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식 의원 발언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서 대체재원을 조성하는 각종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종 시설물 건축이라든가 공공시설 물에 대한 투자는 대체재산의 형성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공유재산 관리에서 잡종재산에 해당이 되고 공유재산 중에서도 관리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든가...

일단은 재산의 형성 과정이 있었고 그 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다시 되 팔아서 군정에 필요한 제사업을 수행했을 때, 대체재산의 가치가 향상이 되는 재원이 확보가 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방금 지적하신 대로 행정사무감사 나 군정 질문 답변에 집중적으로 지적을 하신 내용이었고 답변 내용도 충분히 다 설명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국가적인 시책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에서 거역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만약에 부진하면 지금도 중앙부처에 불려가서 부진단체는 회의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재정 적인 패널티는 없습니다만 내부적인 행안부에서 시행 하는 각종 시책에서 대해서는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결손 손실액에 대해서는 중앙정 부의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에 보조를 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 드리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직, 불확실합니다.

실질적인 국가적인 시책입니다만 지방경제에도 영향은 미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국가적인 경기전망이 상반기때에는 성장률이 저조되고 하반기때에는 높게 나올 것으로 그걸 대비해서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경제통계를 지방에서는 잡고 있지 않습니다만 상반기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밑받침을 해 주기 위해서 조기집행을 지방정부 에서도 일정 부분 국가시책에 부응해서 시행 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도면에서 그전과 같이 무리한 조기집행을 통해서 이자결손이 더 확 대가 된다든가, 행정추진상의 문제점이 덜 발생되도록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상 저희들이 작년에 ‘우수’가 됐습니다만 작년도에는 60% 대상목표를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로 보면 0.1~3%차이로 해서 최우수와 부진 자치단체 가 이렇게 갈라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 에서 전혀 방치를 하고 안한 사례는 전혀 없고요, 근소한 차이로 이렇게 순위가 정해졌고 지방재정 이자수입 감소부분들은 전국 모든 지자체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경제적인 수치를 저희들이 경제통계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만 건설경기 부양이라든가 각종 경기의 조기부양에는 기여하고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 이장수입만을 가지고 보시면 의원 님의 지적사항도 맞습니다만 1년 예산 을 편성해서 예산 집행을 했을 때, 예산 투자와 경제효율성,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하반기에 추진을 했을 때 이월액이 많고 사업의 효과가 1년 더 늦게 나타나는 행정적인 문제점도 있습니다. 다만, 조기집행이 이자결손으로 이어지는 일부 부분은 있습니다만 행정의 효과와 경기부양의 시책으로 봤을 때에는 이자결손액 이상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있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업 기간 이 부족하다 보면... 무리한 조기집행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기획 감사 실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생활지원과장 임상래입니다. 지금부터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0년도 주요성과, 2011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 중점 추진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0년도 군정 질문 추진상황,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에 2010년도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소득 취약계층을 군민들이 서로 도와서 훈훈하고 더불어 사는 복지부안을 구현했습니다. 추석 설 명절에 107건에 1억1천만원 상당의 성금과 물품 이 답지했고, 연말연시 이웃돕기에는 전 군민이 참여했습니다. 둘째,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이제 어르신들이 겨울은 따뜻하고 여름은 시원하게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부안군 노인요양원을 신설하고 송산효도마을을 증축해서 그동안 시설부족으로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지 못했던 분들이 60명이상 더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넷째, 노인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생활문화교실에서는 다양한 과목과 특성화 교육을 함으로서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다문화 가족을 위한 종합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13개 기관ㆍ단체가 모여 민관협력 협의회를 구성하여 유사ㆍ중복되는 사업과 추진시기 등을 조정해서 30개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2쪽에서 보겠습니다. 여섯째, 여성아카데미를 운영하고 방과 후 나홀로 아동에 대한 상담원과의 결연사업을 추진했으며 드림스타트센터를 통해 빈곤아동 가족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여성아동 보호육성 및 인권향상에도 진전을 보였습니다. 일곱째, 80실에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청소년 수련원 건립에 착수함으로써 새만금 방조제 개통으로 급증하고 있는 수학여행과 가족여행객들의 숙박 수요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여덟째, 사회 적 취약계층인 노인과 여성, 그리고 장애인들 751명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끝으로,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우리관내에서는 식중독이 1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우리군의 식품위생 안전관리 업무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올라선 한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2011년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건강하고 희망이 넘치는 복지 사회 실현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기초생활보장, 두 번째, 복지사각지대 완전 해소, 셋째, 편안한 노후생활지원, 넷째, 여성ㆍ아동ㆍ청소년 보호육성, 다섯째, 장애인 복지향상, 여섯째, 식품위생 안전관리 등 6대 전략과 그에 따른 20대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금년에 설정한 목표를 기필코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11년도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인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보장”을 위해 5가지 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저소득가구가 기초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셋째 과제로 저소득층에게 일을 통한 탈빈곤, 탈수급 촉진을 위해 자활사업 참여자를 201명에서 247명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의료 급여 및 수급권자의 질병, 부상, 장애, 출산 등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보험료를 빠짐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자원봉사를 활성화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실질적 자원봉사 참여자 증가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두 번째 전략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첫째 과제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구축하여 신청 , 조사, 사후관리 등을 개인ㆍ가구단위로 통합 수행함으로써 맞춤형 통합조사와 관리를 완벽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위기를 맞아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찾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해소하고 정상화하도록 도움을 주겠습니다. 7쪽에 세 번째 전략은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첫째 과제로 경로당 설치사업과 기능보강사업을 시행 하고 운영비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노인여가생활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으며 노인대학 운영비를 지원하여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쉼터를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노인일자리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일을 통해 소득을 보충하고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통해 노인문제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노인요양원과 재가노인지원센터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에너지소비를 절약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8쪽, 네 번째 전략은 여성ㆍ아동ㆍ청소년 보호 육성입니다. 첫째 과제로 여성취업설계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구인 ㆍ구직을 연계하고 여성아카데미를 개최하여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는 등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양성평등실현을 위해 소통ㆍ화 합의 장을 폭넓게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청소년수련원을 건립하고 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지원센터,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서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체험활 동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9쪽, 셋째 과제로 소외계층 아동 보호를 위해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그리고 아동급식비와 드림스타트센터를 통한 지원 등 빈곤층 아동들을 위한 종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넷째, 보육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보육서비스를 더욱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0쪽에 다문화 가족을 위한 과제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지역 사회 에 조기 정착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장애인 복지향상입니다. 먼저, 장애인근로작업장을 건립ㆍ운영하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이동이 어렵거나 사회 적 제약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 할 수 있는 장애인 근로작업장이 4월부터는 정상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둘째 과제로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 연금 및 장애 수당 등을 지원하고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지난해 17명에서 23명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종합 사회복지 관과 장애인복지관을 잘 운 영해 서 이용하는 복지대상자와 장애인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복지욕구를 풀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끝으로 여섯 번째 전략은 식품위생 안전관리입니다. 첫째, 식중독 발생우려 업소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의심환자 발생되었을 때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항시 유지하여 식중독 발생을 제로화 하겠습니다. 둘째, 제조ㆍ가공업소에 대한 위생지도를 강화하고 유통식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부정ㆍ불량식품의 유통을 사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11년도 중점추진과제 중에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지원부터 순서대로 29개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에 국민기초 생활보장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저소득계층 2,883가구에게 115억4천4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장제비 등을 시기별로 적기에 지원하여 저소득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모든 지원이 시기에 맞추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저소득계층 593명에게 사회 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에 지역 사회 투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정하고 상ㆍ하반기에 걸쳐서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2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7월과 9월에 만족도 조사를 위한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12월에는 통합 발표회를 개최하여 서비스제공 결과를 확인하여 내년도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계층의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고자 13개 읍면과 함께 부안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사업비는 총 29억9천6백만원입니다. 지역자활센터의 위탁사업은 5개 사업에 17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정별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지원하고 매월 가사간병도우미 사업과 희망키움통장 신규가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연간 2회에 걸쳐서 자활센터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철저히 실시해서 자활근로사업이 본 괘도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의료 급여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총사업비는 10억6백만원입니다. 4,842명의 의료 급여 수급자에게 질병, 부상, 장애, 출산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현금 급여 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에 따라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노인과 장애인, 모부자, 조손, 소년소녀가정 세대로서 월 건강보험료가 1만원 미만인 세대에게 보험료를 지원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료 1만원 미만 대상자를 통보 받아서 빠짐없이, 차질없이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자원봉사종합센터 활성화 지원입니다. 부안군자원봉사종합센터에 2억1천6백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45개 단체 7,502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부터 자원봉사 홍보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자원봉사의 참 의미를 널리 알리고 천사와 함께하는 추억의 나들이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12월에는 자원봉사 한마음 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자원봉사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봉사자가 더욱 늘어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9개 복지 급여 사업을 통합하여 조사와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는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하여 소득 및 재산 등의 공적자료를 수시 반영함으로써 공정하고 체계적인 조사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신청 을 하면 본인에게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함으로서 맞춤형 서비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위기가구 긴급복지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 중한질병으로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에게 지원해서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널리 홍보하고 연중 「One-call」 신청 시스템을 적극 추진하여 위기를 맞은 가구가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노인여가복지시설지원입니다. 경로당의 설치와 기능보강, 운동기구 지원 그리고 노인대학 운영비 등으로 12억4천8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직 확보하지 못한 안마의자 지원비는 추경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인대학 7개소에 3천4백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경로당 기능보강 및 신축비로 13개소에 6억4천8백만원, 경로당 운영비로 7억9천만원의 운영비를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노인생활 안정화 지원입니다. 관내 65세 이상 노인 12,450명에 대하여 기초노령 연금 을 지급하고 661명의 노인에게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중에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모집ㆍ선발해서 3월부터 10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 연금 은 매월 적기에 지급해서 어르신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 사회복지 시설 태양광발전 설비 사업입니다. 사회복지 시설지구 내에 태양광발전설비 2식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3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아직 군비 1억7천2백만원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추경에 예산 을 확보하여 일정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노인의료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송산효도마을, 은총의집, 부안군노인요양원 등 3곳의 복지시설에 12억2천6백만원의 종사자 특별 수당 과 시설 생계 급여 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사자들의 사기앙양 대책을 마련하고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프로그램을 신규 발굴하는 등 최고 수준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데이케어 센터 운영입니다. 우리군 소재 은혜재가복지센터에 3천9백만원을 지원하여 치매나 노인성질환자를 주ㆍ야간으로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연중 운영하고 12월에는 철저한 성과분석을 통해서 인증기관 연장여부를 결정 할 계획입니다. 치매나 노인성 중증질환자를 모시는 맞벌이 가구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에 생활문화교실 운영입니다. 노인여성회관에서 노인과 여성을 대상으로 18개 과목 24개 반, 연 수강생 2,000명을 목표로 분기별로 운영하겠습니다. 군민들의 생활과 접목된 문화수준의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에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입니다. 이 사업은 여성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올해 7천6백만원의 사업비로 여성자원 활동센터 운영과 여성합창단 운영, 여성아카데미 교육,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과 여성역량 강화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3월에 여성발전기금사업 공모에 응모하는 등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을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입니다. 변산면 마포리 누에타운 부지 내에 신축사업비 90억원을 투입하여 건축면적 5,945㎡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시설할 계획입니다. 주요시설은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 80실, 야외 집회 장, 수련의 숲, 특성화 수련장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이 완료가 되었고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심의 위원 회를 운 영해 서 청소년들이 원하는 시설을 설계에 잘 반 영해 서 일정별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에 청소년보호 및 활동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등 4개 기관 및 단체에서 청소년 보호 및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2억5천5백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청소년 지원센터와 청소년 문화의 집을 연중 운영하고, 10월에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 11월에 인근 3개 시군이 참여하는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를 개최하는 등 청소년들의 체험활 동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 소외계층 아동보호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요보호대상 아동 1,395명에게 12억2천4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결식아동 급식지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운영비 지원, 소년소녀ㆍ위탁아동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기별로 차질 없이 지원하고 추진해서 저소득계층 아동을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에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입니다. 부안읍 거주 만12세 이하 아동과 임산부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센터 내에 상담실과 프로그램실 및 공부방, 컴퓨터실 등을 설치하여 9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올해 3억4백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연중 개발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후원자와 후원기관을 계속 발굴하여 연계 서비스망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2월에는 드림러브 발표회를 통해서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에 보육시설 운영지원 및 보육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보육시설 29개소에 50억6천7백만원의 사업비로 운영비와 보육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매월 보육시설 운영비 및 시설 미이용 아동양육 수당 을 지원하겠고 보육사업 지침 설명회와 정기 지도점검을 통해서 서비스를 더욱 개선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에 다문화가족 종합서비스 사업입니다. 부안에 거주하는 301가구의 이주여성과 자녀 그리고 그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사회 ㆍ문화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문교육 서비스와 한국문화 이해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문화가족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방문교육사업이 그 동안 김제 다문화센터에서 위탁 시행 이 됐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시행 을 하게 됨에 따라서 더욱 질 높은 종합서비스가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에 장애인근로작업장 건립운영입니다. 부안읍 봉덕리 사회복지 시설지구 내에 건립중인 장애인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내부시설과 주변정비사업을 시행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억7천8백만원이 되겠고 올해에는 5억4천8백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일정별 추진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서 4월에는 장애인근로작업장을 정상가동함으로서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에 장애인복지 및 사회 참여 확대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생활안정, 활동보조, 일자리 지원 등을 위해서 23억2천6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따라서 장애인들의 삶의 질 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에 종합 사회복지 관 운영입니다. 사회복지 시설지구 내 부안종합 사회 복지관과 장애인 복지관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8억8천9백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가족복지사업과 지역재활사업 등 지역 주민 과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여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에 장애인ㆍ보훈단체 지원입니다. 장애인연합회 등 9개 장애인 단체와 상이군경회 등 8개 보훈단체에 3억3천3백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매월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농아인 수화통역센터 및 장애인심부름센터를 잘 운 영해 서 장애인들이 사회 활동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에 식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한 식품관리입니다.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581개 업소에 대해서 집중 관리하고 신속한 보고 체계 구축과 초동대응으로 군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전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일정별 추진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군 관내에서는 단 한 건의 식중독 환자도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에 식품ㆍ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958개의 식품위생업소와 335개의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평시 공중위생을 관리하고 청소년 출입과 불법영업행위를 단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식품ㆍ공중위생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중 철저하게 실시함으로써 명실 공히 다시 찾는 관광부안이 되도록 명품업소를 많이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에 부정ㆍ불량식품 등 유통관리입니다. 식품제조,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등 564개 업소를 대상으로 군민 다소비식품의 부정ㆍ불량식품 유통 근절과 유통식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민다소비 식품에 대한 수거 검사와 식품제조업소 위생지도를 집중 강화하고 소비자가 참여하는 식품위생감시원을 운 영해 서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근절함으로서 안전한 식품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2쪽에 수입식품업체 신고 및 사후관리입니다. 식품첨가물제조업소, 식품 등 수입판매업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등 78개소에 대하여 영업신고처리 및 식품첨가물 품목제조관리 지도ㆍ단속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 1월에 지방자치단체 에 이양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월에 영업허가증을 교부하고 5월에는 수입자와 수입업체에 대한 지도교육을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중 식품관련 첨가물 품목제조 보고 관리를 철저히 해서 유통판매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하 군정 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우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근로작업시설에는 규정상에는 종사자를 10명 이내에, 또 작업근로자는 총 인원의 70%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종사자가 너무 많다는 그런 지적을 염두해 두고 규정상 10명까지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최소인원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세웅 의원 님, 질의 하시지요.

예.

기업체요?

예.

못 봤습니다.

예. 예. 확인한번 해가지고 협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통일성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그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형태로 구분이 되는데 내 부의 조직관리 측면에서는 자치행정 과에서 하고요, 어떻게 보면 업무의 가부라든가 성과위주의 조사는 기획 감사 실에서 계획적으로 하는 건데 물론, 외부도입이 도청처럼 도입을 일부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것은 통감을 합니다. 제 입장 개인적으로 생각해 봐도...그런데 이제 시기적으로 우리가 총액 인건비 이다 뭐다 이게 혁띠를 지금 줄이고 있는 마당에서 그 시기가 어느 정도 완화되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도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제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시기적으로 물론 저도 필요하다라고는 생 각하 는데요,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가 지금 총액 인건비 이다 뭐다 해가지고 인력도 지금 계속 감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또 노출시켜서 하기가 좀.. 아직은 시기가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통감을 합니다.

예. 이번 조직진단 할 때 한번 토론을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결과는 나중에 어쨌든 일단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자치행정 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는 2011년 2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