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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제188회 제1차 본회의2011-02-21

이종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승남

김승남의장

성원이되었음으로제18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집회및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집회및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팀장

의사팀장유인수입니다. 먼저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2월9일「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규정에의거박현일부의장외2인으로부터소집요구가있어같은조제3항규정에의하여2월9일집회공고를하고,오늘제188회양평군의회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안건은2011년도주요업무보고1건이되겠으며,오늘제1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제188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제2항제188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제3항2011년도주요업무보고가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다음은의사일정제1항제188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에대하여는의원님여러분과사전에협의한바와같이2월21일부터2월25일까지5일간으로결정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제188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선거구순에따라송요찬의원님과이상규의원님으로선출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11년도주요업무보고를상정합니다. 업무보고의질의는해당실과장님의보고가있은후질의토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질의및답변은간단명료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기획실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승구입니다. 기획감사실업무보고전에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이금훈기획팀장입니다. 이대규홍보기획팀장입니다. 류범영예산팀장입니다. 송돈용법무감사팀장입니다. 윤정순성과관리팀장입니다. 기획감사실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주요업무및정․현원부터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에주요업무및정․현원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2010년도주요성과는앞서가는기획감사실이되고자행정안전부,경기도조기집행평가우수상사업비7억을수상하였고국민권익위원회에서청렴도평가에서경기도에서10위를달성했습니다. 경기도시․군주요시책평가에서장려상을수상하였으며,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에서건강도시우수지자체로선정이되었습니다. 4쪽이되겠습니다. 금년도에재정현황은일반,특별회계합쳐서3,412억2,600만원이되겠습니다. 5쪽에지방채현황입니다. 2010년말채무액은410억9,700만원이고,금년에상환을18억2,000만원을하면금년말채무액은392억7,700만원중국비로상환액이6억5,700,그다음에군비로상환할것이386억2,000만원이되겠습니다. 금년도기금운용계획은수입이73억1,500만원이되고,목적사업외지출을31억9,000만원을하면금년도말에는41억2,500만원의기금운용계획으로운용토록하겠습니다. 6쪽에금년도군정방향은6대중점실천과제를실천해서군정방향인사람중심의그린피아양평을달성하고또한군정방침인생태행복도시희망의양평이이룩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7쪽에기획감사실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이되겠습니다. 먼저전략적군정계획수립을위해서먼저의회와의원활한소통을위해서의정활동협의의날활성화를위해서소통창구역할을강화하겠으며,지역발전공감대형성소통을위해서네트워크도구축토록하겠습니다. 10쪽에군정계획수립은국․도비예산신청전계획수립을하고예산확보준비를해서군정을사전에홍보토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군정홍보맨으로서의공무원자질향상을위해서찾아가는군정홍보교육을4회에서6회로강화하고군정홍보자료를매월작성,배포토록하겠습니다. 11쪽에주민의군정참여50%확대를위해서먼저정책토론회를읍․면으로확대하겠습니다. 현재는실과소만정책토론하는것을읍․면에도정책토론회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12쪽이되겠습니다. 두번째로공사시민평가제를시행하겠습니다. 공사전․중․후주민의견을수렴해서공사가부실공사를방지하고안전사고를미연에방지하고주민만족도를향상시키겠습니다. 금년도총461개공사중에사전예고제가461건,사전설명회가43건,주민참여감독관제가166건,예비준공검사가43건,준공검사가43건,하자검사가166건이되겠습니다. 세번째로군민제안아이디어공모는매년상․하반기에공모포스터를제작하고홈페이지에게재토록하겠습니다. 네번째로군정주요정책주민설문은금년에는3,500명을했습니다만금년에는5,000명을대상으로해서주요정책에대해서설문을해서군정에반영토록하겠습니다. 정책자문단운영활성화는현재45명에6개분야로구성이되어있습니다.이것은자문방법을다양화하겠습니다.기존의회의중심에서이메일과서면,전화등으로확대하겠습니다. 또한정책자문단홈페이지를구축해서자문을활성화토록하겠습니다. 14쪽이되겠습니다. 깨끗하고건강한양평조성을위해서첫번째WHO건강도시를집중홍보토록하겠습니다. WHO건강도시사업은43개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집중홍보방안은양평을대표하는중점사업을선정하고건강도시홍보리플릿을제작해서전국지자체및259마을에배부토록하겠습니다. 15쪽에깨끗한양평만들기추진은주민생활과직결된8개분야에대해서8개분야실과소,읍․면을추진계획을수립하고,그다음에확산을위한평가를실시하기위해서주민평가단2개반24명을구성해서분기별로평가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저희네감사부서에서읍․면을감사시에청결부문에대해서도감사를추진토록하겠습니다. 양평비전을전략적이고역동적으로홍보토록하겠습니다.17쪽이되겠습니다. 군민의눈높이에맞는군정홍보를위해서먼저H&H양평소식지정보를다양화하겠습니다. 군정정책및생활정보수록등종합적인소식을전파하고12개읍․면행사및미담사례를전파토록하겠습니다. 방송고정출연을통한군민과의대화를하겠습니다. 매월셋째주목요일날C&M경동방송에군수님이출연을하셔서주요핵심사항과군정전반에대해서인터뷰및대화를하도록하겠습니다. 역동적인군정홍보를위해서첫번째다양한매체를통한대언론보도추진을위해서군정홍보자료를제공하고방송보도를통한군정홍보를강화토록하겠습니다. 언론매체를통한군정홍보는언론인간담회를분기1회실시하고지역및지역언론매체를통한군정홍보를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인터넷방송국운영은종합뉴스를월2회제작해서15개소에PDP로송출토록하겠습니다. 세번째양평용문산산나물한우축제시에공개방송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20쪽에홍보대사운영활성화입니다. 현재홍보대사는11명의홍보대사가있습니다. 그런데현재까지는형식적으로운영은됐습니다만금년도부터는활동비를지원해서양평이미지제고를할수있는공개행사에적극참여해서홍보대사를적극활용해서양평을알리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21쪽에예산10%상향확보와조기집행으로지역경제를활성화시키도록하겠습니다. 22쪽에예산10%상향확보추진을위해서2012년도의존재원에대해서10%상향확보토록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의존재원총력확보는금년도에시책추진보전금은60억을목표로하고광특사업은5월31일날신청하고도비보조금은8월31일날신청해서실과소국․도비대책보고회를5월,6월,7월,9월4회실시토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의존재원확보인센티브지원입니다. 그래서의존재원이1위와2위,3위를시상토록하고우수부서에대해서는해외연수도시키도록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총력확보는보통교부세및분권교부세통계시에자료를철저히작성해서보통교부세가많이산정되도록하겠습니다. 23쪽에예산편성시주민참여확대입니다. 첫번째주민참여예산운영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그래서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4월중에50명으로구성을하고5월달에예산학교를운영토록하겠습니다. 24쪽에예산운영의건전성강화를위해서먼저예산운영의건전성강화,지방채무건전관리를강화토록하겠습니다. 그래서순세계잉여금의10%이상감채기금을적립하고민간이전경비한도액을산정운영토록하고민간이전경비관리카드제도입및일몰제를강화하겠습니다. 25쪽에경상경비절감목표를설정해서경상경비가절감되면다시일자리창출사업에재투자토록하겠습니다. 두번째예산실질집행률의제고를위해서클로징텐100%정착과분기별주요사업현재실태를조사해서부진사업에대해서는예산절감사업을추경에지역경제활성화사업에재투자토록하겠습니다. 26쪽에청렴도전국최우수를달성하겠습니다. 이를위해서깨끗한공직풍토조성을위해서금년도에는3대비리원아웃제를시행하고위로부터의청렴혁신을위해서간부공무원에대해서청렴도평가를하겠으며,청렴계약서약제시행과청렴도제고를위한청내방송을현재실시하고있습니다. 음주운전자소속부서직원에대해서사회봉사활동을의무화하고민원인에게청렴문자알리미제를함께운영해서깨끗한공직풍토가되도록하겠습니다. 28쪽에주민과함께하는열린감사운영을위해서는명예감사관9명을위촉해서읍․면과직속기관과사업소를감사할때주민이직접참여해서감사에같이임하도록하겠습니다. 자체종합감사는금년도에9개기관으로서직속기관및사업소는농업기술센터와환경사업소,산림경영사업소이며,읍․면은양평,강하,양서,양동,용문,개군면에대해서자체종합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29쪽에진정민원조사업무추진은진정민원조사를강화해서현장에답이있음을인식하고발로뛰는조사업무를추진토록하고,업무태만과무사안일근무행태로인한민원피해에대해서는엄중문책토록하겠습니다. 또한불필요한행정규제등공직규정을위반한구조적,제도적환경을개선토록하겠습니다. 다음에계약심사실시입니다. 사업시행전기초금액적정여부사전점검으로예산낭비를최소화하겠습니다. 현재1월말현재10건에대해서계약심사를해서3,228만4,000원의절감을했습니다. 그래서계약심사대상은건설공사는2억원이상,용역은7,000만원이상,물품구매․제조는2,000만원이상이되겠습니다. 30쪽에변화에부응한법무․소송추진입니다. 자치법규정비지속추진입니다. 군정및행정환경변화를반영한자치법규입안지원으로서입안단계부터심도있는법제심사를추진하고공무원법무역량강화를위해서법무교육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자치법규도일제정비토록하겠습니다. 31쪽에소송수행지원강화입니다. 공무원의소송수행지원강화로승소율을제고하기위해서금년도에신규사업으로양평군공무원변호사비용지원규정에따른소송비용을지원하고소송수행지원을강화해서승소율을90%이상높이도록하겠습니다. 32쪽에부서별성과창출로1등양평조성의중심적역할을하겠습니다. 먼저성과창출중심의평가제도운영은성과관리시스템에의한공정한부서별평가를위해서부서별성과지표및이행과제를수립하고이행과제대상사업의범위를해서세부추진계획을추진해서성과관리시스템에의한공정한부서평가가되도록하겠습니다. 33쪽에평가결과인센티브부여및활용에대해서는부서간환류를통한조직의성과창출을극대화하고5급이상부서장에대해서는성과상여금지급시에자료를반영토록하겠습니다. 두번째성과창출을위한팀평가입니다. 팀평가는실과소및읍․면131개팀으로해서제1군에실과소94개팀,제2군에읍․면총무12개팀,제3군에읍․면주민12개팀,제4군에읍․면산업․건설13개팀으로해서평가를해서시상도하고팀평가에대해서인센티브도부여토록하겠습니다. 35쪽에군정성과창출을위한상시평가추진을위해서군민의행복한1팀1베스트과제를선정추진하고금년도도자체시․군종합평가우수기관달성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또한여기에각종대외평가수상을위한평가준비를철저히하겠습니다. 그래서상사업비22억을달성토록하겠습니다. 36쪽에특수시책이되겠습니다. 37쪽에방송고정출연,군민과의대화입니다. 앞에서보고드린바와같이매월셋째주목요일날C&M경동방송에출연해서양평군의주요핵심사업과군정전반에대해서군민과의대화를갖는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38쪽이되겠습니다. 우수읍․면지역개발사업비지원입니다. 체납세가70%,성과관리시스템평가결과가20%,클로징텐추진실적10%해서100%를반영해서읍․면만평가하는겁니다.읍․면만평가해서7억의예산이성립되어있습니다. 그래서3월중에우수읍․면을선정해서지역개발사업비를지원토록하겠습니다. 이상기획감사실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윤양순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윤양순의원입니다. 페이지12쪽이되겠습니다. 거기공사시민평가제시행계획이있으신데요,신규로하시는거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양순

윤양순의원

참좋으신계획이신것같은데요,여기실과소는5억이고,읍․면은1억이상해당공사에사전주민설명회를가지고하시는것이고3,000만원이상일경우주민참여감독관을위촉을하시는건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양순

윤양순의원

실과소나읍․면에서잘하고있는지구체적인확인방법은어떻게하시는거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래서그밑에보시면우리가계획을수립을했습니다. 대상공사를461개공사로확정을했습니다.그밑에보시면.
양순

윤양순의원

그런데읍․면이나실과소에서잘운영이되어야되잖아요.좋은계획이있지만이게실행으로잘운영이되어져야하는데만약에이게좀미흡하거나좀실과소에서좀계획이저조하게운영이될경우어떠한방침을갖고하시는건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건저희네기획감사실에서요,관리카드제를해가지고저희네가항상관리를합니다,기획감사실에서요.
양순

윤양순의원

아,관리카드제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그카드제가되어있어가지고.
양순

윤양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현일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의원

11쪽이요.양평군정책토론청구에관한조례가지금현재만들어져있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다시한번말씀해주시지요.

박현일의원

정책토론회를읍․면까지확대한다고지금여기보고말씀을하셨는데지금현재양평군정책토론청구에관한조례가양평군에만들어져있는가싶어서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조례는없습니다.

박현일의원

없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의원

또하나군정주요정책주민설문13쪽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의원

직접방문을해서군민5,000명정도를설문을확대를올해한다고했는데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직접방문은상당히효과가,너무많은에너지가소모가되지않을까요?차라리전문조사기관에의뢰하는것이차라리낫지않을까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은우리가직접방문하는것이아니라전문기관에의뢰를하는데전문기관에서직접방문해서설문조사를하는겁니다. 그래서금년도에도3,500명을했습니다만800명밖에응하지를않았습니다.

박현일의원

예,알겠습니다. 15쪽이요.클린양평올해상당히중핵사업을추진하시고언론홍보도많이하시는것같은데저개인적인생각은8대분야에서재래시장관리와4번에불법광고물정비만잘되면재래시장도양평시가지,용문시가지인도변에있는노견상인들이와관련해서820명을갖다가클린양평지킴이를만드신다고했는데그런기준이어떤기준으로820명을갖다가클린양평지킴이를구성할계획입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요,클린양평에대해서는환경관리과에서추진하는사항이니까그때질의를해주시고.

박현일의원

예,알겠습니다. 다음에그리고마지막으로27쪽에3대비리원아웃제시행에대해서지난번에제가말씀을드렸는데그원아웃제에대해서조금만부언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3대비리금,품,향응에대해서는어떤것이적발이되면현재는징계절차만밟았습니다만금액에관계없이우리가수사기관에수사의뢰를하려고합니다.

박현일의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덕수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의원

12쪽에군민제안아이디어공모입니다. 이게언제부터실시된거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게된지가좀됐습니다,시간이.

김덕수의원

그럼1년에한번금상,은상,동상,장려상,노력상이렇게주시는건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의원

그럼이제도를통해서주요공모한내용을갖고우리군에서사용한실적이어떤것이있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군민제안제도는좀됐습니다만제안하신분도있지만우리가정책적으로쓸수있는이러한제안한것이별로없습니다.

김덕수의원

이게공모는하는데획기적인것이안나오나보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의원

그럼이걸어떻게앞으로관리를하실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래서이것에대해서는좀홍보를해서많은제안제도가될수밖에없게생각을합니다.

김덕수의원

상금이좀적지않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상금문제도그렇고이게제안하시는분들도그렇고이게...

김덕수의원

이건전반적으로좀한번검토좀하셔갖고효과가있게했으면좋겠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작년도에111건을제안을하셨거든요,군민제안이.그런데9건이채택이되고나머지는불채택이됐는데그래서지금말씀하신대로하여튼활성화되는방안을강구토록하겠습니다.

김덕수의원

공모분야를보면요,일자리창출,규제개선,예산절감굉장히다중요한거거든요,다. 그래서이게이제도는활성화가안됐지만활성화시키는방향으로노력하시면아주좋은아이디어도많이나올것같거든요.좀활성화좀시켜주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알았습니다.

김덕수의원

그다음에29쪽입니다. 계약심사입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의원

저희가현장감사를매년나가잖아요.나가면건물우리공공건물을짓는데에대해서감사지적사항에항상설계문제가나오거든요.그래서공사설계,최초설계시부터철두철미하게설계가된것을검증하는시스템이있었으면좋겠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김덕수의원님이말씀하신대로이계약심사는다용역이되어가지고발주하기전에저희네감사부서에계약심사를의뢰하는제도입니다,이게. 그래서우리직원1명이이걸설계된것을검토해서더예산이안들어갈부분이더들어간것이있나이런것을검토해서절감을시키는제도거든요,예산을.

김덕수의원

그래서저희가감사를해봐도설계변경에의해서공사비가막대하게들어가는것이많잖아요.그래서이게제가볼때는설계를좀더우리공직자분들도하고외주설계도맡기지만그걸설계끝나고나서그걸검증할수있는시스템을강화시키는것이예산절감측에서는굉장히중요한문제라고생각을하거든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요,무슨말씀하시는지알겠는데요.뭐냐하면당초설계가된것을가지고설계변경을하는데지금은웬만하면설계변경을안하거든요.특별한조건이있는한은설계변경을하는데그것에대해서는당초에매몰된부분이라든가이런부분은사실당초에설계할때도출이안되는문제가있거든요.그래그런부분에대해서만설계변경을하지그렇지않고는대개설계변경을안합니다. 그래서그사항도당초에우리가설계심사를할적에참고토록하겠습니다.

김덕수의원

그래서저희가현장조사를나갈때도그렇고감사를할때도그렇고설계변경에대해서예산낭비되는부분들도있고,또현장나가서설계가잘못되어서어떻게변경할수가없는,건물이다들어섰으니까중간에저희가감사를하는거니까다설계도면을바꿔서할수있는방법들이없는것이많아요.미술관같은경우도의원님들이지적을많이했지만이설계시부터좀검증장치를더하셔서예산이낭비안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의원

31쪽입니다. 고문변호사문제입니다. 지금이고문변호사가잘적절히활용이되고있나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저희네는지금네분을위촉해놨는데요.법무법인을두군데를했고그다음에개인변호사가두분인데저희네가이번에아주활성화가되고있습니다.이고문변호사제도에대해서는. 그래서지금사회가다양화되다가보니까이게행정소송또민사소송이많이들어오기때문에이고문변호사에대해서는지금무지하게활성화되어있습니다.

김덕수의원

제가이번에종합운동장에대해서우리고문변호사자문을받았었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의원

그내용을갖고우리의원님한테도자료를다드렸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의원

우리의원님들도고문변호사가자문한것이실질적으로맞다고생각을했거든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의원

그런데또행안부에서얘기하는것은또다르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의원

그래서제가드리는말씀은고문변호사활용도우리가좀,우리가원하는쪽으로유도를해서활용할게아니고실제객관성을유지하는쪽으로활용을해야지잘못활용하면독이된다는거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것에대해서는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말씀,종합운동장에대해서도두분한테우리가의뢰했지않습니까? 그런데한군데는우리의견이맞다고오고,한군데는또아니라고왔지않습니까?서로다상반되지않습니까?그래서이게고문변호사를지금김덕수의원님께서말씀이우리가그변호사를찾아가서우리에게맞게해달라이런것은없습니다.다지금인터넷으로보내고그걸로답변을받기때문에저자신도우리정부법무법인이나대륙아주나이런분들을제가만난적이없거든요,현재요. 그러니까우리가사전에변호사와어떤관계를가지고하는것은아닙니다. 우리도이고문변호사제도가뭘할적에확실한자문을받아가지고행정을운영하려고고문변호사제도를운영하는것이지김덕수의원님이말씀하신우리가사전에이걸해서그양반하고무슨관계를맺어서하는것은없습니다,절대적으로. 그건좀이해해주시고...

김덕수의원

그럼계약기간이언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계약은우리가2년에한번씩합니다.

김덕수의원

그럼실적평가해서잘못된데는좀바꿔야되겠네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런데그건우리가수시로잘못되면바꿀수가있습니다.

김덕수의원

아니,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사실공직자들이법에대해서는좀많은지식이없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의원

그래서이고문변호사를통해서가는우리행정이불법을안하고갈수있도록하기위해서고문변호사를자문을얻는건데이분들이잘못하면큰실수할수도있는거예요,우리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김덕수의원

그러니까좀실적평가를해서좀문제가있다싶으면수시로바꿔서운영을했으면좋겠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건우리가수시로변경할수가있습니다.

김덕수의원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송요찬의원님질의하시겠습니까?
요찬

송요찬의원

예.
승남

김승남의장

송요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지난한해참고생많으셨습니다.올해또구제역으로고생많으셨습니다. 6쪽먼저보겠습니다. 군정방향이경제1등,복지1등,교육1등이있는데사실예산배분을보면굉장히차이가많이나거든요.사실경제나교육이나이쪽분야에대해서는1%도안되고있고,영점몇프로이렇게되거든요. 그래서사실여기군정방향하고는예산배분이적절치않다는생각이들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지금경제1등과,복지1등,교육1등의예산배분때문에저거있으신데요.이것예산편성이사실저희네가의존재원이75%입니다.의존재원이. 그래서저희네가총예산액을가지고따져도저희네양평군스스로예산을가지고운영한인건비,법정경비를다제외해놓고우리가편성할수있는것이지금현재금년도당초예산에비해서한290억밖에안됩니다.현재저희네가당초우리네양평군자체사업을추진할수있는것이.그래서여기에좀애로점이있습니다. 그래서지금송요찬의원님이말씀하신대로우리가군정을교육1등,경제1등,복지1등으로되기위해서미흡한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더사업비를투자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단복지에대해서는국가나도나복지로가기때문에국․도비보조내시가많이내려오고우리부담금액도엄청늘어났습니다. 이게경기도에서도50대50으로하다가70%가우리군비,30%가도비로주고이런실질사업이많거든요.그래서그걸이해를해주시고앞으로사업편성을할때참고해서많이사업이배려되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예. 다음29쪽하고31쪽같은내용인데요.소송하고진정민원조사업무추진에있어서제가한번제안을한번드릴게요. 사실1인으로인해서세가지,네가지어떤막한사람민원인으로인해서몇가지가들어오는경우도있어요.그래서사전에민원조정관제도이런제도는없어요,혹시?무조건소송가는것이아니라,지금보면소송도아까도말씀하셨다시피,실장님말씀하셨다시피다양한사회활동때문에자꾸지난번에는2010년도에64건,2009년도에47건,2008년도에36건이런데승소율을목표로할것이아니라어떤건수를자꾸줄여나가야하는데건수가굉장히많이늘어나고있거든요.민원조정관제도를한번뒀으면해서제가한번제안을드려봅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것에대해서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한분이민원이생기시면이걸양평군에우선합니다. 그래서저희네가조사해서자기충족이안되면도에다합니다.도에서또충족이안되면행안부에하고,그다음에감사원에하고,한분이보통4건씩합니다. 그래서또어떤분은직접감사원에하면감사원에서행자부를통해서,도를통해서저희양평군으로또옵니다,서류가.여기에서처리해야될사항이라고. 그래서지금송요찬의원님이말씀하신민원담당관제도다이게옛날에도다우리가하던제도거든요,이게. 그런데지금은사회가자기생각에안맞으면자꾸위기관으로가고또재차하고이렇게제도가되어있기때문에저희네행정기관에서안된다고하면수사기관에의뢰를하고수사기관에서또우리한테이첩해서여기에서처리해야될사항이라고하고이렇게해서다양하다가보니까지금민원담당관제도옛날에다우리가미리하던제도입니다. 그래서본인의뜻에안맞으면자꾸하기때문에정말저희네들이답답한실정입니다. 그래서민원담당관제도많이여러번시행하다가사실또없어지고이런제도입니다.그래서한번좋은방법으로한번검토를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소송들어가기전에어떻게하든지소송비용도줄이고사실그런마찰도없애기위해서제가제안을드렸는데자꾸기하급수적으로사실늘어나고있거든요,소송률이.그러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한번좀더소모적인논쟁이길어지겠지만그래도좀더적극적으로민원인을설득할수있는그런쪽으로가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알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예,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주민복지과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한명현입니다. 보고에앞서주민복지과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학제복지기획팀장입니다. 권동숙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한영란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김세희일자리팀장입니다. 김석만복지시설팀장입니다. 구문경여성보육팀장입니다. 금년도주민복지과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부터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에일반현황입니다. 직제및정원은6개팀으로서정원27명중26명이근무하고있으며,의료급여관리사등기타직7명이함께근무하고있습니다. 3쪽부터5쪽까지의기본현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에2010년도성과입니다. 양평군노인전문요양시설을신축완료하였으며,양평군독립유공자공적비도건립하였습니다. 2010년도복지정책평가우수지자체로선정되어시상금6,000만원을받았으며,일자리창출로취약계층의생계안정을위해서4개사업에45억8,000만원을투자하였습니다. 특히상반기경기도일자리창출평가우수기관으로선정되어3,000만원의상사업도받았습니다. 8쪽입니다. 양평군무한돌봄센터를작년도11월16일개소하여운영중에있으며,공보육기능강화를위한양평어린이집리모델링을통한정원확대,단월어린이집신축으로개원을통해서공보육의기능을강화하였습니다. 2011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이행복한서비스제공분위기조성등9개항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이행복한서비스제공분위기조성입니다. 친절한복지행정을추진하면서즐거운주민복지과의직장분위기조성에힘쓰겠으며,특히복지시설현장방문을통해서입소자애로사항및종사자의건의사항등수렴에도최선을다하겠습니다. 주민이참여하는민․관협력강화연계체제구축입니다. 주민이참여하는복지정책수립을추진하겠으며,양평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활성화에도노력하면서지역사회복지협의체실무분과회의정례화및분과별공모사업추진도적극적으로실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련센터활성화를위해서금년도사회복지관련센터업무보고를개최하였습니다. 센터별로계획을점검하였고,금년도연말에는업무성과평가보고회를개최해서성과위주의센터운영을지도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의권리신장및복지지원에도노력하겠습니다. 보훈단체운영비지원을실시를하겠으며,그밖에보훈대상자수당등,사망조의금지원등관련단체지원에적극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발로뛰는통합조사관리로복지체감도향상에힘쓰겠습니다. 복지급여지원으로생활안정및자립기반조성을위해서214억원을투자해서기초생활수급자생계,주거비지원등생활에불편이없도록노력하겠으며,신속․정확한통합조사를통한적정한급여지급을위해서복지급여신청자신규조사및보장결정과복지급여수급자자격관리및확인조사에도신중을기해서업무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한발더다가가는복지서비스제공을위해서복지체감도향상을위한현장방문을실시하겠으며,의료급여대상자에게도사례관리실시로의료급여진료비절감에도철저를기하겠습니다. 주민이감동하는맞춤형복지서비스활성화입니다. 법적으로지원이어려운사각지대저소득층에대해서복지서비스연계및지원활성화를위하여무한돌봄센터를작년12월16일개소해서현재잘운영하고있습니다. 더불어함께하는나눔문화활성화를추진하겠으며,이웃돕기사업전개,해피나눔1인1계좌갖기운동을적극추진하고생계곤란자등어려운이웃을지원하면서긴급지원및무한돌봄사업지원에도최선을다하겠습니다. 수요자중심의종합사회복지관운영을위해서6개분야에51개프로그램을개발해서운영중에있습니다. 양평군자원봉사센터의활성화대책으로관내봉사단체NGO와연계체제를구축해서효율적인센터운영이되도록적극지도하겠습니다. 다양한일자리창출로생계안정및자립지원입니다. 실업극복을위한공공일자리사업추진은5개분야에37억900만원을투자해서임금을지급하겠습니다. 분야별로는공공근로사업에160명4억2,600만원,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88명5억5,100만원,노인일자리사업에1,056명에14억2,500만원,18쪽입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에32명에1억7,100만원,저소득층자립지원을위한재활사업추진에130명에11억3,400만원을투자하겠습니다. 또한맞춤형취업프로그램운영및취업서비스제공을위해서취업지원프로그램운영,H&H채용박람회실시,구인․구직만남의날운영,일자리센터이동상담실운영을내실있게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사회적기업발굴지원에도힘쓰겠습니다. 장애인생활안정과사회참여기회확대입니다. 장애인사회참여및이동편의를위해서장애인참여행사지원에힘쓰겠으며,중증장애인활동보조에4억1,400만원을지원하겠습니다. 20쪽에장애인이동편의제공을위한차량운영에7,500만원,장애인단체사무실운영및교육에4개단체에5,700만원을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재활및자립기반확대를위해서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사업에1억8,700만원을지원하겠으며,장애인사회적응훈련에2,000만원,기타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에1,880만원을지원하겠습니다. 복지시설운영사업비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운영사업지원은4개분야에114억1,700만원을지원토록하겠습니다. 분야별로는장애인생활시설운영지원에3개법인에104억6,000만원,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에5억1,900만원,장애인재활시설운영에3억9,000만원을지원하겠으며,개인운영장애생활시설에4,300만원의운영비도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입니다. 양평노인요양시설은준공되어현재군비지원없이운영중에있습니다. 현재입소인원은31명이되겠습니다. 시설수급자기초생활보장에138명을대상으로1억6,800만원,기타일반노인요양시설운영비도1억3,400만원을지원하겠습니다. 23쪽에건강하고행복한노후생활지원강화입니다. 재가노인복지사업에3개분야에5억9,900만원을지원하겠으며,분야별로는노인무료급식사업추진에2억6,000만원,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추진에1억700만원을지원하겠습니다.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에2억3,100만원을지원하겠습니다. 또한노인의여가활동및권익증진을위해서양평군노인복지관운영에3억원,실버인력뱅크운영에9,100만원을지원하겠습니다. 경로당등운영에는총22억4,000만원을지원하겠습니다. 경로효친사상및노인봉양의식제고와장묘문화개선에도힘쓰겠습니다. 26쪽입니다. 여성의경쟁력강화및질높은보육환경조성입니다. 여성사회참여확대및여성권익증진을위해서다양한사업과교육에힘쓰겠습니다. 건강가정육성및다양한가족지원서비스를강화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에4억4,200만원을지원하겠으며,다문화가족행복강화를위한프로그램및센터운영에도힘쓰겠습니다. 국제결혼중개업소지도․점검을통한건전한결혼문화정착에힘쓰겠으며,저소득한부모가정에152가정에2억2,400만원을지원하겠습니다. 함께하는보육서비스제공으로참보육실현입니다. 보육시설종사자워크숍,영유아부모교육,보육시설종사자벤치마킹,보수교육등을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군립어린이집시설장,회계담당자,보육교사교육을실시해서투명한예산이집행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질높은보육서비스공교육강화입니다. 군립어린이집운영에19억9,900만원을지원하겠습니다. 양평군영유아보육조례제정으로운영규정을명확히해서투명성을확보하겠으며,평가인증보육시설확대를실시해서현재22개소에서30개소로높여나가겠습니다. 보육료확대지원을51억4,300만원을지원하겠습니다. 또한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복지지원에도힘쓰겠습니다. 이를위해서소년․소녀가정의입양지원,그다음에결식아동관리에대한지원,지역아동센터운영에도사업비를지원해서잘운영되도록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31쪽에양평군무한돌봄센터내실운영입니다. 법적으로지원받을수없는다양한계층의돌봄지원대상자를찾아서생활의불편을해소함으로서사례관리대상자를잘발굴하고연계해서사각지대에놓인대상자들의복지체감도향상에힘쓰겠습니다. 32쪽에물사랑이행복이의만남의장은결혼연령기에접한대상자를서로만남의장을마련해서결혼이조속히이루어질수있도록물사랑이행복이의어느멋진날주제를가지고운영을하겠습니다. 33쪽에군립서종어린이집신축은현재착공되어서금년도5월30일준공예정으로진행중에있습니다.잘운영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주민복지과금년도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답변은10분간휴식을한후듣도록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회의는11시10분에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관계자께서는답변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주민복지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윤양순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윤양순의원입니다. 페이지26쪽입니다. 2011년달라지는여성복지지원사업을보시면요,각종위원회사회참여확대가12%가증가가되었는데주민복지과에해당하는위원회뿐아니라전체적인위원회의12%증가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아,예,그리고그밑에신규사업에직장인미혼남․여만남의장이요,물사랑이하고행복이만남이요,그대상이아마양평군에소속되어있는관공서및유관기관직원이라고하셨는데45세미만의미혼남․여구체적인인원에대한데이터가나오신것이있으신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지금세부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아,예,물론신청이많겠지만혹시신청이많지않을경우에대한홍보계획이있으신가해서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이것계획이작성이되면요,언론매체를활용해서계획을홍보해서참여자가많이올수있도록그렇게계획을세우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현일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의원

10쪽복지시설현장방문,방문대상이117개소로되어있는데양평에총128개소인데11개가누락된특별한사유가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중복되는데가있습니다.예를들어서창인원에는재활작업장,그다음에창인요양시설,창인학교그래서한지역을방문하면세군데가같이방문이되기때문에그걸제외한전체숫자가되겠습니다.

박현일의원

그리고내용,방문하면서하는내용중에서입소자애로사항,건의사항수렴도좋은데복지시책이굉장히다변화되고어쨌든달라진복지시책에대한홍보를좀전문적으로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의원

그다음에12쪽보훈단체관련해서지금읍사무소와보훈,양평읍사무소앞에있는보훈회관이하나로증축,읍사무소증축3층으로올라가는것으로어떻게결정이됐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현재읍사무소신축계획을수립중에있습니다. 수립할때보훈단체협의회사무실이읍사무소우측에있기때문에그부분을보훈단체하고협의해서신규로짓던지그렇지않으면읍사무소신축하는데그쪽으로장소를이전을하든지그래서단체하고협의해서추진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박현일의원

예,알겠습니다. 15쪽에해피나눔1인1계좌갖기운동,상당히좋은제도인데요.2011년이웃돕기모금목표액이4억3,200만원으로되어있던데전년도에3억6,000만원정도인데한20%정도증가목표를잡은것같은데이런이웃돕기모금은관내에굉장히많은단체에서굉장히모금활동이활발하게벌어지고있어요.그러다보니까기업은적고부담을느끼는사회단체들이상당히많은것같습니다. 어쨌든너무무리가안가도록추진을하시는것이바람직할것같습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의원

그다음에17쪽노인일자리사업관련해서지금용문교회에사랑나눔빨래방이아마1억2,000정도예산확보가된것으로알고있는데지금용문교회이외에양평읍시내교회에서라든가이런빨래방공사는하지않고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용문교회에서당초에사랑나눔빨래방을운영을했는데효과가좋고소외계층,취약계층에있는분들의빨래를대행해주기때문에효과가좋아서군에서사업비,또인건비를일부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런과정에서지역적인한계가있습니다. 따라서우리양평읍을중심으로한서부지역에이런사업을추가로했으면좋겠다이런지금계획입니다. 따라서대상사업자를,희망하는사업자를선정을해서관련장소와장비지원사업비를제1회추경에예산을반영해서운영할계획을목표로현재협의중에있습니다.

박현일의원

용문은상당히저도가봤습니다만아주바람직한방향으로잘진행되고있는것같습니다.어쨌든확대시행이바람직할것같습니다. 19쪽입니다. 장애인의날행사와장애인축제한마당행사가이틀간격으로따로있는데이왕이면장애인의날행사를같이통합해서하루에하면좀더여러가지다양한시너지효과를누릴수있지않을까요?예산도1,200만원으로한꺼번에지원이되는것같은데.따로하는,별도행사를따로하는이유가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이부분은군단위의행사가있고요,또경기도에서주관하는행사가있습니다.그래서우리군단위행사는군단위행사대로하고요.경기도행사는같이참여해서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박현일의원

21쪽이요.양평에3개법인체104억이운영지원이된다고했는데여기104억중에군비부담이어느정도퍼센티지를차지하고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전체적으로8%에서10%정도이렇게사업별로틀리는데그정도우리가부담하고있습니다.

박현일의원

많은예산은아닌데혹시양평사회복지시설입지제한에관한조례가지금제정되어있는상태입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현재제정되어있지않습니다.

박현일의원

22쪽이요.양평노인요양시설을최근에어쨌든치매센터까지입주해서저도한두세번가봤습니다만실제운영상에여러가지애로사항과문제점이드러나는것같아요. 예를든다면기초생활수급자같은경우는거기입소를하면아마돈이생계비가끊기기때문에어떤여러가지거부하는현상도나타나고그래서실제한번운영하는주체를만나보시고또입소자애로사항도파악을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이부분에대해서는지금군에서도제일처음에개소해서운영하기때문에행정적인지원을지금많이하고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현재운영과정에서좀보완이필요한사항은계속해서의견을수렴해서보완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의원

26쪽이요.양평지금건강가정지원센터다기능화추진에대한부분이다문화가족지원센터까지6억정도예산이올해아마여러사업이확대되고시행이되다가보니까지금여성단체협의회어떤기능약화라든가좀소외의식여러가지가있는것같아요. 여성단체협의회에서할일이라든가또어떤나름대로역할같은것도혹시라도간담회같은것을통해서서로분장업무를추진할수있도록한번여론을수렴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의원

그리고마지막으로어린이집현지점검을한번당부드리고싶습니다. 최근송요찬의원하고어린이집을몇군데를방문했는데청운어린이집같은경우에는물이나오지않아서아마상당히고통을받고있고요.또용문어린이집같은경우에는진입로자체가상당히막힌상태에서,뭐여기뿐만아니라옥천어린이집,양서어린이집할것없이각자현지점검을한번하셔서조기에해결할수있는문제들은군에서적극개입해서사고,특히어린이들안전사고라든가이런것들이해빙기에우려되니까좀적극점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2쪽노인요양시설종사자특수근무수당지원이거든요.사실여기뿐만아니라지금사회복지시설에있는종사자들처우가굉장히열악하지않습니까?지금군수님께서도어떤공약사항으로내거신사항이고하니까사실시설에가보면지역에있는어떤사회복지사들인력수급이굉장히어렵다고하더라고요.특히가장그게이유가되는것이시설종사자들의처우때문에그러거든요.그런부분에어떤인상계획은없으십니까?혹시.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잘아시는바와같이지금사회복지사들께서요양시설에근무를하고있는데기본급여부터수당이런제도가굉장히열악한상태에있어서지금요양원,그다음에복지사이런분들을모시기가굉장히어려운여건에있습니다. 여기에서지금예산지원하는것은「장기요양법」시행전법인이설립되지않은그런시설이되겠습니다. 그래서어떤정부의지원금이없이운영하는그런사업장소가되겠습니다. 따라서종사자의특수근무수당,그다음에생일축하금,부식비,명절위로비등조그마한금액을지원하는사업이되겠는데다른시설에도지금그러한요구를많이하고있습니다. 그래서예산범위내에서추가로지원하는것을검토를하는데복지예산이계속적으로증가되다가보니까현실적인행정의재정지원이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계속해서노력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이종식의원님질의하시겠습니까? 예,이종식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의원

긴급지원사항으로다관내에화재를입은그러한가정에게는어떠한지원방법을해주고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현행법상에기초생활수급자나차상위계층으로책정이되면거기에따른생계비,주거비,학자금이런것이지원이되는데화재를입었는데사실은현행법상에지원할수없는그런여건이있습니다.이런분들은저희가현장조사를해서또사례관리사가있거든요.그래서거기에맞는맞춤형지원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번에양동의경우화재가나서어떤이주할수있는여건이안되기때문에지금불난집외에다른집을구해서주택을보수해주고거기에따른생활비라든가거기에맞는지금생계지원을검토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무한돌봄센터자체가그런도움이필요한대상자가나타나거나,신고가되거나,발굴이되면거기에맞춤형으로지원하고있는그런사례가되겠습니다.

이종식의원

집이전소가되어서동절기같은경우에는진짜추운데고생들하시고또우리관내로이사를와서정착을하려고그랬다가화재를입은그런어려운가정을봤기때문에거기에대한대책이철저하게잘되어서원활하게기본적으로생활할수있는그런것을좀갖추어주셨으면하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이종식의원

또하나는일거리창출에대해서우리과에서노인일거리창출을통해서사회적기업,사회단체,또관내의개인업소같은데라도일거리를연결해주는그런역할도하고계십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지금군에서추진하는것은보고서에있는실업극복을위한공공일자리창출사업,17쪽에,그래서5개분야에37억900만원을투자해서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그외에도지금말씀하신대로사회적기업,또예비사업적기업을육성발굴해서취약계층에있는분들의일자리를만들어줘야되는데현재기업이없고지금신청절차를잘모르시고이런분들이있어서저희가사회적기업이나예비사회적기업으로등록해서추진이가능한대상단체나업체에대해서는우리상담사가개별방문을해서지금지도하고있습니다. 현재까지의견을,신청의견을가지고있거나참여를희망하고있는업소는옥천에있는쏘렌드,코리아쏘렌드라는기업이있고요. 그다음에연수리에지금농촌체험,또그다음에청운에도농촌체험이런사항을대상으로해서저희가직접방문해서신청방법과그다음에예산지원,또참여하는방법이런것을알려주고있습니다.계속방문지도를하겠습니다.

이종식의원

그것이적극적으로개인사업장이됐든,타지방자치단체보니까노인일거리창출차원에서라도청소라든가가볍게할수있는그런일자리를줌으로서실질적으로실업자가지역에대폭줄어들수있는그런차원에서개인사업장이라도연결을할수있으면연결을해주셔가지고일거리를찾아주시는그런역할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참고로말씀드리면저희가상담사가있습니다.그리고또장날때는취업이동창구를해서운영하고있고요.우리상담사들이구인과구직을우리센터를신고접수를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구직의경우에구인요청이되면해당업체를직접같이방문해서면담을실시해서취업이될수있도록그렇게지도하고있습니다.

이종식의원

일련에총괄적으로,일련의성과가지역에있는실업자들이나노인일거리창출이원활하게잘될수있게끔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이종식의원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덕수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의원

김덕수의원입니다. 7쪽에일자리창출이많은데요.정부보조사업아닌것으로일자리창출하는것이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아까말씀드린대로저희가일자리센터를지금운영하고있고요.여기에서구인․구직요청하는자들이있거든요.

김덕수의원

그런데그게활성화되어있나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알선해주고있고요.사실많이상담을하고있는데문제점이뭐냐하면구인도마찬가지고,구직도마찬가지고자기가희망하는사람과희망하는일자리가서로상충된다는거지요.그래서우리쪽에일자리를요구하시는분들은사실은일자리는있습니다만좀편하게단가는,노임단가는높으면서편한자리를요구하는분들이많이있고요.

김덕수의원

제가드리는말씀은요,시간이없으니까.제가신복3리를가보니까마을회관에서감자하고고구마를까더라고요,한10여명이.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김덕수의원

그래서제가그걸쭉물어봤더니서울에서급식소에서와서그걸해서작업을해주고있는데실질적으로우리유휴인력이굉장히많거든요. 용돈벌어쓰고싶어도뭐할게없어서못벌어쓰는거예요.그래서우리아까과장님말씀하신일자리창출을연계시켜주는그기구가뭐라고그랬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일자리센터요.

김덕수의원

센터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김덕수의원

일자리센터를그냥정부보조사업만의지해서거의하고있잖아요,90%이상.우리가연계시켜서주민들한테소득창출을해주는그런것은거의없잖아요.그래서그런것을집중적으로관리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더찾아서활성화시키겠습니다.

김덕수의원

그다음에장애인차량문제입니다. 지금사무실이각각틀리지요?시각,지체,농아가다틀리지요,사무실이?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김덕수의원

이걸통합,어디일정한장소에사무실을3개이렇게해서같은장소에서서로연계해서차량운행을할수있는방법은없나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2010년도까지는우리창대리에여기에서양평쪽으로가다가보면좌측에거기장애인사무실4개단체가같이썼었어요.그런데또이렇게임대료그다음에사무실의운영의협소,그다음에주차문제이런것때문에한단체는다른쪽으로나가서운영하고있거든요.

김덕수의원

보건소에그공간이있지않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거기는,

김덕수의원

구보건소자리에.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거기는여유공간이별로없어요.

김덕수의원

왜있는데요,가보니까. 그래서제가드리는말씀은사무실을통폐합을시켜서차량3대를같이운행을하면은경제성있게,효율성있게운영할수있다는거죠. 갑자기예를들어서시각쪽에서차량3대를같이요구해서같이쓸수도있고지체쪽에서도시각,농아차를같이쓸수도있고그래서사무실을한군데통폐합시켜서차량3대를같이운영했으면좋겠어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같은건물에있어요.지금다만이전한것은농아협회만저쪽으로이동했거든요.그래서차량은지금같이운영이되고있는데각자의단체명이틀리고또운영주체가틀리다보니까그런효율성이떨어지는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그것은계속적으로사업비도별도로나가고있거든요.

김덕수의원

별도로나가는데운영을같이하면은효율성있고경제성있게할수있도록,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같이협의를해보겠습니다.

김덕수의원

규모에맞게할수있다는거죠.연구좀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김덕수의원

그다음에11쪽입니다. 아까사회복지사처우문제가나왔는데요,사실굉장히열악하거든요.사회복지사들끼리대화중에는사회복지사끼리결혼하면수급자가된다는얘기가있어요.기초수급자가된다는얘기가있어요.그래서그만큼급여라든가처우가열악한데저도많이안타까운데우리군에서여기사회복지협의체가있지않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김덕수의원

사회복지협의회가있고또사회복지사협회가있어요.그런데사회복지사협회는1년이지났는데도사회단체보조금10원한푼안줘요.그래서그것을제가구체적으로알아볼려고그러는데,왜지급이안되는지. 그다음에사회복지사협회는또사회복지사의날행사도하고또보수교육도해요,사회복지사들.양평관내근무하는사람들다보수교육까지하는데,과장님,이것사회복지사협회하고어떤지원방안같은게혹시있나한번연구해주시고,실무자좀한번만나셔서한번담당팀장하고대화를했으면좋겠어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김덕수의원

굉장히중요한단체인데많이소외되고있습니다.많이협조좀많이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21쪽입니다. 개군에장애인재활시설있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김덕수의원

지금어떻게운영되고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거기먼저위탁받은단체에서계속운영하고있습니다.

김덕수의원

지금잘됩니까?문제없이,지금은?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먼저는행정사무감사때도보고드린바와같이단체장이서로운영권을주장하고그랬었는데내부에서협의가완료되어서다정리가되어서현재단체장이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제가최근에도몇번방문했는데거기에이렇게화장지그다음에필기구이런것을하고있고거기에5명인가장애인들이거기서기거하면서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

김덕수의원

이시설이요,개인사유화되면안되거든요.그래서먼저도개인사유화시설처럼운영을했잖아요.우리군에서지도․감독을많이해야될것같아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제가벌써여러번방문해서그런문제를해소하고있습니다.

김덕수의원

그다음에24쪽에노인복지관운영인데요,이것프로그램에참여하시는어르신들회비1만원을회비5,000원으로하는방안은연구하고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감사때지적하셔가지고복지관장님을만나서그런의견을나눴거든요.그런데또용문사회복지관있지않습니까?양평사회복지관.거기도또프로그램운영비를받고있는데문제점은감면해주면줄수있는데그만큼교육의질이떨어지고또한쪽에서는내가일정한금액을다만얼마라도회비를내야지참여율이높아지고교육의질이높아진다.따라서이전액무료라는것은,

김덕수의원

아니무료로하는게아니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어려움이있다해서그걸맞추는데양평사회복지관하고우선성격이같은이번에노인복지관하고같이기본적인금액을조정해서가보자그래서협의중에있습니다.

김덕수의원

협의중에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김덕수의원

그다음에작년에경로당운영비가조기집행됐잖아요.올해는그것안하시는거죠,조기집행?운영비.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올해는그런문제점이반영이되어서경로당운영비에대해서는조기집행대상항목에서제외시켰습니다.

김덕수의원

그다음에31쪽에무한돌봄센터입니다.지금직원이몇명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우리공무원을제외하고말씀드리면우리센터에관리사가두분이있고요,그다음에동부네트워크에한사람,서부네트워크에한사람그래서총4명의복지사가있습니다.

김덕수의원

이분들갖고충분한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인력이야사실,

김덕수의원

사례관리도해야되는데너무벅찬것같은데.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한이없습니다.기본적으로지금3개월됐습니다.11월16일날센터를운영한지3개월됐는데지금어느정도정착이됐거든요.이걸보면서확대운영토록그렇게가겠습니다.

김덕수의원

그래서제가업무량은많은데인원이적어서한번계획을물어본겁니다. 이게사례관리도하고직접방문도하고그러니까버거운것같아요.그래서업무량을봐서적정하게인원관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총무과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총무과장이창승입니다. 보고에앞서총무과팀장들을소개해올리도록하겠습니다. 김형룡총무팀장입니다. 조대현자치행정팀장입니다. 김용옥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영신정보통신팀장입니다. 2011년도총무과주요업무를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1쪽이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부터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2쪽에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1의회1실14과2직속기관4사업소12개읍․면에132팀으로구성되어있으며,정․현원으로서정원은736명,현원은715명,결원은현재21명이되겠습니다. 직렬별결원현황은유인물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3쪽에총무과주요업무및정․현원은유인물로보고드리고요,4쪽에2011년도재정현황또한유인물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5쪽이되겠습니다. 2011년도주요성과입니다. 군민대화합및활기찬직장분위기조성을위해서사회단체지원육성에14개단체에4억4,600만원공무원후생복지에939명에10억3,200만원,군정기초통계조사등13개분야에대해서조사를실시했습니다. 기능․효율중심의조직․인사운영및공무원역량강화로기능중심의조직개편을실시하였고,담당에서팀으로조직명칭을정비및6급이하를주무관명칭으로변경하였습니다. 경기도체육대회종합6위,성취상3위수상하여군민의자긍심을고취시켰습니다. 6쪽이되겠습니다. 우수한체육전문인육성과건강한삶을위한생활체육활성화,지속적인체육기반시설확충미래를준비하는지식정보화사업추진에철저를기하였습니다. 7쪽에2011년도주요업무계획입니다. 우선총무팀은경쟁력강화를위한적극적인행정지원,자치행정팀은성과중심의인사와질높은행정역량강화,체육지원팀은자연과함께하는레저스포츠양평구축,정보통신팀은도시정비유비쿼터스기반조성에목표를가지고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8쪽에즐거운직장분위기조성을위한후생복지입니다. 공무원맞춤형복지제도는12억5,000만원의예산으로924명에대해서복지점수를800점에서1,250점에대해서배정을완료하였습니다. 공무원미취학자녀보육료는170명을대상으로3억4,800만원을지원토록하겠습니다. 9쪽에휴직및출산휴가자대체인력지원은20명에7,300만원을지원하고공무원휴양시설콘도운영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체육주관행사지원으로서도지사공무원친선체육대회참가지원에1,000만원,체육주간행사지원에연2회3,000만원을지원토록하겠습니다. 또한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요구하는동호회지원은연2회1,500만원을제1회추경에반영하여추진토록하겠습니다. 직장협의회운영은정례회2회,간담회를분기별1회개최토록하겠으며,월1회월례휴가제를실시토록운영하고직원애로사항을월1회파악해서위로및격려토록하겠습니다. 10쪽에양평비전제시를위한정확한통계조사입니다. 국가통계5종,경기도통계4종,양평군통계3종등총12개분야에대해서조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11쪽에업무매뉴얼작성으로신속한행정서비스제공입니다. 직원의인사이동및담당자부재시모든업무를누구나쉽게파악할수있도록일목요연하게매뉴얼을제작,업무추진에혼란을예방하고주민에게신속한행정서비스를제공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서소요예산은3,000만원이며,3월까지전산서버를구축해서4월부터업무매뉴얼을활용토록추진하겠습니다. 12쪽우리군에이익이대외교류협력추진입니다. 현황으로현재국제교류한군데가추진되고있으며,국내교류7개소,MOU체결6개소,읍․면자매결연추진6개소등추진되고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서외국과의국제교류추진은중국산동성조장시와추진중에있으며,조인식을2011년도5월달계획추진토록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국내결연도시와의지속적인교류를활성화해서교육,문화,경제,행정등다양한정보교육및지역경제활성화에도기여토록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13쪽성과중심의사회단체활성화유도입니다. 총무과의지원․관리단체는총14개단체에4억4,600만원을지원할계획이며,단체와간담회를연2회실시해서인구20만자급도시기반구축을위한사회단체역할부여와적극적인군정참여유도로민․관동반자적인모델을제시해서사회단체보조사업의효율성을기하고단체별역할분담을통한군정발전에필요한핵심역량배양과시너지효과를창출토록추진하겠습니다. 14쪽군민대화합을위한민․관․군․경협력체계구축입니다. 군민이하나되는제38회양평군민의날행사를9월14일날실시토록하겠습니다. 주민이안심하는범죄예방을위한사회안전망구축을위해서치안협의회운영을연4회실시하고방범용및차량인식용CCTV설치사업을확대추진하고금년도는CCTV15대를설치토록하겠습니다. 또한튼튼한지역통합방위태세확립을위해서2011년도을지연습시대침투종합훈련,통합방위종합상황실및읍․면방위지원본부운영,통합방위협의회운영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15쪽시대변화에부응하는조직인사운영입니다. 고객중심의조직운영,시대변화에대응하는조직․인사운영을위해서2011년도1월1일자로녹색성장사업과를신설완료하였고,성과중심의인사,전보제한강화,도,시군간인사교류활성화추진,여성․장애인공무원의균형인사운영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또한직원사기앙양을위한인력배치로고충및애로사항수시접수로인해서인사에반영하고관외출퇴근직원에대한근거리배치및부서장의견을반영해서인력을배치하고6월달까지직무분석을실시해서인력을적정배치도록추진하겠습니다. 16쪽에성과중심의우수공무원선발추진입니다. 청렴하고투철한봉사정신으로공직사회에귀감이되는자와직무수행능력우수자제안책정으로예산절감자등특별승진제도를운영토록하겠습니다. 또한공무원역량강화를위하여상시학습체제를운영해서다양한교육기회확대로핵심인재를육성토록추진하겠습니다. 17쪽에현황은유인물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18쪽에선거법검토창구상설운영입니다. 각실과소및읍․면업무추진시에선거법위반사례를사전에차단하여깨끗하고투명한군정을추진하기위해서선거법질의창구를일원화운영토록하겠습니다. 또한선거법안내책자를제작․배포하고개정선거법및선거법판례등에대한홍보및업무연찬을실시해서2012년도제19대총선,제18대대선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될사항등에대해서선거중립의의무이행에대해서교육에철저를기하도록해서근원적으로선거법위반사례를차단토록하겠습니다. 19쪽에사람중심의현장행정강화입니다. 탁상행정을지양하고현장을찾아주민과대화또는주민의욕구를충족시킬수있는신뢰행정구축을위해서생활쓰레기,가로등미점등,승강장,불법광고물,교통표지판등출퇴근시,259마을출장시,업무출장시수시관찰해서핸디에띄어놓으면즉시관계부서에서처리하도록추진토록하겠습니다. 20쪽에경기도와양평군이공동추진하는도민안방은다중집합장소및낙후지역선정을위해서현장민원을해결하는사업으로월2회운영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21쪽건강도시양평이미지정착을위해서전국및도단위대회유치로군민건강및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지속적인체육시설확충으로공공복리시설기반구축을위해서전국및도단위체육대회7개대회를개최토록하겠습니다. 특히제9회대통령기전국게이트볼대회는9월15일서부터17일동안2일간개최되며,제92회전국체육대회중소프트볼대회는10월6일서부터12일까지강상체육공원에서실시되는데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토록추진하겠습니다. 또한군단위체육행사4개대회개최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22쪽체육대회참가는제57회경기도체육대회등각종체육대회에참가해서양평을대내외적으로알리도록홍보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금년도목표는5위가되겠습니다. 전문지도자6명배치로양평군생활체육활성화및군민1인1종목갖기운동을전개토록하겠습니다. 또한양평군청직장운동경기부유도선수단운영에도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23쪽양평군태권도시범단아레스운영,학교운동장육성지원,여성축구단활성화운영에철저를기하고특히금년도는체육지원단체및종목에대해서성과분석을실시해서활성화방안을강구토록추진하겠습니다. 24쪽행복한삶을위한레포츠인프라구축입니다. 종합운동장건립은29쪽현안사항에서보고드리겠습니다. 용문국민체육센터건립은금년도4월까지완료하겠으며,위탁에따른운영비용역결과가지금현재나와있습니다.다음번의정평가의날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강하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은금년도10월까지완료토록추진하겠습니다. 25쪽에개군레포츠공원확장및국궁장조성사업은2013년도12월까지연차사업으로서개군체육공원에대해서는토지매입과설계를실시하고국궁장은금년도에착공토록하겠습니다. 개군초등학교체육관건립은계획대로추진하겠습니다. 기타사업으로서지평레포츠공원확장사업,용문생활체육공원주차장보강사업,전국체전시설개․보수사업,체육시설확충정비,강상체육공원인조잔디조성사업,양평고등학교인조잔디조성사업은계획대로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골프장사업은현재고송리골프장이착공중에있습니다만목표를3개를가지고유치토록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26쪽에특색있는IT서비스제공으로명품도시가속화를위해서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구축사업으로2013년도까지추진하고,재택전자결재시스템구축사업을추진하겠으며,광통신망환경사업을관내5개소에대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이5개소는50가구이하의행정리가되겠습니다. 또한양평군홈페이지전면개편및스마트폰서비스구축사업을추진해서이용자만족및양평홍보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27쪽정보화업무선진화및성숙된보안환경구축을위해서전자문서시스템전면교체하고노후된정보화시스템교체를통한선진국형행정시스템구현을위해서시․군․구공동기반서버장비보강,행정업무용전산장비및정보화교육장PC를교체를추진토록하겠습니다. 또한정보유출제로화추진을위해서보안시스템확대및강화를위해서바이러스등악성공격대비침입방지시스템을설치하고정보보호생활을통해서보안의식을강화토록추진토록하겠습니다. 29쪽에현안사항인종합운동장건립사업입니다. 사업개요와현재까지추진실적은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2월24일토지및물건조서를작성하고3월15일까지보상계획열람및공고를실시하고,3월30일까지감정평가를완료토록하겠습니다. 또한4월5일까지는협의보상추진하고,5월15일까지사업추진을위한국․도비신청을신청토록하겠습니다. 또한6월30일까지는도시계획시설결정및실시계획인가를고시하고11월30일까지부지매입및설계를완료해서2010년도공사를착공해서2014년도까지공사를완료토록하겠습니다. 또한보고서에는없습니다마는2014년도에공사가완료되면2015년도에경기도체전을양평군에서개최될수있도록유치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30쪽에특수시책은우수공무원인센티브부여부터고객만족을위한무료무선인터넷지역순으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인우수공무원인센티브부여입니다. 군정발전에기여한우수공무원에대해서각종인센티브부여로사기진작및조직발전에기여토록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대상은대외기관평가우수자,다수민원해결유공자,친절공무원,제도및기술개선등을통한업무개선및예산절감우수자,제안제도입상자,자체평가,심사분석,고객만족도평가우수자,259마을담당우수자를우수공무원으로선정해서근무평정시평점을가점을부여토록하고군수님표창및포상금지급,해외연수우선선정,맞춤형복지점수100점을부여하는등인센티브를부여해서열심히일하는공직자에게사기를진작토록추진하겠습니다. 32쪽에양평군관내체육시설이용활성화입니다. 현재양평군에는축구장15개,야구장2개,테니스장9개,게이트볼장28개등총60개시설이있습니다.이에활성화추진계획으로서체육시설관리일원화등을검토하고읍․면체육시설이용현황을파악해서체육시설활성화방안및홍보계획을수립토록하겠습니다. 또각읍․면에체육시설을활성화추진실적을평가후에유지․관리비등차등지원해서체육시설과연계한지역경제활성화및체육시설에서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이미지를제고토록추진하겠습니다. 33쪽에주민이행복한명품정보화마을만들기입니다. 대상은11개정보화마을이며추진계획으로농가소득및소비자신뢰도향상을위한마을특산물상품포장재제작지원,양평군우수마을인센티브를부여토록하겠습니다. 또한교육장PC교체로쾌적한교육환경조성을추진하고핵심리더인재양성을위한교육지원및간담회를개최해서마을에필요한사업을지원하고마을소득향상을통한자립기반마련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34쪽에고객만족을위한무료무선인터넷지역확대입니다. 추진배경은최근스마트폰,노트북등무선인터넷사용자의급속한증대와앞으로다가올시간과장소에관계없이인터넷을사용할수있는유비쿼터스도시를대비한기반환경조성을위해서현재농촌체험장,정보화마을,용문산국민관광지,세미원등30개소를설치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사업은사업추진은KT이동통신사업자의무상설치조건으로사업이추진되겠습니다. 이상으로2011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현일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의원

양평군행정리조정지금민원이들어온게한열한군데죠?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열한군데있습니다.

박현일의원

그중에서양평읍에해당되는그사항세군데그부분에대해서검토하신바있습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지금여러군데를검토보고했는데요,나중에의회에보고드리겠습니다만지금현재네군데로양평읍은대상이없고요,아파트가분리되고이런것은불가한얘기고,생활권이완전히틀린데가지금열한군데에서네군데가지금선정을해서지금군수님방침을받았습니다.받아가지고지금의원님들한테다시보고를드리고어차피의회에서조례도개정하고하는사항이기때문에추진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의원

그리고12쪽에우리군에서하는국제교류도있지마는민간단체에서하는국제교류가많이있을겁니다.그부분에대해서도군에서모든것을다맡을려고하지마시고민간부문에도나름대로지원을할수있는방안을,지원책을만들어주시기바라고,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박현일의원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윤양순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윤양순의원입니다. 15쪽에보시면시대변화에부응하는조직․인사운영에대한업무계획이있으신데요,공직자분들에대한설문조사도있으신가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설문조사는한것은없고요,요새저희가결원이21명이다,육아휴직해서11명총32명이결원입니다,현재.그래서금년도5월달에시험을보는데인원이다충족이될수있는지모르겠습니다만지금현재실과소,읍․면결원이없는데가없습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가지금메일로조사한것은있습니다.과연양평군실과소,읍․면을어떻게했으면좋겠냐,아이디어를냈는데직원들한테전체적으로설문조사한것은없고전직원한테조직운영이상당히중요하거든요.인원이없다소리가요새많이들리는데하여튼여러가지방법을논의하고있습니다. 하여간우선은금년도30명을채용해서채용을하면은원활하게돌아가는데지금각실과소,읍․면에직원이부족하다보니까어려움이있다는말씀을드리고,하여간직원의의견을많이반영해서추진토록하는데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만6월달까지직무분석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과연그팀별로적정인원이몇명인지,속된말로권력있는부서는인원이많고힘없는부서는인원이적다이런얘기가많이들리는데하여튼그런일이,얘기가안나오도록적정인원을분명히해가지고어떤민원부서라든지어떤사업부서라든지이런부서에적정배치토록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지금은국가적인상황이상황이니만큼이렇게직원분들이자리에많이없으시고고생을많이하시는데요,앞으로라도이렇게직원분들의설문조사를이렇게하시고해서우리공직자분들이갖고계신의견도많이반영을하셔서실제적인인사가이루어졌으면하는바람으로말씀을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지금잘하고계시지만일단은과가중요하고그팀원이,그구성원들이화합이잘되어야능률적인공직자분들이갖고계신최대한능력을발휘해야또군민에게많은서비스가갈수있을거라생각이되어서말씀을드렸습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적극추진토록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송요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13쪽입니다. 사회단체들이11개단체에다.14개단체들이지금되는데지금간담회를상․하반기에두번을하는데지금간담회를단체별로해요?아니면단체장님들만따로이렇게모아서합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3월달오늘아침에도군수님한테업무보고드렸습니다만사회단체,체육단체그것을3월달에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상반기에는. 그래서단체장님들하고그중간에책임자들있지않습니까?총무가됐든지사무장이됐든지그분들하고같이사회단체는사회단체대로체육단체는체육단체대로이렇게간담회를실시해서추진토록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본의원이제안한가지드릴게요.간담회보다도단체장들이새로임기를시작한다든가이장님들특히이장님들이라든가이런분들을정기적으로세미나를개최했으면하는바람입니다. 보면은지난번단체에서도문제가발생이됐고했는데그런어떤인식이없다보니까그러한사항이발생된것같습니다.특히이장님들,이장님들새로된이장님들이라든가259개이장님들을나눠서정기적으로계속적인어떤교육을시켰으면하는바람에서제안을드려봅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하여튼긍정적으로검토토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다음23쪽이요.학교운동부지원이있는데지금유도부,축구부,초중등,고등학교이렇게있는데지금일원화가안되다보니까초등학교에서가르쳐주고중학교에관내의유도부라든가축구부가있는데도다른곳으로가는경우그게보면은코치들이돈을받고간다,보내준다,아이들을보내준다이런말이있거든요. 그러니까저희들이기껏키워가지고다른데로다보내요.그리고또보면거기에대한장학금도지원해주고있고,물론주민등록이관내에되어있다보니까그런어떤기준에적합해서주시는지모르겠지마는그걸로인해서관내에있던중학교,상급학교의지도자들은어떤실의감에빠지게되고불화감이있게되거든요. 그런부분을좀더관내에지원할수있도록좀학교에지원할수있도록적극지도편달부탁드리겠습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맞는말씀입니다.학교가초등학교운동부라는게중학교,고등학교로연결이되어야되는데중간에빠진게있다보면열심히키워서다른데로뺏기는꼴이되거든요. 그래서이게지금행정에서더노력을하겠습니다만학교측하고도논의해서하여튼우리특기생들이다른지역으로빠져나가지않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25쪽하겠습니다. 골프장유치관련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사실제가전년도2009년서부터말씀을드렸는데,군수님한테도사석에서말씀을드렸는데포화상태입니다.사실대한민국골프장이포화상태입니다.그래서이것은사실신중히생각해야지그렇지않으면영업이마비가될수있습니다,자연만훼손을하고.사실그렇기때문에본의원이보기에는지금대한민국에골프장이대기업에서도지금손을떼고있는실정이거든요. 지인들을통해서알아본결과그런실정입니다.그래서사실재무구조가탄탄하다든가어떤그런것을적극유치할때검토하셔가지고고려해주셨으면하는바람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알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다음32쪽양평군관내체육시설이용활성화에대해서지금동호회라든가어떤이런모임들에서활발하게사용을하고있습니다. 그렇지마는일부동호회들은주말만한다든가또일주일에한번,한달에두번이렇게이용하는경우가굉장히많거든요. 그렇다보니까우리가막대한예산을들여서몇십억,몇백억을들여서건설한어떤체육시설에대해서이용도가떨어지고있습니다.실질적으로그리고외부에서관내이벤트회사들이외부에서주말이라든가이럴때들어와서행사를치를려고하다보니까무조건안된다,관내우선이다.사실행사를제외해놓고는평시적으로조기회라든가이런쪽으로이용을하게하고외부에서만약에사용하게할때는적극적으로유치를해서지역경제활성화에조금이라도도움이됐으면하는바램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다아시는사항이지마는먼저도행정사무감사때관리인력에대한부재가있었습니다,솔직히말씀드려서.다인정한사항이고그래서이체육전체도지금어떤읍․면장님들의의지가분명히있어야되고요,체육단체종목별로이게관리는면장이하는거고자기네는사용만한다이런인식은사실상불식시켜야된단말입니다,첫번째요건이. 그래서이게어떤종목이됐든지“이게내건물이다,내시설이다.”이런생각을가져야되는데솔직히말씀드려서그렇게애착을갖고체육공원이라든지어떤시설을관리하는단체가별로없을것같습니다. 그래서그런단체는우리군민들의의식이분명히바뀌어야됩니다.그래서여기서아까도인센티브준다는내용도뭐냐하면어떤체육공원을빌려줘서우선관내지역주민도이용하겠습니다만관외분들을끌어와서어떤대회를유치한다든가이렇게해가지고소득을창출하는것,지역경제에보탬이되는걸이렇게추진노력을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하여튼송요찬의원님께서는말씀해주신사항에대해서는무슨뜻인지아니까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김덕수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의원

관내게이트볼장있죠?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김덕수의원

인조잔디를했는데다각각틀리거든요,재질이.그래서노인분들이우리예산을참어려운여건에서예산을투자를해서해드렸는데도불만이굉장히많아요. 그걸한번현장조사를해주셔서어떤재질로앞으로게이트볼장을인조잔디를할때어떤걸로해야되는지빠일자체가없으니까,그다음에구장을할때는높낮이문제도있고,옥천같은데는잘쓰지도못한대요.현장일제조사를하셔서예산은갔는데불만이있으면안되잖아요.그렇죠? 개선할수있으면개선을해서통일좀시켜주십시오.그리고어디를가든지인조잔디를굉장히요구하거든요.그래서수급계획도한번세워주셔서계획대로게이트볼장이잘관리가될수있도록해주십시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게이트볼장보면저희양동도인조잔디가깔려있거든요.왜그러냐하면큰데는종합운동장에하다보니까축구장같은데서해요,큰데는.종합운동장.게이트볼대회를. 그런데사실상그것은규격에안맞는답니다,게이트볼하고는.사실상그냥게이트볼규격대로한다면은저희가회원님들이요구하는대로해드릴수가없어요.솔직히말씀드려서그런문제점이있습니다.대회큰대회출전할때는그런게사실상필요한거고.게이트볼규약에는그런게별로없으니까시․도에.

김덕수의원

빠일이우리가보통두군데있지않습니까?인조잔디있는데도맨땅이있거든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글쎄요.

김덕수의원

맨땅에서하시는분들은맨땅에서하시고혹시인조잔디는빠일이커야돼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글쎄요.

김덕수의원

그런데빠일이안크니까맨땅하고똑같은거예요.별로효과가없는거예요,그러니까.그것을통일을시켜주세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하여튼게이트볼연합회하고논의해서요,하여튼그분들이원하시는대로조사를해서논의토록하겠습니다.

김덕수의원

그다음에인사문제인데요,지금도,시․군간인사교류활성화추진하신다고그랬는데이게되고있어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지금행자부에서는이것에대한추진을강력히하고있습니다.그러나목적은사실상좋습니다.이렇게시․군간교류,양평군이다른시에가서엘리트공무원들이가서배워가지고와서양평에접목시키고이러는데경기도31개시․군저희도금년도에대상이3명인데희망자를파악해보니까없습니다,솔직히말씀드려서. 그래서여러가지어려움을겪고있는데국가에서는어떤지방자치단체간이렇게우수시책같은것을배워와서그지방자치단체에접목을시킬려고하는건데사실상공무원들이바깥에나가는것을,바깥에나가서전출가는것에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이건정부차원에서도,어떤행자부차원에서도어떤근원적인대책이추가로나와야되는데지금현재는저희가3명입니다,양평군할당량이.그래서노력하고있습니다만,

김덕수의원

3명이면어디로가는거예요,만약에?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저희같은경우는쉽게여주,광주로가는건데,

김덕수의원

지정이되어있어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지정이되어있습니다.직까지,직렬까지지정이되는데저를포함해서여기실과장님들계십니다만희망하시는분이한분도안계십니다.그래서지금어려움이있습니다만하여간그분들갔다오신분들은어떤인센티브시책이런게중앙단위에서나오지않는한추진이어려움이있다이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덕수의원

세분TO가세분이결정됐다고하는데저는더이상해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지금양평군이나다른지자체들도마찬가지겠지마는한군데에서20,30년씩근무해서는자기계발이안됩니다. 그래서이것은군수님이의지를갖고정책적으로가셔야돼요.그래서한각직급별로계속순환으로이렇게보직을관리를하다보면은개인의능력이굉장히향상될것같아요.지금맨날하던것만하면은무슨발전이뭐있습니까? 그래서이게우물안의개구리라는표현이맞는데한군데에너무오래있으면바깥세상을못보는거예요.그러니까그만큼우리군민들한테질좋은서비스를못한다는얘기입니다,행정서비스를.이건군수님한테정책적으로방침을받으셔서정책적으로가야될것같아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이것은군수님이추진하는게아니라정부에서추진하는데,

김덕수의원

아니세분이지마는세분은행안부에서추진하는것은세분이지마는좀더이렇게군수님이적극적인의지를가지고가시면은좀더공직자전체적인어떤업무역량이굉장히높아질것같아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시장․군수님회의때이런얘기가나왔었나봐요.다똑같은사항이니까. 그런데우리양평군이게3명도어려운데그걸추가로한다는것은하여튼타지방자치단체에서도이걸현재원하지않고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들이.취지와목적은상당히좋은데우리김덕수의원님께서하신대로좋은데뭐신청자가우선없으니까,다른시․군도마찬가지입니다,솔직히말씀드려서.그러나,

김덕수의원

경기도도요,삼성의직원을갖다가서로교환해서근무를시키고하잖아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그럼요.중앙부처도그렇게원활히잘되고있습니다,중앙부처끼리는.그런데지방자치단체끼리교류가,

김덕수의원

어쨌든쉬우면은여태잘진행됐을것아닙니까?어려우니까못하셨는데적극적으로추진하셔서활력을불어넣어주시기바랍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알았습니다.

김덕수의원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십니다.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종합민원과소관사항은담당과장님이공석중이므로업무보고에있는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2차본회의는2월22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8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