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배 의원 발언

유영배 의원입니다. 2011년 2월 10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회기에 이어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더 좋은 대안은 없는 지를 살펴보고,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2011년 2월 21일부터 2월 24일까지 제172회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2월 21일에는 군수, 부군수, 실·과·단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2월 22일에는 군수, 부군수, 문화체육과장, 환경과장, 농정유통과장, 산림축산과장의 출석을, 2월 23일에는 군수, 부군수,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 재난관리과장, 전략사업추진단장의 출석을, 2월 24일에는 군수, 부군수, 공공시설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건소장,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합니다. 일자별 출석시간과 출석대상자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145쪽, 주택가격 조사가 과거에는 주택이 오래되면 주택가격이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까 과장님 보고하실 때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몇 퍼센트 올랐다고 하셨죠?

그런데 군민들이 볼 때는 부동산 경기도 자꾸 침체되고, 연도도 오래 되어 가지고 가격이 오른다고 한다면 목적은 세금 더 걷어 들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군민들의 오해 소지는 안 받을 것 같아요? 하여튼 주민들의 오해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