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환보
용환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용환보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 청취의 건으로 동부출장소, 투자진흥담당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의사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각 국ㆍ소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국ㆍ소장님께서 총괄 보고를 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담당과장이 보고한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부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연 동부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김성연동부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김성연입니다. 51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용환보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동부출장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한해 동부출장소에서는 위원님들의 폭넓은 협조와 지원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 정보화능력 향상, 통합민원 고객만족서비스 운영과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세수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취약계층 생활안정 및 자립 지원, 노인ㆍ장애인 복지정책 강화, 도로유지관리,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법치행정구현으로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과 시민이 공감하는 청소행정 추진으로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 및 깨끗한 거리 만들기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금년에도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시민들의 욕구를 수용해 나가고자 실질적인 시민의 시정참여확대, 시민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 교통중심 도시 인프라 구축을 주요 역점시책으로 삼아 총 사업비 35억 5천2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복을 나누는 복지화성 건설을 하기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개 과의 전략목표를 말씀드리면 교통 중심의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밝고 안전한 도시기반 구축과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을 주요 전략목표로 총 사업비 23억 3천7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각종 재난의 예방과 동부권 도로유지 및 시설물 관리,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와 올바른 건축문화의 정착, 동부권 주민숙원사업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전략과제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동부권 행정 불편을 최소화 하고 시민에게 한발짝 다가서는 적극 행정을 수행하여 시민의 행정신뢰도를 제고함은 물론 쾌적하고 행복한 복지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과 배부해 드린 주요 현안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사승 건설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홍사승동부건설산업과장
건설산업과장 홍사승입니다. 건설산업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어려운 여건에 고생 많으십니다. 출장소 업무가 예산 뒷받침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입장은 잘 알고 있습니다. 현안사항으로 대두된 지하차도 문제, 이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정말 답답한 입장인데, 여기 자료를 작성해 주신 것을 보면 대책이 사실 안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부터 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역민원도 문제고,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과속카메라 같은 것, 다른 데도 보셨겠지만 지하차도에서 나오면서 내려가면서 거기에 과속카메라를 설치한 곳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규정 속도 80㎞인데 그 정도 가지고 소음이 발생하는 것이지 과속해서 소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답답한 입장은 서로 마찬가지인데, 역민원 관계도 있고 물론 여건이 다 틀리지만 다른 도시에도 이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하셔서 우리 병점지하차도에 맞는, 너무 단기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도로표지 안내판 같은 것, 동부출장소 관할이라고 해도 새로 도로가 개설이 된다든지 그럴 경우는 본청에서 다 관리를 하나요?
사승
홍사승동부건설산업과장
현재는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교통안전진흥공단하고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최근에 개통된 것이 봉담에서 동탄까지 연장된 도로라든지 신설되는 도로를 보면, 정말 우리나라 도로안내표지판만 보고 처음 가는 사람은 절대 못 찾아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우리 시 도시계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부출장소 관할 내에 신설도로가 생길 때는 도로안내표지판 정도는 같이 협의를 해서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홍사승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사업보고를 잘 들었고 2011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사실 예산이 뒤따르지 못해서 사업을 원활히 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중점사항에서도 추경에 예산을 몇 가지 다뤄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쪽에 철도 소음 민원사항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답변 가능하십니까? 전철, 동탄역 가는 소음피해 부분에 대해서, 1번국도의 차량소음도 주 민원이 발생되지만 서동탄역사에 가는 전철 소음피해에 대해서도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사승
홍사승동부건설산업과장
철도 관련은 교통행정과에 철도담당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러면 1번국도 소음피해 관계만 다루시는 것입니까?
사승
홍사승동부건설산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러면 그쪽 부서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제역 관계로 해서 상당히 피곤하고 바쁘신 데도 업무보고를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건설과 소관 고질적인 민원은 현재 없습니까?
사승
홍사승동부건설산업과장
대부분이 고질적이라기보다는 시설개선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변 가운데 가로수 식재한 부분에 대해서 상가에서 차량을 정차하기 어렵다, 상가활성화가 안 된다고 해서 제거해 달라는 민원,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정비해 달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2011년도 사업에 그런 부분이 미반영이 되어 있나요?
사승
홍사승동부건설산업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 사실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도로유지사업으로 하라고 해서 그 부분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확보가 된 것입니까?
사승
홍사승동부건설산업과장
안 됐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사실 예산이 충족하면 여러 가지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는데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사업들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2011년도 사업 중에 꼭 필요사업이 있다면 추경에 빠뜨리지 마시고 꼭 넣어서 주민의 편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이 주차단속요원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사승
홍사승동부건설산업과장
현원에 보시면 청경, 상근, 계약은 정원 외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정원은 현재 22명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뒤에 계약이라고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사승
홍사승동부건설산업과장
주정차단속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동부 쪽이 도시화가 많이 진행됐지 않습니까? 아마도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농지에 대한 불법적인 전용행위나 건축행위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건축부분은 나중에 다루겠지만 농지전용 관련해서 실태가 어떤가요?
사승
홍사승동부건설산업과장
동부권에는 정남, 동탄,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쪽인데 경지정리가 거의 70, 80%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농지에 관한 불법행위는 많지 않고 기존에 과거부터 잡종지화 된 지역, 지목은 현재 농지로 되어 있으면서 그런 지역은 불법사항이 있습니다. 신규로 발생하는 지역은 거의 없고 과거부터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던 잡종지화 된 부분은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업무 자체가 추진이 되는 것인가요? 정리하거나 지도점검을 하거나.
사승
홍사승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이행되지 않으면 부과금이 부과되는 것인가요?
사승
홍사승동부건설산업과장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은 대집행 할 경우에 대집행 비용인데 거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건축 관련해서는 세입도 잡혀 있는데 여기는 주요업무계획에도 빠져있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잡종지화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몇 년 사이에, 특히 동부권이 도시화 되면서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정리가 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잡종지화 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나요? 그냥 그대로 잡종지로 인정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지목대로 해서 정리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사승
홍사승동부건설산업과장
원래 지목대로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아까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적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사승
홍사승동부건설산업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농지불법사항은 18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동부권 전체적으로.
홍근
이홍근간사
그것이 전체인가요? 아니면 파악하고 계신 것이 그런 것인가요?
사승
홍사승동부건설산업과장
일제조사는 해 본적은 없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전체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경제여건이 어렵기도 하기 때문에 오죽하면 그렇게 했을까 하겠지만 어쨌든 형평성 문제로 봤을 때, 그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가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경관 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원칙대로 하는 것이 맞겠지요. 누구는 인허가 받을 때 다 비용 들여서 하는데 누구는 그냥 한다고 하면 그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경관적인 문제도 있고,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게 봤을 때는 바쁘시고 힘들어도 어느 정도 이것에 대한 방안이 업무에 배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승
홍사승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혹시 18건 외에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겠지요?
사승
홍사승동부건설산업과장
글쎄요…….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관련해서 곧바로 처리하기 보다는 실태파악 정도는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는 강제로 하기 보다는 자발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고 협의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승
홍사승동부건설산업과장
일정기간 계고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됐을 때는 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동부권에 불법사항이라는 것은 건물을 크게 짓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고 고물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계고나 고발 정도로 해서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고물상 같은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기준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고물상을 많이 하기는 하시는데 환경적으로 문제가 꽤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비점오염원 문제라든가, 경관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인허가를 받든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요청 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런 사례가 꽤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업무에서 빠져 있다 보니까, 물론 동부 쪽이 도심환경 위주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문제를 관리하기 쉽지 않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관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승
홍사승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말농장 내 도로가 지금 현재 사도지요? 주말농장 내에 도로 확보되어 있는 것,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주말농장 내에 인허가를 내면 도로관계로 인해서 도로사용승낙서를 받거든요. 도로가 사유지인데 인허가부서에서는 지목상으로 개인소유지니까 사용승낙서를 받아와라, 그러면 인허가를 한 사업주는 가서 도로사용승낙서를 받으면서 서로 음성적인 돈 거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말농장 내에 도로관계에 대해서 관리감독이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 지는데 답변 가능하십니까?
사승
홍사승동부건설산업과장
주말농장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
환보
용환보위원장
계획도로 분할해서 나누면서 도로 기위 확보해 놨잖아요? 그 관계입니다. 혹시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추후에 내용을 알아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홍사승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위탁관리 지하차도 있지요? 전철 내려가는 쪽으로 보면 천장에서 하절기에는 물만 떨어지고 동절기에는 고드름이 크게 매달려 있는 것을 제가 육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고드름이 매달려 있다가 떨어지면 지나가는 차량에 큰 사고유발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도 검토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홍사승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석 건축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석
이규석동부건축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이규석입니다. 건축행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추가로 주신 자료가 16-3쪽에 있는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과 관련된 내용에 보충자료인가요? 아니면 별도 건인가요?
규석
이규석동부건축행정과장
포함된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포함됐는데 분류해서 주신 것이죠?
규석
이규석동부건축행정과장
네, 분류해서.
홍근
이홍근간사
여기 보면 부과가 204건이고 징수가 138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죠?
규석
이규석동부건축행정과장
그것은 광고물인데요. 건축물이 아니고.
홍근
이홍근간사
16-3쪽 하단에 있습니다. 2010년도 주요사업별 추진성과에, 지금 주요 현안보고라고 해서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 관련해서 작년실적 보고하신 것을 보충해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부과와 징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가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추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석
이규석동부건축행정과장
미납한 부분…….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체납이라고 봐야 되는 것인가요? 부과했는데 징수가 안 됐다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규석
이규석동부건축행정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원래 동부 쪽이 불법건축물이 굉장히 많지요?
규석
이규석동부건축행정과장
좀 많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정확한 실태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규석
이규석동부건축행정과장
네,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규석
이규석동부건축행정과장
지금 생각보다는 일반지역은 없고 동탄신도시에 토개공에서 한 다가구주택 쪽에서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간사
인허가 과정에서 확인된 것인가요?
규석
이규석동부건축행정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신축에서 발생된다고 하면 부과하거나 하면 서로 괴롭지 않습니까? 이후에 집행하는 것도 쉽지 않고,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이 더 중요할 것이라는 것은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예방과 관련해서는 간담회를 갖거나 이렇게 협의하시는 것 같거든요?
규석
이규석동부건축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건축사 신고건축물해서 공무원과 건축사가 합동 단속을 나가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예방적인 차원에서 더 효율적인 방법이 없을까 여쭤보는 것입니다. 짓는데 비용 들어가고 철거하는데 또 비용 들어가니까 주민 입장에서는 사실 어려운 것 아닙니까? 두 번씩이나 돈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이것을 예방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사실은 단속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강화하실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규석
이규석동부건축행정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에 과태료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금 이행강제금이 0.05%고 용도변경이 0.03%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 3년 지나면 월세 받는 것이 못 쫓아옵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미납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이죠?
규석
이규석동부건축행정과장
미납에 대해서는 강력히 받아낼 계획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곤파스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봤지요. 무허가주택, 무허가 간판 등 여러 가지, 허가가 기위 되어 있는 것은 보상이 이루어졌지만 무허가건축물이든 이런 부분에서 피해를 본 것은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아픔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양성화나 대책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규석
이규석동부건축행정과장
지금 양성화 계획은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규석
이규석동부건축행정과장
현재로써는 관련법에 검토해서 법적용을 받는데 만약에 농지라든가 이런 것은 추인허가가 없습니다. 건축법에는 추인허가가 있는데 농지나 산림에는 추인허가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실 합법적으로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것은 보상이 잘 이루어지는데 생업이나 주거가 피해를 봤는데 보상이 안 이루어져서, 대개 보면 저소득층입니다. 그래서 아픔을 같이 통감을 했는데 앞으로 재해는 무방비상태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어떻게 돌발할지 예측을 못하는데 그런 서민층의 피해, 지금 강원도 쪽에 사실 눈이 많이 와서 붕괴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서민층이 장사를 하고 서민들이 사는 곳이 다 붕괴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건축부서에서 허가 시점, 지나간 노후건물은 관리를 해서 대책안을 마련해줘야 되겠고, 또 신규로 하는 것은 철저하게 그런 부분을 해서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10년, 20년 된 건물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이나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석
이규석동부건축행정과장
검토 해보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작년에 그런 것을 경험했고 현실적으로 느꼈고, 그러니까 검토하셔서 양성화가 힘들면 건축물대장이라도, 옛날 가옥대장이 있다면 그런 부분이라도 만들어 주시면 어떤 피해를 봤을 때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병점 쪽에 전단지 배포하는 것은 단속을 어디에서 합니까?
규석
이규석동부건축행정과장
단속은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데 노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어렵고 줍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줍는 것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해서 봉사점수를 줍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줍고 있습니다. 방법이 좀 그렇지만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사실 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아이들 봉사활동으로 줍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지만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강력한 단속이 그것을 방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사실상 사각지대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도 바로 이행이 되고 하는데 저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석
이규석동부건축행정과장
강력한 단속은 맞습니다. 그런데 노숙자나 이런 사람을 활용하고 저희는 경찰과 같이 합동으로 정복을 입고 할 때는 가능한데,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해도 분기별로 협조해 주는데 그 외에는 협조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들끼리만 했는데 줍는 것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병점지구대나 경찰서에 협조공문 보내서 한 달에 한번이라도 협조해서 정복을 입고 그런 차량을 단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한 달에 2회든, 3회든, 1회든 같이 협동 단속을 해서 진짜 하루만이라도 전단지를 배포하지 않는 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소수로는 막을 수 없다고 보여 집니다. 공무원, 경찰 합동 단속이 이루어지면 아마도 그날은 배포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 부분이 사실 낭비성도 있고, 또 쾌적한 환경도시를 만드는데 저해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단을 해야 되는데 뚜렷한 방법이 지금 없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하여튼 노력을 해서 개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규석
이규석동부건축행정과장
네, 노력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행정과를 끝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정회
14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진흥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광 투자진흥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
최석광투자진흥담당관
투자진흥담당관 최석광입니다. 투자진흥담당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투자진흥담당관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 조직개편에 따라서 투자진흥담당관이 해산하게 됐는데 어쨌든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직제가 바뀌더라도, 타 부서에 가더라도 본연의 업무를 잊지 마시고, 지금 여섯 가지가 진짜 화성시의 미래전략사업 아닙니까? 중요사업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진흥담당관 존치를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어쨌든 미래전략적인 여섯 가지 사업을 조직개편에 따라서 부서별 이관이 되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사업이 화성시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것 같습니다. 타 부서에서 이 소관 업무를 맡더라도, 또 그쪽으로 가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광
최석광투자진흥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공룡알 화석지와 USKR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공룡알 화석지에 보면 몽골과의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죠? 공룡알 화석에 대해서.
석광
최석광투자진흥담당관
그것은 한국지질자원공사하고 연구원하고 저희가 계약을 해서 금년도 6월말이면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ㆍ몽 프로젝트가 5차에 걸쳐서 해서 컨테이너가 바로 들어올 것입니다. 1/4분기 내에 들어오게 되면 한ㆍ몽 프로젝트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척출이라든가 레플리카라고 해서 복제품 만드는 부분, 또 공룡이라는 부분이 전문성을 요구하다 보니까 학술적으로 이것이 세계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여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6억 6천만 원 정도 하고 금년도에 1억 1천만 원 반영시켜서 추진토록 해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진입도로 문제, 시흥-평택간 도로하고 맞물려 있어서 상당히 진입하기가 어렵고 비포장도로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부터 자연사박물관도 지으면 그쪽에 지을 것 아닙니까?
석광
최석광투자진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던데, 차는 비포장도 다니지만 그것이 어디 길입니까?
석광
최석광투자진흥담당관
송산그린시티 자체에 대한 인허가 이런 부분은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정IC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구조상 조금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역개발과와 협의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현재 상황과 같이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지하화를 시키든, 지상화를 시키든 하는 부분으로 의견을 조율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든 행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편익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연사박물관이라든가, 또 주민 통행에 있어서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부분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히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가 어디로 가든 이런 부분은 철저히 인수인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가보면 과연 이런 장소에 자연사박물관이 들어서서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기반시설이 아주 열악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부터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외부에서 와서 보더라도 그런 문제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자연사박물관 같은 것을 경쟁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우선적으로 가려면 기본적으로 기반시설이 확충이 되어서 현장방문을 오더라도 이정도 시설이고 이정도 위치면 충분히 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상당히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석광
최석광투자진흥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걱정하는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고, 송산그린시티 자체가 실시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 늦어지다 보니까, 특히 도시에 있어서 인프라가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늦춰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와 봐도 크게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지역개발과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 부분은 설명을 잘 들었고, USKR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진전 없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막바지에 와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역에 계신 분들은 전혀 피부에 와 닿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희들 역시 지역주민들 만나면 설명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2011년도에는 착공이 가능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
최석광투자진흥담당관
저도 문화예술과장을 하고, 문화홍보과장을 할 때는 USKR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해 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사실상 기업이라는 자체는 이익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계약했던 부지가격이 1천5백억에서 5,040억이 현재 나오다 보니까 수자원공사와 PFV의 괴리가 상당히 큰 것만은 사실입니다. 토지라는 부분이 이렇게 끌려왔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화성이라는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가격이 상승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고, 또 기업자적 입장에서 보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익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도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각 기관별로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국무총리실 국정운영2실에서 주관을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는 USKR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경기도하고 화성시하고 USKR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규모를 제시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또 조속한 시일 내에 가급적이면 최고결정권자 회의를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지난 2월 12일날 회의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국토해양부에서는 PFV측의 신뢰성 문제가 있고, 또 수차례 협의해서 지원 불가한 사항이 회의에서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사항이 있었다는 것이 국토해양부의 지적사항이었고, 또한 경기도에서는 PFV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국토해양부에서 요구하는 측면에 있어서, 물론 경기도가 하면 좋겠지만 정부적인 측면에서 제한적인 측면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하고, 또한 경기도에서도 최고결정의결자의 회의를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수자원공사에는 토지가격 5,040억이 확정된 금액이 아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국가는 국유재산법이 있는 것이고, 지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있어서 토지수용 시에는 2개 기관이 감정평가를 해서 평균치를 내서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도 일부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향후 분양 시에는 재평가해야 된다, 그리고 PFV가 아닌 지자체에서 공급시에, 왜냐하면 지금 요구하는 사항이 제3자 공급방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급시에 토지납부나 대금방법은 변경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고, 또 USKR PFV에서는 사실상 5,040억이라는 것은 사업에 이윤을 추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 골프장 9홀 추가개발을 요구하고 토지가격을 제3자 공급방식으로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성시에서는 이 문제에 있어서 국토해양부에서 얘기하는, PFV측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저희한테 제시해서 저희가 그동안 여러 가지 경기도와 협의해서 대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신뢰성 문제가 아주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는 신뢰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 USKR PFV에 적극 일관되고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와서 저희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고, 또한 PFV측에서 요구하는 골프장 9홀 추가방식에 대해서는 사업성 등을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시 차원에서 수용하는 방안으로 하겠고, 또한 제3자 공급방식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소상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지금 숨긴다고 해서 숨길 사항도 아니고 너무 오래 끌고 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지금 4년이 넘었는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도 가급적이면 하반기에는 착공식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동안 저희가 계속 “이해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십시오.” 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 입장도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위원님들께 널리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설명 잘 들었고 USKR이나 국립자연사박물관 부분을 꼭 유치를 해서 화성시 발전을 위해서, 지금 투자진흥담당관이 나눠지는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런 것을 꼭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다음부터 못 뵙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투자진흥담당관
시 정책이 결정되면 저희 공무원은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면 투자진흥담당관실은 사업별로 여러 과로 나눠지는 것인가요?
석광
최석광투자진흥담당관
폐지가 됨에 따라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문서라든가, 또 사전에 각 부서하고 협의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부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서장의 의견이나 담당계장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부분은 가능하면 일관성 있게 투자를 하는 경제정책과에 투자담당에게 일괄적으로 인수인계를 하고 나머지 자연사박물관이나 공룡 한ㆍ몽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로 하는 부분으로 추진 중에 있고 거의 결정 중에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사업별로 여러 과로 나눠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문화예술과하고 경제정책과?
석광
최석광투자진흥담당관
네, 크게 2개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얼마 전에 정부에서 USKR 송산그린시티 부지에 철도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발표한적 있지요?
석광
최석광투자진흥담당관
네,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하겠다고 발표만 한 것이죠?
석광
최석광투자진흥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철도부분 인프라에 대해서 사실 우리나라는 수익자부담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를 원시에서 USKR까지 할 때도 원칙적으로는 수자원공사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수익자부담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 계획과 현재 수자원공사의 의견이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철도문제는 국토해양부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것도 보면 저희도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아마 국토해양부에서 결정을 해서 2017년까지는 철도가 개설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다만, 이 부분이 충청도권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유니버설 스튜디오 미국 본사에서 요구한 내용인 것 같아요. 철도인프라를 구축해 달라, 기본 조건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철도인프라가 구축이 된다면 우리 화성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연사박물관, 송산면 고정리까지도 연계가 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지요?
석광
최석광투자진흥담당관
철도는 국가업무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데 철도가 개설되는 것만은 맞습니다. 다만, 시기가 언제까지냐 하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연사박물관이라든가 USKR 부분은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 또한 송산그린시티뿐만 아니라 화성시에서도 중점사업이고, 또 경기도에서도 서해안 골드코스트의 개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조정해서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이 얘기를 한 것은 어떻게 보면 화성에서 송산이라는 곳이 수도권이면서도 수도권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입니다.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봤었는데 철도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동서간 도로가 구축이 된다면 접근성의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보면 USKR이든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측면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한번 한 것이고요. 그것보다도 제일 궁금했던 것이 송산그린시티 부지를 조성하면서 수자원공사에서 조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석광
최석광투자진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조성할 때 조성가가 있겠지요?
석광
최석광투자진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것은 비밀인가요? 수자원공사에서 조성한 조성가가 어느 정도 되나요?
석광
최석광투자진흥담당관
그것까지는 제가 실질적으로 공문이나 이런 것으로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조성가격이 얼마다 이 부분을.
재석
송재석위원
이것이 궁금한 것이 롯데 PFV에서 제안한 것이 1천5백억, 5,040억에서 3,500억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수자원공사도 공기업이니까 나름대로 이윤을 창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5,040억이라는 것이 조성가 플러스 이윤, 또 여러 가지 포함이 되어서 구성이 된 것인지, 조성가보다 상당히 이윤을 포함한 가격이라면 다운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5,040억이라는 것이 조성가라고 한다면 수자원공사로서도 물러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석광
최석광투자진흥담당관
토지수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키를 쥐고 있는 것이 수자원공사고, 거기에서도 협약을 통해서 부지를 공급합니다마는 그 부분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있어서 수자원공사에서도 내부적으로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추정컨대.
재석
송재석위원
지금 현재로써는 조성가가 얼마인지 모른다는 말씀이지요?
석광
최석광투자진흥담당관
어떤 조성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재석
송재석위원
USKR 조성부지.
석광
최석광투자진흥담당관
현재 조성가는 한국감정원에서 감정을 했습니다마는 5,040억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재석
송재석위원
그것은 조성가가 아니고 현재 토지가격을 얘기한 것이고 수자원공사에서 매립을 하든, 수용을 해서 도로인프라를 닦고 하는 조성가가 있지 않습니까?
석광
최석광투자진흥담당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철도 외에 도로노선 광역교통계획이 있습니다. 경기도하고 협의된 사항이 있는데, 11개 노선인가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한다면 최소 조 단위 이상이 인프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40억이 나오게 된 부분도 감정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마는 비교감정을 했었거든요.
재석
송재석위원
지금 롯데 쪽 PFV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기본인프라를 구축한 상태를 요구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원 토지, 지금 매립된 상태만 요구하는 것인가요?
석광
최석광투자진흥담당관
현 상태를 매입하는데 5,040억이 됩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것이지요? 현 상태.
석광
최석광투자진흥담당관
네.
재석
송재석위원
거기에 도로를 조성하는 문제가 아니고 현재 있는 것을 해라, 그다음에는 자기들이 전부 하든지 하겠다, 이런 식이지요?
석광
최석광투자진흥담당관
송산그린시티 자체는 PFV에서 현재 있는 부지 132만 평을 그대로 매입하는 것이고, 또 여기 보면 토취장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는 토취를 해야 되는 부분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 상태로 매입하는 것이 되겠고, 송산그린시티를 개발하는데 있어서는 별도로 도로라든가 철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인프라를 수자원공사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보통 외국자본이 10%인가, 15%인가 투입이 되면 조성가로 살 수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외투 무슨 법에 의해서.
석광
최석광투자진흥담당관
네, 외자촉진법에 의해서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외투촉진법, 이런 부분들하고 조성가가 어느 정도인지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얼마만큼 다운시킬 수 있을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화성시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에요. 경기도, 수자원공사, PFV, 국토부 이런 데서 결정할 문제지만 이런 것들을 하면 저희들도 의견을 제시할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했던 얘기고요. 유리온실, 세이프슈어는 거기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죠?
석광
최석광투자진흥담당관
아닙니다. 첨단유리온실 사업은 국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첨단유리온실 시범사업에 대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농림식품부 농촌정책과가 되겠습니다. 사업자를 선정할 당시에 여러 기업이 있습니다마는 선정 당시에 조건을 주고 충족되는 곳, 가장 유력한 곳을 한 것이 어쨌든 세이프슈어인데, 세이프슈어가 모기업이 있습니다. “S”, 거기에서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부담이 어렵다 보니까 세이프슈어에서 농림식품부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포기하겠다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투자진흥담당관
아니 포기라기보다는 재원조달 불능상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신규로 선정할 것이냐, 아니면 승계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림식품부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세이프슈어는 아직 농림식품부하고 입장이 분명히 되어 진 상태가 아닌 모양이지요?
석광
최석광투자진흥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림식품부에서 시범사업자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농림식품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로 선정할 것인지, 아니면 필요시에 다른 사업자에게 승계토록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첨단유리온실 시범사업을 하는 곳이 화성이 있고 당진 석문간척지구에도 있더라고요?
석광
최석광투자진흥담당관
그 중에서 선정된 것이 화성4공구가 되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당진, 고흥, 화성 중에 선정 된 것이 화성이다?
석광
최석광투자진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이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조직개편에 의해서 부서가 폐지되다 보니까 걱정들을 하시는데 다른 업무도 다 중요하지만 투자진흥담당관실의 업무는 아시는 바와 같이 장기적이고, 또 대형프로젝트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님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인수인계할 때는 일반적인 사무인수인계 절차가 아닌 특단의 인수인계 검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인수인계가 공무원들 해봤지만 서류나 넘어가는데 그렇게 해서는 어려울 것 같고 최 과장님이 인계해주는 입장에서 기획예산담당관과 협의를 해서 부시장까지 보고를 드려서 일반적인 행정적 인수인계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닌 특단의 인수인계 절차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USKR의 기본협약은 대외적으로 공개하기 어려운 입장입니까?
석광
최석광투자진흥담당관
사실 협약서에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을 둔 규정이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렇다면 할 것 없고, 여기 내용에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분야별 추진전략을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 취합해서 발굴을 하고 로드맵 작성을 할 텐데 발굴을 하면서 한번 의회하고 중간협의를 할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아까 부지가격 자꾸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매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3자 공급방식이라는 것은 뭡니까?
석광
최석광투자진흥담당관
제3자 공급방식이라고 PFV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한 부분과 같이 가격이 괴리가 크다 보니까 사실상 지자체에서 매입을 해서 PFV에 매도하는 형태로 해달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상 특혜 의혹도 있을 수 있고, 왜 그러냐하면 저희와 달리 생각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심스럽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자체에서 매입을 해서 자기네한테 공급해달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자치단체에서 개입해서 거쳐서 왔으면 좋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석광
최석광투자진흥담당관
네, 그런 부분인데 협약서에 보면 그 부분이 PFV와 수자원공사의 관계입니다. 사실상 토지 부분은.
성행
조성행위원
물론 화성시도 그렇지만 총리실에서 중재하고 계속 관여하고 있어요?
석광
최석광투자진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관광산업에 있어서 단순히 화성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무총리실에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고 외국인투자촉진법까지 다 해봤겠지만 총리실에서 잘 조정을 해 주기 바라고 우리도 협조해 주시고, 제4공구 바다농장은 임대로 갈 것 아니에요? 장기임대로.
석광
최석광투자진흥담당관
농림식품부 농촌정책국장님하고 2월달 초에 유리온실 때문에 뵙고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농림식품부가 임대 형태로 가고 있어서 현실적인 제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보기에 국가정책이 장기임대 쪽으로 가지 않을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유리온실 같은 경우에는 30년 임대를 하다 보니까 투자사 입장에서 보더라도 한꺼번에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익을 창출해서 되갚아 나가고 저리임대료를 낼 수 있는.
성행
조성행위원
바다농장 임대료 같은 것이 어떤 식으로, 우리 국공유재산 임대 절차에 의해서 하듯이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겠지요? 별도 절차가 아니고.
석광
최석광투자진흥담당관
네, 어차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토지 자체가 농림식품부 소유기 때문에 거의 유사한 상태로, 국유재산법을 통한 부분으로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4공구 사업 중에 어민들 관련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일부 들어가 있지요?
석광
최석광투자진흥담당관
피해어민에 대한 부분이 위원님들께서도 여기 보시면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성행
조성행위원
구체적으로 4공구 사업이 거의 윤곽이 확실하게 나타난 것 아니에요? 사업내용에 있어서.
석광
최석광투자진흥담당관
아직 기본설계를 하지 않은 단계기 때문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성행
조성행위원
아니 의견을 받은 것에서 축협이다, 경기도다, 화성시라고 했을 때 어민들 수협을 통한 사업계획도 받아서 지금 용역 중에 있거나 그럴 것입니다.
석광
최석광투자진흥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경기도가 바다농장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회의를 통해서 피해어민에 대한 부분 60헥타르 요구해서 기본계획에 반영시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바다농장 총괄 업무는 투자진흥담당관실이 폐지가 되면 어디로 합니까?
석광
최석광투자진흥담당관
바다농장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인 부분은 그대로 투자유치담당이 맡아서 하고, 다만, 첨단유리온실이 착공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과로 업무를 이관시키는 부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유치까지 되고 확정됐기 때문에 이관을 시키려고 했습니다만 전임 부시장님께서 착공까지 투자진흥담당관실이 한 다음에 인수인계를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또 그 부분이 저희가 보더라도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앞으로 착공이 되면 그때 가서 인수인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지금 용역 중인데 기본계획 수립하기 위한 용역 아닙니까? 그것이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까지입니까?
석광
최석광투자진흥담당관
1-9쪽에 보면 10억 1천2백만 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조성계획에 대한 용역비고, 앞으로 토목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조정이, 아까 피해어민 이런 부분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정이.
성행
조성행위원
현재 용역을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하고 있잖아요.
석광
최석광투자진흥담당관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Y”용역업체가 되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농어촌공사 그런 데서 안 하고 일반용역업체?
석광
최석광투자진흥담당관
네, 일반용역업체가 되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내용 중에 경관광장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현재 조용필 콘서트 했던 곳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투자진흥담당관
네, 그쪽 인접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유리온실 뿐만 아니라 경관광장이라든가.
성행
조성행위원
그런 공간이 있어야 활용도 되고, 역이용을 해야 되니까.
석광
최석광투자진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업무적으로는 그렇고, 1-20쪽에 보면 “공룡화석박물관하고 자연사박물관하고 연계하여 추진하기 바람”, 이렇게 추진하기 바란다고 내가 혹시 표현을 잘못했는지 몰라도 이런 표현은 없지요. 그다음에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한다든지 해서 얘기를 해줘야지 추진하기 바란다고 “알았습니다.” 하고 추진해서 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전문위원께서도 용어 선정할 때는 잘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석광
최석광투자진흥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송산그린시티 사업하고 바다농장사업, 4공구 유리온실 사업이 다 좋은 사업이고 미래지향 전략 프로젝트 사업인데, 이 사업이 진정으로 앞으로 미래의 화성시 경제를 살리는데 큰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화성시는 농ㆍ축ㆍ수산 산업을 다 할 수 있는 지리적으로 좋은 천혜의 자연을 가진 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투자진흥담당관 소관 사업이 농ㆍ축ㆍ수산 산업, 기업체 모두가 win-win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요. 최석광 투자진흥담당관님, 그리고 지식산업 박노영 담당, 서비스산업 김석규 담당, 유니버설 박태경 추진담당이 마지막 도시건설위원회 업무보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업무보고를 두 번 받으면서 상당히 중요시 되는 담당부서인데 타 부서로 이관이 되는 것에 아픔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타 부서에 가시더라도 본연의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최석광 담당관님 이하 담당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근
이홍근간사
다 말씀하신 것 같고 나머지 업무들 관련해서 모두 한 부서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나눠지게 되나요?
석광
최석광투자진흥담당관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유니버설담당이 그대로 투자유치담당이 되어서 경제정책과로 가게 되는데, 현 조직개편을 보면 그쪽으로 모든 부분을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자연사라든가 공룡연구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예술 부분하고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또한 투자유치가 되어서 착공이 되게 되면 관련부서로 인수인계하는 쪽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자연사박물관 유치 이런 부분들이 문화예술과로 갈 예정이라고요?
석광
최석광투자진흥담당관
네, 문화시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공룡알 화석지를 문화재로 관장하는 것이 천연기념물 445호기 때문에 문화예술과가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아까 조성행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법적사무나 행정사무 이외의 업무지 않습니까? 일반행정부서, 집행부서에서는 법적사무나 행정사무에 익숙한 상황에서 기획업무라든가 그 외에 일반적인 업무를 추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과연 제대로 인수인계가 될지 우려가 있고, 따라서 인수인계를 진행할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숙지해서 인수인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것들은 당연히 알아서 하시겠지만 한 번 더 당부 드리는 것이 있고요. 1-19쪽 보면 유리온실 용수개발 관련해서 중단된 상태인가요? 아니면 진행되는 것인가요?
석광
최석광투자진흥담당관
용수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첨단유리온실이 농림식품부에서 정리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속도를 조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여기 보면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신 것 같네요?
석광
최석광투자진흥담당관
네, 일단은 농어촌공사와 협의 중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저번에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농어촌공사에서 확보한 자료, 거기에서 기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그 지역 지하수 없거든요. 어쨌든 이 업무도 투자정책담당 부서로 가지고 가실 것이죠?
석광
최석광투자진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진흥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정회
15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재입니다. 행복을 나누는 복지화성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용환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간부소개는 생략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정책 추진방향을 총괄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행정입니다. 상수도사업은 금년도에 총예산이 535억입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177억 정도가 감액된 예산입니다. 전체 예산중에서 170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시키는 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상수도시설 인프라구축에 중점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을 하고, 예비수원을 확보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금년도에 전 마을에 광역상수도 배관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 마을 배관이 완료된 다음에는 공장밀집지역이라든가 독립된 가옥 등에 공급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IS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배관망 전산화를 시키겠습니다. 두 번째,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노후관로를, 또 계량기 등을 단계적으로 교체하고, 향남3배수지를 완공해서 향남 제2택지개발지구와 여유수량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경쟁력 있는 상수도공기업을 육성하고자 지난해 12월달에 받은 ISO9001 품질인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상수행정을 표준화된 경영시스템 체제를 유지해서 지속적으로 선진화된 공기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행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는 총 전체 예산 388억입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107억이 감액된 수치입니다. 금년도에는 330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자연을 살리는 하수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성시에 부족된 하수도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지금 건설 중인 정남, 서신 하수처리장을 조속히 준공하도록 하고, 향남지구 외에 다섯 군데 사업지구의 증설을 위해서 현재 운영 중인 하수시설을 증설하고, 그다음에 매송하수처리장을 민투사업으로 신설해서 택지개발지구의 준공과 맞춰서 하수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수도 서비스 확대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지역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하수관거 정비를 확충하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하수도 보급률을 81% 정도까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맑은 하천 만들기 위한 방류수 관리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BOD10 이하에 초점을 맞추고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공기업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공기업 운영의 체계화, 표준화 등으로 경영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지난해 하수도사용료를 일부 올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여기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해서 공기업 경쟁력이 높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상하수도 사업의 운영방향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이성재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래 상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상수과장 노영래입니다. 상수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노영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상수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와는 조금 상반된 얘기인데 이번 겨울에 배관이 동결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지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많이 있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얼마나 됐습니까?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지난 한파로 인해서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계량기 동파가 832건, 이것은 1월 15일 이후로, 그전에는 하루에 두세건 정도 신고가 들어왔는데 1월 15일 이후로 한파가 계속 됐습니다. 그 후로 총 832건이 동파가 됐고, 그다음에 동결, 배관이 얼은 것입니다. 배관이 얼은 것은 1월 15일 이후로 총 715건의 관로 동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관로 동결 715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날씨가 추워서 동결입니까? 아니면 배관관로 공사에 문제가 있어서 동결이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715건 중에 709건은 전부 해결했고 6건 정도 최근에 들어온 것을 해빙시키고 있는데 원인은 한파가 지속적으로, 삼한사온도 아니고 보통 영하12도, 영하15도씩 계속 20일 동안 진행되다 보니까 차차 얼어들어가서 그런 것인데 앞으로는 이런 한파가 올해뿐이 아니라 내년, 후년에도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결을 해결하기 위해서 파보면 일부 심도가 안 나오는 데도 있고, 또 어는 원인이 대개 스테인리스 관이기 때문에 얼어 들어갑니다. 흙속에서 얼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관을 타고 얼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응달 같은 경우는 1미터 이상 심도가 어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1미터 20센티미터에 상수도관을 묻습니다마는 일부 동결된 사항은 심도가 적게 나온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가 굉장히 춥다고 생각하세요? 올해 최고 추울 때가 얼마 정도 됐어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최고 추울 때 영하15도까지 내려갔고요. 이것이 삼한사온이 되면 괜찮은데 계속 춥다보니까…….
기영
박기영위원
영하15도라면 우리나라 겨울철 추위로는 보통 춥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배관이 얼 정도면 시행업체가 심도를 너무 얕게 해서, 이런 것이 715건이라면 상당한 건수입니다.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심도가 낮아서 715건은 아니고 심도가 1미터 20센티미터지만 대부분 얼은 것이 계량기가 얼면 타고 들어갑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아니 계량기는 832건이고.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터져서 교체한 것이 812건이고 다시 거기부터 관이 얼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번에 장기적으로 해결 못한 원인이 대개 외진 집, 한집, 두집 먹는 곳이 얼었습니다. 가서 원인을 분석해 보면 제방 둑을 타고 가면서 깊이는 되는데 옆에서 얼은 경우도 있고, 하월구간에서 얼은 것도 있고, 어쨌든 40년만에 온 추위도 견딜 수 있고 얼지 않고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는 시설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올해 같은 경우를 대비해서 개념을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스러운 점은 715건 배관 동결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해빙시켜주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보통 3, 4일, 4, 5일 안에 다 해결합니다. 그런데 15일 이후로 너무 많은 동결사항이 왔고 그중에 일부는 조금 물을 틀어놔서 많이 동결이 안 됐던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최대한 빨리하는 경우는 하루 이틀만에 쉽게 녹일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400, 500미터 한집 쓰는 데 얼어들어간 것은 보통 작업일수가 이틀 정도 걸립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동결된 부분은 시행자가 가서 해결합니까? 아니면 제3의 기관에서 이것을 해결하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저희 상수도 대행업소에서 가서 장비가 있으니까.
기영
박기영위원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이고 시행업체하고는 관계없이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시행자는 관로만 하면 되고 해빙을 하는 것은 또 다른 기관에서 한다는 것이죠?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사후관리 측면에서 16개를 지정해서 권역별로 4개씩 대행업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심도가 얕아서 동결된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보통 하자기간이 3년인데요. 3년 넘은 것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업체가 만약에 심도가 제대로 안 나와서 얼었다면 다시 공사 시킬 것입니다. 남양에 일부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다시 시키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리고 화성시에 배관공사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상하수도 면허를 가진 건설업등록법에서 건설과에 등록된 업체 수는 130여개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누수방지라든가, 급수공사라든가, 사후관리 측면에서 대행업소를, 옛날로 말하면 공무소지요. 공무소를 지정한 것은 16개 업소를 지정해서 권역별로 4개 업체가 담당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렇다면 2010년도에 화성시에 상수도 관로 공사를 한 업체를 알려줄 수 있어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상수도 관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급수공사가 있고요. 메인 관에서 급수신청을 해서 급수공사를 하면, 그것이 소규모입니다. 1백만 원도 되고, 2백만 원도 되고 개별급수공사, 그것은 우리 공무소가 합니다. 그리고 메인 관부터 상수관로 50㎜, 100㎜, 200㎜ 이런 마을부락에 들어가고 멀리 떨어져서 들어가는 급수공사는 입찰을 봐서 하는데 꼭 우리 관내 업체가 입찰되는 경우는 100% 된다고 볼 수 없고, 2010년도 배수관로공사 관련해서는 별도 자료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안석동에서 배수관이 동결이 되어서 민원을 제출한지 20일이 넘었어요. 20일이 넘도록 식수가 단절이 된 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3일에서 4일 정도면 해빙을 시켜준다고 하셨는데 이분은 20일이 넘었어요. 지난번 명절도 단수가 되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20일씩 단수가 된 상황을 생각해 보셔야 되고, 이것을 분명히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실무담당자도 그때 오셨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저한테 뭐라고 했어요? 민원인 찾아가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해명하고 앞으로 보수 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아니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그 당시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내일이고 모레 가서 한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날이 2월 17일입니다. 지금 며칠이에요? 21일인데 지금까지 그 사람한데 가서 향후 관계에 대해서 설명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해빙을 시켰다고 해요. 그런데 계량기 그 안에서 지금 동결이 되어 있어요. 원인은 밖에서 배관이 얼어서 물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안에도 얼은 것입니다. 그런데 안에는 우리 소관 아니라고 밖에 얼은 것만 해빙시켜주고 가버리면 안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원인자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해빙 시켜 드리겠습니다. 해빙을 시키면 물이 나오도록 해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데 계량기 밖에만 하고 안에 얼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관 아니라고 하면서 가버리면 사용자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 사람이 얼린 것도 아니고 밖에서 얼은 관계로 해서 안에 사용을 못하니까 같이 얼어 들어간 것인데, 그렇게 20일씩 고생한 분한테 안에까지 녹여서 물이 나오는 것 확인하고 가야 맞는 것이지 계량기 안에는 우리 소관 아니라고 그냥 가는 법이 어디 있어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런 예가 있어요?
기영
박기영위원
이번에 그런 일이 있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날 저하고 약속한 것하고도 전혀 맞지 않고, 2월 17일날 저하고 만나서 내일이고 모레고 민원인 찾아가서 사과하고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배수관로 녹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하시고 지금까지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시를 했습니다. 월요일은 의회 있고 화요일에 사장 들어오라고 해서 일단 얘기를 하고 가서 설명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장이 내일 들어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의회도 있고 저희가 업무보고 때문에, 위원님 뵙고 목요일 저녁, 이튿날 새벽까지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의회 있으니까 화요일 아침에 사장 들어오면 그 사람하고 일단 얘기를 하고 가는 것으로, 우리 직원이 안석동 주인한테 전화로 사과드린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 대신 작업한 사장의 말도 들어봐야 되고, 그래서 화요일 내일 아침에 사장 들어와서 그 사람 의견도 들어보고,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죄송스럽게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저희가 미처 소통 관계에서 그렇게 됐으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차후에 공사를 다시 하든가 해서 완결토록 분명히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하여간 민원인이 20일씩 단수가 됐다는 것은 생각해 보면 아찔한 얘기입니다. 잘 해 주시고, 지난번 약속대로 향후에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까지 해서 민원인 찾아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노영래 과장님 내일 가셔서 해결해 주세요. 심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10-20페이지 보면 행감 조치사항 결과가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논의드릴 때 시골 농촌지역에 관로망 공사를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급수를 하지 않는 이유는 시골지역에는 간이급수시설을 사용하기도 하고 자가수도를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용 안 하시는 것이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치계획을 보면 관로를 간선관로망까지 설치해 드리겠다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만 가지고 해결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그것 하나를 해결한다고 해서,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너무 멀은 것도 있지만 시골에 계신 분들이 이것을 사용하는데 부담스러워 하시기 때문에 이용을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자부담이라는 투자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따라서 시골 농촌지역에 사용률을 높이려고 하면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홍보라든가 마을 단위에서 홍보 부분이 강화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과는 별도로 좀 더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0-11페이지 보면 노후관로 교체하는 것, 이 금액가지고 기존에 묻혀있던 폐관로까지 철거하는 금액이 가능한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16년 이상 된다고 보면 폐관로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이 그렇고, 또 대개 폐관로는 누수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16년이 안 됐다고 해도 누수가 자꾸 발생하고 터지고, 과거에 공사가 어떻게 됐든 그런 경우에는 노후관로 기준으로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폐관로 철거까지 같이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지금 여기 설계하신 것이 13억 2천8백만 원해서 3.8㎞를 새 관로로 계획하는 것이 올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 자체가 기존에 노후관로를 교체할 때 노후관로를 철거하고 새로 신규로 개설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까지 포함이 된 금액인지 여쭤본 것입니다.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 중인데 기존 관로 철거가 불가능한 특수한 경우를 빼놓고는 그 철거까지 포함해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하고자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업무 중에서 계속사업으로 블록시스템하고 GIS DB 구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두 가지 사업이 다르기도 하고 비슷한 사업 같기도 합니다. 둘 다 기대효과를 보게 되면 누수율을 줄이고 경비절감을 가져오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정확한 기대효과가 어떤 것인가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두 가지 사업을 연계해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가요?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연계할 사항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블록시스템화 사업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조금 달리합니다. 블록시스템은 이쪽 관, 이쪽 관을 연결을 시켜서 전체를 연계시키는 관을 매설하는 사업이고, GIS 데이터베이스 사업은 관망 전체를, 여러 가지 중에서도 저희는 상수도, 하수도 전체를 전산화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할 사항은 아닙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블록시스템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적인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아니라, 일종에 전산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물론 전산화 속에는 다 들어가지요.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관로도 연결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전산화 시키는 것도 있고,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인가요?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관로에서 이 부분이 얼마큼 급수가 되고 얼마큼 새고 있다, 이렇게.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GIS는 유수율 제고가 주목적은 아닙니다. 물론 유수율 제고에는 포함되는데 전체적으로 가스, 상수도, 하수도, 여러 가지 전선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하지만 저희는 그 속에 상수망과 하수망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로라든가 도로 이외에 다른 지역에 들어가는 부분들을 전산화 시켜서 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부분이 주된 사항이고, 종합적인 시스템화를 시키는 관리가 주고, 그 속에는 관리가 제대로 되니까 유수율이 제고되는 것도 물론 포함은 됩니다. 하지만 GIS는 유수율 제고가 주된 목적은 아니고요. 다만, 블록시스템 기대효과 속에는 유수율이 제고되고, 관리가 제대로 되니까, 그다음에 단수조치가 없는 누수복구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가 가능하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거미줄처럼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의 종류가 다릅니다. 달리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어쨌든 사업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내용이고, 그런데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블록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총 금액이 150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블록시스템은 시골지역은 사업 추진하기가 적합하지 않고 도시지역, 소재지 쪽 관망이 거미줄처럼 되어 있는데 몇 ㎜관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물의 흐름도, 또 누수 되고 있다든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전산하고 연결해서 상황실에서 다 파악할 수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수신고는 대개 사람들이 보고 신고를 합니다. 어디에서 누수 됐다든가, 또 노후관으로 인해서 물의 오염도, 수질이 떨어진다든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각 시ㆍ군이 관리 측면에서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관리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이것만 가지고는 조금 더 이해가 필요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관련해서 좀 더 세부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블록시스템하고 GIS DB 구축사업 관련해서 두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GIS DB구축사업에 상수, 하수도 같이 들어가요?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을 달리합니다. 사업은 달리하고 도로를 따라 가는 부분에 전체적인 입력은 다 되지요. 그런데 구축사업은 각 사업별로 별개로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마지막으로 지금 화성시에서 공동주택 사업들 진행되는 것이 꽤 있지요? 사업 진행할 때 상수과와 업무협의 하게 되어 있지요? 개발사업 관련해서, 그것이 몇 건이나 되나요? 공동주택이나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작년에 협의 본 것이.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주택사업 승인 나갈 때 협의가 옵니다. 그런데…….
홍근
이홍근간사
제가 하수과도 말씀드리겠지만 물론 상수과는 여유가 약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전에 보면 업무협의를 진행하실 때 충분하게 물량이 확보가 안 됐거나, 아니면 예정되어 있는데 협의 봐 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그것이 난개발을 유도할 수 있거나, 이후에 분명히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 보실 때는 사전에 충분하게 확보된 것이나 정확하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협의를 봐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그쪽에서는 상수과, 하수과 협의 볼 때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부수적인 업무협의라고 보거든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거나 그런 부분 통과시키는 것을 주업무라고 생각하고 부수적으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볍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담당업무를 추진하실 때도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자에 보니까, 이를 테면 화성호에 대한 어떤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배수지는 부족한데 늘릴 계획이다, 이것은 사실 하나마나한 협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나 아니면 공동주택 개발할 때 배수지 관련해서 현재는 공급이 부족할 수 있는 문제가 분명히 생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봉담지역이나 태안지역에 공동주택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협의할 때 그런 것들을 철저히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오지마을은 10세대 미만도 관로공사를 하고 20세대 이상도 관로공사를 하지요. 제가 주말농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가구주택이 20여 가구 되는데 옛날에 지은 것이라 상수도가 아니라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곳에 메인은 올해 계획으로 다 마무리 된다고 하지만 간선관로 공사도 사전에 필요하면 공사가 가능한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가능합니다. 재정적인 여건이 핑계가 되어서 그런데요. 다만, 마을안길에 포장된 도로에 관로공사를 할 때 소유자가 서울사람이라든가 할 때 포장된 도로인데 지하매설물에 대한 협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화성시 기존에 있는 주민들이 먹는 물에 대해서는 가능한 다 급수를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시기가 재정적 여건에 따라서 늦춰질 경우가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시간이 될 때 현장에서 과장님이나 직원과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심도 1미터 20센티미터는 규정입니까? 지침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정해놓고 시행하고 있습니까? 심도 깊이에 대해서.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지역적으로 다릅니다만 저희 상수도 시설 기준에 심도가 1.2미터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심도가 지역별로 정해져 있지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아까 박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심도에 맞지 않은 공사가 이루어 진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곳은 앞으로 보완해서 처리해 주시고, 공사할 때는 관리감독을 잘해서 그런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계량기 박스 높이가 얼마나 되지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1.2미터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박스만, 지금 가정용 박스 지름이 아니라 높이.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맨 밑에 바닥에서 관이 오고 거기에서부터 높이가 1.2미터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옛날 것은 그렇게 안 되어 있지요?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그전 것은 제가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일단 동결 심도의 깊이로 계량기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계량기가 그러면 1.2미터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이상에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계량기는 그 위에 있습니다.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위에 있지만 급수관은 1.2미터에서.
환보
용환보위원장
사실 계량기 박스를 너무 깊게 묻으면 예를 들어서 물이 차서 침수되어서 문제가 있으니까 올려서 하는 것 같은데, 계량기 박스가 깊이 묻히거나 본인들이 관리를 잘 하면 동파가 안 된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은 없습니까? 계량기 동파 832건이 전체 건수지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아파트는 방한장치가 미흡해서 이해가 됩니다마는 지하에 매설하는 계량기 박스 동결은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한파를 대비해서 안내장도 보내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 잘 합니다. 잘 하는데, 동파가 공통주택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개인별, 또 외출중이거나, 또 취약하면 물을 틀어놓는 사람도 있고요. 또 계량기 박스 안에 옷가지만 넣어도 괜찮은데 그것을 소홀히 하면 스티로폼 덮은 것 가지고는 이번 한파에는 견뎌내기 어려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계량기 박스를 보면 영하10도 미만일 때는 괜찮은데 그 이상 추위가 오면 사실 동파가 다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계량기는 관리 차원에서 옷가지 등으로 보온을 해주면 동파가 안 되지만 그냥 내버려 두면 동파가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개인관리가 아니라, 예를 들면 강원도 같은 데는 계량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원도 같은 경우는 계량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똑같이 관리한다면 엄청나게 동파가 될 것인데 그쪽은 나름대로 계량기 관리나 공사를 한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화성시도 지역 형편, 기후에 따라서 심도의 깊이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계량기 관리도 올해와 같은 한파가 왔을 때 대비해서 규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계량기 매설관계, 설치 관계도 기준점을 마련해서 공동주택이든 다가구주택이든 개인 일반가정이든 시 하수과에서 공사할 때 공사업체나 시행업체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면 앞으로 동파나 동결이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구제역 관련해서 매몰지가 20여 군데 될 것입니다. 물론 축주들이 외진 곳에 살고 계신데 급수 관련해서 피해예상이나 대책은 있어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매몰지가 19개입니다. 14개에 대해서는 지침에 의해서 반경 3㎞ 하천이나 산 등이 다 조사가 됐고 급수수전 필요한 가구가 509가구가 됩니다. 크게 보면 9개리인데 지침에는 지금 공사비 자부담이 있습니다마는 물을 일단 먹게 해주라고 해서 계산해서 48억을 15일날 국비신청을 했습니다. 2월 10일 기준입니다. 그런데 2월 10일 이후로 또 5개가 매몰이 됐습니다. 오늘 내일 또 전체 이장님하고 그 지역을 다 조사를 해서, 다행히 저희는 부락별로 메인 관을 넣다보니까 메인 관은 다 들어갔습니다. 다만, 매몰지가 외지고 축사에서 끌어가는 배관공사비가 있는데 당초에 몇 년 동안 마을부락에 메인 관 들어가는 것을 안 해서 이번에 해주려면 몇 백억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마는 마을 간선, 매몰지, 외딴 집 해서 공사비가 급수공사비하고 48억, 14개 매몰지에 대해서 국비 신청을 해놨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자부담 외에 그렇다는 것 아니에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자부담까지 다 포함하는 것으로 지금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전액 보조로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다만, 저희가 급수공사를 할 때 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례 규정에 정해져 있는 것이 13㎜ 15만 원 부담금 내야 되고 공사비만 전액 해주는 것으로.
성행
조성행위원
48억씩 돼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48억이면 얼마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존에 벌써 마을도로, 부락에 메인 관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안 되어 있어서 몇 ㎞를 끌어가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 갈 텐데 부락마다 거의 다, 매몰지를 보니까 급수관이 근처에 다 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부락에 넣어주는 것, 외진 곳까지 다 넣어주는 것 해서 48억 계산했습니다. 우선 설계 발주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홀로 있는 가구까지 상수도를 다 보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원접수를 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초동 60-1, 7, 8번지에 가구 수가 80가구 살고 있어요. 다가구주택 같아요. 건물 4동에 80가구가 있으니까, 그곳에 아직 급수가 안 되어 있어서 지하수를 지금 먹고 있습니다. 80가구 정도면 급수를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어쨌든 또 예산 문제가 있을 테니까 검토를 잘 하셔서.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올해 활초동에 6억 5천만 원 배수관로 공사가 서 있습니다. 설계가 내일모레 나오는데요. 물론 지금은 배수관로 공사할 때 대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떨어져 있는 곳까지 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서 있으니까 급수해 드리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2004년도, 2006년도, 2008년도, 2010년도, 격년이네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공기업 경영평가해서 상수도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셨지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
이것이 경기도 3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한 것인가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경기도 31개 시ㆍ군중에 저희가 우수기관을 네 번 연속한 것이고요.
재석
송재석위원
우수기관을 선정한다면 한 군데를 선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서너 군데 선정하나요?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행안부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두고 광역 시ㆍ도 단위, 그다음에 기초단위로 전국을 다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전국 단위가 나오고, 그다음에 시ㆍ군 단위가 나옵니다. 지금 경기도만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행안부에서는 시ㆍ도 단위 광역을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기업 경영평가를 다 합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전국적으로 다 하는데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경기도 3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우수기관 선정하는데 경기도에서는 몇 등 안에 든 것이네요?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경기도에서 얻은 최우수 점수가 대한민국 전체 기초 중에서 최고점수에요.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면 상수과, 하수과 직원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는데 무슨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자부심은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경기도에서 도비를 상수과에 지원해 주든지, 아니면 화성시에서 뭔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부심만?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그렇습니다. 상사업비는 없습니다. 다만, 2백만 원 정도 격려금 정도로 내려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면 상수과에 수익률이 몇% 정도 돼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2009년도 결산에서 사실은 적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금이 현실화율에 90%입니다. 평균 717원인데 결산서상 그렇습니다. 물론 운영하는데 요금 받아서 250억 정도 물 사는데 들어가지만 우리가 받는 것은 400억 더 받는데 일반직원들 급여라든가 관리비 23억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시 시설 재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이 10%정도 인상요인은 있습니다마는 현실화율 90%는 경기도에서 중간쯤 됩니다. 또 수도요금 평균 717원이지만 수원이나 오산, 부천보다 비쌉니다. 왜냐하면 시설투자비는 많이 들어갔고 넓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 현실화율 90%는 적지 않기 때문에.
재석
송재석위원
10% 정도는 적자고?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인상요인이 있는 것이죠. 적자지요.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면 10% 정도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되어야 된다?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자립도가 9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일반회계에서 공공에 관한 소방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 쓰는 것 규정에 돈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 여건이 안 되니까.
재석
송재석위원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이유 따지지 말고 화성시 일반회계에서 깨끗하게 줬으면,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많이 도움 받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소방전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리 쪽은 도시계획된지 2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런데 중간 지역에 보면 사실 소방차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숙원사업으로 소방전 얘기가 나왔어요. 가운데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에 시설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급수에서 소방전의 주된 사용은 거기에서 연결해서 뿌리는 의미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거기에서 소방차에 물을 싣는 것이 사실은 주된 사항입니다. 소방차가 못 들어간다면 소방전의 활용도가 미미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직접 호스 연결해서 가까운 데는 쓸 수 있는 상황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도로라든가 소방차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적인 것 마련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대형소방전은 차량소방전이 필요한 것이고 임의적으로 차량이 못 들어가는 데는 개인별로 양동이가 됐든 물을 받을 수 있는 소방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필요한 곳은 저희가 소방전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안녕리 관내, 한번 그 지역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9분 정회
16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현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하수과장 정봉현입니다. 하수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정봉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아까 상수과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업무협의 관련해서 제가 전화도 드렸었지요. 특히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업무협의를 보시지요. 당연히 처리용량이라든가 계획 관련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협의를 보시겠지요?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런데 처리용량 관련해서 100%로 하시나요? 아니면 일정하게 하나요? 만약에 1일 1천톤 처리할 수 있다고 하면 1천톤을 채워서 협의를 해주시나요? 아니면 일정하게 여유분을 남겨놓고 협의를 해주시나요?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설계는 100% 하더라도 실제 사용 하는 것은 70, 80%까지 가동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가장 효율이 좋을 때가 몇%입니까?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평균 80%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봉담 같은 경우 현재 8천톤 플러스 2천9백톤 하면, 3천톤은 임시반응조고, 그런데 현재 들어오는 물 양이 1일 평균 꽉 차서 들어오지 않나요?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거의 많이…….
홍근
이홍근간사
그다음에 약간 오버할 때도 있고요. 실제로 여름철 같은 경우, 그러면 현재 1일 1만1천톤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지요?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만약에 증설을 6,500톤을 한다고 하더라도 14,500톤입니다. 그렇지요? 14,500톤에 80%를 따지면 11,600톤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협의 봐 주셨더라고요. 도시정책과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서 공동주택이 들어오는데 와우2지구, 그런데 거기에서 하루에 1천톤 정도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증설해도 여유가 전혀 없는 것이네요? 여유가 전혀 없는데 어떻게 협의를 봐 주셨지요?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제가 담당으로 하여금 내용을 들어보니까 와우지역이 봉담과 수원권역 경계지역이라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봉담지구로 갈 것이 아니고 지금 수원하수처리장으로 가야될 지역이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와우2지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와우지구하고 와우2지구가 있는데 같이 붙어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1일 약 1천톤은 거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가 됐다고 했거든요? 2개 중에 하나는, 그런데 현재 14,500톤에 80%면 11,600톤입니다. 봉담에서 하루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처리한다면, 그러면 처리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협의를 봐주셨지요?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구체적인 것은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도시정책과에서 엊그제 도시계획위원회 열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물론 자문 건이기는 하지만 그 건이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서 통과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그대로 승인받을 뻔 했거든요. 그런데 PPT 자료에 의하면, 물론 도시정책과에서 관리 문제가 있는데 와우2지구 같은 경우에는 봉담으로 되는 것으로 협의가 끝났다고 되어 있고, 와우지구도 처리구역은 태안이라고 얘기해 놓고 당일 설명하는 PPT자료에는 봉담으로 2천톤이 온다고 얘기했어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 하면 2009년도라고 말씀하셨지만 2009년 당시에도 실제 현실은 8천톤이 넘어갔거든요?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임시반응조 3천톤을 설립한 것이 2009년도 아닌가요? 그래서 그때 설치하자마자 꽉 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협의가 지역을 난개발시키는 요인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신창아파트도 그렇게 협의가 됐었지요. 증설할 때, 그래서 이후에 협의를 진행하실 때 도시정책과에 빨리 이런 사항들을 말씀드렸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수원처리장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무턱대고 간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수원도 용량이 꽉 찼습니다. 실제로 쉽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수원하고도 협의를 잘 하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하수처리 관련해서 인허가라든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런 것 협의할 때 이후에는 철저하게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하시고, 그다음에 처리효율 관련해서 100%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준을 정해서 80%면 80%, 85%면 85%를 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협의를 봐 주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업무추진하면서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네, 적극 검토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지금 당장 바로 잡아야 될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까지는 그것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같이 붙어 있는 필지인데 반 잘라서 하나는 봉담으로 가고, 하나는 태안으로 가는 것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경계를 설정 하실 때 어쨌든 수원으로 간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든 이런 것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그다음에 기존 것에 적용한다 하더라도 지금 도시정책과에 협의되어 있는 부분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 재논의하기로 했으니까 하수과의 정확한 입장을 다시 해서,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용량이 없습니다. 아마도 업체에서 이쪽으로 협의를 하겠다는 것은 수원하수처리장에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기반시설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파트 들어오면 안 되지요. 어쨌든 이것은 과에서 정확하게 잡아주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시정책과에서 모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80%라는 내용은 실제 이용하는데 있고 계획은 1만1천톤이다 그러면 1만1천톤까지는 협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데 효율적인 운영관리는 보통 80% 내외 정도 운영하면.
홍근
이홍근간사
아마 설계할 때 그렇게 안 하셨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기준치를 보증치 맞추려면 일정하게 몇%까지 오는 것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꽉 채워서는 안 되는 것 당연히 아시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협의를 하더라도 처리가 안 되는데 협의해 주면 뭐 하겠습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기준을 다른 데 협의해 보시고 정하셔서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행정사무 감사 때 말씀드리는 것 보다 지금 예방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처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다음에 정남에 지을 때 두 가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불명수와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남에 하수관거 처리할 때 불명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원인이 무엇이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관거를 잘 설치하시는 것으로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화성시에 노면청소차가 8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부에 5대인가 있고 서부 쪽에 3대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면 청소하는 과정은 아시지요? 물과 같이 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침출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침출수 처리하는 것은 아무 곳에서나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디로 가지고 가느냐 하면 고주리까지 갑니다. 그런데 봉담에서 고주리까지 한번 청소하고 왔다 갔다 하면 하루 다 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부 쪽에서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을 시 차원에서 마련하면 괜찮은데, 제 개인적인 판단은 정남처리장이 동부에서 가까우니 침출수 처리할 수 있는 연계시설만 갖추게 되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청소 한번 할 것 두 번 할 수 있고, 용량도 많이 차지하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협의하시면 어떨까요?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제가 환경자원과 시절에 동부권에 대한 청소 후 운반 이동거리 봤을 때는 당연히 처리장이 없으니까 올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남하수처리장 부지가 여유가 된다면 이런 내용도 담아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고주리가 사실 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처리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무리수가 따릅니다. 운영에 한계가 되고 계속 퍼내야 되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아무튼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부분 받아줄 수 있으면 협의하셔서 그것들을 처리하게 되면 업무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료요청 하나만 드릴게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 배출수질 현황하고 슬러지 처리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11-16페이지와 11-18페이지를 보면 하수처리비용 나가는 금액 자체가 기준이 제각각입니다. 물론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와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여기 보면 저희가 오산시에 처리하는 용량, 수원시에 처리하는 용량,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민투에 처리하는 용량이 있고 단가도 있는데요. 단가가 제각각이다 보니까 실제로 동탄에서 오산으로 처리할 때 처리비용, 그다음에 태안지역에 처리하는 비용, 민투에서 처리하는 비용이 다 다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아무래도 지자체별로 위탁처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단가가 다른데요.
홍근
이홍근간사
11-16페이지 보면 민간투자 4개소 봉담, 향남, 조암, 남양에 5만9백톤 얘기하는 것이죠?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네, 엔바이로에…….
홍근
이홍근간사
그다음에 수원시가 약 4만4천톤, 오산이 5만3천톤,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이것은 저희가 그쪽으로 처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그렇지요. 처리했을 때 위탁비용을 주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위탁해서 이만큼을 처리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톤당 보면 오산시가 가장 많거든요? 그런데 처리비용을 금액상으로 보면 금액이 많이 달라요. 오산시가 가장 적거든요?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오산처리장 지을 당시에 비용하고 수원처리장 지었을 당시 비용하고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시설투자비가 다르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간사
그런데 11-18페이지에 보면 오산시는 평균단가가 237원이고, 수원이 215원입니다. 단순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 위탁처리비용 보면 오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데.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처리장 건설비용이 다르지요. 처리장이 지자체별로 건설 투자비용 대비 다 부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11-18쪽은 사용료에 대한 요율이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앞에 보면 오산시로 하루에 5만3천톤 정도 처리하는데 금액은 35억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 민투 같은 경우에는 5만 톤인데 그것보다 양이 약간 적은데 금액은 배가 넘거든요?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관로연장이라든가 매설한 것 등등 지자체 사업장 별로 다 다릅니다. 그러다보니까 단순히 이 숫자만 놓고 보기에는 관로연장이라든가 처리비용이라든가 시설규모가 다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래서 제가 예산 심의할 때도 비슷한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위탁운영비가 도대체 어떤 근거로 선정이 되는지 여쭤본 적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말씀 한번 하신바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관련해서 어떻게 이후에 용역을 하든, 뭐를 하든지 제안 드린 것 같은데, 제 기억이 맞나요?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위탁운영비 관련해서 한번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는 세세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자체별로 단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비교검토를 해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11-18쪽 보면 처리원가가 있고 평균단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현실화율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평균단가라고 하는 것은 현재 처리비용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그렇지요. 우리가 처리비를 받는 것이 151원을 받고 있다, 처리는 806원을 들여서 처리하고 있지만 일반시민들한테 받는 것은 151원 평균단가를 받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이것대로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되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재 여기에서 받는 비용이 이것이고 처리 용량이 다 다른데, 처리할 때 오산시 같은 경우에는 동탄 것이 오산으로 가겠지요? 5만3천톤이 가는데 처리금액은 왜 이렇게 적고, 여기는 왜 많은지, 이것이 앞뒤가 안 맞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참고만 되는 것이지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16페이지에 수원시와 오산시의 처리용량은 화성시와 수원시, 화성시와 오산시에 최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협약된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협약된 물량 범주 내에서 들어가는 물량 처리한 비용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협약된 물량이 다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협약된 물량에 비율 정도로 들어가는 수치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요사업비 들어가는 비용하고 금액하고 처리용량에 있는 것하고 직접적으로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요. 처리용량 수원시로 가는 물량과 오산시로 가는 물량은 차이는 크게 비율적으로 납니다. 이것은 조금 감안, 물론 감안하셔도 의문사항은 잔존은 합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보충자료나 상세자료를 차후에 부탁드려도 될까요?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연관되어서 불명수 관련해서 엔바이로 측하고 협의해서 처리단가를 낮추자고 하는 것들은 협의가 진행이 어떻게 됐나요?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지금 협의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사로 정식적인 공문은 우리가 발송하지 않았지만 위원님 지적사항 등해서 우리시로서는 그런 것을 개선해 가는 방법이 좋겠다 해서 1차로 엔바이로 쪽에 전달해서 지금 주회사인 한화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회사에도 이익금과 관련되다 보니까, 물론 발생은 우리가 시켰지만 그렇게 강력히 요구하니까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금년 상반기에 마무리 지어보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해 볼 때 불명수에 의한 인하요인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2억, 3억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원인을 파악하시는 것하고 양을 줄이는 것도 있지만 당장은 금액이라도 그쪽과 조정해서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일단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이홍근 간사님 질의 중에 처리원가가 화성시가 제일 높은데 세월이 지나면 원가가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처리원가라고 하는 것은 시설규모 등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지요. 지금 평균 단가가 현실화율에 못 미쳐서 지난번에 올렸지 않습니까?
환보
용환보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가상각비에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줄을 수도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감가상각도 다 포함해서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처리원가는 틀려질 수도 있다?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류수 수질 관계에 대해서 하수과에 수질측정기가 있어요?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우리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채수를 해서 의뢰를 하지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도 중요하지만 하수과에서는 상시 하수처리시설 관리 차원에서 수질측정기가 있어야 되지 않나, 관리감독 차원에서 수시로 검사하기 위해서.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그것은 현장 직원들이 가서 입회를 해서 채수를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분석 받아서 적합여부 판단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채수해서 의뢰해서 결과보고 하고 확인하는 체계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우리시 환경과에는 그것이 있나요?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우리시 내에서 분석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수만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결과처리하고 있는 것이죠.
홍근
이홍근간사
시에서 보유하는 것이 두 대가 있는데 사실은 수질 기본적인 항목만 측정할 수 있는 것이고, DO나 SS정도, 수온, 이 정도 항목만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간이측정기에서 자동측정되는 것이 BOD는 특히 안 될 것이고, COD도 측정되는 것이 현재까지는 기계 자체가 없지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정승현 오수관리담당 정승현입니다. 하수도법상에 2만톤 이상에는 방류수 수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자동측정기가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2만톤 이상 처리용량을 갖춘 하수처리장은 방류수에 자동측정기가 있어서 상시 측정이 된다는 것이죠?
담당
리담당오수관
정승현 5초 단위로 환경관리공단으로 전송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자체 하수처리장에는 TMS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수질점검을 하고 있고, 제가 앞서 설명 드린 것은 일반 공장 등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수질 검사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홍근
이홍근간사
간이측정기 같은 경우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임시로는 의미가 있지만 그것가지고 종합적으로 수질을 분석하기에는 의미가 없고, 그래서 측정기관에 채수해서 의뢰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관리 체계가 궁금해서, 사실 화성시 하천관리나 깨끗한 환경, 하천종합계획을 보면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것이 실행이 될까, 하수과니까 하천관리에 관련된 부서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하수관로 공사는 몇% 되어 있지요?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하수도율이 약 79% 정도.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러면 시설이 집진식이라고 하지요? 관로 공사한 것을.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오수 분리.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렇게 되는데 개인별로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소하천이나 자연적으로 흐르지요?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지금 하수처리장을 지어놓고 직접 유입이 안 되는 것은 개인정화조로 관리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지금 자료를 보면 1만4천개가 되고 1천5백개가 1년에 늘어나고 150개가 폐쇄가 된다고 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신도시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연부락도 도시형 자연부락, 빌라촌이 많은 부락에 보면 관로공사도 중요하지만 관거공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관거공사 계획이 있습니까?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금년에도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 불명수 관련 된 것도 있지만 오ㆍ하수 분리관이 제대로 매설되지 않은 것은 지속적으로 매설해 감으로써 불명수도 잡고 오수 분리하는 것도 제대로 해서 관리 유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상업지역하고 빌라촌하고 자연부락하고 보면 융건릉 앞에 안녕4통, 그런 부분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민원사항도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관로공사는 기존 도로나 이런 것에서 공사를 하지만 관거는 개인정화시설에서 나오는 물을 잡아 줘야 되는데 자연도랑 식으로 물 흐르는 데로 가거든요. 그래서 관로사업도 중요하지만 관거사업도 필요하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관거사업 공사도 해야 되지 않나,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시켜서 필요사업은 해야 되지 않나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 조금 전에 이홍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처음에 제가 방향 말씀드릴 때 하수도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107억 정도 감해서 본예산을 확보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산과 수원의 사용료 부분이 진짜 누가 봐도 비율이 맞지 않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예산확보를 못해서 처리비를 여기에 플러스해서 더 확보를 해서 나가야 될 돈이에요. 그런데 현재 모자라는 예산을 가지고 적어 놓다보니까, 현재 기존 예산만 가지고 써놓은 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부족한 예산 저희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55억 7천만 원 정도를 추경에 확보를 해야.
환보
용환보위원장
수원하고도 관계가 있지요?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수원 플러스 오산 마찬가지입니다.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처리비로 의무적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돈 자체도 금년도 예산을 다 확보를 못 했어요. 적은 돈을 가지고 써놓다 보니까, 어딘가에는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써놓다 보니까 맞지 않은 것입니다.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수원시 용량 대비 처리금액, 또 오산시로 나가는 처리용량 대비 금액이 수원시는 작은데 많고 오산시는 많은데 금액은 적잖아요. 더구나 단가도 높은데, 금년도에 의무적으로 저희가 써야 될 비용을 다 확보를 못했어요. 약 107억 정도가 지난해보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써넣다 보니까 어딘가에는 부족한 예산을 빼고 넣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하셨던 사항인가요?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때도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인상요인이 세이브하는 것 아니에요?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그것가지고 부족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들었느냐 하면 인상요율 부분이 그런 부분을 세이브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에서 얘기해도 서로 이해하기 힘들 것 같으니까 차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송재석입니다. 아까 이홍근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것이 있는데 슬러지 발생량, 기타, 덧붙여서 화성시에서 보통 1일 15만톤 정도 처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슬러지 양, 그다음에 슬러지 처리비용 있지 않습니까? 매립을 하든, 투기는 못하지요?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네, 앞으로는 못합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지금 올해는 하겠지요?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네, 올해까지는.
재석
송재석위원
그것까지 해서 처리비용, 그렇다면 그것과 연결이 되어서 화성그린센터에서도 시설이 좋았으면 슬러지까지 소각을 시키는, 그것과 방식은 틀리겠지만 기타 시ㆍ도에서 보면 BTO방식으로 국비 3, 시비 2, 민간투자 5정도로 해서 여러 군데서 BTO방식으로 소각시설을 짓는 것 같아요. 슬러지소각시설, 기타 사례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번 확보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울산이든 대구든, 부산이든 그런 시설을 최근에 실시하고 있는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일 300톤 정도 소각할 수 있는 것을 BTO방식으로 해서 총 사업비가 340억, 그러면 시비는 60억, 70억 들어가는 것이죠. 지역별로 그런 것이 차이가 있을 수 있겠고 소각방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국내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나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조사를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비교해서 가장 경제성 있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우리시 경우에도 슬러지 처리에 대한 문제를 안고 개선을 해 가야 되지 않나 보고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자료를 같이 연계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 청취의 건으로 2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0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