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석 의원 발언

두 가지만 질의드릴 게요. 강재석 의원입니다. 인사 공정성, 투명성이라고 했는데 인사는 항시 직원들이 문제가 있는 사항이 뭐냐 하면 7년 밑에 있는 사람들이 진급을 먼저 했을 때에는 이해성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인사를 하면 기준이 연도별로 입사연도로 한다든지, 아니면 능력에 따라 한다든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목표를 두고 일을 할 텐데, 어느 때에는 연도별로 어느 때에는 능력별로 이렇게 하면 직원들이 일 할 의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의원을 하다 보니까 어떤 직원이 나한테 8년 늦게 들어온 후배가 진급한 사람이 있는데 억울하다고 한 번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인사문제는 모른다고 대답을 안 했는데, 직원들이 그런 어떤 인식이 있어야만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인사문제는 우리가 특별하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인사 공정성 투명성은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그것 좀 참조해 주시고요. 주민자치센터 이것이 먼저 번에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안 했었는데, 이번부터 총무과에서 하는 건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주민자치센터에는 각 읍·면별로 운영비 나가는 게 일정이 똑같은 가요? 행안부 사업에서 큰 기대를 가지고 한 것인데 실적을 보면 기대에 너무 못 미치는 형식적인 어떤 운영을 하기 위한 자금을 대 주는 이런 주민자치센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읍·면에는 1,000만원 주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운영하는 면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읍·면은 사업을 잔뜩 할 수 있는 데도 예산의 편성이 한도가 있으니까 못하는 읍·면이 있더란 말이죠.

그거 인정하시나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 금액이 있고, 또 상한가 기준을 예산을 3,000만원이고 얼마를 세워 놔 가지고 운영을 하고 사업에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을 받아 가지고 사업비를 줄 수 있는 운영비를 줄 수 있는 이렇게 해야지, 의무적으로 똑같이 주니까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 기본적인 금액은 1,000만원이든 1,500만원이든 주고, 그 이외로는 사후에 들어오는 대로 줄 수 있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뭐 어떤 읍·면에서는 도저히 예산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해서 이런 사업 이런 사업도 하고 싶은데 못 한다고 하는 읍·면이 있거든요. 그럼 12개 읍·면에 추가예산이 2,000만원이면 200만원 꼴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예산은 좀 5,000만원이든 1억원을 세워 가지고 열심히 하는 읍·면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강재석 의원입니다. 141쪽에 보면 예산군 전출 세무공무원 초청연찬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산군에서 근무하다가 충청남도로 가신 공무원들을 초청해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군청 신청사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2012년 6월까지 연기된 사항 아니에요? 그럼 올해 사업을 뭘 추진한다는 거예요?

주요업무로 넣었잖아요, 이것을? 주요업무에 보면 이 사항이 된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 공용차량 구입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차량을 구입하는데 그게 3,700만원짜리면 차가 몇 인승 짜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24인승짜리 이런 걸 구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나는 그래서 금액으로 봐 가지고 조그마한 봉고차 사면 효율성이 없는 차를 구입해서 안 되나 싶어가지고 했는데, 그럼 이것은 예산 더 해 가지고서 큰 차 사신다는 말씀이신 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