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생활경제국장 장영대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자랑스러운 북구 건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안승찬 의장님,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열정과 노고에 먼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생활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베풀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생활경제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예산편성현황, 과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생활경제국은 5과 17개 담당으로 정원 82명에 현원 83명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은 626억7,253만9,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78억9,91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88억5,281만6,000원, 특별회계가 38억1,972만3,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생활경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과에서는 능동적 주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와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내실화하여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복지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통합적 조사관리 및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지원, 저소득층 및 청소년 자활능력 배양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서비스연계 강화로 주민복지를 향상시켜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알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에서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기초노령연금 지원, 장수수당 지원,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어르신 일자리사업 추진, 경로당 시설개선 및 운영지원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 영유아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다문화가정 사업을 통하여 요보호 여성 및 아동 복지증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과 자립지원, 장애인 목욕문화 개선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전용목욕탕을 운영하는 등 취약계층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제진흥과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상생협력문화를 조성하여 지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고 동반성장을 지향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 활동을 강화하여 기업 모두가 일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발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마을기업 육성사업 등 공공부분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생산적 사업추진으로 주민생활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에서는 그린스타트운동 적극 추진으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주민과 함께 하는 녹색생활실천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먹는 물의 체계적 관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효율적 관리로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며, 소하천 수생태계 복원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쾌적한 친수공간 제공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위생적인 공중화장실 청결 관리로 선진화된 공중화장실 문화정착에 최선을 다하고 제2차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친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자율 실천 정착으로 녹색음식문화를 조성하며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유통식품 판매업소, 게임 및 음악산업 관련업소 등의 효율적인 지도 점검으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미화과에서는 효율적인 청소체계 정착 및 깨끗한 북구 만들기 운동의 지속 추진, 재활용 분리수거 체계 구축,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녹색운동 지속 추진 등 특히 올해는 일반주택 하절기 음식물쓰레기 매일수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쓰레기 분리배출 교육, 위생 및 거리 미관을 고려한 클린 휴지통 설치, 공동주택 세대별 음식물 납부칩제를 시범운영하여 주민 스스로의 자율참여 유도로 깨끗한 북구 만들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환경교실, 클린환경나눔 장터운영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주민의 환경 의식변화를 위한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녹색성장도시 조성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청결대책을 통하여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 전체 총괄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생활지원과부터 실시할 것이므로 타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보고에 앞서 지난번에 보고 드린 단위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올해 신규시책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8-2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홈타운이 2010년말 기준으로 13개 북구 관내에 지정되어 있다고 하셨죠?

예.

2011년도에 추가로 지정이 예정된 곳이 있습니까?

현재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5개소는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검토해서 상반기 내에 개소할 계획입니다.

기 지정된 자원봉사 홈타운의 작년 말 봉사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실적은 지난 폭설 때 아파트 단위에서 많은 제설작업을 했고, 거기에 연계해서 신청이 들어 와서 봉사실적을 챙겨줬는데 폭설 때 학생들이 제설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아파트 관내 제설 작업하는 데 봉사를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다른 사업을 한 실적이 있으면 나중에 자료로 볼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2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 지역자활센터에 적지 않은 구비, 그리고 막대한 국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자활할 수 있는 엄청난 세금이 지출되고 있는데, 지금 북구 지역자활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청소대행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늘푸른사람들 청소에서 9명 정도의 인력으로 청소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선 학교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한 학교를 기초로 해서 실태를 파악해 봤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한 달에 150만원 정도의 청소비가 지불되고 있고, 2명이 지역자활센터에서 옵니다. 단지 화장실과 계단만 청소하고 복도라든지 교실, 체육관은 학교 측에서 청소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2년간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한부모가정, 재학생 중에서 홀로된 어머니라든지 그런데 주로 청소용역을 맡기고, 아니면 교육청에서 추천한 장애인재단 쪽으로 했는데, 자활센터가 생기면서 학교에서는 북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사실 북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강제성을 띤다고 생각하고 학교에서 지역자활센터에 용역을 맡겼는데, 사실 토？일요일, 공휴일에는 휴무입니다. 놀토가 있고, 토요일도 수업하는 토요일이 한 달에 두 번 내지 세 번 있는데, 토요일에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안 나옵니다. 그리고 평일에도 가끔 자활센터 내에 체육회라든지 행사 때는 결근을 하고, 대체인력이 오지 않아서 선생님이나 직원들이 대신 청소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은 결근을 할 때는 대체인력을 보내주든지, 그리고 여기에 오시는 인원들을 보면 조금 비정상적인 분이 많이 오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계약은 했지만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굉장히 난처한 입장에 있습니다. 2년간. 그래서 얼마 전에 팀장한테 통보를 해서 부득이하게 바꾸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생활경제국 생활지원과에서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서 공급자 그리고 수요자가 같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지,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수요자들이 만족을 못한다면 이 사업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활은 독립을 시키겠다는 그런 계획 아닙니까. 그래서 지원을 하고 통장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가게 점포 임대라도 해서 독립을 시키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독립을 해도 소비자들한테 외면을 받습니다. 그래서 생활지원과에서는 정확한 공급자 수요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과연 정부지원, 구의 지원을 안 받고도 그 사람들이 2,3년 후에 자활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활지원과장님,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센터에 일하는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아니면 그것보다 조금 더 나은 차상위계층 분들을 우리가 근로의 목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일을 시킵니다. 실제로 늘푸른사람들 청소사업단에 인원이 9명 있는데, 학교하고 일부 도서관에 일을 시키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분들이 진짜 근로능력을 가지고 완전한 사회인 것처럼 그렇게 일하는 것은, 그분들은 좀 딸리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집에서 그냥 놀고 있는 사람에게 그러지 말고 일하면서 우리가 생계비를 지원해 주자, 조건부로 해서 11개 사업단에 10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는데 실제로 학교에서 온전한 사람들보다는 근로능력이 떨어지고 책임감 없이 일을 한다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실태를 조사해 보고 이런 분들도 한 곳에 계속 놔두는 것이 아니고 도서관하고 교체하면서 좀 돌리고, 이런 계획을 잡아서 개선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도 이 사람들에게 임기응변으로 빵을 주려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이분들이 자활을 해서 독립을 시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분명하게 수요자 만족도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정말 청소도 아닌 청소를 하면서 돈만 받아 간다면 우리 세금도 낭비되고, 학교 측에서도 다 세금인데 이중으로 세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셔야 될 것이고요. 지금까지 파악이 안 됐다면 파악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국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라든지 생활지원과 두 과는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받아 운영하는 행정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 때 봤지만 특히 생활경제국에서 정부에 반납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 어느 정도 반납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빨리 파악하시고 작년대비 예산이 아직 추경은 안 했고 당초예산만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 참고로 말씀드리면 복지예산이 4대강 예산 때문에 줄어들었다고들 일반 국민들은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올 정부 복지예산은 86조4,000억원입니다. 그래서 복지 분야 증가율은 작년에 비해서 6.3% 증가됐고, 총 지출대비 28% 증액돼서 사상 최대의 복지예산이 올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같이 그렇게 많은 정부 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관내에 혜택 받지 못하고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세대나 주민들을 많이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업무 행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19페이지 신규시책 관련입니다.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사례관리교육은 보건소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되는 데, 생활지원과에 신규시책으로 올라왔으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사례관리교육이라는 것은 실제로 어려운 이웃에 건강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 의료급여제도에 대해서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이용 절차에 대한 문제라든지, 2011년도에 달라진 의료급여제도 대응에 대한 교육들을 실시하는 것으로 봐지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의료급여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하고 적정한 의료 이용을 도모하여 잠재적 과다이용자에 대한 예방적 관리’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예방적 관리라는 것은 실제로 의료급여 체계상 부정급여 수급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지, 그리고 저소득층에 그런 예가 얼마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고요. 부정수급자라면 제가 봤을 때는 교통사고나 질병으로 기인된 것 말고, 목적 외에 의료보호수급을 통해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이 현재 달라진 의료급여제도라든지 전반적인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수급권자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적용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육시키는 것은 부정수급자가 아니고 중복 환자들이 많습니다. 단일병이 아니고 여러 가지 중복 환자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그냥 놔두면 병원에 자기 돈 안 내고 국가 돈을 들이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막 이용을 합니다. 여기에 갔다가 저기에 갔다가, 중복을 방지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중복하면 오히려 병이 더 남용된다, 그래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올해 이런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들을 딱히 얘기한다고는 하지 않지만 ‘잠재적 과다이용자에 대한 예방적 관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질병으로 인해서 특히 의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이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부분에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적기에 질병을 치료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응당히 해야 될 사업들이라고 보고요. 그런 것들도 보건소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 데, 생활지원과에 신규시책으로 올라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아까 드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부정수급은 일반 의료급여 이용자들은 사실 부정수급을 하지 않습니다. 병？의원에서 다 그런 부분들을 변형시켜서 사회적인 문제로 발생되고 하는데, 여기에 ‘잠재적 과다이용자에 대한 예방적 관리’라고 했는데, 질병이 있는데 이 병원에 가서 진료 받고, 저 병원에 가서 진료 받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런 것도 있고 장기입원 대상이 아닌데 병원에 가면 마음이 편하거든요. 일반시설에서 충분히 자기가 생활하면서 도, 일반시설에도 일정규모의 의사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일반시설에 있으면서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병원에 가서 1년 내내 입원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례들은 우리가 출장을 가서 이러면 안 된다, 서로 간에, 병원에 입원하면 국비로 병원비를 부담하니까 병원 측에서도 좋고, 생활하는 본인도 일반시설에 있는 것보다 병원에 있으니까 좋고, 그런 것이 종종 발생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래서는 안 된다, 병원에 있지 않고 시설에서도 충분히 치료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제재하기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특별관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가 있습니까?

1명 있는데, 간호사 자격증을 갖춘 사람입니다.

어떻든 이것이 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국？시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생활지원과 사업이 맞습니다.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얘기가 나왔던 것 중에 8-21페이지 자원봉사 홈타운과 연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백 년 만에 폭설이라고 해서 사실 굉장히 시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었는데, 그것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 동 주민센터에서 각 아파트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주민들 참여 독려를 했습니다. 아파트에서도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방송을 했었는데, 사실 어느 때보다도 많은 주민들이 나와서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신속히 제설을 했습니다만, 일부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홈타운으로 지정이 돼 있어야만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실적증빙서를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원봉사 홈타운이 개관이 되어 있는 곳에는 홈타운을 통해서 구청에 신청하면 구청에서 바로 발급해 주고, 홈타운 말고 실제로 그런 행사에 참여해서 동장을 통해서 올라오거나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 객관화 됐다면 우리가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좀 틀리는데, 저희 아파트의 경우에도 학생들이 68명 정도 동원돼서 했었습니다. 초등학생들은 아파트 관리실에서 일정 정도 봉사실적 확인서를 써줘서 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하는 봉사실적이 확인되어야지 실적으로 인정한다고 해서 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했는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제로 반려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것하고 내용이 틀리거든요.

실제로 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우리가 지금이라도 발급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시간밖에 인정이 안 된다고 하던데, 실제로 네다섯 시간 동원을 해서 했었는데 그런데 대한 ······

그것은 규정이 있을 겁니다. 적정선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해 봤는데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일단 자원봉사 홈타운 확대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저도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더 봉사하는 주민들의 의식들을 제고하기 위해서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도 홍보가 안 되고 전체 70, 80% 이상이 공동주택인데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홈타운에 전체적으로 가입을 하고 개설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수선 의원님.

8-7페이지 북구지역에 보훈단체 회원이 1,53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훈단체 회원들은 6.25라든지 국가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젊음과 가정과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투신했던 분들입니다. 국가유공자들이죠. 보훈단체 회원들에 대한 관리가 물론 과에서는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하겠지만, 실제로 6.25참전 유공자회나 어떤 단체 모임에 가서 회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열심히 국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회원들에 대한 예우,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다는 감을 느꼈습니다. 실제로 그분들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해 가 갈수록 회원들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 행사장 같은데 가보면 구청에서도 특별히 구청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런 행사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격려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보훈단체 회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당 과에서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행사에 나갈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전부다 예산이 수반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 어떤지 아나, 그리고 타 구？군을 항상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훈단체에 월 8만원 주던 수당을 3만원 인상해서 11만원을 주도록 올해 인상이 됐고요. 우리도 6.25단체에 월 2만원 하고, 또 돌아가실 때 사망위로금 15만원을 먼저 제정 해서 우리 구청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타 구？군에서 따라하면서 우리보다 조금 인상해서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제가 와서는 운영비가 너무 약하다고 해서 2010년도에 20% 증액시켰습니다. 이런 부분은 등록된 인원이 1,500명 되지만 실제로 우리가 예산을 더 지원한다고 하면 자꾸 인원이 늘어납니다. 예산 지원이 안 될 때는 그냥 잠재적으로 있다가 예산이 지원된다고 하면 알고 등록 신청하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지 않고 열악한 우리재정으로 메우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문제사항입니다. 그래서 남구나 울주군에서 조금 더 준다고 자꾸 ‘우리는 왜 같이 안 맞추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점차적으로 시간이 가면 우리도 어차피 거기에 맞춰갑니다. 우리가 울주군이나 남구의 예산규모에 비해서는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나이가 다 80세가 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면 다 돌아가실 연령이기 때문에 저도 있는 한은 조금 상향 조정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전수당이 월 2만원, 사망위로금이 15만원 정도인데,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미흡한지원이고 여러 가지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는 보훈단체 지원에 관해서 고민을 할 때 보다 보훈단체 회원들이 효과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13페이지 자활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에 정윤석 부의장님이 여러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존중하는데, 어떻든 저희가 의회 안에서 회의 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말들 중에 용어 선택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일부러 꼬집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비정상적인 분’이라든지 ‘온전한 사람’이라든지, 이것은 잘못하면 자활참여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되기 때문에 어떻든 저 또한 용어 선택하는데 잘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가 회의 진행상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죄송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에게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것보다 자활능력을 배양해 주는 것에 우리가 더 힘을 쏟아야 되고, 국가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든 사실은 자활참여자들을 보면, 저도 접해 보면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리적인 문제라든지, 가족적인 문제라든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일을 배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들이 상담이라든지 적절한, 이런 것들에 더 비중을 두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8-13페이지에 보면 디딤돌사업으로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어떤 내용이고, 저희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남구 자활센터에 의뢰를 해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질의 드리고 싶고요. 또 동광교회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아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많이 애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아까 정윤석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서비스를 받는 쪽에서는 이분이 자활 참여자든, 일반 청소업체든, 자활이니까 봐주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똑같이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행정 담당 과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주고 있는지, 사실 서비스를 받는 기관에 그런 의견들을 수렴한 적이 있는지, 그런 의견을 받아서 어떻게 고쳐 나가려고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디딤돌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시행하는 데 시에서는 남구밖에 없습니다. 정신적 알콜남용, 우울증을 치료하는 것은요. 그래서 남구에 전부다 의뢰해서 하는 것입니다. 대상이 200명 되는데 실제로 사회적응에 필요하다는데, 이것은 알콜남용이나 우울증 환자라든지 그런 분들을 1년에 한 번씩 모아서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아까 자활센터는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우리가 국비로 해서 인건비를 주는 사업인데, 상당히 자활센터 기능이 참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자활 목적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실제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자활로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이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은 우리가 기관에서 억지로라도 일을 안 시키면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근로능력을, 일을 시키기 위해서 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분들 중에 좀 깨우치는 사람들은 자활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서 독립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목적은 자활근로사업에서 조금 도약해서 자활공동체로 발전시켜서 자활공동체에서 다시 자립하는 식으로 그렇게 점차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담당 과에서는 자활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헤아려 주시고, 특히 자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전혀 프로그램이 없잖아요. 디딤돌사업 같은 경우도 정신적인 어려움 이 있는 분들, 우울이라든지 알콜남용이 있으신 분들 집단교육 하는 것, 그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형식적인 교육이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자활능력을 더 배양할 수 있는 교육, 이런 것들을 사실 담당 과에서 먼저 고민을 하시고 자활센터와 의논을 하셔서 ······ 이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늘 우리가 출장을 가고 통화를 하고 지도를 하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계속 점검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더 점차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8-14페이지 저소득층 청소년 자활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참여 인원이 2,000명 정도 되어 있는데 어떤 청소년들이 이용하는지 또 숫자는 어떻게 이렇게 통계가 나왔는지 ······

2,000명은 전체 누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활가족사례가 30명 같으면 진료사업도 하고, 가족역량강화도 하고, 누계로 보면 되겠고요. 일반 가정이 아니고 저소득층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내지 차상위계층 자녀에 대해서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2명, 공익,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동광교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죠?

이것은 자활센터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동광교회 맞습니다.

안에 일하시는 분들이 바뀌셨나요?

직원들은 안 바뀌었고 센터장만 바뀌었습니다.

청소년 자활관 1년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6,000만원입니다.

혹시 지역아동센터 1년에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000만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쪽이 연암동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연암 특히 화봉지역에는 지역아동센터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암동은 한부모들이 많이 집중해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청소년자활관이 지역아동센터에 버금가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챙겨봐 주시고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자녀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서류상으로만 봐도 이것이 제대로 운영될까, 굉장히 의구심이 많았는데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저소득층 청소년이 이용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것인지 그리고 아까 공익이 있다고 했는데, 공익은 거기에서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인지 ······

행정보조 역할입니다.

우려되고 걱정되는데 6,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정말 헛으로 쓰일 수도 있는 곳이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청소년자활관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른 어떤 것보다 제대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실 있게 챙겨 보겠습니다.

전체 32명 중에 시장진입형에 9명입니까?

9명이 맞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자활능력 배양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바우처사업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의식주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중에서도 먹고 입고 하는 것 외에 잠자는 공간, 주거안정이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주거안정위기에 놓인 가구들이 북구 관내에 있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별도로 주거문제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노숙자라든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다른 구에 보면 주택바우처사업이라고 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저희 구에는 다행히 그런 대상자가 없다고 하니까 심히 안심이 되고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여 과장님께서 둘러보시고 기존에 임대료 보조지원 대상자 중에 주거안정위기에 놓인 가구들이 있는지, 한 번 살펴봐 주시고 특히 영구임대주택에 자격상실로 퇴거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혹시 주거지원비가 필요한 주거위기, 틈새계층들이 있는지 찾아보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신규시책 사업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사회복지과장 김규석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승찬 의장님,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 의원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 초에 관내 경로당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공동주택 경로당은 거의 다 냉·난방시설이 완벽할 정도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비는 구에서 공동주택에 일부 지원도 해 주고,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재활용을 수거해서 그 경비로 지원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청 인근에 보면 상방경로당이나 원연암경로당이 있습니다. 원연암경로당은 건축한 지가 40년 가까이 됐습니다. 30년 전까지만 해도 효문동사무소로 쓰던 곳인데 거의 냉·난방시설이 전무합니다. 원래 슬레이트 지붕으로 돼 있다가 석면이 검출된다고 해서 양철지붕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햇빛이 바로 반사되기 때문에 노인 분들이 방에 앉아있기 조차도 힘든 실정이었습니다. 다행히 인사가 있기 이전에 박민수 과장님이 직접 방문하셔서 시설 개선비로 긴급하게 980만원 정도 지원해서 주방시설하고 화장실 등 당장 급한 시설은 2월7일부터 보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냉·난방 시설은 전무합니다. 2011년도 국가시책에 보면 전국 6만여 개 경로당에 난방비가 매월 30만원씩 5개월간 평균 150만원이 지원되고요. 냉방비는 경로당마다 100만원씩 지원되면서 냉·난방 구입비로 약 1,100억원 정도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는요. 그래서 우리 관내 117개 경로당에 혹시 냉·난방 장비가 설치가 안 된 경로당이 몇 개 소 있는지 파악돼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로당 117개로 공동주택 61개소, 일반 관리하는 경로당이 56개소로 현황에 있습니다. 냉·난방 시설이 안 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선풍기는 거의 다 가지고 있는데, 에어컨을 보유하고 있는 경로당은 72개이고 나머지 45개 경로당은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는 경로당별로 100만원씩 지원해서 그 경로당에서 가장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서 배치했습니다. 현재 에어컨과 관련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5,000만원 확보돼 있는데, 가장 시급한 부분에 먼저 할 계획이고요. 원연암경로당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난방기를 보수할 때 설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공사는 몇 % 진행돼 있고, 이참에 추가해서 건의 말씀드리자면 원연암경로당은 오늘 이 시간 이후에라도 담당직원을 보내서 ······ 처음에 사진을 제가 찍어드렸습니다. 노인회장님, 총무님이 계실 텐데, 공사도 확인하시고, 박민수 전 과장님이 상방경로당까지 출입문 쪽을 보수한다고 했는데, 문이 삐거덕 소리가 나고 떨어지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박민수 전 과장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인사 때 강동 동장으로 가셨지요. 그래서 신임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인수인계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상방경로당에 확인을 한 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평창리비에르 2차에 있는 경로당은 경로당치고는 굉장히 큽니다. 거기에 가서 회장님하고 만나셔서, 다용도실에 물이 많이 새서 노인 분들이 퍼내는 실정입니다. 거기까지만 확인해 주시고요. 이참에 같이 질의 드렸습니다. 지금 냉·난방 구입비로 정부 예산이 많이 투입돼 있고, 다 정부예산 아닙니까? 100만원도 다 정부 예산 아닙니까? 구비는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예산을 우리가 반납하는 일은 없도록 하시고요. 꼭 냉·난방기가 없는 45개소에 가급적이면 올해 다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난방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달 30만원씩 5개월간 지급되고, 또 냉방 비는 1개소에 100만원씩 지원되는데, 이 금액은 정말 반납되면 안 됩니다. 북구 관내 노인 분들이 경로당에서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적극 업무에 협조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 월 소득 450만원 이하, 그리고 맞벌이는 월 소득 600만원 이하, 그러면 거의 30대나 40대 초반 부부가 해당되는데 거의 다가 여기에 적용됩니다. 보육료 전액이 국가에서 지원되고 있는데, 2011년도부터 1인당 최대 39만원의 추가 혜택이 발생되는데요. 어린이집 이용을 안 하고 미이용 가정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올해는 연령이 24개월에서 36개월로 거의 50%가 확대되고 최대 20만원 인상이 되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지급됩니까? 요청해야 지급합니까, 아니면 전산데이터를 활용해서 통장에 입금시켜 줍니까?

신고만 하면 통장으로 입금시켜 줍니다.

특히 맞벌이 하는 젊은 부부는 구정이나 동정에 어두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 맞벌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거의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보육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혜택을 모르고 있는데, 사실 신고제로 해서 준다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것을 못 찾아서 예산이 반납되지 않나 하는 우려도 해봤습니다. 우리 구청에 신고하기 전에 등본을 열람하셔서 전부다 회신을 통해서 통장 계좌번호를 알아서 입금시킬 수 있도록, 전 주민이 소외 없이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히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은 더 어려운 분들입니다. 바쁘고 맞벌이하고 젊은 비정규직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내용이 수정돼야 될 부분도 있고, 예산심의 때도 이런 부분은 고쳐 주십사 했던 부분이 그대로 있어서 일단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9-11쪽에 보면 아동 건전육성 보호체계 강화와 관련해서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서 두 번째로 평가우수시설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 회의 때 평가에 따라서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모든 지역아동센터에서 위화감을 느끼기 때문에 다같이 혜택이 가는 쪽으로 했는데 잘못된 게 맞지요?

······

회의결과 반영하지 않은 것 이 맞지요?

평가에 관한 것을 협의회에 위임했는데, 아직까지 결과는 안 나와 있는 상태랍니다.

계장님,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렇게 나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다른 데서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9-12쪽에 보면 교육 제목도 그렇고, 제가 수정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찾아가는 주민 성인지력 향상 교육’,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성인지력 향상 교육. 그다음에 성평등적인 관점으로 성격유형별 차이점도 분명히 고쳐 달라고 했는데, 그대로 실은 점 유감이고요. 9-14쪽에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추진방향 등이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다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에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그래도 여기는 거의 우리나라 문화를 강요하는 듯한, 거의 한국문화 교육, 예절분야 교육,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들이 많은데 이런 게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예전에 하던 방식대로 그대로 돼서 좀더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에 대해서 과에서 애정을 가지고 용어나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분하고 충분히 얘기를 들으시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구 같은 경우 2월에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가 개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울산에서 마지막 남은 게 우리 북구입니다. 순서대로 하면 내년 초에 저희도 센터 개소를 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한 다문화 사업을 기관에 맡겨 두고 이렇게 진행하면, 그냥 맡겨 버리고 말 것인지, 센터유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이나 추진하는 게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연찬을 해서 이 업무가 타 구보다 더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저는 기대를 많이 합니다. 어쨌든 다문화 사업이나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충분히 고민도 하실 것 같고, 말씀하신만큼 실천하는 분이니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요.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9-24쪽에 보면 차돌이 아동안전지킴이 사업 추진한 것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시된 것이지요?

작년에는 3월부터 11월까지 실시했습니다. 올해는 학교 자체에서 배치해서 안 합니다.

작년에 3월부터 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7월부터인가, 8월부터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부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는 이 사업을 하지 않는 건가요?

예. 학교에서 경비아저씨를 채용해서 ······

교육청 예산으로 배움터지킴이 그것 말씀인가요?

예.

올해는 사업을 안 하시네요?

예. 다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처음 시도한 것은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참여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굉장히 높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계절이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춥고 해서요. 구청에서는 밖으로 나오시지 말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땡볕에 일해야 되는 어려움 도 있었고, 12월에는 굉장히 추웠는데요. 배려를 해 준 학교는 교실에서 잠깐 쉬기도 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하루 종일 밖에 계셔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서 사업이 발전되기를 바랐는데, 사업이 아예 없어졌다니까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어르신일자리사업으로 3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나왔던 민원이나 이런 것을 파악해 보시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이 사업이 사실 사업의 의도는 좋았지만 실제로 우리 아동들의 지킴이 활동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평가해 보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두 명씩 파견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도 면밀히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규시책으로 행복만남에 대해서요. 가까운 어린이집과 경로당을 자매결연 맺어서 정기적인 방문, 왕래, 재롱잔치, 예절교육, 어르신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 안마해 드리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는 이 사업은 어린이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어른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예산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기대효과가 아주 큰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이 시책이 일시적으로 하다가 마는 그런 시책이 되지 않고 꾸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부분에도 적극 반영하고, 그래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문화 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북구 지역에는 결혼이민자 여성이 자료에2010년 6월부로 416명이고, 보육시설 이용다문화 가정 아동이 111명입니다. 북구 지역에서 현재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금까지 했던 지원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받고 싶은데,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가능하겠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은2006년부터 시작했지만 본격적으로 2007년, 2008년, 2011년 현재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결혼이민자 지원 바우처사업입니다. 2007년에는 3,200만원을 투입했고, 올해는 9,700만원 정도로 국비 포함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및 조기정착 사업에 1억1,000만원을 투자해서 이 부분은 울산 YMCA에 위탁해서 한국어 교육이나 다문화 사회 이해라든지, 문화체험 등을 중요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인식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북구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해서 결혼이민여성 자국어 및 자국문화 강의 등을 일반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투입해서 그 나라의 문화라든지 언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시킴으로 인해서 상호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작년부터 실태조사라든지 전문인력 향상이나 이런 부분에 예산을 구비 100%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예. 다행스럽게 북구청에서 도 꾸준하게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노력하신 것 같습니다. 북구 다문화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본 의원이 25일 날 발의하겠습니다만,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재 다문화 가정들에 대한 실태파악, 현황파악을 정확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실제로 파악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다문화가정들이 우리와 같은 주민으로 빠른 시일 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것 같습니다. 해당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다들 관심이 높으신 사회복지과다 보니까 질의가 많은 것으로 봅니다. 저도 여러 가지 질의가 많은데, 먼저 전체적인 사업복지과 사업내용들이 전부다 국·시비로 예산을 지원받고 매칭펀드 사업이라든지 자체적으로 하는 시책사업들도 있는데, 꼭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들만 사업계획 보고에 올라와야 되느냐 하는 의문점을 갖습니다. 돈을 들이지 않고도 다양하게 사회복지사업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경로당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자매결연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신규시책에도 나와 있는데요. 행복만남 어린이집과 경로당과의 자매결연, 이런 내용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산 얼마 들이지 않고, 오히려 예산을 안 들일 수도 있는 잠재적인 사업들이 많다고 보는데, 그중에 핵가족화로 인해서 소외돼 가는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경로효친 사상도 고취하고 관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단체나 기업과 자매결연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경로당 운영 실태가 화투나 장기놀이, 단순하게 낮잠을 자고 하루 정도 식사 해결하는 것으로 이용돼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자녀분들의 맞벌이로 인해서 그분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사회책무의 일환으로써 다양하게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구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기업체와 의료시설, 각급 기관단체 등을 통해서 사회봉사활동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봉사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개발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이·미용서비스나 말벗, 봉사, 위문공연, 등 찾아보면 엄청 많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기업체나 기관 내지는 신규시책으로 제안했던 어린이들하고의 자매결연을 통해서 지속적이고 다각도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예산이 반영되고 돈이 들어가는 것들만 사업계획이라고 해서 내놓을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부분에 좀더 투철하게 의식을 갖고 접근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경로당 어르신들이 각 사회단체의 지원이나 관계기관의 지원을 단순히 접대나 대접의 일환으로 인식하지 않고, 어르신들이 자활적인 노력으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지역에서 존경받을 수 있는 노인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 심혈을 기울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점점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지만 사실 노인복지의 최고는 일자리입니다. 그런데 일을 할 수 없는 연령층에 계시는 노인들은 사회적인 안전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그건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그분들이 어른으로서 존경받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 가는 것이 사회복지과에서 일정정도 관심을 기울이고 해야 되는 내용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문화 가정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단순히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 정책들, 예산 들어가는 것 말고 그분들에 대한 사회적응의 일환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북구 관내는 대기업과 그에 귀속되는 여러 가지 중소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이 세계 각지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는데, 그렇게 볼 때 이주하는 가족들이 대다수 우수재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쪽으로 진출해 있는데, 사업체가 있으면 연계해서 그분들이 통역에 대한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든지, 사회적기업과 연계할 수 있는 것들도 찾아서 만들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공동주택 경로당 운영비 지원방법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었는데요. 운영비는 전체 경로당에 다 지급되는 일상적인 것으로 봤을 때, 냉·난방비는 실질적으로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 형태로 돼 있는 경로당하고는 지급방법을 달리해달라고 요청했었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의 사각지대라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매결연 사업은 예산을 최소화 시키면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노인들이 자기의 노후 보장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고, 구에서만 사업하는 것보다는 관심 있는 기업체나 사업체, 그리고 자원봉사단체를 통해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획기적인 사업을 함으로써 활성화 된다는 부분에서는 좋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신대로 좀 색다른 사업추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부분도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문화에 대해서 완벽하게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대기업과 중소업체에 연계해서 추진해 달라는 부분도 열심히 다른 타 시·도와 벤치마킹을 해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에 관한 부분은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면적별로 해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동절기 때 한시적으로 30만원씩 지원하고, 나머지 면적별로 5등급까지 나누어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이나 40㎡ 미만 정도일 경우에는 지원금을 동절기 난방비 120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최고 100㎡ 이상은 200만원 가까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일반주택 형태로 돼 있는 곳은 현재 지급하고 있는 냉·난방비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단지 민원을 야기하는 공동주택의 지원방법들을 개선해 달라는 건의를 드렸는데요. 뭐냐 하면 냉·반낭비가 실질적으로 지급되고 있지만, 공동주택은 공동경비로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요.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갔느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문제 제기하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공동주택의 부녀회나 입주자대표 등 다수 행정에 관심 있는 분들이 다각도로 질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급방법을 개선해 달라는 것이지요. 단위아파트를 예를 들면 관리사무소로 냉·난방비가 지급되면 당연히 공동경비에 포함시켜서 할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 부분들이고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듣기로는 보조금 목적에 맞게 추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난방비로 나가서 난방비 목적이 아닌가, 다른 쪽으로 가는 부분이 ······

난방비로 지급되면 노인정에도 냉·난방비로 해서 가스비, 전기료 등 사용요금에 대한 부분들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동주택에서 공동경비로 처리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지급되는 금액을 관리비로 귀속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부분을 계속 지적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리고 관행적으로 공동주택에는 일상적으로 공동주택 관리비용으로 처리한다면 공동주택은 지급하지 말아야지요. 냉·난방비는요.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더 취약하고 열악한 쪽에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지적입니다.

예. 현재는 전처럼 관례로 관리사무실로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많은 말씀을 듣고 했는데, 마치 제가 냉·난방비 지원하는 것을 깎자고 하는 줄 알고 굉장히 오해하고 계시던데요. 깎자는 내용이 아니라 더 취약하고 더 어려운 곳은 더 지원해야 됩니다. 의례적으로 주민들이 가스비나 전기료를 납부하고 있는 공동주택에는 사실 지원이 필요 없잖아요.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고.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갔냐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집요하게 질의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의지는 없고, 그냥 ‘완결’이라고 처리하면 저도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제기된 문제이긴 하지만 행정상 어려움도 있는데, 일단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에 계시는 회장님이나 총무들을 전체적으로 간담회라든지 하셔서 이런 내용에 대한 회계문제라든지 정확하게 얘기를 드리고, 이중적 지원에 대한 문제, 아파트에도 지원되고 여기에서도 지원되는 부담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요. 거기와 관련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분들에게 지도 할 수 있는 내용은 구청에서 지급되는 부분에 대한 난방비 운영에 대해 관리사무소에 얘기해서, 관리사무소에 주는 게 맞지요? 맞는데 그렇지 않다보니까 관리사무소는 관리사무소대로 지급하고, 구청은 구청대로 지원하는 이중적 지원형태가 됐는데요. 그 부분은 경로당 회장, 임원들과 논의해 보고 거기에 대한 지도를 하고 그대로 시행되지 않을 시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어르신들한테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월 10만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부족하다, 그래서 일정정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사실 공동주택에는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다면 거기에 맡기고, 오히려 운영비를 더 인상해서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여력을 가지고 오히려 취약한 개별 주택단지로 돼 있는 노인정에 냉·난방비를 더 많이 여유롭게 지원하는 것이 목적 취지에 맞지 않느냐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부 오해하시는, 운영비도 모자라는데 그것마저도 삭감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삭감하자는 의도가 아니고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고, 지금 부족한 운영비를 오히려 그 재원을 가지고 더 인상해서 지원해 드리고요. 그리고 남는 부분을 가지고 좀더 취약한 개별 주택단지로 돼 있는 경로당에 더 많이 냉·난방비를 지원하자는 의견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지원 사업 내용에 경로당 리모델링 비용하고 보수하는 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공동주택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동주택은 건축주택과에서 보수비라든지 나가고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에서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을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주택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서 나가는 것인데요. 금액별로 볼 때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리모델링 하면 최소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실제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서 하게 되면 2,000만원 사업비 내에 50%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제일 많이 받아도 1,000만원으로 실질적으로 리모델링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형평에 맞지 않다는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고요.

윤치용 의원님, 예산 심의할 때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사업계획에서 다시 따지지 마시고요. 예산 심의할 때 저희들이 예산을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건 압니다. 아는 데요······

거기에 대한 사업을 잘 수행하도록 사업계획 보고를 받고 이행하면 되는데, 지금에 와서 예산 문제를 가지고 다시 거론하면 당초예산을 심의해서 통과시킨 것에 대한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책임을 같이 져야 되는데 ······

제가 여쭤보는 것은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하고 구분을 짓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앞으로 예산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서를 심의했고 의결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되,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 사업을 해 나가는가에 대한 보고를 받는 자리인 만큼 보고에 따른 사업진행 정도에 대한 문제와 궁금증, 앞으로 건의사항을 질의해 주시고요. 예산은 얼마인데 왜 이렇게 편성했느냐, 이렇게 질의하면 의원들이 며칠에 걸쳐서 예산심의를 다했는데, 이제 와서 예산을 바꾸자는 것밖에 안 되니까 예산과 관련한 질의는 사업과 연관된 질의만 해 주십시오.

예. 의장님 말씀을 제가 알겠는데요. 제가 질의 드렸던 것은 예산관련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질의는 해도 되는데, 예산문제를 아까 이야기 하셔서요.

다른 답변이 나오니까 예산까지 들어갔는데요. 그건 제가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경로당전체 현황 수를 적어놓고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니까요. 이 사업내용을 단순하게 보면 공동주택이라든지 구분 없이 다 해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충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경제진흥과장 :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기 전에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앞 시간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시간에 윤치용 운영위원장께서 다문화가정 지원에 대해서 좋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다문화가정에 이주여성분들은, 10-14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 발굴이 있는데 결국 생활지원과하고 연관이 많이 됩니다. 자활센터에서 시장진입이 되면 사회적기업으로 육성을 하는 것이 구정 방침이고 국가시책입니다. 그런데 관내에 공단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중산, 매곡, 달천 쪽에 보면 아까 윤치용 운영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지금 수출하는 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 관련 기업, 베트남 기업 관련, 다문화 이주여성들이 그쪽 출신 인들이 많습니다. 몽골도 진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연계해서 이런 분들에게, 지금 주요시책이 일자리창출인데, 경제진흥과는 신규시책이 없습니다. 거의 작년에 했던 것에 연계해서 사업들을 올해 하고 있는데, 그래서 관내 공단하고 다문화가정 네트웍이 연결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에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과 공단을 연계해서 취업하는 것으로 그런 업무협약을 하시든지 ······ 죄송합니다. 다른 과 이야기를 자꾸 해서, 지금 YMCA에 가면 현황이 다 되어 있습니다. 북구청에서 YMCA에 일임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업무보고 전에 국장님께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현재 다문화가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실태조사와 현재 관내에 있는 다문화가정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환경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해야 어떤 지원사업이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현재 사회복지과에 말씀을 드려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우리 담당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들여서 못하고 현재 일자리창출 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실태조사와 분석을 해야 그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 나오자 않느냐, 그래서 과끼리는 지금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7월1일 의회가 개원되면서 처음에 경제진흥과를 보니까 구청에 있지도 않고, 오토밸리복지센터에 떨어져 있고, 과도 하는 일이 굉장히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8개월이 지나면서 가장 구청에서 발전한 과가 경제진흥과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올해 부의장님께서는 신규사업이 없다는 아쉬운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노？사？민？정협의회를 정말 남다르게 구성하고, 다른 어느 지자체보다 모범적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치도 높고요. 그리고 원？하청불공정거래 이런 것에 대한 신규시책, 이런 것에 대한 발굴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정말 중심에 두고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생활지원과에서 그냥 단순히 일자리 제공이 아니고 일자리 자체가 경제진흥과에 옴으로 해서 굉장히 생산적인 일자리, 정말 일자리 창출 이런 것이 있어서, 또 상도 받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중점을 더 많이 두시고 매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10-8페이지에 보면 올해 예산 심의할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해외 교류사업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그래도 여기에 대한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해 보겠다, 그래서 국장님을 믿고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을 사실 배정했는데 새로운 국장님이 오셨고, 그래서 사실은 염려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에도 거의 제대로 안돼서 결산심의 마지막에 다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사업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아서,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어떻든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많은 고민을 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0-9페이지에 보면 Clear 노사민원센터 및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에 연중 운영하신다고 나와 있고, 담당자가 전담 공인노무사로 나와 있는데 따로 고용을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공인노무사는 2008년도에 2년간 계약이 되어서 2010년11월에 완료되어 또 재계약을 했습니다.

경제진흥과 안에 계시는 거네요?

예. 계약직으로. 사실 경제진흥과는 노무사 공이 엄청나게 큽니다. 기업활동 하는데 컨설팅 문제라든지 체불임금이나, 그분은 노동부에서 그런 업무를 보다가 온 사람이라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모든 법률 책정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잘하고 있습니다. 아까 새내기 책자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작년과는 달라서 노사정협의회를 제대로 구성해서 현재 노동단체 몇 군데, 5명 정도가 안 돼서 그런데, 2월 말 안으로 정리해서 3월에 총회할 때 금년도에 노사정협의회에서 해야 할 일들을 심의를 거쳐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6,000만원은 지난번에 상금을 받았습니다만 또 추가로 사업을 올린 것은 2월 말 정도 되어야 사업이 확정이 된다고 하니까 사업들이 확정되면 3회추경에 편성할 겁니다. 그전에 확정이 되어 내려오면 추경 전에 한 번 더 의원님들께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사항이 노동부에서 확정이 안 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신규사업은 특별히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노？사？민？정협의회에서 6,000만원 받은 것하고, 이번에 돈 올린 것하고 해서 돈이 좀 된다면 그 사업계획은 추경 전에 모든 것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설명도 드리고 예산에 편성하려고 합니다.

예. 기대가 많이 되니까 당부 드렸듯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담당계장님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든 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해외교류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해외교류사업은 지난번에도 수차 말씀드렸지만 2003년도와 2005년도, 2006년도에 1회성으로 하고 마쳤습니다. 작년에도 한 번 해 보려고 하다가 중단됐고, 지난번에도 강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 생활경제국장님께서 해외에 오래 계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좀더 금년에는 깊이연구를 해서 한번 해 보자는 뜻에서 했는데, 현재 새로 오신 국장님께서는 아직 얼마 되지 않았고 깊이 연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임 국장님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금년에는 추경을 하더라도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수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0-11페이지 중소기업 지원활동 강화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북구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물론 대기업도 발전을 해야 하지만 대기업 발전하는 것에 못지않게 중소기업들이 같이 동반성장을 해 줘야만 우리 지역이 발전 해 나갈 수 있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구청에서 중소기업 지원활동 강화를 위해서 영세규모인 소규모 사업장의 영세업체에 대한 간담회라든지, 산업단지 입주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영세업체들의 애로사항 건의사항들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니까 106개소에 28만9,000㎡, 즉 8만7,000평이 신청되었습니다. 우리가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매곡2차, 3차, 중산2차 산업단지 조성 계획은 됐습니다만, 시행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독촉한 결과 이번에 매곡2차, 3차, 중산2차가 2월에 분양을 하려고 했는데 안되고, 3월에 분양해서 5월에 협약체결을 하고 6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오늘 다시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내에 106개사 8만7,000평을 가진 신청업체는 다 수용되지 않겠나 싶고, 그다음에 오늘도 달천농공단지에 청장님을 비롯해 의장님도 가셨습니다. 지금 단지 내에 협의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매곡하고 기업발전모임과 지식산업센터에 자체 협의회 시에 청장님에 가셔서 지금 해야 될 사항들이, 우리가 의논해야 될 사항이 뭐냐 하면 오토밸리도로 관계가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서명운동을 하셨는데, 기업체도 이번에 청장님께서 간담회에 참석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3월 내에 한 번 더 기업체 차원에서 오토밸리도로 개설문제에 대해 서명운동이나 결의문 관계나 행사를 3월 내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단지 내에는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면 가능한 애로사항을 들어주려고 하고 있고, 특히 달천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주차장 문제와 복지시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는 작년도에 공용이용시설 용도변경을 했는데 약 1,3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문제가 좀 있고, 그다음에 달천농공단지에 식당 2층을 올려서, 약 100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복지시설을 해 주려고 하니까 예산이 소요되어서 지금 다른 방법은 없고 특별교부세 관계나 건의를 해서 그것이나마 좀 예산이 된다면 거기에 투자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방안에 보면 부지 난에 따르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북구에서는 매곡2차, 3차, 중산2차 산업단지를 조성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당 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것 외에 실제로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 현재 영세소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에서 여러 가지 열악한 작업환경과 그런 부분으로 인해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지원활동 강화 차원에서 직접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사업주하고 구청하고 주기적인 면담을 통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 애로사항에 따라 북구에서의 지원방안, 이런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치용 의원님.

10-15페이지 지역 일자리 공시제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흔히 공시제라는 부분은 어떤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목표치를 설정해서 그 목표치에 부합할 수 있도록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미리 예고하는 의미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수치상의 목표는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 일자리 공시제는 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주민들한테 임기 중에 추진해야 될 일자리사업 그리고 목표와 대책들을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함으로 해서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말하는 노동부가 권장하는 지역사업으로 일자리창출 사업에 여러 가지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관련사업에 있어서 객관적인 상이 그려져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공시제를 추진하겠다고 해 놓고 다른 일상적인 사업하고 거의 같은 맥락이거든요. 사회적기업 육성 발굴이라든지, 중소기업 지원 활동 강화라든지, 노？사？민？정이 함께 하는 상생문화 조성,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 통틀어서 전체적인 내용들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 공시제를 추진하겠다는 약속사항들인데, 제가 받아들이기에 그런데 다른 어감으로 사업이 독립된 사업처럼 보여지거든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에는 두 줄 밖에 안 되어 있는데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공시제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민선4기 5개년 계획입니다. 5개년 계획 동안에 우리가 공시하기를 2만 개 창출로 공시를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산업단지 기업체 유치하는 데 7,045명,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5년 동안 동안입니다. 강동개발권에 3,300명, 사회적기업 육성에 195명, 자립형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정부지원으로 공공사업 하는 것 5,367명, 공공부문, 공공부문은 도서관 건립이나 천곡문화센터나 이런 데에 대해서 96명, 그다음에 HRD 센터 내에서 직업훈련을 3,385명 해서 5개년 동안 2만 개를 창출하려고 합니다.

과장님이 설명하니까 일정부분이해가 가는데요. 그 중요한 내용들을 사업보고 내용에 포괄해서 표시를 해 줘야지, 이것이 전부다 남는 자료이고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사업평가도 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민선4기 임기 중에 몇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기 2014년까지 고용률 몇 %까지 달성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와져야 이 사업의 정당성이라든지, 앞으로 평가하는데 지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여쭤봤던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쭉 열거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잡혀 있다는 것이죠?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업을 여기에 안 넣었습니까?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예. 공시한 고시문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부분에 동천강 제전마을 진입부분 동편에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고 업무보고 때 본 의원이 제안했던 부분입니다. 처리내용에 보면 추진 중으로 동천강변 산책로에서 80～90m, 약 100m 정도 농촌체험마을 쪽으로, 농지 쪽으로 들어와서 화훼단지 내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해야 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동천강변에서 운동을 하고 산책을 하던 분들이 거의 100m 가까이 되는데 화장실을 가려고 화훼단지 쪽으로, 논쪽으로 100m 정도 이동을 해서 화장실 볼일을 보고 다시 간다는 말은 현실적으로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음식물자원화시설 부지 뒤편에 보면 화장실이 있는데, 동천강변에서 산책을 하다가 바로 화장실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 거리는 불과 10～20m 거리에 있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부지는 구청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이동통로만 좀더 개선하고 확보하고 좀더 청결하게 유지하고 동천강변 산책로에 화장실 안내 표시판을 설치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이쪽에 화장실이 있구나. 이것을 이용하면 되겠구나.’ 인지를 하고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은 물론 많이 만들수록 좋겠지만 만들어 놓으면 사후관리나 운영 면에서 상당히 애로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동천강변에 제가 제안했을 때 그 부분에 화장실을 새롭게 설치하는 것보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음식물자원화시설 뒤편에 있는 화장실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유도 공사를 하는 것이 맞겠다, 예산도 얼마 들지도 않고 그것이 아주 효율적 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농소화훼단지한울타리 농촌체험마을 내에 화장실이 2개 있는데, 그래서 기적의도서관 쪽에서 가까운 화장실을 우리가 선택해서 이동통로를 설치하려고 조사했는데 지주가 다섯 명 정도 됩니다. 지금 지주와 협의 중에 있고 협의가 완료되면 재원을 확보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 자원화 시설도 저희들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쪽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검토해서 더 편리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가까운 곳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에서 제안하고 있는 동천강변 산책로에서 80～90m 사유지를 사용하면서 통로를 만들어서 기설치를 하더라도 이용객들이 화장실이 산책로하고 너무 멀어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설치를 해 놔도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전시행정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한 음식물자원화시설 화장실을 이용해서, 음식물자원화시설은 동천강변 산책로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 화장실을 개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연계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북구 관내에도 이동실 화장실이 많이 설치되고 있는데, 특히 동천강변에 이동식 화장실 설치비가 얼마나 들며 한 달 관리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작년에 임차를 해서 한 달에 사용료를 340만원 정도 주고 임차했고, 이동식화장실을 농수산과에서 두 개소 설치했는데 1개소당 2,000만원 조금 넘게 소요가 됐습니다.

평균 2,000만원 정도 소요 됩니까?

예.

이동식화장실 임차 말고, 월 평균 관리비는 얼마입니까?

이동식화장실 29개소해서 1억3,400만원, 1년에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