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허진구 의원 발언
진구
허진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행정관리과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행정관리과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위원장의 질의 발언권을 얻어서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예, 황순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규
황순규위원
그 주민센터 여기 신축할 때 도서관 이야기는 뭐 진작부터 들어 가지고 대충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주민센터에 어린이집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어디에 고려중인 거고 그런게 좀 이야기가 안된 것 같아 가지고.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말씀드릴까요?
순규
황순규위원
예, 일단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현재 사실 동 거기에 주민센터는 현재 그대로 지금 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짓는 것이 전면 보류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 우리까지 편법으로 카면 좀 그렇지만도 주민복지센터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효목2동에 1층에 도면을 보시...... 아! 도면을 추가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효목2동에 어린이집과 작은도서관을 1층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도평동에는 그 어린이집은 지금 못하고 있는게 도평동은 도농복합지역으로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효목2동에는 도서관과 어린이집을 하고 도평동은 도서관만 하고 평광사과를 우리가 특산물 있기 때문에 평광사과 그런 전시장이라 칼까? 그런 센터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순규
황순규위원
예, 그러면 효목2동 주민센터 할 때 1층에 어린이집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이것이 그러면 공립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사설기관이 그냥.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그 하면 공립으로 해야지요.
순규
황순규위원
공립으로 해야 되는 것 맞지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게 좀 궁금해 가지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국공립보육시설이 너무 적다 보니까 옆에 있는 일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공립 대 민간 비율이 90대 10인데 우리는 그 반대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 가지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그것을 다시 지금 현재 우리가 짓는 것은 하고 나중에 그 다시 운영이라든지 방침 받을 때는 뭐 위원님들하고 다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과장님 자치센터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한다고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래 볼 때 지금 현재 실시된지가 우리가 언제부터 했지요? 자치센터에서.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99년도부터 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러면 한 10 몇 년 되었네, 그지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이것이 물론 더 어떻게 아이템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카는 생각은 지금 각 동네에 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하고 있는 뭐 서예교실 또 바둑 또 노래교실 또 뭐 등등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부분 사람들이 자기의 주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경로당 가면 기득권을 행사를 하듯이 자기들이 서예교실 같으면 서예교실 몇 몇 사람이 이렇게 저변 확대가 되어 가지고 서예를 못하는 분도 많이 오셔야 되고 또 새로운 분도 오셔야 되고 누구라도 거기에 좀 이렇게 아이고 저 글을 한번 써 봐도 되겠다 못 쓰는 사람도 가서 이렇게 좀 활용도 해 보고 다 이래야 되는데 노래교실이나, 서예교실이나 이런데 가 보면은요. 자기들 기득권 세력이 상당히 갖고 있어요. 이 주민센터가 그 몇 몇 사람의 기득권을 주라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뭐 노박 보수도 하고 그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데 그런 점을 좀 우리가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검토하고 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누구라도 이것이 활용이 되고 누구라도 가고 싶은 주민센터가 돼야 되고 또 가면은 거부감이 없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노래교실이면 노래교실의 회장 해 가지고 맡겨 놓고 자체 운영해나가라. 뭐 서예교실, 서예교실 누가 해 가지고 해나가라.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엄연히 우리 공적인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골고루 또 편하게 다 아무 가서 부담감 없이 가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라든지 또 맨날 이것 틀에 박힌 이런 프로그램말고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타시군에 좀 견학도 우리 과장님 주재하에 한번 견학도 여러 가지로 모색 좀 해 보면은 좀 더 다양한 운영의 미가 안 살릴 수 있겠나 이래 생각도 듭니다. 좀 참고를 해서 여러 주민들이 서민층에라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한번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위원장님 지적사항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저도 일선동장부터 했기 때문에 한 십여년 했는데 현재 가장 큰 애로가 사실 공간적인 제약, 예산적인 제약이 있습니다만도 또 이용자들의 일부 의식하는 제약 또는 시간은 아까 여기 말씀드렸던 시간적으로 오후 일과 이후에는 못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도 알기 때문에 올해는 소외계층을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시간외근무를 할 수 있는 것 확대할 수 있는 것 이런 것 연구해서 좀더 여러 계층 또 여러 일과 이후에 시간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또 한 가지 더 한 가지만 충고 좀 할께요. 특히 가요교실 같은데는 보면요. 많은 분들이 주부 분들이 많이 옵니다. 오는데 많이 활용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니까 그것을 거기에 몇 몇 사람의 기득권 세력에 던져 놔버리니까 알아서 운영하십시오. 이카고 뭐 부족한 것 있으면은 뭐 그 동에서 그냥 듣는 척만 하고 뭐. 예, 뭐 잘해가기를 바라고 또 세월 지나면 또 끝나고 인사이동 되어 버리고 이러니까 이래 넘어가는데 그래 돼뿌니까 그에 대한 한 단체 보면 회장, 총무 이런 임원진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기득권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말썽이 많고 또 주변에서 가기 싫다 카는 분들도 계시고 뭐 이래 잡음이 많습니다. 그것을 주민센터 동장이 그렇게 방치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갖다가 물도 새롭게 갈수 있으면 갈아야 되고 이렇게 좀 행정적인 간섭 내지 운영에 대해서 미를 이끌어줘야 되겠다.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규
황순규위원
그 주민센터 프로그램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이야기를 좀더 듣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첫 번째는 작은 공부방 있잖아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이게 뭐 상반기 6개, 하반기 6개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운영이 되고 방학기간중에 어린이 프로그램 운영으로 뭐 한문교실, 충효예절교실을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쨌든 여기 자치센터에서 진행하는 것도 있지만 별개로 어쨌든 우리가 국시비, 구비까지 지원해 가지고 각 동마다 거의 지역아동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런 부분들하고 연계가 되고 있는지 일단 하나가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장소라든가 혹은 이제 그 대상자들이 아동센터는 기본 있는 거죠? 그 학생들 다니고 있는 곳인데 그런 부분들과도 연계를 시키면 학생들 숫자라든가 혹은 6개, 6개로 국한되어 있는 부분을 특별하게 예산을 더 쓰지 않더라도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 볼 수 있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지 않겠나 이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주민자치 마을가꾸기 공모사업을 했는데 이것이 작년 한 해만 원래 기획 된 건가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그것이 사실 좀 오래 하니까 특별한게 없어서 시에도 그런 제한적인 있고 이래서 올해는 예산상 못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일단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고민이 되는 것은 실제 주민자치센터라고 그러면 참여자치 부분이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단시일적인 사고로는 좀 해결이 안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역량을 좀 키워내는 방향으로 이것이 고민이 되어야지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나는 건데 그러지 않고 우리는 공모사업 던져 놨으니까 시민들께서 알아서 참여해주십시오. 이칸다 그래 가지고 잘 참여가 안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타지역에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하는 사례를 특히나 순천시에서 하고 있는 사례를 보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하니까 괜찮은 사례들이 많은데 거기도 보니까 단지 1년, 2년 만에 되는게 아니더라고요. 3년, 4년 이렇게 해서 참여 역량을 좀 늘여낼 수 있는 학교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모두 같이 시, 구의원들까지 해 가지고 머리를 맞대어 가지고 풀어나가던데 그래서 일단 올해는 예산 없어가 반영을 못했다 카니까 좀 아쉽긴 한데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보는 것은 좀 어떤지에 대한 고민까지 해서 앞에 이야기하고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황순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먼저 참여를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거와 기타 민간 또 타부서에서 하는 사업과의 연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그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안심도서관이 지금 현재 추진중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반기, 하반기에 되면은 우리 자치프로그램하고도 연계되고 지금 민간으로 하는 것은 공산 같은데 한들도서관이라든지, 신천분관이라든지 우리 각 동에서 하는 쪼끄만 그 도서관 이렇게 연계하면 어린이 프로그램이나 또는 도서관과 연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그게 완벽한 것은 아닌데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나가기로 하고 그게 제일 우리의 주민자치의 맹점이 그렇습니다. 참여자치입니다. 우리 아까 지적하셨습니다만도 자치능력 위원님들도 하매 하신지가 하매 구의회도 생긴지 한 거진 20년 거진 된 줄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도 밑에 내려가 보면은 주민자치는 사실상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치 올라오지 않는 것이 피부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실제 동에부터 주민자치부터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또 순천시사업도 뭐 말씀하셨는데 우리들도 여러 가지 현재 표는 안 나지만도 여러 가지로 지금 연구하고 사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좀더 제시해 주면은 우리도 참고해서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김종태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걱정스러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동마다 이래 보면 좀 활성화되는 부분 동도 있겠지만은 활성화 안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이 구에서 이 프로그램이 가능한 이 동네를 잘 파악해 가지고 지속적인 그런 우리가 이 프로그램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게 지금 구에서 제일 중요해요. 지금 이번에 여기 지금 이 올해 운영 방안 내놨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어린이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개발해 가지고 이 운영을 할 수 있는 20개 동이 몇 군데 돼요? 가능한 동네가.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지금 한 현재는 한 6개 동 내지 7개 동 이렇게 우리가 공간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것 보면 그렇게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하고 있는 동은 몇 개입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지금 6개 동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6개 동.
종태
김종태위원
6개 동하고 있는데 6개 동이 운영이 다 잘 됩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그것은 사실 거기에 현재 그렇습니다. 이 말씀중에 답변을 드리면은 각종 프로그램이 인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시절에 따라서 또 세월에 따라서 그게 빠딱 좋아졌다가 예를 들면 노래방교실이 좋을 때도 있고, 챠밍댄스가 좋을 때도 있고, 체육시설이 좋을 때가 있는데 그때그때 우리가 적정하게 대응 못하는 것이 사실 우리 현실이고 그리고 아까 이것 해 놨는 것 이것은 올해 전에부터 안 하던 것 중에 올해는 이것을 새롭게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적었는데 좀더 주민이 여러 인기프로그램 소위 이용 많이 하는 프로그램을 자꾸 쫓아만 당길 수도 없고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우리 구에서 동으로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 가지고 어떤 방안을 계획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현재 올해 한번 해보자 하는 이 계획자체가 20개 동에 몇 개 동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지금현재.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이것은.
종태
김종태위원
무작정 이것이 할 것이 아니고 이러한 프로그램이 과연 몇 개 동에 가능한지 이것이 중요하다고요. 무조건 여기서 안 내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요. 이것을 할 수 있는 동이 과연 몇 개 되겠는지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여기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내 가지고 했더라도 동에서 할 수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이 자체가.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서 물론 하고자 하는 의욕은 좋은데 모든 방안이 좋은데 이 내놓은 이 방안이 과연 20개 동 중에 몇 개 동이 가능할란지 이게 내가 묻고 싶어요. 무조건 하다가 안되면 그만둔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 가지를 하더라도 이것이 정말로 호응도가 좋고 앞으로 계속적인 지속적으로 가능한 이런 프로그램을 내놔야 돼요. 그래 활성화돼야만 금방 해 가지고 금방 잘되는 것은 없습니다. 뭐든지 이것 그런 것 중요하다 한가지를 내놔더라도 이 많이 내 놓으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를 내 놓더라도 각 동에 호응도가 좋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프로그램에 다양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계획이 나와야 되지 그냥 지금현재 실과에서 과장님 생각대로 뭐 우리 직원들 생각대로 이런 것 안 좋겠느냐. 이 안은 좋아요. 그러면 과연 몇 개가 지금 가능한지 이것이 지금 궁금해요. 이래가 내년도에 만약에 업무보고 한다면은 그때 과장이 또 어떻게 해 보니까 안됩디다. 이것은 아니에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부의장님 말씀은 사실 우리가 쭉 이래 나열해놨는데 소외계층도 뭐 복지시설, 위문경로당 또 장애인시설 또 시간외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한적인 것이 있습니다. 동사무소 세콤장치라든지 동직원들의 일과 이후에 이용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되는데 부의장 말씀은 과연 우리 쭉 이래 놨는데 실현가능한 것이 어느 동에 어떤 프로그램이냐 딱 집어 말씀을 하셔라고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이런 여러 가지 중에 우리가 서로가 동장과 또 자치위원회 여러 가지 협의해서 그 지역에서 또는 사실 맞는 프로그램을 좀더 연구하자는 뜻으로 이렇게 업무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요. 여기 보면은 내가 이래 딱 봤을 적에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 있잖아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 운영 자체는 좋습니다. 소외계층을 우리가 생각하는 입장에서 그러면 이 밑에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이 지금 누가 할 것이냐? 노래자랑 누가 할려고 합니까? 이런 것 어디서 어떻게 할 계획을 잡아가 이 잡았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지금 이것을 할라 캐요? 어느 동에.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 앞에 서두에서 전제에서 깔다시피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매일 그냥 답보상태이기 때문에 좀더 새로운 것, 좀더 알차게 하자는 그런 의미로 지금 이런 제안을 해 놨고 이렇게 각 동에서 다시 공문 보내 가지고 이렇게 신청 받고 또는 기존 프로그램에서 변경하는 동을 다시 찾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자! 과장님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는 그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요. 하다가 안되니까 그만둔다는 이야기 거기서 나오거든 그래 지금 아까 내 이야기했지마는 이 프로그램 자체는 좋은 의견은 맞아요. 맞지만은 과연 이 계획 자체가 할 수 있는 것이 몇 개 되고 이 할 수 있는 동이 몇 개 되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라. 그러면 이런 안을 내놨으면은 과장도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고 냈을 것 아니요. 그냥 내놨는 겁니까? 지금 과장 이야기하는 것 보면은 아무 동에도 한번 수의 없고 아무데도 아직까지 계획도 안 잡아 보고 아직까지 파악도 안해 보고 지금 내 놓은 사항이라니까, 지금. 지금 이야기하는 것 보면은 인지 수의 해 본다 카면은 수의가 안되면 이것 소용 없는 것 아닙니까? 계획이.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올해 어떻게 하겠다는 이 업무보고 자체가 한 가지를 하더라도 진짜 우리가 실효성 있고 실현되는 이런 것을 하나 내놔야 된다니까요. 많이 내놓는 것 좋은 것이 아니요. 우리가 이때까지 업무보고 쭉 받아 보면은 그냥 이 아우트라인 자체는 좋아요. 그 나중에 보면은 이것이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라. 우리 5대 때도 전번에 이런 지적이 많았잖아요? 그래 계속 그런 것이 나온다니까. 할려는 의욕은 내가 고맙다는 이야기라. 그러나 의욕과 현실이 맞아 들어가 줘야 돼. 그래 의회에 와가 업무보고 하는 것은 뭔가라도 우리가 한번 해보고 이것이 실행이 될 수 있는 것을 업무보고 해줘야 되지 실행 안되는 것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괜히 허공에 떴는거는 괜히 뜬구름밖에 안된다니까. 정말로 우리 집행부에서 동으로 내라가지고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고 한 가지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부의장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무슨 말 알겠습니까? 참고로 하셔 가지고 전부 내놨으니까 이 다는 못하더라도 몇 가지라도 꼭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 노력해 주십시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과장님 구청장 동 방문 몇 군데 했지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12군데 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12군데 했습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앞으로 또 계획이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거기에 8개 동은 구제역 때문에 현재 연기가 돼가 있는데 한 3월달 되고 날이 좀 따새고 구제역이 숙지고 해야 안되겠습니까?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지금까지 동 순시하면서 각종 민원사항이 많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지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되었는데 민원사항을 접수를 받아 가지고 내용도 안내문 해 가지고 발송을 해주지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발송해주는데 그것으로서 끝나뿌더라고. 앞으로 그 민원사항을 끝까지 추적해서 끝까지 추적해 가지고 끝까지 그사람 그 민원인한테 통보를 계속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것을 달성된 것도 통보해줘야 되는데 통보 해주는 것으로 끝나뿌더라고요. 그래 되니까 결국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 구의원한테 그게 문제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끝까지 추적해서 끝까지 민원을 준 사람한테는 완결되었으면 완결되었는 것까지도 줘야 됩니다. 그리고 12군데 동 순시를 하시는데 동 순시 했는 민원사항 내용 있지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내용은 해당되는 각 동 의원님들한테 유인물로 하나씩 좀 주실 수 없습니까? 주실 수 있지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거기 현재 수합은 했는데 각 동에서 건의 했는 것이 사실 일반민원으로 제기 단순민원으로 제기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완료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각 실과에 일단 1차 검토를 거친 후에 지금 106건을 지금 수합을 했는데 그것을 한 후에 그 결과를 어느 정도 가능성을 답을 들고 그 의원님들한테 보내 드리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 유인물을 접수되었으면은.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되었는 것.
진구
허진구위원장
답은 다음에, 다음에 했는 것 처리했다 내용 주면 되고 일단 유인물을 그래 되면 우리 의회에서 한 발짝 늦는 거에요. 예, 그러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진구
허진구위원장
우리 운영위원회만큼이라도, 만이라도 유인물을 필히 좀 주시면은 우리가 그 내용을 소상히 또 한번 더 상의할 수 있으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우리가 수합해 각 동에 통지할 적에 의회도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좀 주십시오. 예, 김종태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거기에 내 이야기를 한번 드릴께요. 우리 해당 부서 과장 그 하니까 우리 행정자치과에서 주로 모든 것이 수합되는데 지금 이것이 좀 청장 순시되어 가지고 주민들의 건의사항 민원해결하고 이것이 좀 상당히 예민해요, 지금. 사항자체가 왜 그렇냐 그러면 자! 우리 16명의 우리 각 동에 우리 의원님 계시는데 평상시에도 우리 동에 반상회 건의든지 또 동장 순찰이든지 또 우리 의원들이 직접 또 민원을 받아 가지고 또 각 실과에 우리 이야기 해놓은 상태도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게 이래 시정이 안되고 가만히 있다가 뭐 주로 예산 아닙니까? 예산 문제 가지고 이래 있다가 이 청장순시에 가 가지고 각 실과장, 국장들이 같이 수행을 해 가지고 뭐 그 자리에서 뭐 카면은 빨리 되어 버린단 말이야. 이러면 이것이 상당히 이 의원들 카는 이 입지가 상당히 나빠져버려요. 솔직한 말로 그것은 과장 그것은 시인하잖아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똑같은 구청 예산으로, 살림으로 그 부서에서 일하는데 그 평상시에 말이야 그래 지역대표자들 의원들이 이야기해 가지고 주민의 민원을 해결해줄려고 해 놔놓으면은 이렇게 잠잠하게 있다가 청장 순시 한번 되고 나면 이 해결이 거의 되고 뭐 되어뿐다고. 자! 이것을 앞으로 순시할 적에 동장들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사전에 무슨 민원 건의는 몇 명을 딱 지명해가 더 이상 안 받아줘야 됩니다. 어떤 안건을 좀 해라. 청장 순시가 주민 해결 해줄려고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신년 인사할 겸에 또 구에 대한 돌아가는 이런 보고 이런 형식이 되다 보면 다음에 청장님한테 건의하라 이래 되어 가지고 이것 뭐 쥐나개나 전부 건의해뿌면은 평상시에 구의원한테 이야기 해놨는 사항이든지, 동장한테 이야기 했는 사항이든지 뭐 통장한테 이야기 해놨는 사항 이것이 잠재되어 있는 사항이 청장한테 가가 다 칸다고 그러면 이 행정의 률이 다 깨져뿐다고 지금. 그것이 상당히 지금 우리가 좀 보기가 그런데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느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의원들이 말이야 그런 사항가지고 이래 뭐 카기도 그렇고 오늘 이 업무보고 이 자리에 이런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제가 부의장으로서 한번 이야기드릴께요. 드리니까 그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사전에 청장 순시 때 동장한테 밑에 좀 연락을 해 가지고 민원건의사항은 딱 몇 가지 안 있습니까? 딱 만들어 가지고 더 이상의 좀 이래 무작위 하게 안 나오도록 그것을 조정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께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부의장님 말씀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 내 개인이 아니고 내 분명히 이야기드렸습니다. 이것은 동구의회 내 부의장으로서 이것은 집행부 와 의회와 어떤 우리 같은 민원 해결하기 위한 그런 조금의 청장 순시 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조 해주시라고 이야기드리니까 그것을 앞으로 실무진 참조 해 가지고 그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께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과장님 여기 국민단체에 우리 새마을, 바르게 자총 이렇게 있는데 거의 대표적 단체 같네요. 그지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여기에 우리가 보조금을 이번에도 전부 다 보조금을 올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다하고 지금현재 우리 여기에 전담하는 여기 전담하는 우리 계장님 누구십니까? 여기 국민단체, 단체에. 아! 그렇습니까? 앉으십시오. 말씀을 좀 들으십시오. 과장님 여기에 정기적으로 우리 1년에 네 번 보조금이 나가지요? 그래 나가지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거는 뭐 단체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그렇게 대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아니면 전반기에 1년에 전반기 한번, 후반기 한번이라도 각 단체에 중요한 단체는 대표적인 중요한 단체인데 잘하고 있는 데도 있고 못하는 데도 있고 좀 낙후된 데도 있고 그런 것이 많습니다. 이것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좀 하는 편성반을 편성하는 그 담당 한 분을 좀 둘 수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새마을 같으면 새마을회 한 예를 들어 뭐 전반기 한번 했는 행사 뭐 회의를 했다. 또 각 동네에 보면은 뭐 우리 20개 동네에 새마을 있는 동네라든지 바르게 사는 동네라든지 이런데는 회의를 어디서 했다. 사진도 한 가닥 보존도 하고 또 어디가 질서 했다. 사진도 하나 보존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이 잘되고 있는가, 안되고 있는가를 좀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한 분을 좀 뒀으면 좋겠다. 이래 생각 드는데 그리고 실적을 1년에 두 번씩이라도 실적을 각 단체 실적을 받아서 유인물로 받지 말고 근거자료에 의해 가지고 사진 첨부도 하고 회의하면 회의 했는 장소 뭐 몇 시에 몇 월 며칟날 몇 시 어디서 했는 것 또 어디 캠페인 했으면 캠페인 했는 것 사인하고 근거자료에 의해서 좀 이렇게 유인물을 하나 받아 놓고 점검을 한다면은 그분들한테 독려도 되지만은 하나의 또 검사를 하는 그런 계기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해 볼 생각 없습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그것은 한번 올해 안 그래도 여기에 보조금 정산 또 명확과 객관성 이런 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직원이 수시로 현장 가든지 안 그러면 서류 가져오든지 해서 점검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 분들한테 대표자한테 지금까지 했는 자료 좀 갖다 달라. 내용을 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실하면 아! 이런 것 앞으로 이런 것은 보완해야 된다. 그지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그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래 돼서 한다면은 그분들한테도 사기도 거꾸로 생각하면 그분들한테 하나의 잘 할 수 있는 지도도 점검되기 때문에 좀 경각심을 심는다. 이 말입니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그것을 한번 편성 올해는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규
황순규위원
예, 그 26쪽 넘어가기 전에 업무보고 때 이것 보니까 이 타이밍이 아니면 이야기할 때가 없을 것 같아 가지고 그 다른 것보다도 다른 지역에 몇 지역을 보니까 지역일자리 창출 뭐 사례 이렇게 해 가지고 관급공사에 주민일자리 참여를 검토하고 이제 시행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동작구라든가 구로구 같은 경우 에 양해각서를 체결하든가 혹은 특수 조건을 달아 가지고 계약을 하든가 해서 실제 자기 지역민들이 조금 더 채용되는데 도움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사례들을 만들고 있던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가능할란지.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황 위원님 뭐 여러 가지로 깊이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으네요. 저희들이 또 생각을 못했는 것도 있고 그것은 사실 취지 좋고 다 좋습니다. 현재 좋은데 여러 가지 법적인 것도 검토해야 되고 왜냐 하면 관급공사를 땄는 업체에서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지역업체와 MOU를 결정해 가지고 일용인부라든지 기술인력을 쓰는 것을 우리가 선발했는 사람을 쓰자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현재 다른 단체에서도 일부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도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어떻게 해서 현실화되고 일반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도록 할 것인가 그것이 사실 숙제거든요. 하여간 지역 일자리 모든 사람들이 숙제인데 일단은 입찰업체에는 입찰업체대로 수의계약업체는 수의계약업체대로 우리가 그게 사실 이렇게 하면 또 단점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구에서 하는 사람은 내 일 해 보도 안하고 단점부터 먼저 지적해서 죄송한데 북구에서 하는 것 같으면 북구 사람을 또 써야 되는 이런 것도 나오기 때문에 좋은 안입니다. 우리가 한번 더 깊이 연구를 한번 해 봐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전적으로 우리 지역민들 다 쓰자 이카면 이제 다른 구 다 따라 와뿌면 공사 없는 구는 진짜 뭐 어쩌란 말이냐. 이야기 나올 수가 있을 것이니까 적정한 비율까지 해 가지고 검토를 하여튼간에 잘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일정 금액 뭐 예를 들어서 1억 이상 발주사업이라든지 5,000만원 이상 발주사업이라든지 사실 소규모는 또 하기도 어려운 것도 있고 또 대형 100억 뭐 구청에서는 100억 이상 없습니다. 현재 대구시에는 100억 이상 입찰업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왜냐 하면 입찰을 하면 외주 저뭐야 외부에 사업체가 또 되면은 사전에 그런 것을 하는 것도 있고 이런데 이 케이스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 깊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리고 과장님 작년에 잠깐 제가 뭐 따로 이야기를 드렸지 싶은데 지하에 어쨌든 여기 민방위 대피실이나 식당 이런 것 정비사업하면서 그 옆에 보면 청소 아주머니들 쉬는 공간들도 있는데.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거기는 정비 완료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완료 했는 것입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금액이 적기 때문에 유지비로 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래 가지고 보고도 안 하셔 가지고 알겠습니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그때 한번 말씀드렸지 싶은데 간과하신 것 같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기억이 가물가물 해서.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숙
이재숙위원
구청사 환경정비사업 추진중에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릴...... 아니, 설명은 아니고 건의사항으로 잠시 말씀드릴게 있어 가지고요. 뭐든지 새로운 것을 할려고 그러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긴 한데 이것은 예산을 많이 소요 안 하면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보통 정문에서 들어오면은 게시판이라든지 이제 오른쪽에 다 있잖아요? 보통 계단을 이용해서 그냥 올라가고 그런데 엘리베이터는 직원들이 3층 이하 뭐 그렇게 했지만 주민들 같은 경우 엘리베이터를 많이 이용하는데 거기 유리면 바라봐서 유리면 있는 쪽에 엘리베이터 서서 뒤로 돌아보면 유리면 이게 되어 있잖아요? 민원봉사실 들어가는 입구로 하고 대각 ㄱ자 형으로 엘리베이터 앞에 거기에 보통 때는 문화체육회관에서 무슨 공연이나 뭐 그런 것 있으면 거기에다가 보통 붙여 놓잖아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지금은 공연이 없어서 엘리베이터 안에 있긴 하던데 그 공간을 활용을 해 가지고 우리 쾌적하고 좋은 이미지에서 우리 동구를 알릴 수 있는 어떤 상징적인 것을 거기에다가 아이템으로 넣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한참 생각보다 한참 서 있을 때도 많거든요. 그러면 거기 좋은 정보라든지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문구를 그쪽에다가 좀 예쁘게 하면 기다리면서 아! 동구에서 이런 것도 진행을 하고 있구나 하는 사항도 알릴 수가 있고 굳이 일일이 설명하는데 홍보효과도 있을 것 같고 들어오는 측면에는 의회도 있고 구정현황도 다 있긴 한데 큰테두리에서 있고 지나치고 저희들도 지나치면서도 사실 그것은 잘 안 보게 되는데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으면은 거기에 어떤 공연이 있을 때는 자세히 한번 기다리면서 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단순하게 공연뿐만이 아닌 좋은 동구를 알릴 수 있는 어떤 아이템으로 이제 해서 홍보효과를 거기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으면 구민들이 동구를 좀더 알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안되겠나 싶어서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봐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여러 가지 세심한 부분 연구해서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 타는 기다리는 시간에 구정 알림판이나 주민들에게 이익 되는 이야기를 좀 적고 자기 소양이 될 수 있는 것을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인 걸로 이해.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런데 잠깐이라 하지만 너무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그냥 알려도 예를 들면 지방세 납부가 언제까지라든지 물론 현황판에 적긴 하지만 예를 들면 간단한게 그런 거고요. 아니면 우리 동구를 알릴 수 있는 상징을 거기에다가 빈공간에 두지 말고 한쪽 면을 계속 교체 안 하더라도 알릴 수 있는 그런 예쁜 이미지로 해가 하면 좀더 한번 보시면 굉장히 삭막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것을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너무 혼란하지 않게 또 여러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것으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보통 엘리베이터 아파트 같은데도 보면 그런 코너 또는 그런 자막이 나오는데도 있는데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과장님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만 질의해보겠습니다. 효목동하고 도평동하고는 현재 주민센터가 공정율이 얼마 되었습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착공하면 한 5% 아닙니까?
진구
허진구위원장
효목동 2동에는 아직 착공 안됐지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서류상은 착공되었습니다. 날씨가 추워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진구
허진구위원장
서류상에 되었고.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서류상에 되었고 지금 바로.
진구
허진구위원장
도평동하고 효목2동하고 동시에 착공할 겁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이제 이번 3월달부터 하겠네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래 지저동은 왜 아직 왜 자꾸 미적 미적하고 있습니까? 땅도 있는데.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지저동은 위원장 보기엔 좀 미안한데 한목에 세 개 한목할라 하니까 허리가 좀 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지저동하고 동촌동은 해야 되는데 지저동은 일단은 뭐 부지는 확보했으니까 건축비가 한 15억 보통 듭니다. 한 개 하는데.
진구
허진구위원장
우얄 겁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돈 주면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돈 주면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돈 전에 다 했는데 다 엉뚱한데 자꾸 쓰니까 그렇잖아. 안 그렇습니까? 전에 돈 예산 확보해 놨는데 자꾸 엉뚱한데 쓰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물론 동촌동하고 이쪽쪽에 때문에 예산을 확보 했는데 한 7억 정도는 효목동 하는데 좀 이래 썼는데 일단 빨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진구
허진구위원장
올해 착공하겠습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답변했습니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그 속기록에 빠졌는 것 같은데.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그러고 그래 알고 있겠습니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러고 지금 도로변에 보면은 새마을단체에서 꽃 화분을 이렇게 전시를 하죠. 그지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하는데 과장님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화분이 화분 캅니까? 그릇 그것이 너무 노후화 되고 칠도 다 벗겨지고 깨지고 그리고 또 너무 노후화 낡았어요. 그 대도로변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꽃을 갖다 꼽아도 그릇이 나쁘면 꽃이 절대 빛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그릇 자체는 요즘 그릇 파는데 가보면은 상당히 예쁜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큰예산이 안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현재 육상경기가 8월 27일날 하지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하는데 그것도 물론 그거고 그것을 안 하더라도 해야되고 한데 그것을 새마을협의회 지부와 협의를 해서 일괄적으로 대도로변에 새마을단체에서 하는 그릇을 좀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옛날 것 쓰지 말고 교체를 해주...... 너무 오래 되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점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 한번 더 강조를 말씀드리지마는 주민센터 운영프로그램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주면 좋겠다. A라 하는 동에 가서 여기는 프로그램이 뭐고 그러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나 또 장기적으로 어떻게 주민들에 대한 새로운 면모가 있나 그런 것을 동장과 협의해서 이렇게 그저 아무 소리 안하고 지나가니까 놔두는게 아니라 새로운 맛이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필히 사회단체는 추진실적을 단체와 협의해서 꼭 전반기 한번, 후반기 한번이라도 받아서 우리가 보관도 하고 또 미비한 것은 좀더 보완책을 강구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협력 협조해 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고 이래 된다면 더욱더 회가 좀더 활성화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는 뭐냐 하면은 지금 현재 3월달부터 지금부터 아주 날씨가 좋고 많은 분들이 밖에 많이 다닐 철인데 우리 구청에는 구청이 좀 삭막해요. 타구에 가보면은 물론 예산이 뭐 건드리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마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쓰고도 구청이 좀 밝고 또 조금 이렇게 가꾸어 놓을 필요가 있다. 많은 분들이 구청에 와서 제가 타시군에 한번 가보니까 군청사가 완전히 군청사가 아니라 뭐라 캅니까? 하나의 공원이에요, 공원. 그만큼 잘 꾸며 놨더라고요. 거기는 물론 돈이 많이 있어서 예산이 많이 있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그만치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청사 주변에 환경정비를 하고 미화를 좀 단장할 필요 있겠다. 그릇도 좀 예쁘게 해 가지고 청사 같은데 앞에 입구에다가 말이지 청사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꽃도 예쁘게 한번 담아놓고 이렇게 개선책을 한다면은 다 들어오면은 밝은 얼굴로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올해부터는 한번 과장님 아이템을 만들어서 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여러 가지로 지적하시고 또 부탁 또는 하셨는데 먼저 화분 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화분은 길가에 보면 관에서 했든지 지방자치, 자생단체에서 했든지 민간인이 했는데 여러 가지 종류의 화분이 지금 신암5동에도 있고, 지저동에도 있고, 방촌동에도 있고, 신천동, 안심까지 또 불로동까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거의 사실 눈에 좀 띄고 버스정류장에 비가리개 그런 것도 지금 좀 종류가 여러 가지로 있고 이래서 이번에 안 그래도 육상경기대회를 대비해서 구에서 일괄적으로 구 예산하기로는 좀 힘들다. 이래서 환경정비와 그런 것을 시에 일단 육상경기대회 예산으로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화분교체든지 이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주민센터 또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그래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사는 사실상 현재 겨울에는 꽃이 없어가 그런데 겨울 저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겨울에 지금 겨울배추를 심어가 또 눈이 맞아가 지금 다 시들어져가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느꼈고 문제는 그 옆에 지금 공사 배수펌프장 공사하기 때문에 어설픕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청 바닥도 재포장을 다시 해야 되고 선도 다시 그어야 되는데 공사 끝나는 것 맞춰서 우리도 일제적으로 환경정비를 한번 더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적해 줘서 감사하고 저도 그렇게 공감하는 부분도 많고 저가 생각 못한 것도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올해는 기대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충실히 보고를 해 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조례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2월 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행정관리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행정관리과장 권혁명입니다. 이어서 계속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일부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개정사유와 개정주요내용 또는 조례안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먼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춰 공무원 선서문 등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것이며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추진경과입니다. 현재 조례개정을 위해서 방침을 올 1월 27일날 받고 그 복무개정은 2010년 7월 15일날 개정되었습니다. 입법예고를 거쳐서 입법심의를 2월 7일날 하고 의회 제출을 2월 7일날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변화된 행정 환경에 맞춘 선서문을 개선했습니다. 현재 전에는 기존 5개항으로 되어가 있는 것을 선서문을 별도와 같이 좀 간결하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공무원법상에 비밀엄수 의무에 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세 번째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해서 연가 가산 가능 경력안을 바꾸었습니다. 다음은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여 다음 연도에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 기타 뭐 이것은 많이 없습니다만도 강등에 따른 직무정지를 연가일수 공제사유에 추가안을 넣고 공가 사유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많이 바꿨는 것이 경조사 특별휴가를 신설을 했는 것이 많습니다. 특별휴가는 확대되었는 것도 있고 축소되었는 그런 안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먼저 본인 결혼시에 1일, 자녀 결혼시에 특별휴가를 실시하였고, 본인은 7일에서 5일, 자녀는 1일, 출산도 5일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7일에서 5일 바꿨는 것은 맨 같은 효과입니다. 왜냐 하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기 때문에 어느 일이 되어도 5일 하면 맨 앞뒤하면 9일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본인 및 배우자 형제 그러니까 처형이라든지 이런 분이지요. 그런것은 1일로 조정되었고 전에 3일에서 1일 조정되었는데 이것은 대구시내 전체와 전부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동구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와 각 구청 같이 공히 이렇게 했습니다. 또 임신중인 공무원에 대해서 유산, 사산에 대해서도 휴가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전에는 이런 일은 숨기고 이래 했는데 이것은 그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불임을 위한 이것은 아이 낳기 운동을 위해서 불임 치료를 위한 특별휴가도 신설했습니다. 기타 복무규정과 조례를 전부 다 동일하게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개정안이 이것 가지고 계시는가 몰라도 아까 설명하신 그런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이상으로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질의는 있다 하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황순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규
황순규위원
신 구 조문대비표에서 개정안에 보면 3조의 2 비밀엄수 나와 있는데요. 지금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그 공무원 복무규정 찾아보니까 그 문구하고 여기하고 좀 다른 것 같아 가지고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는 4조의 2 비밀엄수에서 4항에 그밖의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개정안으로 해서 3조의 2 비밀엄수라고 올린 것에 보면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렇게 돼 가지고 오히려 구에서 지금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내용이 더 강제성이 많은 것 같거든요. 실지 이제 국민권익이라고 하면 대다수 국민이 대중을 이야기하는거고 공무원들의 기본이 국민을 위해서 복무한다라는 그게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맞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행정목적 달성도 맞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 정부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이것이 정부는 선거를 통해서 4년, 5년이 이래 가지고 바뀌는 조직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굳이 이렇게 넣어버리면 상위에서도 굳이 정부라는 단어 언급이 없는데 굳이 구 단위에서는 정부라는 것을 갖다가 넣어야 될 필요가 있냐 그게 좀 고민이 되어 가지고 이야기 드립니다. 이것이 국민권익보호, 행정목적 달성 이러면 제일 그냥 무난하고 제일 깔끔할 것 같은데.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8쪽에 신설 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 있었던 자가 다음 1에 해당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거기에.
순규
황순규위원
예, 4항.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4항 보시면 4번 있잖아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봐도 굳이 정부라는 언급이 없는데 포괄적으로 국민의 권익보호 행정목적달성만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굳이 여기에 이제 정부라는 단어를 넣을 필요가 있냐 이거죠.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이것은 현재 아마 이 안으로 행안부에서 이래 내려와 가지고 전부 이렇게 하는데 아마 그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그것도 아마 개정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현재는 지금 거기도 안 바꼈고 우리도 사실상 없거든 그러니까 새로 신설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2010년 11월 30일 시행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그 바뀌는 조항에 이 부분을 저는 일단 확인해야지 이것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애요. 그냥 뒤에 휴가일수만 일단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신구문 개정 대비표 보다 보니까 이것이 눈에 들어와 가지고.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그것은 전에는.
순규
황순규위원
민감한 사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전에는 그것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냥 비밀엄수 의무만 있었지 어떤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비밀로 해라 또 카는게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을 만들다 보니까 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정부나 국민에게 정부나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사실상 공무원이 알아서 보호를 해야 된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요.
순규
황순규위원
그것은 국민의 이익과 행정목적달성까지만 보는거죠. 정부라도 했을 때는 주요 사업방향이라는 것이 있는 거고 정권이 바뀌게 되면 실제 사업도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데.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사업하고 현재 정부에서 하는 것은 공무원이 일반 이야기를 비밀을 유지 해야 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서.
순규
황순규위원
당연히 직무상 비밀이라 카는 것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비밀로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이제 끝날 문제인데 굳이 이제 정부라는 게 들어갈 필요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것 상급기관에 이제 뭐 허가를 맡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부에서 이것이 뭐 법령에 의해서 비밀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암묵적으로 이것 비밀로 해야 된다라고 해버리면 그 하급에 있는 이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정부지침만 있으면 다 비밀로 지켜야 되는 거냐 이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지침을 이것을 비밀로 해라, 이것을 비밀로 하지 않아라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자기들 직무나 수행할 적에 이것을 국가나 국민의 이익에 반할 경우에는 비밀을 지켜주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렇죠. 국민의 권익보호하고 행정목적 달성이면 저는 딱 깔끔하다, 이거죠. 상위법이 만약 바뀌는게 이것이 정부라 하고 이 문구 그대로 해 가지고 만약에 행안부에서 이렇게 나왔는 거면 그 내용을 일단 하나 줘 보시고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예. 안, 예,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것부터 일단 한번 살펴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질의 다 됐습니까?
순규
황순규위원
예, 일단 자료 일단 받아보기로 했으니까 그 받아보고 또 이야기를 하든가.
진구
허진구위원장
여기에는 신설된 종목이고 공무원 비밀엄수는 우리가 앞 조례에도 되어 있잖아. 그지요? 목적은 되어 있지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그게 없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아니, 공무원의 기밀 누설을 할 수 없다 하는 것은 공무원 복무조례에도 안 나와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리과
리과행정관
유병철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는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은 빠져 있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여기 세부적인 내용 빠져 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리과
리과행정관
유병철 아니요. 그 자체가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 조례에.)
진구
허진구위원장
아니 하나의 타이틀은 갖고 있잖아요? 우리도 우리 의원들도 갖고 있잖아요? 우리 의회도 의원들도 그것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기밀누설은 할 수 없다. 직무상. (관계공무원석에서
리과
리과행정관
유병철 지방 전체적인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는 나와 있는데 그게 우리 조례에 반영 돼 있어야 되는데 안되어 있던...... 안돼 그 자체가 안돼 있었습니다.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 이번 조례 개정을 할 때 삽입한 것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래 이것은 세분화되어 가지고 현재 내놨는데 이것은 괜찮은 것 같네요. 뭐 공무원들 뭐 기밀누설하면 안되지 그래. 그런데 우리 황순규 위원님이 카는 것은 정부나 카니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의 하부기관에서 정부나 카는 이야기를 용어를 쓸 필요가 있겠나 그이야기 같은데 그것은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게 제가 잠깐 위원장님 그 아까 이야기하면서 잠깐 착각 한 것 같던데 제가 봤던 것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고요. 국가공무원들도 이 비밀엄수의 4항으로서 해 가지고 권익보호하고 국민권익보호 행정목적 달성 이까지만 딱 되어 있는데 굳이 지방공무원들은 정부 국민 이 행정목적까지를 하나 더 붙이는게 좀 그렇네요. 지금도 확인하니까 일단 그래서 그것은 좀 고민이 좀 된다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좀더 구체적으로 이런 사항을 하다 보니까 그래 돼...... 뭉떵거려 가지고 전에도 뭉떵거려서 했으면 어디까지 비밀로 해야 될 것이냐 사실상 고민이 많고 이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래 되었는데 뭐 그렇게 정부라 카는 것이 똑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정부고 공공목적을 이익을 위한 거나 국민의 이익이나 같이 보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 정도하면 되지 싶습니다. 그러고 공무원 선서법이 선서 문구가 뭐 어떻게 변경됐어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선서문은.
진구
허진구위원장
기존 어떻게 되어 있는데 기존 뭐를 바꿨습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현재 선서문은 기존의 선서문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본인은 공직자로서의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국민을 위하여 신명을 받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본인은 법령을 중시하고. 2. 본인은 국가의 편에 서서 뒤에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다섯 가지로 돼가 있는 것을 좀더 단순화 했습니다. 선서를 새로 바꾸는 것은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렇게 좀 단순화 시켰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뭐 대한민국 공무원 카니까 좀 더 포괄되겠구만은. 예,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선서를 할 때 공무원 처음 입문할 때 하는 겁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그것도 그 방법을 전에는 그냥 그것만 해 놔놓고 언제 선서를 하라 카는 것이 없었는데.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렇죠, 예.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선서의 절차와 방법 시기를 구체적으로 별표 1-2에 해놨습니다. 그것은 공무원 최초임용일 또는 정무직은 취임일시 또는 또 이렇게 좀더 해놨습니다. 그리고 방법도 오른손을 들고 여럿이 앞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래 놨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이것은 구청장 앞에서 하겠죠? 일반 공무원들은.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렇죠?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그것은 임명권자인 사람한테.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래가 구청장 여기 우리 구 같으면 구청장한테 하는 것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것은 좋고요. 여기에 휴가를 갖다가 3일에서 대구시와 같이 맞춰서 1일로 했는데 별 문제 없겠습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현재는 표준안대로 해야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사실 통상적인 우리 혼례관습은 삼우까지가 사실상 이해 가는데 여기 보면은 줄았는 것은 형제와 또 처남 또는 처형 이런 것까지 다 했는데 3일씩 다 하기는 좀 그래서 지방공무원법 복무규정을 전체적으로 이래 또 통일하는 이런 의미도 요새는 초상나면 하루쯤 가는 것이 관례라서 이렇게 현실성을 감안 했는 것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잘 생각해 보고 했겠죠?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예. 이것 뭐 전체 안대로 또 타구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이것 잘못 만들어 놓으면 공무원들만 뭐 그렇지 뭐 여하튼 많이 검토를 해보고 했으리라 믿고.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숙
위원를 과장님 입양에 본인이 14일에서 20일로 일수조정 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조사 휴가일수표에 결혼, 출산, 입양, 사망 이렇게 네 가지잖아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입양에 본인이 당초 14일인데 20일로 일수조정 했거든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아! 이것이요. 아! 이것은 사실 아까 사실상 그게 사회문제가 되는 것이 저출산 또는 입양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도 사실 불임 이런 것이나 또는 또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얼라를 입양할 경우에는 한 20일까지 이런 경우는 사실 잘 없는데.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본인이 입양을 이제 원해 가지고 입양시킬 경우에 한 20일 정도 휴가를 주면서 좀더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 일수조정을 하신 거에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리고 그러면 경조사 휴가 일수에는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물론 본인이기 때문에 여성분이 임신을 했을 때는 출산을 했을 경우에 몇 일 휴가가 들어가죠? 여성이 출산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남편이 배우자 일 경우에는 남편 입장이잖아요. 이때는 2일에서 5일간.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그러니까 배우자 출산도 2일에서 5일로 했죠.
재숙
위원를 본인이 만약에 출산을 했을 경우에.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아! 그것은 출산휴가가 한달이제? 그것은 조례 이 법에 있습니다. 출산일 경우에는.
재숙
이재숙위원
몇 달 얼마에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한달이고 육아휴가는 1년까지 가능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육아휴가는 1년이고?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지금 한달이에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아! 60일에서 90일로 늘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아! 60일에서 90일.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것도 이번에 는 거에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아! 이것은 여기 조례에도.......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뺐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이것은 본인이라서 경조사휴가일수하고 별개 개념인데 제가 그냥 그것은 여쭤본 거고 입양 그 부분 여쭤보면서 그것은 한번 더 추가로 한번 질의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더 궁금한 점이 있습니까? 황위원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 유인물 한번 봐야 돼요?
순규
황순규위원
예, 한번은 보고 정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그러면 그 유인물 지금 가 올 수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리과
리과행정관
유병철 아니, 그 제가 별도 찾아서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순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이 되어서 그걸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우리 공무원 복무조례에 부모님에 대해서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5일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5일이 나와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러면 됐고.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그게 현재도 5일이고 바뀌어도 맨 5일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과장님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책자를 일주일 전에 받아 봤고 많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사항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좀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과장님 미소친절 캠페인이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래 가지고 우리 봉사과에 있는 민원봉사과에 있는 직원들이 나오셔 가지고 아침에 출근하는 우리 직원들한테 인사를 하겠다. 이 말이네, 그지요?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이것 위원장님 잠깐 설명을 드리면 미소친절 이 앞전에 신문에도 났었고 KBS에서도 또 취재도 하러 왔고 우리 구에서 하는 스마일매니저와 함께 하는 굿모닝 CS조회 이게 좀 독특한 아이디어라고 이래 해서 신문에서 좀 취재도 하고 이랬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아침에 출근하는 우리 직원들한테 인사해주면 상당히 새롭게 기분이 좋겠는데, 그지요? 그 주민들이나 우리 의회 출근할 때는 해줄 생각 없습니까?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이것이 2월달부터는 민원봉사과하고, 지적과에서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고 3월달부터는 각 실과별로 돌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각 실과 직원들이 나와서.
진구
허진구위원장
각 실과 직원 몇 분 정도 나오십니까?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각 실과 전부 다 나옵니다. 그것 한 30분만 하면 되니까.
진구
허진구위원장
아! 30분만.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그래 할 계획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방문하시는 분한테는 이렇게 좀 해 볼 생각 없습니까?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아침에 직원들한테도 해주면 그래 방문하는 손님들한테도 또 해줘야 된...... 그것도 한번 검토 해 가지고 시간이 많이 안 뺏기는 범위내에서 전 직원이 다 나와서 하는 것 아니잖아, 그지요?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그것은 한 사람 서너명만 이래 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우리 여기 현재 여기에 현관에 도우미가 잘하고 계시는데 도우미는 또 도우미 역할이 있고 우리.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네요. 이것은 직원들한테만 하는 거기 때문에 민원인들한테 하는 것은 별도로 행정관리과 행정계에서 국민운동단체라든지 주민들한테 다시 한번 더 이런 친절강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직원들 상대로만 하는 겁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래 제가 카는 것은 직원들 상대 하면은 주민들 상대로 해볼 생각이 없나. 그 말입니다.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주민단체는 행정관리과에 업무가 이관돼 있기 때문에 행정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우리는 출근할 때 생전 인사 한번 못 받아 보겠네. 큰일났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민원봉사과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김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란
김옥란위원
여권신청도우미 있잖아요? 과장님 거기 자원봉사자가 지역사회와 기관과의 가교역할을 하는 것은 좋은 건데 그 모집인원에 대해서 20명이 이렇게 지금 20명이 뽑아져 있습니까?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이것은 단체입니까? 아니면 개인입니까?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개인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개인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제가 몇 년 전에 시에서 이것 여권 민원봉사자들을 봤는데 교육이 안되어 있을 경우 이게 흐지부지 하게 되더라고요. 자원봉사가 이게 단체가 이렇게 들어왔으면 그 날짜를 정해서 뭐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수가 있는데 개인이 되었을 경우 그 대체할 수 있는 인원이 이렇게 하여튼 그게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 시에서 하는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그 비효율적으로 봉사한다는 허울만 틀은 거창한데 소리는 큰데 이게 효율성이 적은 것 같아요. 교육이 좀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김옥란 위원 지적하신 자원봉사자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에 공문을 보내서 자발적으로 영문 성명 등 자원봉사자를 할려고 하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그분들한테 우리 마일리지도 주고 인센티브도 주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가 교육을 여권 팀장이 가서 하루 정도 전번 금요일날 가서 다 만나 뵙고 교육을 다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자기들 원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좀 활성화되리라 이래 생각을 합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과장님 더 질의를 하겠는데 이것 민원인을 이게 편의를 위해서 전화로 방문일정이나 시간을 사전에 예약해 가지고 예약 여권 신청 가능한지 사전에 가능합니까?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가능합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가능해요?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가능합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그러면 실시하고 있는 겁니까?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어차피 전화를 하더라도 한번은 오셔야 되거든요. 지문을 찍으러.
옥란
김옥란위원
그렇죠. 신청 예약이.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예약을 가능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황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규
황순규위원
과장님 봉사과에 계시다 보니까 해야 될 일이 참 많으신데요. 예산은 퍼센테이지는 얼마 안되는데 일은 많고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8쪽에 다른 것이 아니고 사망신고하고 후속조치가 나와 있어 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만약에 그러면 이제 무연고자 같은 경우에 사망을 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사망신고하고 후속조치가 어떻게 이것이 안내가 되거나 또 후속조치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혹시 아시는 바가 있어요?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이것은 파티마병원하고 대구장례예식장, 강남병원, 효경병원, 미래효병원 이래 장례예식장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장례예식장 거기에다가 우리 사망신고에 대한 안내 문자 안내하고 사망신고는 어떻게 하고 상속은 어떻게 하며 그것을 우리가 안내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러니까 가족이 있고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사망신고도 원활하게 하고 이렇게 될 건데 실제 무연고자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친한 사람이 있거나 이럴 경우 아니면 신고하고 이런 안내를 받기도 어려울 것 같아 가지고 혹시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신경 쓰고 있는게 있나 싶어 가지고 물어 봤는데 아직 그것은 없는 것 같네요. 맞죠?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무연고 사망자 말입니까?
순규
황순규위원
예, 그렇죠. 딱히 사망신고 같은 경우에도 보통 가족들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황순규 위원님 지적하신 그 일반사망자는 말씀하신 그대로 사이트에 보면은 그것 요령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하시면 되고 무연고는 동장이나 통장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그분들의 신고로 그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한 말씀하시죠?
재숙
이재숙위원
저는 없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보고를 원체 잘해놓으니까 뭐 질의를 별로 없다 카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문화시대가 완전히 우리 정착되었고 우리 동구만 해도 상당히 많죠?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제가 사는 인접 이웃에도 보면 다문화가 그저 평범하게 여겨지고 아주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좀더 점점 나아갈수록 다문화 문화가 더욱더 정착 더 많아질 것이고 그분들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조금이라도 그분들의 거리를 두지 않아야 될 목적이고 우리가 잘 관리할 목적인데 그분들이 아직까지 보니까 현재 조금 오래 된 분은 숙지가 잘된 분이 계시는데 호적관계라든지 또 행정민원부서에서 할 때 그분들에 대한 서비스도 되지만 아주 가족관계 형성하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애로점을 굉장히 갖는 것 같더라고요. 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거라든지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관계라든지 그런데서 아주 친절하고 소상하게 잘 좀 이렇게 행정을 펼쳐갔으면 하는 하나의 좀 부탁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사망신고에 대해서 좀전에 말씀이 있었는데 사망신고 사망은 했는데 사망신고를 늦게 하는 사람이 있지요?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런 것이 많이 발견되죠?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간혹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얼마전에 신문에도 사망신고를 늦게 해 가지고 서울에서 심지어 어르신네 앞으로 나가는 수급을 갖다가 4,000 몇 만원인가, 5,000 몇 만원인가 거짓으로 타고 그게 발견되어가 다시 변상을 하고 이렇게 참 좋지 못한 뉴스거리를 봤는데 우리 동구도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요즘 아무 혜택이 없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혜택이 주어지면 아주 교묘하게 주민들이 이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것을 행정적으로 그저 발견되면 어쩔 수 없이 법령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무르고 행정낭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동네 동장이나 사무장을 통해서 또 동직원들을 통해서 또 통장들 회의를 통해서 그런 것은 행정낭비이고 국고낭비입니다. 우리가 다시 환수하더라도 또 행정의 절차를 거쳐야 되고 공문을 띄어야 되고 우편을 날려야 되고 다 행정적인 소모 아닙니까? 그러기 전에 그것을 통장님 회의라든지 또 공공장소에 우리가 주민들이 많이 상대할 때 사망했는데 사망신고가 적절히 제때 안하고 만약에 우리 구에서 지급하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수급을 한다든지 할 때는 과태료를 얼마 먹인다든지 또 불이익 당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교육을 계속적으로 좀 해나갈 필요 있다. 분명히 우리 동구에 있다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주위에 사람도 고발을 당해서 벌금을 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것은 제가 속내는 못 드립니다마는 상당히 좋지 못한 부적절한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행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또 불이익 당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것은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리고 여권이 현재 여기 보니까 특수시책에 보면 우편택배제를 운영하고 계시는 데 이것은 우리 과장님 오시고 난 뒤에 상당히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처음 시행하는 거죠?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아주 좋습니다. 그 아이템이 좋고 주민들이 두 번씩 오면은 차비도 들어가고 또 시간도 뺏기고 한데 좋은데 좀 한 가지 문제점이 제가 우려점이 우려라 칼까나? 2009년도보다는 현재 2010년도에 한 5,000건 이상, 한 5,000건 정도 불었네, 그지요?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한 62% 정도.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올해는 아마 더 불을 겁니다.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매년 한 62%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그런데 우편 접수해서 한번 할 때는 어차피 지장을 찍으러 와야 되지만 찾으 러 오는 우편 띄어주는 것은 참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득이 되는데 혹시 이것이 등기로 나가지요?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등기로 우리가 보내는 것 아닙니까?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여기 본인한테 착불요금을 받네, 그지요?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3,300원을 본인한테 받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자기가 원하는 사람만 받을 것 아닙니까?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런데 혹시 분실되면 그것은 우에 됩니까? 등기로 갔을 때도 분실되는 수가 있거든요.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우송하다 말입니까?
진구
허진구위원장
아니요. 분실 등기를 가더라도 이것이 우편과정에서 분실되어버릴 수 있다니까.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아! 그런 그것은, 그것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집이나 직장 근무지에서 우리 일반등기 우편 보내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이것 일반 그냥 등기는 그냥 등기 보내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 본인이 직접 수령하는 걸로 이래 계약을 맺어가 하기 때문에 집이나 근무지나 이래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런데 이게 여권이 이게 요즘 한국 여권을 가짜 여권을 만들어 가지고 상당히 좋지 못한데 쓰이고 심지어 외국 같은 경우에 후진국에 보면 혈안이 돼 있습니다. 한국행 타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혹시나 이것이 만에 하나라도 이게 본인이 수령하지 못하고 우편 과정에 사고가 생겼을 때는 그 점도 한번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저희 과하고 우체국하고 계약을 맺을 때 일반 등기하고 다르게 이것은 특수한 우편물이기 때문에 본인한테 직접 직장이나 안 그러면 집으로 본인이 수령하는 경우에만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런 점은 없어야 되겠고 또 없어야 되겠고 없도록 해야 되겠지마는 돈도 은행 돈도 털리는데 여하튼 그런 점도 한번 조금은 걱정을 해 보고.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해야 되겠다 카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상당히 좋은 아이템 가지고 주민들이 여권에 많이 내시는데 아마 굉장히 편리하게 하리라 생각 듭니다.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여하튼 업무보고 소상히 잘 들었고요. 그 민원과에 제일 애로점이 뭡니까?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저희 애로사항은 다른 과도 맨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마는 인원이라든지 이것은 여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우리 총액인건비에 묶이다 보니까 정원조례라든지 인원 현원 문제 이런 문제도 좀 있고 계속.
진구
허진구위원장
주민들이 와서 혹시 행패라든지 어거지 지는 것 그런 것 없습니까?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주민들이 민원인들이 와서 어거지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까?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저희들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진구
허진구위원장
없습니까?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그것은 감수를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여하튼 잘 좀 해 주시고 주민들이 서민층이라든지 모든 분들이 많이 출입한 곳이 민원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과 우리 계장님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또 주민들 잘 대해서 즐거운 민원과를 우리 구청에 찾을 수 있도록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정보통신과 소관 2011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차근차근 말씀해 주시고 앉아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예, 감사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러고 저희들이 한 일주일전에 이 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우리 위원님들 많이 이렇게 검토를 많이 해 보고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것은 이렇게 그냥 유인물로 대처하고요. 중요한 사업부터 이렇게 보고해 주시고 그 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정보통신과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질의 별 없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간사님.
옥란
김옥란위원
노약자 안심서비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치매노인과 지적장애인들 실종시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것을 갖다가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러는 거잖아요?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방차원에서 좋은 안건이라 생각하는데 이것 시스템 설치 및 단말기 보급에 대해서 이 단말기 이것이 사업자 선정은 되셨는지.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저희들 이 계획이 작년 7월 16일날 행안부에서 돼 가지고 행안부 원래 계획이 작년 12월달부터 이게 이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그래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돼 있었는데 아직까지 행안부에서 단말기 보급이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독촉을 하니까 이달말까지는 단말기를 보급하겠다 카는데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행안부에 저희들 단말기 대수를 확보하기로는 300대를 했습니다. 300대를 했는데 각 동을 통해 가지고 접수를 받아 보니까 지금 한 103명 정도가 접수가 돼 있습니다. 일단 이달내로 보급이 되면 나머지 여유분은 만약 추가 신청자가 있으면 보급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이 신청자는 기초수급자 외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들 생각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하고, 국가보훈대상자는 저희들이 구에서 월 통신 요금이 한 5,000원 정도 나옵니다. 그것은 구비로 부담을 해주고 일반인들은 자부담을 하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단말기는 무료로 다 기초수급자나 일반인이나.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단말기는 한 20만원 되는데 전체 행안부에서 국비로 무료로 보급이 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일반 사무전화를 해 가지고 행정절감을 전화비 절감을 좀 하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지요. 그지요?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 현재 시행이 어느 정도 돼가 있습니까?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들도 올해 작년에도 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작년에도 자체 자율 실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것을 했습니다. 했고 작년에 예산 대비해 보니까 한1,400 정도가 절감이 됐고요. 올해도 지금 지난주에 일단 저희들 자율 실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실과에 지금 다 이첩을 했습니다. 이첩을 하고 분기별로 실과별로 결의라든지 교육을 통해 가지고 점차 이것 통신비를 줄이도록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아니 지금 우리가 20개 동하고 20개 동하고 현재 우리 구청 각과에 사업하고 있는데 현재 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올해 2011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어떤 식으로 세분화 지침을 만들어서 얼마 정도 예산절감할 수 있는 그 목표를 세우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라......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들이 통신요금이 상당히 어려운게 뭐냐 하면요. 전체 예산이 한 3억1,100만원 정도 됩니다. 되는데 이것을 교육을 하고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요즘에 또 이동전화하고 통신수단이 자꾸 개발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 전체 통신 요금 중에 휴대전화에 거는 요금이 지금 60% 정도 됩니다. 전체 100% 잡았을 때 그 휴대전화에 거는 요금이 한 6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안 잡으면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가지고 이것 잡아 봐도 모니터링을 저희들이 계속 매월 하지마는 또 강압적으로는 할 수 없고 그래 가지고 휴대전화는 가급적 휴대전화하고 문자메시지 보내는게 있거든요. 그것하고 자꾸 공무외 사용을 자제해 달라 카는 것을 그것을 자꾸 직원들한테 주지시키고 행정전화 안 있습니까? 이것을.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그 교육을 뭐 우예 시키고 있습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아이템을 가지고 합니까?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은 실과별로 부서장 책임하에 실천 분기별로 실천결의도 하고 자체 수시 교육하도록 그래 이첩이 되어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동에는 우예 됐습니까?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동에도 지금 그래 나가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지금 현재 휴대전화고 일반전화고간에 우리가 일반 손님들한테 민원인들한테 전화 거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이 핸드폰으로 전화해 달라는데 어떡 하겠습니까?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어쩔 수 없는데 우리 구청과 각 주민센터 이게 여기는 네트워크가 되지 않습니까?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이것은 얼마든지 뭐라 카노? 여기에서 동촌동에다가 전화한다 카면은 행정전화로 연락하면은 매나 이것은 우리 네트워크로 연결된 것 아닙니까?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렇잖아, 그지요?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래서 전번에 제가 사무감사 때 일반전화를 줄이고.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일반전화를 줄이고. 예,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행정전화를 좀더 보강할려고 하니까 이것이 돈 얼마씩 든다 했잖아요?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캤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KT에 계약할 때 다 돼 가지요? 언제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통신관
김인표 올 7월달에 작년 7월달에 재계약을 했고요. 2년간 했습니다.)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아! 2년간 저희들이 보고드릴 때 2년간 더 됐는데.
진구
허진구위원장
작년 7월달 했습니까?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했으면 올해 7월달 그게 2년 기간입니까?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예, 2년.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에 7월달 하겠네요?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2013년도가 되겠죠.
진구
허진구위원장
작년에 했다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통신관
김인표 2년간 계약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러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통신관
김인표 내년도 6월 30일.)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2012년 6월 말자가 종료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계약 또 있겠죠?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제가 분명히 캤죠?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 당시에 내년도 돼 가지고 분명히 계약할 때 이런 협조를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얼마 전에 통신 KT에 차장인가그 분을 만냈어요.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조차장, 예. 저희들과 이야기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만냈는데 내가 그 이야기는 안 했지만 하여튼 자기들은 열심히 하겠다고 이야기하던데 필히 그때 가서는 이것을 보강해 가지고 이것을 보강해서 충분히 얻을 수 있어요.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우리가 써주고 난 뒤에 우리가 거기서 통신요금 써주면 되니까 그래 가지고 우리가 좀 적절하게 그것 운영비가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예, 시스템적으로.
진구
허진구위원장
미리미리 세분화 계획을 가지고 계약에 임해야 됩니다.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맞잖아요?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때 가서 무조건 해달라 하는 것도 세부적인 계획을 준비를 해야만이 그 사람한테 요구를 충분히 따낼 수가 있어요.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아시겠지요?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래 가지고 우리 동구에 구청과 주민센터가 네트워크는 충분히 행정전화로 통일할 수 있도록 그래 하면은 대폭적으로 한 5,000만원씩 절감할 수 있습니다.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한번 계획을 미리미리 좀 세워서 내년도 계약할 때 관철될 수 있도록 한번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 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업무보고를 실시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이게 미리 유인물을 받아서 책자를 받아서 다 많이 검토를 해 본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처하시도록 하고 중요사업이라든지 또 올해 또 해야 될 새로운 목적이 있으면 그런데 대해서 세부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십시오. 올해 과장님 세무과에 대해서 무슨 애로점 없습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지금 애로점이라 이카면 세수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가 하도 2년 동안 계속 지금 저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납기내에 징수율을 높이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한 명씩 파견된 열 분이 계시죠?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열 명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분들에 대한 것은 관리는 매나 세무과 소속이죠? 그 사람들이요.
호를
박근호를세무과장
아닙니다. 그 동장 관할로 돼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동센터 동장 관할로 넘어가 버렸습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조정도 해서 우리 과의 정원에서 10명이 빠져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러면 주민센터 직원이네?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가서 세수에 대해서 많이 하겠습니까? 주민센터의 직원 같으면.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지금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 번호판 영치라든지 결손처분 관계는 동의 담당자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 사람은 다른 업무는 안 보죠?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세무업무 외에는 안 보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일절 안 봅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러면 성과가 좀 올라왔어요? 어때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지금현재 10월 1일부터 되었습니다마는 평생학습축제 등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한 3개월 지났습니다마는 한 6개월 정도는 경과되어야지 거기에 대한 평가가 안 나오겠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런데 왜 주민센터 동장 동 책임으로 인사가 가뿌면 관리를 가뿌면 동장님이 무슨 성과보고를 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우리 세무과의 과장님 직속 이래 있는 직원으로 돼야 과장님이 뭐 여기 성과 이런 내용 올리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애로점이 있는데 왜 성과를 못 올리는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동 센터의 직원으로 넘어가뿌면 과장님 관할 밖인데.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지금 현재 확대간부회의에서 체납세 정리 실적에 대해서 동장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하고 있고 3월달부터는 매주 그 매주 돌아가면서 갑구, 을구로 돌아가면서 4개 주마다 징수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래 되어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보고를 누가 합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동장이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동장이 합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 성과가 참 왜 그렇게 돼 있나 모르겠네 저는 우리 과장님 관할내에 있는 직원으로 그렇게 생각했디만 그게 아니구나. 여하튼 성과가 좀 날 수 있도록 괜히 동사무소에 인원 한 사람 더 늘룬 걸로 하면 안됩니다.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자꾸 인원 없다 카면서 손이 딸리고 인원 없다 카면서 행정낭비하면 안되니까 거기에 대한 과장님도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 사람을 그 직원을 활용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받아서 그래 나갔는 목적이 세금을 거둬들이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가 가지고 성과 안 나가나, 나가나 성과 똑같다면 그사람은 있을 필요가 없죠?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제가 다음 에 또 묻겠습니다.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에 대한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많이 해보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숙
이재숙위원
18쪽에 특수시책에 잠시 보면요. 그 부재중 스티커제작 부착에 체납자 가정방문시 부재중인 경우가 많아서 현관문에 방문스티커를 부착하는데 위에 보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체납자의 타인이 볼 수 없는 곳에 부착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아무도 부재중 밑에 보면 현관문에 부재중 방문스티커면 이것은 이제 부재중스티커 제작해서 하는 부착은 이것은 별도로 있고요. 그 다음에 현관문에 부착하는 스티커는 또 따로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아닙니다. 이걸로 합니다. 하는데.
재숙
이재숙위원
맨 이걸로 합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맨 누구 누구님 귀하 해 가지고 금액으로 해가 이렇게 붙여 놓으면 이것이 위에 내용으로 보면 타인이 볼 수 없는 곳에 부착을 현관문에 부착해 놓으면 다른 사람들 맨 다 볼 수 있잖아요. 그지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데 밑에 기대효과하고 조금 말이 안 맞는것 같아서.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아! 이것은 개인정보 그것을 염려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성을 기하기 때문에 해서 현관문이라도 바로 딱 보이는데 부착하는 것이 아니고 문 열고 들어가는 그 틈새에다가 이것을 좀 끼어놓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틈새에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래서 위에 말하고 물론 이제 이게 이 스티커제작이 부착이 딱 됐으면 현관에 봤을 때 다른 사람들 다 볼 수 있으면 물론 체납하는 그 자체가 나쁘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 봤을 때 굉장히 창피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밑에는 부재중에 부착을 한다고 돼 있어서 저는 아무도 없으면 세무과 동구청 세무과에서 왔다고 갔다고 한번 따로 별도로 붙여놓고 이게 이렇게 내용이 되나 싶어서 그러면 똑같다는 이야기네요. 그지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똑같은 것을.
재숙
이재숙위원
대신 접어서 안으로 밀어 넣어 가지고 낸다는 이야기네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2월 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근호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0년 9월 17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단순증명 교부민원의 수수료를 규정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수수료 1필지당 1,000원, 칼라발급 또는 도면 첨부의 경우에 1,500원, 1필지당 1,000원 칼라발급의 경우에 1,500원으로 하며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재교부 신청 한 건 1,000원을 800원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운영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동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제13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제증명 수수료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 위원 질의 궁금한 점 없어요?
순규
황순규위원
없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구광역시 동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의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담당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 우리 담당계장님 우리 의회사무국은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집행부에서 다 관장한 사실이니까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를 하고 이것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예, 황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규
황순규위원
다른 것보다도 이것 홈페이지 활용하는 의정활동 홍보강화 관련해 가지고 회의록 시스템 갖추면 예산이 많이 든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 것인지 자료 뽑아 놓은 것 있으면 좀 챙겨 가지고 줘 보시겠어요? 그래서 보고 이것 판단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 가지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회의록 검색 다 되는데 우리만 안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예산이 안돼 가지고 회의록을 갖다가 웹상에서 바로 검색을 못하는 체제로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뭐 혹시나 업체나 이런데서 받아 본 자료가 있으면 그런 것들 이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그걸 받아 가지고 꼭 필요하다 그러면 뭐 무리해서라도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마련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그냥 있어도 되는 거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지난번에 우리 예산편성할 때 그 자료를 받아 보니까 예산이 거의 한 3,000만원 정도 그래 소요 될 계획이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 한 군데 뽑아 본 거죠?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그 예산에 올렸는데 2011년도 예산내역이 너무 조금 어려워서 그때 삭감이 좀 되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업체 이것 한 군데 뽑아본 거죠?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순규
황순규위원
더 싼데를 찾아보면 좋겠는데 3,000만원 같으면 진짜 비싸긴 한데 부담이 좀 되더라도 그 하여튼 좀더 몇 군데 더 알아보시고 그 하여튼 알아본 내용을 한번 더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것 있습니까? 우리 두 계장님께서 늘 우리 의원님들을 위해서 항상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올해는 현재 앞에 우리 현관문 들어오는데 우리 뭡니까? 조직기구표 그것은 어느 정도 돼가 다 돼 갑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지금 시안을 지금 받아놨습니다. 시안 받아놨는데 거의 예산이 한 지금 편성이 한 14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시안 받고 하니까 전기 넣고 이러니까 한 200만원 더 예산이 한 60만원 더 좀 초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풀어나갈지 지금 그것 아니면 추경을 해야 될지 아니면 우리 예산으로 할 수.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 홍보비에 뭐 쓰면 안될란가?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홍보비를 활용해서 할지 아니면 추경을 해야 될지 그것을 좀더.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뭐 얼마 안되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 가지고 하고 그 내가 언듯 아레 계장님이 줬는 견본을 보니까 그 안에 다마를 넣게 되면은 똑 떼면 떼지지요. 그지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앞에 뭡니까? 폴트는 떼면 떼 가지고 다음에 또 다른 것을 해 가지고 거기 딱 끼워 맞추면 되죠?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지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몸체는 가만히 있잖아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겉에 것만 싹 갈면 안됩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야 계속 활용하지 않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그래 하도록 하고 모자라는 것은 정 안되면 추경에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선집행도 가능하잖아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정 그러면 선집행 가능하잖아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얼마 안되는 거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그 시안 갖고 다시 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그래 하기로 하고 올해 전번에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구제역이 다 끝나고 나면은 우리 주민들과 의회가 한 자리 모여서 좀 알찬 그러한 계획성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행사를 하나 하기로 했죠?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것을 국장하고 잘 상의해서 좋은 시기에 주민과 가까이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미리 짜야됩니다. 짜 가지고 좋은 계절에 한번 위원님들과 주민들이 한자리 모일 수 있도록 그래 한번 계획을 한번 잡아주시고 올해는 체육대회가 여기에 돼 있잖아, 그지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돼 있는데 체육대회를 또 한번 전번에는 등산을 했으니까 체육대회를 한번 하는 것도 괜찮으니까 한번 구상을 해 주시고 우리 그것 기념품은 다 됐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기념품 아직 업체 선정이 아직 안돼서 지금 그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 얼른 하지. 얼른 하지 미룰 것 뭐 있노.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그것은 또 세부적으로 운영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되도록 빨리 좀 하도록 해 가지고 하도록 하시고 올해 연수가 있지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우리 국내연수도 해야 되고 또 우리 국외연수도 또 한번 해야 됩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초안을 빨리 빨리 잡아야 됩니다. 국내연수부터.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안 그래도 두 개 다 상반기 중에 지금.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그러니까 초안을 빨리 잡아서 날짜가 없어요. 있는 것 같아도 없습니다. 잡아서 계획에 또 차질 없도록 여하튼 그래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그 정도 우선 그렇게 아시고 여하튼 계획성을 미리 미리 짜임새 있게 짜서 운영에 차질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고맙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담당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0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