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성 의원 발언

세무회계과, 보건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회계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현황, 군정질문ㆍ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해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원철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부과담당 김영관. 과표담당 이고미. 징수담당 김양수. 회계담당 김성환. 재산관리담당 정은규입니다. 저희 세무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저희 세무회계과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수의 목표액 달성입니다. 과세자료의 정확한 정비로 합리적이고 공평한 신뢰세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서 탈루ㆍ은닉세원을 발굴해서 재정확충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세원관리강화로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입니다. 금년도 도세 110억, 군세 175억 해서 목표액이 285억94백만원 정도 됩니다. 목표액을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서 불성실신고법인에 대한 과세자료 수집을 강화하고 분기별로 정확한 세수추계나 징수전망을 분석하고 탈루ㆍ은닉세원을 발굴해서 체계적인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공평하고 합리적인 과세, 신뢰세정 구현을 위해서 특히,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끊임없는 연찬을 하고 정확하게 과세자료를 DB화 해나가면서 지속적인 납세편의시책도 아울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입니다. 생활밀착형 납세편익서비스 추진입니다. 납세의무자와 조세행정이 친밀함을 갖기 위해서 조세행정 효율 극대화를 기하고 납부방법의 다양한 실시간 수납처리로 납세자 만족을 드리기 위한 세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종이고지서 없이 전국 위택스나 ATM기계를 통해서 납부하는 제도가 개선됩니다. 납세자 친화적 납부서비스 시스템 및 납부혁신을 중점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온라인 납부가 되도록 3월부터 6월까지 중점적으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해나가겠습니다. 기존 추진하고 있는 위택스 가입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3,232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7월 1일부터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서 ATM이나 기타 여러 가지 신용카드나 납부하는 방법의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있는 납세편익 제고 및 사회적비용 절감과 함께 건전 납세풍토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개별주택가격 조사ㆍ산정 추진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지방세 부과 등 결정가격을 적기에 제공하고 정확한 산정을 기해서 개별주택가격의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2011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 대상 15,357호 정도 되고 별도로 표준주택이 758호가 됩니다.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을 2월 14일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 개별주택가격 산정가격에 대한 검증을 감정평가사들을 모시고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택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을 4월 8일까지 하고 주택가격 결정 공시를 4월 29일까지 하고 4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 및 처리를 받고 주택가격 조정공시를 6월 말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납세의무자 수가 많기 때문에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정확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재산세 홍보 및 급등 납세자에 대한 사전안내입니다. 재산세에 대한 과표 및 변동사항 적극 홍보와 급등납세자에 대해 많이 오른 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에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읍면순회이장회의 시 홍보를 하고 건물, 토지 등의 과표결정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전년에 비해서 세금이 많이 증가한 부분들은 사전에 납세의무자들에게 홍보를 하고 이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 급등 납세의무자는 구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가액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했습니다. 신뢰세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홍보물 제작이나 순회홍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지금 2월 말일까지 해서 강력하게 징수를 하고 3월 1일부터서 2010년도분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하면, 그에 따른 체납세가 나오면 다시 이월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과년도 체납액입니다.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중점적으로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도 1월부터 내년 2월 말일까지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에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 체납액일제정리기간 및 징수 독려반을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에 있어서 목표액이 과년도 체납액의 30%가 획일적으로 도에서 옵니다. 그에 따른 추진계획을 세워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추진은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중점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속한 채권확보 및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입니다. 부동산이나 차량, 채권 이런 것들을 압류하고 추심해서 지속적으로 체납액 줄이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가 굉장히 효과적이어서 중점적으로 해나가고, 무재산 행불자 징수 불가능자는 최종적으로 결손처분도 확행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압류부동산에 대해서는 전자공매도 실시해서 해나가겠고 관허사업 제한이나 보조금 규제 등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신용정보를 활용한 체납액 정리입니다. 이것은 전자예금 압류방식에 대한 체납처분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서 1백만원 이상 체납자 예금압류와 1억원 이상 징수압류를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주)한국신용평가정보와 저희들이 2월 1일에 이용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소요경비는 18백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여기에 의뢰를 하면 전국에 있는 금융기관 금융거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부산에 가서 금융거래가 되어있다거나 그런 것도 파악이 되어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이런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확충 노력입니다. 세외수입도 지방세와 같이 자주재원이기 때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각 실과소에서 분산해서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총괄부서입니다마는 체계적인 세외수입 관리 강화로 목표액 달성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이 224억59백만원으로 임시적세외수입과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구분됩니다마는 여기도 자주재원이기 때문에 정확한 세수추계로 징수전망을 분석하고 국ㆍ공유재산이나 도로하천사용료가 적기에 부과되도록 하고, 무단사용자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체납액정리대책보고회를 상반기와 하반기에 갖고 관련부서를 촉구해서 이것도 지방세와 같이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체납액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무엇보다도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전자입찰 및 계약내용을 공개하고 적법한 지출로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을 해나가겠습니다. 매월 수의계약 1천만원 이상은 공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는 전자입찰의 지속 시행으로 공정한 입찰집행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공모입찰 처리를 하고 있고 관내 지역제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해나가겠습니다. 입찰정보 및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의회 운영도 저희들이 심사대상에 대해서 각 실과소에서 의뢰한 경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심의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원가심사제를 통한 원가절감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공사는 2억원 이상, 용역은 7천만원 이상, 물품은 5백만원 이상입니다. 철저한 원가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입니다. 국ㆍ공유재산 관리 위치정보시스템 도입입니다. 국ㆍ공유재산이 26,000필지 정도 됩니다. 국ㆍ공유재산의 조사과정 현장에서 GPS와 지적도가 탑재된 단말기를 통해서 위치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ㆍ공유재산 관리 위치정보시스템 설치 예산이 대당 5백만원 정도 됩니다. 1회 추경 때 확보를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치정보시스템 예산이 확보가 되도록 6월에 계약해서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7월부터 이뤄지도록 해서 국ㆍ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무단점용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주요현안사항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새 지방세법 조기정착 추진입니다. 구 지방세법이 금년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3권으로 분법이 되다보니까 세무담당 공무원도 종전에는 지방세법 단일본으로 봐서 조문만 명시가 됐는데 3권을 같이 봐야하기 때문에 난해합니다. 아무튼 분법이 되기 때문에 연찬을 통해서 금년도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축소되다보니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주민에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반상회, 이장회의, 플래카드 홍보,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동안 전단도 많이 만들어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순회 세정설명회를 통해서 하고, 초ㆍ중고생을 통해서 세무교실을 운영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생부터서 납세의식을 갖도록 의식고취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에 시간을 할애 받아서 1시간 정도 세무에 대한 교실을 운영하고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군ㆍ읍면 지방세담당 직무교육을 1월 12일 실시했습니다. 여기에서 조세란 것은 저항이 있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부드러움을 갖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친절교육도 아울러 병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납세자 선도육성도 시책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그 마을에 한분 정도를 지방세에 대한 납세선도자로 육성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마을에 계신 분들에게 지방세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효율적인 지방세수 증대를 기하고 체납액 징수에 도움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입니다.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녹색성장의 일환으로 공공청사에다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 설비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태양광발전설비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설계가 나오면 엄정하게 대상자를 입찰해서 설치를 해서 50㎾ 정도가 되어서 전기요금이 절감되도록 하고 정부시책에도 적극적으로 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6건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업무추진계획 보고이기 때문에 경청하고 참고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끝나는 좌석입니다마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집권제와 지방분권제가 다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에 때로는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주민들의 의회가 있느냐 없느냐 따라서 틀립니다. 군수를 선거직으로 뽑아서 지방자치제가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을 통합해서 주민이 행정이나 모든 권력에 참여를 한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대의기관으로 해서 군의회가 있는 것이죠?

예.

지방자치제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뜻은 의회가 중심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왜곡되어서 틀렸습니다마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올해, 내년에도 행정을 펼치시면서 의원들 의견이나 때로는 정책도 좋습니다마는 서로 조율해서 해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잘 안 되면 다음에 따지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틀립니다마는 국민들의 2대 의무가 국방의무, 납세의무가 있는데 다른 곳은 그렇지 않죠? 국방의무는 거의 없고 우리나라처럼 징병제는 그런 것이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해서 납세자한테는 세금을 거둬야 합니다마는 친절도는 있어야 합니다. 대전에 계신 몇 분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세금을 잘못 해놓고도 그분은 2번 내니까 따지시겠죠. 대단히 불친절하더라고 이름까지 거론되고,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제가 세 군데 이상 들었습니다. 지금은 그분이 다른 면으로 갔다고 하고 그런 부분을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친절교육도 시키고 체납자가 성질을 내도 언행만큼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세무회계과가 숫자를 다루니까 대단히 예민해져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더라도 한 템포를 늦춰서 해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그런 것까지는 좋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자치제를 합니다. 지역민에게 계약이 더 많이 되면 될 수록 지역경제는 좋아지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경찰관들이 스티커 끊는 것도 싫어합니다. 지역에서 10장 끊으면 40만원 나간다, 당신들이 외화획득이라도 하냐, 저쪽 나가서 되도록이면 담양사람 끊지 말고 광주사람 끊어라. 자기들이 와서 자랑을 합니다. 21장 끊었는데 20명은 외지사람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마는 넓은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수의계약은 많이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모든 규정은 중앙정부에서 형평성, 투명성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자치단체가 행하는 것을 계속 막아왔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부패하고, 요즈음 부패한 공무원들 못 봤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솔직히, 속기해도 좋습니다만, 정말 노력해서 누군가 소주 한잔 주고 양말 한 켤레 받았다면 나쁜 것입니까? 그렇게 나쁜 것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선물의 내용과 기준이 틀려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지역경제에,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작은 것 하나라도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어야지, 저녁 9시만 되면 담양은 온전히 불이 꺼져서 암흑천지입니다. 읍권도 아니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 것은 광주 대도시에 전부 쏠림현상이 일어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작은 것이라도 선구자적 역할로 앞장설 수 있는 것이 행정이니까 그런 부분은 위에서 만약에 중앙에 규약이 없다면 완전히 풀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사람이 있다면 심판을 받아야겠죠. 그렇지 않다면 지역경제를 위해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법적인 업무는 범위 내에서 하고 수의계약은 지역 업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에 보면 생활밀착형 납세편익서비스 있죠? 납부방법 홍보를 군민들에게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전단을 만들었습니다. 기존에 전단을 읍면에 배부해서, 우리 담양군은 노인들이 많이 사십니다. 수납기관에서 농협직원들이 해주시는데 ATM 방법이 어려우니까 6월 말일까지 홍보기간을 갖고 7월 1일부터 하겠습니다.

지방에 신문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왕 나가는 곳에 해주시면 좋겠고, 요새는 카드회사 자동납부도 되어서 하게 되고 잊어버려서 못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전단도 만들어서 나갔습니다.

전단지도 들어오다 보면 안 읽고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신문에 기재해서 나가는 방법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각적으로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에 보면 초등학생과 중학생 교육을 시킨다는, 세무교실 운영을 전에는 한번도 안 하셨죠?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되어야 저축하는 방법이랄지 이런 것도 키워져야 합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운영을 다각적으로 주부들이나 지자체, 앞장서서 하시는 분들 같이 해주시고 어떻게 보면 딱딱한 사업의 운영이 되겠지만 하여튼 책임지시고 특별한 수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세 세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건전한 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지방세가 우리 지역 발전에 쓰인다는 인식을 하면서 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준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해보겠습니다.

에 체납자 행정제재 있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른 게 아니라 현행도 수의계약이나 입찰 시, 계약체결 시 지방세 완납증명을 제출하게 되어 있죠?

예.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알기에도 그런 사람들은 계약자가 본인이 아니고, 경리계장님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척들한테 업자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법인하고 개인하고 다릅니다. 법인명으로 체납이 되어 있는 경우나 실제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이 체납이 되는 경우는 다릅니다.

제가 이해는 합니다. 김현동이가 지방세 체납은 되어 있는데 집사람 앞으로 사업자를 내서 마누라 이름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지방세 완납증명을 제출하면 완납상태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수의계약이나 입찰 정도는 경리부서에서 참고를 하셔서, 왜냐하면 제가 누구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군 관련 보조금을 타간다거나 군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세와 국비를 미납하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다음에 특히 우리 관내업자들, 수의계약업자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A씨 부인이 누군지 알고 A씨가 가지고 있는 사업체는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법 테두리 망이 허술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이런 사람이 수십 건씩 수의계약을 하고 어떻게 해서 보조금을 많이 받아갔을까 하는 의아심을 안 가질 수 있도록, 공직자들도 아시잖아요? 계약하실 때 말씀하시면 될 것이에요. 법적인 문제를 빠져나갈지 몰라도 도의적으로 집행부서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 보조금도 에 각종 실과소까지 해서 확인했다고 완료하셨다고 하니까 금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작년 같은 사례가 나와서 다시 지적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마을회관이 지역주민의 화합의 장이 되고 대화의 장이 되고 한자리에 계신 것이 의사소통도 되고 좋은데 회관문제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저희 재산관리부서 입장에서 보면 담양군으로 되어 있는 땅에다가 자본적보조로 하는 것이 안 맞고 시설비로 투자해서 담양군 땅에다가 담양군 시설물을 건축한 것은 타당한데 회관부지를 저희들이 매입하는 문제는 마을회관을 관리하고 있는 도시디자인과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저희들 하고 협의를 해온다면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나가겠습니다. 물론 임대해주는 방법도 있겠죠, 제 머릿속에 떠오른 방법도 있는데 담양군에 매입해서 임대해주는 쪽도 있고 그것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도 있고 해서 일단 이런 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주민들에게 회관 제공하는 문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은 사실상재산관리부서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관광레저과에서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한다면 주무 과에서 추진했다가 나중에 저희들한테 관리 이관을 해줍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이 문제는 도시디자인과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군수님 뜻을 헤아려서 하는 방안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님께서 저희들 하고 견해를 달리하시는데요. 잡종재산이 됐을 때 관리를 하거든요. 도로나 구거라든가 땅들에 대해서 매각을 해야 할 문제는, 용도폐지 자체는 주무 과에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뤄지도록 촉구를 하고 공문을 보내고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고 예산 미집행으로 인한 불용처리는 어떻게 보면 광범위 합니다. 저희 과에서 불용처리가 없도록 한 것이 아니고 행정의 관습상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사용하지 못한 불용액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에서 추진하도록, 저희들은 결산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명시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미라입니다. 평소 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적극 지원해주신 정광성 위원장님과 김기성 위원님, 김현동 위원님, 변정숙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 조명순 담당입니다. 예방의약 구명희 담당입니다. 건강증진 한향숙 담당입니다. 지역보건 이금숙 담당입니다. 방문진료 한명숙 담당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저소득층 의료비지원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입니다. 저소득층 질환자가 의료비를 지원받음에 있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저소득층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요양급여라든지 호흡보조기 대여료, 간병비 등 의료비를 지원하는데 주민복지과에서는 의료급여산정특례 신청과 등록을 하고 보건소에서 의료비 지원과 재가 암관리를 하며 긴급지원 필요 시 주민복지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민복지과와 협의를 거쳐 추진체계를 원스톱 서비스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민복지과의 의료급여산정특례 신청을 한 후 보건소에 통보를 하면 보건소에서는 통보받은 즉시 의료비를 지원하고 해당 가정을 방문하여 질환관리를 함으로써 수혜자에게 경제적ㆍ심리적인 부담을 완화시키고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아토피 예방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사회와 학교중심의 아토피질환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보건교육실을 리모델링해서 지난해 아토피예방센터 개소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아토피체험캠프를 운영하면서 아토피에 약이 되는 식사를 하고 아토피와 천식에 대한 예방관리 교육도 실시하였으며 대나무숲과 죽초액비누 만들어 사용하기, 피부염에 도움이 되는 천연염색 의복을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폭넓은 대상자를 확보하기 위해 아토피안심학교 지정을 2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주민건강교실 운영 및 자문위원회 개최, 학생과 부모와 함께 하는 자조모임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유병율을 5% 이하 유지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향원당생태병원에서 근무하던 한방공중보건의사 1명도 아토피예방센터에 배치하여 아토피 주민건강강좌를 개최하는 등 아토피질환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치매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60세 이상 주민 14,925명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치매를 예방하고 조기발견 및 관리를 함으로써 가족들이 부담하는 정신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먼저, 1차 간이 인지기능검사를 통해 치매선별을 하고, 1차 검사자 중 이상자에 대하여 담양사랑병원과 치매검진거점병원인 창평우리병원에서 2차 검사에 신경심리검사 및 확진검사를 하게 됩니다. 검진결과에 따라 치매 확진자는 치료비 지원과 등록관리를 하고 단순 인지기능 저하자에 대해서는 치매예방 및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조기검진의 중요성 인식을 개선시켜서 치매조기검진율을 2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만성ㆍ퇴행성질환의 증가로 한방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 한방진료실은 보건소와 4개 보건지소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찾아오는 민원인의 진료뿐만 아니라 양ㆍ한방의료 협진체제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 2회 장애인과 독거노인을 위한 가정방문진료를 하고 취약지 경로당 5개소를 선정하고 주 1회 순회진료를 통해서 중풍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한의약 건강증진재활센터 운영으로 주간재활대상을 치료하고 진단장비를 이용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 취약지역 모기류 연중 방제입니다. 취약지와 관광명소에 생활사별 연중 방제활동으로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2월 14일부터 정화조에서 서식하고 있는 모기유충방제를 시작하였습니다. 전에는 관공서와 대형건물 중심으로 실시하였으나 그 효과를 현저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마을 정화조까지 확대해서 260개소 정화조에 친환경살충약제인 모기성장억제재를 투여하였습니다. 유충구제는 3월까지, 4월부터 10월까지는 성충에 대한 방제를 실시하는데 보건소에서는 죽녹원과 담양읍을, 면에서 관찰지역의 소독 등 지역을 분담해서 전염병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연중 모기방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계절별 전염병 중점관리입니다. 능동적인 전염병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연중 발생하고 있는 질병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확산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예년에 비추어볼 때 여름에는 비브리오패혈증과 식중독, 가을에는 쯔쯔가무시증, 겨울에는 인플루엔자 등 신종전염병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월부터 9월까지 방역비상근무를 통해서 환자 조기발견에 힘쓰고 집단급식소 및 집단시설에 보균검사와 여름철 손 씻기 홍보라든지 가을철 열성질환에 대한 기피제 배부, 예방접종과 개인위생수칙 홍보 등 질병활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가겠습니다. , 노인층 안검진 및 백내장 수술입니다. 백내장으로 눈이 불편한데도 노안으로 여겨서 방치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밝은 눈을 찾아주기 위한 사업으로 2007년도부터 2008년까지 12개 읍면 검진을 실시하고 2009년도에 4개 읍면에 대해서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46%의 유소견자를 발견하여 16%에 대하여 수술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한국실명예방재단과 담양우리안과에 협조를 받아 2차 검진을 못한 8개 면에 대하여 다시 추진하고자 합니다. 수술비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한국실명예방재단에 지원을 받고 건강보험가입자는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군비로 지원해서 실명을 예방하고 수술을 함으로써 시력을 0.7 이상으로 회복시켜 노인들의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료기관 등 지도ㆍ감독입니다. 관내 46개소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불법의료행위인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행위라든가 원내조제 등 의약분업 위반행위, 인력 및 시설기준 적정여부, 면 의원 이외의 의료행위, 각종 기록부 등 등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여 건전한 의료풍토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자율 점검표를 제작하여 발송하고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점검하도록 유도한 후 보건소에서 시정확인과 점검과정을 거쳐 의료기관 자체 관리능력 향상과 자율정화를 유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의약품 등 판매업소 지도ㆍ감독입니다. 관내 42개소에 해당하는 의약품 도매상, 약국, 약방, 한약방, 특수 장소 의약품 취급업소에 대해서는 부정ㆍ불량 의약품 유통 근절 및 건전한 판매질서를 확립해나가겠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및 고발을 합니다마는 금년에는 의약품판매업소 운영에 따른 실무적인 법규 편람을 제작해서 관련 법규에 대한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하겠습니다. 정기점검과 민원을 야기하는 업소에 대한 수시 점검을 통하여 군민들의 보건향상을 도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노인 구강 의치관리 사업입니다. 치아가 부실하여 음식을 섭취하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구강기능을 회복하여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금년 목표는 전부의치와 부분의치 사후관리를 포함하여 82명으로 65세 이상이던 것을 지난해 의원님들의 배려로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대상자를 파악하고 1차 검진을 실시한 후 관내 5개 치과의원에서 의치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하여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있는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자격을 가진 직원들이 팀을 구성하여 동참하고 있습니다. , 농촌형 질병예방 및 완화입니다. 평소 전 군민들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이 사업의 주목표입니다마는 먼저 올바른 걷기를 통하여 농촌형 만성질환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전 읍면 공통으로 건강행태 개선을 위하여 체조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행복충전 건강걷기 으뜸마을 가꾸기의 일환으로 3월부터 6월까지 수북면 복지회관 주 2회 전문 강사의 지도로 걷기운동을 실시합니다. 기초건강검진과 계절별 건강교육을 시키고 체지방 측정 등을 통하여 사업을 평가함으로써 전 군민 운동의 생활화 및 건강생활실천에 붐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 찾아가는 영양식품, 찾아오는 영양플러스입니다. 빈혈이나 영양불량 등 영양위험이 있는 취약계층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필수영양소를 특정식품 형태로 공급해줌으로써 영양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영양학적으로 위험이 있는 임산부, 영유아, 다문화가정 등 90명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쌀, 우유 등 14종의 보충식품 공급, 가정방문서비스를 제공하여 전 생애에 걸친 건강관리에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영양상태를 평가하여 영양의 균형을 이룬 사람은 제외하고 새로운 대상자를 지원해나가는 등 다양한 관리 및 영양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 신생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등 사회적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금년에는 출생아 1인당 70만원을 지원하고,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했을 때는 1백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예년에는 관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가정에 대해 지급하였으나 금년에는 출산일 기준 관내 거주 출산가정에 대해서 지급하며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 임신부 산전 무료 검진서비스입니다. 산전검진은 임신부 건강과 태아생명을 존중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임신 전 과정을 통하여 표준검진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자 담양군만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광주에 있는 산부인과 12개소를 지정하고 등록임산부에게 13회에 거친 50만원 상당의 산전무료검진권을 발급해서 산전진찰과 초음파 등 표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데 3백명의 임신부 등록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임신부 등록율을 향상시키고 모자건강 및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관리하며 임신부가 체감하는 지원정책으로 군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 CㆍBㆍR이라고 칭하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CㆍBㆍR사업에 거점보건소로써 지역 내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장애인과 거동불편노인에 대하여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상자는 209명이며, 장애를 가진 개인별 필요한 요구와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욕창관리 등 의료지원을 하고 주간프로그램으로 재활운동치료실을 운영해서 미약한 조직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잔존운동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작업치료, 미술치료 등 뇌졸중기능교실을 운영해서 합병증을 예방하는 등 혼자서도 활동할 수 있도록 재활을 촉진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 경로당 순회 뇌졸중 예방교실 운영입니다. 예년에는 관내 50여 개소의 경로당에 대하여 순회하고 물리치료를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었다면 금년에는 고위험군이 많은 경로당을 지정하고 8주를 지속적으로 방문서비스를 제공하여 효과적인 뇌졸중 예방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방법은 일반의사와 한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로 구성된 팀이 경로당을 방문해서 양ㆍ한방진료와 물리치료, 침 시술을 실시하는 등 뇌졸중에 대한 자가관리능력을 향상시켜 장애가 심화되는 것을 예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아기사랑 엄마사랑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임산부, 특히 결혼이주여성 중 가임기에 해당되는 여성들에게 임신과 분만에 대한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분만에 따른 기술을 습득시키며 결혼이주여성인 경우 임산부로서의 긍정적인 경험과 태도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건강교실은 분만 전 기체조 및 호흡법 지도, 모유수유에 따른 건강관리, 신생아에 대한 목욕법 실습, 육아용품 만들기 체험 등으로 진행합니다. 요즈음 출산가정이 대부분 결혼이주여성들인데 건강교실을 통하여 인구 자질향상과 모자보건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겠습니다. ,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인체 내에 인공 면역력을 획득시킴으로써 외부침입병원체에 대한 방어능력 형성으로 전염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기예방접종 8종은 만 12세 이하의 소아들을 대상을 실시하고 임시예방접종은 장티푸스와 신증후군출혈열, 인플루엔자 등 적기에 적정대상자에게 실시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대상자 파악으로 완전 접종을 실시하고 누락자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 철저한 홍보와 문자 발송 등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력하겠습니다. ,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입니다.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건강생활 실천 및 질병예방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금연, 절주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면 보건지소 인원을 포함한 전문 인력을 6팀 35명으로 구성해서 지역담당제 운영으로 보건교육과 질병예방, 영양개선, 건강생활실천에 주력하겠습니다. 대상은 5,520가구로써 취약가구 6,506가구의 85%에 해당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를 통해서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자가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질병의 조기발견으로 의료비를 경감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결혼 이주여성 건강검진 실시입니다. 관내 결혼 이주여성 224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서비스를 실시하여 신체적ㆍ정신적인 건강문제를 해결하고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돕고자 신규시책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1차에는 진찰과 상담, 구강검사 등 18개 항목을 실시하고 1차 검진결과 질환의심자는 병원안내 등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한국사회 적응 및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로 의료비 절감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 주요현안사항으로 공공 보건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20년 이상 노후화 된 보건기관을 신축함에 있어 용면, 창평, 무정보건지소등 3개소와 대덕 금산보건지소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13억53백만원과 군비 9억4백만원으로 총 22억57백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용면보건지소는 공정율을 95% 추진하고 있고, 창평보건지소는 지난 12월 건축공사 입찰의뢰 및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기초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덕 금산보건진료소는 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기본설계 승인이 되어 건축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면보건지소 3월 준공과 창평보건지소는 7～8월 중 준공예정이며, 대덕 금산보건진료소는 건축공사 입찰의뢰를 한 후 공사를 추진하여 7～8월 중에 준공할 수 있도록 일정에 맞추어 추진하겠습니다. 무정보건지소는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서 적정한 장소에 신축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하면 공청회를 거쳐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만 선정되면 실시설계 및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올해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시겠다는 이야기 잘 듣고 업무추진 설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참고나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이 있다면 제출하겠습니다. 지극히 원론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중앙집권제와 지방자치제가 다른 이유는 주권자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이나 모든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의원이 있다고 해서 지방자치제입니다. 군수를 뽑았다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주권자인 주민의 의견을 지방에서 말 할 수 있는 자치의원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가지고 구분합니다. 본래 의회 의원이 모든 것에 중심이 되어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조금 왜곡되어 있습니다마는 의원들이 말하는 의견이나 이런 것은 필히 꼭 담아두시고 정책에 반영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들이 안 되면 행정사무감사 때 추궁하면 흔쾌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오셔서 잘 이끌어가고 있다. 유능한 계장님들 계시니까 잘 하고 있다고 밖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 대신 벗어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만 건강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아토피예방센터나 이런 것은 선구자적 역할로 어린이들 대상이므로 새로운 사업으로 구상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좋게 생각합니다. 특히 어린이나 유아 때로는 18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전부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 취약계층이라고 하죠. 많네요. 제가 의견 하나 내겠습니다. 어린이나 노인 분들, 취약계층들 공공서비스를 위해 행정에서 보살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혹시 성인병, 경제활동인구, 근간을 이루는 경제적이든 사회적인 활동인구들이 재화를 창출해서 어린이나 노인들을 보살피게 되지 않습니까? 성인병은 그분들에게 많이 해당됩니다. 아토피센터처럼 새로운 사업으로 구상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들었는데 자치단체에서 성인병에 관한 식단을 마련할 수 없느냐, 당뇨나 때로는 간장 질환이나 때로는 여러 가지 있는가 봐요. 당뇨에 좋은 식단이라든가, 식단이라는 것은 당뇨에 좋은 것은 뽕나무 뿌리, 번데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식단을 개발해보십시오. 식단만 개발할 것이 아니라 그 식단에 필요한 천연음식재료들, 번데기새끼 가루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건소에서 구비를 해서 자치단체에서 한다면 처음일 것 같아요. 다른 유사업종들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보거든요? 이것은 획기적이지 않느냐, 교수 두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뽕나무 뿌리가 필요하다면 실비 받고 제공해주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혹시 성인병이 있는 담양군에 사신 분들은 성인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식단과 민간요법, 약재들 보건소에서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냐. 당뇨나 성인병에 걸리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이런 것 1억이든 때로는 시장조사 3천만원 가지고 하고 계획 세워서 충분히 해서 아토피 소수계층인, 소수계층이라고 해서 안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이 백년대계인데 사회활동 계층에다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것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성인병에 대해서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 보건소에서 건강생활실천사업이라고 해서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도록 많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당뇨나 고혈압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영양교실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그런 식단 모형을 비치를 해놓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식단은 알아요. 그것은 보편적인 식단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 약용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뽕나무 뿌리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찾아내서, 예방이라고 합니다. 현재 젊은 사람한테 성인병 예방해서 운동하라고 하면 않습니다. 그분들이 전부 예방했으면 대한민국의 병원 3/4은 없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그런 약한 증상이 있는 분들이 나을 수 있는 식단, 민간약용으로 발굴해보시라는 뜻입니다.

예.

계획 세워서 발굴하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드리는 말씀이고, 14페이지, 의료기관 지도감독 제일 중요한 것은 구조적인 힘을 가지고 사람들에 대해서 핍박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의원으로서 여기 계신 분들 핍박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노터치 하는데 구조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곳은 병원의 의사들입니다. 약사는 거기에 딸려있는 사람들입니다. 약사한테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고 저는 약사들 단속하라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는 의사들 단속하라는 소리고 모아서 교육시키라는 것은 약사들은 약해요. 그런데 나름대로 힘을 가지고 있는 의사들 단속이지 그런다고 해서 크게 그 사람들 잘못하지 않지 않습니까? 과도한 경쟁 때문에 약이 고단위로 올라간 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안 좋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약한 약은 안 듣는다고 합니다. 그런 것은 보건소장님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니까, 의사들 힘이 좋으니까 방치하지 않냐하는 말씀에서 드린 것입니다. 의사들이 별것인가 이상스런 기분이 들기에, 약사는 말 잘 듣습니다. 말 안 듣는 의사들 교육시켜야 합니다.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의사들 싫어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의사들 많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방자치단체가 준 지도 감독권에 대해서 하라는 말씀입니다. 안 하면 병원들 이사 가라고 하세요. 의사들 교육시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에 의사들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자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교육시키면서 의회에서 강력하게 하라고 한다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약사들은 필요 없고 비정상적으로 하는 의사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생각하시고 잘 실행해주시리라고 믿고, 제가 어느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양육비지원사업이 굉장히 열악하다보니까 지금 아이들이 시골에 없잖아요? 아이 출산하는 것이 지역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 드는데 너무 열악하니까 이번에 낳을 때는 광산구 쪽에 간다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돈이 중요 하냐 아이 건강이 중요하다고 말을 많이 하는데 첫아이 출생 시 1백만원도 안 되고, 많이 주면 좋겠지만 거주하는 담양의 군민들도 있지만 이주하는 다문화여성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출생비하고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용품비 지원할 때 기저귀도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이가 클 때까지 1년간 비용을 대주는 조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전부 다 1년 동안 대주는 것이 없습니다.

처음에 지원만 해주죠?

예.

담양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친정이 있고 시댁이 있지만 다문화여성들 중 없는 사람들은 기저귀 하나 사는 것도 힘든 상황이 있고 지원을 할 때 차등을 줘서 해주면 어떨까. 매번 지원을 해주는 사업에 업그레이드해서 정말 필요한 데는 친정엄마처럼 보건소에서 더욱더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임신부 산전 무료검진이 12곳이라고 했는데 12곳은 검진무료서비스가 되어 있는 차원에서 그것을 알아보고 정해준 것이죠?

예.

그러면 다문화여성들도 찾아가서 검진을 받습니까?

예.

우리는 설명을 귀담아서 듣고 알아보고 읽어보고 하겠지만 몰라서 못 찾아갈 수 있으니까 최대한 지원해주시기 바라고, 경로당 순회 뇌졸중 예방교실 하실 때 제 생각에는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해서 문화여성회관에서도 발마사지나 수지침 교육을 많이 시켜요. 봉사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복지과에서도 그런 교육을 시켰기에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분들한테 도움을 청해서 다니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치료하실 때 한의사가 물리치료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해주시겠지만 여가를 선용해서 발마사지도 해주시면 보건소가 빛나리라 생각이 듭니다. 많이 연구를 하셔서 다니실 때 좋은 성과를 거두시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보건지소에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으니까 순환보직을 시켜 주십사 했더니 읍면을 순회해보니까 장기근무자들 쫓아내라 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불만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제 뜻은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읍면 보건지소에 근무하신 분, 7급, 6급 승진 못 하고 계신 분들 적체된 인사해소 차원에서 그분들이 본청에서도 근무를 해야 평정도 잘 받고 자동승진제가 있을 때 혜택을 받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오해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문이 시달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 뜻은 그게 아니고 소외받는 공직자들이 없게 해주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보건소장님, 알고 계시죠?

예?

차는 샀습니까?

아직 안 샀습니다.

계약의뢰도 안 했어요? 예산 섰죠?

예.

왜 안 하십니까?

조달청 하고 회사하고 조달계약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조달계약만 되면 바로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계약 의뢰하시면 해줄 것이에요. 2월 말에 우리 의회 차량도 나와요. 얼른 하십시오. 에 모기류 연중 방제, 죽녹원은 인력을 사서 합니까?

일용 방역인부요인이 있습니다.

민간인으로 해서 않고?

민간인 2명을 그때 기간동안...

왜냐하면 향교리 주민들을 활용하세요. 죽녹원 때문에 사실 향교리 주민들은 피해자입니다. 향교리 일대에 있는 음식점이나 이런 분들이 수혜자지,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교통의 흐름도 막히고 있고 그래서 피해자입니다. 우리가 혜택 줄 수 있는 일용 인부라도 될 수 있으면 향교리 주민들로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죽녹원이 있기 때문에 일용 인부라도 일당이라도 받고 일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원님! 죽녹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방역을 하기 때문에 일용 인부가 죽녹원에서만 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연구를 하시고, 무정보건지소 신축부지 선정됐어요?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애초에 하실 부분은 포기하신 것 같은데?

예.

안이 2개 나와 있죠?

길 건너까지 하면 3개입니다.

지금 생각하신 안은?

무정 파출소 바로 옆에 면사무소 들어가는 코너.

거기가 1안입니까? 거기는 무슨 문제가 있어서 추진이 안 됩니까?

문제라기보다는 담양경찰서 측하고 대토가 필요하고, 60㎡ 정도가 필요합니다. 의견이 맞아 떨어진다면 대토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부지구입비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지는 면에서 구입을 해놔야 만이 저희는 건축비만 있습니다.

부지 구입비는 면에 충분히 예산 있는가 보던데?

없습니다.

땅 어떻게 삽니까?

여기에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그 업무를 다 넣으면 많고 어린이 치아관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동초등학교도 구강보건실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