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윤수찬 의원 발언
윤수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정옥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수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노인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재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박칠성위원
잘 들었습니다. 제5조 2항에서 보면 "민간전문가 1/3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지난 임시회에서 제기된 기금설치운영 심의를 위한 지방기금법 제13조의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난 임시회에서 논의된 두 개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비 상설위원회인데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상설위원회입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여기 나오는 관계 공무원 외에는 수당도 나가는 것인가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기금운용관이 국장에서 과장으로 기금 출납원이 과장에서 팀장으로 변경됐는데 나머지 구로구기금 관리에서도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행안부 지침이기 때문에요, 행안부와 같은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이게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를 설치를 하잖아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되어황규복위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쉽게 얘기하면 수당 같은 것을 안 주었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통합기금으로 우리가 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운영하면 안 됩니까? 이것을 굳이 따로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됩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황규복위원
굳이 심의위원회를 여러 개 둘 필요없이 통합기금으로 우리가 기금을 관리를 하니까 거기에도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그 심의위원회를 이용해도 되지 않겠나 해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사실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는 노인 관련한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통합기금에 하는 것보다는 노인 관련 전문가들이나 노인문제와 관련된 분들이 심의를 하는 게 노인복지과장으로서는 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렇게
그렇게황규복위원
되면 다른 기금들도 또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갑자기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깊은 생각은 못 해 보았습니다. 차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냥홍준호위원
단순한 건데요, 서식 양식이 기금관리 대장하고 기금출납부가 삭제가 되고 기금 지출부로 새로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맞죠?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노인복지기금 자체가 서식에 보면 예금을 따로 통장을 가지고 예금을 관리하는 것에서 그냥 통합기금으로 다 넘어 간다는 말입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예, 통합기금으로 넘어 가고 기금은 거기에서 통합을 하되 저희 이자분은 저희가 받은 그래서 그 이자분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
니까
그러니까홍준호위원
복지기금으로 따로 어떠한 계좌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이죠? 이 서식으로 봤을 때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홍준호위원
관리기금이라고 있지만 그것이 어느 계좌에 그렇게 있는 부분이 아니고 통합관리기금 안에서 이렇게 여기 보니까 자금 배정하고 예산배정하고 하는 것 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윤수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권태국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내무행정위원회 윤수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재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박칠성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0년 11월 24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일명 상생법에 근거하여 해당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운영에서 위원은 10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당연직으로 부구청장과 담당국장을 제외한 8인의 구성 요건을 살펴 보면 다소 대형유통기업에게는 좀 불리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구성으로 진정한 상생발전이 이루어 진다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시는지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원래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이 조항을 만들 때는 사실상은 대기업들이 가격경쟁력이라든가 시장 잠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작은 중소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구성은 제가 봤을 때 8명을 일반위원으로 구성을 한다 했을 경우에 대기업 대표는 한 명 정도 들어 오고 나머지는 중소기업대표라든가 소비자 대표 이런 식으로 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이 법 자체가 입법취지가 3년 한시적인 법이고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사실상 규제하고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좀 대기업들의 진출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마지막에 보면 생계형 자영업 외에 여러 가지 면에서 4개 업종을 명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페스트, 치킨, 제과 , 육류 등이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용어 정의에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대규모 점포라든가 준대규 점포는 일단은 저희들이 전통상업 보존구역 안에 발을 붙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현재 상태로 반경 500m 내에······
아니
아니박칠성위원
그러니까 4개 업종만 하지 말고 육류도 넣었지만 채소도 넣고 여러 가지 범위를 더 첨가시켰으면 하는 것입니다.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생계형업종이고요, 생계형업종이 들어 와서는 당연히 안 되고 현재 전통시장 보존구역 내는 대규모의 점포가 일체 들어 올 수 없다는 대규모의 계열사점포가 들어 올 수 없다는 조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종 외에 다른 어떤 업종도 못 들어 온다는 얘기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중에 우리 전통시장의 어떤 근접해 있는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에 근접되어 있다고 그러면······
현재
현재박동웅위원
기존에 등록이 돼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500m 이내에 어떤 전통재래시장과 어떤 대형점포가 겹치는 데가 있나 물어 보는 것입니다.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마트 구로공단점이 어느 정도 거리가 중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개봉동 입구에 SSM이 하나 들어 왔습니다. 거기가 아마 고척시장하고나······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기존에 전통시장 안에 기 등록되어 있는 대형업체라든가 준대형 유통업체가 있단 말이죠. 그 업체가 그러면 해당 예를 들어 시장 상인대표들한테 여기에는 이런 혜택을 볼 수 있겠다.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됨으로써. 이런 홍보를 해 줄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조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현재 이 법이 작년 11월에 통과가 되었고 조례가 이제 만들어 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존에
기존에박동웅위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영업을 같이 하는 것이죠?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우리가 준대형업체는 어떤 기준을 준대형업체라고 하나요? 어떤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품종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그게 아니고요, 준대규모 점포라면 대규모 점포가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그리고 아니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이 있습니다. 이 집단이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나 프렌차이즈 점포 이런 것을 준대규점포라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우리 구로구 관내에 대형업체는 몇 개가 있으며 준대형업체는 몇 개 정도가 있어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지금 대형은 홈플러스하고 이마트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롯데마트는 안 들어 가나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롯데마트 들어 갑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준대형업체는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준대형업체는 현재 SSM 하나 정도 있습니다.
우리
우리박동웅위원
관내에 하나 정도 있단 말이죠?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만약에 이들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시행해야 되는 통과를 시켜야 되고 어떤 시행하는 법인데 잘 좀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 전통재래시장 상인들한테 현재 반경 내에 기존에 허가가 있는 데가 어디 어디 있는데 기존에는 이런 어떤 혜택을 볼 수 있겠다. 이런 내용을 갖다가 정확히 우리 과장님께서 조사를 하셔 가지고 나중에 홍보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현재 있는 대규모 점포의 위치를 다 파악하고 홍보를 해서 실제로 이분들이 변경등록한다든가 확장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철저히 막도록 하겠습니다.
잘좀
잘좀박동웅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진작에 통과가 돼 가지고 SSM이라든가 우리 슈파마켓이나 중소상인들을 울리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 구로구 같은 경우에도 또 생겨 가지고 문을 닫게 되거나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 법은 제정됐지만 이 조례안의 취지는 어쨌든 그런 대규모 점포나 SSM이 못 들어 오도록 그 취지가 있는 게 맞죠?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홍준호위원
점에서 조례 제목이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안으로 한 것은 잘 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좀 물어 볼 것이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에 대한 어떤 제한을 두는 그래서 우리 슈퍼라든가 작은 상점이라든가 시장이라든가 이런 곳의 생존권이나 영업권을 보호하는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협의회 구성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사실은 전통시장과 슈퍼와 상가 등등이 이해 관계가 약간씩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이 사람들 한 사람의 대표로 중소기업유통 한 사람의 대표로 하기보다는 전통시장 대표, 슈퍼마켓 대표, 상가대표 이렇게 각각 해 주는 것이 법 취지나 이런 것에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예, 괜찮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혹시나 중소 소규모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세분화해서 한 두 명 정도 더 넣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준호위원
7조에 구청장이 상생발전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청에게만 그게 되어 있는데 8조에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예. 괜찮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준호위원
실태조사에 7조 2항 2호에 보면 대형유통기업하고 중소유통기업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도소매 점포라든가 요즘에 아니면 무점포판매하는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이나 이런 게. 그래서 그러한 도소매점포나 무점포 판매 기업 이런 것들도 같이 조사를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무점포판매라는 건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인터넷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그 실태가 어느 정도 정확하게 조사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홍준호위원
9조에 협의회 업무가 있는데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은 분쟁이 됐을 때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을 자세하게 규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은 전혀 빠졌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사실상 분쟁조정에 관한 것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는 분쟁이 일어나면 협의회에서 조정을 하고 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소비자라든가 중소상인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다 됩니다. 다 되기 때문에 수적으로 훨씬 우세한 위치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준호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걸로 구성을 그렇게 하고 분쟁조정까지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렇다면 그 분쟁조정에 있어서 협의회 조건을 좀더 자세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분쟁에 기 어떤 세부적인 내용이 없다면 조건에 대한 부분, 14조에 여기에는 조건, 기한, 철회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는데 보니까 협의하는 내용을 보니까 판매품목의 제한이라든가 영업시간의 조정 그리고 어떤 사업기간에 관한 내용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야 제대로 협의의 내용, 분쟁의 조정내용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해 줄 당시에 협의회에서 조건이라는 것을 어떤 조건이든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한을 예를 들어서 어느 품목을 언제까지만 취급하라든가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철회유보는 한 달 뒤에 이 등록사항을 취소하겠다 하는 철회유보까지도 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아주 강력한 조항입니다.
회에
협의회에홍준호위원
모든 것을 자세하게 맡기겠다는 것인가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예. 권한이 있습니다.
의회
협의회홍준호위원
구성이 아주 중요하겠군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그렇죠. 협의회에서 결정하고 합니다.
홍준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4장에 등록제한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이 있는데 13조를 쭉 읽어 보면 전통상업구역 안에도 설치할 수 있다. 신청을 하면. 그런 내용으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서술에 방식에 있어서 아무튼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 점포 신규는 제한한다. 이것을 일단 먼저 전제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이러한 항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첨부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랄까 조례의 흐름에 맞지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사실상 법에 규정되어 있는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라요, 상생발전계획을 내게 되어 있고 그것을 가지고 구청에서 판단해서 본 계획하고 우리 구청계획하고 안 맞을 때 다시 협의회에 붙여 가지고 그래서 어떤 협의회에서 결정사항이 나와서 권고하고 기한을 부담을 하고 조건을 부여해서도 안 들을 때 그 다음 등록제한한다는 조항이 지금 다 들어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안 된다하는 것보다는······
아뇨
아뇨홍준호위원
. 그러니까 그 취지에는 같이 공감을 하면서요, 그러니까 제한을 한다는 게 먼저 규정이 돼야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13조의 내용을 읽어 보면 그냥 신청을 해서 기다려 보고 심지어 13조 4항에 보면 어쨌든 신청자가 권고나 조언을 따르지 않을때 협의회에 요청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먼저 해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례가 되어 있으면 대규모에 사람들은 당연히 신청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협의회를 꼭 거치게 되어 있어요.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먼저 안 된다는 규정을 1항에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입니다.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13조 조항만으로도 대규모 점포라든가 SSM이 저희들 관내에 못 들어 오게 철저하게 막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계획을 받고 그 계획에서 안 되면 협의회를 거쳐 가지고 등록제한 조치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이 조항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황규복위원
표준조례안이 재경부에서 내려 왔지 않습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거기 내려온 것 보면 전통시장보존구역의 지정 취소라는 조례안이 있던데 우리 구에는 취소하는 조례가 없더라고요. 그 안이. 그것은 11조하고 12조하고 다 묶여 있는 것입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취소요?
황규복위원
예.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취소라는 말은 지금 현재는 없고요, 이 구역이 3년 지나면 자동적으로 소멸됩니다. 2013년 11월 23일까지 그 법조항이 유효합니다.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그러니까 일몰규정이 있다는 건 알고요, 그래서 재경부에서 표준 조례안이 내려 왔는데 그 표준조례안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라는 안이 있길래 우리는 안이 없고 그래서 한번 물어 본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고요, 다른 지자체 조례를 보다 보니까 전통상업보존 구역 내 500㎡ 이상의 대규모점포 개설을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한 160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 평수에 대한 미만점포를 개설하고 싶어도 전통시장 상인회에 허락을 득해야 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든 조례가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에는. 그러면 그만큼 적은 점포가 개설이 되기가 어려우면 그만큼 소상인한테는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입법권의 침해입니다. 저희들이 전국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광주 광산구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조례를 만들면서······
광주
광주황규복위원
동구도 그랬고 광주 광역시도 그랬습니다.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광주 광역시도 만들었는데 그런데 광주 광역시 자체는 사실상 잘못된 것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시·군·구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 광역시 조례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사실 조례를 지정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정해 놓아 가지고 광주 광역시에서 광주 광역시 산하에 몇 개 구에서 일반 대규모 점포하고 일반 준 대규모 점포라는 것을 조항을 하나 더 집어 넣었습니다. 대규모점포가 있고 준 대규모 점포가 있는데 일반 준대규모 점포라는 것을 조항을 하나 더 집어 놓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일반 준대규모 점포라하면 무조건 500㎡이상을 운영 개설하는 개인도 집어 넣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개인이 500㎡ 이상하면 약 한 182평 정도 될 것입니다. 그 이상의 면적의 슈퍼마켓을 하더라도 거기에 다 거치게 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기업만 규제한 게 아니고 개인까지 규제를 해 버렸습니다. 원래 모법에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아닌 추가사항이 들어 갔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지식경제부에서 유권해석을 내려 주었습니다. 광주 광역시에서는 입법권이 없는데 입법권을 침해했다. 만들었다. 그리고 광산구에다가는 이 조항을 삭제를 하든가 철회를 하라. 왜 그러냐 하면 일반인 500㎡ 넘게 일반인도 규제해 버린 자체가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렇게 정의가 내려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그 조례는 효력이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아까 말씀하신 전통시장이 지금 6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6개를 다 서울시에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서울시가 아니라 저희들이 직접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6개 주변 직선 거리 500m를 전부 다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구에서 지정을 합니다.
제가
제가황규복위원
알아 본 바에 의하면 서울시에서는 한 5개 정도만 전통구역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을 해 줄 것 같은데 아직 이것은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고요, 만약에 오류시장 같은 경우는 오류시장도 전통시장으로 묶일 것 아닙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거기가 시장의 기능이 가능합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시장 기능이 안 되고 있죠. 안 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은 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도시계획시설로 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우리 구에서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온수동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오류시장이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되더라도 온수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아무 것도 못 받거든요. 온수동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도 없고 시장이라는 게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거기는 누구나 다 들어 올 수 있는 그런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히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준호위원
이의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홍준호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홍준호위원
과장님하고 같이 얘기하면서요, 동의해 주신 내용만 관련해서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7조 상생발전의 실태조사 항목에서 1항에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구로구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를 7조 1항에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구로구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또는 제8조에 따른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에 요청하는 경우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하고요, 그 다음에 8조 3항에 1호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의 각각 대표", 지금 여기는 "중소유통기업의 대표"로 되어 있는데 "각각의 대표"로 하고 그렇게 되면 8조 2항에 "10인 이내의 위원"인데 "15인 이내"로 이렇게 바꾸어서 수정발의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방금 홍준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홍준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위원의 수정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홍준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감사 옴부즈맨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감사 옴부즈맨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재순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감사 옴부즈맨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구로구 구민감사 옴부즈맨임용 후보자 선발에 대한 경과 말씀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1월 5일부터 1월 14일까지 주요일간지와 지역신문에 공개모집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월 17일부터 3일동안 응시원서 접수를 한 결과 총 22명이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1차 서류심사를 1월 20일날 가졌는데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국장들 6명을 심사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구로구 구민감사 옴브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명시된 채용자격 요건 부합 여부 등을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심사결과 전원 자격기준에 적합하였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전원 22명에 대해서 2차 면접시험을 하게 되었는데 2차 면접시험은 2011년 1월 25일 심사날짜를 잡고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과 그리고 행정학과 교수 또 구의원 등 외부 전문가 5명을 면접시험 심사위원으로 하고 또한 내부 위원으로 부구청장을 면접위원으로 해서 총 6명을 면접위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면접 당일날 참가한 면접 후보자들에 대해서 옴부즈맨으로서의 정신자세나 전문지식, 또 응용능력 이러한 5개 평가 요소에 대해서 면접위원마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최고 득점자 3명이 최종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선발과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금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민감사 옴부즈맨 동의 요청 내정 대상자 3명에 대해서 프로필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태환 내정자는 1957년생으로 현재 만 53세이고 국민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취득을 한 자입니다. 주요경력으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97년부터 전문위원으로 고충민원조사 연구 업무 8년을 했고 2005년 도시팀장으로 고충민원조사처리 업무를 2년 8개월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08년부터 도시민원과장으로 고충민원조사업무 처리를 2년 4개월 등 총 13년동안 고충민원조사 처리업무를 수행해 온 내정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득형 내정자는 1964년생으로 만 46세입니다. 한국외대 스페인어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스페인어 교육 석사를 취득한 바 있습니다. 주요경력으로 2008년부터 현재까지 비영리단체인 서울희망 포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거기에서 지방자치위원장을 맞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교육청 시민감사관으로 활동중에 있고 2010년에는 온라인 정보공개 청구실적을 높게 평가 받아 아름다운재단에서 수여하는 2010년 공인시상에 올해의 의인으로 선정된 바 있는 행정감시 시민운동가입니다. 다음으로 권신애 내정자는 1972년 생으로 만 38살이며 경북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4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을 거쳐서 2005년부터 현재까지 밝은 내일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중에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구로종합사회복지관에서 무료법률상담을 한 바 있고 신도림 고등학교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해온 법률전문가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동의 요청자에 대한 학력 및 경력 등 프로필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이 선발된 세 분이 모두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3월부터 구민감사 옴부즈맨으로서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원 동의해 주시기 바라옵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재섭입니다.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감사 옴부즈맨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박칠성위원
잘 들었습니다. 방금 과장님 설명대로 면접시 면접 심사위원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동의안처리에 관여해야 할 구의원이 면접심사위원이 되었던 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통상적으로 구로구의 각종 위원회 구성을 보면 대부분 구의회 의원님들을 한 분씩 추천을 받아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 사유는 보다 더 공정하게 처리하는 측면으로 보고 또 의회의 전문성을 행정에 접합할시키려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마는 마찬가지로 저희 면접위원도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의회의 의원이 교수나 외부 어떤 옴부즈맨 전문가를 외부 면접위원으로 하기도 하지만 특히 구의회 의원님들도 한 분 정도는 모셔서 좀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면접심사를 하기 위해서 한 분을 추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 의원님들 중에 한 분이 면접위원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면접을 하신 분이 지금 현재 오늘은 동의안을 처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능한 것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적법한 것인지 아닌지.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면접위원은 공정하게 면접 누구 누구 꼭 지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공정하게 심사를 하실 분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채점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에서 채점에 대해서 보면 우리 동료위원이 요구한 서류 사항을 검토해 보니까 아까 또 과장님께서도 5가지 안을 심사해서 세부 평가 내용에 대한 심사를 하는 건데 이 채점에 대해서 기록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기록은 안 나와 있어서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각 면접위원님들이 옴부즈맨 신청자 면접대상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채점을 메기고 그 개별적으로 채점을 메기 사항은 대외적으로 공개가 사실상 어려운 사항입니다. 면접위원들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면접위원들 6분에 대해서 이미 자료를 드린 바와 같이 그분들로 했고 또 그분들이 점수를 메긴 사항은······
아니
아니박칠성위원
그 점수 메긴 그 부분을 현재 동의안에 공개할 수 없다 이 뜻이죠?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칠성위원
옴부즈맨이 계약직 공무원이 되는 것인데 그간 행정에서 구로타임즈나 읽어 보니까 지나친 정치적 형태의 경력이 있는 옴부즈맨도 있다고 표현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수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구의 지역신문에서도 일부 신문에서 그것을 여론이라 해서 보도된 바가 있는데 정치적인 인물이라면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부 동의 요청자 중에 한 사람이 고문변호사로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고문변호사라 하면 오히려 저희 행정입장에서 보면 구로구의 행정에 어떤 법적인 요인에서 과연 이게 제대로 옳고 그름을 자문해 주는 그러한 고문변호사 역할이거든요. 오히려 옴부즈맨에 도움이 됐으면 됐지 옴부즈맨에 해가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특정인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저는 고문변호사 역할 가지고 크게 관련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문에
신문에박칠성위원
보면 누구라 지칭은 않겠습니다. 열린우리당 시절에 비례가 됐네 어쨌네 그런 내용이 실려 가지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그 내용은 파악은 하셨습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옴부즈맨 신청 당시에 개개인들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면면이 어떻다 그런 것은 저희들은 파악하지 못했고요, 또 그 내용은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으로
끝으로박칠성위원
합격되신 세 분 프로필을 잘 훑어 보니까 옴부즈맨이 기본적으로 자치단체 행정경력이나 절차를 이해할 수 없는 경력자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지금 옴부즈맨은 물론 크게 옴부즈맨에 지난 12월에 우리 저희 조례안 제출하였을 때 의원님들께서 조례안을 많이 검토를 해 주셨는데요, 이 옴부즈맨은 물론 기본적으로 어떤 구민들이 행정집행사항에 대해서 권익을 침해받았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감사요청할 경우에 그에 따른 어떤 충분한 경력과 능력을 갖춘 그런 분을 선발하려고 저희는 노력했고 이 세분의 면면을 살펴 보면 일단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태환 내정자는 기히 오랜기간동안 국민고충처리업무를 전담해 오면서 아주 전문가라고 보고요, 또한 지난 번에 조례안을 검토해 주셨는데요 이 옴부즈맨은 물론 기본적으로 이득형 내정자도 아주 많은 시민운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많이 다루어 왔고 또한 권신애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각종 법률 또 분쟁 관계 또 법적인 소송 관계에서 많은 어떤 행정과 접합 된 그런 부분에 많이 능력을 인정 받아서 우리 면접심사위원들이 아마 면접심사를 거쳐서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설명
설명박칠성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옴부즈맨 제도는 이성 구청장님의 정책 핵심적인 올해 정책사업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채용 과정에서나 운영에서나 제대로 어떤 독립성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유지되는 것이 무척이나 필요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채용과정에서의 일점의 의혹이나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옴부즈맨 동의안에 내무위원회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의회 동의 과정중에서 내무위원회의 처리가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데 내무행정위원회에서 가장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내무행정위원장님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신 게 과연 잘 하신 것인가, 합당한 것인가? 제가 의장님께도 문의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의원 중에 어떻게 누구를 의장님께서 추천을 하신 게 아니라 내무행정위원장님을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내무행정위원장님을 집어서 심사위원으로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온당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방의원 행동강령이라는 것이 지난 12월에 행동강령이 만들어 지게 됐죠. 그리고 이 행동강령은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행동강령 7조 1호에 직무에 관련된 위원회 활동제한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에 동의를 해야 되는 위원회에서 동의를 해야 되는 내용을 심사위원으로 오라고 한 것은 문제가 분명 있습니다. 행동강령은 대통령령 위반이죠? 맞습니까? 다행히 행동강령이 2월 3일 이후로 실시하도록 하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거죠. 법령에 위반되는 줄 뻔히 알면서 특히 지방의원 행동강령에 대해서 저는 여러 가지 불만이 있습니다마는 이 행동강령에 대해서 이것을 말씀하고 독려하셔야 할 감사담당관이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해서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맨 면접심사위원으로 선정하기에 앞서서 저희들이 물론 여기는 의회기 때문에 공문으로 발송하게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의장님한테 "이것을 해 주세요"하고 사전에부탁을 해서 공문없이 개별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옳으신데요, 저희는 옴부즈맨을 심사하면서 면접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대외기관인 의회에 공문으로 발송을 해서 했고 다만 사적으로 어떤 분이 좋겠느냐 했을 때 아무래도 행정을 익히 잘 아시는 또 면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면접에 질문을 잘 던져 주어서 어떤 분을 잘 뽑을 것이냐? 하는 분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사적으로 대화가 이런 분 저런 분 여러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이지 그것을 누구 특정인을 딱 짚어서 제가 이거 해 주세요. 사적인 대화를 놓고 공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의회에서 선정을 해서 공문으로 저희는 또 받고 그런 공적인 절차를 거친 것이지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누구 누구 지원해 달라고 그런 권한이 있겠습니까?
으로
사적으로홍준호위원
말씀을 하셨고요, 중요한······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그런 사적인 사항을 공적인 양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요한
중요한홍준호위원
것은 그런 의혹이 없도록 했어야 했고 어떤 의도가 보인다는 거죠. 이것은 객관적인 사항으로 사람들은 판단할 것입니다.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객관적인 상황으로 이것은 판단할 거고요, 다행히 행동강령 시행이 2월 3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됩니다. 만약에 그 전에 됐다면 11월에 분명히 선포는 됐습니다. 됐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두 번째 차태환 채용 예정자 이 분이 보니까 감사담당관 개방형감사담당관 직위에 응모를 했던 분이에요. 맞습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준호위원
최종단계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익위에서 오신 분이 최종단계까지 왔는데 왜 안 됐냐? 구정공동운영위원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봤지만 권익위에서 무언가 안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개방형감사담당관 채용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면접심사 관계는 저는 참여치 않아서 모르는 일이고요, 물론 감사담당관에 응모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부적으로 차태환 옴부즈맨 내정자가 감사담당관에 최종적으로 가가지고 어떤 사항으로 탈락이 됐는지까지는 저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홍준호위원
모르십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총무과에서 주관을 했고 이것은 구 직제에 있는 감사담당관 자리를 개방형으로 뽑기 때문에 순전히 감사담당관인 제가 주관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것
그것홍준호위원
또한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모르십니까? 당연히 아시죠.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적임자가 없다라고 최종적으로 했다고 해서 아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지 그 세부적으로 왜 안 됐는지까지는 저는 모른다는 것이죠.
홍준호위원
응모했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최종내정됐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옴부즈맨 마지막 채용관계로 왔는데······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아니, 아니 개방형감사담당관으로 연결시키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 개방형감사담당관 그걸 질문해 주셨잖아요? 개방형감사담당관은 제가 주관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적인 내부적으로 있는 사항은 저는 모르는 사항이라고 답변드렸고요,······
홍준호위원
공식적으로는 모르실지 모르지만 무언가 결격사유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됐지 않습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결격사유가 있어서 안 된다기보다는 적임자가 아니라고 해서 아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옴부즈맨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세요.
것도
그것도홍준호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태환 내정자 경력증명을 보면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경력이 쭉 나와 있습니다. 경력증명이.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경력증명에 보면 일반계약직 4호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 찾아 보고 계십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예.
홍준호위원
이 분이 자격이 됩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예. 자격이 됩니다.
즈맨
옴부즈맨홍준호위원
조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입니다. 일반계약직 4호가 4급 이상 공무원입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계약직 공무원 행안부에서 2010년 3월 25일자 개정된 대통령령으로 된 일반계약직 공무원 규정에 보면 부칙에 제2조에 나항을 보시면 계약직 4호가 나옵니다. 계약직 4호는 4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에 임명되는 계약직 공무원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게
정확하게홍준호위원
말하면 상당하는 공무원입니다. 4급 공무원이 아니고 상당하는 공무원이에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그래서 4급이 일반 계약직 4호라하면 "급 공무원 또는"입니다. 이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우리홍준호위원
조례에는 4급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하고 이것을 견주어 봐야죠. 지방 계약직 공무원 규정에 보면 계약직 4호가 4급 공무원 또는 입니다.
홍준호위원
4급에 상당한다는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아니죠. "또는" 이기 때문에 4급 공무원에 보할 수도 있고 상당하는 것으로 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개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게홍준호위원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경력증명에서 보여 주고 있는데요, 2005년 6월 14일 그 당시에 계약직 전임나급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직급에 상당합니까? 어떤 직급에 상당하죠?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지금 경력증명서 보시면 그 전에는 계약직 나급으로 왔다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직 4호로······
약직
계약직홍준호위원
나급 6급 아닙니까? 6급 맞죠?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지금 계약직 나급 가급 다급 이렇게 해 가지고 급수로 딱딱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계약직 가급은 주로 우리 의사가 계약직 가급으로 되어 있는데······
홍준호위원
2005년 6월 15일 방금 말씀하신 일반계약직 나급이 바로 하루만에 일반계약직 4호로 계약이 됩니다. 물론 계약은 새로 갱신이 됐겠죠. 4급 이상 공무원과 4급에 상당하는 공무원 다르고 그 다음에 우리 조례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우리 서류심사할 때 보셔야 되는데 제대로 못 본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다룰 때 상당하는 공무원이라는 것도 논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안 다룬 이유가 있습니다. 1차 서류심사 때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아까 말씀을 올렸지 않습니까? 지방 계약직 공무원 규정에 보면 한번 이것부터 보실래요? 지금 계약직 4호 공무원은 4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자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하는 자리도 뿐만 아니라 4급 공무원에 해당 된다는 거죠.
에는
조례에는홍준호위원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것이 명확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자격에 대해서는 ······
윤수찬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됐습니다. 홍준호 위원님은 언행을 존칭을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언행을 그런 형태로 쓰지 마시고요.
홍준호위원
위원장님! 저는 불손하게 언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 말씀은 정확하게 해 주세요. 제가 어떤 언행을 불손하게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윤수찬위원장
앞으로 언행을 정확하게 써 주시라고요.
떠한
어떠한홍준호위원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윤수찬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도 언행을 표현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의
표현의홍준호위원
자유는 의사당에도 있는 것이고요, 저는 예의에 어긋나는 언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옴부즈맨 운영이 참 좋은 제도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잘못 운영이 된다면 정말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것 같아서 아마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도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심사위원 구성 선정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심사위원 구성은 구청장 방침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을 할까요? 사전에 조율을 거치고 쭉 해서 각 분야에 정말 이것은 유능한 인재를 뽑아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심사위원마저도 그냥 대충 적당히 구성해서는 안 될 것 같다.
류정숙위원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각 분야의 과장님들이 하시는 것입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차 서류심사는 이미 저희가 자격기준을 다 적시해서 모집공고가 들어 갔기 때문에 그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들이 다 들어 왔습니다.
류정숙위원
2차 심사위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세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1차 서류는 전원이 다 합격입니다. 2차 면접시험에 방금 말씀드린대로 사전에 어떤 분을 할까요? 조율을 거치면서 방침까지 올려서 최종 6분을 선정했다는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심사숙고하게 하셨다는 얘긴데 본위원이 결과를 보고 이것을 구성원을 봤을 때는 지금 후보로 올라 오신 분들하고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위원장님으로 되신 분들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계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국민대 교수님이 계시고 이런 분들이 계셨을 때는 우리 나라는 학연 혈연 이런 걸 많이 따지는데 그렇게 심사숙고하게 심사가 됐을까 하고 본위원이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 봤고요, 그 다음에 왜 2차 면접심사 구성원에 시민단체 종사자 분들도 한번쯤은 관여를 하게 했으면 좀더 객관성 있게 보이지 않았을까 그런 본위원은 생각을 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본위원은 권신애 후보자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 과장님이 권신애 고문변호사님이 우리 구 법률고문변호사직을 사퇴서를 냈다고 하셨습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예. 사퇴의사를 표명했다고 했죠.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그 사퇴를 한다고 해 가지고 그동안에 몇 년 동안 우리 구로구에서 가진 인간 관계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행정적으로도 봐도 많은 위원회에 지방세심의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여성위원회, 인사위원회 그 다음에 상공회 소위원회 등등 해 가지고 위원회에 많이 위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관계로 해 가지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우리 법률고문변호사직을 그만 두신다고 하더라도 옴부즈맨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공정하고 독립적인 그런 결과를 낳지를 못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 본 심의에 앞서서 몇몇 의원님들로부터 전화를 받고 권신애 변호사가 고문변호사인데 고문변호사가 과연 옴부즈맨 내정자로 될 수가 있겠느냐? 의문들을 많이 하시길래 저는 고문변호사가 옴부즈맨이 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됐으면 됐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의회 의원님들이 이것은 정말 고문변호사가 오히려 행정을 너무 잘 알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슨 직원들하고 인과관계가 있어서 오히려 구민감사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으로 바라보신다면 그런 의혹의 시각으로 바라보신다면 굳이 고문변호사를 할 수 있겠느냐 해서 제가 권장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권신애변호사한테 옴부즈맨으로 과연 의회에 동의가 된다면 고문변호사직을 그만 두어야 될 것 같다. 의견 표명을 해 주어야 될 것 같다. 다만 저나 우리 청장님도 저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고문변호사가 오히려 도움이 된다. 오히려 구 행정을 집행하면서 잘못된 부분들을 자문해서 법적인 판단을 해 주고 하는 역할이 고문변호사기 때문에 오히려 구 행정을 익히 잘 알아서 나중에 감사요청하면 정말 공정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해서 하셨습니다.
무슨
무슨류정숙위원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장점이 있다 하지만 옴부즈맨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는 그게 단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번에 조례제정할 때 옴부즈맨 오늘도 자료가 있는데 8조 제척, 기피, 회피 거기 1항에 4번에 보면 증언, 감정, 법률, 자문 등의 이해 관계가 있는 사항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여기 후보님하고 같은 제재받을 수 있는 항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구민감사요청을 어떤 분야에서 해 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요청이 왔을 때 혹여나 고문변호사가 거기에 자문을 해 주었다라고 한다면 제척이나 기피나 회피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결론으로 본위원은 우리 권신애 후보 분 같은 경우는 일단 구청 관계 공무원들하고 모든 부분에 너무 깊이 밀착이 되어 있는 관계로 다시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차태환 후보자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개방형 감사담당관에서 안 된 이유가 과장님이 얘기했을 때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떨어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개방형감사담당관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옴부즈맨에서는 가능한지? 그것도 대답하는데 모순이 있는 것 같고요, 권신애변호사 같은 경우는 고문변호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문변호사 하는 동안은 어쩔 수 없이 구로구 대변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모든 부분에 대한 대변인 역할을 해 주어야 되잖아요? 옹호를 해 주어야 되고. 그런데 그분이 만약에 옴부즈맨이 됐다고 그래서 반대입장으로 해서 구청을 감시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것은 조금 모순된 것 아닙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시각에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올렸죠. 법적인 판단하는 측면에서 어떤 법을 적용해서 행정집행을 해 갈 것 아니겠습니까? 이 집행이 과연 법의 취지가 맞게 했는지? 왜 그러냐 하면 해석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규정대로 했다고 한다면 모르되 규정을 명확히 다 제시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해석할 여지들이 남아 있는 그 남아 있는 부분들의 해석을 변호사로서 어떻게 해 주느냐? 자문역할을 해 주느냐······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옴부즈맨하면서 고문변호사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굳이 그만둘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옴부즈맨하면서 고문변호사 계속 해도 문제될 것 없잖아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그렇죠.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이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을 해 주신다면 굳이 고문변호사를 할 게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거죠.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문변호사를 하는 사람이 옴부즈맨을 한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고문변호사는 구청의 대변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옴부즈맨은 구청을 감시 견제해야 되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입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바로 바뀔 수 있겠습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아니 고문변호사 역할이 구청에 무슨 잘못한 부분을 변호하고 대변하는 그 입장이 아닙니다.
어쩔
어쩔황규복위원
수 없이 민원이 들어 오거나 이러면 구청이 민원인하고 얘기를 할 때 구청 입장에서 얘기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아니죠. 고문변호사가 지금 법적인 판단을 예를 들어서 어떤 분쟁관계나 행정처분에서 문제가 있을 때 과연 우리 구청이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맞느냐?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변호사가 이 행정에서 이것은 잘못됐다. 아니면 보완해야 된다······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될 수 있으면 구청 입장에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고문변호사라는 것은 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될 수 있으면 구청의 입장에서 변론을 해 줄 거라는 얘기죠. 정말 민원인한테 고문변호사가 이건 구청에서 잘못됐으니까 잘못됐다 이런 얘기는 안 할 거라는 얘기죠. 변호사 역할이 뭡니까? 아무리 죄 지은 사람도 내가 변호사 선임하면 그 변호사가 내 입장에서 얘기하지 상대방 입장에서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차태환 후보에 대해서 그분이 지금 연세가 53세인데 계약직도 정년이 보장되는 것 아닙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계약직은 정년이 없는 계약직도 있고요······
황규복위원
이 분은 정년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국민권익위원회 계약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황규복위원
예.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그쪽에는 아마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왜 그러냐하면 아직 나이가 젊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황규복위원
지금 여쭈어 보는 것은 지금 53살인데 그만 두었단 말이에요. 그만 두었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하고 이분들이 지금 현재 직업이 무엇입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지금은 국민권익위원회를 그만 두고 아마 대학강의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강의 활동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원래 계약직이 아닌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게 원래 계약직도 전문위원들도 계약직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정년 보장이 된단 말이에요. 계약직이더라도. 그러면 이분도 계약직이면 정년이 보장이 되는데 나이가 적은 53살인데도 퇴직을 했을 때는 왜 퇴직을 했는지는 좀 알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냥 그렇게 간단간단하게 물어 볼께요. 그 다음에 이득형 후보자에 대해서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항간에 떠도는 얘기로는 이득형후보자는 구청장이 추천했다. 이렇게 얘기가 들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마디 해 주시죠.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구청장님이 직접 추천해 가지고 그럴 사항이 되겠습니까? 이미 이분들은 신문에 공고된 사항을 보고 응모의사를 물어 와서 그러면 응모해라. 응모해도 좋다 그런 것이지 사전에 이분을 특별히 해 가지고 한 사항은 없습니다. 공고를 주요일간지 2개사하고 또 지역신문, 우리 홈페이지에 다 했기 때문에요.
그런
그런황규복위원
건 아니다? 그러면 루머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누구나 다 응시할 수 있는 것이죠.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누구나 다 응시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소문이 왜 나는지? 그리고 이번에 이득형씨의 이력을 잠깐 보니까 서울희망포럼 지방자치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서울희망포럼은 국민희망포럼의 서울조직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니까
아닙니까황규복위원
? 그런데 여기 국민희망포럼은 박사모대표와 함께 일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거 아닙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잘못아신 거고요, 이 서울희망포럼하고 물론 좀 혼선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서울희망포럼에 단체추천을 받아서 지금 이득형 내정자가 응모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박근혜군단이라는 그쪽하고 연결된 게 아니고 국민희망포럼의 하부조직인 희망봉사단이나 하부 조직이 박근혜군단입니다. 그런데 국민희망포럼에 보면 서울지부, 대전지부 이렇게 지부들이 있어요. 그런데 서울지부를 서울희망포럼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같은 동명으로 되어 가지고 오해를 산 경우인데요, 그건 아닙니다.
황규복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22명 들어 오신 분들중에 옴부즈맨으로서의 구로구에 있는 사람들은 능력이 안 됩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이 제가 저 혼자서 면접을 결정해서 한 사항이 아니고 면접위원 외부위원 다섯 분하고 내부위원 한 분하고 여섯 분이서 면밀히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나온 최종선발의 결과이기 때문에······
하신
심사하신황규복위원
분들이 최종적인 결정을 해 주신 거라고 믿는데 저희가 생각하기는 그거잖아요. 옴부즈맨이 중요하거든요. 옴부즈맨이라는 것이 그래도 구로구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구로구민들과 눈높이가 맞는 사람들이 옴부즈맨을 해줌으로써 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구로구에 대해서 강남이나 송파에 있는 분이 왔을 때 거기서 생활하면서 느끼는 부분하고 구로구에 와서 생활하면서 느끼는 것이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서 다른 분들도 우리 구민들하고의 눈높이가 제일 우려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갖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물론 지역에서 사시면서 정말 탁월한 능력과 전문성을 갖추면 좋겠죠. 심사위원님들이 쭉 22명 중에 한 명이 불참을 해서 21명을 면접을 봤습니다. 21명 중에 면면히 심사를 거쳐서 가장 정말 옴부즈맨에서 자질과 능력을 갖춘 분이 이런 분이다라고 3명을 뽑았기 때문에 주소 거주지까지 일일히 감안을 했지 않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과장님 보니까 위원님들이 의욕이 있는 것 같아서 옴부즈맨 응시 현황 있습니까? 응시현황에 대해서 22명의 프로필에 대해서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공개한 자료가 곤란한 자료라서 저번에 조례안 심사 시에 말씀했던 바와 같이 개개인의 이름과 개인정보 누출을 꺼리는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해 왔었어요. 다만 종합적으로 어떤 분들이 신청해 왔는가 하는 것은 간략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이 여덟 분이 신청을 했는데요. 그 중에 경찰공무원 출신이 2명, 외교통상부에 영사하신 분이 한 분, 또 일반 서울시나 구청 등 공공기관에서 근무경력이 있는 다섯 분 해서 8명 공무원이 신청을 했고요. 또 시민단체 추천을 받아서 여섯 명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목공학, 건축공학, 회계학, 법학, 행정학 등 공학박사 출신들 다섯 분이 응모를 했고요. 변호사 출신이 2명 이렇게 해서 22명이 응모를 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몇 가지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라는 직책이 법률적인 사실 관계, 자문역할만 하기 때문에 옴부즈맨의 역할하고 기능상으로는 문제가 안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하는데 사실은 고문변호사 역할을 하면서 옴부즈맨 역할도 같이 겸한다는 것은 어떤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선정이 된다고 하면 고문변호사라든가 아니면 각종 위원회를 사임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저도 그래서 각종 인사위원회나 고문변호사를 사퇴를 하라고 이미 했고요. 사퇴의사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임용 전에 고문변호사라든지 인사위원회라든지 해촉이 될 것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홍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제3조에 보면 옴부즈맨의 구성 및 임용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1호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이 내용을 말씀하신 같은데 그 내용하고 아까 얘기했던 차태환씨 하고 관계에서 문제가 안 된다고 다시 한 번 설명 해 주시죠. 4급 이상인 자, 4급 상당한 자 이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이 결격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원천적인 하자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하고 실질적으로 차태환씨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것이 논란의 여지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해 주시죠.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각종 계약직을 정부부처나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합니다. 이 채용에 있어서 차태환씨는 계약직 4호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직 4호는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 부칙 제2조 나항에 보면 계약직 1, 2, 3, 4호에 대한 적용대상 기준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계약직 4호라 하면 4급 공무원, 그러니까 4급 공무원이 포함됩니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 공무원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4급 공무원도 계약직 4호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도시민원과장인가 했는데요. 계약직 4호로 해서 과장직위, 중앙부처의 과장직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직 4호가 곧 4급 공무원이라고 해서 자격에 전혀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차태환씨에 대한 경력과 자격하고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보니까 구의원님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나 이 내용이 있었는데 심사는 1월 25일날 했어요.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시행령이 2월 3일날 나왔는데 이것은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는 거죠? 그 전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구의원이 들어가는 것이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됩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아까 말씀하신 것은 감사담당관이 무슨 개인적으로 누구를 해 가지고 해서 행동강령 위반, 그 말씀을 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까 충분히 서면으로 해서 대의회 관계, 집행부와 의회 관계에서 어떻게 일개 과장이 누구를 짚어가지고 해달라 말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좀 아까 설명드린대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명에 대한 선정된 사람을 동의해 준다고 하면 조례의 목적을 보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구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느냐 이것이 초점인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구청장님께서도 공약을 했었고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 같은데 세 분이 전적으로 구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과장님은 평가를 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짧게 얘기를 좀 해주시죠.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심사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세 사람을 내정자로 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면면이 이력이나 경력을 살펴보니까 충분한 능력이 세 분 다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위원
과장님 동의안의 동의여부가 각 개별 옴부즈맨에 대해서 어떤 분은 동의를 해 드리고 어떤 분은 동의를 해 드리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일괄적입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개인 개인에 대한 동의라고 할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일괄로 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를
예를김준희위원
들면 어떤 분은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 이러면 그 분은 탈락하는 것으로 되는 거죠? 한 분이라도 동의를 안 하면 이 안은 부결되는 것으로, 그러면 확인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데 차태환씨의 경우는 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장이면 5급이잖아요. 중앙부처에서는 과장이면 4급입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예. 4급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준희위원
그 분이 거기에 해당한다 보시는 거고요. 아까 홍준호 위원님한테 주신 자료 저한테도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됐던 권신애 변호사의 경우 2009년 고문변호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대웅 구청장님 시절에 고문변호사를 처음 시작하신 것입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시에
당시에김준희위원
양대웅 구청장님께서 위촉하셔서 된 것인가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예. 고문변호사는 주로 임기를 3년을 둡니다. 2009년도 7월 1일자에 권신애 변호사가 위촉이 됐어요. 그래서 임기로 따진다면 내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김준희위원
2009년에 하셨기 때문에 고문변호사 직을 유지하고 계신 거네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당과 정파에 관계 없이 고문변호사는 임기대로 쭉 해왔던 것입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준희위원
민주당 의원으로서 실제로 권신애 변호사께서 당 활동을 적극적이고 열심히 하신 것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문에 보도도 오보입니다. 2006년도에 열린우리당 시절에 비례대표로 내부 경선까지 갔다는 것은 오보고요. 실제로 내부경선은 김명조 위원과 모 다른 을구쪽에 여성위원장이 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하마평에 오른 적은 있으나 내부경선까지 간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과장님이 해주셨는지, 지역신문에 확인해 주신 것은 아니죠?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개인이 전적으로 뭘 하겠다 말겠다 의사표시 없이 아까 말씀대로 하마평에 오른 사항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열린우리당 또는 민주당 당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양대웅 구청장님이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셨을 정도이면 실제로 당과는 무관하게 활동을 해 오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권신애 변호사가 고문변호사로서 옴부즈맨에 위촉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일부에서는 적정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현재 구청장과는 다른 양대웅 구청장님 시절에도 고문변호사를 하셨고 현재에도 당이 다른 구청장님이 현직에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고문변호사를 하고 있었다고 보여질 때 과장님이 맨 처음에 얘기하셨듯이 본인의 변호를 해야 되는 업무상으로 고문변호사를 해 오셨다고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고문변호사를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이 업무를 수행하시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표명도 있고 하시니까 만약 동의안이 통과되면 그 직은 해촉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음에 혹시 또 다시 구의원들이 들어가서 심사를 하게 된다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황규복 위원님이나 홍준호 위원님 같은 야당 의원님들이 들어가셔서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들어가셔서 더 공정하다고 하는 평가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의견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은 표현을 잘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다른홍준호위원
위원님들 답변 과정에서 말씀이 있어서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은 2010년 12월 2일에 제정 공포하고 2011년 2월 3일에 시행하는 내용인데 그 중에 제7조 1호가 의원이 소속된 소관상임위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이 되어 있는 상황으로 저는 지적한 거고요. 만약에 감사담당관께서 분명히 소속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그 소속위원회 위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굉장히 대단히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내용이다, 그것은 사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공문으로 주셨으면 위반일 수 있는 거고요.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것은 제 발언과 관련된 얘기니까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자격논란에서 4급 공무원과 4급 공무원에 상당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지적하면서 경력증명에 2005년에서 하루만에 계약직 전임 나급에서 일반직 4호로 바뀐 것을 설명을 했지요. 그러니까 6급인데 4급으로 건너뛰고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하는 공무원과 4급 공무원은 다르고 우리 조례에는 분명히 4급 공무원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상당하는 공무원을 넣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뺀 것입니다. 그런 점을 유의해서 심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아까
아까박칠성위원
채점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하고 채점에 대한 자세한 기록에 대해서 공개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면점 전용 심사 채점표에 보면 만점 100점으로 해 가지고 여섯 분이 채점한 기록에서 이 분들이 1등, 2등, 3등을 해서 된 것입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있는데 1, 2, 3등 해서 이 분들이 된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해 주십시오.
저도
저도홍준호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도 지방자치단체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가지고 진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맞습니까? 2008년 대통령령 행안부 규정이죠?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그렇죠. 옴부즈맨은 개방형 직위라기보다는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제17조에 공모ㆍ임용 절차에 있어서 임용직위 별로 약간 선발할 때 최종 인원만 아니라 몇 명을 더 선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셨습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예비자 두 명을 두었습니다.
비자
예비자홍준호위원
두 명을 두셨죠. 그러면 세 명을 최종 결정한 것은 어떤 과정에서 결정이 된 것입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최종점수 면접위원님들이 채점한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1, 2, 3······
렇게
그렇게홍준호위원
판단을 하셨다는 거죠.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판단이 아니고요.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제가
제가홍준호위원
볼 때는 임용권자가 두 배수, 세 배수로 온 것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를 따집니다. 자료요구를 통해서 평가표에 보면 평가의 내용 자체는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옴부즈맨에 대한 적정성 부분이 사실은 임용권자 의지나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 지적했던 독립성이라거나 이런 부분이 좀더 제대로 얘기가 됐어야 되지 않은가 심사에 채점별로 했다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구청에서 좀더 어떤 이 규정에 따른 내용과 옴부즈맨 근본취지에 대한 부분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1월 25일 심사 간 부분에 논란도 있는데 그 부분도 쭉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부분에 우리가 22명을 1월 25일날 심사를 봤는데요. 심사대상을 22명에서 한 분이 불참을 했습니다. 심사는 정확하게 봤고요. 2차 면접시험에서 5개 부문에서 봤어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정신적 자세, 그 다음에 지식과 응용 능력, 그 다음에 의사발표, 정확성, 논리에 대해서 채점을 했습니다. 다섯 분의 등급이 와 가지고 점수가 제일 높은 순으로 3명이 됐고요. 면접위원회는 홍인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님이 와 가지고 심사당일에 위원장을 호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면접위원은 박병호변호사, 그 다음에 조경호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님, 그 다음에 최성권 서울시 옴부즈맨 위원장, 그 다음에 김경호 부구청장님, 그리고 윤수찬 내무위원장 이렇게 갔습니다. 심사를 하고 채점을 하면서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했습니다. 면접을 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 하시면서도 시간을 10분이면 10분 공정하게 심사를 했고 심사를 하는 중에 22명 중에 21명이 오셨는데 나머지 다섯 분 외에는 옴부즈맨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 해주신 분이 있다는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의혹도 없고 저는 위원장으로 가면서 과연 이 분들이 옴부즈맨에 대해서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봤고 객관성 있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가, 감시역할도 했습니다. 어느 누구가 가서 위원장 한다고 그래도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 여기서 우리가 심사를 해야 되고 본회의에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말 객관적으로 보면서 심사를 공정하게 하는가 그리고 저희들이 부구청장실에서 점수를 매기는데도 단 15분만에 매기고 바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만나서 면담도 안 하고 차 한 잔 하고 심사를 바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확하고 투명하고 공정성 있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을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홍준호 위원님이 얘기하는 지방의회 의원의 행동강령에 대해서 이 부분은 문서는 오지 않았고 저한테로 와서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부탁한다고, 다른 위원님은 어떠냐 해서 그러면 가겠다 그래서 의장님한테 얘기를 듣고 갔습니다. 그리고 강령에 보니까 시행이 2011년 2월 3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홍위원님이 얘기한 것이 문제 제기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은 모든 위원회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무위원회는 내무위원회에 해당되는 부분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예산결산위원님들은 위원회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법령에 이번에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 점을 우리 위원님들이 숙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시행은 홍준호 위원님이 제기한 것은 전혀 논란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알아 주십사 하고 제가 재차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서울특별시 구로구 감사옴부즈맨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준호위원
이의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홍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심사에 채점의 과정의 문제 이런 것이 아니고 옴부즈맨 취지,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취지와 또 그동안의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논란을 오늘 확인도 했지만 몇 가지 확인해야 될 내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동의안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수찬위원장
홍준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웅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늘박동웅위원
논의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없지 않아 있지만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자리이고 그런 목적으로 인해 가지고 옴부즈맨 제도를 시행하려고 구청장님께서 공약도 하셨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시행도 안 해보고 미리 예견을 해 가지고 이 제도를 그 다음에 구청장님께서 자기 본인까지도 감시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하는 것인데 미리 우리가 이런 것 가지고 발목 잡는 이런 형태는 제대로 구청장님으로서 공약을 시행하는데 너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인 취지를 세 사람이 구민의 입장에서 구청 감시 역할을 강화하고 청렴도에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구민의 어떤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동의를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예를 들어 가지고 누누이 얘기했지만 몇 가지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본인도 동의는 하는데 그런 것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민의 권익을 위한 그런 제도란 말이죠. 그런 취지를 명확히 알고서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은 이것을 폐기한다든가 기각한다든가 이런 내용보다는 이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시행을 해 본 후에 문제가 있으면 올바르게 잡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윤수찬위원장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황규복위원
위원님 의견 잘 들었고요. 홍준호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한 것은 이 부분을 옴부즈맨을 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라 세밀하게 검토해서 구민들이, 심의는 제대로 다 하셨지만 위원들이 판단했을 때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 주민들이 진짜로 필요한 옴부즈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끔 저희가 철저하게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취지 자체를 하지 말자는, 박동웅 위원님도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 하지 말자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로 결정하자는 의견이 있으므로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의견부터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감사 옴부즈맨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감사 옴부즈맨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감사 옴부즈맨 동의안」에 대하여 참석위원 8명 중 찬성 4명, 반대 4명, 기권 없습니다. 그러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윤수찬위원장
과장님이 한 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이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정례회 때 옴부즈맨 조례에 대한 심사를 하실 때 충분히 취지라든가 잘 아시고 의결해 주셨는데 그 취지를 의결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 동안 몇 개월 동안 준비를 해서 1차, 2차 심사까지 거쳐서 지금 오늘 동의까지 왔는데요. 지금 개개인에 대한 세 명의 내정자에 대해서 결격사유가 현격이 정말 능력이 안 된다든지 그러한 사람이 됐다면 혹시 모르되 세 명이 22명 중에 그래도 가장 괜찮다는 분이 외부위원 5명, 내부위원 1명 해 가지고 여섯 분이 정말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심사를 해서 거쳐온 사항인데 아까 홍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이런 부분, 물론 절차적으로 여기까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홍준호위원
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표결 해 놓고 왜 안 두드리십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깥으로 나가보십시오. 표결 다 끝났습니다. 왜 의사봉을 안 두드리고 다른 얘기를 듣고 있습니까? 이것은 아니죠.
하신
고생하신황규복위원
건 알지만 위원들 의견을 존중해 주시기 위해서는 표결이 끝났으니까 두드리고 끝내자고요.
윤수찬위원장
예.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얘기를 한 번 더 들어 본 겁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31분 기록중지
12시44분 기록개시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2시 45분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14시01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서울특별시 구로구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한완석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 [부록]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재섭입니다.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칠성
박칠성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구로구는 홈페지를 구축하여 그간 잘 운영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이 없었던 것입니까?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조례에는 없었는데요. 조례를 만들게 된 경위가 근거마련을 일부 보완을 하면서 그 동안에 각종 홈페이지나 온라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과의 관계에서 행사를 하면서 경품이나 하다못해 작은 도서상품권 하나도 없기 때문에 행사를 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일부 보완하는 취지가 더 크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방침으로 했던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금년에 근거마련하고 홈페이지와 관련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홈페이지를 2년마다 개편할 수 있다고 했는데 2년이라는 기간은 어떤 이유입니까?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홈페이지 개편은 상당히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수시로 개편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되고요. 정기적으로 그 동안에 해 왔던 것이 2년마다 개편을 했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예산 소요되는 부분이 2년마다 개편 주기로 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제8조(모바일 서비스 운영)에서 모바일 소프트웨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스마트폰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구로구청 웹 개발계획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입니까?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그 동안에는 모바일 서비스는 제공을 못 했습니다.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 가지고 금년도에 최초로 구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칠성위원
어제 어떤 분이 밤에 잠깐 묻더라고요. 중구청을 얘기하는데 중구청은 민원인이 들어가면 나름대로 민원인 성함, 전화번호 뜬다고 하는데 구로구청은 부족하다고 하던데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서 중구청에 들어가 봐주시고요. 서로 벤치마킹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제15조(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에서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의 제공 및 시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어느 정도 보상과 시상이 적용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뭉뚱그려져 가지고 어느 정도 시상할 수 있습니까?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시상은 「공직선거법」저촉 때문에 할 수는 없고요. 대부분이 그동안에 운영해 왔던 예를 들면 사이버 정책 토론방이라든지 환경순찰 주민들이 구정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그에 따른 보상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보상이라고 하니까 좀 거창한 의미인데요. 각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던 것을 저희가 총괄하는 의미인데 도서상품권이 사이버 토론방은 정책적으로 하는 거라서 금년도에는 반영이 안 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없기 때문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만 대부분 2만원에서 5만원 범위 내에서 도서상품권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홈페이지 구축 운영 조례안이 구로구 말고 서울시에 몇 개 구나 만들어져 있습니까?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서울시 본청에는 활성화에 대한 계획이고요. 서남권에서는 강서구청하고 양천구청하고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구청이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강남구청도 똑같이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그렇게 현재 네 개 구청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통홍준호위원
보니까 조례는 아니고 규칙이나 이런 걸로는 다 되어 있더라고요. 조례를 제가 많이 못 봐가지고 그러면 제9조에 게시물 관리 아마도 홈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게시물 관리가 이번 조례는 참여자들에게 보상하는 부분을 맞춰 가지고 하신 거지만 실제로 홈페이지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게시물 관리 관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제9조 2, 3, 4호가 대개 애매해서 쟁점이 되거든요.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시물,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게시물, 4호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의적인 삭제에 어떠한 기준이 되고 해서 논란이 많이 돼요. 과장님도 보다시피 제일 끝에 보면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이 10호에 있어요. 그러면 기이 2, 3, 4호는 삭제를 해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논란이 될 겁니다.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대개의 경우 그 동안에는 이런 조례가 없더라도 이 사항이 홈페이지 안내에 되어 있던 사항이라서 유지관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과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좀더 근본적으로 가면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에 대해서 논쟁이 오랫 동안 됐었습니다. 제가 그런 필요성에 의한 거라면 10호에 의해서 삭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2, 3, 4호를 정해 가지고 했을 때 논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삭제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이 사항은 구체적으로 제일 큰 거고요. 그 외에 작은 부분이라도 이런 것이 있나 해가지고 마무리에 달아놓은 항입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서울특별시 구로구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의 결과는 2월 22일 내일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