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영 의원 발언

저희들이 성폭력 예방교육은 예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그 학부모와 학생들을 그 대상으로 해서 대구 여성회에 위탁해서 교육을 그렇게 실시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예.

예.

예.

저희들이 그 학교별로 인원이 또 그렇게 안 많고 하면은 저희들이 이래 모다가 할라 하면은 저희들이 적정 장소를 선택해 가지고 좀 큰장소로 모이든지 안 그러면 또 오기가 곤란하고 이런데는 학교별로 좀 횟수를 더 늘리더라도 그렇게 상황에 맞게 우리 강사들 하고의 저희들이 그 일정을 조율해 가지고 그렇게......

예, 기본적으로 그 학교 자체로도 우리 교육부에서 그런 그게 있습니다마는 그것 학교에서는 뭐 형식적으로 그래 치우치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이 우리가 여성회라든지 이런데서 하는 것만치 그렇게는 현재 안되는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프로그램. 예, 예.

동에서 그 동별로 저희들이 그것 제가 동에를 오래 있어 봤기 때문에 그게 프로그램이 딱 그것 일률적으로 똑같은 그런 그게 아니고 어떤데는 학생들 몇 명 정도 와도 뭐 한문교실 해가 이래 오는 것도 있고 각 동마다 20개 동마다 그 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학생들도 그렇게 해야 되고 이제 학부모도 저희들이 대상을 학부모 및 학생을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자가 다 교육 대상으로 넣어가지고 하는데 이제 학생들 초등학교 뭐 골목길에서 뭐 이런 사고도 있지마는 저희들이 중등학교 이런 경우도 있고 이래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학교 연령대별로 또 그게 좀 다르니까 그걸 구분해 가지고 저희들이 적절하게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한번 저희들이 민방위 그것.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오고 보면 가 보면은 담당 그 책임자하고 제가 우리 관장님 하고도 거기에 테마파크에 이야기를 나눠 보고 했는데 이래 하여튼 저도 거기 마침 가보니까 그 빡빡합디다. 연간 이것 하기가 그래 그 와중에도 또 이제 저희들이 짬을 내 가지고 또 중간 중간에 이래 할라 하면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재단도 가고 뭐 저희 동에 있을 때는 우리 저희들 방촌동 그 자체로도 가 가지고 거기서 하고 나서 그 분들도 뭐 한번 그것 뭐 휴일날 해 가지고 그것 자기들이 그것 뭐 뭡니까? 단합대회 같이 그 밑에서 식사하면서.

그런 것도 하고 한번 그래 했는데 우리 구 단위로서도 거기 한번씩 거기 갔다와야 그 만한 시설이 또 대구에는 민방위.

어떤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다른 천안이나 저런데 가보면은 더 크게 잘해 놨는데가 있는데 파주나 저런데 가면은 여기는 대구는 아직 그런 시설은 시 단위로 없기 때문에 거기 가서 뭐 올해도 거기 교육을 우리 학생들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우리 특히 방재단들이 거기 가서 한번 계속 교육을 하도록 반복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것 뭐 저희들 뭐 시간 그것 맞춰 못해가 저희들이 뭐 안해 못한 적은 없습니다. 어예도 해 가지고 제가 그 해가 했으니까, 예.

구청 단위로 또 저희들이 소방서하고 또 협조를 해 가지고 본부하고 이래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민방위 대원에 대한 저희들이 그 화생방 인명구조 소화 등 숙지 체험실습교육장이 따로 뭐 있는게 아니고 우리 민방위 교육장에서 그렇게 하고 또 저희들이 필요시에는 공군 11전투비행단 하고의 그 화생방 대대라든지 또 아까도 앞에 나왔는 안전테마파크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실습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로 저희들이 구성된 그것은 없고 현재 그래서 뭐 자체적으로 뭐 간단한 소화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와 가지고 소방서에서 교관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밑에 민방위 지하 그 교육장에서 하는 것도 있겠고 또 일부 여기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화생방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론교육은 밑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또 현장 한번 체험을 해 볼라 하면은 여기 자체는 하기가 뭐 그런 시설이 없으니까 가스도 한번 실지 한번 해 보고 이래 할라 하면은 K2 저기 11전투비행단에 화생방 그 부대에 그 장교들하고 그 수의를 해 가지고 그 분들 협조를 적극 해 주기로 했으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아닙니다. 예산......

아니고 그것은 뭐 예산 드는 사업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방위 대원들이 그 이제 이동하면 인원이 많으면은 물론 이동은 다는 하기에는 좀 곤란하고 그 이제 한번 저희들이.

예, 그래서 한번.

예, 한번 저쪽까지는 뭐 구청버스라도 가고.

뭐 차량을 좀 저희들이 확보를 해 가지고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반화재.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소화기를 여러대 교육용으로 그것은 구입할 예산이 있습니다. 항상 그래 있기 때문에 사 가지고 실제 한번 또 뭐 다는 전원이 다는 못해보고 대표로 몇 사람을.

예, 그러니까 거기 이제 저희들이 해서 그것 뭐 실지 이런 민방위 대원들이 우리가 또 현장훈련에 가서 작년에도 우리 여름에 6월 30일날 동호지구 거기에 가서 이제 아파트 영조 아름다운 뭐 아파트입니까? 거기 가서 저희들이 했는데 그런데도 민방위 대원들이 참여하거든요. 교육을 우리 여기 교육에 직장에 다니고 하면 참여 못하면은 그런데 현장교육 참여도 우리가 참석으로 인정해 주니까 와서 그런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예.

예, 저희 소화기 교육 이것은 우리 저희들이 소방공무원을 소방공무원이 담당계장이 여기에 교관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우리가 그 교관이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야간교육도 있습니다. 야간교육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있어가 저희들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고 가을철에도 하고 이래 가지고 이제 뭐 계속해서 미뤄 가지고 못받고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저희들이 한 사람도 빠지는 일이 없도록 다 받아야.

그래서 뭐 작년도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다 받도록 그래 했으니까 저희들이 뭐 원래 그 과태료 매기고 이래 해야 되는데 그래 안 매기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안 그러면은 뭐 저희들이 그 행사 큰행사 있을 때 안 있습니까? 이럴 때 동원하고 뭐 또 눈 치우기라든지 이런데도 동원하면은 그 통장들이 동에 그 확인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인정을 해 주고 이래 하기 때문에 뭐 하여튼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야간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에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또 올해는 더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들 이제.

그게 이제 제방 상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유수 소통에 지장이 되는 부분은 그런 것은 할 수는 없고.

그렇지요. 예, 지나가는 길인데 제방 상단에서 한 1미터 정도 이제 하천쪽으로 1미터 정도 그 부분에다가 쭉 가면서.

예, 주민들 그 여론조사도 해 보고 그 다음에 뭐 지나가는 분들한테 또 뭐야 이렇게 해 놓으니까 어떠하냐고 묻기도 하고 해서 그 호응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그 검토는 한번 하겠습니다. 해서 아마 그렇게 해 놓으면 저희들 판단으로는 주민들 대부분 다 다 좋아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동기구 같은 것은 별도로 지금 설치가 돼 있고요.

예.

예.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도로점용료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예, 안녕하십니까?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여 오시고 저희 건설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묘년 새해에 뜻하신 바가 모두 이루어지시길 기원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도로 점용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법 시행령인 대통령령인 도로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서 2010년 9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점용료 산정방식에 대한 토지 가격의 용어를 명확히 정하고 주민 부담 경감을 위해 요율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점용료 산정에 기준이 되는 토지용어인 도로 점용 부분과 인접한 토지를 도로 점용 부분과 닿아있는 토지로 개정하여 인접한 토지에 대한 법리해석의 모호함을 보호하고자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전국적으로 제소된 주유소 진출입로의 도로 점용료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인접한 토지라 함은 사용 목적이 동일 또는 유사한 토지를 일컫는데 도로 점용료 산정기준으로서 주유소 부지의 가격을 적용하는 것은 도로 점용료와 주유소 부지의 사용 목적이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고 일관된 판결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도로 점용료 산정요율 0.025를 0.02로 하향조정하게 됩니다. 도로 점용료는 1평방미터당 기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산정요율을 적용하여 정해지는데 0.025에서 0.02로 조정되면 기존 점용료 대비 20% 정도 감경되어 보차도 시설 사용에 대한 주민 부담이 경감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동구 도로 점용료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관련 별표 2의 점용료 산정기준표가 개정됨에 따라 도로 점용료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관련 제 별표 1의 점용료 산정기준표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면 바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