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과장 김돈겸입니다. 심의번호 제4호 화성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의거 설치운영하고 있는 화성시청 직장운동 경기부에 빙상부를 창단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3조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종목에 빙상부를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YOU&I센터 빙상장 시설 기반이 우수하여 타시군보다 유리하며, 향후 학교운동부 다수 창단으로 연계 육성해 빙상의 메카 화성을 구축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빙상부 정원은 감독 1명, 선수 4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첫해에는 4억 1,000만 원이고, 그후 연간 3억 원 정도 소요될 예상입니다. 그러나 시 재정 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올해는 감독 1명, 선수 1명으로 1억 4,000만 원 정도 소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화성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안 제3조에 직장운동 경기부의 기존 종목인 사격, 펜싱, 육상, 배구, 요트에 더불어 빙상 종목에 관한 항목을 추가하여 빙상스포츠의 저변확대와 이를 통한 우리 시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어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현주 위원입니다. 이것을 결정하기 전에 올해 화성시가 부채로 갚아야 할 원금하고 이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난해 말로 부채가 2,388억 원이고, 1일 이자를 부담하는 금액이 2,8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루 부채 이자가 2,800만 원이라는 것이죠?

네.

간접부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것이죠?

네, 직접부채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성도시공사나 보증을 선 부채도 있는데 그것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것까지는 넣지 않고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두개만 뽑은 것입니다.

현재 2011년 예산안을 보면 엘리트체육 육성에 30억 2,200만 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우선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빙상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데 이유는 2011년 예산을 세울 때 기준이, 방향성이 긴축 재정이라고 분명히 밝혔잖아요. 다른 타시도에서는 지금 있는 것도 없애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빙상부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방향성과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화성시 부채, 그다음에 이자 원금을 다 갚아야 하는 이 상황이 굉장히 부하가 크게 걸려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화성시 위상 제고를 위해서 빙상부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심증적으로 이해는 가지만 체육선수들이 운동을 잘해서 메달을 따고 기록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그 소속 기업이나 지자체는 간접적으로 밖에 평가받을 수 없다, 선수가 먼저 드러나지 지자체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화성시 위상을 제고하는 측면에서도 그것이 간접적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50만 인구가 넘는데 단 한명의 선수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성시민체육대회하고 관련한 예산도 못 세우면서 엘리트육성하고 관련해서 지금 30억을 쓰는데 또 이렇게 예산을 배정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조례를 개정하고 체육부를 신설하는데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이것이 단기사업으로만 끝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 20년이 갈 사업인지 30년이 갈 사업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계속 사업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적어도 빙상부를 설치하게 되면 지금 펜싱부가 쓰고 있는 돈만큼 써야지 유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저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예산편성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때 이것도 들어갔었던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조례를 우선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에 방향성은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선수가 국제대회에 나가서 어떤 성과를 얻었을 때 개인한테 영광이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김연아 선수가 피겨여왕으로 등극하면서 국가적인 브랜드라든가 여러 가지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경제적인 이익이 2조 원이 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소속팀보다는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가 상당히 올라가는 부분이고, 지자체에서 키운다고 하면 지자체는 간접적인 혜택을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선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위상이 제일 올라가고 그 다음에 받을 수 있는 것이 키우는 지자체가 받는다는 것은 분명히 맞고, 그 정도까지는 혜택을 못 보지만 화성시에서, 또 각 지자체에서 키워줬을 때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그 선수를 어느 누구도 키워주지 않았을 때는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왜 꼭 그것을 우리 화성시에서 해야 되는가라는 반문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 지역은 돈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아도 YOU&I센터에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기반이 모두 갖춰져 있다는 것이죠. 예산이 한번 들어가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맞습니다. 아까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첫해에 4억 1,000만 원 들어가는 것은 승용차 1대 구입하는 2,500만 원하고, 방 얻는 비용 전세금으로 1억 5,000만 원 들어가는 것을 빼고 나면 다음 연도부터는 3억 원 정도면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까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인원 5명에 3억 정도 들어가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그러면, 위원님께서 지금 화성시의 재정이 어려운 부분을 감안하셔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을 하면서도 우리가 여건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조례에 담아서 빙상부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2011년 예산안 심의를 할 때도 7,800만 원인가가 올라왔었잖아요. 벌써 이렇게 4억 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1년에 10억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계속되는 사업을 지금 상황에서 꼭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가정에서 가정 경제도 그렇잖아요. 필요하면 돈이 없어도 대출을 받아서라도 무엇을 하잖아요. 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자를 하루에 2,800만 원을 낸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면 돈을 빌려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 사안은 그런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이 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있는 다른 것도 성과를 제대로 못 내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사업을 계속 벌이면 나중에 어떻게 감당을 하겠는가라는 문제의식도 느껴지는 것이죠.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팀들의 성과가 상당히 있다는 것은 위원님도 아실 것이고, 저희가 국가대표선수가 6명이나 있습니다. 펜싱 3명, 사격 3명 해서 지금 사격선수 3명이 외국에 전지훈련 나가 있는 상태고, 상당히 효과는 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운영하면서 효율적으로 가능하면 예산을 많이 안들이면서도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무리하게 5명을 다 지금 하자는 부분이 아니고······.

네.

지적해 주신 말씀에 대한 자료를 미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빙상부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금곡초등학교, 중학교는 솔빛중학교, 고등학교는 경성고등학교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선수를 확보할 수 있는 인원이 우리 관내 고등학교 출신 2명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도 지금 국가대표상비군으로 뛸 정도로 상당히 성적이 좋은 선수가 있고요. 한번에 4명을 다 확보해서 운영하는 것보다 자라나는 선수를 한명씩 영입해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의 꿈나무들이 커 나가는데 우리가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창단을 해서 끌고 갈 필요가 있다고 해서 금년도에는 1명 정도 하고, 내년도에 2명, 또 후년도에 한명 이런 식으로 해서 자라나는 선수들을 계속해서 학교에서도 육성할 수 있고, 자란 학생들을 우리 직장운동부로 끌어들여서 키우는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4개 직장운동경기부가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예산을 줄이지 않고 가능하면 다 하는 것으로 예산반영을 했고요. 추가로 아까 말씀하신 버스 같은 경우는 있는 차를 밑으로 내려서 인원수에 맞춰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직장경기부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못하지만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어느 정도 했다고 보고, 앞으로 가능하면 저희가 예산 범위내에서 운영하는 쪽으로 해야지 꼭 필요하다고 해서 너무 무리해서 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우수선수를 영입하고 연차적으로 예산 범위내에서 추가로 확보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동계대회는 없기 때문에, 아시아대회나 세계대회로 나가기 때문에 국가대표로 출전하는 쪽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화성시 대표로 해서 나가는 전국대회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4명 채우지 않아도 종목을 달리해도 상관이 없는 부분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 심의를 할 때 7,800만 원이었고 지난 자료에 보면 1억 4,000만 원이었고 오늘은 4억 원으로 높아진 것이에요. 결국에 저는 이것이 1년에 10억 사업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렇게 외형확대를 할 시기인가라고 봤을 때 시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처음에 본예산에 세울 때는 감독도 안두고 지금 소속되어 있는 거기 코치를 활용을 해 보겠다라는 차원에서 접근했던 부분이고, 이번에는 코치까지는 있어야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코치가 있으면 또 감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아니요. 코치와 감독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4명 정도에는 코치와 감독을 별도로 두지 않고 코치든 감독이든 한명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지금 조례에도 보면 5명으로 했잖아요. 코치와 감독 겸직 1명, 선수 4명 이렇게 5명을 한 것이고요. 두명이 하는 것을 1억 4,000만 원 한 것이고, 4억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5명 풀로 찼을 때 4억 1,000만 원이 소요된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이라든가 방 얻는 전세값을 뺀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1년에 3억 정도만 해도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선수 4명하고 코치 겸 감독이 있는데 1년에 4억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료 뽑아 놓은 것이 있으니까 자료를 드릴게요.

감독은 연봉으로 5,200만 원 잡은 것이고, 선수는 2,970만 원을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장비구입비 770만 원, 대회출전비 900만 원, 전지훈련비 1,300만 원, 피복비 98만 원, YOU&I센터에 한다고 해도 저희가 대관료를 내어야 될 것 같아서 200만 원, 그리고 차량구입비 2,500만 원 이렇게 해서 1억 4,000만 원을.

지금 말씀드린 것은 2명 1억 4,000만 원에 맞췄을 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저희가 다른 직장운동경기부에 지원하는 금액 산출해서 넣은 것입니다.

만약에 빙상부가 설치되어서 한다면 YOU&I센터를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밤에 하실 것이에요?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한쪽에서 그것을 할 것인가요? 어떻게 할 것인가요?

지금도 이 선수들이 거기서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언제해요?

사람이 제일 적을 때 학생들 학교 가고 이런 낮 시간대를 이용하는데 그래도 오는 동호인들이 있으면 가운데로 넣고, 어차피 쇼트트랙이기 때문에 바깥 트랙을 도는 것이거든요. 운동하는 시간만큼은 안에서만 할 수 있게 통제를 해 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팀까지 창단했는데 전용연습장도 없으면서 언제까지 그렇게 일반인들하고 섞여서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에 전용연습장까지 하는 데는 없기 때문에 시민들하고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주장하시고 말씀하시는 재정위기 상황에서 이러한 신규팀 창단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재정이 아무리 우려되고 어렵다 하더라도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에서는 추진하는 것이고, 왜 창단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 YOU&I센터에 빙상장이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이고 화성시 내의 초중고에 빙상팀이 있고 거기에 졸업생들을 자연스럽게 시청 직장팀으로 유치를 해서 어린선수들이 학교를 졸업해도 취업에 걱정 없이 훈련할 수 있는 체계를, 배구 같은 경우도 다 초중고, 그리고 직장과 연계되는, 그리고 졸업하는 시기성 이런 것 때문에 금년에 재정이 어렵지만 창단을 해야 될 긴급성이나 필요성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장 남기연입니다. 제3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의 제안 이유는 국토해양부에서 추진중인 제3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립 관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우리 시 서신면 백미항 외 2개항 제부항, 궁평항이 되겠습니다. 의견조회가 있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백미항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은 백미항 어촌정주어항 정비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서신면 백미리 백미항에 약 2,000평으로 사업비는 60억이며 사업시행자는 화성시장이 되겠습니다. 매립용도는 어촌정주어항 기능시설 및 어항편익시설 용지가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영요청사유는 본 사업은 어촌정주어항 정비사업으로 어업 기반시설확충으로 어업 생산업 향상 및 소득 기여에 있습니다. 또한 해양체험레저문화의 수요증가에 따른 수요증가에 따른 시설충족을 위하여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친환경 어촌체험시설이 풍부한 백미항에 어항시설을 조성하여 어촌관광 활성화에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제부 마리나 항만 공유수면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지방어항은 관리권자가 도지사가 되기 때문에 도해양수산과 김상열 사무관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궁평항 국가어항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궁평항 국가어항 개발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립위치는 궁평항 일원으로서 매립은 약 3,0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40억 원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국가항은 농림수산부의 관리권자가 농림식품부장관이기 때문에 농림식품부장관이 되겠습니다. 매립용도는 국가어항 기능시설 및 수산 기능시설 용지가 되겠습니다. 반영요청 사유는 본 사업은 국가어항 개발사업으로서 어항 및 수산 기능시설 확충으로 어업 생산업 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며, 특히 어선 및 유선의 안전정박과 원활한 어업활동을 위한 어선시설용지를 조성하고 수산업기능 외에 지역특성에 따라 어촌관광, 교통, 수산물 유통기능 등 미래지향적인 종합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어항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어민 소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우리 시 의견은 서해안 조석간만의 차로 인하여 현재 항내측이 많이 퇴적되어 있고 어선 및 유선의 원활한 접안, 일정수심 확보를 위한 항내 전체 준설이 필요하고, 또한 오염방지를 위한 해수방류구 2개소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또한 수산물직판장 앞 어획물 하역시설 설치가 필요하고, 선박작업장 협소에 따른 선양장 등 어선수리장 확충을 요망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또한 공유수면 매립공사 시행시 비산먼지 발생 등으로 인한 관광객 감소로 인근 수산물 직판장 등 상가소득 저하가 우려되므로 이에 따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리고 뒷장을 펼쳐 보세요. 이것이 농림수산부의 안입니다. 그 안을 보면 왼쪽으로 방파제를 하고 북쪽으로 작업장을 하고 그 밑에 하단부에 배 닿는 부두를 설치하겠다는 것이 농림수산부의 의견이고, 뒷장을 보시면 우리 시는 어민들의 의견을 종합한 것인데 거기가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이 2만 5,000평이 필요하고, 또한 우측에 선양장 및 작업장을 크게 하고, 해수방류구도 2개가 필요하다, 그리고 수산물이 내릴 수 있는 하역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립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어항 및 항만 개발을 위한 백미항 일원 6,600제곱미터, 제부마리나 항만내 66,055제곱미터, 궁평항 일원 9,837제곱미터의 공유수면에 대한 매립계획으로 해양레포츠의 활성화와 어촌체험관광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소득증대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레포츠와 어업이 균형을 이뤄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져야 할 것이며, 매립으로 인한 생태환경 변화의 최소화 방안을 숙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 공청회나 설명회를 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궁평항 같은 경우 몇 차에 걸쳐서 의견수렴을 했고요. 지금 문제는 농림수산식품부하고 저희 시하고 의견이 대립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제안 설명 드렸듯이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방파제라든지 작업장을 작은 규모로 하려고 하고, 우리는 크게 하려고 하고,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우리 화성시 어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왜 작게 하려고 해요?

주민들은 크게 하려고 하고 농림수산식품부는 작게 하려고 하고, 아까 마지막에 농림수산식품부 안하고 우리 시의 안하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제부도가 모세길 열리는 거기가 맞죠?

네.

그 길은 그대로 두고 여기만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제부도 들어가는 길이 모세길 하나잖아요?

그 길은 존치하고 시설을 어디에 하냐면 제부도 입구에서 들어가는 길 있잖아요. 위치가 그 중간지점 오른쪽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은 그대로 두고 편리한 길을 만드는······.

아니요, 그 길은 존치해 놓고 거기에 2만평 가량을 준설을 해서 마리나시설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것을 없애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큰 시설을 들어가는데 접근성 문제로 봤을 때 이것이 교통편을 확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과부하가 걸릴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기존 도로는 존치하는데 이런 큰 시설을 하면 교통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죠. 과부하가 당연히 걸리겠죠. 다리를 놓든가 다른 길을 놓든가 방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도에 김상열 사무관님도 왔지만 화성시에서 그런 우려사항을 가지고 검토를 맡겼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계획은 없고 검토만 하시는 것이에요?

검토는 하겠습니다. 다만 전곡항 예를 들면 보트든지 요트 같은 것이 일요일날 가져오지 않고 거의 다 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300척이 주일에 차에 실고 오는 것이 아니고 거의 90%는 정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성은 없지 않느냐,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충분히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제부하고 백미항하고는 쟁점이 없는데 궁평항이 쟁점이 있는 것인가요?

궁평항요.

농림부 안하고 화성시 의견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궁평항은 준설이 필요합니다. 엄청나게 퇴적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선이 접안하기가 불편하고 그것으로 인한 많은 사고도 납니다. 그래서 화성시 입장에서는 준설이 필요하다, 그런데 농림식품부에서는 준설을 반영에 안 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물이 들어가고 나오는 유통구가 필요한데, 그래야 물이 정화가 되거든요. 또 거기에 하역장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농림식품부 안하고 우리 시하고는 많이 상이하기 때문에 어민들도 거기에 따른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농림식품부에 우리가 안을 올리게 되면 매립 주무부서는 국토해양부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 올라갑니다. 양쪽으로 저희들이 우리시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노력하면 되는 것이에요?

제가 힘들면 여기 위원님들 다 같이, 거기서는 화성시 뿐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공유수면 매립을 다루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려요.

화성시 안으로 사업을 했을 때 금액과 농림부 안으로 사업을 했을 때 금액 차이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궁평항은 국가항이기 때문에 전액 국비입니다. 시비, 도비는 없어요. 다만 농림부에서 책정한 것은 이것인데 우리 안으로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시비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계속 대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하고 관련해서 사무관님이 말씀을 해 주시죠.

여기가 집판장입니다. 오른쪽에 노란 곳이 집판장 주차장입니다. 여기에 정자가 있는데 정자가 지난번에 곤파스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치가 퇴적이 되어 있습니다. 준설이 꼭 필요합니다. 파도가 치면 접안된 것이 파손되고 위험성이 있어요. 농림부에서는 여기에 방파제를 해야겠다는 안입니다. 위에 보면 작업장이 있어요. 물양장 개념인데 그것을 조그맣게 하고 여기 보면 부두에 배 닿는 것이 불편하니까 여기에 배 닿기 용이하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정부의 안입니다. 농림식품부 안이고요. 그 뒷장을 보시면 까맣게 된 준설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2만평 됩니다. 이것이 꼭 필요하고, 위에 보면 작업장을 했는데 농림식품부 안이 작습니다. 그래서 크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왼쪽에 해수방류구라고 있습니다. 물이 들락날락하는 유통구입니다. 이것 하나하고, 오른쪽에 어획물 하역설치 하는데 거기도 하나 더 뚫어야겠다, 여기하고 거기하고 두개를 뚫어야 되겠다, 그리고 어민들이 배를 가지고 와서 수산물을 내릴 때 불편하니까 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여기가 하역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위에 도로, 밑에 도로를 넓혀야겠다는 것이 지금 화성시의 의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장 이명자입니다. 행복을 나누는 복지화성을 위해 애쓰시는 김정주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환경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4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향남읍 주민생활지원담당 박경희 복지담당입니다. 수원시와 인사교류에 의거 저희 화성시에 근무하게 된 최병권 보육담당입니다. 조윤호 위생관리담당입니다. 강래향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최병주 청소행정담당은 금일 교복물려입기 나눔장터 행사참여로 차석 이미희 주사가 참여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무단투기 발생이 한다면 저희가 직영을 했을 때하고 위탁을 했을 때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위탁을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조금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영으로 하다보면 직원 관리하는 인건비 같은 것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단투기하는 데가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희도 최대한 방지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환경정책 쪽에 문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지도 계몽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홍성 위원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청소행정 추진에 관련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억 4,600만 원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화성시는 사회단체가 한 100여개가 넘게 있어요. 동부권에는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우리 시민사회단체를 활용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옛날에도 그렇지만 서부권 지역은 아직까지도 새마을대청소의 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에서 동장을 중심으로 해서 통장이나 아니면 새마을남녀지도자, 부녀회나 함께 동참해서 청소의 날을 정해서 함께 청소행정에 시민이 공감하는 부분을 같이 끌어가는 방법은 어떤가요? 무단방치 소각불능폐기물 위탁처리업체나 이런데 계속 무한정으로 금전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다보면 한도 끝도 없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동부권에도 자원봉사를 모집해서 쓰레기수거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봉담그린환경센터에 들어올 수 없는 폐기물들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취합해서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청소행정 추진이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를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CCTV운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3개소하고 있습니다.

3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무단투기하는 것을 적발해서 처벌까지 간 경우가 있나요?

사진을 찍어서 두상은 안 나타나게 하고 버리는 모습을 CCTV 앞에 설치한데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다음부터 거기에 무단투기를 못하니까······.

처벌이 들어가거나?

처벌은 과태료를 부과시키기는 하는데요. 과태료까지는 부과를 저희가 안했습니다. 경각심만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 사진을 크게 촬영해서 투기장 앞에 붙여놓기는 했습니다.

실제로 감소해요?

네, 그런 경우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그것보다도 무단방치 소각불능폐기물이 훨씬 더 심각할 것 같고, 양이 더 늘어날 것 같고, 버려지는 곳도 더 많아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에 나대지에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를 토지주들한테 안내문을 발송하려고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본인들 관리하는데 쓰레기가 있으니까 수거를 하라는 식으로 하려고 동을 통해서 지금 실태를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나오면 1차적으로 토지주들한테 수거를 하게끔 시키고 안 되는 경우는 저희가 투입해서 수거를 하려고 합니다.

수거를 하라고 하면 본인들이 해요?

네, 일부는 하고 있답니다. 저희가 그것을 최대한 하려고 하는데 우선은 토지주들한테 시키고 그다음에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9쪽에 올바른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가 있는데 실제로 여름에 학교 앞 문방구 이런 데서 불량식품을 많이 팔잖아요. 여기에는 불량식품판매 건에 대해서 수거검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수거하기 전에도 불량식품이라고 알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8쪽에 보면 가로환경 조성해서 청소하고 관련된 계획이 있는데 요즘에 중앙선에 꼽혀있는 봉을 보면 굉장히 때가 많이 묻어가지고 제 기능을 못하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안심보육 전화모니터링하고 관련해서는 매뉴얼이 있는지, 매뉴얼이 있다면 내용은 어떤 것인지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문화센터의 반송어린이집인가 거기하고 나래울 어린이집은 동부출장소에서 관리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에서 직접 나와서 관리를 하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준이 있는 것인가요?

어떤 것을 말하시는 것이지요?

인원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것인가요?

네, 있습니다.

30명 이상은 여성가족과에서 직접하는 것이고, 30명 이하는 동부출장소에서 하는 식으로 기준이 나누어져 있는 것이에요? 기준이 무엇이에요?

시립어린이집, 그러니까 국공립 관계 인허가는 다 여성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저소득노인 맞춤형복지하고 관련해서 나래울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고 있는지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행감 때인가 언젠가 삼성전자 수증기 분석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이 빠졌거든요. 지금 삼성전자 주변에 동탄 뿐만이 아니라 태안지구 그다음에 오산, 용인, 수원까지 걸쳐져 있는데 24시간 수증기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 수증기하고 관련해서 얼마 전에 삼성전자 직원들이 자살을 하고, 백혈병 걸리고 이러면서 시사프로그램에 몇 번 나왔었잖아요. 수증기가 24시간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안전한지 유해한지 그것에 대한 논란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자료를 저한테 준 것이 회사 측인가에서 준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 제 요구는 회사 측에서 준 자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신뢰받을 수 있는 공기관에서 분석한 자료를 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다 빠져있거든요.

환경정책과에 요구한 것이 아니고 저희 동부출장소에 요구하셨습니까?

저희는 그것을 받은 것이 없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 어린이보호구역내 유해시설 문구점이라든가 분식점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위생식품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고요. 학부모가 위생식품이라고 수거검사해서 오면 저희는 그것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생불량식품이라고 해서 해 보면 불량식품이라고 안 나오고 있습니다.

유해한 물질이 들어 있는 그러한 과자, 사탕 있잖아요?

학부모가 생각하기에는 불량식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또 막상 의뢰해 보면 불량식품이 아니라고 판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적하신 전화모니터링은 매뉴얼화 해서 우선은 운영시간이라든가, 보육료 수납내역 같은 것이라든가, 급식이라든가, 간식 적정여부라든가, 필요경비 외에 돈 받는 것 등을 전화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매뉴얼을 주시겠어요?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나래울도 다 사회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독거어르신 있는데 문화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나래울하고 연계가 되어야, 필요하다면 사회위생과하고도 연계가 되어서 통합으로 가야지 따로따로하면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이종길 단장님하고 같이 미팅을 가졌는데요. 앞으로는 저희가 노인분들 할 것에 대해서 같이 합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경로당 활용한 정서, 문화지원 분야는 예를 들면 어디에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지요?

웃음치료 같은 것을 정남면 동남훼미리 있는데 독거노인 한 20명하고요. 동탄 새강마을 휴먼시아 5단지에 독거노인 25명, 그다음에 진안동에 휴먼시아 12단지 독거노인 20명 등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사지원하시는 것이에요?

네, 연계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저소득 노인하고 관련해서는 나래울하고 밀접하게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해야 일원화되고 서비스 차원에서도 안전한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계획이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회환경과하고 나래울하고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박혜명 위원입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와 연계지어서 질의를 드리면 전화모니터링 관련해서 2010년도 만족도가 94점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초기에는 89점이었고, 2010년에 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더 높아졌다는 얘기인데 만족도를 산출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사항은 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권 지난해에 균형성과 관리 실적보고 할 때 그 사항에 대하여 언급해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항목별 체크리스트가 다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준비를 아직 못했는데요. 추후에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씀하셨던 메뉴얼과 연계되는 부분이잖아요. 답변에 따른 예를 들면 점수분배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점수만 나와 있지 어떻게 높아진 것인지, 어떤 사항이 달라진 것인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서요. 사실 그런 부분이 나타나야지 구체적으로 이런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런, 이런 사항들이 개선이 됐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보육시설에 아이들을 안심하고 보내는데, 어떤 것이 더 높아졌는지 나타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점수만 있으니까 그런 것을 알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었고요. 지금 전화모니터링을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잖아요. 구체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것, 예를 들면 개선이 잘 되지 않는 점, 그런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요?

최병권 보고서에는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요. 이선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듯이 학부모의 참여방안을 모색해 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보고 드렸듯이 학부모의 아동불이익 우려의 건 이런 것에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서요. 다만, 어린이집 정원인원수별로 20인 이하의 어린이집은 3명의 학부모, 그 다음에 20인부터 50인까지는 4명, 그다음에 50인 이상은 5명으로 참여비율을 올해부터 높여서 추진키로 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의 의견이 어린이집의 의견에 근사치가 더 가까워 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소득노인 맞춤형복지 토털서비스에 대해서 질의라기보다는 건의사항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자원봉사자의 중도포기 등 지속적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봉사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이런 부분도 좋지만, 물론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찾아가고 하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특히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들 같은 경우는 직접 찾아가서 해 드리는 것이 많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을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를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무엇이냐하면 사실 독거노인들은 다른 것보다 외로운 것이 가장 큰 것이거든요. 거의 항상 혼자 계시고 바깥으로 다니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외로운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말벗도 되어 드리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도 드리고 이런 부분인데 그것은 연령대가 크게 차이가 안 나는 사람들이 소통이 잘되는 것이잖아요. 노인일자리 사업을 최근에 모집을 했더라고요. 그런 것과 연계시켜서 정말로 어려우신 독거노인분들은 그렇게 연계지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을 해 보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그것은 저희가 추진해 보겠습니다.

요즘 제설시에 염화칼슘을 뿌리잖아요. 눈이 녹고 나니까 시멘트가 다 갈라지고 푸석푸석해 지고 그러거든요. 길거리가 갑자기 굉장히 이상해 졌어요. 이것이 사회환경과에서 하는 것 맞지요?

그것은 건설산업과 업무인데요. 저희한테 주시면······.

그것이 지금 문제가 심각해서 염화칼슘을 안 쓰는 대신에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한번 점검을 해서 염화칼슘이 도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쪽에 건의 해 주세요. 저희 상임위가 아니니까요.

네,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배입니다.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항상 걱정하시고 애쓰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정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을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11년 총 예산편성액은 52억 4,400만 원으로 농촌지도기반구축을 위한 기술기획분야 13억 4,100만 원, 새기술보급을 위한 기술보급분야 31억 4,600만 원, 농업 인프라구축을 위한 농업자원분야 7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중점 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연초에 추진하는 농업인 실용교육은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연중교육으로 대체하여 2,30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그린농업대학 4개과 130명, 단기농기계 임대 및 농번기 긴급출동서비스 강화, 농촌 노인생활 활력화 기반육성, 안전한 농작업 환경조성, 특색 있는 농촌체험프로그램운영, 여성농업인 농산물가공 능력 개발, 농촌교육농장 육성, 농촌관광의 체계적 육성 등 농촌자원상품화를 통한 도시민에게 친환경 햇살드리 농산물을 판매, 홍보할 수 있는 소비자농업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특수기능성 가공용 쌀 생산단지 50ha, 경영비절감 최고급 쌀 생산단지 2개소 300ha를 조성하여 고품격 브랜드로 정착시켜 나가겠으며, 사료비 절감을 위한 신품종 조사료 생산, 친환경농산물 미생물생산, 안전축산물 생산, 고품질 과일생산, 시설원예 안정생산, 고유가 에너지절감기술 등을 조기에 보급하여 농가경영비절감을 추진하겠으며,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고품질 인삼유통 현대화시설 건립,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지원, 특용작물 경쟁력향상을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도시민과 함께 하는 우리꽃식물원은 자연학습체험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식물원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보완하고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사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기획과장 공홍진입니다. 우리 시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신 복지환경위원회 김정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술기획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술보급과장 유복형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농업자원과장 박주성입니다. 농업자원과 소관 2011년 주요 업무계획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박혜명 위원입니다. 농업자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릴 것인데요. 15-8페이지 도시생활 농업지원 부분 있잖아요. 외부 주거공간 농사활동 프로그램운영과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텃밭, 농사체험장 등 나와 있는데요.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시는지, 텃밭이나 농사체험장을 어디에 꾸리려고 하시는지요?

장소나 위치나 이런 것은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금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는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가능하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텃밭이라든가 아니면 베란다 정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장소나 이런 것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화성에서 보면 도시농업 부분은 도시화 된 지역을 중심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특히 텃밭과 관련해서는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거주하시는데 퇴직하고 나서 하실 일들이 별로 없다보니까 많이 무료하게 보내고 자원봉사활동이라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특히 도시 텃밭 관련된 질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시에도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셨는데 무시를 당했다는 식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추진을 하시려면 계획을 잘 잡으셔서 홍보도 잘 되게끔 해서 우리 노인분들이 소일거리 겸해서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수익도 창출할 수 있으면 좋은 것이잖아요. 그렇게 구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면 우리꽃식물원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실 것이잖아요. 9종이라고 쓰여 있기도 하고 뒤에는 7종이라고 쓰여 있기도 한데요. 어떤 것들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토피어리 만들기라든가, 또 식물심기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식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나중한 자세한 계획은 자료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행사에서 할 체험프로그램과 일상적 체험프로그램은 다른 종류의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구분 지어서 계획이 수립 됐으면 좋겠고, 이후에 체험프로그램 어떤 것을 운영하는지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적 효과도 필요한 것이고요. 아이들이 됐던, 성인들이 됐던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면 더 좋은 것이잖아요. 그리고 체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삶의 활력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한 프로그램이 되어야 되는데 다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숲 체험을 한다면 숲 해설가가 있잖아요. 그런 것과 연계지어서 한다든가 이런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편의시설, 체험장시설 이런 것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계획서를 내고 있는데 시의 재정이 어려워서 조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사회위생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앞으로도 다른 부서에서 그런 제의가 들어오면 적극 검토해서 같이 할 계획입니다.

기술보급과에 질의 드릴게요. 미생물판매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은 돈을 받고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 예산을 확보해서 생산을 해 가지고 무료로 농가에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추경에 적극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5-8쪽 박혜명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런데 동탄지역 근방에 보면 텃밭을 운영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혹시 연계가 되어서 사업을 같이 하는 것이 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과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한번 해 보려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구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것은 아직 없고요. 그쪽에 시유지라든가 텃밭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찾아보고 앞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도시인들하고 원예를 연결해서 교육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같아요. 실제로 아파트 베란다에 많은 식물들을 기르고 있는데 많이 죽여가지고 더 이상 못 기르겠다는 사람도 많은데 실제로 식물들이 인간 정서함양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식목일을 전후로 해서 동탄 같은 경우에 보면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하는데 전부 민간 꽃집에서 나와서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탄 1, 2동 동사무소나 동탄면하고 연결을 해서 시범적으로 그런 사업을 해 본다면 성과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한번 해 보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과에서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말농장을 기산동에 운영을 했었습니다. 용환보 위원장님도 거기 참여를 하셔서 했었는데요. 해 보니까 상당히 반응도 좋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먼저 와서 계약을 하려는 사람들도 줄을 서 있고, 저희가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원예스쿨이라는 과정을 운영해서 도시 아파트 주변을 위주로 해서 교육을 했었는데 그것도 엄청나게 반응이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추진을 못했는데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대로 동탄지역, 병점지역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텃밭 가꾸기하고 아파트 베란다 가꾸기, 또 식물병원을 운영해서 아파트에 식물들이 죽어나가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범적으로 추진을 잘 해 보겠습니다.

김홍성 위원입니다. 도시생활 농업지원이나 원예스쿨 등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농민소득과 직결되는 방향으로 안을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 농촌 노인생활 활력기반육성 사업을 보면 10년 전만해도 기술센터에서 농촌에 관련된 노인시설복지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와 사회위생과로 다 뺏겼어요. 그리고 도시생활 농업지원 복지를 하려고 해요. 우리의 포커스를 정확히 맞춰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하는 일은 농민소득에 직결되는 일을 우선 순위로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촌 노인생활 활력기반사업을 보면 마을시설 개선사업이라든가 농촌 노인교육 너무나 필요한 사업입니다. 화성이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도시나 동탄이나 이런 등등은 복지시설이 기본적으로 잘 갖춰져 있지만 남부나 서부지역의 농촌에는 상당히 열악해요. 이런 부분을 복지한테 해 달라고 누누이 그러면 복지는 수요공급에 의해 가지고 사람 많은 쪽으로 우선 순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늘 소외되는 것이에요. 적어도 기술센터는 농촌을 앞세우는 것이니만큼 기술센터에서 노인생활 활력기반육성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예전에 우리가 해 왔던 일들을 빨리 많이 확보해서 일을 더욱 더 크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7,000만 원 예산인데요. 아까 김정주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농촌 노인들에게 일거리발굴이라든가 마을시설개선 등의 필요사업이 있으면 추후에라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심재만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정주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위원님들의 폭넓은 협조와 지원으로 각종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긴급지원 및 무한돌봄사업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맞춤형 노인일자리 제공 및 장애인 연금지원, 보육시설 확충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등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문화관광도시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경기국제보트쇼 및 세계요트대회의 성공적 개최 및 기존 축제에 대한 전문적 평가를 통한 질적 향상을 꾀하고, 향토사료관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문화시설 건립을 추진하였으며, 내실 있는 교육정책의 실시로 동탄국제고 설립, 우리 시 초등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경기도 평균을 상회, 방과후학교 운영의 활성화 및 도서관 인프라확충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1년도에는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화된 시민들의 욕구를 수용해 나가고자 수요자중심의 생활복지 실현, 경쟁력 있는 문화관광도시 구축, 인재를 키우는 학습도시 구축을 전략 목표로 삼아 국도비 포함 총 2,26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향상을 위해 행정력을 모으고자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분야별 중점과제를 말씀드리면 먼저 수요자중심의 생활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인프라기반확충, 취약계층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행복한 노후생활 기반구축 및 장애인복지정책 강화, 여성의 권익증진 및 보육서비스 강화, 행복한 가정과 건강한 청소년육성을 중점 과제로 수립하고 이에 따른 주요추진사업으로 반복사업 46건, 신규사업 2건 등 총 48개 사업에 1,74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경쟁력 있는 문화관광도시실현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컨텐츠 개발, 전통문화유산의 계승발전, 해양레저관광 인프라구축을 중점과제로 수립하고 계속사업 1건, 반복사업 9건, 기타 4건 등 총 14개 주요 추진사업에 20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품격 있고 차별화된 문화관광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셋째, 인재를 키우는 학습도시 실현을 위하여 맞춤형 교육을 통한 미래인재육성, 공교육활성화 지원,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도서관 확충 및 활성화, 시민중심의 체육인프라 확충 및 운영을 중점과제로 수립하고 반복사업 10건, 기타 1건 등 총 11개 주요 추진사업에 401억 원을 투입하여 우리 시를 이끌어갈 인재육성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올 한해 동안 앞에서 보고 드린 3대 분야 73개의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51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욱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네, 월 3만 원씩 명예수당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네, 검토를 해 봤는데요. 도지청 관할에 있는 17개 지역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다 확인해 봤는데요. 타시군도 똑같이 3만 원씩 지원하고요. 용인시만 5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시와 별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3만 원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예수당을 받는 분들이 6.25참전용사만 명예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에 있는 분들도 명예수당을 달라고 하는 곳이 상당히 많은데 현재 받고 있는 사람들을 3만 원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또 인상을 한다는 것은 타단체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요. 그것은 다음 번 조례를 할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신 말씀이 맞고요. 남부노인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어떠한 것이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인지 충분히 발췌를 해서 나래울에도 그러한 프로그램을 접목 시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동탄 쪽에서 오시는 노인분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여기 오면 그동안 사귄 친구가 있고 자주 사용했던 시설이 있어서 여기가 편하고, 여기가 좋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3월부터 강제성은 아니지만 지역적 안배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혜명 위원입니다. 무한돌봄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1-18페이지에 보면 위기가구 사례관리 추진와 관련된 부분이 있잖아요. 위기가구가 2011년 1월 30일 현재 383가구를 발굴한 것으로 보여 지는데 위기가구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사례나 형태를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어떤 상황에 있는 가구를 위기가구라고 해서 발굴하시는 것이지요?

최근에 실직을 해서 직장을 잡기 이전이라든지, 또한 수용자들이 교도소에서 나와서 당장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위기가구로 사례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로 생계와 관련된 부분의 위기가구로 얘기를 하는 것인가 보네요.

네.

예를 들면 이혼으로 인한 아동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요?

그런 것도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례관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 것이지요?

사례관리는 사례관리 전담요원이 위기가구가 있다는 정보라든지 그러한 것이 캐치가 되면 그 집을 가서 그 사람이 꼭 필요한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지고 그것을 위주로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기도 하거나 연결를 시켜주기도 하거나 이런 후속조치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런 관리를 통해서 많이 개선은 되고 있는 것인가요?

많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개선되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인 것은 우리 무한돌봄센터장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무한돌봄센터장 윤미영입니다. 주변에 주민들이나 아니면 복지도우미, 읍면동을 통해서 위기가구로 접수가 되는데요.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현장의 가구가 욕구하는 욕구도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욕구도 조사에 필요한 서비스계획을 수립합니다.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긴급한 가정에 대해서는 위기가구로 판정해서 SOS솔루션위원회를 구성을 긴급하게 해서 지원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4가지 이상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대상으로 판정해서 아동에 대한 문제, 부모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아동은 아동지원센터라든가, 청소년문제에 대해서는 청소년지원센터, 그다음에 부모와 자녀간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화성시에 있는 자원을 연계해서 거기서 상담이라든가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연계를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나, 두가지 정도의 단순 사례일 경우에는 단순관리로 해서 협력기관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연계해서, 보통 단순사례 같은 경우에는 3~4개월 정도 유지해서 관리하다가 종결사례가 됐을 경우에 종결심사를 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발굴되지 못한 위기가구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향후 발굴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요?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비스전문요원 뿐만이 아니고 읍면동에 이장단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 위원들한테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변에 부녀회장 등을 통해서 각 인근 주민들하고 떨어져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세대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홍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접수를 받고 발굴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들이 배타적이거나 폐쇄적인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어려워도 외부에 알리지 않는 가구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나 그런 것들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당부를 드리고요.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해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연차별 계획이 수립되었고 그 자료는 받아봤습니다. 2011년도 1월부터 사업발굴 및 추진을 위한 분과별 회의가 진행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분과가 총 몇 개가 있는 것이지요?

실무분과가 8개 있습니다.

분과별 회의는 얼마만에 한 번씩 하는 것인가요?

실무분과가 주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 연관이 있어가지고 장애인, 노인 그쪽의 관련 부서에서 수시로 분과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이든 2주에 한 번씩이든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인가요?

네,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사업목적이나 이런 것들은 범위가 큰데 실제로는 지역복지대회를 하는 것 말고는 별다르게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수요자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내 잠재적 복지자원의 발굴 및 자원간 연계협력을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목적에 맞게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거든요.

협의체에서도 활성화를 시키려고 자활센터라든지 복지와 연관된 단체, 아니면 그 복지시설에 있는 시설장들, 그러한 분들을 초빙해서 교육이라든지 서로 정보 공유를 하는 것을 이번 25일날로 계획하고 있고요. 복지와 연관돼서 타단체라든지 타시설에서도 꼭 알아야 될 사항,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이 협의체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단체에 있는 분이라든지 시설에 있는 분들을 수시로 미팅을 해서 정보제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유나 이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위원들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나도 알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협의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신다면 한 2~3천만 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사람들이 서로 많이 만나야 정보제공도 많이 하고 정보공유도 많이 되는데 서로 만나려면 경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예산을 확보해서 더욱 더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업목적에 취약계층 중심의 복지서비스에서 보편적 복지서비스 추진으로 시민의 복지만족도를 제고한다고 사업목적에 되어 있습니다. 사업대상이 관내 아동인데요. 그런데 제가 주민센터에서 이것을 홍보해 놓은 내용을 붙여놓은 것을 봤는데 보편적 복지서비스 추진은 관내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기초생활수급자가정 아동, 한부모가정 아동, 그다음에 장애 아동, 이런 식으로 기준을 딱 정해 놨던데 왜 그런 것이지요?

그것은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가 기초수급자라든지 그런 분들도 해당이 되고 일반 아동들도 해당이 다 됩니다.

말하자면 어려운 가정 아동을 우선적으로 신청을 받고 거기에 남으면 일반 아동도 받는다는 취지인가요?

남으면 받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 아동이 다 해당됩니다.

보편적 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면 그렇게 기준을 두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차라리 아예 기준을 처음부터 두고 목적자체를 그렇게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목적은 이렇게 해 놓고 실제로 받는 것은 그렇게 받으면 무엇인가 앞뒤가 안 맞는 것이잖아요?

서예순 자활담당 서예순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전체 보편적 서비스라고 하지만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소득층 위주로 1등급이라고 해서 시설아동, 입양아동,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이런 수급자 가정을 1등급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먼저 선정하고요. 그다음에 2등급이라고 해서 일반 아동인데요. 그 아동은 기준이 나와 있어요. 월 평균소득 100%이하 가구를 소득기준에 따라서 선정해서 우선 순위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해는 가는데요. 무엇이냐 하면 “이것 되게 좋다, 우리 애도 한번 해 봐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기준을 두니까 신청을 못하는 것이에요. 사실 그렇게 여유가 있는 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경향이 생기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보편적 복지서비스라는 명칭을 쓰는 것이 안 맞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일반 가정 아이들인데 예를 들면 요즘에는 행동장애나 발달장애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아동들은 심리치료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심리치료는 한번 받는데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바우처나 이런 것에 예산이 삭감되면서 그동안에 지원을 받던 일반가정 아동들도 지원을 못 받게 된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마저도 기준을 확 두니까 그동안에 받아왔던 사람들이 못 받는 것이죠. 그런 문제점들이 생기더라고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전체 인원수가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이해는 가지만 보편적 복지서비스라는 차원으로 접근한다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늘리든가, 아니면 고민을 해서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서비스 기관이 한번 선정되면 10개월부터 12개월까지 보통 1년 단위로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서비스를 해 주는데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치료사가 한번 그 집을 방문하게 되면 보통 1회 하는데 4만 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의 제약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비슷비슷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이잖아요. 같이 연계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최대한 많은 아동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국장님께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나래울도 그렇고, 남부노인복지관, 복지하고 관련된 하드웨어가 구축이 되어서 운영이 지금 막 시작이 됐잖아요. 막상 보니까 여러 과가 연결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는데 집행부 차원에서 연계를 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 아니면 회의체계 이런 것을 운영하고 계신지요?

지금까지는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기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대두가 돼서 과별로 이것을 담당하다 보니까 지역적 연계라든지 프로그램의 연계 이런 것이 미흡해서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 구별할 필요도 있겠지만 관장들이라든지 담당 과장이 모여서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을 같이 연계하는 것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간담회 비슷하게 해서 연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무엇을 하는지 감이 안 잡히는데 복지협의체나 이런 단체들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김정주 위원장님하고 복지하고 관련해서 ‘우리 공청회든 간담회든 한번 해 보자’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남부노인복지관에 적용이 되는 어떤 프로그램, 나래울에 적용되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을 텐데 각자 개별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상당히 에너지 소모적인 측면이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공통분모들을 최대한 찾아서 함께 논의하고 합의하고 갔을 때 일관된 정책이 실현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하신 그런 운영체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집행부 내에서 만이라도 논의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래울에 가보면 도서관이 복도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가 태어나서 그런 도서관은 처음 보거든요. 도서관 자체가 통로역할을 한다는 것은 도서관의 기능자체를 굉장히 무시한 설계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시급하게 리모델링을 하거나 아니면 개선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쪽을 막고 한쪽을 아래층이나 위층으로 통로를 쓰게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빨리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밖으로 통로를 다시 빼서 더 설치를 하든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검토가 필요한데요. 거기에 있는 도서관은 일반 다른 원래의 도서관 기능보다는 각계각층의 어린이부터 노인, 장애인 모두가 와서 부담 없이 책을 보는, 그러니까 접근을 어디에서든지 할 수 있는 개념으로 도서관을 거기에 집어넣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도서관처럼 수험생이 공부하기 위한 그런 공간이라기보다, 물론 책을 보는 데니까 조용하면 좋은데 일반 도서관하고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통로를 해야 되는지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아무리 그러한 목적 하에 설계가 됐다하더라도 도서관이 통로역할을 하는 것은 처음 보거든요.

통로로 보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양쪽에서 다 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고 보시면······.

아니, 문이 3개가 있고, 4개가 있는 것하고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통로로 보시면 통로로 보실 수 있는데······.

통로의 기능을 하니까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려면 거기를 거쳐야 가는 되는 문제가 있는데 저희는 그런 동선에 둬서 접근성을 좋게 해서 누구나 부담 없이 와서 책을 보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도서관 기능을 주입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통로에 둔 것이 아니라 통로의 역할을 하지만 접근성을 우선 배려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시험가동을 해 보시고 개선할 필요가 있으면 개선을 부탁드리는데 문화센터도서관도 문이 9개가 있고, 나래울에 도서관은 통로역할을 하고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해가 안 가는 것이에요. 문이 3개가 있든, 4개가 있든 접근성의 문제하고 통로의 기능을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험운영을 해 보면서 문제가 되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가동을 하시고 재평가를 해서 개선할 점이 있다면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질의 드리자면 나래울이 일부 개관을 하고 있고 전체적 개관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현장방문 갔을 때 브리핑에서도 말씀하셨지만 100여명의 인원이 필요한데 50여명의 인원을 뽑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더 투입이 되어야 되고 인원도 더 충원이 되어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청소인력이라든지 조금 보강을 해야 될 인원을 그쪽에서 요청을 해서 공공요원 10명을 요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고요. 또한 경제정책과에서 하는 일자리사업에 사람들도 10명을 더 요청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곳으로 배정이 되면 인력은 충분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력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 증액 없이요?

네, 각 과별로 소요예산을 파악해 봤는데요. 현재 각과별로 쓴 예산하고, 전체적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쓴 예산하고, 그쪽에서 계획을 수립한 예산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거의 맞아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 바우처하고 관련해서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과장님하고 몇 번 통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예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일환으로 저희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시에서 자체 개발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모집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1개 사업 신청이 들어 왔어요. 신청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타당성을 검사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신규 사업으로 올리는 것인데 저희가 이 사업하고 흡사한 사업도 있었고, 예산이 작년에 했던 5개 사업이 있어요. 5개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그대로 승인을 받았어요. 승인을 받아서 올해도 그 사업을 재지정해서 신청을 해야 된다, 그리고 특이한 것이 10대 유망직종이라고 해서 “그 사업에 한해서는 추가로 신규 신청을 받겠다” 이렇게 도에서 공문이 내려 왔어요.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1개 사업을 일단 저희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어도 그 사업을 하면 좋겠다”해서 신규 신청을 올렸는데 지난주에 통보가 왔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거기서 승인을 내려온 것 보니까 불승인이 되어서 이번에 신규 사업 채택이 안 됐습니다.

서예순 기존사업은 다 이미 승인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하고 신규사업에 한해서는 1개 사업을 올렸는데 불승인된 것입니다.

저도 이야기만 들어서 정확하게 확인은 못했지만 그것하고 관련해서 경기도에서는 복수로 올리라고 했는데 단수로 올리셨다면서요? 그것하고 관련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요?

서예순 신규사업을 신청하는 복수 그런 것을 떠나서 만일 사업이 지정되면 복수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실시하라고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하고 시하고의 관계에서 시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가 궁금한 것이에요. 시에서는 신청 들어오는 것을 경기도에 다 접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1차로 시에서 필터링을 해서 올려야 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요.

서예순 1차로 예산이라든가 지역여건이라든가 꼭 이 사업을 해야만 되는 사업인가를 지자체에서 먼저 판단을 하고 판단이 되어서 결정이 나면 신규사업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항목의 이름이 무엇이에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업 종류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지역사업서비스 투자사업요?

네.

서예순 국비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른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급작스럽게 인구가 팽창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또 인구가 급팽창하면서 기존에 살고 있던 인구분포도나 성격, 그리고 새로 유입되고 인구의 성질이 다르다고 판단하고요. 도시의 삶이 굉장히 익숙한 분들이 화성시에 유입이 많이 되고 있고, 실제로 시에서 행정을 하려면 다양하게 다각적으로 검토, 또 이러한 사업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에서도 새로운 역량들이 화성시에 계속 유입이 되어야만이 화성시가 질적 발전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기득권 가진 쪽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다보면 저는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새로 유입되는 인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화성시가 수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화성시가 1차적으로 필터링을 했어야 된다고 한다면 저도 할 말은 없겠지만 최대한 많이 수용해서 경쟁적 관계 속에서 평가를 받도록 해야 되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그러한 경쟁적 관계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초기과정이라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받아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이 사업하고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이 있는 것이고요.

지난번에 이것을 올렸을 때도 현재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린 아동건강관리라든지 아동인지력향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주로 농촌지역에 많이 전파를 시켜서 이런 사업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문화 바우처와 해당되는 것은 도시지역에 이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병점이라든지 동탄이라든지 도시지역이 형성되어 있는 곳은 문화 바우처를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써서 도로 올렸는데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심사를 해서 선정은 보건복지부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도 보건복지부까지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필터링을 우리 시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하고, 최종결정은 보건복지부에서 사업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0년 예산과 2011년 예산의 성격이 달라진 점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제가 2010년도 예산서 하고, 2011년도 예산서, 그리고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 그리고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다 봤는데 정말 자료들이 형식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어떤 의도로 형식적이라고 하시는 것인지 구체화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또 2010년도 업무보고 한 것에 약간 업그레이드 된 정도 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복지사업은 대개가 국가에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내려와서 보건복지부에서 큰 틀의 정책이 수립돼서 우리는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수하게 시비만 들여서 하는 사업도 있지만 복지사업은 대개가 국가에서 방침이 결정돼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새로운 사업이 결정되면 그것에 의해서 자료가 달라질 수 있지만 대개가 계속되는 반복사업이 주기 때문에 예산 규모라든지 인구 이런 것만 바뀌지 반복되는 사업이라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침이라든지 그런 것을 중앙정부에서 아니면 도에서 내려주기 때문에 그것에 벗어나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라든지, 인원이라든지, 혜택이라든지 그런 것은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틀 자체를 변경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틀 자체로 확 바꿔서 새로운 것을 내달라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실제로 여기 다 초선 의원이고 어디에 물어볼 데도 없거든요. 그리고 집행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몇 년간 이 일을 해 오셨던 분들인데 저는 하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료 7개, 8개를 한꺼번에 놓고 뒤지고 또 뒤지고 해서 이해를 하는데 그러한 점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어떤 자료든지 요구를 하시면 그 자료는 최대한으로 보충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 김광주입니다.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그런 경우는 저소득장애인 책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저생계비의 몇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외에 소득이 없어서 어려운 분들은 한시생계구호라든지 아니면 장애인자녀 교육지원이라든지 의료지원 일부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부 재산으로 되어 있고 소득이 발생이 안 되어서 어려운 분들이 가끔씩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한시생계구호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위급한 상황은 해소하는 쪽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시생계구호 같은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와 연계해서 진짜 생계에 문제가 된다면 구호를 하고 위험한 시급한 상황은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준점의 획일적인 것 때문에, 약간 소득의 불균형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있지만 법적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혜택을 전체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시생계구호 같은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김홍성 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확충에 있어서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화성시에도 사회적 기업이 3개인가 있는데요. 사회적기업에 취업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장애인이나 노인분들이에요. 그런데 사회적기업이 처음에 인건비도 줄 수 없을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이것이 노인일자리사업 확충과 연계를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데요.

사회적 기업이 몇 군데 있지만 사실상 영세성을 벗어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 시도 노인일자리사업이 나중에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면 그 자체를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아이템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지프로 사업이 어느 정도 소득의 궤도가 올라왔기 때문에 검토 진행중에 있고요. 노노카페는 소득이 아직 미미하지만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소득이 창출될 것으로 봐서 그 부분도 사회적기업으로 꾸려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서해안 고속도로 휴게소에 우리 농산물 판매점이 있습니다. 그것도 올해 위탁을 해서 3월달에 재개점을 할 부분인데 거기에도 제품을 다양화하거나 이렇게 해서 소득이 나면 사회적기업으로 끌어갈 계획이고, 그 외에 노인분들이 일할 수 있는 몇 가지 아이템에 대해서는 계속 그런 쪽에 방향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아주 좋은 아이템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현재 사회적기업이 하고 있는 세 군데를 가 보니까 노인분들을 열세분, 일곱분 이렇게 고용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처음에 막 시작할 때 인건비도 줄 수 없을 만큼 어려움이 있으셔서 노인일자리사업 확충이 그 사업과 연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여쭙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계획안을 갖기는 조금 그렇고요.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단순 일자리사업에 대한 지원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관련 부서에서 종합적인 계획안이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사회적기업으로 간다면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별도로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자료에 보면 다섯 개 분야 31개 사업 1,609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5개 분야가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떤 종류의 일들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릴게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익형 같은 경우에는 9개 사업이 해당이 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우리동네 환경지킴이라든지 실버급식도우미 같은 초등학교에서 급식할 때에 어르신들이 배식하는 그런 사업, 그리고 스쿨존안전지킴이라고 해서 등하교 때 횡단보도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나 다닐 수 있게끔 하는 부분, 그리고 방제 및 소독도 올해 처음 시행할 계획인데 공공시설 같은 데 방제를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노인분들이 대행하면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든지, 그리고 실버사서도우미 같은 경우는 도서관에 도서를 정리하거나 환경을 정리하거나 그런 정도, 그리고 클린정류장사업이라고 해서 정류장 청소나 지저분한 것을 닦아내는 것을 하는 사업이 공익형이 되겠고요. 교육형사업은 실버공익강사 파견이라든가 노노강사파견, 그리고 건강놀이강사 파견, 그리고 유치원 같은 데 생명사랑교육단 같은 부분을 운영하는 것이 있고요. 복지형 같은 경우는 실버싱싱녹색사업과 실버문화체험하는 연극단사업도 해당되고 노노도우미사업이라고 해서 노인이 이웃집에 조금 불편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도와주면서 말 벗도 해 주고 가사도 돌봐줄 수 있는 것, 그리고 독거노인안전지킴이도 노노도우미하고 비슷한 형태로 하고요. 그리고 노노상담사업이 있습니다. 남부복지관하고 동부에 있는 나래울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

31개 분야의 일자리들이 수입 급여가 동일한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시책에 따라서 약간의 수당이 더 가는 경우가 있고, 외부에 파견하는 학교급식도우미 같은 경우는 힘들고 그러니까 거기서 5만 원 내지 10만 원 더 지원해 주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거의 일률적으로 20만 원이 기준금액이 되겠습니다.

제가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봤는데 2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소일거리가 필요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생계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월 20만 원 벌어서는 생계가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노인분들도 기존 직장에서 퇴직하고 나서 생계 문제 때문에 일자리가 필요한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감안한 일자리가 별로 없다 보니까 실제로 생계에 위협을 받으시는 것이죠. 비슷한 급여를 주는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 아니라 생계가 가능한 형태의 일자리도 만들고 해서 차이가 있게 상황에 따라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제로 교사든 교수든 전문직에 있다가 퇴직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런 재능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 일자리도 창출하는 것 있잖아요. 예를 들면 도서관 업무일 수도 있는 것이고 다양하게 해서 화성시에 필요한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예산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공공시설이나 이런 곳을 운영함에 있어서 적은 인원이 관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같이 연계해서 보통 급여보다는 적게 드리더라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급여를 드리고 고용하는 형태를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노인일자리 부분이 만들어 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점점 수명이 길어지는 것에 비해서 생계유지에 대한 대책이 없는, 노령연금 해봤자 받을 수 있는 것이 다 똑같지 않고 사실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 현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복지시설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하시잖아요. 지도 점검을 얼마만에 한번씩 하시나요?

생활시설에 대한 부분은 분기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생활시설이 아름마을하고, 해누리하고, 불이원 3개소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입소해서 생활하는 데에는 분기마다 한번씩 점검을 하고요. 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계절별로, 지금 해빙기 안전점검 바로 들어가야 될 것이고, 폭설기에도 그렇고, 한 3번 정도 점검을 하는 실정입니다.

시설의 종류에 따라서 지도 점검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느냐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인권침해, 인권피해 사례는 없는지 이런 것도 점검하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미등록시설의 경우 지도 점검하나요? 아니면 전혀 안 하나요?

지금 장애인 복지시설 미인가시설이 2개소가 있었는데요. 작년하고 올해 1월까지 해서 2개소를 완전 폐쇄 조치를 했습니다. 인권 부분 때문에 인권연대에서도 와서 계속 조사도 하고 그래서 같이 협조해서 2개소를 정리했기 때문에 지금 장애인 쪽에 미인가시설은 없습니다.

미등록시설 같은 경우 시에서 강압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문제점이 발생하는 사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들은 아예 오는 것 자체도 거부하고 문도 걸어 잠그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섬김의 집이라고 서신에 한 군데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작년 연말로 다 정리해서 최종 1월 초까지 정리해서 100%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시설만 일부 불법으로 남아있는데 그 부분은 건축과에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종교시설이라고 저희가 나가도 점검을 못하게 했었는데 원만히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다 정리를 했습니다. 미인가시설에 계신 분들 전부 다 인가시설 내지는 가족한테 인계를 하고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노인시설이 됐든 장애인시설이 됐든 생활시설의 경우는 특히 인권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도 정기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장애인일자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화성시 등록장애인이 2010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2만 27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중에서 노동가능 인구가 몇 명인 것이죠?

실질적으로 장애인분들의 욕구가 노인분들 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소외됐던 부분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노노카페 같은 경우에 우선 노인분들을 고용해서 운영을 하면서 일정 부분의 수익이 창출되면 거기에 장애인 분들도 한 두명 정도씩 배치를 해서 어르신과 장애인분들이 같이 소득 창출에 기여하는 그런 시범사업으로 가려고 지금 노노카페를 일단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분들은 소득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지 않으면 일을 안 하시려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녀 취업걱정을 하지만 최저생계비 이상을 받지 못한다면 수급이나 의료혜택 받는 부분이 문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굉장히 따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자리사업에 대한 실태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서 거기에 맞는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사업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기업들이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서 장애인들에게 고용의 기회를 평등하게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장애가 있기 때문에 고용이 안되는 그런 사례가 되면 안되는 것이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를 들면 사회적기업이든 화성시에 있는 많은 기업들에게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을 고용했을 경우에는 일정 부분 세금감면 혜택을 준다든가 다양하게 고민을 해서 장애인도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화성시를 만드는 기반을 닦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그리고 사회위생과도 마찬가지고 여성가족과도 마찬가지겠지만 YOU&I센터, 그리고, 나래울, 문화센터, 그리고 동탄보건소, 이렇게 제가 볼 때마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YOU&I센터 셔틀버스 없어지고 나서 접근성의 문제가 발생했고 실제로 나래울과 문화센터도 마찬가지거든요. 건물은 지어지고 가동은 시작됐는데 교통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접근성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많은 사람들이 자가용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중교통 확보를 해야지만이 여기 사업계획으로 올라온 일들이 제대로 될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해 주시기 어려우면 내일이라도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셔틀버스운행은 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교통약자를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검토해서 셔틀버스운행은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고요.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이동차량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동편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지시설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의 접근성, 대중교통노선을 확보하는 문제는 필요하면 위원님을 모시고 관련 시설의 관장이나 담당공무원들과 아까 말씀하신 연계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다각적인 문제에 대해서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하게 복지 차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도시가 지어지고 주민들이 와서 살기 시작했는데 교통이 제대로 구축이 안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중학생들이 조금 멀리 떨어진 학교에 배정받게 되면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은데 버스가 없으니까 아침마다 부모님 두분 중 한분이 학교까지 태워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저희 집에서 나래울까지 가는 버스가 없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동탄 내에서 접근성의 문제, 그리고 병점이나 이런 데에서도 접근성의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는데 도시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성숙단계로 가려면 교통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벌써 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접근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니까 이것은 단순 검토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시급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타부서 국장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시든지 해서 시급하게 검토가 되고 개선방안이 나와야 되겠다는 건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한 교통체계가 구축이 되어야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어느 정도 원활하게 진행이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