으로 나나오시를 방문하여 홈스테이, 청소년 화합행사, 문화탐방 등 일본 현지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외 교류 현황으로서는 김천함이라든가 군산시 방문, 중국 무순현 경제시찰단 김천 방문 등 국내외 자매도시간 활발한 교류를 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공직 가치함양을 위한 셀프리더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등 공무원의 자질 함양을 위해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워크숍은 11월9일부터 10일까지 1박2일간 청풍리조트에서 7급 이하 직원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교육 내용은 프로정신과 도전정신 함양이라는 주제로 전 프로권투 선수 홍수환씨의 강의가 있었으며 또한 한국MIT 전략연구소 박경록 소장이 창의적 사고와 행동, 문제해결 능력 배양이라는 주제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유명 강사의 강의를 통해서 바람직한 공직자의 자세 확립과 자질 함양과 조직 구성원과의 친교 시간도 가졌습니다. 15쪽입니다. 활발한 김천시청 취타대 운영입니다. 김천시청 취타대는 2001년10월5일 창단되어 91명의 공무원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악기는 태평소, 나각 등 관악 5종과 장구, 꽹과리등 타악 7종으로 편성 되어 있습니다. 지난 해 운영 실적을 보면 포항에서 개최한 제48회 경북도민체전 참가와 자매도시인 군산시민의 날 참가하는 등 총 7회에 걸쳐 각종 행사에 출연하여 우리의 홍보사절단으로 대회 이미지를 높인 바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확대입니다. 복지포인트 지원 대상 공무원은 공무원과 시의원 등 1,188명이며 의원님들의 협조로 지난 해 단체상해보험 가입에 2억8,600만원, 복지포인트에 14억8,500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지난해에는 복지포인트를 1,100에서 1,500포인트로 상향 조정하여 직원들에게 13억4,200만원 지원 하였습니다. 또한 상해보험도 88건에 1억7천만 원을 지원 받는 등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 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직원만족도 향상을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공무원 자녀 보육수당 지원으로 만6세 미만자를 둔 직원에게 자녀 1인당 10만원씩 9,900만원 지원 하였으며, 휴양시설은 직원들이 휴가기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2008년도부터 일성콘도 20평형 10구좌 계약하여 지난 해 82명의 공무원이 100박 이용 하였습니다. 또한 직장 취미클럽 활성화로 배드민턴, 축구, 테니스 등 18개 취미클럽 동호인들에게 3,500만원 지원하여 신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 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교육명품 도시건설을 위한 학력향상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학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경비에 10억4,900만 원을 관내 초·중·고등학교 58개교에 지원하여 각급 학교 학력 향상과 꿈나무 운동선수 육성사업 등에 추진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 사업으로는 아천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증축에 3억6천만 원 지원하였으며 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 지원은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199명을 선발하여 대구경북영어마을에 4박5일 동안 하는 등 명품교육도시 건설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9쪽입니다. 재단법인 김천시인재양성재단 장학기금 조성입니다. 김천시인재양성재단은 2008년도12월22일 설립하여 2009년5월22일 출범하였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2014년까지 100억을 조성할 계획이며 지난해에는 시 출연금 10억, 시민, 출향인사, 기업체 등 기탁금 5억 등 지난 해 말까지 52억5천만 원 조성 하였습니다. 우수장학생 장학금 지급은 진학우수 22명, 성적 우수 60명, 특기우수 14명, 저소득학생에 31명 등 총 127명을 선발하여 1억9,1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 하였습니다. 앞으로 1인1계좌 갖기 운동과 읍면동 자율적으로 기금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기금 조성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김천아카데미 시민 교양강좌 운영입니다. 우리시에는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시민 의식 함양과 공직자의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매월 아카데미 시민 교양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개요를 말씀드리면 매월 넷째 주 목요일에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전국에서 저명한 강사를 초빙하여 시민, 공무원, 유관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강의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운영 실적은 미래에셋자산운용 투자연구소 강창희 소장의 인생 100세 시대 자산 관리라는 주제의 강의와 우먼인사이트 김미경 대표의 꿈이 있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등 총 8회에 걸쳐 교양강좌를 실시하여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체험학습 운영입니다.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 성장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시민들에게 현장학습 체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운영개요를 말씀드리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 체험학습 공모 사업에 우리시가 선정되어 소외 계층, 청소년, 일반 시민들이 현장을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운영내용은 녹색성장 추진 교육 및 현장 견학으로 총 4회에 걸쳐 1기에 80여 명씩 320여명이 김천태양광 발전소, 부항 다목적 댐 등을 탐방 하였으며 현장체험학습으로 서울시 소재 녹색성장체험관을 견학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공무원 외국어 위탁 교육 실시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경쟁력 있는 공무원 양성을 위해 원어민 강사를 초빙하여 회화 중심으로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실적을 말씀드리면 주중 일과 후 오후 7시부터 4층 전산실에서 초급, 중급반으로 나누어 영어, 일어는 주2회, 중국어는 주1회 원어민 강사가 직접 강의 하고 있으며 113명의 직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공무원 자질 향상을 위한 대학원 학자금 지원입니다. 공무원들의 자질 함양과 공직 내부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국내 정규 대학원 석사 학위 취득 과정에 있는 등록한 직원에게 5학기 범위 내에서 등록금의 50%를 지원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실 근무경력 3년 이상 경력직 중에서 직급, 근무연수, 직무관련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시정 기여도가 높은 직원을 우선 선발하여 등록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총 15명에 1,936만원 지원 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영남권 신공항 밀양유치 서명운동 전개입니다. 밀양 신공항유치 서명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종 회의시 밀양 신공항 유치 당위성을 홍보 하였고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현수막을 게첨하고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인접 군이나 자매도시에도 서명운동을 협조한 결과 우리시가 인구 대비 270%의 서명을 받아 도내에서 2위하여 상사업비 1억원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업무 실적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의원입니다. 2010년도 총무과 소관 살림살이를 사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의원은 아시다시피 작년 7월달에 시의회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김천시의 행정 모든 부분이 경제살리기 등 여러 가지로 해서 조기 집행 관계로 해서 2010년도 전 사업은 상반기에 다 끝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야외에서 하는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도 있고 이것이 감천 냇가에서 각종 행사를 하고 있는데 고수부지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장실 관계 때문에 근 몇 개월 동안 여러 동사무소나 시의 관계자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고수부지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하면 과장님 어느 부서에서 담당해야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서 합니까?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기는 환경관리과, 산림녹지과, 재난안전과 이 어느 곳에도 자기들 담당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금년 2011년도에도 시에서 주관 하는 행사나 각종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하기 전에 화장실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정확한 부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행사하기 전에 화장실을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임대화장실을 임대해서 비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할 때 마다,

그 관계는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라든지 각종 단체에서 행사를 주관할 때 그때 임시 화장실을 설치했다가 바로 철거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 우리 시민들이 고수부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고수부지라든지 감천 다리 밑에 거기에서 소규모 단체의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화장실이 없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김천시민들이 감천 냇가를 사랑하고 고수부지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로 화장실 설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담당 부서를 확정해서 추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시의 공무원 정원과 현원이 지금 얼마입니까?

공무원 정원은 1,076명이고 현원은 1,041명입니다.

제가 봐서 여러 가지로 읍면동에 정원과 현원 관계 때문에 불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평화남산동이 1만800명입니다. 그런데 정원이 15명에 현원 15명입니다. 자산동이 9,400명인데 정원 14명, 현원 13명입니다. 지좌동이 1만400명입니다. 정원 13명에 현원 11명입니다. 양천동에 5,600명인데 정원 13명에 현원 12명입니다. 여러 가지의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우리 시의원 여러분이나 다 읍면동의 정원과 현원 관계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결원이 35명인데 육아 휴직이나 공로 연수해서 실제 결원은 62명입니다. 저희들도 현재는 자원이 없고 금년도에 신규 공무원을 채용 의뢰를 해 놨습니다. 정원 조정하고 공무원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을 좀 높이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본 의원 생각에 결원 되었다고 해서 정원을 충원 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이 인원이 자꾸 주는데 현 인원 가지고 정원 조정을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저희들 정원은 늘릴 생각은 없습니다. 정원은 조정할 생각이지 더 이상 늘릴 생각은 없고,

조정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인구라든가 면적을 다시 책정해서 정원 조정을 연구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시민들의 고충 민원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그것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못했다고 하는데 제가 처리 건수하고 처리 못한 건수를 물어 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예산에 보면 고충민원처리 업무 특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 민원이 그것을 처리하는데 특근 할 정도로 민원이 많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민원처리 하기 위해서 특근 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 업무, 본인의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근무 시간 내에 업무를 다 처리 못하고 시간외근무로 하는 수가 있습니다. 민원처리한다고 특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아, 그런 것 없습니까? 그런데 제가 봐서는 고충민원처리 업무 특근급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제가 봐서 건수가 민원처리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처리한 건수도 정확하게 과장님이 파악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다음에 한번 상세하게 고충민원 건수가 얼마이고 처리 건수가 얼마, 처리 못한 건수는 무엇 때문에 처리를 못했는지 또 이 처리를 하기 위해서 특근 근무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과장님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모니터요원이 임기가 있죠?

예,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요원 100명 임기가 2009년 3월부터 2011년 2월 달까지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모니터요원 활동이 부진하면 부진한 요원 28명을 교체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임기는 언제까지입니까?

잔여기간입니다.

잔여기간이라요?

예.

그러면 2011년도 3월 해서 1년 남은 것 교체를 한 것이네요? 그러면 1년에 작년 2010년도 모니터 간담회 개최는 몇 번 했습니까?

간담회 개최를 2회 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몇 번입니까?

간담회 개최가 분기별로 한번씩 할 그런 계획이었는데 그것이 일정대로 잘 안 돼서 또 모이기도 힘들고 해서,

한번 간담회 모이면 몇 명 정도 모입니까?

100명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사람은 거의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궁금한 사항이 많습니다만 제가 많이 공부해서 앞으로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우리시의 핵심 부서인데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든지 행정 효율성을 위해서 많은 창의적인 생각을 의식을 바꾸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지적대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박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 의원 역시 작년 7월부터 의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상반기에 거의 행사들이 집행 된 관계로 내용이 궁금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시민문화상이 총무과 소관입니까?

예, 맞습니다.

시민문화상을 제정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과장님께서 생각하십니까?

시민문화상은 3개 부분에 대해서 수상하고 있습니다만 시의 문화 수준과 지역발전, 복지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거기에 기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상을 주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애당초 3개 분야였습니까?

4개 분야였는데 한 분야를 줄여서 3개 분야로 했습니다.

줄인 분야는 어떤 분야입니까?

교육문화체육부분을 같이 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과 문화체육으로 분리했다가 합쳤다 이런 이야기죠?

예,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또 문화교육 부분도 활성화 되어야 되고 질을 높여야 될 것 같고 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와 같은 분야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한 사람들을 발굴해서 시상을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귀감을 보이는 그런 측면이 크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선정된 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라고 지적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김천시민문화상을 수상한 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문제점들이 발생 되고 언론에서 인터넷이나 또는 지역 신문을 통해서 거론된다면 이것은 결과가 안하니만 못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은 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희들도 그 내용을 다 들었습니다. 선정하고 나니까 그 분의 공적에 문제가 좀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희들도 나름대로 검증한다고 해서 다 했는데 자꾸 그런 이야기가 들리기 때문에 좀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검증 절차가 좀더 면밀하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 했습니다.

바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맨 처음에 시민문화상을 제정할 때 4개 분야를 하다가 해 보니까 때로는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권유를 해서 신청할 정도로 시민문화상의 위상이 추락된다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물론 집행부 쪽에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증을 한다고 합니다만 서류만 보고 검증을 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 드렸던 그런 우려를 범할 소지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합니까?

예, 맞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지난 해 뿐 아니라 전자에도 이와 같은 문제가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시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될 사람이 문화상 아닙니까? 문화상. 모범시민상도 마찬가지로 모범시민상 정도라도 그렇게 주어야 되겠지만 적어도 상이라고 하는 것은 수상자가 결정 되었을 때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선정되고 그로 인해서 일반 시민들이 귀감이 되어서 따라서 열심히 활동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해 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봤을 때 정말로 이 부분만큼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리라고 봅니다. 해서 추후부터는 차라리 적당한 대상자가 없으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현장조사 또는 실질 조사가 굉장히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심의 할 때는 공적에 대한 조사를 면밀히 해서 뒤에 나오는 말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예.

어느 누가 보더라도 객관으로 판단할 때 아 정말로 받을 만한 분이 받았다는 이야기가 들을 수 있도록, 또 그 분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귀감 될 수 있는 그런 분이 선정 될 수 있도록 냉철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것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국지방동시선거 완벽 추진이라고 메인으로 표시하셨는데 지방선거 한번 하면 우리 시의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 됩니까?

제가 알기로 작년에 17억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비가요?

예.

총 금액이 18억9,500에 도비 7,300, 시비 18억 정도, 동시지방선거를 치르는데 있어서 모든 예산은 국비로 지원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비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 시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로?

예.

그러면 도비 7,300을 뺀 나머지 18억2천만 원 정도는 시비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양 하는 겁니까?

예.

만약에 국회의원 선거 총선은 어떻게 됩니까?

총선도 제가 알기로는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예산이 좀 달라질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달라집니다.

이것은 유권자 수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그리고 해마다 선거 비용 한도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보전액까지도 우리 시비로 다 부담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인재양성재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2010년 12월 말 현재 우리시에 장학기금이 52억5천만원이죠?

예.

이게 회원수 1,007명 되어 있는 것은 장학금 기탁한 회원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예, 지금까지 낸 것을 이야기 합니다.

우리시의 출연금이 10억원인데 언제까지 매년 10억 하는 겁니까?

100억이 조성될 때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억 조성될 때까지 매년 10억 한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출향인이나 또는 기업체에서 정말로 많이 동참을 해서 100억이 모아졌다, 시비 출연은 전혀 안 해도 된다,

예.

가능하면 우리 시비 출연금이 좀 적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학금 기금 모금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1년에 몇 명 지급합니까?

작년에 127명 했습니다.

이것도 유동성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율이 낮아서 지급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대상자는 우수진학 해서 소위 말하는 스카이하고 포스텍, 카이스트, 의과계열에 우수 진학해서 주고 성적우수는 신청을 받아서 상대 평가를 해서 학교에 관계없이 합니다. 특기우수는 전국 대회에서 입상한 사람들을 주고 그 외 저소득 학생을 선발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 대상자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인재재단에서,

아닙니다. 중학교도 가능합니다. 전국 특기장학생, 중고등학생 다 가능합니다. 저소득학생은 고등학생, 대학생이고 특기 장학생은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가능합니다.

이 특기는 체육도 되고 음악도 되고,

예. 맞습니다.

좋은 제도인 만큼 여기에 해당 되는 인재양성재단의 규정에 해당 되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시 예산이 5,650억으로 봤을 때 교육비로 지원 할 수 있는 것은 약 3% 정도 됩니까?

예, 시비 3%입니다.

현재 정확하게 3%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 3%.

그것이 작년도 기준으로 봐서 11억4,900만원 맞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각급 학교마다 별도로 지원되는 환경개선사업,

그것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죠? 별도죠?

예.

이 환경개선사업은 국도비가 포함되는 금액을 이야기하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학교의 수가 정해지거나 또는 금액이 정해 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건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금액이 정해 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따라서 그 밑에 있는 초등학생 영어체험 이것도 위에 있는 시세의 3%하고는 관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은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죠? 보조금이 6,700이고 자부담이 2,300이라면 참여하는 학생들이 부담한다는 그런 이야긴데,

이것이 상세히 말씀드리면 199명인데 작년에 일반학생이 148명이고 저소득가정 학생이 51명입니다. 전체 1인당 필요경비가 44만6천원인데 일반학생은 30만원 지원해 주고 자부담 16만원이고 저소득학생은 전액을 다 지원 합니다.

여기는 장소는 꼭 경북영어마을로 입소해야만 가능합니까?

예, 맞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 예산서 금액과 집행 금액이 다른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도비지원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대구경북영어마을입니다. 칠곡에 있는 것인데 인원이 정해지다 보니까 차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발 인원이,

그러면 우리시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 인원과 실제,

도에서 선발하는,

도에서 선발하려는 인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되고 있다,

예.

애당초 예산은 4,700여만 원 정도 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예산서를 봐야 되는데,

본 의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예산 편성이 잘못 된 것인지 아니면 부득이한 경우에 이렇게 밖에 될 수 없는 것인지를 질의 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상세히,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신대로 도에서 지정한 인원은 몇 명을 입소시켜라 이런 이야깁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교육 선발인원을 교육청에 의뢰 합니다.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다 하면 도에서 가능한 입소 인원이 있기 때문에 김천에서 몇 명 선발해서 보내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선발합니다.

예산에 없는 것을 집행하면 자세히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만 어떤 경우에 가능할 수 있습니까?

제가 봐서는 예산에 없으면 집행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예산서를 봐야 되겠습니다.

추경 받았으면 있었겠네요. 그것은 확인을,

예, 확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파악 할 때 4,77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 되어 있었는데 9천여만 원이 집행 되니까,

그것은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정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보조금 지급 단체 중에, 보조금 지급 단체는 전체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라고 봤을 때 전년도 업무보고 때 지원국장께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단체 중에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만 민주평통자문회는 특별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보충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보조금 지급 단체에서 별도로 관리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질의를 했었고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후에 이미 예산서가 유인되어서,

예, 맞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한대로 일반 예산에 그냥 전체 포괄적으로 편성 안 하고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박광수 의원님 질의하신 화장실 문제 이런 것은 총괄적으로 국장님이 간부회의 때 행사 주관 부서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우리 시민들이 모이는 자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공무원 정원 문제라든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만 과장님 김천시 전체 이끌어 나가는데 인사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11개 과입니다. 의원님들 조금 여러 의원님들에게 질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단출하게 질의 해 주시기 바라면서 시간이 좀 오래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김재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천시의회 오연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시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지난 한해도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말씀드리면서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먼저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입니다. 사회 저변층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새마을지도자의 사기 앙양으로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을 도모 하고자 사회저변층을 위한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추진 사업으로 불우하고 생활이 어려운 사회저변층 5가구에 대하여 1,500만원을 들여서 지붕개량사업, 도배, 장판교체, 수도, 전기 수리 등을 추진하였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희망자전거 타기 행진을 6월12일 날 2천명이 모인 가운데 과학대학 운동장에서 그린스타트 온실가스 줄이기, 자전거 타기 결의를 실시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 사기 앙양을 위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26명에 대해서 3천만 원 지원 했습니다. 또한 어모 다남리 외 3개소의 마을회관 건립 지원과 25개소 마을회관 보수에 1억9,800만원 들여 주민 화합의 장소로 제공 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시가지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도심 곳곳에 계절별 아름다운 꽃 식재로 항상 쾌적한 시가지 환경조성을 위해서 시가지 전역에 환경조성용 꽃묘를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별로 2억2천만 원 들여서 식재 하였고 친환경 경관 조성으로 직지천변 외 3개소에 17헥타를 조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쉼터 조성은 아포읍 인의 1개소 외 9개소에 대해서 조성하였으며 무궁화 8,500본, 야생화 1,700제곱미터, 읍면동 연도변 꽃길 132킬로미터를 조성 하였고 시민 정서 함양에도 크게 기여 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문화향유 기반 확대 추진사업으로 제5회 시민과 함께 하는 예술문화 장터를 작년도 7월24일부터 7월25일까지 직지문화공원 야외 공연장에서 하고 예총 김천지부 주최로 국악 한마당, 연극 공연, 우리가요 한마당 등을 운영하였으며 시민과 함께 하는 길거리 문화 콘서트를 2010년도 6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일요일 저녁 7시30분부터 밤 8시30분까지 직지문화공원이라든가 강변공원, 조각공원에서 그룹사운드 매그파이 외 5개 팀이 대중가요 통기타 및 색소폰 앙상블을 실시하였고 지역 예술 동아리 단체 9개 단체에 대해 전 시민 공연 활동을 지원하여 시민이 참여하고 즐기는 예술행사 개최로 시민이 문화 욕구를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전통 문화 행사 계승 발전입니다. 정월대보름 감천 달맞이 행사를 작년도 2월28일 감천백사장에서 실시하였고 단오절행사는 6월16일 대항면 용복, 신평마을 경계에서 줄다리기, 창포물 머리감기, 마을 안녕기원 지신밟기 등을 실시하였으며 시민안녕기원대제는 10월15일날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하여 전통문화 행사를 통한 체험 기회 제공으로 점차 사라져가는 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 의식을 제고 하였습니다. 다음 37쪽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 및 교육 진흥입니다. 문화예술행사로는 전시회를 개최 하였으며 문예백일장은 매계백일장, 백수문학제 등2회 개최 하였습니다. 그리고 극단삼산이수라든가 김천해동전통 춤연구회, 빗내농악보존회 등 5개 단체에 대해 무대공연비 3,900만원 지원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운영으로는 동화구연 11개 반에 문화학교를 운영하였고 관내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충효교실도 운영 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천시 문화의집 운영 등으로 시민의 문화예술 의식 수준 향상을 도모 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입니다. 전통문화 예술 운영으로서 5월2일부터 9월18일까지 매주 9시부터 밤 8시까지 총 25회에 걸쳐 직지문화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전국 시군구 공연 팀과의 기획 및 교류 공연으로 판소리, 병창, 타악퍼포먼스, 전통무용, 퓨전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국악 공연과 전통놀이, 국악기 체험, 풍선아트등 전통문화 예술 공연을 상설화함으로서 전통문화 예술 대중화에 크게 기여 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제8회 김천전국가족연극제를 개최 했습니다. 국내 전문아동극단들이 참가하는 경연제를 작년 7월25일부터 8월3일까지 10일 동안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1억5천만 원 들여서 62개 팀이 예선에 참가하여 아동극이라는 새로운 문화 수요 창출로 볼거리가 있는 공연예술로 문화관광 도시 이미지를 제고 하였으며 관객점유율 91%의 높은 관심과 김천의 대표적인 아동연극제로 자리 매김 하였고 지역 예술 기반확대에 기여 하였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김천관광상품 운영 업체 지원입니다. 코레일이라든가 여행사에 공동으로 다양한 체험형 관광 상품 개발을 통해 계절별 테마여행으로 새로운 문화 관광 수요창출을 하는 사업으로서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4,200만원 들여서 웰빙 농촌체험여행이라든지 포도따기 열차, 사과따기 열차, 직지사 단풍 및 황악산 등반 열차 등을 운영하여서 총 17회에 2,616명이 참여하여 열차를 활용한 대규모 관광객 유치로 지역 경제 활성에 기여 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김천직지나이트투어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6월부터 10월까지 총 11회에 직지문화공원이나 직지사, 세계도자기박물관에서 짚신신고 직지사 이야기여행, 전통혼례 체험, 포도 송편과 차 한 잔의 여유, 춤추는 음악분수 감상 등 다양한 체험을 보강한 직지나이트투어 운영으로 체류형 관광객을 11회에 1,149명을 참가시켜 지역 경제 활성에 크게 기여 하였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확충 및 역량 강화입니다. 역량 있는 문화관광해설사 확충으로 우리시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 하고자 당초 문화관광해설사가 7명이었습니다만 2명을 확충해서 9명으로 늘였습니다. 신규채용자에 대해서 경상북도 문화관광 해설사 양성교육을 수료시켰고 현장 수습 및 근무를 5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전체 9명에 대해서 선진해설기법 벤치마킹이라든가 경상북도 현장심화 교육 및 벤치마킹 참석을 8월부터 11월까지 총 5회를 개최 하여 맞춤형 전문해설 인력 양성으로 김천관광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 시켰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전통 문화유산 보존 관리입니다. 문화재 보수사업 및 전통사찰 보수 완료 사업으로서 직지사 석축 정비 외 17건에 30억5,9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완료 하였고 전통사찰 보수는 직지금강문 외 1건에 대해서 3억 들여서 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수 사업 및 전통사찰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직지사 대웅전 주변 소화시설 설치 5건에 대해서 28억6,700만원 가지고 추진 중에 있고 전통사찰 보수로서 1건에 직지사 삼성암 화장실 개축 1억2,500만원 들여서 보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신규로 지정문화재로 1건 지정 했습니다. 이것은 김천 유성리 소나무입니다. 지정문화재 신청 중은 한강 무흘강도지, 김천고등학교 교실, 최송설당 사택, 봉암서당, 성산배씨 삼강정려 및 장려각 5개소에 대해서 지정 문화재로서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44쪽입니다. 전통문화의 전승보전입니다. 전통 민속 문화를 전승 보전하기 위해서 향교 석전대제를 작년 10월4일 날 개최 했습니다. 그리고 향교 전통문화 보전사업을 위해서 기로연도 각 향교별로 실시하였고 또한 향교 청소년 예절 교육을 작년 7월부터 8월까지 각 향교 명륜당에서 개최하여 경로효친 사상 및 미풍양속의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도 기여 했습니다. 다음은 빗내농악 전수관 운영입니다. 빗내농악 정기 교육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4회에 걸쳐서 기수별 초급반 4회, 중급반 4회, 전문반 1회 이렇게 해서 수강 인원이 132명 수강 하였습니다. 그리고 빗내농악 상설 공연은 3월부터 10월까지 직지문화공원과 강변공원 등에서 2천만 원 들여서 상설 운영 하였습니다. 그리고 빗내농악 전승학교 지원입니다. 저희 관내에 3개교가 빗내농악 전승 학교로 지정 되어있습니다. 개령초등학교, 김천농공고, 직지초등학교 이렇게 해서 각 학교별로 1천만 원씩 지원 했습니다. 빗내농악 단체 체험교육 및 합숙훈련입니다. 체험교육을 7회에 300만원, 합숙훈련을 7회에 60명 실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빗내농악의 보전 육성 및 활성화에 기여 했습니다. 46쪽입니다. 세계도자기박물관 운영입니다. 시민문화 수준향상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이스탄불에서 불어온 바람 특별전을 작년도 10월5일부터 11월7일까지 개최 하였습니다. 그동안에 관람 인원은 6,88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특별전이 지금도 개최 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7일부터 2월27일까지 세계도자기박물관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1일 기준으로 해서 1,016명이 관람 했습니다. 도자기 페인팅 체험 교실 운영입니다. 8회 정도 했는데 참가 인원은 170명 정도 왔습니다. 1인당 8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도자기 구입은 12건 64점 구입 했습니다. 소요경비는 4,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업무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하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시가지 환경 조성을 위해서 연도변 꽃길 정비를 열심히 하고 계시죠?

예.

작년도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연도변에 꽃을 상당히 많이 심고 있습니다. 유채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로, 이로 인해서 꽃길 조성하는 주변에 참외라든지 이런 하우스를 하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벌들이 수정해야 되는데 연도변 꽃길 조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혹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보면 주민들이 꽃길 조성 해 놓은 것을 다시 없애달라는 민원도 제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 하는데 금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금년도에는 작년에 유채꽃을 개령 빗내농악 앞에 심어 놨습니다. 올해 한파로 인해서 유채꽃이 거의 다 죽은 상태입니다. 죽어서 다시 재보수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마땅한 작물이 없어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 합니다. 꽃길 조성을 하는 것은 볼거리 제공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고 유휴농, 비어있는 어떠한 공간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한다고 보는데 유채꽃이나 다른 꽃길을 조성하는 것은 인건비도 들어갈 것이고 기술자 인건비도 들어간다고 보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꽃길 조성을 억지로 하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어가면서 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꼭 필요하다면 적어도 하우스가 있는 쪽을 피해서 할 수 있도록 장소 선정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학창작체험공간을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려고 예산을 확보한 것이 있죠?

예, 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신암초등학교에 하려고 했습니다. 예산이 4억이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감정 해 보니까 6억400만원이 나왔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진행 못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추경 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도자기박물관, 직지문화공원, 직지사 연계해서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관람을 할 수 있는 장소는 마련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세계도자기박물관에 볼거리가 굉장히 없다 이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장료가 얼마입니까?

1천원입니다.

1천원이 적다면 적은 돈일 수는 있습니다만 관람료를 내고 관람하기 위해서 들어갔다 온 분들이 굉장히 실망의 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세계도자기박물관을 운영 할 것 같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만족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현재 지금 어떻습니까?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안에 있는 내용물이나 도자기 종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고급스럽고 고가스럽고 볼거리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자신도 이것을 다양화해야 안 되겠나, 한번 본 사람들은 더 이상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특별전을 기획해서 유치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뭔가 볼거리를 제공 할 수 있고 또 아까 말씀 드렸던 대로 직지사와 세계도자기박물관, 문화공원을 연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에 들어가면 설명 할 수 있는 안내원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해설사가 있습니다.

해설사가 단체로 갈 때만 안내 합니까, 개인적으로도 합니까?

개인적으로 가서도 설명을 요하면,

이 부분도 좀 철저한 관리가 필요 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자기가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도자기에 대한 관심이 없는 분들은 어떤 내용인지 이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아까 말씀 하셨던 대로 특별전도 어느 정도 상시적으로 진행 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정말로 볼거리를 제공해서 김천시의 세계도자기박물관이 유명해 질수 있도록 관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의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병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서 지역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스포츠산업과 2010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스포츠 대회 개최로 우리 시 위상 제고에 노력 하였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 유익한 대회 유치와 김천의 역량과 저력을 대내외에 알리는데 역점을 두고 2010년 세계남자테니스선수권 대회 등 6건의 국제대회와 제82회 동아수영 대회 등 전국단위대회 18건, 도단위 대회 5건, 시장기 검도 대회 등 11건의 시단위 대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이런 대회 개최로 우리시에 연중 18만7천여 명이 머물면서 쓰고 간 경제적 유입 효과가 106억의 이익을 창출 하였으며 또한 중계방송 등으로 지역특산물 홍보와 우리시 브랜드 가치를 높였습니다. 경제적 산출 효과는 2009년도에 경북테크노파크에 용역을 준 산출 단가에 의해서 산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56쪽부터 57쪽은 대회 개최 현황으로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8쪽입니다. 스포츠타운 전지 훈련장으로 활용을 극대화 하였습니다. 스포츠타운은 경기장 시설을 활용하여 수영, 테니스, 배드민턴 등 8개 종목에 국내외 대표팀 105개 팀이 1만3,500명이 우리시에 체류하여 15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스포츠 전지훈련 기지로 널리 홍보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59쪽입니다. 2010년 김천시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시민들의 각계각층의 많은 참여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으로 3년 만에 개최된 시민체전은 경제적이면서도 짜임새가 있고 시민이 함께 한 화합 축제였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시민의 날을 기념하여 자랑스러운 시민상을 수상하여 전 시민들의 축하를 받는 자리가 되었고 또한 역대 아시안게임 이상 금메달 입상한 지역 출신 체육인을 위하여 김천을 빛낸 체육인상을 시상하여 체육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체육인을 격려 하는 자리가 되었으며, 또한 읍면동 농악대 630여명에 합동 시연하여 체전을 통한 단결된 시민의 힘이 김천 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 되었다고 봅니다. 다음 60쪽입니다. 제48회 경북도민체전 참가입니다. 매년 개최 되는 대회이지만 2010년도에는 타 지역 대회 참가 사상 처음으로 종합 4위 성적을 거두었고 지역을 홍보하는 우리 시청 공무원으로 구성된 취타대와 KTX 모형상징물로 입장하여 1위의 입장상을 수상 하였습니다. 도민체전은 엘리트 선수 육성으로 장기적인 선수 발굴과 지원이 필요하므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시면 스포츠도시로서의 위상 제고와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스포츠클럽 시범 운영입니다. 스포츠클럽 운영 사업은 상호 연계성이 부족한 생활체육, 학교체육, 엘리트체육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전문 선수와 학생은 물론 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스포츠 활동 사업입니다. 지난 한해 육상, 축구 등 6개 종목에 청소년, 성인, 노인 등 235명이 종합스포츠타운 및 학교체육시설을 활용하여 스포츠클럽 프로그램 교실 운영 227회와 15개의 각종 대회에 출전하고 종목별 자체평가전과 교류전을 가졌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 확대와 모든 계층이 좋아하는 종목의 체육 활동으로 시민의 건강을 증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실업팀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실업팀의 내실 운영으로 지역 체육 발전에 기여하고 각종 대회 우수 성적 입장으로 우리 시 홍보와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기여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은 4명의 국가대표를 포함한 선수가 국제대회 11개, 국내 대회 5개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으며 농구는 2010 농구대잔치 외에 1개 대회에서 입상하여 다소 부진한 성적이었습니다만 올해는 우수한 선수와 코치를 교체하여 좋은 성적을 올리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테니스, 당구 등 13개 종목의 생활체육 교실의 2만1,400명의 동호인이 참여 하였고 테니스, 배구, 탁구 등 생활체육 지도자를 6개 교실에 배치하여 시민 및 동호인들 2만4,400명이 참가 하였으며 자체적으로 5개 대회 개최와 10개 대회에 참가하여 생활체육 상호 교류로 스포츠 활성화 및 시민 여가 선용과 체력 향상에 사업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64쪽입니다. 종합스포츠타운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실내수영장은 여름,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청소년 특별 수영강습반을 운영하고 아쿠아로빅, 요가반을 운영하는 등 시민의 욕구를 충족하였고 또한 시민의 편의를 제공코자 휴게실 내에 매점을 개설하고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체육시설 사용료 인상 및 신설로 경영 합리화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또한 경기장 및 부대시설을 적극 개방하여 164회에 5만2천명이 시설을 견학하고 행사에 활용하는 등 적극 개방 하였으며 아울러 동호인 체육활동을 적극 유도 하였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국제적 수준으로 스포츠시설 확충입니다. 수영장 다이빙 지상훈련장을 건립하여 다이빙 풀 활용 극대화 및 지역 꿈나무 선수 발굴과 육성에 기여하고 우기 등 기후와 계절에 구애 받지 않는 전천후 국제실내테니스장 4면과 부대시설로 국내외 주요 대회 유치와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하는데 크게 기여 하였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생활체육시설인 인조잔디구장 조성 확대입니다. 김천농공고 고등학교는 시비 3억5천만 원과 체육진흥기금 3억5천만 원으로 인조잔디 축구장과 다목적구장 우레탄 트랙을 조성하였고 김천중앙고등학교에도 7억원의 예산으로 작년 12월에 준공 하였으며 김천중앙중학교에는 5억3,800만원의 예산으로 인조잔디구장 등 야구장과 다목적 구장, 우레탄트랙으로 새롭게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학교 체육 활성화 및 지역주민 생활체육과 여가 활동에 기반을 확충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2010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업무 실적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2010년도 스포츠산업과 실적 중에 수영장 지상훈련장 건립에 얼마 들어갔죠?

23억 소요되었습니다.

23억 들어갔습니까?

예.

23억 들여서 준공 했죠?

예.

국제실내테니스장 건립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72억 소요 되었습니다.

72억 들어갔습니까? 스포츠산업과 2010년도 총 예산이 얼마죠?

총 예산은 164억 정도 됩니다.

추경해서 그렇습니까?

예.

원래 예산서에는 135억 정도 되죠? 추경에 30억 더 된 겁니까?

시설 확충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30억 정도 더 되었습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에 스포츠시설관리에 실내테니스장 건립에 28억밖에 책정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당해 년도 사업이 아니고 연차 사업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당해 년도에 24억, 그 전년도에 다른 예산이 편성 되어서,

2년에 걸쳐서, 본 의원이 볼 때는 2010년도 본 예산에 28억 밖에 예산이 안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제실내테니스장이 72억, 수영장이 23억 해서 95억입니다. 제가 볼 때는 28억 하면 한 70억 정도가 모자란다고 봤거든요. 추경에 30억 밖에 안 했다는데 다른 예산을 한 30억 절감 했습니까?

2009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서 추진했기 때문에 2010년도 예산이 그렇게 편성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표기가 연속사업이라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시민체전 하는데 지난해에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총 예산을 8억 편성해서 읍면동으로 배정을 3억 정도 하고 시체육회에서 5억 정도 집행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스포츠대회 개최로 경제 효과하고 종합스포츠타운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해서 경제 효과를 산출해서 이야기 하셨습니다. 시민체육대회 예산이 8억 들어서 경제효과는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우리시민 전체가 지역에서 참여하는 그런 축제 분위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산출 근거는 판단 안 해 봤습니다만 지역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예산이고 해서 정확하게 산출 근거는 판단 안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의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 의원 여러분 지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세정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과가 수치로 업무가 좀 단순하고 수치로 환산 할 수 있어서 제가 수치로 자료를 드렸는데 좀 빈약하고 그래서 의원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책자를 별책으로 만들었습니다. 별책으로 봐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일반현황은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되겠습니다. 지난 해 도세입니다. 도지사 권한으로 부과하고 징수한 도세가 합계 목표 307억3천만 원인데 연말에 307억1,700만원 정도 거두었습니다. 회계연도 2월말까지는 313억8,200만원 되겠습니다. 102% 목표를 달성 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취득세 90억인데 전망은 108억까지 보고 있습니다. 120% 목표 대비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동안 취득세가 상속분취득세가 있습니다. 1995년부터 부모나 누가 돌아가시면 상속분취득세가 근래에 좀 많이 거두었기 때문에 좀 많이 걷혔습니다. 등록세하고 면허세가 등록세가 86% 전망 되는데 이 부분은 부동산 경기가 아무래도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등기 자체가 감소 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죽 내려와서 지역개발세 120% 봤는데 지하수를 사업소에서 개인이 아닙니다. 사업소에서 지하수를 많이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세 징수는 무난하게 102%까지 목표할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되겠습니다. 시세입니다. 목표 430억입니다. 연말까지 징수 실적은 472억 했습니다. 2월 말까지는 480억 정도 봐서 목표 대비 111% 보고 있습니다. 주민세가 6억3천인데 9억으로 좀 많이 걷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일반 시민한테 세수 확보를 위해서 많이 거두는 것이 아니고 사업소 쪽에 사업 하시는 재산이 많이 걷힌 것 같습니다. 재산세, 자동차세, 자동차세도 대수가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120%까지 보고 있습니다. 재산세도 기준 자체가 조금 상승 했습니다. 그래서 120%, 주행세가 담배소비세하고 주행세가 93%, 97%대 해서 좀 전망이 낮게 보고 있습니다. 주행세는 유류보조금입니다.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면서 기준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아무래도 금연 정책에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세도 전반적으로 110% 정도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달성 할 것 같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실적입니다. 세외수입은 목표는 576억 잡았는데 연말까지 432억, 2월말까지 578억 정도 잡아서 거의 근접하게 100% 거둘 것 같습니다. 경상적수입이 88억, 임시적수입이 487억, 경상적수입에는 보면 국공유재산 임대하고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입, 징수금액 해서 목표대로 할 것 같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도 목표대로 할 것 같습니다. 지금 12월 말 현재 일반회계에 돈 가지고 있는 것이 958억입니다. 10쪽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심이 많으신 체납세 징수입니다. 작년 4회를 특별 정리기간으로 운영 했습니다. 리통에 징수책임제를 운영해서 전 직원 행정담당별로 정해서 책임제로 했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을 직접 뗀 것은 370대 뗐습니다. 예고장 붙인 것은 763대 해서 약 1,133대 영치 했는데 징수 금액은 번호판 떼고 바로 돈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받은 것이 1억5,2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고 부동산 압류 예고제를 실시했습니다. 체납세 징수 실적을 보면 체납 발생액이 지난 해 111억7,900입니다. 2010년에 발생한 것이 약 46억, 그 이전해에 죽 발생해서 이어져 온 것이 65억, 그래서 지난 해 53억을 거두었습니다. 지금 남은 것이 지방세가 연말 현재 58억 정도 남았습니다. 여기에서 지난 해 부과한 자동차세하고 체납이 발생해서 65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세금은 항상 부과하는데 10% 이상씩 체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체납 처분 실적입니다. 부동산 압류 공매를 361건 했습니다. 금액은 12억 정도 됩니다. 자동차 압류 공매가 9,344대입니다. 채권 압류가 677건입니다. 회계과 같은데 관허사업 제한이 118건 했습니다. 출국 금지도 3건 했습니다. 과거에 부곡동 호박나이트 김창옥이라고 출국 금지 해 놓고 팔공약품에 개인입니다. 8,8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사람도 출국 금지 시켰습니다. 다음에 그랜드호텔 사업장입니다. 이이웅이라고 1억4천만 원 정도 되는데 세 사람 도에 승인 받아서 출국 금지 조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공시입니다. 이 부분은 국세나 지방세의 부과 기준이 관내에 개별주택은 거의 답니다. 2만6,900호에 대해서 가격을 공시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사 해 보니까 약 0.63% 정도 조금 올랐다고 할까 사실 가면 체감 할 수 없을 정도로, 올랐다는 이야기는 주민들은 안 올랐다는데 감정사들은 약간 오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세원 관리를 위해서 탈루세원을 발굴 하는 것입니다. 국세로 말하면 세무조사 하는 것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직원 3명이 했습니다. 총 4,555건 조사해서 437건 추징 했습니다. 금액은 4억4,400입니다. 제가 안 그래도 담당들한테 목표는 3억인데 추징을 4억 했다고 하면 목표를 낮게 잡은 것 아니냐 해서 금년에는 목표를 좀 많이 잡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아무래도 기성세대들은 세금은 안내면 그만이고 안내도 좋고 이런 쪽에 인식을 좀 많이 가진 것 같아서 초등학생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지방세 홍보 책자를 만화로 만들었습니다. 920부 만들어서 관내 초등학교에 보냈습니다. 간략하나마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업무 실적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까지 만들어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식사를 하고 오후에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회의를 시작 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국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 많습니다. 특히 국공유재산관리 및 회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회계과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3쪽 되겠습니다. 목차로서 일반현황, 2010년 주요업무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서 정원 24명에 현원 23명으로 1명 결원입니다. 업무 분장은 지출계, 계약구매계, 재산관리계로 3개 계가 되겠습니다. 89쪽입니다. 세부 추진 사항으로 먼저 관용차량 종합 관리제 운영 실적으로서 고유가 극복 및 예산 절감을 위하여 우수 정비 업소를 선정해서 분기별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에너지 절감에 적극 노력 하였습니다. 관용차량이 총 115대 중 내구연한 5년 이상 된 차량을 교체하면서 경차로 1대 보급 하였으며 청소차 외 8대를 전국 입찰하여 감정가격보다 높은 1,560만원의 세수를 증대 시켰습니다. 계속해서 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지역 업체 살리기 및 생산 제품 구매 사항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건설협회와 간담회를 거쳐서 건의사항에 따른 수의계약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개선 사항으로는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은 당초 92%에서 95%로,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은 90%에서 93%로,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미만은 87.745%에서 90%로 상한 조성하여 계약함으로서 경기 활성화 도모는 물론 지역업체 살리기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전년도 말 전문건설업 등록 현황은 총 357개 공정으로서 철콘이 153개 업체, 토공 55, 상하수도 46, 기타 10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생산업체 물품 구매 실적으로는 물품 구매가 1,068건에 22억7천만 원, 관급 자재 1,120건 82억3,100만원 되겠습니다. 지역업체 공사 수주 실적은 총 공사 1,228건에 740억5,700만원으로서 지역 업체가 1,162건으로 224억1,400만원 수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미만 수의계약 건에 대하여는 매월 10일자로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투명하고 공개 행정을 시행함으로서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1쪽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처분 및 활용 증대 사항입니다. 국공유재산 매각은 국유지 28필지에 6억4,394만2천원에 매각 하였고 시유지는 63필지에 5억4,326만8천원 매각하여 주민 불편 사항을 다소 해소 시켰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는 국유지 898필지에 1억1,216만8천원으로 대부 하였고 도유지는 19필지 103만7천원, 시유지는 237필지에 5,387만원1천원의 금액을 대부 계약 체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무단 점유 변상금 부과는 국유지 4필지에 369만원, 시유지는 20필지에 290만9천원 변상금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구농업기술센터 매각 추진 사항은 전년도 5월에 재감정을 실시하여 7차례에 걸쳐 입찰 공고 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해 들어 감정가격의 하한가인 20%를 감액한 95억7천만 원으로 지난 1월26일부터 2월8일까지 14일간 입찰 공고 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서 추후는 수의 계약으로 추진 하고자 합니다. 북부지구대 부지 교환입니다. 김천시 삼락동 358-2번지 1,322평방미터는 시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례면 교리 571-3번지는 2,646 평방미터로서 경찰청 부지가 되겠습니다. 경찰청 부지와 상호 교환하여 교환차액 4,385만1천원을 지불하고 등기 이전을 완료 하였습니다. 지례면사무소 부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93쪽 되겠습니다. 구 삼락파출소는 2층 건물로서 32평 정도 되겠습니다. 전년도 11월에 경찰청으로부터 무상 양여 받아서 이전 등기를 완료 하였으며 이달 중 경쟁 입찰로 임대 할 계획입니다. 다음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사항으로서 한국폴리텍Ⅵ대학 외 6건을 원안 가결 승인 되었고 대항면 대성리 소공원 조성 부지는 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94페이지 되겠습니다. 친환경적인 청사 신축으로 양금동주민센터는 토지보상금 11억9천만 원 포함해서 33억5,500만원 들여서 에너지 효율 1등급 청사로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어모면사무소는 토지보상금 6억600만원 포함해서 30억600만원 들여서 기존 부지에 금년도 10월에 준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시청사 에너지 절감 추진 실적으로서 행정안전부 절감 목표 10% 초과 달성 하였으며 2009년도 대비 전기, 가스요금 등을 3,300만원 절감 하였습니다. 세부추진 실적으로 시청사 전체에 단열 필름을 시공 하였고 LED등을 2,400여개 교체 하였으며 특히 민원실에는 냉난방 시설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수요가 늘어남에도 10% 이상 절감 한 것은 2배 이상 절감한 노력의 성과라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전년도 말 에너지 절감한 실적으로는 경상북도 내에 시부에서 1위를 하였고 행정안전부로부터 보통교부금 6억900만원 교부 받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 합니다. 끝으로 99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상설 예술작품 전시 내용입니다. 시청사 복도 벽면을 상설 예술 작품 전시 공간으로 조성하여 예술인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민원인에게 예술작품에 대한 감상 기회를 부여 함으로서 시민 정서 함양에 기여 하고자 추진한 사항으로서 전년도 1월에 작품 걸이대 설치하고 교육청, 한국예총시지부에 협조 요청하여 전시 한 결과 김천관광 전국사진공모전 외 4회에 걸쳐서 209점 전시하여 시청 방문객에게 다양한 예술작품 감상 기회를 부여하여 시민들과 예술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도 계속해서 전시하여 시민 정서 함양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10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업무 실적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박명수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쉴 틈 없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오연택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정보통신과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0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정보통신과 정현원 현황은 정원 22명에 현원 22명으로서 결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업무 분장을 보게 되면 정보기획담당, 통신운영담당, 기록물관리담당 3개계로 분리 되어 있습니다. 109쪽 2010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녹색미래과학관 건립 추진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을 체험하는 생태과학체험관을 건립하여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고 혁신도시 조기 정착에 이바지 하고자 김천시 남면 용전리 경북드림밸리 1공구 내에 연면적 1만2,200평방미터 부지에 346억원의 국회 의결 한도액으로 2010년부터2014년까지 4년간 그린에너지를 주제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3월 시설사업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2010년8월20일 지방비 의무부담동의안을 승인 받고 11월29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 한 후 2010년12월23일 사업 제안자 1차 적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칭 김천에코그린주식회사 1개사가 참여하여 자격 심사를 통과하고 2차 평가를 기술자격심사를 3월10일 날 예정 되어 있습니다. 추진 성과로서는 도비확보 30억원을 확보하여 2011년도분 15억원은 본 예산에 편성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의거 제3차 김천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간 행정, 새마을, 산업, 문화관광정보화 등 테마별로 중앙부서, 경상북도, 김천시간 상호 연계하고 인근 지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모발일행정 지원시스템 등 목표 모델 15개를 도출 하였습니다. 목표모델 15개를 활용한 후에 김천시 정보화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민정보화교육 실시입니다. 시민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별 계층별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정보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시민 e-life 정보화 교육을 18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270명 실시 하였습니다. 교육전문 위탁기관은 김천대학 평생교육원과 중앙컴퓨터학원을 하였으며 과정별로는 그래픽, PC운영체제, 엑셀, 파워포인트, 한글 등 교육 하였습니다. 주민 정보화이용센터 운영입니다. 아포를 비롯한 10개 읍면동에 인터넷 선생님을 10명 배치하여 인터넷 주민정보 이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인터넷 등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운영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프레젠테이션 교육입니다. 본청 시청 4층 전산교육장을 활용하여 6회에 걸쳐서 180명에 대해서 파워포인트 등 교육을 실시하여 공무원들의 전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112쪽입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 사업입니다.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운영으로 도농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농산물 전자상거래 및 다양한 체험 행사를 통해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양각자두정보화마을과 황악산반곡포도정보화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각자두마을은 구성면 양각1리에 소재 하고 있고 반곡포도마을은 대항면 대룡1리에 소재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사업 실적을 보면 양각자두정보화마을은 전자상거래가 2009년도에는 4,538건에 1억3,400만원이었습니다만 2010년도 지난 해는 5,353건에 1억6,500만원 성과를 거두어서 123%의 실적 거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험 관광으로서는 2009년에는 없었습니다만 지난 해에는 139명이 다녀간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황악산반곡포도마을은 2009년도에 비해서 지난해는 1,417건에 1억3,400만원 매출을 거두어서 245%의 실적을 거양 하였습니다. 체험 관광은 2009년도에 비해서 2,933명이 방문하여 4,300만원 실질적인 수입을 거두어서 154%의 실적 향상을 거양 했습니다. 이러한 추진 성과로 지역의 다양한 우수농산물 판매로 전자상거래 매출을 증대 하였으며 2009년도 정보화마을 운영 평가 우수 마을로 선정 되어서 2010년도에 정보화 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을 3천만 원 교부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113쪽 전산실 재난대응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정보 인프라의 장애는 모든 행정업무 마비가 되므로 정전, 화재, 누수, 장비장애 등 유사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장비 과밀로 인한 과열로 UPS 항온항습기 과부하가 발생하고 장애 및 재난 상황 발생시 조기 대응 체계가 부족하여 UPS 배터리 교체 및 전기공사 그리고 출입통제장치 교체, 대기팬 등 공조 설비 및 지원 설비 보강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14쪽 되겠습니다. 농어촌 광대역망 구축 사업입니다. 2010년도 농어촌 지역 광대역망 구축 사업으로 도시와 농촌간 지역균형발전과 소외계층 정보 접근 기회를 제공하고자 50세대 미만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국비 25%, 도비 12.5%, 시비 12.5%, KT에서 50% 부담하여 지난해 12개 읍면에 22개 마을에 대해서 광대역망을 구축 하였고 특히 지난 12월경에 부항 대야2리에서 전국 최초로 광대역망 구축 사업 개통식을 전국에서 최초로 개최 하였습니다. 기대 효과는 인터넷 속도가 20배 이상 향상 시켜서 영상통신 기반을 구축하여 쌍방향 영상통신과 난시청 지역을 해소하고 오지마을 디지털 방송 인프라를 확보하는데 기대 되고 있습니다. 115쪽 되겠습니다. 통합자료 저장장치 구축 사업입니다. 통합자료 저장장치 이중화 구축으로 장애 발생시 단절 없는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보건소와 전산실에 2개소에 대해서 2억3,600만원 들여서 통합스토리지 2식, 센 스위치 2대, 복제솔루션 소프트 프로그램을 1식 구축하여 통합자료 저장장치 이중화를 통한 안정된 데이터 관리와 디스크 장치를 통합 운영함으로서 디스크 공간을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이와 같은 구축 사업으로 인해서 미국 911 테러시 세계무역센터 두 개 빌딩이 붕괴되었을 때 안전하게 금융자료를 유지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116쪽입니다. 전자문서시스템 이중화 구축 사업입니다. 전자문서시스템의 활용도 증가로 장애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고 행정서비스 질 향상과 보존문서 안정화를 위한 서버이중화 구축을 위해서 본청 전산실에 전자결재 서버 1식,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1식, 이중화 솔루션 프로그램 1식을 설치하여 시스템 이중화 구축으로 장애 발생시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과 신규 전자문서 운영 서버 교체를 통한 업무처리 능률 향상이 기대 됩니다. 다음은 정보화 분야 2010년도 수상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정보통신과 전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전산분야에서 새올행정시스템 이용활성화 우수기관상을 지난 2010년 12월에 수상하게 되었고 정보화교육 분야에서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에서 기관장려상을 9월에 수상 하였으며 정보문화한마당 축제에서 경진대회 우수상을 2010년도 4월 수상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 2010년도 도민정보화 교육 평가에서 23개 시군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되어서 3월 중 시상한다는 공문을 지난 주 금요일날 접수 하였습니다. 지난해는 정보화 분야에서 많은 수상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정보통신과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업무 실적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기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민복지증진과 민원행정 추진에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정현원 현황은 정원 36명에 현원 36명이며 업무 분장은 고객만족계, 가족제도, 지적계, 부동산관리계, 새주소, 건축민원계 6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입니다. 읍면 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2010년4월부터 11월까지 부항, 어모, 농소, 감천, 봉산, 대덕 등 6개 면에 한국전기안전공사 외 8개 단체가 참여하여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으로 지적 및 부동산 관련 153건, 장수사진 202건, 건축 및 가로등 신고 29건, 건강마사지 274건, 이미용 봉사 170건, 전기가스점검 242건, 가전제품 점검 75건, 농기계 점검 142건, 집청소 10건 등 1,297건의 민원을 처리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은 2010년도 행정안전부 주관 민원제도 개선 우수 사례 평가에서 기관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128쪽입니다. 무인증명발급기 확대 설치입니다. 기존 시청 민원실에 1대만 설치 운영 하였으나 시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대신동주민센터와 대곡동주민센터, 김천농협 365코너 등 3개소에 무인증명발급기를 설치하여 휴일과 근무 시간 외에도 민원이 편리하게 각 제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설치하여 주민등록등초본 1,830건, 토지대장 354건, 개별공시지가확인원 20건, 건축물대장 182건, 자동차등록원부 8건, 수급자 증명서 94건, 농지원부 13건, 병적증명서 103건 등 2,604건의 제증명을 발급하여 한 단계 더 발전된 행정서비스를 제공 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유기한 민원의 처리기간 단축을 통해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2일 이상 소요되는 336종의 민원 사무를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과 농동적이고 신속한 양질의 민원서비스로 민원사무 처리 기간을 평균 54.8% 단축시켜 2009년 대비 4.7% 향상된 양질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 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시민을 섬기는 민원 행정 추진입니다. 시민을 위한 친절서비스를 더욱 더 베풀고자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은 매일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종합민원처리과 담당 6명이 매일 방문 민원안내와 민원상담을 도와주고 있으며 친절 마인드 함양을 위한 친절교육은 매일 업무 시작 10분 전에 친절하고 가슴으로 민원인을 마주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31쪽입니다. 지난 해 2월25일부터 3월31일까지 민원인 1,0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객 만족도 조사는 종합만족도 79.4점이며 전화친절도는 종합 평점 89.37점으로 매우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친절교육 실시로 고객만족도와 전화 친절도가 꾸준히 향상되어 공직사회 친절마인드 향상과 선진 행정서비스 구현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공공용지 및 공동주택부지 합병 추진입니다. 다수의 필지로 된 공공용지와 국공유재산을 합병함으로서 재산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추진 실적으로 사업기간 201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2개년간 계속 사업으로 2010년에는 사업량 1만5천 필지의 23%인 3,410필지를 토지 합병 및 지목 변경 추진하였으며 잔여 필지에 대한 합병 추진을 금년 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지적기록물 전산화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지적 관련 영구기록물의 전산화 사업 추진으로서 사업 대상은 지적 측량 결과도 950면, 면적측정부 140면, 토지 이동지결의서 1만1,300매 등 1만2,390매를 전산화 하였습니다. 지적기록 전산 추진화로 각종 재난 대비 및 복구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기준인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 산정으로 지방세 부과 징수의 공신력 제고를 위한 실적으로 23만8,100필지의 토지 특성 조사 및 지가 산정과 지가 산정 필지의 60%인 14만2,860필지에 대한 대화감정평가법인 외 9개 법인의 검증을 거쳐 정기분 23만8,100필지, 수시분 1,888필지에 대하여 지가 결정 공시 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시민들이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2009년도 도로명 주소법의 시행에 따른 주소 체계를 정비, 새주소 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0년1월부터 12월까지 동지역 60.2평방키로미터의 도로 구간인 김천로 외 479개 노선에 812개의 도로명 명판을 설치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건축물대장 사전 발급 서비스입니다. 건축물 사용 승인서 교부 후 건축물 보전 등기를 위한 건축물대장 사전 발급과 등기 재절차 안내를 통하여 민원인의 불필요한 시청 방문을 줄여 민원인의 불편 해소와 편의 제공으로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실적으로 건축허가 및 신고 대상 건축물 1,020건을 사용 승인서 통보시 건축물 대장 발급 및 등기 안내하여 신뢰 받는 건축행정을 구현 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건축물 등기촉탁업무 시행입니다. 건축물의 사용 승인 내용이 변경 될 경우 민원인을 대신하여 관할법원에 등기 변경을 촉탁함으로서 민원인의 편의 제공과 건축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실적으로 건축물의 면적 구조 등 변경된 건축물 64건을 촉탁하여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 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 사업 마무리입니다. 건축물 대장의 추가 기재 및 오류 표시 사항을 일제히 정비하여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편의를 제공하고 공적장부로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정비 실적으로 표시현황 3만9,412건, 지번불일치 1,395건, 분리 85건, 말소 547건을 포함한 4만1,439건을 정비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 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건축행정 알리미 서비스제 운영입니다.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축조 신고 등의 유효 기간을 사전에 예고하여 줌으로서 건축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양질의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한 실적으로 건축 허가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등 21건의 기간 만료 30일 전 건축주 및 이해 관계에게 통보하여 줌으로서 건축행정의 신뢰성을 제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비 안 되었습니까? 안 되었으면 잠깐 쉬고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이태균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오연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하겠습니다. 유인물 147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기획공연 및 시립예술단 공연으로 기획공연 및 전시가 총 50회에 4만2,900명이 관람 하였으며 대관 행사는 290회 8만 여명이 이용해서 총 340회에 12만3,160여명이 관람 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기획공연 및 전시로 시민들의 문화 공간 이용을 확대하고 시립예술단의 정기음악회 및 찾아가는 음악회로 문화예술도시의 이미지를 구축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고품격 공연·전시 유치입니다. 인지도 있는 공연과 지역에서 접하기 힘든 공연 및 전시를 유치해서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기획공연으로는 뮤지컬, 연극, 음악회 등 8개 작품 13회 공연 하였습니다. 기획전시로는 한국화, 체험전 등 3개 작품을 40여 일간 전시 하였습니다. 영화 상영은 애니메이션, 액션, 판타지 등 4개 작품 13회에 걸쳐 공연 하였습니다. 2010년도 추진 실적 세부 내역은 153쪽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시립예술단 운영입니다. 고객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 하고 각종 시 행사와 공연에 시립예술단 이미지를 제고 하였습니다. 공연 실적은 총 21회에 걸쳐 하였으며 시립예술단 합동 공연을 1회 하였고 시립국악단 3회, 합창단 3회, 시립교향악단 4회, 소년소녀관현악단 5회, 소년소녀합창단을 5회에 걸쳐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객 감동을 위한 하우스 매니저 및 회원제 운영입니다. 관람 질서를 유지하고 진행하며 관람객에게 편의 제공 및 공연 전시 홍보를 위해서 10명의 하우스 매니저를 운영 하였습니다. 다음 회원제 운영을 통한 안정적 관객 확보입니다. 회원제 운영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저렴하고 우수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하고 있으며 정회원으로서 388명의 정회원을 확보해서 회원료 수입으로 574만원의 회원료를 수입하고 그 정회원에 대해서는 기획공연 관람료에 대해서 20 내지 30% 할인 해 주고 각종 공연시에 홍보물을 발송해서 문화 활동의 기회를 넓혔으며 준회원에게는 매 공연 전에 홍보문자발송 등을 해서 공연을 많이 관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공연장 노후시설물 정비입니다. 본 문화예술회관이 개관한지 10년이 지나면서 대공연장 일부 시설물의 노후로 인해서 안전성 및 원활한 공연을 위해서 시설물 정비를 하였습니다. 상하반기 자체 점검을 통해서 안전사고에 대비 하였으며 대공연장 하부무대시설 보수공사를 6,950만9천원 들여서 실시하였고 상부무대시설공사로 3,991만9천원 들여서 보수 하였습니다. 또한 대공연장 무대장치로 PLC 교체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 하는 대관 실적입니다. 문화예술 각종 행사, 공연, 전시 등 대관 행사를 통해서 문화예술회관은 208회에 걸쳐서 참석인원 6만6천여 명 참석 시켜서 5,292만4천원 세외수입의 실적을 올렸으며 시립문화회관 대관으로는 82회에 걸쳐서 참석인원 1만4천여 명에 사용료수입 694만원의 세외수입이 발생 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 한해 본 문화예술회관은 시민의 문화 의식 함양을 위해서 수준 높은 공연전시를 유치하고 시립예술단의 감동적인 공연으로 김천시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김천시민들의 문화 수준 향상과 문화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문화예술회관 소관 주요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업무 실적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장님 바뀌신지 얼마 되었죠?

올해 1월7일자로 왔습니다.

저는 이게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건의 아니면 부탁하는 방법으로 나왔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니까 예술회관이 정말 이렇게 좋은 시설, 경북에서 제일 앞서 가게 해 놓고 하는 게 없어요. 예술회관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16명입니다.

16명요. 정확하게 본청에 1개 과 정도는 되네요. 지난해보다 기획 공연 예산이 조금 늘었죠? 올해는.

5천만 원 늘었습니다.

5천만 원밖에 안 늘었습니까?

3억5천입니다.

이게 획기적인 활성화 방안 같은 것 없습니까? 1년 내 8건, 한달에 한번도 안 한 것입니다. 영화 4건, 전시장은 별도로 있는 것이잖아요. 공연장을 이야기 하는 것이거든요. 정말로 공연 너무 하네요. 그러면 공무원들 일 안하는 것 하고 똑 같은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얼마 전에 모 신문 지방지에 보니까 경상북도 평가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문화예술 쪽에 김천이 최하위입니다. 봉화 다음이 김천인 것 같아요. 그런 내용 보신 적 있습니까?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까? 내가 한번 신문 드릴게요. 한번 참고 하시고요. 문화예술쪽에도 도비 많이 있습니다. 도비를 가지고 올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올해는 변화를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관장님도 바뀌었는데.

예.

대답만 시원하게 하시지 마시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에 25억이었는데 올해 예산에 30억입니다. 그 중에서 기획 공연 예산이 3억5천인데 그 중에서 공연도 있고 전시도 있고 영화 관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문연에 어제 아래 올라갔다 왔습니다만 기획 공연을 위해서 대작을 한편 하려면 3년 전에 8천만 원 하던 명성황후가 지금 1억6천, 배로 올랐습니다. 어쨌든 기획공연을 위해서 시 의원님께서도 좋은 작품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언제든지 자문 좀 해 주시면 좋은 작품 무조건 끌어 오겠습니다. 시민들이 문화 수준이 높아져서 3억5천 예산이 서 있습니다만 큰 기획공연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김천시립예술단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전형을 다 봤습니다. 정말로 좋은 격조 높은 트레이닝을 거쳐서 정기공연도 플랜을 세워서 신춘음악회를 비롯해서 계획 세우고 좋은 기획공연도 많이 끌어와서 시민들이 정말로 좋은 작품을 보았다고 할 정도로 적은 예산으로 적은 작품비로 훌륭한 작품을 가지고 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에 시 의원님께서도 좋은 작품이 있으면 자문해 주시면 그런 작품을 무조건 따오겠습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여기에 지켜보는 분들이 많은데 진짜로 해 주세요. 올해는 살아 있는 모습 김천시가 좀 활성화 되는 모습을 한번 보여 줄 수 있는게 문화예술 쪽이 제일 빠릅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하여튼 과장님 이번에 바뀌었으니까 확실히 해 주세요.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우청의원입니다. 관장님 시립예술단이 몇 개 단체입니까?

5개 단체입니다.

어디 어디 입니까?

교향악단, 합창단, 국악단, 소년소녀관현악단, 소년소녀합창단 5개단이 있습니다.

총 인원이 얼마 되죠?

현재 총 243명입니다.

여기에서 보수 주는 단체는 어디 어디입니까?

성인 3개 단체는 주고 있습니다.

3개 단체에 작년에 얼마 나갔습니까?

당초에는 예를 들어서 지휘자가 70만원, 악장 트레이너 50만원, 단무장 악보 담당 30만원, 일반 단원들은 35만원, B급 30만원 이렇게 나가는데, 올해부터,

그렇게 해서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상향 배로 조정 했습니다. 60만원, 30만원에서 55만원, 35만원은 60만원,

작년 예산은 어느 정도 지불 된 예산은, 13억 정도 되죠?

작년에 10억 지출했고 의원님 말씀대로 올해 12억 예산이 서 있습니다.

관장님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배낙호의원님도 말씀 드렸지만 사실 김천에서 예술회관 잘 지어놓고 볼거리 들을거리가 없는 식으로 되는데 12억 정도 예산이 나가는데 사실 1년에 한번씩 이 분들 나와서 공연 하는 것 외에는 없잖아요. 우리 시민들한테는 그렇죠?

정기공연 있고 수시공연 있고 찾아가는 음악회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안 가고 연말에 한번씩 보는데 보수 30만원씩 주어서 예술단원이라고 이야기 한다면 상근 비상근으로 나눌 수 있는데 수원이나 경기도 쪽에는 상근 해서 보수가 120, 30만원씩 받으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자립도가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도시에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들은 비상근이잖아요. 비상근인데 상근으로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 정말로 우리 김천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5개 단체 다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한 개 단체를 하더라도 정확한 보수를 주어서 공무원 처음 들어오면 본봉이 얼마 잡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근을 위주로 해서 사오십 명 단체로 해서 시민들한테 질 있는 음악을 듣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이 돈 다 안 들어가도 이 돈 더 주면 좋을 일이 되는데 어쨌든 단체는 많지만 실효성이나 효과성이 전혀 시민들한테 보이는 것이나 일반인들은 잘 모른다 그 이야기입니다. 의원들 중에서도 이 단체 5개 단체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시민이 생각할 때는 5개 단체가 뭘 하는지 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많거든요. 관장님한테 부탁 하고 싶은 것은 뭐냐, 이 많은 단체를 좀 줄여서 보수가 적으면 보수를 더 주더라도 실효성 있게 우리 김천 시민을 위해서 볼거리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맙습니다. 제가 1월7일자로 왔습니다만 방금 상임도 연구 해 보고 좋은 단을 줄여서 효율성 있게 하자는 말씀 고맙습니다. 10년 만에 이번에 처음으로 5개단을 전형을 전부 했습니다. 소년소녀관현악단이나 합창단은 수당이 안 나갑니다만 3개단은 예전에 30만원씩 35만원 하던 것이 인근 구미시나 대구시에도 평균이 60만원씩 대구는 70만원씩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예산에 작년에 시의원님들께서 현재 있는 악단들이 인건 면에서 수당 면에서 너무 저조하다 해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좀 높여 달라고 많은 여론이 쇄도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질 있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수당도 올해 배로 올렸고 한정된 예산이지만 그 인원에 따라서 구조조정도 하게 되고 사기는 앙양 되었습니다만 그 대신 인력이 단원이 좀 적습니다. 이 단원을 예를 들어서 교향악단은 70명 이내로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약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휘자들 모든 분께서 최소한 우리가 살을 깎는 것이 있더라도 격상해 준 것은 고맙다 앞으로 적은 인원은 내년도라도 예산을 시의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고 하면 인원도 보충하고 방금 상임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만 최대한 효율적인 단원이 되도록 지휘자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어쨌든 많은 단체를 이끄는데 힘이 들겠지만 좀 축소해서 5개 단체를 2개 단체로 한다든지 아까 이야기 한대로 상근을 만들면 1개 단체를 한다든지 단체를 줄여서 질적으로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이 분들도 30만원 60만원씩 받아서 다른데 가정교사를 한다든지 레슨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도 안 맞거든요. 결론적으로 한 직장에서 옳게 받아야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하지 그러니까 수준이 따라 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지휘자님이 바뀌어서 대량적으로 해서 김천 사람들이 많이 탈락 되었고 의회에도 찾아와서 의장님한테도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무슨 규정도 없고 조례가 있는 것 같으면 김천 사람들 여기 있는데서 몇 년 근무했으면 이런 사람들 좀 실력이 안 되더라도 향상해서 더 뽑아줄 수도 있는데 하소연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지휘자가 바뀌어서 좋은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 뽑겠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회에서는 찬사를 보냅니다. 어쨌든 신경 써서 적은 단체 가지고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볼거리가 되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이우청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형을 엊그제 보고 기존 조례가 출범하고 작년도에 수당이 조정되고 했습니다. 기존 5개단이 10여년 동안 이끌어온 5개단이 하루아침에 줄인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비상임 이 인원 가지고도 수당이 너무 많아서 작년도에 10억, 올해 12억 예산도 예산이거니와 하여튼 이우청 의원님 말씀대로 시군에 비상임하는데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하는데, 하여튼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앞으로 장래적으로 의원님 말씀 하시는 상임 문제는 연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시 인구 시세로 봐서는 5개단을 운영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대한민국에 우리같이 5개 단을 운영하는데도 없으니까 그것 보다는 2개 3개를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단을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검토 해 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는 안 되고 좀 특단적인 입장에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의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박이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 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 많습니다. 항상 우리 시립도서관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드리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0 주요업무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양해하신다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일터누리 작은도서관 조성입니다. 응명동 근로자종합복지관 3층에 일터누리 작은도서관을 조성 하였습니다. 면적 230평방미터에 5천권의 장서를 확보하여 도서관 및 문화 서비스에 소외되기 쉬운 근로자들에게 편의성을 제고 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전산기기 교체 및 시스템 개선입니다. 디지털 자료실 이용자 PC 32대 및 멀티미디어 서버 교체 하였고 도서관리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였으며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른 홈페이지도 개편 하였습니다. 원활한 전산시스템 운영으로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에 편의를 도모 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내실 있는 독서 마라톤대회 개최입니다. 2010년 2월부터 11월까지 6개 종목으로 나누어 추진하여 504명이 신청 80명이 완주 하였으며 우수완주자에게는 우수한 11분에게 시장님 시상을 하였습니다. 책 읽는 도시 분위기 조성을 통한 시민독서 생활화에 기여 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장서 확충 및 영어 도서 코너 신설입니다. 신간 도서 6,797권, 영어 도서 1,847권을 확충 하였으며 7개 작은도서관에 순환 배치하여 활용도를 극대화 하였습니다. 특화된 자료서비스 제공으로 서민 부담을 경감시켜 시민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173쪽입니다.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한 기능 신설 및 재배치입니다. 무선인터넷 사용 공간을 신설하여 노트북 사용 환경을 조성 하였고 문화강좌실을 축소 조정하여 연속 간행물실을 신설하는 등 이용 시민의 편의를 제공 하였습니다. 177쪽 특수시책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시민 교육 실시입니다. 환경과 녹색 성장을 주제로 인형극, 초청강연회, 전시회, 문화강좌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진 및 환경 의식을 높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2010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업무 실적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김용수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열악한 저희 서울사무소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서울사무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서울사무소는 2007년2월13일 개소했습니다. 작년 7월에 사업소로 승격 되었습니다. 주소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서초트라팰리스 오피스텔입니다. 전체 면적은 38.9평이고 전용 면적은 22평 정도 됩니다. 방 2개, 주방, 욕실, 사무실 겸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료는 보증금 3천에 월 198만원입니다. 근무자는 저를 포함해서 2명입니다. 주요 업무는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 및 정보수집 활동과 지역 농특산물 판로 개척 및 직판 행사 지원 등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지역에서 주요정보 및 자료 수집과 시정 홍보 활동이 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내실 있는 수도권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김천과 수도권과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지역 현안 사업을 조기 추진하고 국비 확충과 농특산물 판로 확대 등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 재경출향인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지역 발전에 저변 확대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기업체 방문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 및 투자유치 활동 60회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와 중앙 부처와의 교류를 위한 업무 연락 및 협의, 국회 방문 등을 통한 활동을 40회 하였습니다. 강북구청 및 도시 철도공사 5678장터 등 농특산물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활동 등에 40회 행사를 지원 하였습니다. 재경김천향우회와 재경김천 출신 공무원 및 출향 기업인들과의 지속적인 유대 관계를 위해서 인적네트워크 60회 구축 하였습니다. 타 시군 정보 동향 파악 및 우수 선진시책을 우리시에 접목하기 위해서 정보수집활동을 50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서울사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사무소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답변을 국장님이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안 됩니까?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뒤에서 보조 해 주십시오.

과장님 낯설고 물 설은 타향인 서울에 가서 업무 보시고 기업 유치 하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는데 본 의원이 이야기 하는데 대해서 조금이라도 업무상에 대해서 이야기 하니까 오해 없으시길 미리 말씀드리고 김용수 과장님 애쓰시는데 다른 과장님 누가 하더라도 이것은 해야 안 되겠나 싶고 의회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 행정이 몇 년이 지나도록 이야기해도 사무감사때 시정이 안 되고 모든 것이 의원 너희들은 너희대로 이야기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저는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려 봅니다. 국장님, 서울사무소가 2007년2월13일 서울에 올라가서 사무실 문을 열고 했는데 지금까지 만 3년이 지나고 4년째 접어드는 과정에서 이 분들이 한 역할이 무엇인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는 조금 전에 이우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07년 2월13일 개설 했습니다.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라든지,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했는 것 뭘 했는지 간단간단하게 한 것을 실적 같은 것,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업 및 투자유치를,

서울사무소에서 이 분들이 올라가서 했는데 예를 들어서 김천에 로윈을 데리고 왔다 모비스를 데리고 왔다 이런 실적을 이야기 해 보라니까요.

구체적인 것은 안 나오고 투자유치과하고 하면서 협조 체제로 해서 했습니다.

실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실적이,

봉산면에 기업체를 유치했습니다. 아주화학이라고 유치했습니다. 독단적으로 유치했습니다.

독단적으로 하기는 뭘, 자기들이 원해서 들어온 기업이라고 이야기 하던데 뭘 시에서 유치했습니까? 누가 유치했는데요?

서울사무소 김용수 소장님이,

언제 했는데요.

작년에 봉산면 상금리에 상금저수지 못가서 왼쪽 편에 5동 거의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3월에 가동할 예정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목재 니스 해서 방수역할하고 재재목,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가동이고 뭐고 간에 내가 남의 기업에 지금 들어와서 일하는데 잘 했니 못 했니 할 바는 아니지만 그것도 불확실하고 본 의원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서울사무소 2008년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야기 할 때 그 당시에 한 해만 더 해보고 실적이 없으면 문을 닫겠다고 이야기 했고 그때가 2009년도 말이었는데 이것도 또 1년이 지나서 2010년도도 지나가고 했는데 국장님, 문제는 뭐냐 하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분들 행정5급이 가 있으면 공무원봉급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연봉 한 5천만 원 됩니다. 행정7급이 가 있으면 연봉 3천 됩니다. 이 분들 한 달에 얼마입니까? 8천만 원 아닙니까? 8천만 원 12달 곱하면 9,600만원입니다. 개인 집 같으면 960만원 까먹어도 문 닫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대책이 없으면 문 닫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돈은 내 돈도 아니고 네 돈도 아니기 때문에 실적 없어도 한 해 지나면 덮어 두고 덮어두고 지금 우리 시에는 공무원이 모자라서 하는데 서울에 가서 하는 일이 저조하면 이 분들 발령 안 내야 되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번 생각 해 보십시오. 지금 이것이 보증금 3천만 원 얼마 안 되지만 월세 190만원 200만원 돈 아닙니까? 200만원 12달이면 또 2,400만원입니다. 개인 사업 같으면 국장님이나 본 의원이나 당장 몇 개월만 가서 장사 안 되고 잘 안 되면 문 닫고 말겠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 돈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세금 낸 돈이니까 누구든지 책임질 사람 없고 돈 주면 타 가고 이런 아무 책임 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가지 않나 생각하고 지금까지만 생각해도 6억 정도 손실이 나잖아요. 지금 농촌에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개발 예산 지역개발계 농지계 예산 해 봐야 우리 시 의원들 계시지만 1년에 많이 가 봐야 10억에서 12억 안입니다. 지금 큰 면 같은 데는 1억 하면 농로 포장을 1키로500 합니다. 1키로500. 지금 면단위에 가면 농로 포장 용수로가 안 된데가 큰 면에 감문이나 아포나 남면이나 이런데 가면 50%도 안 됐습니다. 지금 김천에 있는 기업체들 기업 유치한다고 해 놓고 있는 기업들도 자꾸 뿔뿔이 흩어지고 부도가 나고 하는데 이 분들 차라리 여기 김천에 앉아서 적극적으로 서울에 가서 기업 유치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다독거리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실적은 가시적으로는 안 나타났습니다만 이우청 의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 합니다만 서울사무소가 하는 것이 기업 유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와 김천시와 교류를 통해서 중앙정부의 예산이나 국고지원 그런 사업들 빠르게 정보를 알아서 로비해서 예산 확보하는 것도 있고 기업체 유치도 기업체 뿐 아니고 서울에 가면 전국에서 자치단체마다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런 네트워크도 구성하고 김천 출신 출향인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도 협조를 구하고 지금 당장에는 성과가 안 납니다만 앞으로 1년 2년, 지난 번 서울사무소장 사무관을 의회에서 협조해 승인 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 가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싶습니다. 다소 미진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열심히 하면 뭔가 김천에 예상 이상으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내년 가면 성과 온다는 것이 벌써 4년이 접어드는데 집구석 없는 사람들 국장님 살림이나 내 살림 같으면 다 털어먹고 없죠. 몇 억씩 날리고 이런데 해 년 가면 괜찮다는데 그리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 합니다. 국장님 꼭 서울사무소에 가려면 국장 다는 사람이 올라가세요. 국장, 왜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사실 기업 유치가 쉽습니까? 김천에 와서 사무관 달고 과장이 중앙정부나 안 그러면 기업체 가서 공무원이 왔다고 만난다고 만나 줍니까? 안 만나 줍니다. 기업이. 본인이 이야기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올라가서 사무실 운영하면 국장 달고 간 사람이 올라가서 정말 사무실답게 운영 하시고 안 그러면 공무원들 하지 말고 전에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민간인들 중앙정부에서 고위 공직자로 있는 김천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활용해서 연봉 주어서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분들은 중앙 무대에서 서울이나 이런 데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또 손이 닿는 데가 있습니다. 낯설고 물선데 가서 과장님 올라가서 어느 부처에 무슨 손이 닿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것은 꼭 이 사무소에 서울에 가서 근무 하려고 생각한다면 국장님 한 분을 추천해서 국장이 올라가면 우리가 예산을 승인 하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서울사무소는 반대 하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희주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 말고 다른 동료의원들도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나왔다 생각 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로당 숫자가 김천 시에 몇 개 됩니까?

480개입니다.

480개요?

예.

회관 숫자는 기억 안 나죠? 경로장하고 회관하고 붙어 있는 곳도 많은데,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회관은 파악 안 되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관을 관리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시죠?

경로당 말입니까?

퇴직하신 공무원 박동수,

그것은 노인종합복지관에,

아,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겁니까?

예.

이부화 경찰 퇴직하신 분도 같이,

김천시 노인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인회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예.

저는 우리 시에서 통제하고 그렇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한번 나와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린이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예.

우리 김천시 관내 몇 개 있습니까?

어린이집이 시립하고 법인하고 개인해서 119개소 있습니다.

시립만,

시립만 5개소 있습니다.

직원 숫자가 몇 명 됩니까? 선생님 포함해서 취사원, 차량도 포함 됩니까? 운전하시는 분, 총 몇 명 됩니까? 차량하고 취사하시는 분, 선생님, 원장님 다 포함하면,

그렇게까지 파악 안 됐습니다.

파악 안 되었습니까?

예.

담당 계장님 있으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

- 44명입니다.)

44명, 약 50명 되네요. 그죠? 제가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여름에 방학 때문에 한번 짚은 적이 있었거든요. 공무원들도 휴가 때 되면 돌아가면서 교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쉴 때 같이 쉬어야 차량도 쉬고 선생님도 쉬고 밥 하시는 분도 다 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시행 하는데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인근 가까운데도 있습니다. 우리 시군에, 하는 데는 하고 김천 같은데는 꼭 상위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 하시는데 올해는 한번 시작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방학,

부의장님 뜻은 유치원이나 학교 이야기처럼 일정 기간에 방학을 주자는 것인데 보육법상 방학이 없습니다. 보육법에 보면, 우리 어린이집이 보육법에 의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법상 없는 이유가 어린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이유는 여름이고 한겨울에 자기들이 맞벌이 한다든지 이런 특수성 때문에 어린이집이 운영 되거든요. 그래서 종사하는 교사들도 자기가 가정 형편상 연가를 내야 할 경우에는 승낙 받고 연가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는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내용은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줄 알고 있었는데 본래 옛날에 근무 하시다 가셨죠?

예.

그래서 내용을 잘 아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입장을 바꾸어 놓고 한번 생각 해 보세요. 근무하시는 분들, 본인의 자녀가 거기에서 근무하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공무원하고 같은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이 사람들은 정식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보육법으로 말하면 체제가 같은 맥락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데 자료를 갖다 주면 김천도 시행 하겠습니까?

휴가를 일정 기간을 해 달라고 하면 학부모들한테 다 물어봐야 됩니다. 몇 월 며칠부터,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 이렇게 방학을 일제히 하는데 제가 자료를 주면 김천에서 할 자신 있어요 없어요? 그것을 지금 묻습니다.

참고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료만 주면 참고 해 보겠다고 약속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 경로당 전담 관리사인데 그게 과장님 과에서 담당하시는 것 아닙니까? 전담 관리사 2명, 계장님 뒤에, (

- 노인회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아니 여기에서 예산 잡아서 여기에서 시행하는 것이잖아요. (

- 저희들이 보조를,)

그런데 왜 아니라고 해요? (

- 우리 직원 같이 관여한다 이런 것이 아니,)

예산을 잡아서 관리하면 주무부서에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맞죠?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차피 아까 이야기 했으니까 추가만 하겠습니다. 그 분들 예산서에 본 기억이 있어서 말씀 드렸거든요. 그 분들 보수는 얼마 줍니까? 한달에,

160만원에 활동비 20만원 해서 180만원입니다.

한달에요?

월.

두 분이면 360만원, 이 사람들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까? 이 사람들 채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줄 수 있는 근거, 저 보다도 여기 참석하신 우리 의원들이 궁금한 것이 더 많습니다.

지침이라든지 이것을 제가 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고 채용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예.

이것도 꼭 해야 되는거네요. 경로당이 아까 이야기 할 때 약 450개라고 그랬죠? 2명이 한 명도 없을 때도 이제까지 유지가 잘 되었는데 우리가 보수비도 주고 하는데 이 사람들 채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네요. 그죠? 답변을 좀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지, (

- 지침이 어디 있습니까? 권고 사항이지,)

됐습니다. 하나만 더 묻고 내려가겠습니다. 이 분들 퇴직하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이 분들이 몇 년까지 더 근무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지침에 있습니까? 어디. 퇴직 공무원이 하는데 이 분들은 80세까지 할 수 있습니까?

노인회 기준으로 해서 68세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68세까지,

예.

진짜 이것은 철밥통 보다도 더 하네요. 제가 이런 표현을 잘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68세까지 김천시에서 고용 하는 사람들 이 없습니다. 아무도. 이것은 어떻게 했든 새로 정정하실 용의 없습니까? 나이 제한 같은 것은, 68세는 경로당에 가서 자기 자리 잡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경로당을 관리하러 다닙니까? 김천시에 450군데를 2명이,

부의장님 이것은 제가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검토도 해 주시고 꼭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판단 해 주십시오. 없어도 이제까지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굳이 낭비라기보다도 일자리 창출 같으면 연령 제한을 확실하게 해 주든지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계장님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앉아계세요. 다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와서 자리 채우려고 와 계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업무에 과장님이 대답 하는데 보좌해 주기 위해서 나와 계시는 분들이 어떤 업무에 대답을 잘 못하시는 것 뒤에서 뻔히 보고 계시면 그것은 과장님 욕보이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담당이 가만히 앉아계시는 것은 뭐 하려고 나오셨어요. 또 다른 의원님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우청 의원입니다. 경로당에 유지보수비가 1년에 얼마 잡혔습니까?

6천만 원 정도 보수비,

아니죠 2억 아닙니까? 2억, 2억이죠.

신규 건립하는데 6천만 원씩 해서 2동 계획 되어 있고 보수비 1억8천만 원 잡혀 있습니다. 순수한 보수비입니다. 제가 헷갈려서 6천만 원 했는데,

아까 480개라고 했습니까?

예, 480개소 지금 경로당이 있습니다.

작년에 몇 개 정도 보수 했습니까?

작년에 보수가 어모 남산 모산경로당 외 16개소, 17개소 보수 했습니다.

총 17개소,

예.

집행 금액은 얼마죠?

1억8천만 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다 썼죠?

예.

본 의원이 이야기 하는 의도는 과장이 매년 바뀌다 보면 잘 모를 수도 있을 것이고 오래 계신 계장님들은 아실 분도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 2천만 원 미만 집행되었죠?

예.

17개 경로당에 했다 이거죠? 맞죠?

예.

예를 들어서 조마다 남면이다, 동네에 경로당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분들 김천시에 시장실에 몇 번이나, 17개 한 것 중에서 얼마나 갔습니까?

위원장님 시장실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

무슨 뜻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감문에 경로당 수리를 한다고 하면 1천만 원 2천만 원 예산에 올린다 말입니다. 올리면 매년 담당과장께서 내가 사무감사때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된다 그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한창 바쁜 철에 감천에도 올해 올린 것을 봤는데 유지비를 올리고 다른 데도 올라가는데 집행만 하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 바쁜데 동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동네 유지들 해서 10명씩 시장실에 불러서 시장님이 그렇게 시키지를 않을 것입니다. 담당 과장이나 계장들이 너무 과잉 충성하느라고 그 사람들 바쁜데 죽 불러서 돈 천만 원 주는 것처럼 그런 선심공세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바쁜 철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두 번이나 이야기 했는데 그것은 시장님, 예를 들어서 홍보하고 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다 해 드린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돈 10억 주는 것도 아니고 돈 500만원 방수하는데 위에 물 샌다고 가면 죽 불러서 바쁜 철에, 욕을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면 면에서 나간다고 하면 면장이 나간다고 이야기 하면 우리한테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못 나가도록 하면 시장이 일 하는데 시의원이 찬물 던지는 것 밖에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모양새가. 그래서 다 나가는데 그런 정책은 올해는 절대적으로 펴지 마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얼마든지 우리가 해 줄 수 있는데 담당 과장님이 바뀔 때 마다 이야기하면 안 한다고 해 놓고 또 하고 이러는데 올해는 과장님 하지 마십시오. 과장님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틀리니까 하지 마시고 안 해도 왜 그러냐 하면 많은 돈을 주면 주민들 불러서 주면 그 사람들이 더러 욕을 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돈 500만원 700만원 주면서 도배 같은 것 한다고 해서 500만원 400만원 열 댓명씩 불러서 선심성 하는 그런 행정은 앞으로 자제 해 주시고 그 대신 홍보하고 시에 일 잘 하고 하는 것은 의원들이 최선을 다 해서 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고 절대 올해는, 만약에 또 경로당 마을회관에 비새고 뭐 하는데 예산 조금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만약에 부른다고 하면 본회의장에서 4월 달에 시정 질문 합니다. 알았죠?

알겠습니다.

절대 그런 행동 하지 마시고 그 대신 앞으로 시 홍보하고 시장님 최선을 다 해서 본의원도 피알해 드릴 테니까 명심 하시고 일을 추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복지위생과 2011년도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2011년도 본예산이 606억입니다.

많습니다. 복지정책에 많은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써달라는 의원님들의 걱정스러움을 많이 파악 하시고 업무 추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추진실적보고와 질의 및 답변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