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6쪽에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운영이 있는데, 시장군수협의회 운영을 하시면서 하나 좀 건의사항을 제가 좀 제안 드리고 싶은데, 우리 접경지역 쪽에 안보관광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개 시군에서 파주라든가, 양구, 철원, 고성 이렇게 해갖고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안보관광을 운영하면서 지자체의 몫으로 지금 부담을 안고 있거든요.

인건비라든가, 운영에 대해서 일례를 들어서 우리 철원군으로 봤을 때, 전적관 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땅굴 운영이라든가, 전망대 운영,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자체의 부담이 많거든요. 통일부에서 남북통일 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지원하는 게 너무 폭이 좁거든요. 운영지원 폭이 학생들에 대한 부분 일부 좀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일기금에서, 이것을 우리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안보관광에 대한 부분을 통일기금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는 폭을 좀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냐하는 부분을 좀 제안하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된다면 뭐 국회를 동원해서라도 이것이 우리 철원군으로만 해도 꽤 많은 부담을 갖고 가거든요. 거기 건물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과연 안보관광에 개념을 지자체에 몫으로 돌리기에는 너무 큰 부담이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좀 안건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기한을 드리겠습다.

그다음에 군정홍보추진에 있어서 경로당에 우리가 현재 신문을 보급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기기 및 사무용품에 대해서 지역 업체 이용현황에 대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2010년부터 현재까지 이용현황에 대해서 업체별,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산약초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우리 군 자체감사를 실시해줄 것을 주문을 했는데, 그 현재 진행현황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주문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우리 군 자체에서 감사를 안 하겠다는 뜻이죠? 왜 그러냐하면 그때 당시에 행감 위원장으로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주문사항으로 집어넣던 거거든요.

집어넣는데, 그것이 그때 주문했던 사안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것이 외부적으로 더 확대되기 전에, 문제가 되고 확대되고 또, 철원군이 잘못 알려지기 전에 자체적으로 좀 뭔가 감사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뜻에서, 했던 사안인데 이것을 도라든가, 아니면 중앙정부에 감사까지 가서 과연 이것이 더 철원군에 이미지 훼손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갈 것인가, 아니면 군 자체 내에서 미리 해결해서 좋은 이미지를 좀 훼손시키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인가, 고민했던 사항이라서 우리 의회에서 그래서 주문했던 사항인데 과연 다른 보조사업하고 같이 이것을 도에서 감사할 때 까지 기다려보겠다는 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에 감사부서가 있는데서 자체적으로 감사기능이 좀 무력화시키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철원군에서의 감사부서의 역할이 그러면 없어지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진행 중인 사업이라면 모르는데 완료된 사업이기 때문에,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자체감사에 대한 계획을 안 갖고 간다면, 우리 의회 나름대로 또 다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쪽에 마을앰프 시설지원인데 이것도 한번 우리 의회에서 주문한 사항인데, 과연 마을앰프를 그냥 이렇게 수선 식으로만 가져가야 될 것 인가, 아니면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좀 개선 시켜야 될 것인가 갖고 주문했던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없으세요? 자부담을 50% 할 경우에 그 마을에서 신청물량이 많지가 않고 줄어들지 않아요, 실질적인 현황이 지금 현재? 우리 군정에 대한 홍보를 하기위한 건데 마을에다가 부담을 준다고 해서, 불만들이 이장님들이 불만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 뭔가 좀 마을에다가 마을재산이니까 50% 자부담을 해라, 마을에서는 우리가 군정을 홍보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자부담을 50%하는 명목을 세운다.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거든요. 하여튼, 마을앰프를 이장님들이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도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5쪽에 정보화교육장이 있는데, 와수 문화의집에 있는 정보화교육장이 수차례 거론이 되고, 혹시 홈페이지에 우리 철원군 홈페이지에 와수 문화의집 정보화교육장에 대한 글이 뜬 것을 한번 보셨어요? 강사에 대한 칭찬, 칭찬이 나오면서 교육장이 너무 협소해서 힘들다고 해서 요 근래에도 뜬 게 있는데, 여러 가지 설치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한 고민을 지금까지 실장님이 해오 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고민해서 지금 그래도 활성화 되고 있는 정보화교육장에 대한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타 실과하고 좀 협의해서, 주민들이 불편 없이 활성화되고 정보화교육장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해결은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정보화교육장이 아니고 원래 PC방이었어요.

문화의집에 매뉴얼에 들어가 있는데 아이들 PC방이었거든, 그것을 옹색하게 정보화교육장이 필요하니까 변경시킨 건데, 거기서 더 정보화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면서도 지금 몇 년째 이끌어 나오다보니까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 건데, 충분히 좀 검토하셔서 주민들이 제대로 된 정보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적으로 운영에 대한 부분을 통합적으로 판단하시면 방법은 생길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것을 부서에 따라서 부서의 이견이 있다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진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까지도 판단하고 또, 다른 시설물에 대한 효율성도 판단한다면 얼마든지 검토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3쪽에 향토인재발굴육성에서 지금 기부금이 9,900만원으로 돼있는데, 우리 철원군 단체라든가, 개인들이 대부분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나 이런 거는 활성화 돼있는 거 같은데, 장학금기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일반화되지 않고 옹색한 것 같아서 기부금을 기부를 할 수 있는 단체나 개인이 기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사하는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2쪽에 출향단체 군정참여 확대에서 재경철원군 연락사무소 운영인데 여기에 직원이 하나 배치가 되죠?

우리 철원군 직원이? 그런데 그 500여만 원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추경에 뒤따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좀 판단을 해주십사하는 부탁드리고, 18쪽에 군의 우리군민 운동 활성화부분에서 군인가족 맞춤형 교양강좌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군부대에서도 요구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상의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군부대 관련 각 지역에 관련 군부대 관련에서 축제개발이나 지원방안은 갖고 계십니까? 작년서부터 연평도 포격이라든가 천안 암 사태, 구제역, 또, 쌀 값 하락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지역상경기가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도 군부대에 유기적인 관계도 필요하지만 지역상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시기를 좀 다퉈서라도 빨리 좀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올해 경기가 안 좋은데 올해라도 시범적으로라도 실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9쪽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에서 우리가 지금 국회에서 접경지역지원법 개정안이라든가, 또, 군인 수에 맞춰서 교부세 확대 등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쪽 근동면이라든가, 원남면 이쪽에 있는 우리 철원에 들어와 있는 관련 군부대 7사단 쪽이죠? 그 부대들도 실질적으로 철원군 관내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대하고도 앞으로 좀 관계를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나야 되지 않느냐, 지금까지는 민간인이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에 필요성이 없었겠지만 앞으로는 그들하고의 관계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의 예상을 해서 그들하고의 관계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쪽에 군 지원 협력사업 추진에서 그 지원을 통해서 3사단, 5사단에서 휀스 설치에 대한 요구가 있는데, 그거는 자료를 보셨겠지만 우리 행안부에 광역권 접경지역 지원사업 그 부분을 좀 제가 지역 국회의원한테도 주문한 사항이 있는데, 그쪽하고 협의해서 조금 더 폭 넓게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문제점 대책에서 자꾸만 국방시설에 대한 군비지원 요청이 있는데, 이게 그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으로도 대두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군부대하고 관계가 너무 우리가 군부대에 예속돼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을 조금 더 그들한테 설명을 하고 해서 좀 실질적인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회적으로 우리가 국회 국정감사라든가, 이런 사안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회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좀 설득할 수 있고,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도 좀 강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3쪽에 가로 보안등 효율적 관리 운영에서 지금 가로등 요금집행현황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만 관리하는 요금이죠? 그런데 우리 예산서보면 일부 부서에서도 운영비로 요금 집행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례를 들어서 정책과에 쉬리공원에 있는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아직 여기 요금집행현황에는 안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해 주십사하는 부탁드리면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있냐하면 실질적으로 산책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겨울철에 눈이 많이 와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형편이 못되는데도,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세밀하게 좀 조사해서 겨울철에는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신철원 시가지에 LED보안등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꼭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래산업과에서 실시하는 간판사업하고, 간판 정비사업하고 맞물려서 간판을 정비해놓고 나니까 깨끗하게는 정비돼있는데 시가지는 어두워졌더라고요.

일례가 우리 신철원시가지 중심도로변인데, LED를 설치한다고 하시니까 좀더 그런 부분에서 간판사업하고 같이 가로등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행감 시에 지적했던 부분인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및 결과보고서에 보면, 농업정책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통합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임시회 때 보고해 주신다고 그렇게 결과보고서에는 나와 있는데, 잠깐 그거에 대한 견해를 2월 임시회 때 보고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한번 좀 저희가 듣고 싶거든요. 처리결과에 보고서에 보니까 2월 임시회 때 보고를 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저거한데, 그렇다면 이렇게 좀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해당부서에 대한 의견을 다루면서 장단점을 비교하셨는데, 혹시, 주민에 대한 의견은 차지하고라도 우리 전 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부분이 대두가 됐는데, 재무, 세무에 대한 부분 또, 요번 가축전염병으로 구제역, 가축전염병인 구제역으로 인한 축산산림과에 가축방역부분, 또, 산림사업에 대한 증대부분, 또 기획감사실에 대한 조직에 효율성 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조직개편에 대한 필요성은 혹시 못 느끼십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저도 판단되는데, 4기 군정하고 5기 군정에는 분명히 변화가 있을것이라고 군민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군정변화에 맞게끔 이 조직에 효율성을 갖고 다시 한번 행정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