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의원 발언

박기영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하신 시화호 방조제 형도주민 문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성시를 보면 시화방조제하고 화성호 방조제가 있는데, 사실 방조제를 처음에 간척사업을 할 때는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히 호감 있는 얘기로, 방조제를 막기 위해서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하고, 결국 여기 형도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제방을 막고 나면 주민들한테 그 지역에 간척사업으로 이루어놓은 땅을 구입을 해서 우선순위로 해서, 제가 알기로도 1순위로 아마 책정이 됐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동의를 구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 법을 개정하고 폐지하고, 농민들이나 어민들이 어장 다 잃고, 농토 다 잃고 해서 방조제를 막고 나면 우선순위 이런 법을 폐지시켜서, 그런 피해가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형도뿐 아니라 가서 보면 화성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 어민들 다 우롱하고, 그 당시에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해놓고 이렇게 정부에서 법 개정을 엉뚱하게 해놓고 피해를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형도를 많이 가보고 하지만 그분들 진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에요. 힘도 없고,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법 개정해놓고 너희들은 알아서 살아라, 나가든지, 떠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시를 믿고 정부를 믿고 농민들, 어민들이 살아가겠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법이고, 제가 볼 때는 농업단체나 법인단체 구성을 해서 하라고 하는데 물론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가기까지 화성시에서 이끌어 주시고 많이 도와 주셔야지 농민들, 어민들이 법인단체 할 줄도 모릅니다. 그런 것을 우리 화성시에서 이끌어 주셔서 농민들, 어민들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