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호 의원 5분자유발언

박성호 의원입니다. 지난해 11월 28일 경북 안동에서 처음 구제역이 발생하여 전국으로 확산된 이후, 우리군 축산농가들은 가장 큰 직격탄을 맞아 전 지역이 재기가 불가능한 상태로 초토화되어 축산기반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고, 국가안보 사태로 지역 상경기가 끝없이 추락하는 등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였습니다. 이에, 이번 구제역으로 인해 무너진 축산기반을 조속히 재건하고, 실종된 지역경기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소득증대를 이루게 함으로써,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접경지역에 걸 맞는 정부차원의 구제역 피해농가 및 침몰된 지역경제 회생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건의안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제역 피해농가 및 지역경제 침몰에 따른 지원촉구 건의안 강원도 농업소득 중에서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4%에 이르고 있으며, 강원도의 26%를 차지하는 우리 철원군의 축산업은 접경지역이라는 지정학적인 위치에 놓여있어, 이중 삼중의 중첩된 규제를 받아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미 FTA 체결 등으로 인해, 어려운 농업환경 속에서도 철원의 청정성을 바탕으로 비록 규모는 작지만, 전국 최고의 명품 하이록 한우와 두루웰 철원 쿨포크 프러스 마이너스 66 돼지고기를 생산하여, DMZ 청정이미지의 경쟁력을 갖추어 지역경제에 중추적인 산업으로 자리매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28일 경북 안동에서 처음 구제역이 발생하여 전국으로 확산된 이후 강원도에서도 18개 시·군 중 절반이상의 시군으로 확산되었고, 그 중에서 우리군 축산농가들이 가장 큰 직격탄을 맞아 전 지역이 재기가 불가능한, 상태로 초토화되어 축산기반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강원도 차원에서 우리군도 농민들과 함께 한 달 이상 계속적인 영하 20도가 넘는 혹한의 강추위에도 아랑곳 않고, 자식과도 같은 가축들을 구제역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축산농가와 관내 27개소의 차단방역통제소에서 농민과 군 장병, 경찰들과 함께 하루 24시간 내내 열정적으로 구제역 조기종식을 위한 방역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피해지역과 농가가 확대되면서 돼지 96%, 한우·젖소 27%를 살 처분하는 사태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눈앞에 닥친 구제역 확산 방지와 방역활동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 축산기반의 재건과 피해농가의 회생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구제역 피해농가의 살 처분 가축에 대해 시가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이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으나, 농업이나 축산업의 특성상 한 번 무너진 기반을 다시 일으키는 데 긴 세월이 필요하고, 양축농가들의 사료 값 및 경영비 조달 등으로 누적된 금융부채 등을 고려한다면 살 처분 보상금을 축산기반이나 양축농가 회생에 재투자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 축산기반과 피해농가의 회생을 위해서는 향후 융자로 지원하게 될 피해농가의 가축입식자금을 보조로 전환하고, 피해농가의 농축산 경영자금 및 축산발전기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소한 회생할 때까지 5년간으로 연장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아울러, 연평도 사태로 인한 안보관광 규제와 군 장병들의 외출·외박·면회 금지로 고전을 하던 중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끝없이 추락하기만 하고 있는 지역상경기 회복을 위해 특별교부세 지원, 국가적인 차원의 일자리 창출, 쌀값 하락을 대비한 쌀 지원 법제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획기적이고 전향적인 특단의 배려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구제역으로 인해 무너져 버린 축산기반을 조속히 재건하고, 피해농가가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극복하여 국내 농업 및 축산발전에 이바지하는 양축농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 실종된 지역경기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로 소득증대를 이루게 하여,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철원군을 만들기 위해 접경지역에 걸 맞는 특단의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농업인과 주민 모두의 염원을 담아 간곡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2011년 2월 21일 철원군의회 의원일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