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장천배 의원 발언
해명
윤해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기획감사실, 재무과, 민원과)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 기획감사실, 재무과, 민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양승열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열입니다. 존경하는 윤해명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고견과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o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기획감사실)
부록에 실음
해명
윤해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기획실 실장님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4쪽에 보면 신 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에 이렇게 추진하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열
양승열기획감사실장
예, 연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 발전지역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 발전지역은 2010년도 충청북도 신 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완료된 상태고요, 저희 군에서는 지난번에 이 신 발전지역에 대한 계획을 하면서 시드타운이라고 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하기는 7,187만 평방미터 정도의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데 주요 사업이 뭐냐하면 에코에너지 자립형타운을 조성하고 솔라 라이프체험타운 또 그린에너지 테마파크 또 에너지 변천사 역사박물관, 또 세계적인 관광 명소화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2015년까지 5년간의 사업기간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 발전지역 지정할 때는 신 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의거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조세 및 그런 부담금을 감면해 주고 또한 기반시설 및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입주기업 자금지원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증평군에서는 현재 송산리하고 미암리 일대 71평방키로미터 정도에 1,065억 원 정도의 예산을 계획해서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이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하나의 작은 이런 도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종석위원
그 계획만 된 거지 지금 추진상황 단계는 대충 몇 % 정도 진행된 겁니까?
승열
양승열기획감사실장
아직 여러 가지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아직 추진한 실적이나 % 이런 것까지는 나올 단계는 아닙니다.
연종석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업무추진책자 32쪽에 보면은요,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자체감사를 실시한다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신규사업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명예감사관제 운영에 대해서는 외부감사관을 두세 명을 위촉한다고 했는데 이런 분들은 어떤 분인가요? 감사관이라면?
승열
양승열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명예감사관은 저희 외부인사로써 행정경험이 계시거나 또한 우리지역 출신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공직경험이나 아니면 어떠한 전문분야에 있던 이런 분들을 명예감시관으로 위촉을 해서 우리군에 자체감사를 할 때라든지 아니면 도감사가 우리군에 와서 감사를 할 때라든지 이럴 때 지역에 있는 어떠한 현안이라고 할까 실제 이런 것을 감사관하고 서로 협의해서 감사를 하는데 어떠한 자문을 해 주고 또 직접 또 궁금한 거는 저희 군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그런 감사관이 되는데 금년도에도 두 분 내지 세 분 정도 저희들이 위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감사관을 위촉한다면 365일?
승열
양승열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어떤 특정 사안이라든지 그런 사안이 있을 때 와서 저희한테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상급부서에서 감사를 할 때 같이 와서 같이 한다든지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민간인도 이렇게 참여를 유도한다고 했는데 민간인은 어떤 식으로 참여를 유도할건지?
승열
양승열기획감사실장
바로 외부감사관을 민간인으로 한다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예, 군정업무에 많이 바쁘실 텐데 부군수님과 그리고 기획실장님 관계공무원들 이렇게 업무보고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10쪽에 보시면요, 재정운영 방향 및 대응전략에 있어서 인건비, 경상경비 및 행사 축제성 경비의 지속적인 축소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분야 비율 증대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 행사 축제성 경비와 민간이전 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이에 따른 패널티로 3억 2,000만 원이라는 교부세가 감액되었습니다. 올해는 구체적으로 행사 축제성 경비와 민간이전 경비가 얼마나 감액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양승열기획감사실장
예, 지영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사 축제성 경비에 따른 감액 말씀하셨는데 아직 여기에 대한 정확한 감액 숫자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 그런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행사성 축제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이번 주에 계획되어 있는 행사성 축제 통폐합 통합 그런 설명 협의회가 있습니다. 이런 그런 협의회를 통해서 행사를 축소하고 그런 걸로 인한 예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사전에 그런 계획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런 전략을 짠 겁니다. 구체적 전략은 저희들이 각 사항별로 사업별 아니면 예산 과목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전략을 짜고 있는 그런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런데 사실 2011년 예산을 보면 기획실에서만 민간이전경비가 한 1억 원 정도 늘어났거든요?
승열
양승열기획감사실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그것은 왜 그렇게 된 거죠?
승열
양승열기획감사실장
기획실에서 민간인들한테 이전된 거는 주로 교육 쪽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 쪽은 군정에 여러 가지 핵심목표 중 한 분야이기 때문에 교육 쪽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증가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다음에는 14쪽에 보면 장기발전 종합개발계획 수립, 수정계획 수립이 있는데 2004년도에도 장기발전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죠?
승열
양승열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군 개청하고 그 이듬해 바로 수립을 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제가 그 책자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것을 살펴보면 실현성이 없는 그런 뭐라고 할까 공상과학 같은 그런 계획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것을 보면 뭐 이 계획을 한 게 용역기관에서 해서 한 거죠?
승열
양승열기획감사실장
예, 저희가 그때 충북개발 연구원을 통해서 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사실 계획을 수립하면 그 수립된 계획을 시행하는 건 증평군 우리군에서 하는 거지 않아요?
승열
양승열기획감사실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그런데 그것을 실현 가능한 것으로 해야지 그냥 좀 허황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계획을 하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승열
양승열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느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그 지역에 저희 증평군의 종합 장기발전 종합개발계획이라고 하면 모든 분야가 전체적으로 포함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여러 가지 이것 말고 단위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도 많습니다만 그 모든 계획을 총괄한 종합적인 우리 증평군 발전계획이 되는데 이것을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는 어떤 핵심적인 실현가능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학술적으로 이것을 계획을 표현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그런 학술적인 용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계획을 하기 전에 그 계획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학술적 논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이런 계획을 할 때는 각 계획에 대한 충분한 그런 관련부서의 실현 가능성 여부라든지 또 아니면 주민들과의 공청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도 한번 갖고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상적인 그런 계획이 아닌 실현 가능할 수 있는 우리 증평군의 미래비전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실효성있는 실현가능성 있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2쪽에 보면은요, 청소년 토론대회 개최하고 햇무리장학 프로젝트가 있는데 사실 그런 예산에 군의회에서 승인은 했습니다마는 지역신문에서 낭비성 예산집행이라는 비판을 받았거든요? 청소년토론대회 개최가 1,000만 원, 햇무리장학 프로젝트가 1,300만 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집행을 승인은 됐지만 최소화해서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열
양승열기획감사실장
예, 우선 청소년 토론대회 예산 1,000만 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전문업체에 교육업체에 위탁을 해서 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소년토론대회라는 것은 무슨 청소년 우리 학생 때부터 어떠한 사물에 대한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학생들끼리 아니면 관계자와의 이런 여러 가지 모임도해서 토론을 통한 이런 창의적 건전한 비판이라든지 논리에 그런 사고력을 키워줄 수 있는 학교에서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을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하는 사업입니다. 1,000만 원이 어떻게 보면 크다면 크고 또 여러 가지 학생들의 그런 능력을 키워 준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제 현재 판단으로써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하여튼 그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을 최소화 하기는 하는데 이건 절대적으로 사실은 예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당연히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책정이 된 거겠습니다마는 다만 지역주민들 얘기가 학생들 토론하는데 1,000만 원 씩 쓰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열
양승열기획감사실장
아직 학생들만의 그런 토론이라든지 이렇게 단순하게 학생들이 토론한다. 이런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금액이 많을 수도 있는데요. 어떠한 장래 학생들의 사고력 판단이라든지 이것은 또 대학 입학할 때 그런 선택확보에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 그런 걸 하는 거니까 학생들만의 토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대학 입학할 때 상당히 필요한 이런 사항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짧은 것. 25페이지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에 있어서 사실 본위원이 전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린 거지만은 어쨌거나 국제교류가 어떤 문화제나 축제, 기념일 등에 서로 상호 방문하는 그런 수준에 그치는 국제교류는 좀 지양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거나 국제교류를 통해서 우리지역 상품이나 또 공예품 이런 것을 서로 교역하는 실질적인 그런 교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생각이 계십니까?
승열
양승열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영섭 위원님과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보면 문화축제에 저희하고 우호교류하는 중국 관남현 관계자들이 오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꼭 문화축제라든지 어떤 기념일 행사라든지 이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어떠한 실질적인 교류에서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런 것으로 금년도에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 상호 방문을 통해서 상대국에 갔을 때도 뭔가 좀 우리가 가서 방문만해서 어디 그쪽에 있는 기업이나 학교라든지 이런 것 방문만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져와서 우리 지역에 접목할 것이 무엇인가 끄집어내서 별도의 계획을 해서 우리지역에 조금이라든지 어떠한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접목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일본 쪽에도 한번 지난해에 저희 지역에 왔다 갔습니다마는 뭔가 저희보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런 쪽에 가서 배우고 보고 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돼서 금년도에 금년말 쯤이나 내년도쯤에는 위원들한테 국제교류를 해서 이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고 내 놓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알찬 계획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예, 하여튼 실장님의 말씀과 같이 선진국에 가서 좋은 점이 있으면 벤치마킹을 하고 어쨌거나 상호교류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승열
양승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열
양승열기획감사실장
네.
영섭
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예, 박석규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아울러 부군수님께도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10페이지 보면요, 지금 조기집행으로는 인해서 세외수입이 감소가 불가피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됐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증평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재정자립도 면이나 세외수입이 약해서 국도비나 있어도 사실은 사업을 추진하기가 힘든 이런 형편인데 이렇게 또 감소가 되는데 어떻게 무슨 대안은 갖고 계시는 건지?
승열
양승열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수입 손실 지난 해 같은 경우도 저희 10억 가까운 예산 세입 이자수입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시군 기획감사실장 회의에 가서 도에 아주 강도 높게 저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서도 강도 있게 요청을 했습니다. 조기집행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에 대해서는 어떠한 중앙정부나 도에서 보전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건의말씀을 드렸고 또 거기에 대해서도 도에서도 그런 사항을 취합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으로 그때 그렇게 마무리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이자손실에 대해서는 최소화한다고 하는 이자손실을 최소화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들이 노력할 것은 우리 군비나 이런 것이 빨리 집행되지 않도록 국비나 도비를 빨리 좀 저희들이 받아내는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조기집행을 60%를 상반기에 한다고 했지 않아요, 그죠?
승열
양승열기획감사실장
금년도는 57.4% 작년보다 한 2.6정도는 목표량이 좀 줄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29페이지 보면 상반기에 60% 이상 지금 조기집행을
승열
양승열기획감사실장
정부목표는 57.4%고요, 그래도 정부목표만 그것에만 목표를 갖고 하면 혹시 미달될 수 있지 않나 해서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상향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실장님 말씀하신 것 그러면 국도비 지금 이자손실을 최소화시킬려고 하면 조금이라도 늦게 해야지 이자손실이 주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요구한 양보다도 더 상향돼서 조기집행 했을 경우에 오히려 이게 군의 득이 얼마나 득이 되며 실은 얼마나 됩니까?
승열
양승열기획감사실장
일단 지역의 여러 가지 조기발주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역경제에 다소나마 일단 군에 있는 돈이 그래도 상당히 금년도 목표한 7백 몇 억 됩니다. 그것이 빨리 풀리니까 아무래도 지역에 어느 정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좋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석규
박석규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전반적으로 얘기를 들으면 조기집행을 해서 특별하게 큰 득은 안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대부분의 국민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그런데 우리 증평군에서 지금 작년도에 10억 정도 이자손실을 보셨다고 했지 않아요, 그죠?
승열
양승열기획감사실장
네, 네.
석규
박석규위원
조기집행을 함으로 해서 득을 본 거는 어느 정도나 된 거냐고요.
승열
양승열기획감사실장
득을 본 걸 계량적으로 숫자로 나올 수는 없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 않아요. 만약에 이거를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 그것보다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럼?
승열
양승열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적인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광역적이나 아니면 정부차원에서 볼 때는 어떠한 정부차원에서 봤을 때는 조기집행이 필요하다 그런 판단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현재 MB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현 정권까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현 정부가 있을 때까지는 그래도 계속해서 조기집행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정보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어쨌든 간에 이자손실이 우리군에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승열
양승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또 그리고 작년 대비 올해 국도비가 183억이 증액이 되었지 않아요?
승열
양승열기획감사실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같이 이자손실이며 군 재정이 군비가 어려울 경우에는 사업자체가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83억이라면 30% 군비가 들어간다면 60억 정도 되죠?
승열
양승열기획감사실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그 정도 나오는데 우리군 재정으로는 이것도 1년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연차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부담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183억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어떻게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건지 실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열
양승열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금년도에 지난해에 비해서 13% 아니면 국비는 180이상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군비부담이 많은 사업도 우리군에 여러 가지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많은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현 시점에서 판단은 너무 과도한 군비가 투입되는 국도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선별적으로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에 그런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고 조기집행 관련해서는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자수입이라고 하는 그런 그 부분 말고는 그래도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손실이나 이런 거는 보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거로 인해서 다만 얼마라도 그래도 우리지역 경제에 다소 도움이 되지 않나 숫자상으로 표시는 안 납니다마는 그렇게 봐야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하여튼 조기집행으로 인한 우리군의 손실이 하여튼 조금이라도 최소화 되도록 자금집행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화롭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제일 효율적인 군정추진을 위한 종합감사 실시 2개소,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만 여기 들어가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열
양승열기획감사실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들이 사업소에 대한 감사가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저 지난해에 했기 때문에 금년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농업기술센터하고 2년에 한번 씩 돌아오는 게 이제 두개소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기획실 대부분의 업무가 교육 쪽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육 쪽이 70%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승열
양승열기획감사실장
예산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70%정도 되는거 같은데, 여기 보면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주민평가, 주민감사, 주민참여, 주민예산제, 주민참여용역, 상당히 주민들이 참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증평 우리군에서 진짜 이렇게 주민들한테 오픈을 하고 이렇게 행정을 한다 라는 면도 볼 수가 있는데 반대적으로 볼 경우에는 참 전부 다 사업 건건 마다 다 주민 거의 주민이 참여를 하고, 용역을 하고, 감사를 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과연 이런 부분이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좀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승열
양승열기획감사실장
예, 늘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만약에 철저하게 될 거냐, 저도 사실 본 위원은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취지이지만은 나중에 이 부분이 조금이라도 좀 잘못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안 하느니 만도 못한 이런 경우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신규 사업이 올해 기획실에 많습니다.
승열
양승열기획감사실장
예, 많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거의 신규 사업이 많습니다. 많은데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열
양승열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는데 특히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상으로 기획실에 한 70% 정도가 교육 쪽에 분포가 돼있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시책사업을 저희들이 발굴했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확보됐습니다. 하여튼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우리 증평군에 교육이 혁신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도 인원을 한명 증원을 해가면서까지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비중을 두고 있다 하는 그런 걸 인식하시고 앞으로도 우리교육에 대해서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많이 좀 계속해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구제역으로 인해가지고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 부군수님하고 기획실장님 업무보고를 위해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저희가 교육 사업으로 많은 그 봤을 때 분란을 짜서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문고 육성사업으로 지금 여러 가지 장학금이라든가 많이 지금 편성을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군에서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재단에서 어떤 의지가 좀 강해야지만이 명문고 육성이 부합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재단 이사장님이나 혹은 재단 관계자하고 협의된 사항이라든가 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양승열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형석, 특히 인문고 거기는 하여튼 재단이 운영하는 이런 사립 고등학교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 와서 지역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준 거에 대해서 재단에서도 우리 여기서 관심 갖는 것만큼 투자라든지 또 어떠한 지역하고 연계된 그런 지역에 대한 협조,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미리 알고서 지난번 군수님하고 학교재단 이사장측 하고도 만나가지고 우리는 군에서 학교를 위한 여러 가지 학생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은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군에서 투자를 많이 하면 재단에서도 거기에 따른 그에 상응한 여러 가지 추가적인 그런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거를 일차적으로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학교 측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 앞으로는 지금 까지 보다는 그래도 당한 부분이 더 많은 그런 학생들의 그런 인격형성이나 학업증진을 위해서 좀 더 투자내지는 지원하겠다는 그런 일단 표명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앞으로 저희들은 말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좀 재단 측에서 관심을 갖고 투자가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또 재단 대표자 또한 군수님, 부군수님을 통해서 수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시설투자 뿐만 아니라 지금 관내 중학교 혹 학부형들이 믿음을 못주는 부분이 교사들의 자질문제를 상당히 논의를 합니다. 왜냐 하면 사립학교다 보니까 어떤 교사들의 교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좀 대책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같이 얘기를 해본바가 있습니까?
승열
양승열기획감사실장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 얘기할 때 핵심을 지금 후자에 말씀하신 그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떠한 학교 여러 가지 학업성취도 라든지 이런 것이 향상되려면 일단 학교교육이 바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교사 선생님들의 우수한 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도 그런 거를 좀 인지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고 앞으로는 교체라든지 이런 때가 되면 학교 측에서 재단 측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감안을 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일차적으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으로는 좀 좋은 선생님들 또 실력 있는 분들이 좀 많이 배치되리라고 생각을 하겠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학교 측에 촉구를 하고 특히 이번에 우리교육 분야에 많은 그래도 기초를 닦아놓으신 노재전 교장께서 임기가 다 끝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후임 교장선생님에 대해서도 그 분 못지않은 그 이상의 그런 관심과 이런 능력이 있는 분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도 여러 번 드렸고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그리고 또 관내에 보면 실업계 고등학교가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증평공고하고 정보고등학교가 있는데 지금 이 계획을 쭉 보시면 어떤 명문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그런 만들기 위한 지원책이 좀 미흡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성 쪽에 보면 반도체 고등학교나 이런 관련 고등학교 하나로서 음성의 어떤 대표할 수 있는 고등학교로 지금 육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평도 그런 쪽에도 좀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실장님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열
양승열기획감사실장
예, 바로 저희들이 명문고 육성을 계획하면서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인문고만 중점적으로 육성 발전해서 되겠느냐, 교육이라는 건 물론 학업성취도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인성이나 또 전문적인 이런 지식을 발전시키고 이렇게 해주는 것도 교육의 가장 큰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전문 고등학교 전문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여기에 표기 안돼서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장학제도라든지 이런 것이 거기에 못지않게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왜냐 하면 저희 관내에 있는 증평공고는 사실 실업계 쪽으로는 명문 고등학교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전에는 지금이야 많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학과도 변경되고 해서 좀 그렇게 됐지만은 전에는 증평공고라면 대한민국에서 출신이라면 다 알아줄 정도로 막강한 그런 실업계 고등학교였었는데 그런 전통을 이어 간다는 게 좀 안타깝거든요, 못이어 간다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좀 우리 군에서도 교육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좀 육성해 가지 않아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승열
양승열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금년도에 증평군 교육정책에 앞으로의 그런 비전 계획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한정적인 그런 사고나 이런 것을 벗어나서 전문기관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앞으로 증평군에 장기발전 교육계획 이거를 금년도에 수립을 할 겁니다. 거기에 인문고뿐만 아니라 우리 실업 전문 쪽에도 많이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용역과제를 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정책은 우리 군민이 가장 선호하는 정책이니까 우리 기획실장님 뿐만 아니라 군에서도 가장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계획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16쪽 보면 포괄보조사업에 대해서 지역발전협의체하고 구성해서 사업추진 및 실적이 여러 가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역발전협의체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열
양승열기획감사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괄보조사업이라는 건 지난해부터 포괄보조사업이라는 게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식품 소관 포괄보조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그런 관리운영 체제로다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우선 여러 가지 포괄보조사업이라고 하면은 분야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각 분야에 맞는 교수님들, 또 아니면 전문가, 또 그런 분야에 관심 있는 우리지역에서 참 신망이 있는 분들, 여러 가지 이런 분들로다 구성을 해서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포괄보조사업의 그런 선정이라든지 수행에 그런 여러 가지 컨설팅을 받는 조언을 받는 그런 운영, 그런 거를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협의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지금 이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승열
양승열기획감사실장
구성이 지금 돼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운영을 하는 겁니까?
승열
양승열기획감사실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아까 교육경비나 여러 가지 군민장학회나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사실상 이거 책자를 보면 18쪽 미래대비 글로벌 교육 지원 사항을 보면 실장님께서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이 교육에 있어서는 편애를 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보면 우리 도안 초등학교는 영어체험센터가 왜 빠졌나, 그리고 교육경비에서도 보면 도안 초등학교에 대해서 운동부가 있었는데 그것도 지원이 좀 빠져가지고 좀 당부 좀 드렸는데 우리 군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데서 쓴다는 교육경비나 군민장학회에 대해서는 우리 도안 쪽에서는 편애를 좀 두지 않나,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이렇게 빠져있나, 그거에 대해서 먼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양승열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안 초등학교 지역적인 문제,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빠지긴 빠졌는데,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학생 수를 갖고 대비한다는 건 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만 우선적으로 학생이 많은 부분, 많은 쪽에 우선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그 도안 쪽에 대해서는 차츰 저희들이 우선 큰 지역학생을 대상으로 우선하도록 하고 특히 또 도안 쪽에도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학교보육시설 운영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금년도에 지원이 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안 쪽에 특별히 소외됐다, 이런 저기가 들지 않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그쪽도 편애하지 않고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사실상 학부형님들께서는 영어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죽리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도안하고 비슷하다고 보는데 우리 사실상 도안에 초등학교 다니시는 애들을 보면 배움의 길이 좀 딸려요. 왜냐 하면 학교 운행버스도 잘 안 오고 버스타고 다녀야 되는 그런 불편한 사항들도 좀 있고, 여러 가지가 좀 안 좋은 부분이 좀 많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관내에 우리 도안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위한 선생님이 있다 영어캠프를 뭐 한다 라고 하면은 그래도 다른 쪽에서도 관심이 더 있어가지고 좀 이쪽으로 좀 오지 않을까, 학생수가 더 늘지 않을까, 그런 우려되는 그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 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해라도 작지만 인원수도 많지 않은데, 지원 좀 이렇게 해 주시는 거, 이거를 고려 좀 해보십시오.
승열
양승열기획감사실장
예,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또 여러 가지 충주대학교에서 영어 1:1 멘터링 교육도 있습니다. 그쪽에 저희들 도안 초등학교도 대상이었고 또 그거 말고 예산 측면에서도 좀 위원님 말씀대로 좀 편애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하여튼 신규 사업이나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전국 어디 지자체보다 아주 제일 많은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승열
양승열기획감사실장
예, 아주 적극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뭐 여러 가지 사업에 있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 보조금 나가는 거에 대해서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그런 걸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양승열기획감사실장
예,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 직원에 대한 1차교육도 했고 또 금년도 보조금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일단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저희들이 각 단체에 실무자 간사든지 총무든지 이런 분들을 한번 소집을 해서 보조금의 집행요령이라든지 사후관리, 정산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교육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정말로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증평군 청소년들이 정말로 수준이 높아졌다고 좀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양승열기획감사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이상입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동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승열
양승열기획감사실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심의위원도 한번 해봤습니다.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때문에 각 사회단체 마다 사실 말썽이 많지 않습니까? 말도 많고 서로 단체마다 자기 보조금 달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이 결산심의까지 책임을 져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 하면 결산심의 결산서를 제대로 좀 심의를 하면 사회단체 보조금 실질적으로 갖다 쓰라고 해도 안 쓸 단체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좀 철저히 해 주시면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사실 심의만하고 결산심의를 안하다보니까 그냥 자체적으로 실과에서 그냥 심의를 결산을 보고 받고 서류를 받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좀 생기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의견을 묻겠습니다.
승열
양승열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하고 일단 결산 심의위원하고는 좀 틀립니다. 보조금 심의위원은 보조금에 대한 심의를 하는 한정적으로 돼있고, 결산 심의위원회는 증평군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를 총 망라한 그런 그 부분에 대한 결산 심사위원이 되기 때문에 꼭 보조금 심사위원으로만 결산 심사위원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좀 있습니다. 다만 보조금 심의위원 중에서 또 결산위원 결산 심사위원에 포함이 되는 것, 그 부분은 좀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에서 위촉을 하고 운영을 하고 또 결산 심사위원은 재정, 재무부서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양부서간 또 상호 각위원의 위원회의 임기위원님들 위촉임기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런 임기까지도 고려를 해서 양부서간에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결산을 좀 까다롭게 하면 사실 사회단체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쓰는 것이 좀 실질적으로 두려워하는데 그런 게 좀 미흡 하다보니까 그냥 무조건 따고 사업만하면 된다하는 식으로 여태까지 이루어 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철저히 해 주시면 사회단체 보조금도 잘 운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승열
양승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이상입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기획감사실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공약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수공약사업이 5대 분야 14개 과제 59개 단위사업으로 확정다고 했는데 지금 공약사업이 확정이 된 후에 의회에 어떤 추진현황이나 보고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공약사업이 이런 식으로 해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열
양승열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해 7월 1일 날 민선 3기가 출범하면서 현 군수님의 공약사항을 확정짓는데 까지도 상당기간이 걸렸습니다. 걸렸기 때문에 지금 공약사업 확정짓는 기간까지 하면 지금 불과 6개월도 채 안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해도 바뀌고 이쯤에서는 한번 공약사항에 한번 점검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지금 까지 공약사항 추진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한 각 부서별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명간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의회 업무보고 끝나고 3월초 중순 쯤 업무추진 상황 보고회를 한번 갖고 추진상황보고 결과에 대한 거는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위원님들께 추진상황을 보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글쎄, 여기 지금 사업계획에 보면 공약사업 추진시 주민평가제 운영이나 또 공약사업 외부평가를 대비한 어떤 전략을 이렇게 세워서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우선적으로 또 의회에 어떤 이해와 동의가 적극적으로 선행되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공약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고 또 민선 3기가 성공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승열
양승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고 11시30분에 위원회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재무과장 연재윤입니다. 존경하는 윤해명 운영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국가적 재앙의 상황에 추위와 싸우며 구제역 살처분 및 방역활동에 자진해 적극 동참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제6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군정발전은 물론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하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한 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재무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o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재무과)
부록에 실음
해명
윤해명위원장
재무과장님 설명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예, 박석규 위원입니다. 항상 바쁘신 중에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신규사업인데요, 군유재산 활용을 통해서 주민편의시설 확충해서 도안 옛날 구 보건소 있죠?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박석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이 면사무소 앞에 있는 구)보건소입니다. 지금 도로변 옆에 신 보건소를 건축하였고 그 건물이 27년간 해서 노후화 돼서 1층위에 2층 사이가 상당히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여러 단체에서 얘기가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저걸 보수하고 정비할려면 그 이상의 돈이 상당히 듭니다. 저희들이 1차 계획은 저것을 철거를 하고 유휴공간 활용과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유사한 지금 건물이 증평에 또 있는 게 있죠? 파악 안 하셨습니까? 지금 몇 개 정도나 지금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안 구 보건지소 있고
석규
박석규위원
옛날 구 소방서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구 소방서, 지구대 앞에 소방서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 부분도 활용방안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옛날에 소방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는 지금 농기계 1층에는 농기계센터로 하다가 농업기술센터가 신축하는 바람에 이사를 가서 1층은 놀고 2층은 환경과에서 지금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저거를 유효하게 활용하든지 아니면 인근에 매각을 하든지 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지금 도안 보건지소자리 주민편의시설 공원화가 되는 건가요?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거기가 면적이 협소합니다. 지금 한 100평 조금 130평정도 되는데 저도 도안면에 오래 있어봤지만 워낙 27년이 넘어서 건물이 1층하고 2층 사이에 항상 비가 많이 올 경우에 새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세숫대야를 갖다 받쳐놓는 경우도 있고 저런 건물같은 경우는 방수를 했는데 불구하고 워낙 노후화로 해서 다시 리모델링이나 정비를 할려면 그이상의 돈이 상당히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을 잡고 철거를 하고 주민편익시설을 하고 아울러서 주차장도 같이 활용하는 걸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구 소방서 그 자리도 그 건물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옆에 건물들이 깨끗한데 흉물입니다. 그나마 겉에 정비라도 하시든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매각을 지금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농협에서도 본인들이 샀으면 하고 경찰청 같은 경우 바꿨으면 하는 이런 단계에 있는데 그 부분도 결정이 져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17페이지 공공청사 에너지절약 추진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 윗부분에 청사시설 유지보수 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고대 지적하신 사항에서는 구)소방서는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경찰청이나 군지부에서 상당히 또 관심을 갖고 보기에도 안 좋고 해서 절차상으로 해서 갖고 추진을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사시설물 유지공사입니다. 저희들이 맨 위에 있는 군청사 외부 보강공사가 1,500정도 되는데 이거는 우리 회의실 뒤편에 보면 민원실에서 올라오는 길이 있는데 그 창문하고 계단에서 누수하고 그쪽에가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계단을 일제 정비할려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군청사 내부 환경정비는 저희들이 워낙 청사도 오래됐지만 내부도 용역갖고 청소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청사하고 별도 세무서 있는 자리하고 읍청사 이렇게 하면 한 800만 원 정도 될 것 같고 청사시설물 긴급보수는 5,000만 원 인데 이건 수시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계획을 잡고 추진할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군청사가 지금 노후가 돼서 에너지 절약하는데 좀 문제점이 있죠?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지적하신 사항같이 저희들이 청사가 너무 오래돼서 단열관계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냉난방에 지금 문제가 많은 걸로 본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리창이 단창인데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더욱이 에너지절약 하면서 우리 지금 직원들한테는 굉장히 여름이나 한여름이나 한겨울에는 굉장히 근무여건이 굉장히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사항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저게 워낙 읍사무소 청사일 때 보니까 유리창이 한 겹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재무과 쓰는 것하고 2층에 재무과, 3층 환경위생과, 문화체육과 새로 신축하면서 2중 방호벽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단열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에너지절약을 해서 전주에 행안부에서 확정 공문이 왔습니다. 교부세로 8억 2,700만 원을 우리한테 주는 거로 왔습니다. 보통교부세로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한 4억 정도 추정이 됩니다. 그 정도 들여서 지금 현재에 있는 건물을 전부 창호교체 이중문을 하고 또한 유리같은 것도 열차단 선팅을 하면 저희들이 에너지절약도 되고 근무여근도 많이 조성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3층 같은 경우는 위에 슬라브이지 않아요?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3층 같은 경우는 근무하기가 더 덥다. 라고 직원들이 더 덥고 더 춥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이번에 그것도 저도 3층에 환경위생과 근무할 때는 거기는 옛날 합판식으로 갖다 올려놔서 제일 더운 데가 거기고 또 그 옆에 옥상이 전부 되기 때문에 도시교통과, 건설, 농정이 열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열 차단이나 할 때 설계를 한번 거기도 같이 넣어서 최대한 근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번에도 그걸 한번 넣고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어쨌든 작년 한 해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근무 열심히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8억이라는 돈을 가져와서 공사하느니 만큼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근무여건이 좀 좋아져야만이 또 우리주민들한테도 서비스도 잘 할 수 있는 거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예, 지영섭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증평군의 금고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증평군 금고가 농협중앙회죠?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지금 농협중앙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군 개청 이후 계속적으로 농협중앙회에서 군 농협을 맡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지영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군금고 계약은 4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경우에는 입찰을 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농협중앙회가 2009년도에 계약이 돼서 내년도 12월말까지 지금 계약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원님이 말씀대로 금융법하고 저희들 지방재정법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공개로 해서 입찰보는 거로 되어서 선정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글쎄,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군금고는 지방재정법 제277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규정에 의거 은행법에 의해서 설립된 금융기관만이 맡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1항과 2항에 보면 금고로 선정된 은행이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거나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서 금고의 일부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단위농협이나 축협, 새마을금고 이런 데서도 군금고의 일부를 다는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다는 할 수 없지만 다만 일부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맞습니까?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리로 와서 이 금고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한 거는 위원님만큼 모자랍니다. 지금 말씀하셔서 깜짝놀랐는데 거기까지는 저도 자세한 사항은 모르고 제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것은 농협조합은 은행법에 해당되지 않아서 입찰에도 아마 자기들이 참가 안 한 거로 있고
영섭
지영섭위원
글쎄 은행법에 안 되는 건데 다만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제103조1항2항에 금고로 선정된 은행이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거나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서 금고의 일부를 취급할 수 있게 하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볼 때 사실 단위농협 같은데 우리 그렇다고해서 전체적인 거는 아니더라도 일부 특별회계에 대한 일부 300억 정도 그 정도만 예치를 해 준다. 라고 하면 그 은행 관계된 분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은행에서 예대 마진으로 수익이 벌 수 있는 게 한 3억 정도가 된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군에 이자주는 것 말고 자기들이 그 돈을 예치를 해 줬을 때 생기는 수입 그게 한 3억 정도가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 농협에서 가을에 벼 수매하고 할 때 40㎏ 짜리 벼 한 가마니에 한 3천 원 정도를 더 농민들한테 주면 그게 한 10만 가마니를 수매할 수 있는 돈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자수입으로 생긴 3억 원을 가지고 했을 때. 그렇게 해서 여기 지역주민들한테 농민들한테 환원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농협중앙회에다만 군금고로 해서 우리군의 예산을 다 예치를 하기 때문에 농협중앙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증평군에 어떤 환원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특별한 사업이 없지 않느냐라는 농민들의 그런 불만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거기까지 깊숙한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 금융이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여기서 새삼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저도 정확히 파악한 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자치단체장이나 별도 특별회계나 기금에는 별도 공금을 지정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관계를 제가 별도로 가서 담당부서하고 또 상부기관 같은데 한번 정확히 자문도 받고 또 파악이 돼서 그걸 다시 검토를 해서 할 수만 있으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방향이 좋은 시책이죠. 그래서 다시 그거는 검토를 한번 제가 별도로 가서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답변드리기가 저기 합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군에 이자수입도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쨌거나 그런 걸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그렇게 좀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 라고 하면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본위원이 자료 좀 몇 개 빼봤는데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군유재산 활용방안으로 지금 그거 외에 지금 여기 자료를 제가 보니까 증평리 424번지하고 426번지에 전에 포병연대장 관사가 있습니다. 그걸 알고 계시죠?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도 학교다닐 때 보면 옛날 초등학교 뒤에 있는 송신탑 밑에 관사가 하나 조그만 거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게 얼마 전까지 사용하다 방치된 게 꽤 됩니다. 몇 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건물을 좀 국방부나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쪽부분에 보면 사실 대동경로당이 비좁아서 여자 경로당은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런걸 경로당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장천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옛날부터 그 전에 저기가 대장관사로 해 가지고 길옆에 조그맣게 있는데 면적이 130평 정도인데 그건 저희들 증평군 재산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막사는 군인들이 와서 지었기 때문에 그거는 군인들 소유로 해서 현재 있는데 저도 가끔가다 운동을 하다보면 막사서부터 담장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 관계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군부대하고 건물은 자기들것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충분히 철거부분이라든지 상의를 해서 우리가 공유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거에 대해서 고대 말씀하신대로 여럿이 살 수 있는 노인정이라든지 아니면 그 비탈에 조그맣기 때문에 그 이웃 관계되는 사람한테 매각을 하든지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하여간 공유재산관리에서 지금 여러 군데 본 위원이 좀 듣고 확인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공유지에다가 시설물이 지금 설치된 데도 있고 또 그런 게 계약이 끝나면 또 재계약하는 관계에서 그냥 사용에 대한 확인도 안하고 그냥 수급자가 해 달라면 무조건 계약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담당공무원이 확인 좀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사용자가 용도에 맞게 쓰고 있나 아니면 어떤 보상차원에서 가지고 있나 확인해서 계약하셨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송산 같은 경우에 송티에도 보면 돼지축사가 두 군데가 방치된 게 벌써 수년째 방치되어 있습니다. 미관상 보기 좋지 않고 또 그게 도로나면서 어떤 보상을 받아서 그분들도 그런 차원에서 갖고 있지 않나 주민들이 얘기하는데 그런 걸 주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그래서 그런 공유재산관리에도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을 잘 듣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송산관계도 저도 환경 감시할 때 축분같은 관계 때문에 상당히 나갔었는데 참 지저분하고 지적하신 대로 전번에 보상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지금 관계도 그런 개인소유 관계에 있는데 앞으로 이런 거는 전부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다수가 사용할 수 있는 거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공유지에 구조물을 설치했을 때 계약이 끝나면 저희가 군에서 재계약을 안 하면 철거를 본인들이 하는 겁니까?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사실은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일단을 해 놓고서는 보상이나 저기 관계로 해서 일부러 소유자 건물 가진 사람이 미루는 형태입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 하여간 여러 가지 공유지가 증평관내 여기 아까 보니까 852건이나 되는데 그런 걸 조사하실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사하셔 가지고 관리체계하는데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셔가지고 혹시 뭐냐하면 그런 것 때문에 군세가 좀 유출될 수 있고요, 잘못하면 관리소홀로 인해서 예산낭비도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증평군 살림을 맡아서 운영하시는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재무과 과장님으로 부임하셔서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정말로 많은 기대가 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이거 보다는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 재무과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과장님은 우리 재무과를 어떻게 좀 전보다는 더 잘 이끌어 가실 그런 마인드를 잠깐만 간단하게 좀 피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연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우선 일을 잘할 수 있으면 우리직원 분위기 조성이 제일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와서도 직원들한테 당부한 게 우리 직원들은 서로 봉사하는 자세로 서로 우리직원이 단합, 화합이 돼야만 우리가 민원인한테 친절을 할 수 있다 그래 갖고 제일 제가 주창한 게 화합단결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째에 큰 타이틀을 화합단결을 외치고서 저희들이 두 번째는 직무에 처리하려고 그럽니다. 여기에 제일 첫째가 자치역량의 지방재정 확충에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적은인원 갖고서 세원 발굴하기도 어렵지만은 옛날 종전태세로 해 갖고서는 또 업무수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나가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징수하고 세입관리입니다. 징수도 문제지만 체납관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로는 체납액 일소에 박차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가 재산세하고 자동차세가 한 8억씩 얼추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봄서부터 지금 종합계획은 수립했습니다만 단계별로 해갖고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고, 세 번째로 뭐니 뭐니 해도 우리 금년도 예산이 한 1천 6백억 대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엄정한 참 회계처리와 아울러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웬만한 사업은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서 우리 지역 업체가 많이 맡아서 우리 지역경제에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서 앞으로 재무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화합과 단결을 강조하셔서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직원 분들께서 정말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과장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면은 과오납이나 체납 이런 문제도 잘 풀리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과장님께서 많이 좀 노력해 주시고 증평군 살림을 위해서 또 전체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앞으로 더욱 더 발전되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예,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예, 박석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노무현 정권 때요, 노무현 정부 때 개별 공시지가를 사실은 현 시가에 준하게 맞춘다고 얘기 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것 아닌가 해서요.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부터 공시지가도 현 가격으로 아마 지가를 맞춰야 된다고 상당히 참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옛날 종전가격은 진짜 현 시중가격의 30% 이하였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한 70% 이상은 어느 정도 좀 지가가 상승했다 그럽니다. 여기에 공시지가는 저희들이 민원과에 부동산담당에서 거기서 하고 토지 관리계에서 하고 저희들은 개별주택 아파트를 뺀 개별주택만 저희들이 지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예산이 좀 내려와서 지금 4명하고 담당직원 5명해서 3월 달까지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갖고 감정평가사 의뢰해 갖고서 저희들이 4월말이면 지가를 공시하려고 그럽니다. 참고로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6건이 이의 신청해왔는데 대개가 하락해달라는 건수였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개별주택가격만
석규
박석규위원
현재 부동산 경기가 없다 보니까 현시가가 떨어지니까 내려달라는 이런 경우가 있겠죠.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109페이지 체납차량번호판 인식단속 시스템 도입 이거 지금 구입 하셨나요?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2,500만원 세워줘서 저희들이 차량은 개별주택 공시차량이 별도로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만간에 구입을 할 겁니다. 구입을 하면 이거를 차에다가 부착을 하면 차가 가면서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차마다 체납차량에서는 채우게 됩니다. 여기에는 우리 인식하는 소리와 함께 체납차량하고 금액하고 주소지까지 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경우가 상당히 저희들이 지금 자동차세 같은 게 체납이 한 4억대가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밤마다 아파트 지하에 찾아서 그거를 수기로 하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만간에 구입을 하면 앞으로 지하차고 위주로 해갖고 있는데 마다 하면은 저희들이 자동차 영치해갖고 체납하는데 많은 큰 수확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바로 구입을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구입이 됐나 안됐나 궁금해갖고서요. 이게 타 지역 차량도 가능하잖아요?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전국의 모든 차량은 다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타 지역 차량 것도 만약에 적발했을 경우에 그때는 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저희들이 그 방법은 타 지역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지금은 전국이 자동차는 아무 데나 하기 때문에 번호, 그전에는 번호판을 군별로 달았었는데 그게 없어지는 바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어려운 형편이지만 타 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 저희들이 발생되면 타 지역 자동차 담당부서에 즉시 연락해서 이런 차가 체납된 게 있다고 연락 주는 방법이 제일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타 지역차량도 만약에 저기서 적발을 하면은 그 액수에 몇 %를 저희군에서 가져올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체납액을 받으면 저희들이 수수료 30% 정도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병행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어쨌든 간에 지방세 수입도 없는데 그 방법도 사실 지방세를 좀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빨리 구입을 해서 철저하게 시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바로 구입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세 수입도 되기 때문에 타 관내 체납차량이라든지 우선 우리 관내 체납차량에 대해서 최대 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개경쟁입찰에 대한 질의입니다. 114쪽 지금 우리군의 의무 전자 입찰금액이 2,000만 원으로 돼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위원장님 2천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지금 인근 타 자치단체의 어떤 의무 전자 입찰금액 현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추후에 우리 충북 관내 지자체에 어떤 의무 입찰금액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 주셔가지고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라는 지시로 알고 그거는 곧바로 제가 타 시군 전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하여간 앞으로 여러 가지 타 지역에 어떤 입찰현황 같은 거를 좀 파악을 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지역이 상당히 높게 이렇게 돼있는 걸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전자 입찰금액을 좀 낮출 여지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입찰에 있어서 또 지역 업체에 한정해서 이렇게 입찰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투명하고 공정한 그런 입찰을 통한 공정성과 신뢰성이 있도록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하여간 여러 가지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재무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위원회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정회
13시38분 속개
점심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민원과장 연제일입니다. 존경하는 윤해명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o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민원과)
부록에 실음
해명
윤해명위원장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민원업무에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129페이지 신속하고 정확한 여권업무 운영에서 다시 한 번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박석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평군청은 작년 1월 1일부터 여권을 직접 저희들이 여기서 만들어서 주민에게 편리하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2,180건을 지금 발급을 해가지고 지금 군 세외 수입으로 1,7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일 날에도 여권을 발급 해주고 있는데 그 여권을 발급하는데 소요되는 소요시간은 3일이면 완성이 됩니다. 과거에 도청에서 할 때는 한 7일내지 10일정도 걸렸던 것이 많이 단축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직장인이나 사전예약이 돼서 통화가 되면 저희들이 접수를 하고 야간에도 접수운영을 해서 지금 여권을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여권 만료 예고제 신규 사업이잖아요.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민원과 같은 경우는 타 과에 비해서 신규 사업이 많지가 않습니다. 몇 가지 안 되는데,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 좋은 신규 사업이라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이 여권만료 몇 개월 전에 연락을 해 주는 건가요?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저희들이 여권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사전을 예고해 주어서 해 주어서 여권이 계속 연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재신청을 받아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여권 만료가 되고서 그 다음에 다시 신규로 내려면 지금 여권 만료되기 전에 연장하는 돈보다 더 많이 들어가죠?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지금은 예전하고 달라서 2008년 6월 29일 이전에 발행된 거는 기간연장이 되는데 지금 현재 10년씩 발급되고 그러는 건 재신청을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여권 연장을 하면 지금 연장 할 적에 드는 비용 하고 만료가 끝나 가지고 기간이 지나서 이때는 연장을 할 수가 없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죠?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신규로 할 때 하고 불입액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금액은 기간 연장하는데 2만 5,000원이 들어가는데 가격은 더 쌉니다. 연장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석규
박석규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 연장할 적에 2만 5,000원이 들어가고 신규로 할 적에는 5만 5,000원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여권만료가 되고도 어느 일정기간 동안은 연장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죠. 사용을 못할 뿐이지.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별도로 없고 기간 안에 예고를 해줌으로써 여권을 연장하게 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여권 연장기간이 별도로 나와 있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본 위원이 그러면 뭘 잘못 알아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기간이 끝나고도 1년인가 안에는 연장을 할 수가 있다 라고 알고 있고요. 또 그전에 뭡니까? 6개월 전에 연락을 해주면 연장을 하면 되는데 설령 만료기간이 지났어도 1년 안인가 6개월 안인가는 연장을 할 수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제대로 확인 해보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어쨌든 간에 굉장히 여권을 자기도 모르게 외국을 자주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잃어버리고 여권 연장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타 시군에 시행하는 시군이 있는 가요?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여권만료 예고제 서비스 시행하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저희들이 제일 먼저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증평군이 제일 먼저 시행하는?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하지만 신상 문제나 개인정보로 걸릴 수 있는 문제는 없습니까?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무튼 좋은 사업이니 만큼 시행 잘하셔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좀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과장님 143쪽에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증평 관내 보면 삼일 무지개 아파트가 지금 96세대인데 거기에 지금 경로당이 없고요. 제가 전번에도 과장님한테 문의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경로당이 단지 내에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이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단지 내가? 그래서 어떤 경로당을 지원해줄 수 있는, 여기 보니까 주요사업에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보수가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경로당을 지어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아파트 단지 하나를 매입을 해서 군에서 매입을 해서 경로당 시설로 활용할 수 있으면 어떻겠냐는 방법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글쎄 건축 주택법상으로는 노인정이 허용이 되게 돼있기 때문에 주택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용적률이나 이런 주택법 준용되는 건축법에 의해서 지금 맥시멈으로 차있기 때문에 건축은 할 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다음에 아파트 빈집, 그러니까 하나를 매입라고 해서 한호를 매입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경로당사업은 주민복지실에서 지원을 해 주는 문제기 때문에 그 매입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지원문제가 이제,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자세히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럼 매입은 가능한 겁니까?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매입은 지금 주택법에서 매입 된다 안 된다, 그런 거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매입을 하게 되면 어차피 자산은 군자산이 되고 사용료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매입이 된다면은?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그렇죠.
천배
장천배위원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보수가 있는데 본 위원이 놀이터를 가봤거든요. 놀이터 시설이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지금 시설이 돼 있어요. 놀이터 가운데 정자가 또 서있고 그래서 농정과에서도 공원화사업 관리사업으로 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농정과하고도 협의를 했던 부분인데 여기도 보니까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것도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어서.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이것에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담당자를 한번 내보내서 한번 현지 조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한번 주민대표회장을 한번 만나서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 의사가 보수신청을 할 의사가 있으면 신청하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항상 민원업무에 고생이 많으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과에서 모니터링 하는 거 있죠?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전화 모니터링 말씀하시는 겁니까?
연종석위원
예, 3개월에 한 번씩 첵킹 하는 건가요?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그게 아니고요, 작년 2009년까지는 1년에 한번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모니터링 한 결과 그 미흡한 부분 친절서비스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결론을 얻어서 2010년에는 상반기와 하반기 2회 실시했습니다.
연종석위원
이거 말고 그러면 우리 주민의 소리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읍·면사무소에 설치를 했는데 그것도 이렇게 매월 하는 건가요?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주민 소리함은 지금 군청민원실에 6개소에 설치를 했는데요, 2개월에 한 번씩 개봉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종석위원
그런 걸 좀 개봉했을 때 민원 건수가 좀 많나요?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개봉했을 때 주로 나오는 얘기는 민원실 환경문제가 좀 열악하다는 얘기하고 또 공무원 중에 민원부서에 누가 누가 친절하게 잘 해줬다 칭찬 글하고, 그 외에 업무추진 관계 민원 관련돼서 건의하는 게 여러 개가 들어오고 있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문제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제기되는 건 없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친절도 자가진단 실시라는 건 무슨 내용이죠?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이건, 친절도 자가진단이라는 건 한 25개 문항을 저희들이 친절을 어떻게 하고 있나 문항을 저희들이 연구해서 만들어 가지고 실제 대민 응대를 할 때 친절하게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신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뭔가 친절하지 못한 부분이 자기가 판단해서는 자기 성찰하는 기회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연종석위원
하여튼 민원과는 우리 집행부의 얼굴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죠? 142쪽,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살기 좋은 농촌조성에 대해서 나왔는데 사업량이 5동으로 돼 있네요?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금년도에 추진계획은 2010년도 하반기에 5동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연종석위원
현재까지 신청하신 분들이 좀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닙니다.
연종석위원
언제 지금 확정이 되는 겁니까?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오면 동수가 지금 현재 충청북도에서 저희들이 물량 배정 받은 건 4동인데 그 중에서 슬레이트 지붕 2동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대상자를 조사해서 융자 관련돼 가지고 철거를 하고, 주택을 짓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고 2동은 저희들 저희 주택계에서 융자해서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올라오면 거기서 4동 이상 오버가 되면 저희들이 여기서 선정을 4동을 선정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모자라면 더 추가 선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많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선정기준 뭐 그런 게 좀 있어요?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선정기준은 해마다 저희들이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을 기준으로 하고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서 확정을 하게 되는데요, 대략 노후정도나 생활이 열악한 부분을 많이 판단을 해서 시급한 문제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 대상자가 더 시급한가를 판단해서 이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아까 스레트지붕 말씀하셨는데 이게 석면이지 않습니까?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위원
지붕 철거만 해도 상당한 돈이 들어갈 건데?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철거만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5~600만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레트분야에 대해서
연종석위원
이거 선정이 되면 자료 좀 보내줄 수 있나요?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신청받은 상태에서요?
연종석위원
예.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읍면에서 신청이 올라오면 취합을 해서 위원님께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143쪽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인데 지금 신청된 주택이 지금 있습니까?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연종석위원
언제까지 받는 건가요?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아직 접수는 아직 안됐고 저희들이 2월말 안에 당초에는 2월말에는 다 마무리할려고 했었는데 조금 연장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3월 중순정도 신청을 받아서 접수처리 할려고 합니다.
연종석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내용이 있었는데 경로당 같은 경우는 그냥 설치되어 있는데 관리만 보일러같은 것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건가요?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공공시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의 개인소유의 관련돼서 개인이 관리할 문제에 포함되어 있는 거는 지원이 불가하고 공동주택 내에 공공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수도, 아니면 가로등이라든가 아니면 어린이놀이시설 그 외에 단지 내에 포장이라든가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이것도 신청이 접수가 되면 자료 좀 같이 한꺼번에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종석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다들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올 해 한 해 좀 더 고생하셔가지고 증평군 발전을 위해서 기틀을 더 다지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연종석위원
이상입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본위원이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대충 저희들이
해명
윤해명위원장
대략 몇 동 정도나 되죠?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한 20여동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대상단지에 대해서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이 적당하다고 적정하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시는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해 온 거는 2,000만 원 이하 지원을 해서 자부담비율을 30% 자부담을 30%를 본인 단지에서 부담을 해서 사업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또 건의되고 먼저 번에 입법예고 했을 때 내용 나온 것을 보면 2,000만 원 이하는 금액이 적으니까 전액 보조사업으로 하면 어떠냐 하는 의견제출이 된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볼 때는 금액이 아주 작은 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많은 것도 아닌 걸로 판단이 되는데 전액 보조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글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어떻게 보면 2,000만 원이라는 돈이 상당히 큰 금액일 수 있는데 공동주택 지원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적정한 금액이 또 어떤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의 각별한검토가 다시 한 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노후 공동주택이 다수 개보수가 필요로 하는 주택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주요 사업내용을 봤을 때 공동주택에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런 내부적인 부분보다는 외부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공동주택에서 어떤 이 사업에 신청이 많이 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본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내용을 좀 더 다각화해서 더 많은 어떤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필요로 하는 그런 대상 단지에서 많은 신청이 접수가 되고 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윤
연재윤재무과장
감사합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위원회는 2월 22일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