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희 의원 발언

조병희 의원입니다. 115쪽입니다. 자율과 성과중심의 효율적 조직운영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합리적인 인사운영이라든지 일하는 공무원 적극 발굴해서 인센티브 부여, 이거 참 좋은 방안입니다.

좋은 방안인데 제일 첫째 적소에 배치해 주십사. 왜냐 하면 목수는 집을 건축해야지, 바다에 가서 고기 잡으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특성에 맞는 공무원, 특성에 맞는 적소에 배치해 주십사 하는 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27쪽에 법무행정 기능강화, 이거 꼭 소송사건 소홀히 좀 하지 마세요. 하나하나 꼭 챙겨서 절대 승소할 수 있게끔, 물론 패소도 있겠지만 하여튼지 소홀히 하시지 말고 소송사건에 대해서 적극적 참여해 달라.

하여튼지 지금 열여덟 가지를 보고를 하셨는데 추진계획을. 사실 이것을 꼭 실천해 주십사, 이 보고한 대로. 부탁드립니다.

보고할 적에만 미끈하게 보고하시는데 나중에 가 보면 이대로 않거든요. 꼭 이렇게 보고하신 대로 추진을 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광시 시장이나 또 각 군 시장은 면 소재지 시장은 거의 폐쇄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들한테 아우성이에요. 세금은 계속 올린다 얘기입니다. 광시 같은 경우에 도로변에는 지가가 비싸니까 거기에 준해 가지고 시장 그 안에서 노인들이 살림하는 집, 주택 이런 거 1년에 세가 100만원 이상이 나온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물론 세수목표도 중요하지만 영세 상인한테나 노인들한테 과다하게 올리지 말아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정하게 시내와 상업하고 않는 것을 가려가지고 공정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살림을 효율적으로 실용주의로 살림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