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찬 의원 발언

지식개발과장 안준일입니다. 삼척고등학교 이전을 위한 지원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면학환경을 통한 명문고 육성과 도심지 개발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삼척고등학교 이전사업에 대하여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삼척시 지원계획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학교이전에 따른 건축비 일부 지원입니다. 학교이전 소요예산은 250억 9,200만원으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우리시에서는 건축공사 지원계획을 10억원을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전부지에 대한 도로개설입니다. 도로명은 삼척시대로 1-1로 도시계획도로로서 길이가 435m, 폭이 35m로서 소요사업비는 56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삼척고등학교 부지활용방안입니다. 부지매입은 삼척시에서 수의계약으로 매입하여 부지활용 방안은 양호한 건물은 활용하고 노후 건물은 철거 후 단지개발을 통한 이전비용에 충당코자 합니다. 삼척고등학교 이전을 위한 지원계획안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명교입니다. 삼척고등학교 이전을 위한 지원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삼척고등학교가 도심지에 위치한 관계로 소음ㆍ공해 등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이를 개선하고, 또한 도심지 토지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성남동 40번지 일원으로 이전 개교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총 건축비 250억 9,200만원의 일부인 10억원과 기반시설인 도로개설에 소요되는 56억 등 모두 66억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이는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규정과 삼척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등에는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척고등학교가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으로 면학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명문 고등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육성함과 아울러, 도시의 균형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축비 일부인 10억원과 기반시설인 도로개설에 소요되는 56억 등 총 66억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승인함이 마땅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관련 부서에서는 삼척고등학교 이전과 관련하여 강원도교육청 및 교육인적자원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 이전에 따른 행정절차를 모두 마치고, 건물 및 기반시설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목표연도에 개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 건물과 부지매입 등은 우리시의 몫이므로 재원확보대책은 물론 건물ㆍ부지활용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