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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피광성 의원 발언

제116회 제2차 본회의201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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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광성의장

먼저 장시간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관

이하관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하관입니다. 지금부터 제11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김포시장으로부터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장에는 조승현 의원님을, 간사에는 정하영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가 본회의에 보고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의장

이하관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김포시통ㆍ리ㆍ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 김포시읍ㆍ면ㆍ동ㆍ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김포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김포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환경성검토협의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일부개정규약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1시 34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김포시통ㆍ리ㆍ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일부개정규약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조승현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조승현조례심사등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제11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조승현 위원장입니다. 2011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번째 임시회에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9건의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시민 여러분 앞에 보고됨을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금년도 김포시정을 펼쳐 나가기 위한 비전과 청사진을 담은 업무보고도 잘 받았습니다. 금번 보고는 시민들 앞에 약속한 사항인 만큼 계획된 일정대로 모든 사업이 잘 마무리되어 지속가능한 창조도시 김포가 될 수 있도록 각 부서장들께서는 열정과 창의를 가지고 추진에 차질 없이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항상 변함없는 뜨거운 열정과 관심으로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위원회의 구성경과는 의회사무과장의 의사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김포시 환경성검토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다수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최근 사회적으로도 많은 논의가 되어 오던 사안과 직접적 관련이 되는 안건으로 해당부서는 물론 업무와 연관이 되는 부서와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중 지식경제부 고시와 맞지 않는 조문에 대하여 이를 정비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자면 김포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이고, 또한 우리의 미래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느 안건보다도 위원 간 치열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가 가지는 상징성과 저출산에 따른 사회적 대책마련이라는 점에서 전 위원이 공감을 하였으나, 과연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지원을 통한 출산장려가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과 출산장려를 위한 좀 더 현실적인 지원방안과 아이낳기좋은세상김포운동본부 운영에 있어서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다소 미흡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서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 간 전례 없는 뜨거운 토론을 한 끝에 형식적인 조례제정을 통해서 단순히 몇 푼의 금전적인 지급을 통해서 출산정책을 장려하기보다는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을 발굴하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예를 들면 가임 여성들이나 맞벌이 부부들이 간절히 요구하는 공공 보육시설 확충이나 마을단위 공부방 설치 등 좀 더 내실 있는 연구가 진행된 후 추진하자는 의견으로 표결 끝에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 계류하기로 결정된 안건입니다.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 또한 최근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으로 조례개정의 취지에 대하여는 위원 대부분이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였으나, 이 건의 경우도 본 조례개정이 물론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대전제를 추진하기에는 적절하였으나 다른 의견이 있었고 보다 체계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서는 관련 집행부서 간에 긴밀한 업무협조와 집행 담당자들의 친환경 무상급식의 실현에 대한 강한 의지와 치밀하게 추진하겠다는 책임의식을 촉구하며 아울러 연관되는 타 조례의 정비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도출되어 본 건 또한 장시간의 논쟁 끝에 시간을 가지고 정책적인 보완을 하고자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의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회 의견으로 도출된 사항으로는 김포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한강신도시 개발, 각종 택지개발 등으로 신규로 조성된 마을에 대한 명칭 결정 요구가 앞으로 당분간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바 마을 명칭은 한 번 결정되면 다시 수정하기가 곤란한 만큼 해당 주민 대다수의 의견과 마을의 역사와 전통 등 최대한 객관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바탕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기존의 작업장이 폐지되어 조례가 폐지되는 사안이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두 곳의 작업장에 대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복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짧은 기간이나마 본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의장

조승현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가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그동안 본 안건에 대하여는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고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환경성검토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환경성검토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8.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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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제9항「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지난 2월 15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들로 우선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유영록 시장님을 대신하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현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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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진

박현진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현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광성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추가 부의안건은 의안번호 제1208호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09호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208호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포괄안보시대의 환경에 따라 현재 분산되어 있는 군 관련 업무 및 전ㆍ평시 비상대비 업무를 총괄ㆍ 조정 가능하도록 비상대비 업무 일어날 동안 유사시 대응능력 강화와 주민 안보의식 제고를 위한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행정과의 통합민방위ㆍ예비군, 재난하천과의 민방위ㆍ충무계획ㆍ을지연습, 기획감사담당관의 군관협의체ㆍ안보자문관 등 유사업무가 분리 운영됨에 따라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으로 되어 있는 ‘민방위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사무로 ‘비상대비 및 민방위, 군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행정과로 업무를 일원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09호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구제역 살처분 매몰지의 붕괴나 유실, 상수원 오염 등에 대한 신속한 피해복구 및 2차 오염방지를 위해 구제역 사후관리를 위한 한시 정원 2명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이를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정원 총수 813명을 815명으로, 집행기관 정원 799명을 801명으로 2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한시 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을 별도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자지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의장

박현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신광철의원

의장님!

피광성의장

네, 신광철 의원님.
광철

신광철의원

1208호하고 1209호 조례는 사전에 충분하게 우리가 검토를 해 왔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할 것을 제안합니다.

피광성의장

두 가지 동시에 묶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광철

신광철의원

네.

피광성의장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께서 가결하여 주신 이상의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ㆍ수치 등에 대한 정리는「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26조 의안의 정리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제11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올해 들어 첫 번째 임시회에서 변함없는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엊그제 토요일이 대동강 물이 풀린다는 우수였습니다. 그렇게 위력을 떨치던 동장군도 오는 봄 앞에 무릎을 꿇고 자리를 내어 주는 듯 보입니다. 일기예보에 의하면 꽃샘추위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당분간은 포근한 날씨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추운 날씨에 쌓였던 눈이나 얼음이 풀리면서 건축물 붕괴나,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한 번 더 우리 주변을 살펴 재난에 항상 대비하는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수 뒤에 얼음같이”라는 속담처럼 만물이 생동하는 봄을 맞이하여 우리 곁을 맴도는 걱정 근심 등도 함께 녹아 없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영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 51분 산회

출처 경기 김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