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제20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김흥수입니다. 의안번호2010-90호로 상정한 무주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일부개정으로 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를 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기관단체에 의뢰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담배 판매인 지정 신청 시 사실조사를 직접하고 있어 인력 예산상 어려움이 있고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으므로 관련기관단체에 의뢰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 하는 것 입니다.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목적, 용어의 정의, 사실조사의 의뢰, 업무협약 체결, 업무의 위탁범위 및 처리기한, 협약해지, 책임과 의무, 개인정보 등의 보호 등이 담겨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따로 붙임 무주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무주군 태권도공원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입니다. 의안번호 2010-91호로 제안한 무주군 태권도공원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태권도공원조성사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태권도 공원의 성공적 조성지원 및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무주군태권도공원지원육성에 관한 조례를 보완하고 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치법규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위원회의 구성인원,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조항을 수정 완화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 회의에 관한 조항을 수정하고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조례명 띄어쓰기를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따로 붙임 무주군태권도공원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 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권도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5. 2011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 보고의 건

행정지원과장 여환호입니다. 의안번호 2011-1호로 제출한 2011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우리군의 행정 수요를 미리 예측하여 여기에 부합하는 적정인력을 수급하기 위하여 본 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11년부터 2015년도까지 5개년간의 중기 인력 운영 전망과 정원관리 기간별과 직종 직군별 직급별 인력운영계획 그리고 인력증감현황과 일반회계의 인건비 현황 등을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 1페이지입니다. 먼저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의 개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성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동 시행규칙 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작성기준일은 2011년도 1월1일 현재를 시점으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부터 향후 5개년간의 중기계획으로 매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경 할 수 있는 연동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계획의 내용은 정원관리 기간별 직급별 인력배치계획과 신규 행정 수요에 맞춰 인력증원과 감축분야에 대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총액 인건비 관련 비용 등의 내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중기 인력운용전망입니다. 우리군의 행정여건 전망으로서 기본 현황 중 세대 및 인구현황은 금년 1월1일 현재 11,212세대에 25,811명이며 공무원은 정원은 462명입니다. 산업구조는 1차 산업이 18.2% 2차 산업은 3.8% 3차 산업이 78% 서비스업종에 많이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2,053억6,600만원과 특별회계 170억4,000만원으로 총2,224억600만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지역여건으로써 지리적특성과 문화사회적 여건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민선5기 행정수요 변화를 예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그동안 관광과 휴양을 모토로 사계절관광과 레저 도시로써 발돋움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현재 한창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태권도공원을 비롯한 전통테마파크 조성과 체육센터 건립 등을 통해 관광명소와 스포츠 마케팅의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어 점진적으로 인력수요가 발생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군의 인구는 줄고 있으나 고령화 추세가 가속화 되면서 사회복지부분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농, 특산품의 유통체계 개선과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 등 신규수요가 발생함으로써 전체적인 인력수요는 점진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 기본방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행정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유사 중복기능을 통, 폐합 하는 등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되 증원보다는 자체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운영계획입니다. 총액인건비 기준과 정부방침에 따라 기준액 범위 내에서 인력을 관리하고 또한 신규, 이양, 폐지, 쇠퇴사무를 분석하여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구와 정원등 관련조례 규칙 재개정으로 인하여 비용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를 운영 하는 등 군민을 자율 통제 할 수 있는 기회의 확대와 또한 마케팅 주민생활서비스 지원, 교육, 국책사업부서등의 행정수요도 우선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향후 신규 인력수요 및 대응방안입니다. 날로 늘어 날것으로 예상되는 사회복지분야 서비스 확대와 환경생태보전, 주민소득창출, 지역마케팅, 관광 등에 맞추어 인력을 탄력적으로 안배하여 무주군의 비전을 과시하는데 이바지할 계획이며 따라서 향후 5년간은 증원과 감원 없이 기본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여 조직의 생산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우리군의 기구와 인력현황입니다. 우리군의 기구는 본청에 1실 10과 51담당이 있으며 의회1과 1담당 및 전문위원2명과 직속기관 3과 14담당 3사업소 7담당 1읍면 5면 21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현황은 정원 462명에 현원이 457명으로 결원이 5명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 5년간 인력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우리군의 정원은 2005년도이전에 466명이였으며 그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도 이전까지 499명이였으나. 이후에 정원을 축소하여 2011년 1월 현재 462명으로 감축하여 2008년 이전에 비해 37명의 인원을 축소한바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총액인건비 현황입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총액인건비 기준액이 301억5,000천700만원으로서 2010년도 273억5,600만원보다 28억100만원이 증액되어 10.2%로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1년도 세입대비 총액인건비 비율은 총 세입 2,224억600만원 대비 13.6% 비율이며 자체수입 354억8,700만원에 대한 총액 인건비 비율이 85%로써 자체수입이 인건비를 겨우 충당하고 있어 인력운영에 긴축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정원관리 기간별, 직종, 직급별, 인력운영 계획으로써 향후 5년간 2011년 1월 현재 정원462명을 유지함으로써 조직은 긴축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직종 직급별 상세내역에서도 정원증감 계획이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능별 인력증감도 향후 5년 동안 현재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여 증감 계획은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인건비 현황으로써 총액인건비와 순계세입증가율을 약2%로 상승 했을 때의 인건비 대비 순계세입의 비율과 인건비 대비 자체수입 지방세비율 현황입니다. 2011년도를 살펴보면 본예산의 순계 총 세입 2,186억8,700만원 대비 총액인건비 기준 301억5,700만원의 비율은13.6%이며. 자체수입 354억8,700만원에 대한 인건비 비율은 86% 수준으로 자체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향후에도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 조직의 생산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현재 건립되고 있는 각종시설물과 기존의 시설물 운영에 대해서는 운영관리 부서와 협의 후 시설운영의 효율성 극대화에 역점을 두고 검토하여 향후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 중기 기본 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무주 예술 창작 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

문화관광과장 최영관입니다. 의안번호2011-2호로 제안된 무주예술창작 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 설치한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업무는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한 것으로서 전문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합니다. 위탁현황은 무주군 안성면 공정리 1720번지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로서 시설규모는 부지 5,686㎡에 건물 848,35㎡가 되겠으며. 주요시설로는 도예체험학습장, 전시실, 전통가마, 가스가마, 운동장등이 되겠습니다. 설치연도는 2001년도입니다. 위탁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고 위탁범위는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 시설의 관리운영 창작스튜디오 세부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사항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각종 이벤트행사 예술체험교실 운영 등이 되겠으며, 위탁조건은 위탁의 범위 내에서 운영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운영에 필요한 소요예산 자체확보 및 사용이 되겠습니다. 위탁자 선정방법은 위탁기간연장 또는 위탁 공모하여 선정방법이 되겠으며, 관련법령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무주군행정사무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따로 붙임 2008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현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질의답변)의 건

민원봉사과장 황태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고가 서툴고 실수가 있더라도 넓으신 관용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성과와 반성, 2011년도 업무추진 주안점, 2011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0년도 성과와 반성에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예산사업으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마을회관사업,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 비 예산사업으로는 민원 마일리지 정착, 민원처리 기간단축, 토지표시변경, 무료등기촉탁 등의 사업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잘된 점은 민원접수 7,604건의 6,158건을 단축처리를 하였습니다. 82% 단축실적을 올렸습니다. 토지표시변경 무료등기촉탁을 3,800필지에 1억9,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운영을 설천면과 안성면에 149건을 허가처리 한 바있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43억8,600만원의 사업을 주택개량 90동 빈집정비 86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친환경 마을회관 6억600만원 투입하여 신축 7동 리모델링 1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잘못된 점은 행정정보공개 정기, 수시 및 수시공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향후 개선사항으로는 행정정보공개 정기, 수시 공포토록 실, 과, 소 독려 및 교육을 실시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열린 군정 행정정보공개 코너에 적극 공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1년도 업무추진 주안점은 군민 감동실현을 위한 열린 민원행정 실현을 전략으로 군민의 민정서비스를 향상 시키겠습니다. 친절, 신속, 정확, 공정한 민원처리로 신뢰행정 구현을 역점시책으로 주안점을 두고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민원 마일리지 정착 및 민원처리기간 단축입니다. 민원마일리지 적용은 민원처리기간 2일 이상인 건축 민원 외 579종의 민원사무에 대하여 군, 읍면 공문으로 민원처리 실적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1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군,읍면 공무원별 민원처리사항을 법정처리기간에서 실제 처리기간을 뺀 날짜에 민원마일리지를 부여 운영 관리 합니다. 민원마일리지는 복합민원 현장 확인 등 업무난이도가 높은 민원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민원처리를 지연한 민원담당자는 감점제를 적용 운영 할 것입니다. 민원접수와 처리결과 등을 민원인의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통한 서비스 민원처리과정을 공개운영하며 올 연말까지 민원 마일리지를 집계하여 우수공무원을 선발 표창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와 고객만족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투명행정, 열린 군정 실천입니다. 행정정보공개를 실현하여 군정의 투명성 확보와 군민의 알권리를 증진코자합니다. 행정정보 정기공포 대상은 해당년도 업무계획 군 감사 결과 등 6개항목이 있으며. 수시 공포대상은 중장비 계획 위원회 개최 등 12개 항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입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는 행정정보공개 접수창고를 인터넷정보공개시스템과 민원실에 운영하면서 읍, 면에서 고유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 실질적으로 공개되도록 운영관리 하겠으며, 전자문서 시스템목록을 인터넷 행정정보공개 시스템에 연계하여 군민들이 행정정보공개 청구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심의운영 활성화하여 정보공개 이의신청 미 공개사항 등 내부 확인절차 방안 등 적극적인 행정정보공개 행정을 추진하여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군정참여기회확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자여권발행 민원서비스 개선입니다. 외교통상부 여권사무대행행정기관으로 선정되어 전자여권 접수 및 발급 교부하고 있으며, 군민 해외여행 증가로 인한 여권 발급량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여권사무대행기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여권발급과 교부기간을 4일 이내로 단축 운영 하겠으며, 여권예약발급 추진시책으로 주관에 군청을 방문치 못하는 주민을 위하여 주간전화예약과 여권야간발급제도를 시행하겠으며, 여권발급과 교부 시 군청을 방문하면 불편을 해결코자 여권배달을 국가기관인 우체국택배로 안전하게 배송하겠습니다. 여권 소유자에게 여권유효기간 만료일을 안내하여 여권기간연장 및 재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함과 여권발급에 따른 주민생활의 편리성 추구와 친절 봉사행정을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검사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등록전환, 분할측량, 기초측량 등 전량 현지검사를 실시하고 측량검사에 따른 관련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측량수행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의 편익을 위하여 측량검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겠습니다. GPS상시관측소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2회 수시 점검하고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여 망실, 훼손된 기준점을 재 설치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 측량민원을 사전에 방지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토지표시변경 무료등기촉탁입니다.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토지 이동된 전량에 대하여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조사하여 등기누락분을 발취하여 등기촉탁 하여 수시로 그 결과를 소유자에게 통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적공부와 등기부 일치로 군민의 소유권행사에 따른 편의를 도모하고 법무사를 통하여 등기하는 것을 행정에서 등기하여 줌으로써 등기비용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2010년도 3,800여건을 등기촉탁 하여 약1억9,000만원의 등기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을간 지적측량기준점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총사업비 4,000만원의 2009년부터 금년까지 3년간 378점의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하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2009년도에는 무주읍과 무풍면에 2010년에는 설천면과 적상면에 각각126점씩 252점을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는 안성면과 부남면마을에 126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월중에 전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4월말까지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하고 5월말까지 측량성과를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준화된 기준 측량점 설치로 정확하고 신속한 측량성과를 제공함은 물론 측량에 따른 민원을 방지하여 측량시간을 단축 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불법전용 임야 지목 현실화 추진사업입니다. 지적공부상 임야를 산지전용 절차 없이 훼손하여 타 지목으로 사용 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산지 관리법 임시특례법에 의거 지목을 현실화 해주는 사업으로 지목현실화 대상은 군사시설, 공공운용시설, 전답과수원, 농업용 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가 해당되겠습니다. 기간은 금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으며 특례기간은 5년 이상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임야로 불법산지전용신고서를 방재산림과신고하여 산지전용이 양성화 되면 우리부서에서 양성화된 산지전용신고서와 측량 성과도를 첨부하여 현실지목으로 지적공부를 정리하여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적공부와 현실지목의 일치로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이 일부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입니다. 대상은 105,326필지에 있으며. 토지측정조사산정 검증 부동산평가 위원회 심의 등 추진일정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의신청이 없는 해로 목표를 세우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문제점이 있다면 개인별 이해관계 득, 실에 따라 공시지가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명 주소에 대한 고지, 고시추진입니다. 2012년부터 전국적으로 새 주소를 사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군의 경우 현재 건물번호판 및 도로명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제 주민들에게 본인의 새 주소를 알고 있도록 1차적으로 건물소유자 및 점유자를 포함하여 6,500여건에 대하여 1차적으로 이장 등을 통하여 직접 1대1 방문 고지함은 물론 2차적으로는 우편 고지 등을 통하여 군민에게 빠른 시일 내에 새 주소를 인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약 9,000여종의 공적장부를 새 주소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새 주소 우편함 설치 추진입니다. 올해 새 주소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이에 따른 관내 9,300세대에 새 주소를 표기한 우편함을 제작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새 주소와 부합여부를 확인 후 우리 군에 맞는 디자인을 선택하여 형식적인 기능을 탈피한 기능과 장식을 가미한 제작과 쾌적한 환경 창조를 위한 색채선택 및 새 주소를 쉽게 적응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설치 예시와 같이 건물번호부여형식과 같이 왼쪽홀수번호는 파란색 오른쪽짝수번호는 빨간색의 우편함을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사업은 조기집행계획에 따라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새주소 사용에 대한 조기정착은 물론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으로 인한 시간 및 경제적 물류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무주읍 읍내구역, 설천면 소천구역, 무풍 현내 구역, 안성 장기구역 총사업비 194억2,700만원이며. 올해는 63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무주읍 읍내구역은 30%의 공사 진척을 보여 설천면 소천지구은 토지보상 실시 중에 있으며. 무풍 현내 지구와 안성장기지구는 2010년 12월 22일 전라북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2011년 2월중에 설천면 소천 지구는 사업계약 및 착공을 하겠으며. 무풍 현내 지구, 안성면장기지구는 2011년 4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겠으며, 무주읍 읍내지구사업은 2011년 12월까지 마무리 하겠고 2012년 12월까지 4개 구역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일부토지 매입 시 지장물 감정가보다 높은 보상액을 요구로 협의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인 주민과 대화로 갈등을 최소화하고 부득이 협의가 어려운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절차를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주택개량 37동 외 18억5,000만원으로 동당 5,000만원 이내에 연3%로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군비를 14% 2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빈집정비 사업은 93동에 1억 4,900만원으로 주택개량 슬레이트와 빈집은 도비 50% 군비50%이며 일반 집은 군비 70% 도비30%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 2월중 대상자 선정하여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사업입니다. 신축2동과 리모델링 2동이 있습니다. 2월중에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3월중 착공하여 6월말까지 사업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20동에 5,000만원으로 도비50% 군비50% 제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1월 30까지 신청자 실제조사를 하였으며 2월 28까지 대상자 선정 및 위탁계약을 추진하여 6월 30일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사회취약계층주택 개, 보수 사업입니다. 63동에 3억9,000만원으로 국비 80% 군비2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동당 600만원 범위 내에서 보수공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2월 20일까지 주택공사에서 실태조사를 마무하고 3월 30일까지 주택공사에 위탁 공사발주 하겠으며, 6월 30일까지 이사업도 완료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의원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민원봉사과 소관 잘 들었습니다. 자료 11페이지에 보면 토지표시변경 무료등기촉탁에 3,800필지 무료 등기촉탁 하여서 1억9,000만원의 등기비용을 절감하였다고 되어 있죠? 몇 년도부터 그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3,800필지라고 하는 것은 2010년도 1년 동안 한 것이고요. 그전에 것은 제가 좀...

예. 알겠습니다. 토지표시변경무료등기촉탁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군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까? 3,800필지라는 그 많은 것을 한 것으로 보면 홍보가 잘 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이것은 담당직원 미등기 토지를 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토지대장상 미등기로 나와 있는 필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주 질 높은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홍보 많이 하셔서 군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는데 편리를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요, 저희들이 95년도부터 계속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사업이죠. 13페이지 보면요 불법전용임야지목현실화추진사업 5년 동안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임야가 정리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임야만 해당 되죠?

그렇지요. 산으로 되어있는 필지를 현재 전, 답, 과수원, 농업용 시설이라던지 주택이라든지 공공용으로 쓰고 있는 필지에 대해서 지목을 변경해 주는 것입니다.

산지관리법 임시특례에 의거한 지목현실화이기 때문에 임야에 한정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한번 봐 주시까요 도로명 주소 고시고지추진에 있어서 첫째 방문고지 둘째 우편고지 셋째 공시송달 한다고 되어 있어요. 도로명 주소사용에 대한 주민의식고취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이장들한테 그 내용들을 전부 이장들이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집배원들에게 가면 배달만 하고 말기 때문에 이장들한테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런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호호방문해서 주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겠지요?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선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주의원입니다. 2011년 무주군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무주군에 얼굴이 민원실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처음 접했을 때 그런 이미지가 마음속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 있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무주군을 방문했을 때 좋은 인상을 가지기위해서는 친절이 우선인데 어느 곳은 업무 과도로 인해서 신경 쓸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과장께서는 민원실 친절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대단히 죄송한 말씀 같습니다만. 저는 면에서만 오랫동안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업무도 처음으로 접해보는 업무이고 그래서 새로운 맛도 있습니다. 제가 제의견도 방금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동감 합니다. 면에서는 민원이 작고 직원이적다보니까 민원인들하고 직원들이 많은 대화를 하고 이해를 시키고 설득하고 또 차대접도 직원이 직접 하는데 군에 와서 보니까 민원인들도 많고 직원도 많고 그런 것이 조금 약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직까지는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교육과 인사하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민원인들에게 더 친절하게 다가 갈 수 있도록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업무보고서 8쪽을 보니까요. 행정정보에 대한 것이 나와 있네요. 정기공표 항목이 6개항목이고 수시공표 항목이 12개 항목인데. 이 부분 좀 낭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안성사업지구에 대해서는 토지감정평가원들이 조사를 합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조사를 해서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기반시설과 노후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공원 등 생활편익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편입 토지 및 지장물이 감정가보다 높은 보상 요구로 협의 매수 지연으로 주민들과 많은 갈등이 우려 되는데 주민들과의 갈등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찬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 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군정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서 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새 주소 우편함 제작 설치에 관한 사항인데요, 전체 관내 세대수가 몇 세대입니까?

예.

9,300세대만 새주소 우편함을 설치 제작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산서에 보면 11,240세대에 2억2,480만원 예산에 편성됐거든요 2억3,250만원으로 계획하고 계시네요? 맞나요?

예.

이것이 맞습니까? 예산서가 맞습니까?

2억3,250만원을 가지고 9,300세대에 대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당초 2011년도 예산서상에는 20,000원씩 11,240세대 2억2,480만원이 편성 됐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저희들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편성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 보고 시 부족한 예산은 추경 확보토록 한다고 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부족한 예산 추경에 확보 할 수 있겠어요?

예. 의원님들이 도와주실 줄로 믿고 올리겠습니다.

추경예산 확보해서 한세대도 빠짐없이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서 2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취약계층주택 개보수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사업은 우리군비 부담률이 7,800만원이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LH 공사에서 위탁하는 것이죠?

예. 예.

실태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달 28일까지 실태조사를 주택공사하고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LH공사하고 우리 민원봉사과하고 같이 실태조사를 하나요?

예.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맞습니까?

예.

대상은 어느 시, 군으로 합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라든지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셔서 그 혹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실시하는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도 있죠?

예.

동당 250만원 내에서 보수해주죠? 도비50% 군비50% 사업입니다. 그럼 지붕 같은 것도 포함되나요?

다른 사업으로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21페이지를 보면 또 사랑의집 고쳐주기도 있는데 250만원 범위 내에서 집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지붕개량도 해주냐 이 사업비에서 그런 말씀입니다.

예,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해서 내부하고 도배, 장판, 보일러, 지붕도 가능합니다. 지붕은 전체가 아닌 일부 부서지고 한 것 보수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를 해주는데 도배도 해주고 장판도 깔아주고 하는데 지붕 일부도 하시죠?

예. 예

그렇다면은 슬레이트 위에다 덧씌우기는 안합니까?

슬레이트 위에다 덧씌우기는 함석 같은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에는 슬레이트 지붕위에 함석을 많이 하고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질의 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석면관계 때문에 슬레이트를 전부 철거를 하고 하게 되면 함석으로만 이렇게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정확히 판단하고 계시니까 예전엔 그런 사업을 했었습니다. 슬레이트 위에 덧씌우기를 하셨는데 지금사업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석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이런 사업을 실시해야지 우선 좋게 비새지 않게 한다고 해서 슬레이트 위에다 다시지붕을 덧씌우면 안 되겠지요?

예.

실수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집정비에 2010년도에 86동을 하셨네요.

예.

전체 다 못하셨죠? 얼마나 계획대로 빈집정비를 다 안하셨지요?

면단위로 하고 못하는 곳이 있어서 요구하는 면으로 배부를 했습니다 만 신청자들이 없어서 저희 계획대로는 작년에 다 못 했습니다

그런데도 86동을 빈집정비 했네요, 지금 우리 주택개량이 전년도에 90동을 하셨는데 2011년도 몇 동 계획하고 계시나요?

주택계량 사업 37호

많이 줄었네요?

예.

전년도보다 많이 줄어든 동기가 뭔가요?

추가로 현재는 37동입니다 만 추가로 80여동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보면 도에서 늦게 배정을 하던데 왜 이렇게 늦게 배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중앙에서 늦게 배정이 되서 도에서는 시군으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늦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 주택계량신청하고 포기한 농가는 없나요?

작년 물량도 작년에 다 소화를 못시켜서 금년도로 다시 넘어온 그런 몇 동이 있습니다.

완공이 안됐다거나 그런거요

물량을 다 소화를 못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회취약계층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호당 600만원씩 지원되죠? 민원인 발생되지 않도록 선정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2011년도 민원봉사과 군정주요업무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투명행정 열린 군정 실현을 위해서 행정정보공개를 앞으로는 충실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충실하겠다는 것이 민원봉사과에서만 해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에서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께서는 정기적인거하고 수시적으로 공개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각, 실, 과, 원, 소, 팀에 자주 협조체제를 구해서 행정정보공개 만큼은 꼭 해주셔야 된다. 왜냐면 행정사무 감사 때 지적을 당한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해도 2006년도부터 행정정보공개 제대로 하라고 해도 지난해 2010년도까지 계속 지적을 받았어요. 군수가 잘못하는지 관계공무원이 잘못하는지 이해가 안가는 실정이니까 앞으로는 금년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정보공개로 해가지고 절대로 지적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업무보고 내용 중에 빠진 부분이 있는데 혹시 지금 지적정보센터 및 조상땅 찾기는 지금하고 있나요? 금년부터...아님 계속 지금하고 있나요? 이런 것이 주요업무에 빠졌죠? 그다음에 토지임야합병도 지금 추진하고 있나요?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업무보고에 빠졌어요. 보니까 2011년 무주군 주요업무 추진 매뉴얼 보면 여기에는 지금 중요하게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빠졌단 말입니다. 이런 업무보고에 빠지면 그냥 무의미하게 이런 사업들이 알지 못하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땅 합병 이라던지 그런 문제는 일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수시로 접수하면 수시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주요업무보고에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2011년 무주군 주요업무 추진 매뉴얼 책자가 그래도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려고 책자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싹 빠져있습니까?

농가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병 같은 것은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거든요 일상 업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매뉴얼 자체 책자는 큰 의미가 없는 거겠네요? 과장말씀으로는...

그 내용은 주민들한테 큰 사업으로 생각되지만 저희들은 일상 업무로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도 계속 지속적인 업무를 추진한다 하더라도 본의원이 볼 때에는 중요한 사항 이예요. 왜냐면 조상 땅 찾기 하는 것이 실시가 되가지고 도움을 받는 지역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속적인 홍보를 해서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에게 편의제공을 하고 도움을 주는 행정이 되어야 하는데 어차피 추진 매뉴얼에는 들어가 있지만 보고에는 빠진 것이 좀 아쉽습니다. 이런 것은 좀 더 홍보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지금 토지합병 하는 것도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모르는 수가 많아요. 업무보고 시 이런 것은 더 강조해서 의원들께서도 나가서 지역주민들하고 접했을 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 반딧불소식지 라든지 게제를 해서 계속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본인 및 조상들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지번에 대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가 조상 땅을 찾고자할 경우 건설교통부 전산자료를 이용하여 상속권 자에서 확인통보를 하여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한이라고요 앞으로 이런 것은 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봉사과에 대한 지역주민들이 서비스가 예전 같지 않다, 불친절하다는 말이 가끔 나와요, 이해는 갑니다, 뭐 다 만족해 줄 수는 없지만 우리행정은 정말로 주민이 최대의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서비스제공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하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민원인들에 대해서는 친절을 해주셔서 좋은 평을 받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의원입니다. 2011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부남면을 방문했을 때 그때 면장님으로 계셨잖아요?

예.

그때 한 푼의 예산이라도 확보를 하려고 우리 그때당시 면장님인 우리지금 과장님이 상당히 의원들에게 적극 매달리고 하는 열의를 보았습니다. 그런 열의를 가지고 민원봉사과 일도 잘 추진해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지만 지금 여기 사진하나 보여 드리게요. 보이시죠? 사진보시면 뭐 같이 보이십니까? 겨울스키장으로 보이십니까? 아님 수영장? 이게 뭐냐면 주택 복합 상가를 지으려고 수년전에 터파기를 해놓고 방치해 놓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 빔을 박았는데 판자로 걸쳐놓았거든요 조만간에 이게 썩어가지고 뒤에 주택들이 있거든요. 이게 무너져 내리면 이 책임은 군에서도 회피를 못할 것이다. 이것을 본의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것은 방재산림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루빨리 매립을 해야 한다 땅주인도 수년째 바뀌고 있거든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기억을 해 두었다가 추후에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뒤에 여기 흙무더기 보이죠? 이 땅을 파가지고 옆에 땅에 흙을 쌓아 놓았어요. 이 땅 주인이 누구냐면 미국에 살다가 귀국을 해가지고 사는 노인분인데 땅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 땅 때문에 아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민원도 있으니까 또 이것은 재해 위험도 도사리고 있으니까 하루빨리 문제를 우리 군에서 나서가지고 해결해 줘야 된다.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중학교 옆에 보면 선호빌라 진입로가 있습니다. 선호빌라에서 중앙아파트 뒤쪽을 쭉 올라가는 진입로가 있는데 여기가 도로로 안 되어 있고 전으로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도로로 인정이 되가지고 양쪽에 집들이 들어섰는데 허가를 내줘가지고 한분이 여기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짓다 전이기 때문에 허가를 못 내주겠다. 하는 민원이거든요. 그분도 당연히 도로로 인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땅을 산 것이고...

그 부분은 허가 없이 주택을 지어서 그런 폐단이 나온 것 같습니다. 무주군 조례를 해서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민원인은 전에는 도로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집을 졌는데 지금은 전으로 되어가지고 안 된다 이러니깐 그런 민원이 발생한 거죠? 이런 문제는 군에서 즉시 해결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송열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페이지 새주소 우편함 보게 되면 예시를 했네요. 파란 거 빨간 거로 한다고 이런 모양으로 합니까?

예. 이런 모양으로 해서 지금 제작을 의뢰해서 모델을 지금 사무실에 같다놓았습니다

생각을 바꿔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무주가 반딧불이 고장인데 반딧불이 모양을 따가지고 제작해서 설치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는 할 수 없나요?

예. 제작을 하면 7～8만 원 정도랍니다. 기존 이 모양이 2만원에서 2만5,000원인데 새로 고안을 해서 하게 되면 7～8만원한다고 하니까, 예산 때문에 ...

본 의원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왕이면 무주군이 반딧불이 고장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누가 와서 접하더라도 반딧불이 모양으로 우편함이 설치가 된다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것이다. 그리고 군민들도 생각하는 것이 많이 바뀔 것이다. 말로만 맨날 청정지역 반딧불이 고장 반딧불축제 말로만 그러지 실상으로 군민들하고 접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제작도 조금 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목적을 두고 가서 목적에 맞춰서 모든 것을 가야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다보니까 지금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과도 우리가 젤 먼저 시작했는데 뒤쳐져 있고 뒤 늦게사 이런 형태가 온다 이겁니다. 한번쯤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했어야 하는데 좀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업체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왕 제작이 안 되고 지금 시작은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조금 예산이 더 수반되더라도 본의원은 이런 부분만큼은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원이 질의를 하셨지만 우편함 같은 경우도 예산이 수반 되는 것들이 본예산 세운거 하고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예산부터 틀려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앞으로는 이런 사례들이 있으면 예산자체를 세우질 않겠습니다. 제대로 하셔야지. 우편함에 대해서 다시 사업계획을 다시 만들어서 의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관입니다. 2011년도 문화관광광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성과와 반성, 2011년도 업무추진방향,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성과와 반성에서 예산사업으로는 지역문화예술창달을 위해 3억1,980만원의 사업비로 문화원운영 지원 외 22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최북미술관, 눌인문학관 건립으로 계속비 사업비 44억4,790만원으로 건축공사는 현재공정률 60%로 7월 완공예정이며, 전시물 설치공사 또한 7월 완공토록 추진 하겠으며, 문화재보수정비는 11억97만원 사업비로 적상산성 관람로 정비 외 8건의 문화재를 보수정비 하였으며, 관광안내 운영 내실화 추진은 1억7,860만7,000원 사업비로 관광안내원 및 해설사 운영과 관광안내소를 운영하였으며. 무주반딧불축제 추진은 9억7,100만원의 사업비로 제14회 무주반딧불축제를 추진하였으며. 반딧불이 서식지 관리는 6,114만원의 사업비로 천연기념물 보호지역 환경관리 및 친환경농업 경작지도 반딧불이 유충 및 다슬기 방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주요성과로는 무주 섶다리, 무풍기절놀이, 안성낙화놀이, 부남방아놀이,이어서 무주읍 산의실 솟대제, 발굴 재연과 적상중학교 사물놀이 육성등 전통 민속놀이 발굴 및 재연으로 무주만의 가치를 창출하였으며, 부남 디딜방아 액막이 놀이를 전라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등록과 줄불놀이용 낙화봉과 그 제조방법은 특허청에 특허 등록하였으며, 적상산성 종합정비 계획 수립과 구상 화강편마암 명소와 기틀을 마련하고 2010년 구천동 관광특구 공모와 사업에 선정 문예진흥기금 9억 원 확보로 관광특구지역의 다목적광장 조성 33경 탐방로 정비로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하였으며, 2010년도 관광객 7,468천명이 무주를 방문 관광객 1,000만 유치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애반딧불이 연3만 개체 사육에 성공 반디랜드 곤충박물관내 형설지공 관을 연중 운영하였습니다. 미흡했던 점으로는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지연등 몇 건의 사업이 발생되었으며 무주반딧불축제의 국가지정최우수축제 미 선정으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또한 애반딧불이 대량사육 년 10만 개체 목표였으나 3만 개체 달성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으나 2011년도에는 모든 사업이 목표에 달성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2011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향토문화자원화를 위한 지역문화지속적인 발굴육성과 군민과 함께하는 수준 높은 문화공연 활성화 소외 계층 문화복지관람권 지원 등으로 향토문화관광 자원화 및 군민문화의 양을 확대토록 추진하겠으며, 구천동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추진으로 관광기반 확충과 자연유산과 전통문화 자원화 체계화된 관광안내소 서비스 제공으로 다시 찾고 싶은 관광명소 육성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1,000만관광객 유치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으며, 무주투어로드 본격화와 외래 관광객 유치 전략적 홍보마케팅 추진으로 관광산업을 신 성장 동력 화와 체적의 반딧불이 서식환경조성으로 반딧불이 생태계 보호와 반딧불신비탐사를 통한 지역 관광상품 특성화 늦 반딧불이 실내사육 기술개발로 반딧불 이를 관광 브랜드화 등 2011년도에는 관광휴양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7페이지 지역문화예술 창달입니다.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문화원, 주계 음우회, 눌인문학 추진위원회 3개 문화예술단체에 1억2,43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 사업 4건에 7,250만원 토요상설공연 및 무빙라이트 콘솔구입비 6,000만원 부남디딜방아 액막이놀이 육성지원 1,000만원 무풍현내 기절놀이 육성지원에 1,000만원 전라좌도 무주굿 보전회 육성지원에 1,500만원 안성낙화놀이 육성지원에 2,000만원 읍면 전통농악대 육성지원외 3건에 2,500만원 소외계층 문화복지관람권 지원에3,488만6,000원을 지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문화예술 단체 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은 3월중으로 사업계획 확정 및 사업비를 지원하고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은 5월부터 시행토록 추진하겠으며, 무주 음악회 공연지원 사업은 3월중 음악회 공연계획을 수립 6월 반딧불 축제 시 공연을 실시하고 전통문화육성 지원사업은 6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으며, 소외계층 문화공연관람권 지원 사업은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최북 미술관, 눌인문학관 건립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건축면적 2,367㎡ 최북미술관이 1,903㎡ 눌인문학관이 1,274㎡ 이며. 사업기간은 2011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4억4,790만 원 으로써 건축전시물 설치 공사는 41억7,000만원 최북작품 영인본 제작 및 기자재구입비 2억7,790만원이며, 주요시설로는 최북전시관, 눌인전시관, 수정본 부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 공정률 60%인 건축공사는 7월중으로 완공토록 추진하겠으며 현재 공고 중에 있는 최북미술품 및 관련 보존적 복제본 제작과 눌인 김환태선생 유품 및 유작 비평소 제작전시 또한 7월중으로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월중으로 최북미술관, 눌인문학관 세부운영계획을 수립 운영관리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제정과 운영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으며, 7월까지 운영기자재 구입배치를 완료 직영이냐, 위탁이냐 여부를 확정한 후 12월부터는 최북미술관, 눌인문학관이 개원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문화재지정 및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현재 무주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지정현황을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7건 도지정문화재 25건 등록문화제1건 총 33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1년도에는 중요무형문화재로 치목삼베마을 도무형문화재를 안성 낙화놀이를 문화재로 지정받아 관광 자원화하고 비지정문화재중 보존 보호할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발굴 향토문화재로 등록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국가 도지정문화재 자료조사 및 문화재지정신청서를 전북도와 문화재청에 제출과 향토문화재 발굴지정은 4월까지 완료하고 문화재 및 향토문화재 지정 후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소요예산확보와 주변경관정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구상 화강편마암 명소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까지이며 무주군 무주읍 오산리 산166번지 일원 3,385㎡에 내장되어 있는 구상 화강편마암에 대하여 5,000만원의 사업비로 구상 화강편마암 분포지 조사 및 주변정비계획수립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분포지 조사 및 주변정비계획수립용역을 4월중으로 완료하여 5월중 용역 결과물을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 5～6월중에 사업추진계획을 수립 2012년도 사업 국, 도비 신청과 7월중 행운석에 대한 스토리 개발 등 천연기념물 제249로 지정되어 있는 구상 화강편마암 분포지 관광 명소화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재보수정비 추진 사업입니다. 2011년도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은 6건에 5억2,000만원이며 세부사업으로는 설천 삼공리 반송유지관리를 위한 제선충 방재사업으로 400만원 설천 지전마을 옛담장 보수 보건사업으로 1억 원 적상산성 관람로 정비 사업으로 1억 원 무주향교 명륜당 해체보수사업으로 1억8,400만원 안성 원통사 산신각 개축사업으로 8,200만원 무풍 지성리 분양서원 담장 및 현문 보수사업으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중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실시 설계를 완료 전라북도와 문화재청의 설계 승인을 받아서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을 발주하여 10월까지는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무주구천동 관광특구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무풍면 삼거리, 설천면 심곡리, 삼곡리 일원에 대하여 관광특구지역 내에 2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예산 확보 액은 16억8,868만8,000원이며. 미 확보액 8억1,131만4,000원은 추경 시 확보하여 공원계획변경 용역과 상징게이트 설치, 에코 힐링로 설치, 테마거리조성 홍보물 및 영상물 제작, 특구 지역 내 간판정비 사업, 관광특산품 및 향토음식개발사업, 관광특구활성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중에 관광특구추진협의회를 구성 4월중 주민대상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9월까지 공원계획변경 및 실시설계용역추진 한 후 10월중 사업 착공토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남대천변 야간경관 조명설치 사업입니다. 무주남대천변 일원에 5억 원의 사업비로 무주 교에서 무주 유대회교간 양안에 남대천변 가로수를 활용하여 조명시설을 하는 사업으로 조성방법은 디자인을 공모하여 당선작을 설계 시공까지 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으로는 2월말까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3월중 공모서 공고 및 제안서 신청접수를 받아서 4월중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 협상 적격자를 선정 계약하여 5월중 착공하여 7월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이 또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 홍보판 정비사업 입니다. 무주리조트 외 5개소에 대하여 3,500만원의 사업비로 고속도로변, 대형간판홍보용, 피토 그램 교체, 무주리조트 내에 무주관광안내도 설치, 칠연폭포 무주관광안내도 정비, 오산삼거리 무주관광안내도 정비, 구천동 터미널 무주관광안내도 설치, 양수발전소 하부댐 무주관광안내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중 시안을 확정하여 국토관리청, 지방도로관리사업소, 리조트 국립공원관리사무소등 보수정비에 따른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완료한 후 4월중 착공하여 반딧불 축제 이전에 설치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덕유산 사계절 레저 문화학교 운영입니다. 위치는 설천면 삼공리 822-3번지 구구천출장소로써 부지 4,446㎢에 건물연면적 1,001㎢로써 주요시설은 다목적홀, 강의실, 숙박시설, 관광안내소등이며, 총사업비 12억7,455만원이 투입 시설공사는 완료되었으며, 2011년도 자산취득비 7,455만원이 예산확보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계획으로는 레저 스포츠분야 인력양성기능교육연수장 역할 무주를 대표하는 농, 특산물 홍보 및 판매소 역할 무주정보관광안내소 역할 주민문화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덕유산 사계절 레저 문화학교 운영을 계획을 3월중으로 수립하여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내부비품을 구입 비치를 완료해서 반딧불축제 개최이전에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주반딧불축제 추진입니다. 제15회 무주반딧불축제 기간은 2011. 6. 3(금)～2011. 6. 11(토)까지 9일간이며 등나무운동장, 남대천, 반딧불서식지 무주군일원으로써 무주군이 주최하고 무주반딧불축제 제전위원회가 주관을 하게 되겠으며, 예산액은 8억9,6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제15회 반딧불축제 본격적인 홍보를 위하여 2월24일부터 2월27일까지 서울삼성코엑스에서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내나라박람회와 2011년 2월28일부터 3월1일까지 서울 청계광장에서 개최되는 지역관광 및 농, 특산물 직거래장터에서부터 시작해서 홍보를 시작하겠으며, 3월중 축제기획단은 구성운영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축제전문자문단을 구성 토론회 등을 개최한 후 프로그램을 확정 국내,외여행사 등 관광관련업체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5월25일까지 축제기반시설물을 설치 완료해서 제15회 무주반딧불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축제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무주관광안내 운영 내실화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무주군청 앞, 무주리조트 내, 만남의 광장 내, 무주향교, 서창종합관광안내센터, 라제통문, 적상산사고지, 반디랜드 등 8개소에서 연중 관광안내원 6명과 문화관광해설사 21명으로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3억686만원으로 해설사 운영이 1억7,634만6,000원 관광안내원운영이 2,961만4,000원 만남의 광장 안내소 설치비 1억9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5월말까지 무주IC만남의 광장 안내소 설치사업을 완료하겠으며, 2월말까지 신규 문화관광해설사 모집 공고하여 3월부터 문화광광 해설사 신규및 정기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상, 하반기로 나눠 무주관광 해설사 스토리텔링 발표실시와 월1회 이상 관광안내 내실을 위한 친절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무주를 찾는 관광객을 위해 친절한 관광안내와 해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주군관광협의회 운영지원입니다. 현재 사무실위치는 무주읍 읍내리 352-2번지 사회단체회관 2층이며 연중 지속적으로 관광협의회운영 및 무주군관광발전촉진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으며 예산액은 사무실운영비와 인건비로 3,330만원이며 지난 2월14일 회원62명으로 창립식을 같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지속적으로 관광업과 숙박업, 요식업을 운영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친절서비스 교육 등 관광보조사업 추진 및 세부사업을 발굴 시행하며, 5월과 10월 관광성수기를 맞아 무주군 관광 상품 설명회를 개최 관광객유치로 관광소득증대는 물론 1,000만 관광 수용태세를 강화할 수 있는 민간관광협의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운영관리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딧불이 서식지 관리입니다. 천연기념물 보호지역 3개소와 다수발생지역 4개소에 대하여 5,103만5,000원의 사업비를 투입 친환경 농자재지원 애반딧불이 유충 및 다슬기 방사 반딧불이 최적의 서식환경조성으로 생태계를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천연기념물 보호지역 환경관리 및 친환경농업 경작 지도를 위해서 가옥리 가림마을, 장덕 수완마을, 무풍 88올림픽 숲, 무주 잠두, 갈골 내동마을과 적상 괴목리 새칫골 농지 경작자분들과 2월말부터 간담회를 개최하여 친환경농자재지원 및 영농지도를 통해 서식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3월과 9월 반딧불이 서식지 생태환경조사 3월과 6월 먹이 밀도 조사 및 방사 애반딧불이 방사시기에 따라 유충 성충을 방사하여 반딧불이 생태계 보호 및 서식지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반딧불이 신비탐사 추진입니다. 무주 용포리 잠두 등 반딧불이 대량 출현장소에 대하여 6월초 반딧불축제기간부터 늦 반딧불이 출현성수기에 주말을 이용해서 반딧불이 신비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5월초 순부터 신비탐사 예약신청접수를 받도록 하겠으며 5월 중순 탐사버스 임차 및 신비탐사계획을 수립하고 5월과 8월 탐사지역선정을 위한 반딧불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반딧불축제 기간과 축제 후 주말을 이용한 운문산 반딧불이 신비탐사추진과 8월 하순부터 9월초 순까지 주말을 이용한 늦 반딧불이 신비탐사를 추진 청정무주홍보와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늦 반딧불이 실내사육시험입니다.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1074번지 반딧불이 연구소 내에 실내사육시설 10㎢미터 정도가 되겠습니다. 늦 반딧불이 실내 사육기술 개발로 늦 반딧불이 일생 생태교육용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중 늦 반딧불이 사육현장 견학을 마쳤으며 3월중 늦 반딧불이 유충사육관리 자재를 구입 설치 완료하여 5월 중순부터 늦 반딧불이 자연산 유충을 채집 6월부터 채집한 늦 반딧불이 유충 사육실험을 시작하여 늦 반딧불이 인공증식 시험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 이 또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 의원입니다. 2011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1페이지에 보면 문화재보수정비추진에 무주향교 명륜당 해체보수가 들어있어요. 어디가 어떻게 되어서 해체 보수를 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최영관 도로부터 사업예산을 확보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거기 육안으로 볼 때는 멀쩡합니다. 그런데 내부에 골조 현재목재로 되어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기둥하고 보를 남겨두고 전체를 해제해서 다시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냥 보기에는 너무 멀쩡해서 예산을 1억8,400만원 아무리 도비가 온다고 하지만 군비도 9,200만원이나 나가잖아요, 그래서 질문한 겁니다.

예.

자료 12페이지를 보면 무주구천동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총 사업비가 25억 맞죠?

예.

그중 예산 확보 액은 16억8,868만6.000원으로 되어 있고 미확보 액이 8억1,131만4,000원으로 추경에 확보하신다고 하셨어요. 만약에 추경에 확보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원이 충분치 않다고 하면 8억1,100만원이라는 큰돈을 군비로 부담을 해야 하는 예산이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문화관광과에 와서 봤을 때 이사업은 금년도 연말까지 추진을 하기에는 부담감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확보가 만약에 어렵다면 중요도를 파악해서 우선 할 수 있는 사업부터 하면서 점진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미확보 액이 8억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군 제정이 어떤가, 확실치 않아서 질의 한 내용입니다. 너무 거창한 사업을 계획하여서 엄청난 예산을 드리는 사업만이 좋은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작은 예산으로 꼭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도 행정이나 의회가 하여야할 일이고 군민을 위하는 일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18쪽을 한번 봐 주세요 무주군관광협의회 운영지원에 대해서 인데요, 현황에서 보면 예산액이 3,330만원 그렇게 되어있죠?

예.

예산서를 보면 은요 4,1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과도 예산 이번 자료하고 업무자료하고 예산액이 맞지 않아서 또한번 소동이 일어났는데요. 여기한번 봐 주세요 234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예산서에 거기 보면 민간경상보조 3,330만원에다가 관광 상품 설명회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800만원이 플러스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을 잘 살펴서 보고를 해 주셔야 정확하게 알고 갈수 있지요?

예. 죄송합니다.

특색 있는 관광 상품은 여기서 무엇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구천동에...

저희가 관광지라 하면 볼거리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음식 이라든지 이른 부분도 어느 지역에 갔을 때에는 독특한 그곳 만에 음식을 개발하고 이런 부분은 관광공사에서도 민간단체로 출범하는 관광협의회와 같이 협조 해서 기회가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에 관광 상품 설명회로 2차례 8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리조트가 되었든 구천동 리모델링을 하는 곳이 되었든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행사라든지 이분들을 초청해서 우리무주군을 방문하는 이런 시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관광 상품이 있는 줄 알고 내용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율조직으로 육성 및 활성화 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민간 자율조직육성 이라함은 참뜻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관광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 보시면 어떤 부분은 행정관서에 인, 허가를 득해가지고 아니면 신고를 한 후에 그 업을 종사해야 되고 우리 행정관서에서는 그런 분들을 집중육성을 해야 하는 대도 불구하고 지도점검을 통해서 단속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민간자율조직으로 해서 회원들이 중심이 되서 이런 협의회를 운영한다면 자발적으로 개선이 된다던가. 개혁이라면 거창하고 이런 부분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 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율조직이라 하는 것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조직해서 운영하는 것 그래서 그 운영이 활성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자생력을 기를 때 까지는 지원이 뒤따라야 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관광마인드를 살려 상품도 개발하고 관광객유치에 힘써 주시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주 의원입니다. 2011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부분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소외계층 문화 복지 관람권 문화바우처 라는 것이 있죠? 그것이 어떤 것이고 어떤 시스템으로 지원이 되는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우처 사업이라는 것은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문화바우처 사업을 시행 하게 된 동기를 보면 중앙정부에서 보면 그 문화예술계 쪽에 관련학과 출신 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일자리 창출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4개인가 5개인가 문화예술공연단체를 조직을 했어요. 민간인들이 그래서 이런분들의 어려움도 있고 또 기초생활수급 자라던지 이런 분들이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없다 보니까 정부에서부터 이런 사업을 펼쳐서 소외 되어있는 이런 부분에 가서 공연을 해서 문화예술 활동도 활성화시키고 또 우리 소외된 계층에 계신분 들에게 문화 행위를 위한 기회를 주자 이런 측면에서 이런 사업을 펼치게 되었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고요. 다만 우리 예체문화관이나 우리공연장이 몇 군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전라북도와 시군 간에 협의를 맺지 못했어요. 이분들한테 지원되는게 현금으로 지원 되는게 아니고 현금카드마냥 카드로 지원이 됩니다. 카드도 있어야하고 예체문화관 같은 경우에 공연 팀한테 예체문화관 시설 임대 및 무상으로 공연 장소를 제공했을 때 그 공연 팀이나 카드가 5만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1회 공연이 1만원이다 카드를 긁었을 때 그 돈을 가져가야하는데 이분들이 이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계산을 하면 되요,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환수해서 가져가려고 하니까 14개시군하고 전라북도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아가지고 그것이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소외계층한테 5만원짜리 문화 관람권을 준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예. 년 중 5만원이요 한도...

현실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좀 가능한 부분입니까?

저도 문화관광과장으로 1월말에 와서 작년도부터 생겼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업이 카드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쓰지 않으면 사장 되어 버리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용하고 있는 차량 있지 않습니까. 읍, 면별로 돌아가면 복지회관 이용하는 차량을 활용해서 이런 분들에게 희망자를 조사해서 대전이 됐든 전주가 됐든 모시고 가서 관람을 시켜 드리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혹시 몇 분이나 이런 혜택을 주실 생각이십니까?

3,488만6,000원 예산으로 해서는 697명 정도 됩니다.

차량으로 이동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본다고 칩시다. 그러면 영화만 못 보잖아요. 기름값도 있어야하고 때가 되면 식사도 해야 되고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차량이라는 것은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활용해서 이분들이 그렇지 않으면 여기 와서 전자에 설명을 들였다시피 예체문화관에서 공연장에서 공연을 해서 와서 자기들이 공연 팀이 카드기를 가져와서 이분들이 카드를 긁고 가면 1만원이 되었든 2만원이 되었든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것이 아직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만약에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 예산도 없고 추가로 더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지금 이미 지급이 된 이것을 사장을 시킬 수 는 없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라도 해서 해결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관람권을 가지고 다른 쪽 이용은 안 되죠? 문화행사만 가능하죠?

예. 안 됩니다.

잘 검토하셔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8쪽을 보시면요 최북작품 영인본하고 눌인 김환태 유품 이 부분을 7월 달에 전시를 하신다고 하셨네요.

건축물공사가 완공이 되고 나면 전시실을 꾸며야 되거든요. 지금현재 공고 중에 있거든요 최북미술품을 복제해오고 하는 것은 저희가 파악해 온 것으로는 최북 선생님의 작품이 90여점 현대미술관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복제해 가지고 와서 모든 시설물이 완공되었을 때 전시하는 것을 7월 달로 보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마 12월 정도에 개관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전시는 7월 달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설을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최북작품은 총 몇 점이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국내에 소장하고 있는 게 90여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고전적 복제본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하셨죠? 90점 중에서 어느 정도 가능하냐?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업체가 선정이 되면 전부다 했으면 좋겠지만 일부분이라 우선 하려고 합니다.

예. 눌인 김환태 유품 유작 비평서는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합니까?

제가 문화관광과장으로 와서 보고 받기로는 유족들로부터 미국에 계시거든요. 이분들로부터 아주소중하게 포장을 해서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부분은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전시를 할 업체가 선정이 돼있거든요. 그분들이 인수인계가 되서 공사가 완공이 되고나면 그때 하려고 정확하게 몇 점인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아직 확인이 안 되었습니까?

예.

적상산성 성곽복원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적상산 성곽복원하고 관광로정비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입니까?

몇 페이지죠?

어치피 문화관광과 업무이기 때문에...

성곽이 8점 몇㎞로 거든요? 일부는 기 복원을 했습니다. 당시 실무자로 있을 때 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곽전체를 8,416㎢정도 되거든요. 사실상 돌이라던가 옛날에 있던 성곽을 쌓았던 이런 돌은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성곽을 전체를 다 복원하는 것 자체는 문화재청에서도 사업비가 엄청 들기 때문에 그 주변은 아름드리나무가 있잖아요. 우리 토종이 아닌 수종 같은 것은 좀 베고 해서 요부분을 성곽둘레에 따라서 등산로 정비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문화재청하고 부분적으로 관람로 정비 사업으로 년차 사업으로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예. 좋은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있죠?

예. 알겠습니다.

백제문화권 관광벨트사업하고 3도 3군 관광벨트공동사업이 추진이 있네요. 이게 어떤 내용이십니까?

백제문화권관광벨트사업은 무주군, 부여군, 공주시, 금산군, 유성구 이렇게 5개 시군이 그 부여 쪽에 관광객이 오고하면 우리무주가 숙박시설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1박2일 코스가 된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우리무주에서 숙박을 하고 금산인삼시장 둘러보고 가는 것으로 5개 시군이 협력해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3도3군은 무주, 영동, 김천이고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구체적으로 사업내용만 말씀해 주십시요.

그렇게 해서 앞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3도3군 행사는 저희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체육행사라던가 문화행사가 주가 되고요. 또 금산군하고 우리 무주군하고 백제문화 사업하고 비슷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한곳만 왔다가는 것을 자치단체 간 협의체를 구성해서 관광회사라던가 이런 데를 모집해서 1박2일 코스라든지 2박3일 코스로 해서 3개시군 을 둘러보고 가는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협의체가 구성을 되서 사무실을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번제로 돌아가면서 해요.

그러면 관광회사 쪽에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줘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부분적으로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실무계장이 백제문화권 실무자 회의 때문에 참석을 안 해서 죄송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성의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의원입니다. 2011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요. 지금 문화재로 지정된 곳 말고 문화재라고 봐야하나 비지정문화재 요런 것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료들은 있습니다. 현재 우리무주군에 있는 열녀문이라던가. 효열비라던가 이런 것을 파악은 되어있고요. 향토문화재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그 조례가 있거든요. 9페이지 보시면 비지정문화재중 보전보호 해야 할 가치가있는 문화유산은 지속적으로 조사는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단계적으로 고증자료가 있다거나 하면 도지정문화재 라던가 국가지정문화재로 한 단계씩 올라가는 거죠.

국가지정문화재나 도지정문화재는 예산지원을 받는데 비지정문화재는 지금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최영관 예.

이런 것은 조금이라도 파악을 해가지고 보수나 이런 것은 현실화 시켜 준다면 아무리 비지정이지마는 관내에서는 문화재 이니까 신경을 이쪽으로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요, 남대천 야간조명설치 이걸 공모를 해가지고 당선작이 확정됐죠?

지금 안됐습니다.

안됐습니까?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까?

예.

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디자인이 나와 가지고 당초에 12월 달에 예산 의결할 때 가져왔던 자료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녜요

그것은 전문 업체한테 어떤 시한이 나오느냐 요런 자문을 구했던 것 같아요, 현재는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서 시행하는 과정까지는 제가 볼 때는 반딧불축제 이전에는 어렵거든요, 반딧불축제 기간만큼이라도 군청 앞에 양안에 나무에다 설치하는 조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험적으로 충분히 군민들이나 우리 의원님들께서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공감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이사업은 하려고 합니다.

이 예산이 국비 쟎아요.

예. 교부세 입니다.

교부세로 몇 년간 끌어왔는데 하여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업비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늦더라도 철저하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심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5억보다 조금 더 든다고 하면 의원님들이 조금 배려해 주시고 작품을 정말 주민들의 소리가 안 나오고 정말 저것은 잘됐다는 말을 듣게끔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5페이지요, 덕유산 산림 레저학교 이건 공사는 다 끝났죠?

예. 예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하려는 것 같은데 계획수립하고 운영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조례로 제정하려고 시안잡고 있고 시행규칙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확정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문화관광과장으로 와서 시설물이나 사업장을 둘러보니까 깔끔하게 시설을 잘 해 놨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해 야 될까? 상당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직영은 못할 거 아닙니까?

직영은 시설이 어렵지요. 그만한 인력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의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에..운영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딧불이 서식지에 임대를 해가지고 농사를 짓나요 지금?

저희가 지금 서식지로 보호하고 있는 곳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경작자들한테 친환경농법에 의해서 경작을 하도록 하고 있고, 예산에 보면 5,100만 원 정도 예산이 서 있있는데요.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와서 파악해 보니까 기존해 반딧불이 서식지다 해가지고 문화재청으로 국, 도비 좀 받고 해서 토지 매입해놓고 농사를 안 짖고 버려놓으니까 반딧불 이는 물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2～3년 전부터 이것을 복원시키기 위해서 저희 스스로 일용인건비를 세워서 모내기도 일부해보고 미나리도 식재를 하고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지역에 반딧불이가 되살아 날 수 있도록 예산이 투입이 된다하더라도 이 부분은 확실히 해야 되겠다. 오늘 아침에도 관계자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했는데요. 이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반딧불이 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반딧불이 복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우리도 다시 한 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주군 가옥리 가림 동에 보면 서식지 있지요? 그쪽은 일부 군에서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방치해 두는 것 같아요. 거기보니까 산골짜기가 하류 쪽을 샀는데 위쪽으로는 많은 농지가 있거든요 서식지로 지정되는 바람에 농로포장도 제대로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악을 해가지고 서로 공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역할이 무주군에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유능한 과장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잘 할 것으로 믿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 남대천변 야간조명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께서 우리무주군이 항상 자랑 하는 말이 있어요. 군수서부터 군민전체서부터 행정 의원님들까지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정무주라는 말.

청정이라는 말을 쓰는데 나무도 생명체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특별교부세 5억을 저희가 결국 삭감하면서 좀 사업계획서를 잘 만들어 와라 해서 뭔가 정확한 사업계획서가 있어야지 예산을 해줄 것이 아니냐 해서 해온 것이 남대천변 가로수에 야간조명시설을 한다고 가지고 들어 왔어요. 가로수에 조명시설을 했을 때 그 나무에 열이 감지되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청정지역에서 생명체가 있는 나무에다가 그런 행위를 해서는 과연 되겠냐? 문제가 있다. 이것은 만약에 환경전문가들이 지적을 했을 때는 치명타를 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내라고 몇 차례 했을 때는 그냥 주먹구구식 사업계획서를 가지고와서 예산만 승인 받아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적어도 국민들이 낸 세금에 대해서는 정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이런 무분별한 사업계획서를 만든 것 같고요. 여기 기대효과 보면 그래요 다양한 볼거리 창출 대도시권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이 빛 거리요, 무주보다 잘해놓은 자치단체 엄청 많습니다. 상상도 못할 정도로 잘해놨어요 과연 이것가지고 뭣을 만든다고 하십니까? 본 의원은 이런 의혹이 오히려 청정무주를 만드는 대에 써야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는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참고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반딧불축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께서 5가지정도 질의를 하신도중에 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는 거 보면 소득과의 연결이 좀 됐다 이런 부분도 말씀하셨고 소득도 됐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축제를 하는데 물론 반딧불이라는 브랜드는 가치는 엄청납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 가치를 더 앞으로 활성화 시키고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반딧불축제도 제대로 가야한다. 지금 1999년도에 우수축제가 되가지고 97년도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99년도에 우수축제가 되어가지고 군민들에게 계속 지금 이상하게 호도를 했어요, 최우수축제 가야된다고 군민들에게 마음만 들썩이게 한 것이 10여년이 넘게 지났다 이거예요. 과연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최우수축제로 갈수 있습니까? 군민들에게 속이면 안 됩니다 최우수축제로 선정되어야 한다. 그렇게 호도를 하면 안 된다. 정말 갈수 있습니까?

최우수축제로 간다. 어쩐다 말할 수 없고요...

군민들을 기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수축제로 가야된다.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앞으로 이축제가 발전방향으로 갈려면 군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쪽으로 가야지 최우수축제로 간다고 나쁘게 말하면 군민들 욹어 먹은 거 아닙니까?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수축제하고 최우수축제 하고는 편차가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은 있어야 하는데. 예산은 적지요. 8년 연속 우수축제로 가다보니까 도전은 해볼 필요가 있다. 도전은 하되 방금 이한승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군민을 우롱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도전은 하는데 까지는 해서 최선을 다해서 최우수축제 되면 더 없이 좋죠.

최우수축제로 가려 면 이축제가 무슨 축제입니까? 이 축제 자체가..

환경축제라고 합니다.

환경지표축제죠? 근데 과연 환경지표축제로 가냐? 우리 이게 반성해볼 필요가 있어요. 축제가 행정해서 지향하는 최우수축제로 갈 것 같으면 문화관광부에서 추구하는 환경지표축제로 가냐 안가냐 이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최우수축제로 못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성을 하고 이 축제를 잘못된 점에서는 과감히 개선을 하고 가야하는데 지금 업무보고에 들어 내용으로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딧불축제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우수축제로 지정이 되도 국, 도비가 지정 안 되는데 보다는 훨씬 지원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실무자 입장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이건 군 전체로 봐야 된다. 이겁니다. 실무자 입장으로만...

군 전체로 봤을 때 8년 연속 우수축제를 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최영관이가 문화관광에 왔더니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도 있잖습니까. 아무튼 잘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발전 없어요. 공무원입장에서 축제를 생각하면 안돼요. 무주군 축제로 생각을 해서 가줘야지...

공무원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들 들어서...

축제가 정말로 제대로 간다면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 지금 축제 추진내용을 보면 지난해하고 별 다를게 없다는... 이거 안 된다 이거예요, 문화관광에서 추구하는 환경축제로 간다면 어떻게 가야할것인가 노력해야하는데, 지난해 10월중인가요. 축제 끝나고 토론회 가진 적 있습니다. 군수께서 화를 내서 1년 동안 하지마라, 2년 동안 하지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의지를 가지면 축제는 발전 할 수 없다. 앞에 이대석 의원께서 많은 질의를 하시고 지적을 하셨는데 100% 맞지는 않지마는 이제는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어떻게 가야하는지 연구를 해야지 또 요즘 밖에서 나오는 화두꺼리 한번 이야기 한번 말씀 드릴까요? 반딧불축제 제전위원장이 교체가 됐어요. 쫓겨났다고 그런 이야기 나와요. 지금 밖에서 들은 말을 속속들이 다 말씀 못 들이겠어요. 이런 군민들 간에 불협화음이 생기고 그러면 이 축제 절대 발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축제 본질을 파악해서 축제가 성공적으로 갈수 있도록 검토 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문화재 도 차원에서 한풍루 때문에 무주 일부 지역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지요? 보도자료 있지요 이 문제를 본의원이 2007년도부터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라 했는데 한풍루 누각 하나 때문에 500m 이내에는 고도제한이 있어가지고 행위를 못하는데, 이게 지역경제에 밑지는 영향이 엄청 많습니다. 문화재도 보호하고 이것을 풀어서 갈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달라고 업무보고 때고 행정사무감사 때고 본의원이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책이 되는 게 없어요.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무주군에서 강한 의지를 필역한다고 하더라도 228개 자치단체가 있고 광역단체가 있고 한데 전체 한목소리를 냈을 경우에는 해결이 되겠지만 부분적으로 우리문화유산을 등한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장소를 이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장소를... 한풍루를 옮긴다고요?

예. 왜냐면 그 주변이 가장 무주읍에서 핵심센턴데, 그 문화재 가지고 어떤 행위를 못하고 있어요. 좋은 장소를 물색을 해서 문화재는 문화재로 보호를 하고 또 알릴 수 있도록 더 좋은 장소를 만들어서 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방안 찾아봐야 하는데 답변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놓고 지금까지 하대명령이다 이거예요, 행정입장만 생각하고 지역주민들 입장은 생각 안 한 거죠

한풍 루를 터미널 쪽으로 옮겼으면 그쪽 주민은 어쩌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한풍루를 학교주변들은 큰 건물들이 안 들어서지 않습니까 오히려 학교주변 같은데 물색을 해가지고 옮기고 해서 뭔가 그 주변을 지역경제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도 행정에서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도제한이 걸려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고 싶어도 못해요. 제일의원 그 위도 땅을 사가지고 아파트를 지려고해도 고도제한이 걸려서 어떤 행위를 못하니까 그렇지요, KT사무실도 고도제한 걸려서 그렇게 됐지요. 그래서 문화재도 보호하는 방안도 찾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찾고 그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률적인 문제가 걸려있다면 지난 2009년도에 문화관광부에서 가급적이면 풀어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과장한테 들은 적이 있는데. 혹시 있는지 알아 봐가지고 그런 것이 있다면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요 기술지원과에서 문화관광로 업무가 이관이 됐는데 늦 반디불이 실내사육 시험 보관도 문화관광과에서 하도록 되어있죠?

예.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반딧불이 사육해가지고 반딧불이가 자연에 풀어놨을 때 생명력이 어느 정도 갑니까?

그게 사육에는 성공했으나 실제 살아갈 곳에 방사를 했을 때 적응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반딧불이 사육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했었는데 우리무주가 상당히 앞서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성충은 통상적으로 2주 정도는 활동을 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하나에 일순간에 어떤 잠깐...

자연산 반딧불 이는 기나요? 수명이? 불이 반짝반짝하는 성충으로써 수명이 자연산은 길어요?

예. 그렇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보다는 자연으로 나오는 반딧불이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조건은 만들어주는 것이 미래에 투자를 하는 것이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사육해서 내 보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연을 살려가지고 자연에서 나오는 반딧불이가 우리무주에 많이 나와서 반딧불이 고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바람직하지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이대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대량 출현하는 지역이라던 지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저희들 행정에서만 의원님께서만 아무리 반딧불이 보호하고 보전하려고 해도 주민들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인센티브 차원에서 정확히 조사를 해서 설명을 드리고 예산을 요구를 할 때는 적극 협조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협조를 해야죠! 당연히 반딧불이가 나올만한 곳이 있다면 찾아야한다. 본의원이 볼때는 무주읍 같은 경우에는 당산리 앞숫골 저수지 부근에는 나올만한 값어치가 있는 지역으로 봅니다. 그런 곳은 찾아서 반딧불이가 자연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7억을 들여서 잠두에다가 반딧불이 탐사지역을 만들었는데 과장께서는 개인적으로 반딧불축제에 비오고 뭐하면 3～4일 정도만 활용하고 나머지는 365일중에 360일 정도는 27억을 들여 아무 무의미하니 사용을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탐사지역을 관광자원화를 만들어서 뭐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말씀은 회기 때가 아니더라도 실무과장이 아닐 때도 이한승 의원님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현재 실무과장으로 와서 그런 부분 이런 부분 반딧불이 서식지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던지 27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저렇게 거대한 건축물을 세워놓고 활용도가 뒤떨어지는 부분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것보다는 꾸준히 연구하고 검토해서 가능한 한 활성화가 되도록 그래서 방치됐다는 소리를 듣지 않게 반딧불축제 기간에는 반딧불 축제를 위해서 활용이 될 수 있는 장소로 그 외에는 유치원생 들이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다양하게 연구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27억 들여서 만든 탐사지역이 지금 흉물로 남아있다는 것은 아주 애석한 일입니다. 장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 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허태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준환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오늘 제204회무주군의회 임시회의에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성과반성, 2011년도 업무추진 주안점, 2011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2010년도 성과와 반성입니다. 지난해 저희 과에서는 애향천리 마실 길 조성사업 2㎞에 62개소에 64㎞를 완료하고 설천지방상수도 건설 사업을 2006년부터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무주정수장 정수 동력을 1일 3천에서 6천 톤으로 확대하였으며, 소규모 수도시설 2개소 설치와 수변구역 주민숙원사업을 완료하고 무주군 무주하수관거조성사업은 2006년부터 추진하여 현재90% 공정으로 금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안성하수처리장 편입구역 확장사업과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토음식발굴육성과 요식업소 화장실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등 644억3,300만원에 예정된 총 사업비중 현재406억6,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습니다. 5쪽 잘된 점으로 예산분야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2011년도 업무추진 주안점입니다. 저탄소생활운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녹색생활운동을 정착시키고 탄소포인트제를 확대 시행하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깨끗한 물 관리로 청정수질을 유지하고 고품질 물 공급을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와 수질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상수도시설확충과 누수율제고 노력 마을상수도 현대화 사업추진 및 마을하수도 및 개인정화조를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청정한 자연의 나라 무주하천이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많은 주민이 양질의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친환경녹색기반시설구축에 힘쓰겠습니다. 현재 쓰레기처리장 내에 쓰레기를 연료로 만드는 시설인 RDF사업과 매립장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하수관거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의 수준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향토음식을 육성관리하고 업소의 노후된 화장실을 깨끗하게 만드는 사업을 지속추진하며 위생업소 지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가정에서 전기사용량을 스스로 줄이는 노력을 통해 저탄소용생활문화를 정착시키고 절약한 에너지를 CO2로 환산하여 인센티브를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참여대상은 무주군 전 세대이며. 신청방법은 인터넷이나 직접방문접수가 가능하고 감축량에 대한 포인트 및 인센티브제공을 위해 본예산에 1.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포인트 실적에 따라 상, 하반기 차등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입세대가 723세대로 목표에 64% 수준이며 무주군홈페이지 아파트 및 다세대주택방문 이장회의 등을 통해 적극홍보를 실시하여 100% 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전기사용량 데이터 확보 및 입력 작업을 통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겠습니다. 9쪽 2단계수질오염 총량관리 및 모리터링시행입니다. 총량관리는 오염물질을 농도 규제만으로는 수질관리에 한계가 있어 단일류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로 금강법에 의해 시행하고 있으며 2단계는 금년부터2015까지 이며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및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개발보유량할당 및 삭감계획을 추진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단계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작년 2월에 착수하여 도와환경청협의 및 최종 승인을 받아 지난 2월 18일 준공하였으며, 2011년 배출 및 삭감 모니터링용역은 시행계획에 따른 수질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수질을 모니터링 하는 용역으로 기간은 2011년 1월에서 12월까지이며 대상은 공공하수처리장등 32개 환경기초시설로 2,7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1월에 착수하여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단계 시행근거를 토대로 2011년도부터 15년까지 매년이행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제원은 금강 수계 기금에서 100% 지원예정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기 확정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 확정된 상태이나 누락 신규 사업의 경우 신규로 삭감시설을 발굴 설치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내실 있는 개발계획수립으로 오염포화량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감시설을 설계에 반영하여 확보된 개발할당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환경오염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관내에는 대기분야 72개소 수질분야 63개소 유독물분야 1개소에 사업장 또는 공사장이 있고 매연분야는7.853대의 자동차와 특수차가 있습니다. 분야별로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비산먼지실시사업장에 대한 중점관리를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운행차 무료점검을 활성화 하여 운전자가 스스로가 자동차를 정비하여 배기오염을 예방하도록 하겠으며, 사업장 지도점검은 단속보다는 지도위주로 점검하되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오염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적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설천지방상수도 건설 사업입니다. 태권도공원 반디랜드 등 설천면 지역의 상수도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09년부터 금년까지 3년간 총130억 원을 투자하여 기존 설천정수장을 1일 정수능력 1.400톤에서 4.000톤으로 확장하고 총 배수관로 5.35㎞를 매설하여 15개 마을 1.911명에게 상수도 공급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공정은 28%이며 총 배수관로 매설은 구산리, 청량리간 총5.35㎞중 태권도 공원입구까지 4.78㎞매설 완료하였으며. 2천 톤 규모 정배수지 2개 소중 1개소와 토목공사가 완료 되었으며 현재는 동절기 공사 중지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으로는 3월중 재 착공하여 장마철이전인 6월까지 취수시설과 정수장 확장공사를 완공할 예정이 기계, 전기, 건축 등 후속공정은 12월까지 완공하여 시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설천지방상수도 주민지원사업을 3월중에 발주하여 금년 내에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마을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수자원 고갈이 심해짐에 따라 이에 적극대처하고 수량이 풍부한 지역에 취수원을 개량 보강하여 인접마을에 골고루 혜택을 제공하고자 총19억4,200만원을 투자하여 총 배수관로 및 급수관로 개선 19㎞ 정수시설 2개소와 염소소독시설 4개소 설치 물탱크 1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추진계획으로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도로점용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3월중 일제히 착공하고. 8월까지 완공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먹는 물을 공급 주민건강 및 생활편익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업현황을 14쪽에 정리하였습니다. 15쪽 상수도 급수구역확장 및 노후관 개량사업추진입니다. 20년 이상 노후 된 노후관 교체 및 상수도 급수관 확대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시키고자 4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관 2.500m 교체 급수구역 400m확대와 정수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월까지 자체측량 및 설계를 마치고 3월에 착공하여 우기 전 공사를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16쪽에 정리하였습니다. 17쪽 무주읍 하수관거 마무리 추진입니다. 무주읍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에 대하여 우. 오수를 분리 처리하여 쾌적한 환경조성 및 금강 상류주변 수질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보수 관로 23.7㎞와 우수관로 7.9㎞매설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186억1,200만원이며 금년사업비는 31억2,6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총 공정률은 92%로 그동안 후간 도로 및 무주읍사무소 인근지역 신교리, 다양리, 사정리, 향산리, 당산리와 남대천 외에 시장사거리 인근지역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은 사업 마지막해로 전간도로 및 설계누락지역에 대한 추가공사와 기존차집관로 보수 및 남대천변 우수토질을 폐쇄하여 사업 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안성하수처리 편입구역 확장 사업입니다. 안성면 공정리, 죽천리, 공진리 등 산재된 마을에서 발생된 생활하수에 대하여 우, 오수 불리하수관을 설치하여 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93억 3,100만원 투자하여 보수 관로 12.94㎞ 배수설비 400백여 가구 펌프장 6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금년사업비는 18억6,800만원입니다. 작년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통탄, 용추, 사탄. 장내마을에 대한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동지역에 다정관로매설 및 사업을 마무리하고 장내에서 시장까지 오수 관로공사와 공진지역 상하수도관로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내년도에 국비 25억 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하수처리장 보완공사입니다. 2012년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총 방류수 수질 기준이 2ppm이하에서 0.5ppm이하로 강화됨에 따라 총인처리시설확충 및 하수처리시설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22억4,400만원을 투자하여 무주, 무풍, 설천, 안성 하수처리장에 총인처리시설 설치와 무풍하수처리장 하수관거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금년 2월까지 총인처리시설 공법을 선정하고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친 후에 9월까지 공사를 시행하고 12월에 시운전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20쪽 구천동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구천동에 숙박시설 펜션, 민박 등이 증가하고 있으나 우, 오수분류관이 설치되지 않아 하천오염이 유발되고 있어 생활하수차집관로를 설치하여 맑고 깨끗한 하천을 만들고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7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설천면 삼공리, 심곡리 일원에 우. 오수관 13㎞와 500여 가구에 배수설비 설치 할 계획으로 구천동하수관거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설계가 5월중에 완료되면 전주지방환경청과 무주군하수정비 기본계획 변경 협의회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 지역에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야 하나 무주리조트에 오수처리장이 1일 8.500톤 규모로 여유용량이 많아 무주리조트 하수처리장을 기부체납 받기로 협의 중에 있고. 금년 4월까지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며. 내년에 2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면 군비 절감 및 구천동일원 수질보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1쪽 광역폐기물 전처리시설사업추진입니다. 진안군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광역사업으로 기존쓰레기하면 단순 매립처리 하던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전처리를 통한 연료화 자원화 함으로써 정부정책에도 부응하고 쓰레기 매립량 감소로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황으로는 적상면 방이리 산18번지 일원으로 우리군 폐기물처리장내에 설치하며 1일 80톤 시설규모로써 총 120억 원을 투자하여 201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매립장 주변마을인 적상면 방이리, 이동, 내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고 시설공사 입찰을 통해 현장설명회 1～2차 기술위원 공동 설명회 및 기술검토회의를 실시하여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 완료 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금년4월에 실시설계 심의 및 협상을 완료하고 5월에 착공하여 시운전을 포함한 시설준공을 내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 무주군 폐기물종합처리장 확장사업 추진입니다. 기존매립장의 1단계 사용기간이 2012년에 도래하고 현재조성중인 태권도공원과 증가하는 관광객 등으로 폐기물발생량의 증가를 대비하여 처리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현황으로는 총 매립용량 18만 루베에서 15만6천 루베가 매립되어 잔여 매립 량이 2만4천 루베로 신속한 확장이 필요한 실정이며. 내년까지 30억 원을 투자하여 1만㎡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현재 한국환경공단과 위스탁 협의 중으로 금년2월까지 협약체계를 통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발주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시설을 착공하여 2012년 말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소규모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무주군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마을에 지원하는 수해사업으로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사업을 선정하였으면 사업지원을 통해 금년 추진되는 전처리시설사업과 매립장확장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주민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현황으로는 대상마을은 적상면 방이리 이동, 내동, 검은동 마을로써 농교가설 등 총6건의 6억7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5쪽 향토음식 육성입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별미음식을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음식문화선진화를 유도하고자 반딧불축제 기간 중에 지역 농, 특산물을 이용한 맛 자랑 경연대회 시식회를 추진할 계획으로 공정한 심사를 거쳐 8개소 내에 우수업소를 선정하여 모범음식점 우선지정 시설 개보수 자금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도내 각시군 에서 본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 군과 마찬가지로 업소의 참여도 및 향토음식발굴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실정으로 지속적인 홍보 및 각종 인센티브를 개발제공 함으로써 참여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 사업추진입니다. 음식점 화장실 수준을 향상시켜 편안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화장실을 개선한 업소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화장실개선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으로 지난 4연간 68개소에 화장실을 개선하였으며. 금년에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0개소의 화장실을 개선할 계획으로 업소에서 신청을 받아 현지 실사 후 대상 업소를 선정하고 개선결과를 확인한 후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식품 및 공중접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접객업소 퇴폐 및 변태 등 불법영업행위에 대하여 투명하고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관내에는 1.018개소에 음식점 주점 숙박업소가 있으며, 업소관리는 청소년 유해업소 퇴폐변태업소를 집중 단속하고 무허가 업체는 과감히 폐쇄하며, 단속의 투명성 재고를 위해 무작위 순차별 단속과 민관합동단속을 추진할 계획으로 경미한 사항은 지도위주로 업소를 관리할 계획이나 상습적이고 고위적인 업소는 강력한 행정조치와 인터넷에 처분내용을 공개하여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 박찬주 의원입니다. 2011년 환경위생과 군정주요업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권 3개 지자체가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에 합의했죠?

의향서를 제출한 겁니다.

의향서를 제출했죠? 합의를 한다는 것이죠?

일단 동부권 지방상수도 통합에 참여할 의양이 있다는 수준입니다

미리 당부를 드리는 차원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통합운영 관리가 지자체간에 중복투자방지와 지역 간 수도권격차 해소에는 도움이 많이 되겠죠?

예.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간지를 봤는데 일간지에 있는 그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까지 국비241억 원 군비600억 원 총814억 원을 투입해서 노후수도관 교체 및 상수관망에 최적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는 아시는가요?

예.

사업시행원년인 올해는 어떤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냐면 국비9억 원 군비36억 원 총46억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맞습니까?

예. 예산이 확정 된 건 없고요. 당초에 환경부에서 지자체 누수율 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점검해서 차등해서 국비를 15%로 해서 최고 50%까지 주겠다. 여건이 안 좋은 데는 국비를 조금주고 하는 안이 당초에 나왔었는데 무주, 진안, 장수 모두 비슷한 여건이지만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국비 15%에서 20% 주면서 7～80%의 재원을 군에서 마련하라는 것은 너무 과중하다. 그렇게는 곤란하다 해가지고 지금 환경부에 국비가 확보된 것은 아니지만 환경부에서는 50% 수준으로 국비를 상향하는 걸로 국회와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를 통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국비지원을 받기위해서 통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상수도 보급률이 진안이 56.1% 장수가 50.7% 무주가 66.9%인데 앞으로 이것이 통합이 되면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미리 말씀드리는데 미리알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지방상수도 통합문제는 일단 환경부에서는 한국환경공사공단에 진단을 하는 걸로 했다가 수자원공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사업을 특정한 공단에 맡기는 거 보다 참여를 할 의양이 있는 수자원공사나 한국환경공단에 참여의양을 물어보기로 일단 방침을 정했습니다. 참여하기로 하면 거기에서 무주, 진안, 장수에 상수도관련 전반에 대한 진단을 할 계획입니다 진단을 하고 나온 성과물에 대해서 다시 진단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통합을 하면 위탁까지 넘어가게 되는데 처음에 진단하는 과정에서 과다하게 사업비를 반영해놓고 위탁을 받으면 군에서는 손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증을 용역을 줘서 새로운 기관한테 그 검증이 잘되었는지 부풀어 졌는지 이런 부분을 검증을 할 계획입니다 이결과를 가지고 협상을 할 계획입니다

지자체간에 수도시설이 통합 운영되면 어떤 득이 있고 어떤 실이 있는지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지역민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수도 요금에 하수처리요금을 포함해서 고지를 하고 있지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수도요금은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톤당 461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수도 요금이 톤당 207원이 같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몇%나 되죠? 2대1정도 됩니까.

하수도요금이 상수도요금에 약40%정도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긴 겨울과 강추위로 인해서 상수도시설이 동파가 많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주민이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는데 집안에서 동파된 경우는 본인들이 해결을 하면 되는데 계량기까지 오기 전에 동파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금년 겨울에 전주기상청에 자료를 보면 작년 12월1일부터 금년 1월31일까지 31일간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상태 이었습니다. 저희 과에서 우리 군에 접수된 상수도 피해관련 접수된 것이 814건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789건이 완료가 되어 있는데 무주읍이 많고 그다음에 안성 쪽이 많았습니다. 피해유형별로 보면 계량기동파가 119건이고 급수관로에서 687건 기타 8건으로 접수가 되어있는데 저희가 인사가 1월26일자로 나면서 설 연휴가 되면서 전임 과장과 대비한 문제가 어느 정도 한파가 지속 되어 있는 상황 이였기 때문에 비상급수에 대한 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비 20톤짜리 급수차 한대를 임차해서 사용을 했고, 군부대에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무주대대장의 협조를 맡아서 35사단에 급수차 1대가 있는데 저희 지역으로 배치를 받아서 설 연휴 기간 중에 계속 급수를 했습니다. 무주, 적상, 안성에 면에 있는 1톤짜리 차에 물을 실어 가지고 계속 나르고 또 수자원공사에서 페트병으로 이렇게 수돗물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경상도 밀양까지 가서 차로 페트병 5천개를 실어와 가지고 일단 생활용수는 부족하더라고 먹는 물은 어떻게든 공급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5천병을 확보해서 급한 주민들에게 줄 수 있도록 면에 보급하고 그런 노력들을 했습니다. 소방차도 공급했고요...

그런 부분은 수고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계속 이어지는 질문인데 계량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해빙 시킬 수 있는 어떤 시스템으로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까?

계량기까지 오는데 해빙시스템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계량기까지 오는 부분에서는 책임을 져야한다는 거죠? 안쪽에서는 본인 가구들이 책임져야한다는 말씀이죠. 그 바깥부분 계량기까지 오는 선까지는 일정부분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민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런 쪽에 지원받으려고 했는데 그런 쪽에 지원해 주셨냐고요?

지원이 아니고 저희가 당연히 복구를 해야 되는 사업이구요. 수도설비업체 3개있는 계속 지역마다 돌아가면서 했는데 워낙 일시에 많은 동파가 있었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들이냐면 본인비용이 5만원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10만원해서 15만원을 받아갔다고 해요. 그런데 업자가 어떤가구는 해주고 어떤가구는 해주지 안아가지고 거기에 따른 불협화음이 많더라고 그런 부분을 어느 기간을 정해서 했으면 모르는데 하루차이로 못한 분들이 있고 그렇다고 어떤 분은 10만원 지원을 받고 어떤 분은 지원을 못 받고 있다고 해서 그런 민원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개인이 돈을 부담했다는 이야기는 계량기 안쪽은 모르겠지만 보통 값으로 했는데 계량기 바깥쪽에 있는 건 지금 현재 그 사항에 대해서 지난 금요일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업체하고 공사를 설계해서 시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선 복구하고 후 정산하는 시스템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공사비를 어떻게 줄 것인지 읍, 면 상수도 담당자 그다음에 설비업체 그렇게 다 불러가지고 논의해서 이제 정산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잘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에 약수터가 좀 있죠?

예. 1곳 있습니다.

관리하는 곳이 1곳 밖에 없습니까?

예. 현재 무풍면에 1곳 있습니다.

다른 곳은 관리 안습니까?

다른 곳은 폐쇄 했습니다. 수질상태가 안 좋고 수량이 약해서...

수질검사를 해서 폐쇄 했습니까?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한 번씩해서 현지에다 성적서를 게첨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약수터가 1곳만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무풍에 1곳만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오수분료 축산폐수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수처리장으로 연계된 관로로 들어오는 그런 오수 가정집에 대해서는 좀 전에 하수도 사용료 이것으로 가름하는 것이고. 가정집에 하수관로가 별도로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경우는 건물주인이 정화조 청소를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축산폐수는요?

축산폐수는 축산처리장으로 수거해서 축산처리장으로 가져오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구제역 때문에 좀 축산분뇨의 이동을 제한하라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축산농가가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관리를 했습니까?

지금은 관내에서는 이동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의원입니다. 2011년도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 겨울에는 이상기온으로 한파가 극심했죠. 그로 인해 가지고 무주군 전체가 상수도가 동파가 되고 해서 우리직원들이 밤낮으로 추위와 싸우면서 봉사하는 현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진두지휘 하는 것을 보고 고생 많았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17페이지 보니깐 무주하수관거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시장사거리 쪽에 금년에 하는 것 같은 시장 쪽에 하수도가 잘못 되가지고 배수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도 하수관거 사업할 때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배수가 안 되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금년에 마무리해야하니깐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 당산리에 있는 하수처리장이 1일 처리용량이 3천 톤 이예요?

예.

지금 현재 무주에서 반입되는 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하수처리장으로?

분류식 관거로 따로 나눠져 있지 않고 합류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같이 섞여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수관로로 별도 분류하면 한 설계상 2.700톤 정도 유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딧불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 되었는데요. 휴먼시아는 반딧불보다 늦게 생겼고 거기는 직수관 연결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 반딧불 아파트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처리용량이 적다고 해가지고 그걸 직수연결을 안 시켜준 모양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겠어요?

휴먼시아의 경우에는 하수처리구역인가 시점 이후에 건축이 된 건물이기 때문에 반딧불아파트는 하수처리구역인가 받을 때 포함이 되어 있었고 휴먼시아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 건축이 되었기 때문에 용량이 충분치 못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반딧불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로 해야 되겠고만요?

무주읍내 하수관거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반딧불아파트도 연결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에 본 의원이 지방상수도는 괜찮은데 마을상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는 거의 동파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인 중에 하나가 동결심도가 너무 아니다 예산이 적어가지고 동결심도가 무주읍이 60전 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을 가서 확인해 보면 얇게 묻혀 있는 건 20전 이래요.

동결심도가 60～70㎝ 들어가야 되는데 공사 현장에서 밑에 암반이 나온다던가 이런 경우에 그냥 관만 매설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금년부터는 사업을 하다가 그런 현장이 나오면...

과장님 제가 현장을 보면 암반이 있어가지고 깊게 못 묻었다면 이해하는데 암반이 없는데도 보통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감독소홀인 것 같아요. 차후라도 요즘 기후가 이상 하쟎아요. 언제 이번 같은 추위가 닥칠지도 모르니까 이후에 공사를 할 때는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동결심도는 제대로 준수를 해가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하고 암반이 나와도 거기에다 보온시설을 해가지고 쉽게 얼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설계에 시공비까지 충분히 반영해주고 공사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안성에 진도리에 보면 귀농촌 있죠?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쪽에 이야기는 들어보니깐. 진도리에 귀농하려는 사람이 꾀 있어요. 그런데 제일 큰 문제가 식수난 인 것 같아요. 심각하답니다. 과장께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도 식수난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깐 물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농을 하려고 몇 가구가 있는데 이런 사안 때문에 귀농을 미루고 있는 실정인거 같습니다. 그런 것도 파악을 해가지고 귀농정책도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식수가 부족하다면 따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처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금년에 진도리까지 급수구역을 확장할 계획이구요. 내년이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유입차원에서 귀농정책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식수 아닙니까? 식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 2011년 군정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25페이지 향토음식업소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을 하다보니깐 지금 위생 쪽이 환경 쪽으로 왔는데요. 당초 이 사업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의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지적도 많이 했는데 똑같은 보고서로 보고가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14개 시군이 향토음식을 발굴해 가지고 지역의 특성화 살려서 관광객들한테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전 시군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참여도나 애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주 같으면 전주비빔밥 대표음식이 될 수 있는데 그 지역에 대표음식으로 내세울만한 딱히 뭐다 발굴하는데 14개 시군이 공통적으로 애로사항을 격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무주대표음식을 뭐로 발굴을 해야 하나 딱히 뭔가가 있으면 진작 발굴이 됐을 텐데 사실 좀 애로가 많이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몇 회째 계속했어요. 이 걸해 가지고 음식을 발굴해서 천마를 이용한 거 머루를 이용한 거 대상도 나오고 금상, 은상 시상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만들었으면 맛 자랑에서 만들어진 음식이 무주군 각종 요식업조합에 알려져 가지고 무주에서 팔려나가야 하는데요. 대회만 끝나면 그런 음식은 전혀 찾아 볼 수가 없거든요. 사업자체가 무의미하다. 또 비슷한 것이 또 기술센터에서도 음식발굴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요것은 업무를 센터하고도 서로 협조를 이뤄가지고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날 맛 자랑 대회만 해서 아무 의미 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아요 한번 다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딧불축제 기간에 해가지고 음식은 맛보기 힘들 정도는 만들어 지는 건 보급이 안됐다는 거 그렇다면 대회만 하지 큰 의미가 없다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추후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예. 제가 다른 지자체 경우 보니까 김제에서 보면 향토음식 한다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학교전문교수님들에게 용역도 줘가지고 그 지역에 맞는 음식이 뭔가 발굴해서 요리법도 만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이 음식점에서 하려면 어느 정도 특성화 시킬 수 있는 행정에서 지원도 해줘야 하고, 음식점에서는 소비자가 충분히 찾아줘야 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음식점에서 꺼리는 것 같더라고요. 시설투자도 많이 해야 하고 요리재료도 엄선된 재료를 확보를 해야 하는데 확보 문제도 있고 실질적으로 음식점의 참여도가 어려운데 의원님 말씀대로 센터하고도 협의하고 무주에 어죽이라던가 산채비빔밥, 표고버섯 국밥이 있는데 특정한 음식점에 모범업소를 지정한다던지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실질적으로 그 업소가 손님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줘야 하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줘야 하는데 아직 적극성이 일부에서 하긴 하지만 특별한 한 업소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다 또 이렇게 하다보면 질이 떨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본의원이 이야기 하는 것이 무엇이냐 면 반딧불축제 기간에 1회성 행사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만 낭비되면 안 되고 이것을 육성 시키겠다면 어떤 굳은 의지를 가지고 예산이 더 수반되더라도 모범업소 만큼이라도 보급이 되서 우리무주 농, 특산물로 만들어진 음식들이 외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원 취지인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으니까 질의를 하는 것 입니다. 다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앞서 박찬주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상수도 무주, 진안, 장수 이렇게 의향서를 작성을 했다고 하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상수도가 저희 5개 읍면에 16,712명에 12.000톤을 하루에 공급하고 있는데 지방상수도 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을 기본적으로 통합하고 현재는 행정구역 안에서 무주에 있는 시설에 물을 진안에서 못 먹고 진안에서 무주에 못 먹고 예를 들어서 안성에서 정수장에서 진안으로 구량천 밑으로 내려가면 위치적으로 동향이라고 있는 거기에 안성에서 관로만 연결하면 쉽게 내려갈 수 있거든요. 자연유하로 서로 지역을 통합해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밑에서 위로 올리려면 힘드니까 위에서 밑으로 내려 보내고 무주치가 위에 있으면 무주치를 진안으로 보내고 진안치를 무주로 넘길 수 있으면 넘기고 이런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효율적으로 하자 그러면 여러가지 관리비가 줄어들겠죠. 단계적으로는 통합을 하는 비용이 얼마나 될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가야될지 하는 부분들은 검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검증이 다 되면 그것을 검증이 제대로 됐는지 다시 용역을 다시해서 검증사항을 체크하고 되면 시설이나 인력이나 이런 부분까지 통합 하는 걸로 환경부는 그렇게 추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는 취지는 좋은 것 같은 수자원공사에서 용담댐 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이의 제기를 안할지 걱정이거든요.

수자원공사에서 이의 제기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당초에 환경부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이사업을 생각했던 것 같은데 수자원공사나 다른 지자체에서 거기를 대상으로 정해놓고 하냐 이런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회사 공기업 의향서를 받아보기로 수자원공사도 무주, 진안, 장수 통합에 대해서 의양이 있느냐? 도에서 공문을 띄워가지고 의향서를 받아보기로 그 공문 시행중에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것이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안됐을 경우에는 어느 시점이 흘렀을 때에는 광역상수도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우리 무주도 그런 생각 가져 본 적 없습니까?

광역상수도 하면 용담댐에서 끌어와야 하는데 그 부분이 예산대비 효율성이 투자비나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항이지 광역상수도에서 물을 공급하면 일단 수량 면에서는 충분하겠지만 돈 들어가는 부분이 무주, 진안, 장수 통합하는 부분도 검증하고 용역해서 검토했을 때 무주군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얼마냐? 이런 부분이 200억 300억 가버리면 아무리 좋은 것도 돈이 없으면 못하지 않습니까? 금전문제까지 투자대 효과까지 검토해 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광역상수도로 간다. 지방상수 통합을 확정한다. 이런 부분은 이른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이 내용이 질의 한 것이 우리나라도 물 부족국가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당장이야 크게 우려하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물에 대해서 큰 인식도 못하고 있고요 지구에 온난화 기상이변으로 해가지고 언젠가는 우리 무주도 물로 인해서 크게 한번 곤욕을 치룰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에 대해서는 담당하는 부서에서 차후 개선안도 만반의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뭄이 갑자기 왔을 때는 정말로 대책 없거든요. 우리 무주도 그런것도 생각해서 적절하게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잘 검토해서 무주군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결과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산림과 있을 때. 유평 습지 조성을 한 게 있거든요 그 내용 알고 있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유평습지가 2009년도에 8억 가까이 들여서 조성한 건데 큰 호우로 일부가 유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도 종합감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징계도 받았습니다. 유실된 부분이 원목광장이라고 해가지고 나무로 만들어 놓은 건데 원목이 물에 뜨기 때문에 유실됐는데 유실된 부분을 다시 돌로 일단 했습니다. 당초에 설계했던 회사는 설계부실로 회사에 대한 처분조치를 하고 거기에다가 용담 땜에서 물을 관리하면서 홍수대비 하기위해서 물을 하류로 방류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시설을 한다고 해도 유실 우려가 높기 때문에 더 이상의 투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있는 상태에서 꽃나무 식재가 되어 있는데 꽃나무들 주변에 잡초라던가 주민들이 일자리에도 도움이 되게끔. 제거하고 현재 있는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습지라는 게 기본적인 취지는 수질을 정화시켜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밑으로 하류로 내려 보내자는 이야기인데. 용담댐 원수 자체가 습지에서 정화해야 될 만큼 수질이 나쁜 수질이 아니기 때문에. 유평지역에 마실 길 쪽이나 관광객 주민에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가야되지 않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왜 이 내용을 질의를 하냐면 요? 당초 의회가 방문했을 때 사업하지 말라고 했어요. 사업하면 예산만 낭비된다. 어차피 우기 철 닥치면 용담댐 수문 열어서 물 방류할건데 방류하면 쓸고 내려갈 거 뻔한데 이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부남에서 지역주민들 이야기가 분분하게 많이 나왔어요. 심지어는 여기서 말 못할 이야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행정에 대한 불신을 엄청 갖고 이야기 했거든요. 홍수 때 결국은 쓸어갔어요. 7억9,200만원으로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다 하지만 낭비하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본 의원이 진안에 현장을 가봤거든요. 유평 주민들께서 과장께서 답변하신내용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 어떻게 관리를 하냐? 행정에서 이런 행정으로 가서는 안 된다 잘못한건 과감히 잘못한 것으로 하고 그런일이 안 벌어지도록 해야 하는데 지역 주민들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이장님부터 다시 복원시켜주면 우리가 꽃도 관리하고 다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관리가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시설을 투자해서 관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있는 상태에서 꽃이 제대로 피게 잡초를 제거하고 주민들에 일자리에 도움이 되게끔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백사장이 좋았는데 풀이 우거지고 하는데 백사장을 하천법에 접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백사장을 해마다 트랙터나 이런 것으로 골라준다던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현재 있는 상태에서 관리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다 뜯어낸다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자연의 섭리를 인위적으로 이길 수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쓸모없는 사업은 앞으로는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사업자를 처분을 했다는데 어떤 처분을 했습니까?

사업자가 젤 큰문제가 시공은 설계대로 되어있는데 설계가 잘못됐다 도에서 지적 받은 게 당초에 원목 깔기로 해가지고 1억2,6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거기에 원목하고 자연석하고 이렇게 사업자 쪽에서 별도의 돈으로 자연석을 깔았습니다. 처분을 영업에 관련해 가지고 경고 처분 했습니다. 사업자가 그 사업자가 설계대로 안 했다면 예산을 추징을 해야 하는데 한시설이 떠내려갔기 때문에 예산을 추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계 잘못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 것입니다.

설계를 한 설계사 쪽에는 설계에 대해서는...

설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경고 처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설계사 입장에서는 행정처분을 받으면 다른 쪽에서 사업을 할 때 패널 티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다른 답변하실 일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 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하고 계신데 몇 가지만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대석 의원께서 질의하신 폐비닐 2010년도에서 수거한 것이 수거가 안됐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확보된 예산으로 먼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회의 때도 건의가 많이 들어갔을 텐데 아직도 수거가 안됐어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오염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페이지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비산먼지 사업소가 45곳이 되네요.

주로 공사장입니다

공사장이죠. 지금까지는 동절기로 공사가 중지되었었는데 공사가 재개가 되었더라고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비산먼지에 대해서 소음진동이나 ?

비산먼지 같은 경우는 방진망을 설치한다던지 차량출입 하는 입구에 세륜 세차 시설을 설치한다던지 공사현장을 살수차로 물을 뿌리게 하고 이런 식에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도하고 단속을 병행하고 있지요? 수시로 하십니까? 정기, 분기적으로 합니까?

비산먼지는 주로 봄철에 발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봄철에 일정기간을 정해서 집중관리 기간이 있고 수시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도. 점검부가 따로 배치되어 있나요?

인원 말씀이십니까?

현장에서 지도 점검하면 과장부서에서 비치를 해놓냐 이 말입니다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거 아니고

인력을 말하는 것 아니고 현장을 다녀오면 출장복명서나 별도에 지도점검부가 있냐 이 말입니다

다녀와서 출장결과 복명을 하고 있습니다.

출장 결과 복명만 하고 지도 점검 부는 따로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도 점검부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비산먼지 점검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체크를 하고 결과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진행됐으므로 깨끗한 환경보존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시계속 단속을 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상수도 현대화 사업현황을 보면 무풍 개당마을에서 안성 사교마을까지 상수도개선사업 10개분을 하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중에서 마을안길 재포장공사가 진행 중인데 가 있습니까?

아직 착수단계가 아니고요. 금년에 해야 될 사업입니다

금년에 해야될 사업인데 과장부서에 10군데 상수도개선사업 마을안길 재포장공사가 같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몇 군데가 되는데 상수도 개선사업 먼저하고 재포장공사를 후에 할 수 있도록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굴착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로는 지하에 매설하기 때문에 매설 후에 재포장을 합니다. 가끔 문제가 포장 된 부분이 좀 침몰돼 가지고 민원이 있는 부분도 있는데...

과장, 제 설명은 그게 아니고 10개 사업소 중에 마을안길 재포장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에서 포장을 하는 중첩되는 그 사업을 말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건설과와 협의해가지고 공사일정을 조정해가면 저희가 먼저하고 포장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서 간 업무연찬을 통해서 안길 포장하고 상수도개선사업을 하면서 다시 굴착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광역폐기물 전처리설치 사업과 또 폐기물처리장 확장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지죠? 그게 가능합니까? 사업기간이 같은데.

현재 매립장위쪽으로 확장을 하고 전처리시설을 매립장 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부지가 중복 되는 건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이상이 없겠어요? 공사기간이 같은데 이상이 없겠어요?

예.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예.

그러면 확장사업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총30억입니다. 국비 15억 군비15억입니다

얼마나 확보 되었죠?

전체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가 확보됐나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이해 못했습니다. 국비가 7억5천 시설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국비 7억5천 밖에 못했죠?

예. 그렇습니다.

30억 사업이 내년도까지인데 다음 예산을 어떻게 합니까?

국비는 연차적으로 계속 확보하는 데 군비가 문제인데...

전체가 30억짜리인데 예산 확보한 것이 7억5,136만8,000원 밖에 안되었습니다.

현재 확보된 7억5,000만원 가지고 설계부터 진행을 하고요. 당초에 군비도 7억5,000만원을 확보 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본예산의 재원이 어려워서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7억5,000만원 확보해야하는데 136만8,000원밖에 확보 못했죠?

예.

추경에 확보해서 계획 내에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4페이지입니다. 이동주민 폐기물시설 주변마을에 대한 지원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용역발주 했나요?

실시설계용역을 1월20일 발주했습니다.

하면 이 마을에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가진 다음에 사업량을 다시 제조정할 필요가 있다 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동, 내동, 검은 동 마을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가져봤나요?

수시로 사무실에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서도 하고 그분들이 여기 나오실 일 있으면 사무실 꼭 들리고 이런 식으로 수시로 대화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소규모 주민지원사업 입니다. 군으로 찾아오면 1대1로 찾아오고 가기 편한 데로 사업을 얘기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에요. 주민들 모아놓고 공통된 의견을 들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쪽 주민들하고는 주민설명회도 했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주민들과 주민간담회를 가지도록 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마을회관 2곳 다녀왔는데 마을 어르신들하고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마을 주민들하고 마을 간담회를 가지셔서 그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지원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담회를 다시 주민어르신들께 찾아가서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유송열 의원 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진도리 쪽에 귀촌 마을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 애로사항 말씀하셨는데 지금 수도 사업이 진도리 쪽에 확정되어 계획 잡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은 진도리 진원마을까지만 합니다. 귀촌마을은 상호동 뒤편에 있어요. 그래서 담당과장님께서는 전 과장님 하고 상의를 하셔서 마을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2차 본회의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주민생활지원과. 태권도공원과.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여러분께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