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종 의원 발언

예.

저희들이 그 염화칼슘이 올해는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재난관리기금으로 저희들이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건설과에 저희들이 거기로 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주로 사용을 하니까 차량으로 해 가지고 그래 하고 일부 또 동이라든지 이런데는 뭐 저희들이 비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렇게 앞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올해는 사실 저희들이 예상외로 대구지역에 눈이 많이 내렸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도 예측을 하고 저희들도 또 예측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마는 지나치게 그것 눈이 많이 내리고 이래 하는 바람에 조기에 그것 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 집행보다도 그것 구입해 놨던, 비치했던, 비축했던 그 염화칼슘을 많이 써가지고 우리가 대구시에 우리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타구에도 돈이 있어도 살라 해도 그때는 막상 그게 공급이 적기에 안돼 가지고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동에 눈이 오면은 그대로 써버리고 하니까 어느 정도 예년 수준으로 우리가 비치해 놨던거를 그걸 더 써버리니까 없으니까 구청조차도 지금 없어가 하니까 동에는 더욱 더 없지요. 구청에는 우리 간선도로변에 전체 이래 건설과에서 그것 뭐 뿌리고 이래 하다 보니까 구청에도 뭐 아주 그러면 건설과에서도 뭐 없다 하고 저희들이 사정 사정 오히려 해 가지고 지난번에 구제역 하고 할 때 우리 뿌리고 한데 그런데도 미끄러우니까 그것 뭐 몇 포 달라 해 가지고 또 주고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올해는. 하여튼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좀 예측을 잘 해서 좀 여분 있게 넉넉하게 사전에 그 미리 눈이 오기 전에 그래 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과장님 여기 안전도시사업 지속 추진에 성폭력 예방교육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시고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저희들이 성폭력 예방교육은 예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그 학부모와 학생들을 그 대상으로 해서 대구 여성회에 위탁해서 교육을 그렇게 실시하도록 그래......

그러면 작년에도 그러면 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셨어요?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이게 그럼 작년부터 그럼 2009년도부터 교부세가 내려와 가지고 이제 하고 있었던거고?

예.

안전도시 이걸 하고 있어요?

예.

그럼 올해 그럼 학교로 가서 교육을 하는 것 지원을 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그 학교별로 인원이 또 그렇게 안 많고 하면은 저희들이 이래 모다가 할라 하면은 저희들이 적정 장소를 선택해 가지고 좀 큰장소로 모이든지 안 그러면 또 오기가 곤란하고 이런데는 학교별로 좀 횟수를 더 늘리더라도 그렇게 상황에 맞게 우리 강사들 하고의 저희들이 그 일정을 조율해 가지고 그렇게......

그런데 학교에서는 기본 성폭력 교육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여기 또 지원을 하시는 이유는?

예, 기본적으로 그 학교 자체로도 우리 교육부에서 그런 그게 있습니다마는 그것 학교에서는 뭐 형식적으로 그래 치우치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이 우리가 여성회라든지 이런데서 하는 것만치 그렇게는 현재 안되는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면 제 생각은 주민 자치단체에서도 애들 기본교육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애들 동사무소 같은데 애들 교육 받는 것 있지요? 거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프로그램. 예, 예.

그러면은 이것은 각 동에서 하는 교육도 괜찮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 더구나 하고 있으니까.

동에서 그 동별로 저희들이 그것 제가 동에를 오래 있어 봤기 때문에 그게 프로그램이 딱 그것 일률적으로 똑같은 그런 그게 아니고 어떤데는 학생들 몇 명 정도 와도 뭐 한문교실 해가 이래 오는 것도 있고 각 동마다 20개 동마다 그 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아니요. 물론 이제 할려면은 문제점도 있고 하시는 것도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2009년부터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업이 시작이잖아요? 그러면 시행착오도 있고 그럴 것 같애요. 그리고 이제 이 성폭력은 물론 학교에도 이제 기본 하고 있는데 하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인데 요즘은 또 이제 동네 골목 골목에서도 많이 나니까 또 주민들 애들 보다는 어른들 상대로 하는게 제 생각은 좀 어떨까? 이렇게 건의를 하고.

그래서 이제 학생들도 그렇게 해야 되고 이제 학부모도 저희들이 대상을 학부모 및 학생을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자가 다 교육 대상으로 넣어가지고 하는데 이제 학생들 초등학교 뭐 골목길에서 뭐 이런 사고도 있지마는 저희들이 중등학교 이런 경우도 있고 이래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학교 연령대별로 또 그게 좀 다르니까 그걸 구분해 가지고 저희들이 적절하게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 교육도 중요하지마는 어른들한테도 인식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예.

그 민방위 훈련이나 자율방범대 이런 교육을 하실 때 성폭력 교육도 좀 들어 갔으면은 싶습니다. 뭐 물론.

예, 한번 저희들이 민방위 그것.

예, 생각을 해 보시고 업무에 좀 이렇게.

알겠습니다.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한번 접목은 한번 시켜 보세요.

예, 예.

그리고 여기에 시민안전테마파크 견학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것은 이것도 이게 예약제라 가지고 이게 견학 시키기가 조금 힘들지 않습니까? 여기 주민들.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오고 보면 가 보면은 담당 그 책임자하고 제가 우리 관장님 하고도 거기에 테마파크에 이야기를 나눠 보고 했는데 이래 하여튼 저도 거기 마침 가보니까 그 빡빡합디다. 연간 이것 하기가 그래 그 와중에도 또 이제 저희들이 짬을 내 가지고 또 중간 중간에 이래 할라 하면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재단도 가고 뭐 저희 동에 있을 때는 우리 저희들 방촌동 그 자체로도 가 가지고 거기서 하고 나서 그 분들도 뭐 한번 그것 뭐 휴일날 해 가지고 그것 자기들이 그것 뭐 뭡니까? 단합대회 같이 그 밑에서 식사하면서.

맞습니다.

그런 것도 하고 한번 그래 했는데 우리 구 단위로서도 거기 한번씩 거기 갔다와야 그 만한 시설이 또 대구에는 민방위.

맞습니다.

어떤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다른 천안이나 저런데 가보면은 더 크게 잘해 놨는데가 있는데 파주나 저런데 가면은 여기는 대구는 아직 그런 시설은 시 단위로 없기 때문에 거기 가서 뭐 올해도 거기 교육을 우리 학생들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우리 특히 방재단들이 거기 가서 한번 계속 교육을 하도록 반복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기 체험하고 견학하는게 시간적으로 이렇게 하는게 좀 힘들 수도 있을 겁니다.

예.

힘들 수는 있는데 그 힘든걸 좀 잘하셔 가지고 이것을 좀 많이 활성화 이번에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시설이 우리 부근에 있다는 것도 하나의 그거니까.

예.

또 활성화 하고 이것 시간 맞추기도 인원 맞추기도 힘들다 하는 것도 제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좀 힘들더라도 이 사업은 좀 활성화 하시는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뭐 저희들 뭐 시간 그것 맞춰 못해가 저희들이 뭐 안해 못한 적은 없습니다. 어예도 해 가지고 제가 그 해가 했으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구청 단위로 또 저희들이 소방서하고 또 협조를 해 가지고 본부하고 이래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많이 활성화 하세요.

예, 예.

그리고 과장님 31페이지 여기 체험실습 교육장은 어디서 교육을 받습니까?

민방위 대원에 대한 저희들이 그 화생방 인명구조 소화 등 숙지 체험실습교육장이 따로 뭐 있는게 아니고 우리 민방위 교육장에서 그렇게 하고 또 저희들이 필요시에는 공군 11전투비행단 하고의 그 화생방 대대라든지 또 아까도 앞에 나왔는 안전테마파크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실습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체험실습 교육장에 가 가지고 교육 받으신 적은 없으시고요? 뭐 이렇게 지진방이라든지 화재방 이렇게 별도로 해 놨는데가.

따로 저희들이 구성된 그것은 없고 현재 그래서 뭐 자체적으로 뭐 간단한 소화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와 가지고 소방서에서 교관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밑에 민방위 지하 그 교육장에서 하는 것도 있겠고 또 일부 여기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화생방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론교육은 밑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또 현장 한번 체험을 해 볼라 하면은 여기 자체는 하기가 뭐 그런 시설이 없으니까 가스도 한번 실지 한번 해 보고 이래 할라 하면은 K2 저기 11전투비행단에 화생방 그 부대에 그 장교들하고 그 수의를 해 가지고 그 분들 협조를 적극 해 주기로 했으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그 예산 때문에 못하시는 겁니까? 그 교육은?

아닙니다. 예산......

그것은 아니고?

아니고 그것은 뭐 예산 드는 사업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방위 대원들이 그 이제 이동하면 인원이 많으면은 물론 이동은 다는 하기에는 좀 곤란하고 그 이제 한번 저희들이.

일부라도.

예, 그래서 한번.

체험실습을 하시는 것도.

예, 한번 저쪽까지는 뭐 구청버스라도 가고.

구미쪽에, 예.

뭐 차량을 좀 저희들이 확보를 해 가지고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교육에 이래 보면은 방독면 쓰는 교육은 이제 매년 다뤘기 때문에 물론 하시는 것 같은데 소화기도 이게 뭐 기름으로 났을 때랑 그냥 일반 뭐 성냥.

예, 일반화재.

나무불하고 트는 소화기가 다 틀린 것 아시죠?

예.

세 종류가 있다는데, 그지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방독면 쓰는 것은 이제 보면은 업무 뭐 행정감사 때도 보면은 그것은 이제 계속 꼬집어지는 것 같고 소화기 교육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이제 교육에 들어가실 때 소화기도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도 아까 배치도 하신다고 했으니까 배치하실 때 이것은 일반용이고 왜 일반용이고 이것은 이때 불났을 때 이렇게 쓰는거다.

예.

이런 교육을 별도로 올해도 좀.

알겠습니다.

소화기 교육도 좀.

저희들이 소화기를 여러대 교육용으로 그것은 구입할 예산이 있습니다. 항상 그래 있기 때문에 사 가지고 실제 한번 또 뭐 다는 전원이 다는 못해보고 대표로 몇 사람을.

그게 사람 급하다 보면은 핀 빼고 뭐 이런게 우리가 당황하게 되면은 잘 못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 이제 저희들이 해서 그것 뭐 실지 이런 민방위 대원들이 우리가 또 현장훈련에 가서 작년에도 우리 여름에 6월 30일날 동호지구 거기에 가서 이제 아파트 영조 아름다운 뭐 아파트입니까? 거기 가서 저희들이 했는데 그런데도 민방위 대원들이 참여하거든요. 교육을 우리 여기 교육에 직장에 다니고 하면 참여 못하면은 그런데 현장교육 참여도 우리가 참석으로 인정해 주니까 와서 그런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예,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물론 이제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하는 말은 이제 소화기에 대해서 이제 의외로 알 것 같은데도 물어보면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교육 내용 안에, 안에 이제 방독면은 워낙 이제 그게 다 들어가가 계실거고.

예.

이제 소화기도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을 좀 더 교육을 좀 넣으시라고.

예, 저희 소화기 교육 이것은 우리 저희들이 소방공무원을 소방공무원이 담당계장이 여기에 교관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우리가 그 교관이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이 교육을 하는데 뭐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렇게 벌칙금을 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우리 동구에는 야간교육은 없습니까? 이렇게 시간이 안돼 가지고.

야간교육도 있습니다. 야간교육이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1년에.

저희 직원들이 있어가 저희들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고 가을철에도 하고 이래 가지고 이제 뭐 계속해서 미뤄 가지고 못받고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저희들이 한 사람도 빠지는 일이 없도록 다 받아야.

홍보는 잘되고 있습니까? 그게.

그래서 뭐 작년도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다 받도록 그래 했으니까 저희들이 뭐 원래 그 과태료 매기고 이래 해야 되는데 그래 안 매기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안 그러면은 뭐 저희들이 그 행사 큰행사 있을 때 안 있습니까? 이럴 때 동원하고 뭐 또 눈 치우기라든지 이런데도 동원하면은 그 통장들이 동에 그 확인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인정을 해 주고 이래 하기 때문에 뭐 하여튼 다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벌칙금 받는게 문제가 아니고.

예.

참여하는게 문제니까 야간교육이 있다는거를.

야간교육이 있습니다.

예, 그것을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야간교육에 참여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참여 못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동에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또 올해는 더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특수시책에 꽃길 제방 그러면은 여기에 시범으로 해 보고 2,000만원 들여가지고 해 보고 호응도는 어떤 식으로 그것을 조치하실.

주민들 이제.

거기가 지나가는 길인데 이게 볼거리 제공 그게 위치상으로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이제 제방 상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유수 소통에 지장이 되는 부분은 그런 것은 할 수는 없고.

지금 또 서편에 주차장 공사하고 이제 그것 같이 연결이 됩니까?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지나가는 길이지. 주민들이 이렇게 모이는 장소로는 좀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지나가는 길인데 제방 상단에서 한 1미터 정도 이제 하천쪽으로 1미터 정도 그 부분에다가 쭉 가면서.

예, 뭘 이제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사람이 이제 모이는 곳 이런데 이제 잔디를 꽃도 많이 하고 그러면은 이제 엄마들도 가가 애들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데 굳이 이제 시범지역을 또 이쪽에 잡으시고 그 호응도를 어떤 식 이제 그것을.

예, 주민들 그 여론조사도 해 보고 그 다음에 뭐 지나가는 분들한테 또 뭐야 이렇게 해 놓으니까 어떠하냐고 묻기도 하고 해서 그 호응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 그러면 이제 이걸 해 보고 그 호응도가 없으면은 이 구역만 하시고 여기 지금 있는 구역은 또 안 하시고 이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제 그 검토는 한번 하겠습니다. 해서 아마 그렇게 해 놓으면 저희들 판단으로는 주민들 대부분 다 다 좋아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꽃만 하시고 뭐 거기서 운동기구나 뭐 사람들이 모여.

운동기구 같은 것은 별도로 지금 설치가 돼 있고요.

거기 돼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여 오시고 저희 건설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묘년 새해에 뜻하신 바가 모두 이루어지시길 기원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도로 점용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법 시행령인 대통령령인 도로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서 2010년 9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점용료 산정방식에 대한 토지 가격의 용어를 명확히 정하고 주민 부담 경감을 위해 요율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점용료 산정에 기준이 되는 토지용어인 도로 점용 부분과 인접한 토지를 도로 점용 부분과 닿아있는 토지로 개정하여 인접한 토지에 대한 법리해석의 모호함을 보호하고자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전국적으로 제소된 주유소 진출입로의 도로 점용료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인접한 토지라 함은 사용 목적이 동일 또는 유사한 토지를 일컫는데 도로 점용료 산정기준으로서 주유소 부지의 가격을 적용하는 것은 도로 점용료와 주유소 부지의 사용 목적이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고 일관된 판결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도로 점용료 산정요율 0.025를 0.02로 하향조정하게 됩니다. 도로 점용료는 1평방미터당 기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산정요율을 적용하여 정해지는데 0.025에서 0.02로 조정되면 기존 점용료 대비 20% 정도 감경되어 보차도 시설 사용에 대한 주민 부담이 경감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동구 도로 점용료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관련 별표 2의 점용료 산정기준표가 개정됨에 따라 도로 점용료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관련 제 별표 1의 점용료 산정기준표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으면 바로 해 버리소.

문제는 전부다 같아집니다. 이제 도로법 시행령하고 현재는 우리 점용료 징수조례가 상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그게 있는데 그걸 시행령하고 저희들 조례하고 같이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