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남광 의원 발언
김남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구로구청장으로부 제출된「서울특별시 구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부록에 실음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 위원님!
강태석위원
피하주사가 뭐예요? 단가가 틀린데······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접종종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B형간염·독감예방접종에 따라서 접종방법이 지침으로 돼 있습니다. 피하주사는 찌를 때 피부면하고 45도 각도로 찌르는 것을 의미하고요. 근육주사 같은 경우에는 피부면하고 90도로 찔러서 더 깊숙이 들어가게 하는 방법입니다.
강태석위원
90도로 들어가는 건 더 비싸네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거기에서 말하는 근육주사는 모든 주사의 방법이에요. 보험에 해당되는 경우에 수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방접종에서 보험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박용순위원
예방접종은 비보험이라고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예방차원이니까 질병이 생겨서 질병을 치료하는 경우에만······
수가
구매수가강태석위원
명시를 왜 안 해요?
일수
조일수영유아모성팀장
영유아모성팀장 조일수입니다. 수가조례에 보면 예방접종 수가는 최근 약품 구입가격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단가계약을 1년에 한번씩 다시 재체결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수가조례를 개정할 수가 없으니까 약품 최근 구입가격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울시
서울시강태석위원
25개 구청에 구매수가가 다 틀립니까?
일수
조일수영유아모성팀장
서울시에서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약품을 사서 사용할 때 가격은 똑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태석위원
우리도 명시가 돼야지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수가가 계속 바뀝니다.
일수
조일수영유아모성팀장
해마다 수가가 틀려지기 때문에 이번에 수가가 틀려지면 다시 수가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하니까 수가조례에······
그때
그때강태석위원
그때 맞춘다?
일수
조일수영유아모성팀장
최근 구입가격으로 한다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강태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김명조 위원님!
하고
현행하고김명조위원
개정안에 보면 지금 현재 「의료보험법」제35조 규정에 의해서 진료수가 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 바뀌는 게 「국민건강보험법」이지요? 제42조라고 했는데 차이나는 게 뭐예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내용은 똑같은데요. 법 이름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의료보험이라는 말을 지금은 안 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리고
그리고김명조위원
또 하나는요. 피하 근육주사를 적용한다를 삭제한다고 했지요. 그러면 병원에서 우리구에 청구하게 되면 예산상 차이가 많아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병원에 접종할 때 접종 1건당 1만 5,000원을 저희한테 청구하게 돼 있습니다. 구로구 12세 이하 아동 인원수 전체 중에서 12년 동안 8종의 예방접종을 평생 맞을 수 있는 횟수가 22회인데 전체 아동의 12년 동안 맞을 수 있는 횟수가 92,000건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85%······
니까
그러니까김명조위원
전체 다 합해서 92,000건이라는 거지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100%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고요. 구로구민 100%가 다 병원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일부는 보건소를 계속 이용하기 때문에 85%정도 아동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타구의 사례를 보면 그 정도가 병원에서 하고 15%는 보건소를 계속 이용하니까 15% 1만 5,000원을 저희가 편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85% 이용할 것으로 가정해서 예산을 11억원정도 편성했었는데 사업 첫해라서 예산을 그것보다 약간 적게 9억 4,000만원정도······
김명조위원
85%를 기준으로 해서 11억원이라는 얘기예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올해 편성된 예산은 11억원이 다 편성되지 못했고 9억 4,000만원정도만 됐습니다. 혹시 모자랄 수도 있는데요. 모자라는 부분은 나중에 추경을 해서 다시 편성하면 되니까······
하고
병원하고김명조위원
보건소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긴가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병원에서 환자 보호자한테 1만 5천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호자한테 받는 게 아니고 구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김명조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내일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