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하만용 위원입니다. 본 의원외 세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화성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최근 질병관리 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노인 인구의 증가 및 식생활의 변화 등으로 심장 정지 환자가 년간 2만명이 발생하나 생존율은 2.5%에 그치고 있으며 장비나 경험 부족으로 환자 발생시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실천율도 1.4%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바 시민들이 이용하는 다중 이용 시설에 자동심장 충격기의 설치 기준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응급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자동심장 충격기 설치 및 응급처지에 필요한 교육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4조에서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 의무 시설과 설치의 권장 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 및 권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자동 심장충격기 관리 및 응급 처지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응급 의료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법적 의무 구비 대상 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하여 자동 심장 충격기의 설치 기준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응급 상황에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위원님들께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2에 규정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의무 구비 대상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자동 심장 충격기의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시민들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정 구비 의무시설과 달리 해당시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바 향후 응급의료 장비 설치 인증 팻말 제공 등 각종 인센티브의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장비 관리 및 응급처치 교육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 및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건섭입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하만용 위원님 외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이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응급 상황 발생시를 대비한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는 금번 화성시 응급 의료에 관한 조례안은 구조 및 응급 처치 사전 교육 및 지원이나 심장소생에 필요한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사전에 치명적 뇌손상이나 사망을 막을 수 있도록 하여서 궁극적으로 볼 때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로 판단되어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본 조례 본문에 대한 몇 가지 검토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구조 및 응급 처치에 관한 교육 제1항에 의하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구조 및 응급 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업무는 지금 현재 위임 사무가 아니라서 시장 권한 범위에 놓여 있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7조 응급 처치 교육, 시장은 자동심장 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응급 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를 시장은 자동 심장 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에게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하여 ‘구조 및 응급 처치 교육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로 수정함이 옳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동 심장충격기는 AED를 한국식으로 의역한 것으로써 향후 다른 기기 개발 및 향후 법령과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조례안 제4조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 대상 등 문구를 심장소생을 위한 응급 장비 설치 대상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금번 조례안이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2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 장비 구비 의무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적 설치 대상 시설 뿐만이 아니고 관내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자동 심장 충격기를 확대 설치 보급하자는데 동의를 합니다마는 법률에서 정한 의무 사항과는 달리 권장 사항인 경우에는 그 설치 및 장비 관리를 함에 있어서 해당 시설의 관리책임자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권장사항에 있어서는 벌칙 조항이 지금 조례상에 담아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권장을 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논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제정, 공포되어 자동 심장 충격기를 확대 설치시에 대당 가격이 4, 5백만 원에 이르는 고가의 장비 구입 예산 확보나 향후 이를 전담해서 유지할 수 있는 사전 준비도 병행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특히 장비에 대한 사전 홍보나 사용법 교육 등 체계적인 응급 조치 교육이 선행되지 않으면 고가의 의료 장비가 만에 하나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설치 의무 대상 시설에 시범 설치를 한 후에 사용 빈도나 효용성 등 분석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면밀히 판단을 해서 향후에 설치해 나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간단히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하신 제안자와 전문위원 말씀, 담당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사실 심폐소생에 관한 것은 상당히 고도의 전문적 기술을 요하는 것들인데 이것이 응급처치를 위한 것이지만 119와 겸해지는 것도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당연히 제안자께서 말씀하신 심폐소생 기구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해 운영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재원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담당자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이 부서로 장비를 구입하는 것에 대비해서 그것에 관한 인력도 충당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심폐 소생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자격을 갖고 있지만 사실 막상 이것을 해 보면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고는 절대적으로 행해서는 안되는 우려되는 것이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더 심사숙고하게 해 줄 것을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섭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하만용 위원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에 필요한 자동 심장 충격기를 설치하자고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화성시에서 이것을 사용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몇분이나 계신지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몇분이나 계신지 조사를 해 보셨는지요?

아직 그 부분까지는 못 해 봤습니다.

아까 오문섭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기계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지만 우선 한대 정도 시범적으로 설치한 다음에 그것이 합당하다면 보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하만용 위원입니다.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는 법률상으로 설치 의무를 갖고 있는 법령에 준해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인데 응급조치라는 것은 갑자기 사고나 질병으로 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 전문 의료 기관에 도착하기 전에 환자의 생명의 보호 및 증세의 악화를 막기 위해서 긴급적으로 조치되는 사항입니다. 특히 본 위원이 제안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인 부상이나 상해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절박한 순간에 주변에 있는 시설이나 그 기능을 가진 장비를 이용하는 사람이 타인의 생명을 구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대체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심장 충격기의 사용입니다. 물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도 있지만 응급조치라는 것은 전문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기초적인 행위를 응급 지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령으로 된 의무 비치 기관으로써는 그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가 없고, 또 급작스럽게 심장이나 노년성 질환에서 심장이 정지되거나 아니면 호흡 곤란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법정 설치 기준에 있는 장소들만이 대상이 돼서는 그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다중 시설까지도 설치 의무를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기본안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응급 처치 교육은 전국에서 많은 학교, 시민 단체, 소방서, 경찰서, 그 외에 지원할 수 있는 봉사 단체에서 응급 처치 교육을 모두 받고 있습니다. 응급조치 기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응급조치에 해당되는 모든 행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자격증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도 응급조치에 관한 자격증을 가지고 심폐 소생을 해서 한 생명을 살린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 심장이 멎거나 호흡 곤란이 일어 났을 때 즉각적인 대처를 하지 않으면 불과 3, 4분내에 사망 내지는 중증 장애인으로 평생 불구 아니면 의식 불명의 상태에서 세상을 살아 가게 됩니다. 한 사람의 노력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100명이 대상이 아니라 1천명중에 단 한명이라도 그 시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시범 설치에 대한 부분이나 사용 여부, 빈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었는데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느 장소나 어느 가정이나 소화기를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화기를 실제적으로 사용을 하거나 화재 현장에서 필요 했을 때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당한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발생하는 화재에 대비해서 소화기를 비치하는 의무화 사항은 지금 현재 소화기를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소화기 비치에 대한 의무나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범적으로 사용을 해서 빈도나 사용에 대한 여부에 대한 부분을 판단을 한다는 것은 생명을 경시하고 생명을 방치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에서 법률적으로 정한 부분들은 조기에 시행하여 그런 경우를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소에 필수 불가결한 사항으로써 우리 화성시에서는 이 설치 조례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되고 화성시민들의 생명을 보전하는데 큰 기여를 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병순입니다. 지금 하만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늘 우리 화성시 재정을 말씀을 하시는데 화성시 재정에 얼마만큼의 예산이 필요한지 세워 보셨는지요? 얼마만큼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법률적으로 제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정으로 설치를 의무화해야 되는 시설을 빼고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권고 사항에 대한 조례가 통과함으로써 다중 시설을 운영하는 본인들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화성시의 재정적인 부분들은 상당한 부분 감소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 관내에 설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 의료 기관이 저희 관내에 29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보건소와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동부보건지소, 동탄보건지소, 남양 보건 지소 등 5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방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구급대에서 운영중인 구급차가 9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9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 이용시설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 보호소에 해당되는데 화성 외국인 보호소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등 두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공공 장소 중에 우리 화성시에 ‘바다누리호’라는 행정선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설치가 아직 안된 사항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향후에 응급 의료 장비 설치 순위를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본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단계로 말씀 드릴 수가 있는데요. 1단계로 지금 말씀 드린 것과 같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건의료 기관이 29개소중에 5개소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24개소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약 1억 2천여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2단계로 공공시설 다중 집합 장소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남부 노인복지관이나 보훈회관, 자원봉사센터, 나래울 복합복지타운, 동탄복합문화센터, 유앤아이센터, 국민체육센터 등 약 15개소에 약 7천5백여만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 하만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설치 권장 시설 3단계로 그 부분이 100여개소를 보고 있습니다. 약 5억 정도 예산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7억 정도 예산이 수반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대한 장소에 설치하는 문제가 1, 2억도 아니고 단돈 2천만원도 의회 홍보 문제 때문에 써야 될 돈을 얘기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기에 2억, 3억, 그것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인력을, 전문인력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그 기구를 사용한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병원에서도 심폐소생술에 대한 자동 충격기 사용 만큼은 전문인력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절대적으로 그것을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사용한다 할지라도 충분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는 절대적으로 되지 않는데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인력에 대한 예산도 충분하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 4억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년차적으로 당연히 하만용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공공시설이나 아니면 다중 시설에 대한 설치는 우리 전 시민들이 같이 행동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지금 화성시의 재정 여건으로 봤을 때 그 정도 예산을 충족을 한다면 의료 사업에서는 말 그대로 시작이 되면 극대화 될 수 밖에 없고 절대적으로 줄여지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충분하게 논의하고 난 다음에 예산 수반을 하시고 난 다음에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승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노병순입니다. 1-6, 1-7를 보면 스마트 워크, 소셜 미디어 등 참여도가 대개 20~30대로 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 40대에서부터는 다른 참여도가 있으신가요?

현재 전자 계통이나 인터넷 계통은 대개 20, 30대가 주를 이루고요. 일부 40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도시가 형성이 됨에 20, 30대가 주축이 돼서 색다른 쪽으로 찾다 보니까 이렇고요. 40~50대나 노년층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우리가 각종 설문조사나 읍면동을 다니면서 순회 간담회나 기존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다만, 젊은 층이 참여가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이런 새로운 시책 사업은 젊은 층 위주로 발굴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늘 고생이 많으셨고요. 동료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1-8페이지를 보시면 건전성 재정 운영 확립에 대해서 물론 조금 앞선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2010년도 결산이 언제쯤 끝날 수 있을까요?

결산은 통렴적으로 회계 연도가 끝나고 출납 정리 기간이 2월 28일이 끝나면 회계 부서에서 결산을 하거든요. 대개 회계에서 결산을 해서 의회에서 추천한 심의 위원들이 하게 되면 4, 5월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예산이 전년도 보다 줄었습니다. 10% 넘게 줄었는데 추경 재원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추가 예산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많이 미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결산을 마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예산이라는 것이 크게 보면 편성, 운용, 자금 세입 관리 운용, 예산 지출 계획으로 보거든요. 예산 편성 운용은 기획실에서 하고 자금 세입 관리 운영 전반은 세정과에서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지출에 따른 결산은 회계과에서 하거든요. 그쪽 부서에 전달해 드리겠는데 회계과에서 빨리 하면 저희도 거기에 따른 재정도 분석할 수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이 거의 중점적으로 하시니까 부탁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시민 참여형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나요?

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큰 틀에서 얘기를 하면 시정 베스트10이나 성과 관리로 해서 전 분야, 크게 보면 총 71개 부서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5대 분야별로 나누어서 최우수, 우수, 장려 등 15개 분야를 하거든요. 성과의 측정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잘했다, 못했다고 논할 수는 없고요. 다만, 15개 분야에서 저희가 2월 18일날 평가 완료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시상도 하고 인터넷도 공개하면서 잘잘못은 시민들이 평가해 주실 것이고, 1차로 시민평가단이라고 해서 272명을 새로 확대 구성을 했습니다. 그분들에 의해서 이번에도 같이 구성을 했거든요. 저희가 잘했다고 하면 그렇고요. 못했다고 할 수도 없고, 그 결과는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서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도 참여율 저조로 인쇄물에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참여율 저조로 봤을 때 대안은 세워 오셨나요?

저희가 지금까지 시민 인터넷 조사나 다방면으로 해도 굉장히 참여율이 저조하거든요. 작년에 예산도 시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할 때도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이번에 시민평가단을 새로 발족함에 따라 그분들에게 전문교육도 시켰고, 각종 시정베스트10이나 정책 참여를 할 때 그분들이 의무적으로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하고 그분들이 적극 참여나 좋은 정책 제안을 할 때 시상하는 제도나 이런 쪽으로, 자긍심 부여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시리라 봅니다. 그리고 1-11쪽에 보면 시민 권익보호에 승소율이 87. 4%, 패소율을 약13%를 보는데 패소라는 것은 민원입니다. 민원이면 민원인들에게 시간적, 물질적, 정신적인 손해를 우리시에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 13%는 많지 않은 민원이라고 보지만 패소라는 것은 물론 업무적인 것에 긍정적이지 못 했을 때 소송까지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긍정적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약 13%의 민원인들에게 시간적이나 물질적이나 정신적인 손해를 끼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물론 작은 민원이지만 최선을 다하셔서 작은 민원에 패소가 있었다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신중을 기한다면 아마도 패소는 없지 않을까, 소송은 없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올 한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특히 민원 부서나 인허가 부서에는 전문 교육도 함양시켜서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12쪽에 공공디자인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년도에도 김진미 위원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셨다고 봅니다. 공공디자인은 화성의 얼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우리 화성시의 얼굴이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문섭입니다. 행정사무 감사 지적란에 보면, 1-19쪽이 되겠습니다. 서재일 위원께서 산하기관 선진화 방안 관련 신설 TF팀의 철저한 운영을 충실히 하기 바란다고 질의를 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 지방공기업 선진화 방안으로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도시공사 통합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언론이나 세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진행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행안부의 지시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통합을 해야 되는 것인지, 통합이 안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다른 시군에도 그런 전례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경영 개선을 작년 4월달에 내렸습니다. 그 대상이 전국에 7개 시군이 되거든요. 안산시는 이해 관계가 없어서 이루어졌고 나머지 6개 시군이 진행중인데요. 통합을 하려면 1차적으로 처음에 양 법인의 대표가 통합 결의를 해서 이사회를 통과를 하고 거기에서 통합 계약서를 해서 대차대조표를 작성을 해서 2주안에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시를 하면 이해 관계, 채무 관계인에게 한달 동안 통보를 하고 비치를 해서 관계를 갖고 이해 관계가 없을 때 그것을 가지고 이사회 최종 승인을 해서 시장 승인을 받는 과정입니다. 그 중간 과정에서 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사나 대표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화성시는 통합 결의까지 이루어졌고요. 이사회 승인은 났는데 합병 계약서에 양 대표간에 이의가 있어서 현재 보류 상태에 있고요. 두 번째로 질의하신 올 3월까지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 화성시에서 받는 불이익은 첫 번째 매년 4월달쯤 행안부에서 경영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영 평가 결과에 의해서 공사에 대해 임원이나 전직원에 대한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불이익을 받고, 특히 우리 시청에는 불이익 받는 부분이 국비나 특별교부세나 중앙에서 지원하는, 예를 들어서 조직 개편을 하게 되면 증원 관계나 행안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면에서 제약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통합에 관련된 기초 자료를 줄 수 있나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자별 일정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하고, 두 번째는 도시공사와 시설관리공단 표준안을 만들었다고 신문에 나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돼서 나왔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TF팀에 참여 했던 공사 대표나 공단 대표가 몇 명 정도인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일부터 통합 TF팀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8개 산하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여기에 따르는 궁극적인 최종 목표는 경영 선진화입니다. 경영 선진화를 이루어기 위해서는 산하 기관의 조례나 내부 규정을 정비하고 거기에 따른 정관이나 규정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 이루어졌을 때 산하 기관과 단체의 장기적인 비전이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것에 따른 비전 계획을 수립을 해서 8개 산하기관 단체 기관장이 시장님께 보고 드리는 것까지 이루어졌고요.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이 무엇이었죠?

TF팀에 몇 명 정도?

TF팀에 공무원은 3명이 들어가 있고요. 실무팀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은 시청 포함을 해서 8개 산하 기관과 연루된 모든 실과소장 책임하에 그 당시는 전임 부시장님이 계실 때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이루어졌고요. 또 여기에 따라서 도시공사, 공단 통합에 관련된 것은 공무원 저 포함해서 5명, 도시공사에 3명, 시설관리공단에 3명으로 현재 11명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선진화 경영 방침에 따라서 일부 언론에는 공기업 선진화로 인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으면서 5억원의 이익을 창출했다고, 절감이 되었다고 보도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5억을 절감한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억이라고 나왔었는데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대략 11억 4천만원 정도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절감 효과라는 것은 4개 시설이 신규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체육센터나 봉담에 있는 그린환경센터 주민편익시설, 복합문화센터, 도서관, 복합센터가 일부 확장이 되었고요. 거기에서 신규 요인이 38명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8개 산하 기관에서 여유 인력을 38명을 신설되는 기관으로 보냈습니다. 인건비 직접적인 효과만 11억 4천만원 정도 되었고요. 거기에 따라 파생적으로 된 것으로 따지면 그것은 수치화할 수 없기 때문에 얼마라고 행정사무 운영비나 각종 거기에 수반되는 것으로 하면 15억 가까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인건비 효과만 대략 11억 4천만원 되었다고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완전하게 절감된 것은 아니고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38명은 4개 기관에 다 전진 배치 완료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해서 시의 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상당히 좋은 일인데 언론플레이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경영 선진화를 우리 서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저 또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선진화 활동을 하면서 적재적소에 공무원들이 투입이 돼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공단과 도시공사의 관계 개선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모든 것들이 불협화음이 있고 기존 표준안이 나와 있다는데 그 표준안을 만드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는지 시의원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는 확실하게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방안대로 해 달라는 것이죠. 그것을 안하시면 어떤 분이 오셔도 정상적으로 일해 나갈 수 없다, 인사권 문제는 공사 이사장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하지만 시의원으로서 알 권리는 있다, 물어볼 권리는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가 시장 명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문제도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언론을 매일 스크랩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하지도 않고 시 의원들 전체도 모르는 사항이 언론에 먼저 배포가 돼서 나오니까, 실제로 알아 보면 말씀대로 확실한 답이 ‘됐습니다’ 가 아니고 ‘될 것이다’ 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시민이 봐도 그것을 합당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기업 선진화 문제는 확실하게 매듭 지을 수 있게 담당관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해 보시면 정말 시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감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잘 돼라는 차원에서 채찍질로 받아 들이고요. 다만, 언론에 나온 사항은 보도 자료로 한 것은 없고요. 그분들이 공사나 공단측에서 추측성으로 쓴 사항이고요. 저희쪽에서는 당초부터 로드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정관과 규정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법리적인 검토만 하는 사항이고, 모든 사항은 그쪽에서 만들어서 자체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행정에서 개입된 사항은 없고, 다만, 표준안이라는 것은 관계 공무원들 실무자들이 모이고 내부 회의를 거쳐서 관련 법에 저촉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사항이고,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가 있더라도 운용하는 공무원이나 책임자가 좋은 쪽으로 쓰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법이 있더라도 운영의 문제는 있겠죠. 칼도 좋은 쪽으로 쓰면 한없이 좋을 테고, 그것은 실무선에서 노력한다는 보고 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담당 업무를 하시면서 상당히 힘들지만 정말 올바른 잣대를 대서 할 수 있다는 각오와 정신으로 하신다면 어떤 분야에서도 비판을 받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 줬으면 하는 것이 제 부탁입니다.

박종선위원입니다. 건전한 재정 운영 확립을 위해서 신규 투자 사업 예산 반영을 최대한 억제한다고 하셨어요. 시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에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존 있는 일도 질질 끄는 사업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신규 투자 사업은 사업비 성격,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을 건립을 한다든지, 도로를 신규로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대규모 투자 사업은 가급적 신규를 억제하고 마무리 위주로 간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후자에 물어보신 각종 신규 반영하는 것은 대개 보면 읍면 간담회나 ARS라든지 시민 설문조사를 작년에도 48,217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ARS라든지 시정 홈페이지 설문 조사 등, 거기에 따라서 하면 시민들의 욕구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대개 시민 관심 분야를 보면 제일 많은 것이 체육 시설 조성, 문화시설 조성, 환경 분야, 교통 분야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것은 우선 순위를 다룰 때 분야별로 재정의 안분은 내부적인 정책 토론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가용 재원 범위내에서 주민들의 욕구가 있는 쪽으로 분야별로 재원을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가급적 마무리 위주로 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도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그러나 크게 불요불급하지 않다면 마무리쪽으로 가는 것으로, 시장님 방침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위원님들도 거기에 힘을 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공사 중지 명령을 하고 있는 판에 지역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욕구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1-13페이지에 보면 노병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2010년도 LH공사로부터 15백억원의 미수납이 예상돼서 266억원을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세입 결손을 최소화 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답변이 된 것입니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결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수치화 시켜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여기에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릴 수 있는 것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작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지방채를 장기 저리로 해서 재정의 압박도 피해 주고 새로운 사업을 하는 쪽으로 받아 들였고,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 작년 7월 5일날 314억을 행안부에 요청을 했거든요. 그중에 266억이 승인이 돼서, 공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재원 중 가장 싼 것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연리가 3.5%이고 3년거치 5년 상환이거든요. 31개 시군에서 이 재원을 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굉장히 노력을 하셔서 도의 마무리 추경에 지역개발기금을 반영을 해서 전액 266억을 반영을 했고요. 위원님이 아시고자 하시고 듣고자 하시는 얘기가 545억이 얼마나 안정이 되었느냐는 사항으로 받아들이는데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추측입니다. 결산이 안끝났기 때문에, 545억 중에서 대략 지방세나 세외 수입에서 96억 정도가 더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4회 추경에 보고를 드렸지만 국세인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그중에 5%가 지방소비세로 환원이 되면서 대개 116억 정도 화성시에 할당을 받았습니다. 4회 추경에 다뤘던 부동산 교부세 16억 정도가 있고요. 세입에서 대략 228억, 그리고 각종 사업에 따른 절감, 특히 세출 억제를 통해서 100억 정도 절감을 했고요. 예비비에서 대략 133억 정도 억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당겨쓰기 부분에서 최대 많이 가더라도 100억 이내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세입 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답변할 사항으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원론적인 차원에서 답변을 드렸는데 상세한 사항은 세정과나 회계과에서 결산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보고를 드리면 갈음이 될 것 같습니다.

545억을 안 당겨쓰고 100억 정도만 당겨 써도 ······.

현재 추측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항도 세정과나 회계과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맞는데 다만, 큰 틀이기 때문에 원론적인 차원에서만 답변 드렸습니다.

하만용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속에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기획예산담당관 직속 부서가 자치행정부서로 포함될려고 했다가 분리된 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포함된 것과 별도로 직속기관으로 되는 것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단점은 담당관실이라는 용어는 부시장님의 보좌 기관입니다. 보좌기관이라면 별도 특정 업무, 부시장이 화성시 전체 업무를 다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보좌 기관에서 부시장님을 보좌하면서 화성시가 올곧게 가는 부서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제가 5급입니다. 5급이다 보니 각종 정책에 참여할 때, 시정 내부적인 결정을 할 때 여러 가지로 국장단 회의에서는 충언 드리기가 어렵고요. 충언을 드리더라도 반영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좌 기관인데 어떻게 보면 타국에서 하던 골치 아픈 업무가 저희쪽으로 치중이 되고 넘어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고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다만, 장점에서 얘기를 한다면 기획예산쪽으로만 본다면 하나의 시정의 균형 축, 세입과 세출과 예산이 하나의 잣대로 선다면 큰 권한에 집중화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세입과 예산은 견제 기능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저희쪽에서 업무추진하는데는 총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20명을 가지고 6개 부서에서 추진을 한다는 것은 보좌 기관 역할이 아닌 고유 업무까지 들어가서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50만 인구가 넘는 곳은 기획통제 기능과 예산 기능이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이것을 세입과 예산은 합치는 것을 행안부에서 억제를 시켰는데 지금은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크게 관여는 안하는데 각각의 장단점은 있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편안할 수 있겠죠.

사실 기획예산담당관실을 부속기관으로 별도로 분리하고자 했던 위원님들의 생각은 우리 화성시에서 가장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부서이고, 또 화성시 전반에 대한 모든 발전 계획의 기본 모델이나 장기적인 발전 계획, 적절한 요소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의 수입 지출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시는 중요한 업무를 참작해서 부속 기관으로 편성하도록 제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엘리트 집단인 만큼 기대에 부응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1-6쪽에 있는 스마트 워크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에서 지금까지 제도 개선이나 여러 가지 논문을 취합을 해서 많은 새롭게 계획들이 제한이 되고 도입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도입된 부분들이 제대로 화성시 행정에 발전을 시키는데 기여하지 못했던 점도 있고, 도입된 부분들을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한 부분들도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Monthly Meeting도 실질적으로 관리가 안된 부분도 있고, 또 우수 논문을 채택을 함으로써 비용도 지불을 했지만 화성시에서 실질적으로 채택이 안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런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는 스마트 워크라는 프로그램을 추진하실 계획이신데 우선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맞는 기획안을 창출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항상 대두되었듯이 화성시가 가진 공무원들의 경직성, 관습적이고 관행적인 부분들이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추진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과거에 했던 것과 이번에 추진하는 새로운 계획과의 차이점과 이 계획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효과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우선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워크나 신규 사업이라는 것은 기업의 논리에서 기업에서 일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따 왔고요. 다만, 큰 틀에서 보면 업무 매뉴얼 재정비, 정책 자료실 운영, 업무 혁신 시상, 질의, 응답에 따른 사례 쪽으로 가는 것이 큰 틀이거든요. 지금까지 해 온 것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고, 위원님 질의가 맞고요. 다만, 한 예로 든다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제도 개선이라는 것은 하나의 타 시군, 타시군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것에 제도 개선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혁신을 요구하는 것은 관행중에서도 타시군에서 하는데 우리 화성시에서는 그것을 모르는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의 벤치마킹 성격이거든요.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능률과 효율 위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첫 번째 틀이었고요. 지금까지 보면 업무 매뉴얼은 저희 업무가 아니고 자치행정과 업무인데 이렇게 하나의 큰 틀에서만 보면 우리 직원들한테 큰 도움이 안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오늘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사례별로 업무는 매뉴화돼서 근거법이 어떻고 처리 절차가 어떻고 예산 편성을 하려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고, 지출 계약도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것으로 인사가 오늘 이루어져도 내일 새로운 신규자가 오면 이해할 수 있게, 모든 눈높이를 6급이나 7급보다는 8, 9급 눈높이에 맞춰서 하는 매뉴얼이 그런 쪽으로 하나의 사례집으로 가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보면 공직 사회가 민간 기업에 대해서 담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전임자가 일을 해 가면 후임자한데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임자가 후임자보다 더 잘했다는 것을 남기기 위해서 나쁘게 얘기하면 중요한 서류가 아니고 업무 매뉴얼은 소각도 가져 가서 후임자한테 넘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업무매뉴화를 해서 하나의 일정한 방을 만들어서 해 놓는 다면 그 사람이 가져 갈 수도 없는 사항이고, 또 아무나 공유해서 알 수도 있고, 예산 부서에서 세정과나 세출 부서의 업무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또 후배 공무원들이 왔을 때 바쁘니까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거든요. 이런 의문 사항이 있으면 공개 질의를 하면 업무에 능숙한 5급이든, 6급이 되었든, 7급이 되었든 선배 공무원들이 후배에게 알려 주고, 하나의 가족화 되는 쪽으로 가급적 효율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여기에 나온 것은 첫 번째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만 했는데 이것을 운영을 하면서 잘 이루어질지는 내부 공직자가 해야 될 것이고, 여기에서 새로운 생각이 나오면 가미를 해서 하려고 큰 틀에서만 우선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경영 혁신이나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그동안 계속 행정에서 제한되어 왔고 계속 시도되어 왔던 사항들입니다. 이름만 바뀐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 시행되지 않았거나 시행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없습니다. 단지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지난 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보고서나 감사 서류를 보면 매년 시행되는 사업 계획이 성과가 있던 없던 똑 같은 타이틀, 똑 같은 구조, 똑 같은 예산 편성 등으로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관행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관행을 떠나서 관습적인 부분이에요. 이미 몸에 익어서 그 틀을 벗어날 수 없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표출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기왕에 이렇게 타이틀까지 바꾸셔서 새로운 시도를 하실 때는 정말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고 목적하는 수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업무의 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정말 당부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분기별로 수정을 하시겠다는 계획까지 담아 놓으셨지만 앞으로 1년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추진했던 스마트 워크라는 사업이 효율성을 얼마나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있게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한가지를 하더라도 스마트 워크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쪽에 있는 건전한 재정 운영 확립입니다. 2011년에 들어와서 2010년보다 1,548억이 삭감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물론 9,465억이라는 예산안이 가지고 있는 경제 가치에 대한 부분들, 화성시 이미지를 촉구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었을 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중에서 실제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적절치 않고 판단에 대한 부분이 적절치 않고 또 미래에 대한 비전에 대한 것을 못했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다 생각을 합니다. 2011년에 대한 부분을 위원들이 심의를 하셨지만 실제적으로 금년에 편성된 예산에 대한 부분도 많은 부분이 적합하고 적정하게 편성되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 해에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적을 하고 우리 화성시 재정에 대한 부분을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LH공사에서 1,500억원이 유입이 안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유입되지 않을 수 있다는 근거 추정에 대한 재료도 충분히 갖추고 있음에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무리하게 조기 집행을 했다는 것에 대해 더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발생해서도 안되고 지금 현재 있는 모든 예산을 감액 하고 긴축한다고 해서 화성시가 안정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다 더 정확하고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서 재정이 확보될 수 있고 재정의 지출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1년도에 편성된 재정이 과거와 같은 우려를 낳을 수 있는 재정적 요인을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부분들이 혹시 공개되지 않은 부분들이 또 내재되어 있지 않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는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도에 시민감사 청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학교 용지 부담금인 개발부담금 453억에 대해서 청구를 했기 때문에 지난 주에 도 감사 부서에서 현지 확인을 나왔습니다. 이것이 표면화 되었기 때문에 도에서는 당연히 그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453억에 대한 위험 요소가 있고,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운동장에 대한 것이 적게는 600억에서 많게는 800억까지 추가 소요가 됩니다. 43번 국도까지 확장을 했을 때, 그 두가지가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있고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효율적인 것을 위해서 각 과, 국별로 모든 투자사업에 지금까지 추진되는 사업은 우선 순위를 받기 위해서 2월말까지 내부 시장님 보고를 드려서 우선 순위를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순위가 선정이 되면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유형별로 배분만 하면 되거든요. 모든 국과장님한테 책임과 권한을 같이 병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는 시민평가단이나 이런 것을 해서 앞으로는 다만, 10원이라도 헛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측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하게 발생되는 경우는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면 예측할 수 있는 대로 편성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두번 다시 없겠지만 선심성이나 무계획적이나 불급한 지출은 화성시에서는 절대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1년도에 전략적으로 계획하신 모든 사업들이 정말 투명하고 확실하고 효율을 발휘할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힘이 되어 주셔야 가능하지 저희 집행부 힘만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응혁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 위원입니다. 2-6쪽에 2011년도 추진 계획 총괄표가 나왔는데 2번과 6번, 7번, 8번, 9번까지가 비예산으로 인해서 사업을 올해는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도 사업은 그대로 추진한다는 것인지?

이 부분은 보고 드린 모든 사업 계획중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을 표시한 것으로 사업은 전체적으로 다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2-3쪽을 보면 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가 화성시는 경기도 전체에서 19위, 8.26점 정도 나왔다는데 우리 화성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우리 화성시를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몇 점까지 줄 수 있겠습니까?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시의 청렴도는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과거 몇 년 사이에 간부 공무원들의 뇌물 수수 사건이 최근에 와서는 더 이상 발생되지 않고 있고요. 징계 사항도 정리를 해 보니까 2008년도에 1,376명중에 징계 대상이 9명에 달해서 0.65%였는데 2009도에는 0.34%, 2010년도에는 0.13%로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 사건이 현저하게 줄어가는 추세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이 전화 설문조사를 합니다. 저희시에 접수되는 민원은 전부 설계사무소나 대행자들인데 그들이 평소 업무에는 불만을 표시하지 못하다가 여러 가지 사건 중에 불만이 있을 경우에 전화 설문 조사에서 화성시 공무원들이 뇌물을 바라고 있는지, 그런 인식이 있는지 질문을 했을 때 ‘그렇다’고 대답을 하거나 과거 수년전에 있었던 일을 ‘뇌물 준 경험이 있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경험이 있다’ 고 대답을 하면 청렴도가 상당히 추락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왜곡성이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렇더라도 동일한 여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할 때 개선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2006년도에는 7위를 했었고요. 2009년도에는 10위였었죠.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2-13쪽에 보면 투명성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는데 전화상으로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설문지를 돌려서 하는 것도 아니고 대상을 몇 명 정도 놓고 하시는지, 통계를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전화상으로 한다면 과연 정확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설문지 문항을 보면 금품, 향응, 편의 수수에 대한 부패 인식 및 경험인데 이런 문항을 실질적으로 전화상으로 한다고 하면 정확하게 답을 내줄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다른 논문을 제시를 해서 설문지를 돌려도 똑같은 현상이 나오는 것인데 더군다나 통신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 별로 정확한 답이 나오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질의를 하기를 화성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점수를 주면 얼마 정도 주겠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안하시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어떤 통계 자료에 의해서 확실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몇 점’ 이라고 답을 못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이것이 감사담당관 소관인지 모르지만 들어오시고 감사담당관 일이라면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있는데 시설물의 유지 관리 업무 영역을 참조해 보면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로 되어 있는 바 화성시에서는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등 여러 가지 공사 발주는 일반 토목이나 토공사로 발주가 되고 있단 말이죠. 이에 대해서 행정 절차가 관련법에 위배되는지 확인을 하고 싶은 데 감사담당관 소관입니까?

특별히 문제를 제기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조사를 해서 문제점을 도출을 하고 개선 대책을 제안을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기능일 것 같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화성의 모든 관여된 업체도 있을 테고 시공자도 있을 테고 관련이 되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은 화성 시민이고 화성에 세비를 내고 사는 사람들 위주란 말이죠. 그렇다면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공사액이 1억 5천만원 정도, 5천만원 이상이 되면 그 발주 자체가 외주 발주, 경기도 발주가 되고 5천만원 이하가 되면 화성시 발주가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을 대다수 보면 재난안전과나 회계과에서 서로 미루는 것 같아요. 1억5천만원 이상이 되면 전부 다, 이번에도 발주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 2천만원 정도 발주를 했는데, 경기도에 발주를 했는데 약 300내지 400개 업체가 입찰을 한 거예요. 화성에도 그런 업체들이 열두군데나 있단 말이죠. 그것을 안해 주기 위해서 입찰 공고를 상향 조정을 해서 하면 경기도 발주가 되는 것입니다. 화성에 똑같은 업체들이 있는 데도 시에 대한 배려가 전혀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에 대해서 진지하게 내용을 알아서 감사담당관에 의뢰를 하고 싶은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담당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감사담당관 소관이 되는지 안되는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을 하면서 부조리나 위법 부당한 것에 대한 것은 영역을 따지지 않고 저희 부서에서 조사를 하거나 현지 확인을 해서 대안 제시를 하고 관계 공무원의 잘못이라면 문책을 하는 것이 저희 감사 기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개괄적인 사항을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관계 제도를 점검해 보고 자료도 드리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직급, 직능적으로 감사담당관이 5급이신데 사실 3급이나 2급 정도 되면 제대로 된 감사를 하리라고 봅니다. 시장 바로 직속으로 직무를 배분해 보는 것도 괜찮은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감사담당관이 7월달부터 공공감사관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방직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4월달쯤에는 공모를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독립성을 많이 확보를 하고 갈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로부터 관계 법률에 의해서 제도 개선이 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두고 지켜 보셔도 좋겠습니다.

2-10쪽을 보면 현장 감사라는 것이 있는데 모두에 감사담당관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현장 감사에서 사업 시행전에 예견되는 문제점 개선, 조치라고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근간에 계속 보도가 되어 있는 ‘아파트를 혈세로 짓고 있지 않느냐’ 와우리 지구 단위계획을 하면서 3회에 걸쳐서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 구체적인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성시 행정중에서 잘못된 부분을 언론에서 지적을 하고 그 부분이 사실과 다른 경우도 상당히 많지만 부시장님도 관련 국에 말씀을 하셔서 해명을 하자는 얘기를 하셨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관련과와 해명 자료를 받은 바로는 크게 문제점이 예견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짚어 보고 위원님께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하셔서 혈세가 함부로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 하겠고요. 해명되는 대로 자료를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최현길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노병순입니다.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정홍보가 조금 더 시민들과 가까워졌으면 합니다. 예전에는 반상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반상회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어떤일을 하고 있는지 사실 시민들은 피부로 가깝게 접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읍면동을 통해서 유인물이 배포되거나 시에서 하는, 또 시에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홍보지를 배포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것은 많은 예산도 들지 않을 것 같고, 시민이 가깝게 접할 수 있는 홍보물이 배포된다면, 물론 화성시에서 어떤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의논해 봅니다.

저희가 각 부서별로 지금 현재 반상회보를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 부서라도 해서 시정 전체 홍보물을 다 제작해서 홍보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화성 소식지라고 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4회 발간되던 것을 2회로 줄였습니다. 예산 관계 때문에 줄였는데요. 그것은 양해 해 주시고요. 저희가 기회 있을 때 각 부서별로 주민 홍보용으로 전단지도 나오고 여러 가지 홍보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홍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피부에 많이 와 닿았습니다. 물론 횟수가 4회에서 2회로 줄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른 기관 단체 회의나 이장단 회의에 참석을 해 보면 시의 홍보는 많이 되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물론 예산 문제도 있지만 우리 시민이 시에서 하는 그러한 일들은 피부로 느껴 주면 주인의식을 갖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하만용 위원입니다. 금년에 사업 추진계획에 포함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언론 매체를 통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화성시에 출입하는 언론사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화성시에 물론 잘못된 부분들도 언론에 공개되는 부분도 있지만 화성시가 잘되는 부분들도 공개될 수 있도록 언론사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채널로 다양한 교류를 통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화성시가 실제적으로는 전년도 같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앞으로 대도시에 걸맞는 새로운 비전 있는 정책과 행정서비스를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언론 매체를 보시면서도 화성시에서 하는 추진사업을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쪽에 대해서 강화된 언론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집중을 해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언론 매체가 지방지를 비롯해서 많습니다. 매일 아침 11시경에 우리 화성시 보도 자료를 각 언론 매체에 뿌려 줍니다. 저희가 언론 보도 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주로 화성시에 잘된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개중에 언론 습성이 지적하는 부분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언론사별로 그런 것을 찾다 보니까 좋지 않은 기사도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그런 부분을 줄여 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순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박종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과격한 민원인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유형입니까?

일반 읍면동이나 제증명을 발급 받는 민원인 보다는 주로 영업 사원이나 약간 편법을 원하는 민원인들이 있습니다. 우선 와서 굉장히 시끄럽게 큰 소리부터나는 민원인이 많은 편입니다.

옛날 같으면 직원이 배치되어 있어서 안전하게 근무하도록 하는데 불편한 일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같으면 관공서에 가서 큰 소리 합니까?

최대한 이해 시키고 큰 소리가 나지 않는 쪽으로, 어쨌든 저희는 규정이나 이런 것에 맞춰서, 예를 들어 체납이 많은 민원인이 있는데도 사실 말소나 이전을 할 때 그런 것을 하다 보면 공무원과 약간 다툼이 있을 때도 기선을 제압을 하느라고 큰 소리 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잘 설득을 해서, 그 다음에 저희 민원실이 굉장히 비좁기 때문에 혼잡해서 최대한 개별로 불러서 설득을 하는 편이죠.

안 내는 사람들은 내도록 하는 것을 시민들이 좋아하는데 왜 그런 법이 뒤따라 주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병순입니다. 고의로 보험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무보험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우리 시민이 피해를 보았을 때 우리시에서 보상하는 제도는 없나요?

그런 것은 없고 특별사법 경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건을 수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업무 중에 가장 큰 현안으로는 일반 민원도 처리를 하고 여러 민원을 상대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기는 하지만 공소시효가 5년이라는 기간내에 처리를 해야 되고, 또 저희 직원도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업무가 매년 4백건 이상 누적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것이 저희 부서의 현안 사항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하고 있지만 검찰의 송치 업무를 하는 것도 완전히 전문 수사를 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저희가 직접 보상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혹시 앞으로 그런 대안은 세워 보시지 않았나요? 예산이 염려되어서 그런가요?

예산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직접 보상하는 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시에서 보험제도나 우리시민이 너무 큰 피해를 보았을 때 약간 그런 것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13-7쪽에 보면 추진계획에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를 소유자 의무사항으로써 의무 보험을 들게 되어 있는데 미가입을 하면 거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과태료 건수가 많다는 거예요?

네.

오문섭 위원입니다. 보내준 업무보고서 두께를 보면 제일 적은 분량인데 업무 내용을 보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2010년도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철저한 과태료 부과 및 체납 징수에서 과년도 결손 처분 3,341건 중에 약 8억 47백만 원이 결손이 되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사실 지방세 징수에도 어려움이 많지만 특히 과태료는 시민들 의식 속에 의무 사항중에 희박하다고 할까, 그래서 과태료는 안내도 된다는 의식이 많이 팽배되어 있기 때문에 과태료 징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간이 많이 지난것도 있고 소액도 많고, 당장 민원실의 민원 처리 때문에 체납액에 대해서 그동안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그런 것이 없었는데 지난 해에 체납세 전담 부서로 검사 2계가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받지 못한 결손 처분 대상자가 많았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건수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결국은 13-7쪽이나 13-8쪽에 보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체납 징수라고 해서 나오셨는데 이러한 것들이 2011년도 부터 시작이 돼서 업무추진계획을 해 놨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법적인 잣대로 해서 시행을 해야 되겠다는 것 보다는 사업소내에서 자율적으로 징수하는 방법을 모색을 하고 연구를 했다면 좀더 체납액이 줄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쨌든 2011년도 사업 계획으로 추진을 하신다니까 확실히 하셔서 이러한 잣대만 대지 하시고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시려고 하니까 누구든지 ‘차량 관계되는 것은 안내도 된다’ 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런 생각이 안 가게 다른 홍보 매체를 이용을 한다든가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과태료가 발생이 되는 것을 막아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만용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실제적으로 업무량이 굉장히 많으면서도 항상 상임위 때나 회의 때도 질의가 많아지고 있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체납액 징수 때문에 검사1담당이 신설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3-8쪽에 있는 금년 계획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체납액 징수 사업 계획 중에서 금년만 제시된 부분이 아니고 매년 제시되었던 부분인데 문제점 및 대책 부분에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세무직이 필요한 부분이 대두가 되었던 부분이 아닙니까?

네.

계속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력이고 필요한 구조인데 그런 부분이 개선이 안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번에 시 전체적인 조직 개편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을 했고, 아까 이런 체납세를 전문적으로 징수해야 될 대책도 필요하고, 전문인력도 필요하고, 또 특별 사법 경찰 업무도 그렇고 해서 많은 요구를 했는데 시 전체적인 인구 증가에 따른 조직 개편에 따라서 이번에도 인원이 증원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단순 업무를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제안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기간제 인력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공익근무요원도 있을 것이고, 이 업무 자체가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도 있지만 단순한 업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대체해서 우리가 행정 경험이 많은 공무원들이 전문직업쪽에 인력 투입을 수 하고 정말 차량등록사업소가 항상 업무량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지적이 많이 되어 왔습니다. 실제적으로 업무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인력적인 부분들을 요청을 많이 하셨었는데 강력하게 이런 부분을 제안을 하시고 힘이 되어 드린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드릴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죠.

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