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천 의원 발언

건설방재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지역경제과, 환경정책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기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홍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10년 행정사무감사ㆍ주요건설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ㆍ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조영성. 토목담당 문태현. 기반조성담당 송정원. 재난관리담당 김원식께서 업무관계로 출장 중이어서 백종원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하천관리담당 나영채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군도정비사업입니다. 총 연장이 13개 노선 97.6㎞로 현재 포장률이 68.8㎞입니다. 2011년도에는 신규 2개 노선 1㎞에 10억5천만원, 계속사업에 2개 노선 7.1㎞에 37억41백만원으로 총 사업비가 47억91백만원입니다. 사업현황으로는 창평 유천리에 군도2호선과 대덕 금산리에 군도4호선 계속사업과 금성 석현리에 군도13호선과 월산 월산리에 군도15호선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계속사업은 공정계획대로 추진하겠으며 금년 말 준공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실시설계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계약심사 및 농지산지전용 협의를 거쳐 3월 말에 착공, 2012년도 9월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총 연장이 153개 노선에 340.8㎞입니다. 현재 포장률이 62.4㎞입니다. 2011년도 계획은 3개 노선에 교량 2개소와 확ㆍ포장 0.2㎞에 예산이 10억입니다. 사업현황으로는 월산면 용흥리에 가곡 3교량과 월산 오성리에 오성교량, 수북 궁산리에 궁산～와룡간 도로 2백m를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실시설계 및 주민설명회 개최, 편입토지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하여 3월에 공사착공, 금년 12월 말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군도5호선 창평～수북간 도로로 창평리 강쟁지구에 있는 위험도로 5백m를 6억을 투입,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실시설계 및 주민설명회 개최, 편입토지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하여 3월에 공사 발주, 12월 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차선 도색, 아스콘 덧씌우기, 노후교량 보수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사업비 5억2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로 차선도색, 아스콘 덧씌우기는 대상지를 확정, 실시설계를 추진 3월에 발주하겠으며, 기타 도로유지관리에 따른 생활민원처리는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보수를 처리, 수시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담양읍 두곡 농로포장 외 35개소에 대하여 소규모 농업시설 9억5천만원, 긴급복구 1억5천만원, 11억원을 투입하여 수리시설 긴급보수, 농로포장, 배수로정비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대상지 조사확정 및 실시설계를 3월 말까지 완료하여 주민설명회, 편입토지 보상을 하여 조기에 공사착공, 12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으며, 소규모 수리시설 사업을 영농기 전에 준공, 농업용수 공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벼 대체작목단지 진입로 포장 사업입니다. 고서면 주산리 농로포장 외 16개소 군비 5억7천만원을 투입하여 농로포장 6㎞를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대상지 조사 확정 및 설계, 주민설명회 개최, 편입토지 보상하여 3월 중 공사착공, 12월 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겠으며, 이 사업도 소규모 농로포장은 영농기 이전에 준공계획으로 추진, 농기계 운반 등 영농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용배수로 정비 및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담양읍 강쟁리 배수로 외 33개소로 농업용수 확충 4억81백만원, 용배수로 7억7천만원, 총 12억51백만원으로 용배수로 사업은 9㎞, 농업용수 시설확충은 12개소를 사업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대상지 조사 확정 및 설계, 주민설명회 개최, 편입토지를 보상하여 3월 중 공사착공, 12월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겠으며, 이 사업도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는 영농기 이전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여 안정적으로 농업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체계적인 재난종합대책 시스템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속한 대응체제 구축을 위한 재난종합상황실을 연중 24시간 운영하겠으며 재난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기상정보 문자 통보서비스를 운영 제공하겠으며, 특정시설물, 급경사지 등 시설물을 점검 강화, 신속한 전파 및 위험요소를 사전 제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17페이지, 민방위 교육 훈련 운영 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실습위주의 체험 등 실용민방위 교육 강화를 위해 민방위대장 및 1～4년차 민방위대원 대상으로 금성면 외추리 소재에 있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위탁, 체험실습 및 각종 재난대응훈련을 실시하겠으며, 민방위 대피훈련은 정기 2회, 재난대비 및 민방위 종합훈련은 4회에 거쳐 지역별, 계절별 여건에 맞는 훈련을 실시, 민방위조직 활성화로 재난테러대비 능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지역학도방위 역량 강화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활성화와 예비군 부대의 근무환경 개선, 예비군 사기 앙양 및 향토방위 태세를 위해 향토방위작전 장비, 예비군 훈련 및 부대 운영을 위하여 48백만원을 지원하겠으며 통합방위지원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8백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무정면 오례리 오례천에 2개소 하천 외에 12억92백만원을 투입, 하도준설 1.5㎞, 기선정비 5개소, 배수로 정비 2개소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실시설계를 6월 말까지 완료, 사업발주 및 계약 의뢰하여 편입토지 보상협의 하여 죽제공, 호환공을 시공, 8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증암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고서면 동운리에서 성월리 일원으로 포도축제장 주변과 동산교 주변 증암천 하천정비 1.9㎞와 동산교 교량 1개소를 가설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76억원으로 호안, 준설, 교량, 생태하천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실시설계, 사전환경성검토가 완료되어 2011년도 1월 4일 착공되어 현재 현장사무실 건축과 시공측량 중에 있으며, 편입토지 보상협의 2011년도 공사시행과 2011년도 사업을 발주하여 2012년 10월까지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겠으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하천생태계 복원과 주민편익시설 확정으로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월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용면 월계리 일원으로 하천연장 1.09㎞ 등 금회 사업량은 4백m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원으로 죽제공, 호안공 등 구조물을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실시설계 및 일상감사, 사전환경성검토, 소방방재청 실시설계를 위한 협의를 하여 편입토지 보상협의, 공사시공 및 금년도 분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대전면 횡성리 횡성 소하천과 금성면 외추리 외곡소하천은 하천정비 2.94㎞를 22억93백만원으로 죽제, 호안 및 구조물을 설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실시설계 및 계약심사를 3월 말까지 완료하여 사전환경성검토, 편입토지 협의보상 하여 3월에 착공, 10월 말까지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주요건설사업 현지확인 지적사항,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계획을 추진 중인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과는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0건과 2010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14건, 2010년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 1건이 있습니다. 25페이지, 3번, 농민건강증진센터 및 쌀엿체험장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평 농민건강증진센터 및 쌀엿체험장 자부담 집행상황을 점검하여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요망과 체험장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여 추진위원회에서 운영토록 조치하고 행정적으로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쌀엿체험장 자부담 1억5천만원을 집행완료 하였으며 2009년 5월 24일에 준공되었습니다. 농민건강증진센터는 95%의 공정율로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쌀엿체험장 미가동에 따른 식품제조 허가조건에 따른 폐수처리시설을 갖춰야 되나 미수처리 되어 이에 따른 조치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 중인 고서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지난 1월 중에 오수관을 연결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영농조합법인에서 식품제조허가를 득하여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건설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중 추진 중인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10번, 성덕～광덕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사업장 내 기존 배수로 옹벽에 대하여 도로 확포장으로 민원 해소방안 검토 후 조치바람에 대하여 현재 현지조사 한 결과 배수로 190m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낙찰차액 등을 금액으로 설계변경이 가능여부를 검토, 예산이 부족할 경우 2011년도 긴급민원처리사업 반영 또는 추경예산에 확보, 금년도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대방사거리 교통사고 개선사업입니다. 수북중학교 방향 추가시공 대상 부분의 배수로 협소로 역류현상 발생지역으로 조속 연계추진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에 대하여 긴급생활민원처리사업비로 3월 중에 착공, 우수기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행정대집행이 완료라고 했는데 이번 주에 가봤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니까 노점상이 다시 하고 있던데요?

그래서 아침에 그 사항에 대해서 토의를 했습니다. 세 사람이 하고 있는데 화장실 주변에 꽃화분을 설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에 화분을 설치하고 또한 김광찬씨 부인이 금요일에 도로공사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목적이 유원지로 지정된 개인 땅에 주차장을 한다고 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체를 하기 위해서 금일 중 도로공사와...

그 땅은 그분 땅입니까?

타인 소유인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서 도로공사에 주차장 허가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후에 도로공사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은 사전에 검토해야 하는데 아쉽고 그 사람이 장사를 하고 있어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7번, 88고속도로 폐도부지 관리전환 완료라고 했는데 완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완료라는 것은 부지가 이미 우리 군으로 와야 완료 아닙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방문했는데 추가로 방문해서 한국도로공사에서 도로교통연구원에 우리 군만 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폐도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완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계속 추진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각종 사업들이 추진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철저히 관리감독 해주셔서 사업이 완료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전년도에도 28억 정도 예상해서 월산 용흥지구 2개 교량이 완료되었지요?

교량을 할 계획입니다.

아니, 2008년도부터 현재 두 군데 된 것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아닙니까?

월산 용흥지구 농어촌정비사업은 이 사업비가 특별세로 갖고 와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가곡 3교량 공사인데 보상협의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용흥사 진입은 작년까지 끝나고요.

작년까지 끝난 것도 이 사업과 연관성이 있지요?

이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교량사업비가 포함이 안 되어서 협소하니까 그 도로를 2차선으로 하기 위해서.

월산 용흥지구에 2개 교량이 완공되고 있는데 또 용흥지구에 교량이 추가로 되어서.

그 사업은 용흥사에 첫집 앞 양쪽으로 가는 곳은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교량이 협소해서 그 교량을 확장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금액에는 토지보상까지 합해진 금액이지요?

예.

교량이 몇 m나 됩니까?

29m. 양쪽에 보상금이 거의 없습니다.

보상할 때 군에서 임대로 길을 냈을 때 임대료를 줘야하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들이 주민불만이 보상이나 임대료에 대해서 말이 많던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 농민건강증진센터 설계변경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우리 의원님들과 현장방문해서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과장님은 담당과장이 아니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설계변경이 먼저 되지 않고 사업이 시공되고 지적한 후에 설계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현장관리감독자께서는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보면 건물이 완공되고 사용용도가 정해질 텐데 사용자 선택에 있어서도 행정에서 주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보면 주민자치위원이라는 분이 모든 것을 관리감독, 완공 후에 일들에 대한 것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군정질문 때도 그런 것을 지적했는데 행정중심으로 관리감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구거사용료 체납징수대책에서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고질체납자에 대한 압류조치가 되었다고 했는데 압류조치는 몇 건이나 되었습니까?

압류조치는 안했습니다.

그러면 압류조치할 예정입니까?

앞으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했기 때문에 발송한 뒤에 현재 18건을 못 받았지만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18건의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1,268천원입니다.

아주 적은 금액이군요. 압류까지 가기 전에 사전에 행정에서 단속해서 완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저는 압류조치 했다고 해서 압류까지 된 줄 알고 질의했습니다.

예.

사업추진계획이나 군정질문사항에 대해서 추진 중인 것도 있고 완료된 것도 있는데 완료된 것이 윤영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추진 중인 것이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주셔서 다음 군정질문 때나 감사 때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공 전에 추진 중인 것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 사항을 정확히 파악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전 주에 현장을 가봤습니다. 충분히 이야기 들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풍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현 농촌지원과장입니다. 정승조 연구개발과장입니다. 김나빈아 농촌지원담당입니다. 박홍영 생활자원담당입니다. 이옥순 인력지원담당입니다. 류한규 작물연구담당입니다. 김준렬 딸기연구담당입니다. 김경란 특작연구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조홍천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께 농업기술센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10년 행정사무감사 및 보조금지원사업 조치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주요건설사업 현지확인 지적사항과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영농현장 문제해결을 위한 실용화 시험 연구사업을 강화하고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기술 시범 등 지역 특화작목 경쟁력 향상 및 농산물 가공,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기반조성과 전문 기술경영 능력을 갖춘 농업인 조직체 육성 교육 강화, 도농교류 농촌체험활동 활성화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 등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과학영농 선도 실천의 핵심주체로서 현재 농촌지도자회 등 3개 농업인학습단체에서 1,146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 학습단체의 조직 활성화와 지역 선도자로서의 전문능력 배양을 위해 당면 영농기술교육 및 선진농업 벤치마킹 등 추진과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기적인 자연정화활동 및 다문화가족 돌봄 봉사활동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업인학습단체 회원들의 다양한 역할 확대를 위한 학습활동 실천과 지역사랑운동 실천 등을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 대숲맑은 생태식물원 조성입니다. 농업ㆍ농촌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도시소비자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2010년 6억원을 확보하여 담양읍 천변리 대나무바이오단지 부지 내에 체험관을 신축하기 위해 추진하였으나 문화재 시굴작업 등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어 이월된 사업으로 현재 전시관 신축장소를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조성 부지 내로 변경하여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기후변화대응 홍보관과 협의해서 신축하는 방안을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생태식물관 조성 협의가 확정되면 사업을 발주하여 우리 지역 친환경 체험학습을 위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농업인 농약중독 예방기술입니다. 농약 안전관리 및 작업개선으로 농약중독을 예방하고 쾌적한 농작업 환경 및 깨끗한 농촌공간 조성을 위해 농약노출 및 유해 농작업 개선이 필요한 2개 마을을 대상으로 국비 25백, 군비 25백만원을 지원하고 자부담 1천만원을 포함하여 농약보호구, 농약 살포작업개선 보조구 및 시설, 농약보관함과 농약빈병 수거함 등을 보급하고, 농약 안전사용 및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입니다. 2010년도 전라남도 농촌진흥사업 업무추진도 평가에서 담양군이 대상을 수상하여 상사업비로 3천만원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상사업비의 일부를 가지고 농작업 편이장비 보급을 통한 농업 노동부담 경감 및 작업능률 향상과 농업 생산성 증대를 위해 도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과 자부담 4백만원을 포함 총 24백만원을 마을 또는 농업인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하여 농작업 자세 개선, 중량물 운반작업, 작업능률 향상 등의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한 편이장비를 보급하여 농업인의 노동부담 경감 및 작업능률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농번기에 수요가 급증하는 농기계를 확보하여 임대함으로써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농기계 수리점에서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우선으로 농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 보유중인 농기계 임대사업 기종은 38종 75대이며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영 중인 친환경 광역방제기 1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농기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자체 구동이 가능한 전 기종과 위험요인이 많은 작업기를 포함 안전보험에 가입하고 금년에 확보한 국비 및 군비포함 10억 예산으로 보관창고를 확장 신축하여 이전하고 농업인 수요가 많은 기종 중심으로 신규 농기계를 구입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 농촌 어메니티 자원발굴 농업농촌 활력화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농촌전통테마마을을 거점으로 농촌교육농장, 농산물 가공사업장, 친환경농업 현장 등과 연계 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농업 농촌체험 활동 지원을 위해 군비 6백만원을 투입, 도ㆍ농간 교류 강화로 농가 소득증대 및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조성입니다. 식품제조 허가를 득한 가공시설 설치 운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쨈딸기, 비상품 토마토 등의 가공 상품화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와 지역 이미지 향상을 위해 도비를 포함한 총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현 농기계 보관창고를 리모델링 하여 위생적인 농산물 가공품을 생산할 수 있는 가공시설 및 장비 확보로 관내 가공 희망 농업인이나 단체가 상시 활용토록 하여 농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 맞춤형 농업전문인력 육성입니다. 금년도 농업인 교육의 추진방향은 농업인의 품목별, 대상자별, 단계별 전문교육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인적자원 양성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농업과 농촌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신속한 농업기술 보급으로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작목별, 작목반 등 농업인 맞춤형 교육으로 농업인 실용교육, GAP 및 품목별 영농기술교육 등 총 4과정을 49회에 걸쳐 4,570명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입니다. 품목별로 자율 연구 모임체를 육성하여 개별농가의 취약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새기술 정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직원 1인 1품목 책임제로 하여 고품질 쌀 연구회 등 14개회 525명을 대상으로 연구회 임원 교육 및 과제활동과 농업현장 애로과제 중점연구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기업가적 마인드를 함양한 최고 농업 경영인 양성을 위해 명품쌀과 블루베리 2과정을 3월부터 11월까지 과정별로 40명씩 각 25회씩 실시하여 대숲맑은쌀의 전남10대 브랜드에 진입하고 전국 최고 품질의 블루베리 생산 지역이 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도록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 농촌여성 영농기술교육입니다. 농촌의 공동화와 고령화에 대응하며 농업 주체인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신 농업기술을 여성농업인 1천여명에게 농촌여성 전문과정을 운영하여 친환경농업 실용교육 및 전통생활문화 계승 등 생활기술교육을 과정별, 단계별로 실시하겠습니다. , 농업인력은행 운영입니다.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관내외 유휴인력과 노인 취업지원센터의 인력 등 연계 추진하고 해외인력 외국인 근로자를 알선하여 적기 영농에 의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안정적인 농가소득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 농촌 결혼이주여성 영농정착 시범사업입니다. 결혼이주 여성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경제력이 영세한 다문화가정 3농가에 군비 및 자부담 포함 6천만원 사업비로 농가당 2천만원을 지원하여 농가별 적정한 작목 선택과 영농기술을 습득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기술 시범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산물의 생산, 가공, 판매, 관광 연계 시스템 구축으로 소비자 신뢰 향상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기술 시범사업 1개소 30ha 이상 재배단지에 친환경 유기농업 실천기술의 집중적인 투입으로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유기농업 타운 육성과 유기농산물 브랜드 개발, 유통 활성화로 판로개척 및 소비자 인식제고에 기여코자 합니다. , 조생종 벼 조기재배 확대 시범 입니다. 고품질 조생종 벼 조기 수확으로 후기 태풍 등 기상재해 최소화와 햅쌀 유통 확대로 고객 확보와 판매망 지속적인 구축을 위하여 1개소 20ha에 최고급 쌀 생산기술에 준하는 매뉴얼을 적용 담양 쌀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 가공용 벼 시범 재배단지 조성 입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특수 기능성 신품종을 조기확대 보급 및 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새로운 소비시장 창출을 위하여 1개소 2ha를 시범 조성하여 가공업체 맞춤형 고품질 다수확 특수 품종을 계약체결로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장과 수입 밀가루 시판에 대응한 우리 쌀 소비촉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 현장 실용화 기술 연구개발 강화입니다. 우리 지역 특성에 알맞은 특화작목 개발 경쟁력 향상과 농업현장 중심의 실용화기술 개발을 위해 블루베리고품질 안정생산 시험과 우량품종을 선발하고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소득작목 발굴,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및 친환경 재배기술 연구, 딸기 신품종 현장 적응성 시험 지역특성화 시험 등 농업인이 요구하는 현장애로기술 해결로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친환경 시설원예 수출농업 기반구축입니다. 지역여건에 적합한 친환경 신선채소 생산 매뉴얼 보급과 수출대상국 기호에 맞는 시설원예 전문생산단지 육성을 위해 생산ㆍ유통 개선을 위한 종합기술을 집중 투입하는 기술보급 사업으로 총 사업비 2억원을 지원하여 고품질 딸기ㆍ멜론 ISO 품질관리체계 구축 3개소 등 총 6개소 78.7ha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 기후변화 대응 시설원예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에너지 절감형 저온성 신품종 보급과 유망 아열대 특수채소 재배기반 선점을 위한 새기술 보급사업으로 총 사업비 45백만원을 지원하여 국내육성 국화, 후리지아 우량종묘 보급, 여주, 아스파라거스 등 특수채소 재배시범, 브로콜리 등 세계 건강식품 우량품종 도입, 실증포 등 5개소 0.6㏊를 조성, 농업인 소득향상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 전국 최고품질 딸기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우리 군 주요 소득작목인 딸기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배양 우량원묘생산 증식센터 설치ㆍ운영과 2012년 우리 지역 특성에 알맞은 딸기 신품종 육성 목표달성을 위해 농촌진흥청 지역특성화사업 공모과제를 신청 확보된 사업비 2억7천만원을 포함 총 사업비 12억94백만원을 투입하여 딸기 신품종 조직배양 우량묘 증식센터 신축 등 우리 군 특화작목인 딸기 산업발전과 농업인 기대에 부응한 현장중심의 우량원묘 보급 및 신품종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 생활원예 활성화를 위한 도시농업 육성입니다. 도시민과 청소년에 대해 농업ㆍ농촌을 이해하고 심신미약자를 대상으로 생활원예치료프로그램을 운영, 재활활동을 돕기 위해 총 사업비 5천만원을 투입하여 요양원, 학교를 대상으로 한 생활원예 활성화 도시농업 시범사업과 우리 군 우수 농특산물 홍보관 운영, 도시소비자 초청 생활원예 콘테스트 참가 등 내용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 최고급 과실생산 상품화 단지 육성입니다. 최고품질 과실 생산기술 확산으로 고품질 생산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탑프루트 단감 시범단지 운영 사업은 단감재배 농업인 20농가 50.4ha를 중심으로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와 영농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월 1회 현장 경영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탑프루트 생산을 위한 농기자재 지원으로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탑프루트 과실 수확 후 관리시스템 설치 1개소와 컬러포도 관광상품화 단지 2개소에 총 2억1,464만원을 지원하여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친환경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 입니다. 에너지 절감형 축사 환기시스템 개선으로 만성 소모성 질병예방 및 천연 생리활성 물질을 가축질병에 적용, 친환경 축산물 생산을 위해 축사환경개선 및 에너지 절감 시범 1개소, 벌침이용 친환경 축산물 생산 시범 2개소, 인공수정 화상인식 주입기 활용시범 10개소 사료작물 신육성 우량품종 채종포 조성 시범 1개소, 소 무인 번식장치 활용시범 1개소에 총 1억52백만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축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새로운 소득작물 발굴 육성입니다. 다른지역에 재배되지 않은 약용, 산채류 등을 발굴하여 지역 틈새 소득작물로 육성하고 신소비 트랜드에 맞는 벼 대체작목을 발굴 확대 보급하고자 약용작물 신소득원 개발 시범 2개소, 기능성 특수과수 단지 조성사업 2개소에 지원하여 새로운 소득작물을 발굴 육성에 의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먼저, 입니다. 농업연구사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농업분야 연구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검토입니다. 농업연구사의 농업분야 전문지식 활용이 가능한 연구용역 사업은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우수 농업연구사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계속적인 전문지식과 기술습득을 위한 전문연수 기회를 최우선적으로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와 중복된 사업 중 이중지원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 바람입니다. 농업분야 보조사업 예산편성 시 친환경농산유통과와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 확인하고 담양군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활용ㆍ관리로 보조사업 대상의 이중지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농업인이 꼭 필요한 농기계가 임대되도록 함은 물론 실효성 있는 임대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사항입니다. 금년도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을 위해 2010년 7월 9일～11월 9일 4개월 기간 동안 임대 농기계 구입을 위한 임대 농기계 사용자 및 농업인 단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실시, 결과를 적극 검토 반영하여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된 기종을 대상으로 조달 구입하여 농기계 임대사업 실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농업교육 운영 입니다. 여성농업인의 농업기술교육으로 영농전문가 양성을 위해 앞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연중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추연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블루베리 재배단지 등을 시장조사하여 과잉 재배되지 않도록 농업인 지도바람입니다. 우리 군은 2007년 블루베리 식재를 시작하여 현재 37ha로 전년대비 180%가 증가하였는데 재배면적의 급증으로 과잉생산이 우려되어 품질고급화 및 조기수확을 위한 비가림 재배기술을 2ha 6농가에 보급하였고 가공상품을 개발 보급하고자 1개소에 가공시설을 보급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인증 지도하여 2농가가 유기농산물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지원사업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입니다. 체험학습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농가 애로사항을 충분히 파악하여 음식업에도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기 바람과 관련하여 2010년 2월부터 12월까지 향토음식점을 찾아온 방문객 250명을 대상으로 떡케잌, 곰보배추된장, 김치담그기, 곰보배추 및 쌈채소 수확, 우렁이 사육 체험 등을 실시하였고 체험학습 기간 확대를 위해 메주 가공 등 체험 프로그램 다양화에 노력하였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체험객 유치 및 운영기간 확대에 힘쓴 결과 8천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과 홍보로 사업성과 거양에 힘쓰겠습니다. 탑프루트 생산단지에 지원사업이 목적에 맞게 작목반 공동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지침 마련 등 방안강구입니다. 탑프루트 생산단지에 구입한 농기계는 탑프루트 단지회원에 대해 제한하여 운영규약 및 공동관리 지침에 따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블루베리 가공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블루베리 재배 및 생산량이 일정규모를 갖춘 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앞으로 사업지원시 검토가 필요하며, 영농조합법인에 지원되는 사업은 시설물에 대하여 법인 재산으로 관리운영토록 조치바람입니다. 블루베리 가공사업은 도비보조 특화사업으로 보조금 교부지침에 따라 자격을 갖춘 농가에 대해 접수 및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유사 사업 지원시 지원자격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토록 추진하겠으며 본 사업은 개인농가에 지원된 사업으로 사후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1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대숲맑은생태식물원 조성사업 있지요? 기술센터 부근에 부지가 예전에 매입되지 않았습니까?

군에서 기술센터와 박물관 사이 일률적으로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부지 90%가 매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문화재 시굴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소도읍 가꾸기가 전면 재검토 되어서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위치를 부득이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로 변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 사업이 전체적으로 없어진다는 것입니까?

재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참 애매한 사항입니다. 1～2억 짜리 공사도 아니고 약 2백억 되는 공사가 국책사업 일환으로 나오는 사업인데 단체장 하나 바꿔진다고 해서 이쪽저쪽으로 변경된다는 것은 정말 다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고 기술센터로 봐서도 기술센터 쪽에 있어야 올바른 장소가 아닐까요?

처음에 저희들은 도시농업인을 초청해서 체험학습장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민선5기 들어와서 관광상품화 하자고 해서 재검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때 당시에 이미 결정되어서 땅부지까지 매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면 재검토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투자했던 부지나 모든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궁금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메타세쿼이아 쪽으로 가도 장점은 있지만 큰 사업들이 단체장 하나 바꿔지면서 바꿔지는 것은 잘못된 곳으로 흘러가지 않나 우려가 됩니다. 물론 메타세쿼이아 쪽으로 가도 장단점이 있고 또 현재 계획했던 곳으로 가도 장단점은 있습니다. 하여튼 어떠한 것이 되더라도 잘 이루어지기를 부탁하는 것이고 의회나 군민의 입장입니다. 문제는 또, 농기계창고도 단체장이 바꾸라고 하면 바꿔야겠네요?

농기계창고는 저희 센터에서 관여하고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가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부지가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생태식물원은 기술센터에서 관리 안 합니까?

관광자원화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똑같은 사업이 3개입니다. 기존에 있는 농기계창고를 가공센터로 바꾸고 3백평 짜리를 다시 옮겨서 농기계창고를 만들고 약 15백평 정도 되는 땅을 메타세쿼이아로 간다는 것인데 관리차원에서 부당하다, 누가 봐도 실효성이 없다, 이 관계를 의회 쪽에서 주시하겠지만 어떤 것이 과연 기술센터를 위하는 길이고 농민들을 위하는 길인지 잘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한봉이 작년에 전멸했지요?

예.

한봉, 양봉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네요? 2011년도 사업에서는 한봉이나 양봉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까?

양봉연구회도 있고 등한시 할 수 없지만 2010년 예산편성시 양봉농가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친환경농산유통과와 중복이 된다고 해서 저희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 짜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한봉과 양봉을 구별 못합니까? 어떻게 예산을 한봉과 양봉으로 올렸는데 친환경농산과와 중복된다고 삭감을 합니까? 다시 한번 참고해주시고 기획실에서도 정확하게 관리를 하셔서 예산을 삭감하시고 한봉과 양봉을 구분 못하고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기획실에서 잘 기획하셔서 추경때 예산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의 추진계획과 사업완료 중인 것, 군정질문 중에서 추진 중, 완료가 있는데 사업의 추진계획처럼 끝까지 관리감독 잘 하셔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윤영선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해주셔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대숲맑은생태식물원 조성에 대해서 사업성이 크고 군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장소가 문화재 발굴로 인해서 도저히 사업 타당성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문화재 발굴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었는데 사업성을 재검토하고 있는 결과 연계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사업이 재검토되면서 저희 생태식물원만 덜렁 거기에 지을 수 없어서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로 옮겨서 기후변화홍보관과 연계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가 다 끝날 때가 언제인가요?

군에서 문화재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소도읍 가꾸기 부지에 대해서 문화재 발굴을 한다면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는 생태식물전시관 참 좋은 장소인데 사업소와 연관성이 가깝고 직원들이 시간적 낭비나 모든 것이 꼭 필요하고 관광성으로 봐서라도 대나무박물관 쪽에 같이 위치하는 것이 그쪽에 사업의 효과성과 타당성이 높은데 메타세쿼이아 쪽으로 간다면 그쪽은 그쪽대로 관광자원의 활용도가 있겠지만 모습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쪽 부분이 좋은데 꼭 메타세쿼이아 쪽으로 가야 합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소도읍 가꾸기와 연계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지금 상태에서는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쪽에 사무실이 추가로 배치가 됩니까?

기술센터 옆에 있어도 직원이 상주해야 되고 메타 쪽으로 가도 어차피 직원은 상시 근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메타세쿼이아와 생태식물전시관과는 컨셉이 맞지 않는 인상을 주고 대나무박물관이나 농업기술센터 그쪽이 도로 접근성이나 타당성이 나을 것 같은데 철저한 검토를 다시 한번 하셔서 10년 20년 후에 그쪽에 가서 짓는 것이 효율성이 있는가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블루베리가 전년도와 올해 신청자수 아십니까?

블루베리 지원농가는 지속적으로 친환경농산유통과에서 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청한 면적은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작년과 올해 신청자 수가 10배가 늘었습니다. 농민들께서 쌀 재배보다 블루베리가 낫다고 해서 신청했는데 그 신청을 충족 못해줄 형편인데 기술센터에서도 관심 있게 검토해서 다량 생산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소득의 판로를 개척하실 것인가 연구를 해주시고 농민들에게 소득이 배가 될 수 있는 정책이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심히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 방금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중복지원에 대해서는 농정과와 사전에 자료를 재검토해서 매년 지적사항이거든요? 한 사람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신규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을 접할 수 있도록 철저한 검증을 해서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블루베리 현황인데 과잉생산이 된다면 캐나다산 분말이 ㎏에 3,500원인가 들어오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캐나다산 분말가격은 정확히 파악하지 않았지만 마트 같은데 가면 농산물 코너를 유심히 보는데 건과로 해서 들어오는데 ㎏에 10,000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앞으로 과잉생산 부분은 현재 ㎏에 20,000원씩 하더라도 7,000원에서 8,000원까지 가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현시점에서 할 수 있는 품질고급화나 생산비를 낮추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해서 우려가 되어서 소장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우술입니다. 존경하는 조홍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군정발전은 물론 우리 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평소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건설사업장 현지확인 처리결과,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상수도담당 김선곤. 하수도담당 박홍순. 물재생담당 김용규입니다. 먼저 , 지방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1단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단계 사업은 마을 내 배수관 설치공사로써 사업비 150억원을 투자하여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59㎞ 92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4개 마을을 대상으로, 8억원을 투입, 관로 15㎞를 매설할 계획이며, 지역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3월 중 사업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이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급수취약지구 식수원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면단위 광역상수도 사업으로 대덕면을 비롯 2개면 남면, 무정 배수관로 116㎞, 배수지 3개소, 가압장 3개소 설치 사업으로써 사업비 146억원을 투입하여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까지 37억원을 투입, 관로 26.6㎞를 매설하였으며 종합진도는 23%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에도 43억4천만원을 투입하여 관로 30.7㎞, 배수지 가압장 각 2개소 등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기존 마을상수도의 수원부족 및 시설 노후 등으로 개선이 필요한 고서면 원강리 등 3개 마을에 사업비 4억29백만원을 확보 관로 및 소독시설 등에 대하여 보수할 계획입니다. 3월 말 사업 착수하여 상반기 중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완료하여 주민들의 먹는 물 공급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 기초생활 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 추진입니다. 2011년 지방상수도 및 광역상수도로 급수 전환되는 읍면의 생계가 곤란한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대한 급수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금년에 확보된 사업비 64백만원으로 지방 및 광역상수도 공급확장 급수공사와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 마을 상수도 저수조 물탱크 청소실시 사업입니다. 광역상수도 배수지가 공급되지 않는 관내 110개소의 마을상수도 물탱크에 대하여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청소와 소독을 실시하여 먹는 물을 통해 유행하는 수인성 전염병원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 군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 신계제 제당보수 그라우팅 사업 추진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신계제의 안정성 조사 결과 누수 흔적이 나타나고 있어 댐체에 대한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안정적으로 정수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군비 6억원을 투입, 제당보수 그라우팅 120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 남면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10억원을 투자하여 2012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지난해까지 5억16백만원을 투자하여 현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 공정율은 90%입니다. 금년에는 47억82백만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시설 우ㆍ오수관 설치 등 계획대로 추진하여 2012년 차질 없이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 무정ㆍ금성, 수북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무정ㆍ금성, 수북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 240억83백만원을 투입하여 2009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 12월 완공 계획입니다. 지난해까지 19억59백만원을 투자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 공정율은 90%입니다. 금년에는 66억38백만원을 투자하여 우ㆍ오수관설치, 배수설비공사 등 계획대로 추진하여 2012년 12월 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농촌 마을단위의 생활하수 등 각종오수를 방류수질 기준에 맞게 적정처리하기 위해 1일 5백t 미만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용면 추성리, 대전 태목리 지구에 대하여 총사업비 89억7천만원을 투자하여 2012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지난해까지 3억55백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 공정율은 90%입니다. 금년에는 24억89백만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시설, 우ㆍ오수관 설치등 계획대로 추진하여 2012년 차질 없이 완공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마을하수도 시설의 노후화로 2012년부터 강화되는 환경 기초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마을하수도 시설개량 및 오수관로 정비사업으로 확보된 국비 14억원과 군비 33억원을 투입하여 봉산 와우지구 외 4개소의 마을하수도 정비로 강화된 법적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입니다. 분뇨처리시설 개선 확충사업입니다 분뇨투입시설 확장과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6억5천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10년도에 1억원이 반영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였고 금년도 11억4천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발주할 계획이며 2011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해 중앙부처 방문 등 국비 예산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 총인제거시설 설치사업 입니다.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일환으로 2012년부터 강화되는 환경기초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강쟁리 소재 담양, 고서, 대전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총인제거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확보된 국비 9억88백만원과 군비 8억24백만원 등 18억12백만원 투입하여 법적수질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소독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간이 염소 소독방식을 자외선 소독방식으로 변경하여 잔류염소로 인한 문제 해결과 대장균에 대한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확보된 국비 2억원과 군비 2억원 등 4억원을 투입하여 법적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추진계획에 의거 6월 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과 ,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급수 취약지구 식수원 개발사업 중 지하수 고갈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물 부족 해소대책과 마을상수도 저수조 청소 연 2회 실시방안 등을 검토 건의사항입니다. 지하수 고갈 및 오염으로 어려움이 있는 대덕, 남면 등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대한 상수도 조기공급을 위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지난주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지방 상수도 미공급 지역은 마을 상수도 개발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식수문제를 해결할 계획입니다. 저수조 청소를 연 1회 실시하고 있으나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을상수도와 하수도를 동시 발주하여 예산절감과 주민 불편 해소대책 및 상하수도 하자보수 주 원인인 노면 침하 대책방안 강구 검토 건의사항은 하수관거 사업대상지의 상수도 시설 공사는 예산절감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하수관거 사업과 병행하여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하수도 관거 매설 후 발생하는 노면침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광폭포장을 확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입니다. 마을상수도 저수조 수질검사 실시로 주민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사항입니다. 수질검사는 연 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대상은 114개소로 1ㆍ3ㆍ4분기에는 13개 항목을, 2분기에는 55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으며 검사결과는 적합으로 주민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고질적인 상수도 체납자 중 명의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철저한 확인과 체납자 DB구축으로 개인정보 유출방지 검토 시정사항입니다. 명의만 가지고 있는 장기체납자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였으며, 상수도 사용자와 명의가 같지 않을 경우 명의 변경 조치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DB구축을 통한 체납자의 개인정보 관리 시행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상수도 물에서 역겨운 냄새 등이 발생하여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를 요구한 시정사항입니다. 염소소독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 보조금 지원사업, 주요건설사업, 군정질문에 대한 지적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조홍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금년도에도 저희 사업소에서 계획된 주요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해에도 군민과 함께하는 보람찬 의정활동과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지방상수도가 60% 정도 보급된 것으로 알고 나머지 40%는 마을상수도와 자가로 먹고 있는데 언제쯤 지방상수도가 다 완료될 계획입니까?

앞으로 총 계획이 마무리되면 2012년에 일반관로가 마무리되고 마을 앞까지 끝나면 2013년부터는 개인관로를 하면 2014년에서 2015년이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4～5년 정도 기다려야 주민들이 지방상수도 물을 먹을 수 있겠네요. 현재 마을상수도로 먹고 있는 곳이 30%가 되는데 마을상수도가 민원이 많은데 거기에서 이물질이 나오거나 녹물이나 악취가 있다고 민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다른 조치방법을 취하고 있습니까?

2014년에서 2015년이 되면 80% 정도가 지방상수도가 공급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하수가 갈수록 고갈되지만 오염이 심각하고 특히 구제역 관련해서 심각한 상황인데 지하수로 지방상수에 버금가는 수질을 갖도록 계획에 대해서 한해 3개소 정도는 국비지원도 있겠지만 그런 실정에 맞게끔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황은 파악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라고 마을상수도는 군에서 매년 청소하고 소독해주기 때문에 괜찮은데 마을상수도 없이 자가 지하수로 먹는 곳은 오염상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지금은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이 깊이 팠을 때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2014년도까지 그분들에게 특별하게 예산을 세워서라도...

마을상수도는 연 3개소 정도를 국비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군비투입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여튼 우선 수질에 문제가 있는 곳은 먼저 파악이 되었지만 조사를 해서 우선해서 지원된 범위 내에서 확보하고 정 급한 곳은 군비를 투입해서 하겠습니다.

군민의 생명이 걸린 물이 깨끗하고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현재 행정사무감사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완료된 것이라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해주시고 추진 중인 것이나 시정된 것도 지속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수도와 하수도를 병행해서 공사를 못합니까?

계획된 곳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 내에 상수도와 하수도 업무를 같이 보기 때문에 계획된 구간은 반드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하는데 상수도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일을 해서 하수도가, 즉 예를 들어서 무정면 봉안리 2구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하수도가 지나가려니까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되어서 도시디자인과에 김용운 계장과 현장을 가봤는데 거기가 배수로도 되고 하수도도 되고 마을 가운데로 오니까 거기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을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와 상수도를 같이 공사를 해야지 마을 길 좁은 곳에 하수도 공사를 하면 옆에 집의 벽이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참고로 들어보시고 현장을 가보셔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으로 하지 마시고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봉안2구는 하수처리구역이 아니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우수관로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과와 협의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 담양 백동1구 하수도가 완료되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담양 백동1구 설계 들어갔습니까?

빠진 부분은 설계가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착오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백동1구와 4구는 최군수가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상반기 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고 제가 할말은 다 합니다. 담주리 BTL사업 다 끝났지요?

예.

하자보수 언제까지입니까?

내년까지입니다.

오늘 바로 끝나고 담주리 이장을 만나보십시오. 할머니 한분이 사시는 곳이 비만 오면 역류가 되어서 그 집으로 올라옵니다. 담주리 이장님 만나셔서 할머니 집이 어딘가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한집이 문제가 아니라 역수가 올라온 것은 결국 빠지는 부분에 가서 양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지요? 밑에 배수구가 너무 적기 때문에 역류현상이 생기는 현상이니까 하자보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만나 뵙고 나서 전화주세요.

예.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전희주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경제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조홍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지역경제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경제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상규 경제정책담당입니다. 조휴종 기업지원담당입니다. 김남호 교통관리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기본사항으로 양해해주시면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주요현안사항을 보고 드린 다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1페이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 시가지 특색 있는 상가거리 조성입니다. 죽녹원 등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의 발길을 유도할 수 있는 문화관광 거리를 조성하여 침체된 읍시가지 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특색 있는 시가지 조성을 위한 관련부서 공무원 벤치마킹과 상권 활성화 우수지역에 대한 주민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활성화 세부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읍 시가지 상권 활성화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경때 5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려고 하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노점상인 영업환경 개선과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09년부터 전통시장 편의시설 확충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관광형 담양시장 조성사업은 시장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편입부지 재감정평가를 통한 손실보상 협의를 거쳐 편입부지 매입 후 기반조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 문화공연행사 개최로 우리 지역 농특산물 판촉, 풍물공연 등을 통해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시장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담양사랑상품권 유통활성화입니다. 담양사랑상품권 유통을 통해 지역자금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상권을 보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금년에도 담양사랑상품권 15억원을 발행하여 지역화폐로써의 기능을 확대하고 민간단체 주도로 기관ㆍ단체ㆍ기업체를 방문하여 상품권 구매를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상품권 취급가맹점을 전면 확대하여 군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상가참여를 유도하고 상품권 판매 우수공무원 및 민간인 표창을 통해 상품권 유통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향토자원 지식재산 권리화 추진입니다. 주민, 민간기업의 우수한 지식재산 발굴 권리화를 통한 자립적 성장여건 개선으로 산업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담양군 지식재산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진행 중으로 앞으로 지식재산 활용 및 지원, 위원회 운영을 내실 있게 운영해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전통산업 IP경쟁력 제고사업, 민간부문 권리화사업 등 지식재산 특허출원 및 등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이를 통해 1읍면 1품목 향토자원갖기, 지식재산도시 공모 등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추진입니다. 무한한 에너지자원인 신재생에너지 이용기반을 구축하여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환경피해 예방은 물론 시설원예 농가의 난방비 절감을 위해 태양광발전사업 등 대체 에너지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축분뇨 바이오 열병합발전시설은 2009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으로 있으며 폐수활용 시설하우스 에너지 자원사업은 대한페이퍼텍 배출수 활용한 사업으로 설치사업 원가계산 용역 및 제지공장 동의서 징구작업 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태양광주택 그린홈 1백만호 사업은 주택보급 대상자 10가구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으며 그린홈 1백만호 빌리지 보급사업은 2개마을에서 신청하여서 도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도에서 사업이 선정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생산적 일자리창출 총력추진입니다. 지역특성과 자율성을 반영한 지역 주도형 일자리사업으로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생산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인력지원을 통한 청년실업을 해소하는데 총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공공근로 지원사업은 금년도 27명으로 일반행정, 사회복지분야, 구제역 방역 등에 지원되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7대 사업 60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희망청년인턴 프로젝트사업은 9명으로 1인 1백만원씩 3개월간 지원하고 정규직 전환시 3개월간 추가지원해서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내 대학생 방학중 인턴제는 연 2회 65명 계획으로 현재 겨울방학 중에 2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름방학 인턴제 운영을 위한 예산확보를 통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 내실 있는 중소기업 활동 지원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경제여건 조성을 위하여 157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후견인제를 매분기 운영하여 애로사항을 청취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기업인 및 노조대표자 간담회 우리 지역 중소기업 생산제품 사주기 운동,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자금지원 알선, 외국인 근로자 우리문화 체험행사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기업사랑하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분양은 현재 25개 업체 28블럭이 분양되어서 1분양율은 68.2%입니다. 앞으로 친환경 기업유치를 통한 견실한 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녹색 농촌체험 민박마을 조성입니다. 조성위치는 금성면 금성리 평신기마을로 부지 25백㎡에 한옥 1동 신축 민박 9동 개보수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억원으로 국비 2억, 군비 3억, 자부담 1억입니다. 녹색농촌 체험장과 민박활용을 통해 자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 판매로 주민소득을 증대하고 관광객 체험코스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주민 참여형 운영계획 수립 및 내실 있는 사업추진으로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주민참여형 민박마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농공단지내 노후기반시설 개보수를 통해 안정적인 공업용수를 확보하여 입주업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사업비 6억98백만원으로 국비 3억49백만원, 군비 3억49백만원입니다. 금성, 무정농공단지 내 송배수관정비, 수도개량시설, 관정개발 및 보수, 수중모터 가압장치 2개소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연차적 사업계획 수립으로 농공단지내 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교통 이용편의시설 확충입니다. 교통약자인 어린이, 어르신 등 보행자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사업으로 교통신호등 신규설치 교통신호등, 제어기 등 교체를 위한 시설물보수, 교통표지판 보수 및 교체사업 등 교통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실시하고 버스승강장 신설 및 보수사업 승강장표지판 교체작업 등을 실시하여 버스이용객의 교통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주요현안사업으로 천연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천연도시가스 조기공급을 통해 주민생활 편의 및 농공단지내 도시가스 공급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천연도시가스 공급사업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담양읍, 금성 농공단지,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등 총 22.9㎞로 102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군비가 44억, 사업자가 55억, 도비 등이 4억이 되겠습니다. 해양도시가스와 한국가스공사, 담양군이 함께 추진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사전협의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최대한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가축분뇨 등을 활용한 분뇨자원 생산으로 자원화 하여 경종농가의 친환경 비료 구매촉진 및 시설원예 농가의 난방비 절감을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축분뇨 바이오열병합 발전시설은 2009년부터 추진하여 현재 사업장 부지선정 및 인허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사업자 부지선정 확정 후 실시설계 원가계산 용역을 실시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참고자료로써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CCTV는 1대당 얼마나 갑니까?

1대당 2천만원에서 3천만원 합니다.

그렇게 비싸나요? 윗 지방에서는 CCTV가 마을마다 1대라도 설치가 되면.

마을에 한 것은 방범용이라고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설치하고 있고 지역경제과에서는 교통관련 CCTV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담양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전에 사무감사 때도 물었는데 상품권 취지가 영세상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발행하고 있는데 주유소나 대형마트 위주로 유통되고 있는데 많이 신경 써서 영세상가에 대한 가맹점도 늘려서 활성화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가맹점이 현재는 974개업소인데 금년에 1,021개업소로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세민들이 상품권으로 인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 대전 1, 2지구 지열냉난방시설이 많은 문제점을 갖고 시작했는데 지금도 추진 중이지요?

지금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농가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가 처음부터 조율이 안 되어서 공사가 지연된 것인 만큼 끝까지 행정에서 관리감독 하셔서 마무리 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금년도 수북 저수지 밑에 신방골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도 부지 땅이 4백평 있습니다. 거기에 삼인산 등산객들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시설, 화장실을 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야기는 들었는데 군유지 매입관계는 세무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 관광객들이 많은데 주차장이 없어서 도로에 방치된 상태라서 추진 중인데 그 밑에 보면 수북정류장 버스종점이 있습니다. 108번 2대가 다니는데 종점이 일반도로에 되어 있습니다. 그곳이 사거리길인데 사거리길에 버스 2대를 정차하니까 오정리에서 나올 때는 사고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고가 몇 건 발생했는데 저쪽 삼인산에서 밑으로 내려올 때 직진차가 세게 옵니다. 오정리 나올 때 차가 가려서 안보이고 삼인산 내려오는 쪽은 세게 차가 지나가서 위험하니까 도부지 4백평에 주차장을 만든다면 거기서 1백m 밖에 안 됩니다. 그런 것을 협의해서 정류장을 그쪽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정류장은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내버스기 때문에 광주시와 협의를 하면 정류장은 옮길 수 있을 것입니다.

사고위험성이 많고 민원이 많으니까 부지에 정류장과 이왕 화장실을 짓게 되면 화장실 옆에 기사휴게소까지 같이 하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사휴게소를 만들면 문제점이 설치는 간단하지만 그에 따른 전기요금, 상수도 설치해주라 복잡합니다. 휴게소가 건물 한 개만 지으면 문제 없는데 그것은 앞으로 부지가 확정되면 차후 문제인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광주시와 협의를 해서 꼭 도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지역 내 회사 중에서 10년 이상 잘 나가는 업체들이 몇 군데나 될까요?

10년 이상 잘 나가는 업체 현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담당자가 누구시죠? 파악 못했습니까?

조휴종 구체적으로 숫자를 파악해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지역에 기업을 유치한 기존에 있는 잘 나가는 업체가 몇 군데나 있나 파악해서 10년 이상 우수업체 매출이 얼마 등등 조례를 만들 의향이 없습니까? 잘 나가는 업체는 지역에 헌신하니까 그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도와주실 용의가 없습니까?

저도 그 말씀에 동감합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 기업지원계가 있는데 사실 공장등록하고 창업승인 해주면 우리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계에서는 일이 없습니다. 그 원인이 군에서 자금을 지원해준다는 것이 일체 없습니다.

조례로 만들려고 대충 빼놓은 것이 있습니다. 1사 1운동 자매결연 맺었지요?

6급 계장 이상.

간부회의 때 경제과장님께서 군수에게 질문해보십시오. 1사 1운동 해서 제대로 자매결연한 과장이나 계장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아보십시오. 그 사람들 파악해보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자료가 없다는 것이 경제과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조례를 만들 의향이 없는지 그것만 묻고 싶습니다.

조례를 만들 의향은 있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강정에 버스종점에 기사분들 쉼터 하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평상을 2개 갖다 놨는데 송강정에 관광객들이 차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버스승강장 쪽에 쉼터 하나 만들어주십시오.

관광지 주변이라든가 문화재 주변은 해당부서에서 주차공간이나 쉼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지역경제과에서 교통관리만 하는 것이지 그런 관리는 미약합니다. 문화재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원래 회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하려고 했는데 구제역 때문에 출장을 못가서 그렇게 된 실정입니다.

예.

이전에 이사장님 만나서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문요환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함께 환경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허준철입니다. 환경관리담당 김정애입니다. 환경정화담당 오형호입니다.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매번 보고시 동일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고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 기후변화홍보관 및 온실가스 감축체험 기구 설치입니다.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녹색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학습효과를 높여 나가기 위하여 담양읍 메타길 주변에 체험관 및 홍보관, 야외체험시설 등을 포함한 기후변화 홍보관을 사업비 54억원을 투입하여 2014년까지 건립하겠습니다. 금년은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또한 담양을 찾는 관광객과 군민들의 온실가스 감축체험과 건강증진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체험기구를 메타길 및 죽녹원, 초등학교 등 3개소에 사업비 1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인프라 구축입니다.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녹색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공직자는 물론 전 군민이 녹색생활 실천 운동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인프라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의 날을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운영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우리 군 추진상황 및 국내외 동향 등을 게재하여 공직자들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녹색성장 아이디어방도 함께 운영해나가겠습니다.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동의 일환으로 일상생활 CO₂줄이기 캠페인과 온실가스 줄이기, 대중교통 이용, 자전거 활용하기, 에너지절약 등 녹색생활 중점 실천사항 홍보활동을 사단법인 생태도시담양21 협의회가 주관이 되어 적극적으로 실천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전기사용 절감량을 감축분으로 환산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의 탄소포인트제를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착실히 운영하겠습니다. 참여가구를 확대하고 한국전력의 사용량 검증과 환경관리공단의 자료입력을 철저히 이행하고 11월에는 종합정리 하여 담양사랑 상품권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 담양하천습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하천습지의 고유생물종 보전을 통한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생태 환경적 개발을 통하여 경제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봉산 와우 및 대전 강의리 일원에 총 3㎞ 규모로 사업비는 3억원을 투입하여 휴게공간을 겸한 관찰로, 황토길 조성과 주변조경 등 주 내용으로 생태탐방로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습지주변은 개발제한 구역으로 현 상태로는 생태전시관 건립 등 개발행위를 할 수가 없으므로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용역비 3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근린공원으로 관리계획을 변경 하겠습니다. 다음은 , 금성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운영개선입니다. 금성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하여 폐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해나가겠습니다. 금년 5월 중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차집관로 정비사업을 완료함과 동시에 영산강청에 폐수종말처리시설 폐쇄신청을 하겠습니다. 연계처리가 되었을 경우 노후기계 설비 교체비, TMS와 질소ㆍ인 고도처리시설 설치비 등 8억98백만원의 군비예산을 절감하게 됩니다. 다음은 ,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동 피해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비 45백만원을 투입하여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중 설치비용의 자부담 능력이 있고 사업 추진 의지가 높은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피해예방시설은 사업대상 농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되 농촌진흥청에서 성능이 입증되고 사람이 접촉시에도 위험이 없는 시설로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각종 행위제한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남면 만월마을과 대덕 운산, 갈전 마을 등 수변구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직접지원사업으로 34명에 대하여 가전제품 등 2,762만원의 생활물자 구입비로 지원하고 일반지원사업으로 대덕 갈전, 남면 만월에 하수관거보수, 마을회관 심야전기 시설설치, 마을모정 지하수 관정공사, 산촌생태마을 체험센터 건립부지 매입 등 마을공동 사업비로 30,952천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 환경오염시설 지도ㆍ점검 강화입니다. 쾌적한 환경보전과 청정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오염물질 배출 및 상습 위반 문제업소를 집중관리하고 취약시간대에 맞추어 단속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우리 군 환경오염 시설 1,614개소 중 수질, 대기, 소음ㆍ진동, 개인하수, 축산폐수, 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1,097개 업소를 점검 대상으로 권역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연중 지도 점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버환경감시원을 점검반으로 참여시켜 민간참여의 환경감시 활동을 통한 환경보전운동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환경 훼손지역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차량통행이 용이한 하천, 야산, 부도사업장 등에 방치된 사업장 폐기물을 일제 조사하여 사업비 25백만원으로 행위자 없는 방치 사업장폐기물은 처리하고 행위자가 있을시 행위자에게 제거명령 등을 하는 등 환경오염원의 제거와 적정한 관리를 통한 생태도시 담양의 청정지역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환경관련 집단민원지역 환경영향조사 실시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음, 진동, 악취 등의 체계적인 환경영향 조사 및 예측을 위해 마을 및 도로에 연접한 배출사업장을 중심으로 환경관련 민원 유발사업을 일제점검 하여 민원발생요인 사업장 영향조사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주민 알권리 충족 및 고질민원 해소로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시스템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행위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감시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나가기 위해 추경에 45백만원을 확보하여 읍면별 불법투기 의심지역 12개소에 설치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한옥형 공중화장실 설치 추진입니다. 슬로시티 지정 등 우리 지역이 웰빙관광지로 부상하면서 우리 고장을 찾는 많은 관광객에게 품격 있는 아름다운 화장실을 제공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생태도시로써 면모를 갖추어나가기 위하여 생태도시 이미지에 맞는 자연친화형 한옥형 공중화장실 4개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매년 장마, 태풍 등 집중호우시 일시적으로 다량의 쓰레기가 하천에 유입되어 수질오염, 수생태계 교란 및 경관훼손을 초래하고 또한 쓰레기가 불법투기되고 있는 바 국비 1억, 군비 43백만원을 투입하여 적기에 신속하게 수거, 처리 및 불법투기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하천 생태복원을 통한 맑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기반 구축을 위해 당초 예산에서 부족분 4천만원은 추경에 확보하여 소요사업비 9천만원을 투입, 농로포장, 배수로정비,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체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담양군 이장단 및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매월 한번씩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견학을 통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처리요령 재활용품 선별과정, 체험 등 이론과 현장체험 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환경보전 인식 제고는 물론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배출 및 분리수거 실천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소외계층 맞춤형 청소서비스 제공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635세대 2,649명, 사회복지시설 23개소 832명, 여성이장마을 20개 마을 1,778가구 등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제공하고 대형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등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어려운 계층에 대한 맞춤형 청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고 이어서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그중 5건은 완료를 하였고 나머지 4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입니다. 먼저, 환경대학 민간이전사업비 미집행 사업에 대하여 사업기간 내 완료되도록 적극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의제21 추진기구 임기가 2010년 7월 말에 만료됨에 따라 사단법인 창립을 위한 조례 개정 및 법인설립허가와 법인등기 등의 상당한 기일이 소요됨으로써 환경대학 운영비를 집행할 수 없어 반납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련법 폐기물 과태료 중 2009년도 체납액을 적극 독려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체납액 징수독려반을 편성 운영하여 미징수액 10건에 1,711천원 중 5건에 5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나머지 미징수액 1,211천원에 대하여는 현지방문 및 체납자 재산압류 등을 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징수완료 하겠습니다. 입니다. 세외수입체납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되 서류상 독촉장만 발송하지 말고 직접 방문하여 독려징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체납액 징수독려반을 편성 운영하여 미징수액 55건 중 19건에 102만원을 징수하였고 나머지 미징수액 36건에 2,249천원은 현지방문 및 체납자 재산압류 등을 통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폐기물 지급단가가 연초 계획단가와 같이 연간 지속되어 형평성 있게 지급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영농폐비닐 수거 장려금이 연초 계획 단가와 같이 연간 지속적으로 형평성 있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부지의 주변에 음식물쓰레기 등 매립은 적절치 않으므로 환경 등을 고려하여 매립방법은 심사숙고해주기 바라며 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 미처리 2건에 대해서도 조속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수거한 음식물 쓰레기는 탈수 후 하루 3.2t을 매립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음식물을 소각하는 건조로를 보완하여 소각처리 할 계획입니다. 삼만1구 회관증축과 삼만3구 배수로 정비사업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2월 20일 내에 사업완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시설 지도 점검시 형식적인 지도점검 보다는 내실 있는 점검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 지도점검 규정에 의거 지도 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2인 1조로 점검하여 필요시 민간인, 이해당사자가 참여하고 시료채취 방법 및 점검요령 등 교육을 실시하여 내실 있는 점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음식물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악취로 인근 마을에서 고통 받고 있으므로 배출기준치 초과예방 등 철저히 관리감독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에 악취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습지관리인 선정에 있어 지역 사람 중 1～2명이라도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근무기회 제공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지역민으로 채용해 줄 것을 2010년에 협조요청을 하였으며 금년에 사단법인 생태도시 담양21협의회에서 공모사업 참가 신청을 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나 제안심사 결과 아쉽게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도 반드시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기금에 대한 이자율을 검토 하는 등 금융기관의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기예금의 금리는 변동금리로써 2010년도 적립당시에 금리가 전체적으로 낮아져 환경보전기금 이율이 3.3%에서 3.4%로 현재보다 0.4에서 0.5% 낮게 적립이 되었고 예치기간이 끝나면 이율면, 군 농협과 담양군과의 상호유기적인 간접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익보장에 중점을 두고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0년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총 2건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입니다. 영산강 살리기 사업 제8공구 하천습지는 대전면 태목리 구간이 포함되어 있는 곳으로 담양군의 하천습지 보존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10월에 전라남도 사업지원단에 대나무 확보방안을 네 차례 건의하였고 금년 1월에는 익산청에 담양하천 습지구간 하도변경 폭을 1백m에서 50m로 축소해주도록 건의한 바 있으며 김효석 국회의원님을 방문하여 대나무숲을 보전해주도록 건의를 한 결과 김효석 국회의원님께서 직접 대숲훼손지를 실사하시고 익산청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군수님께서 지난 1월 31일 영산강 살리기 사업 관계자 회의에 참석하여 대나무 숲 훼손지역을 개선해주도록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건의한 내용이 100%는 반영이 어려워도 하도면적 축소와 배수로 변경 등 상당부분이 설계변경에 반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설계 반영결과에 따라 필요시에는 담양습지 훼손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람사르 및 유엔환경회의 등 자료제출을 통하여 대응방안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농작물과 대나무가 멧돼지 등 유해조수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데 대책을 수립 추진해달라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수확기 포획단을 죽순 및 농작물 수확기에 두 차례 운영한 바 있으며 사업비 48,058천원을 투입하여 피해예방시설을 18개소에 설치하여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 멧돼지 기동 포획단을 10명으로 구성하여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 연중 내실 있게 운영하고 수확기 포획단을 죽순 및 농작물 수확기에 현실성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비 45백만원을 투입하여 피해예방시설을 피해우심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하여 농작물과 묘지, 죽순 등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1페이지, 사업비가 54억원인데 금년도에 2억원이 확보되었는데 장소에 대한 타당성과 효율성 검토는 해봤습니까?

당초에는 환경부에서도 관심 있게 요청한바 있고 우리 군에서도 그쪽으로 생각한 것이 죽녹원이었습니다. 환경부에서 왜 죽녹원쪽을 원했냐면 홍보기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적합하다고 해서 죽녹원을 설정했는데 건축부지를 봤더니 마땅히 설치할 곳이 없어서 현재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로 설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은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에 관광객이 많은 줄 압니다. 관광객이 갈수록 떨어졌을 때 요즘에는 새로운 관광을 원하는데 향후 10년 이후에도 관광객 수요가 많이 늘어나느냐가 중요한데, 관람료는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시설물이 전시관 체험관, 교육관 큰 틀에서 3개가 들어갑니다. 전시관이나 체험관 쪽은 들어갈 때 입장료를 어느 정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예산으로 완공은 될 수 있습니다. 완공 후에 군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비나 인건비 다 들어갈 텐데 계속적으로 군비만 해서 해야 할 텐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가 물론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그에 대한 비용은 충당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그런 것을 깊게 생각하셔서 잘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기후변화체험관은 전국에서 8개시군만 되어 있습니다. 군 단위에서는 담양이 한 군데고 주로 광역시단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양은 전라남ㆍ북도를 총칭해서 명칭이 호남권 기후변화체험관입니다. 그래서 기후체험관 프로그램 운영비는 환경부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비는 국비에서 충당할 수 있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안 나왔는데 프로그램운영비까지는 지원해준다고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민원발생요인 사업장 영향성 조사 및 기술지원은 어떤 기술지원을 우리 군에서 할 계획입니까?

한국환경공단이나 기술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의뢰를 해서 전문가들이 와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의뢰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군에서 특별히 기술을 갖고 있어서...

저희보다 더 전문적입니다.

그런 쪽으로 충분히 활용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민원이 제일 많은 것이 소음, 진동, 악취 민원이 많은데 악취발생 단속기준이 있습니까?

악취도 기계를 측정하는데 농도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있습니까?

포집기만 있어서 포집을 해서 의뢰를 합니다.

가면 갈수록 환경오염 민원이 발생하는데 군에서도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계 기준점, 기준에 오버 했을 때 조치, 계획안을 별도로 군에서라도 조례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주민들이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신경 쓰셔서 악취발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을에 구판장 같은 것 있지요? 폐허가 되어서 마을에 재정이 없어서 폐기물 처리를 못하고 있는, 환경과에서 해당이 됩니까?

금년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목표량이 25동인데 민원 건축계에서 넘어온 자료는 38동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도 국비가 40평을 기준으로 해서 112만원을 지원하고 총체적으로 370만원이 소요되는데 신청하는 규모가 40평 규모가 넘는 곳이 드물어서 소규모이기 때문에 예산 잔여분이 남을 계획입니다.

환경과 소관입니까?

예, 슬레이트만 처리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신경 써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슬레이트가 있는 마을회관 같은 곳을 조사해서 예산이 남으면 그 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슬레이트만 걷어가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집이 폐허가 되어 있어서 슬레이트만 추려서 걷어간다면 남은 폐기물은 어떻게 합니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술센터에서 생태식물원을 기후변화홍보관과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이라고 설명하던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후변화체험관 따로 생태식물원을 따로 하면 관심도가 떨어져서 한 캠퍼스에 넣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보관은 54억이 국비지요?

50 대 50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을 국비와 지방비 분리를 안 해서 전부 국비사업으로 보이고 생태식물원 병행해서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건물에 들어갔을 때 건물에 대한 전기료나 각종 사용료가 다 부과가 될 것 아닙니까? 환경과에서 관리할 것과 기술센터에서 관리할 것을 어떻게 분리할 것인지, 어떻게 해서 한번에 같이 지을 수 있다고 쉽게 표현하시는지 사업이 180도 틀린 사업인데 도대체 이해가 안가서 기술센터 쪽에서는 거의 이쪽으로 빌붙는 식으로 표현하던데 환경과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아직 설계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전문적인 것은 결론이 안난 상태입니다.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용역비만 10억 들어갔습니다. 땅 부지매입하고 내가 느끼기에 1백억이 넘는 돈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놓은 땅 부지가 갑작스럽게 옮겨간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담양군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환경과에서는 별개로 차후에 관리문제도 처음부터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소도읍 가꾸기와 똑같은 사업이 아니잖아요. 사업명칭이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가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기술센터에도 질의를 할 텐데 오늘 처음 들은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명확히 구분해주십시오. 그래야 환경과는 환경과, 기술센터는 기술센터, 집행부쪽, 군의회쪽도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정확히 구분해주시고 그 계획이 서면 따로 같이 이야기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시행령이나 규칙이 시행되지 않아서 앞으로는 신고제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공사를 언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외부에서 안보이기 때문에 감지를 못했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