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방록 의원 발언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순팔 의원께서는 개인사정으로 청가원이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회 소관이 어디입니까?

지역마케팅과 입니다.

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체육회관련으로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체육회가 아니고, 2010년도 하니움에서 각종 치러졌던 경기 있잖습니까? 집행내역에 대해서 서면질의를 했고 또 수차에 걸쳐 구두로도 재촉을 했는데 서면질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의장님께서 직접 저에게 구두로 말씀하신사항은 없는 것 같고, 다른 담당부서에 했는지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명확한 답을 서면으로 관련서류를 제출해주라 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법에 계류 중이어서 법 관련 부서와 알아본 결과 그것은 끝나고 제출한 것이 정당한 것 아니냐? 해서 아직 제출을 못했습니다.

질문내용을 잘 모르신 것 같은데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중 한 가지는 2010년도에 각종 경기를 보조해서 많이 치렀잖습니까? 경기 치렀던 집행내역의 예산과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지금 군청 어느 분께서 전체육회 사무국장을 고소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누가 사무국장을 고소했는지 재판하고 무슨 관계있습니까?

지금 법에 계류 중에 있는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지 않냐 해서 제가 명확하게 아직 의장님께 제출을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계류 중하고 수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수사는 전반적으로 체육회에서 그 전에 사무국장을 하셨던 분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다른 곳으로 보내드리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수사와 관계가 되느냐는 말입니다.

체육회 관련해서 사무국장이 집행했었던 내용을 말씀하신 사항이 아닌가요?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입니다. 생장, 번장, 풍요를 상징하는 신묘년 토끼해를 맞아 존경하는 의원님들 모시고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역마케팅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16명에 현원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사무 분장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65쪽, 경관 및 공공디자인 업무 초석마련입니다. 경관 및 공공디자인 업무의 체계적인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화순군의 정체성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표준디자인 및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테라피 화순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는 금년 6월까지 제정토록 하겠으며 경관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경관계획 수립 용역은 1회 추경에 사업비 3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배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관위원회 구성입니다. 공무원이나 경관분야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겠으며, 임기는 위촉일로 부터 2년으로 금년 상반기 까지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 등 경기권역과 부산 등 경남권역, 일본과 유럽 등 국ㆍ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통하여 우리군에 적합한 가로환경 개선과 특화 거리조성 등으로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군 브랜드 경쟁력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6쪽 제50회 전남도민체육대회 참가추진 입니다. 도민체전을 통한 화합과 단결로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 시키고 스포츠 메카로써 우리군의 위상을 제고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수선수를 선발하여 종목별 선수단을 조기 구성하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하여 선수단의 사기를 진작시켜 3년 연속 상위권 진입 목표를 달성코자 합니다. 제50회 전남도민체전은 4. 22일부터 4. 25일까지 4일 동안 나주시에서 개최되며 우리군은 18개 종목에 290여명이 출전하게 됩니다. 우리군은 5위권 진입을 목표로 종목협회별 우수선수 확보와 우수선수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자매결연 기관단체와 실과단소의 훈련장 방문격려 등을 통하여 선수단의 사기를 진작 시킴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167쪽 내실 있는 스포츠행사 유치 및 개최입니다. 스포츠 인프라 및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스포츠 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하고 스포츠 메카로써 군 브랜드 가치향상을 위하여 각종 스포츠행사를 선별 유치하여 개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전국단위 대회인 이용대 올림픽 제패기념 배드민턴 대회 등 14개 대회와, 도단위 대회인 제19회 전남장애인체육대회 등 6개 대회, 총 20개 대회 이상 개최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전년도 대회 추진결과 발생되었던 문제점 분석과 보완을 통하여 개최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고 관광지 홍보와 농ㆍ특산물 판촉활동을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2012년 대회 선별유치를 위해 타지역 대회 개최지에 대한 사전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테라피 화순의 브랜드가치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8쪽 제19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스포츠활동을 통한 장애인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사회적응 능력을 배양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제19회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는 6월 2일 부터 3일까지 이틀 동안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등 종목별 경기장에서 개최되며 총 19개 종목에 22개 시군의 선수 및 임원 등 7,000여명이 출전하여 체력을 겨루게 되겠습니다. 성공적인 대회개최를 위한 준비계획으로는 2월중에는 각 종목별 개최장소 및 장애인편익시설 등 미비사항을 점검하고 3월중에는 대회 상징물 공모 및 원활한 대회운영을 위한 대회 전담조직을 구성, 운영하고 4～5월중에는 개ㆍ폐회식 등 주요행사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실과단소별 업무분담과 세부추진 계획 수립으로 대회가 차질 없이 개최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하여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169쪽 전지 훈련팀 유치확대를 위한 스토브리그 개최입니다. 따뜻한 기후조건과 다양한 먹을거리, 하니움을 중심으로 한 스포츠인프라를 바탕으로 시설이용 비수기인 동&middot하절기에 전지 훈련팀 유치를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까지 유치현황으로는 2010년말 배드민턴 국가대표팀 56명이 하니움 실내체육관에서 10일간 전지훈련을 하였으며 금년 초에도 10일간 전국 초등학교 축구팀 14개팀 420여명이 공설운동장과 보조축구장 등에서 전지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8월과 12월 시설이용 비수기에 축구와 배드민턴 종목의 스토브리그를 개최함으로써 40개팀, 2,000여명의 전지훈련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우리군이 전지훈련 명소로 각광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군민종합문화센터 건립 및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대화된 문화시설 확충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 문화 및 여가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군민들의 다양한 스포츠 활동 공간 조성 및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화순읍 신기리 405-2번지에 총 사업비 120억원을 투입 수영장, 도서관, 청소년수련관으로 구성된 군민종합문화센터를 복합으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2009년 10월 13일 공사를 착공하여 2011년 2월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9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월 1일부터 2월 28일 까지 시운전을 실시하여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후 3월중 개관식을 갖도록 하겠으며 각 실ㆍ별 운영 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1쪽 이용대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입니다 베이징 올림픽 이용대선수의 금메달 획득을 계기로 우리군이 전국 배드민턴 메카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공설운동장을 중심으로 한 체육시설 인프라를 확충하여 전국대회 유치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의 위치는 공설운동장 부지 내이며 규모는 지상2층, 9면으로 건축사업비는 58억원입니다. 2009년 3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토지매입과 부대시설공사를 기 완료하였습니다. 미확보 예산 58억원중 특별교부세 10억원과 도비 25억원 확보를 위해 도와 중앙부처를 지난 1월초 방문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에 착수토록 하겠으며, 군비 23억원은 추경에 확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군민건강증진을 위한 수영장 운영입니다. 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쾌적한 체육활동 공간 제공은 물론 군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어코자 합니다. 수영장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기금 30억원을 지원받아 건립 중에 있으며 3월중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규모는 지상1층 1,417㎡, 지상2층 792㎡입니다. 1층에는 수영장 25m 6레인과, 보조풀장 15m 2레인, 유아풀장이 있으며, 2층은 실내집회장 및 체육 활동장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수영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광주동구문화센터, 무안스포츠파크 등 벤치마킹 하였으며 수영장 사용료 등 운영에 따른 조례 제정안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군민 편의를 위해 홈 페이지를 구축하여 수영장 소식과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고 계층별, 기간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많은 군민들이 수영장을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안전관리 요원 상시 배치로 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찾고 싶은 안전하고 쾌적한 수영장이 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마케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마케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영호 의원 거수) 최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금년도도 성공적인 스포츠마케팅과 업무가 수행되길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지역마케팅과 하면 포괄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모든 전반적인 포괄적인 사업이 지역마케팅과의 업무로 되어야 하는데 지역마케팅과 업무 보면 스포츠마케팅이 거의 90%이지요?

그렇습니다.

사실 본 의원은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스포츠를 통한 마케팅의 효과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167쪽 내실 있는 스포츠행사 유치 및 계획에서 목표라든지 추진방침의 내용도 아주 잘 나와있고, 169쪽 전지 훈련팀 유치확대를 위한 스토브리그 개최에서 세세한 내용도 아주 사업적으로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제안이랄까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과 정책적인 질문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하면 스포츠를 통한 지역홍보 물론 군민체력 격려도 포함되겠지만 지역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이라고 생각하지요?

예.

저희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작년도에 각종 대회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동계훈련을 방학기간을 통해서 스토브리그 개최의 발상은 정말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산건위에서 각종 대회 예산을 삭감했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정말 마케팅전략과 연계될 수 있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예산을 심의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각종 대회 유치도 좋겠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지역의 홍보가 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현재 가장 지역 스포츠마케팅이 잘 된 시ㆍ군을 보면 제가 파악한 바로는 남해군과 광양시, 강진군으로 강진군은 각종 스포츠 대회를 통해서 작년도에 연 인원 13만 명이 강진을 다녀갔습니다. 또 광양시 같은 경우는 작년 겨울동안에 140여개 팀이 전지훈련을 와서 1월과 2월 달에 57억원이라는 금액을 지역 경제에 활성화를 했다라고 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도 스포츠체육시설 인프라는 웬만큼 구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계획도 중요하지만 동계나 하계 때를 이용해서 각종 대회를 적극적으로 유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방금 이 자료에 보면 축구 14개팀도 있고 배드민턴도 있는데 그 외에도 동계ㆍ하계 기간동안 적극적인 팀들을 유치해서 그 팀들에게 스토브리그 개최하고 그에 대한 경기장 사용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회지원을 하고 그럼으로써의 많은 스포츠 인구와 관련된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홍보되고 또 그 분들이 우리지역에서 통상적으로 전지훈련을 9박 10일정도 장기간 합니다. 그 분들이 기거함으로 인해서 우리지역 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계획서에 나온 두 가지 정도 가지고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미흡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운영위원장님께서 좋은 안들을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금년 말부터는 구제역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나서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하절기부터는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우리 화순군에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체육활동을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의 활용화 방안인데 작년도에 하니움이나 잔디구장에서 임대수입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하니움과 각종 경기장 전체를 말씀하신가요?

예.

…….

됐습니다. 정확한 수치보다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도민체전 이후에 이루어졌던 사항들을 합해서 1,000만원 미만입니다.

아닙니다. 도민체육대회 이후가 아니고요, 작년 전반적으로 했었을 때 약 4,000만원 이상 정도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체육관련 시설에서 수입을 얻어 냈습니다.

그랬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체육시설 스포츠 생활체육이라든가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군민체력증진을 통해서 체력향상과 건강한 체력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했습니다. 생활체육인의 또한 군민의 정신건강을 통해서 또 화순 전체적인 지역에 올바른 건전한 정신문화가 형성되지 않겠는가? 이런 상당한 좋은 역할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스포츠 운동하면 노는 문화로 이해하는 사람도 다수 있겠지마는 실질적으로 현재 생활체육을 한 분들이 평상시 삶의 역량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는 분들입니다. 거기에서 각종 스트레스나 삶의 시름을 운동을 통해서 해소하고 또 해소했을 때 새로운 에너지를 받아서 의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화순군에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기물파손 위험도 있겠지만 나머지 체육시설 야유회에 있는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특별히 기술파손이 되거나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도에 4,000만원 정도에 임대수입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생활체육동호인들이나 화순군민들이 마음껏 운동할 수 있고 운동은 정신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했지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자유롭게 단지 거기에 어떤 규제를 줘가지고 자유롭게 임대료에 급급하지 마시고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보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누구나 다 화순군에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요.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여기서 제가 직답을 드리는 것보다는 또 산건위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실과장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해서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보고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주시 교육청과 학교시설 체육관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계약체결을 불과 10여일 전에 했다는 언론의 보도를 봤습니다. 저희군도 교육청과 연계해서 물론 운동장이나 체육관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개방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도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동계, 하계 때 전지훈련을 왔을 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선수들이 기거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지요?

예.

그래서 저희 화순군에서도 인접 보성군 같은 경우는 유스호스텔, 광양도 잘 되어 있습니다. 또 굉장히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어요. 저희 화순군도 그런 숙박에 기반시설 유스호스텔 같은 기반시설도 좀 구축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역시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이고 또 화순군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유치하는 각종 행사들이 타지에 나가서 먹고, 자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군 자체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우리군민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들 지난번에도 산건위 위원장님도 또 한번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본인인 저도 우리군에서 유치하고 있는 이 행사들이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보다는 우리군 자체에서 먹고 자고 할 수 있고 또 우리군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이 복합적으로 다 갖추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유스호스텔 건립은 굉장히 좋은 사항이라고 해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또 그런 사항이 구체적으로 안이 나오게 되면 위원장님에게, 산건위 위원장님에게도 보고를 드려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스호스텔이 정책적으로 건립이 된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만약에 짓는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당장 하계 방학이 시작되고 금년 겨울방학이 시작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동면 구암리에 광주시 학생수련관이 있지요?

예.

거기에 가면 숙박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또 인조잔디운동장이 있어요. 거기에 40개, 50개팀들이 충분히 기거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남면에 가면 청소년수련관이 또 있지요?

예.

한천휴양림이나 꼭 굳이 여관의 시설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협조하면 사용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해군 같은 경우는 우리 화순군보다 더 적습니다만 1년에 연인원 10만명 이상 주로 하계, 동계 때 전지훈련을 옵니다. 각종 대회에 참여하는 연인원이 10만명 이상이어요. 그런데 그 분들은 어떻게 소화를 시키고 있느냐면 각 마을회관과 마을주민들이 협조해서 마을회관에서 충분히 그 기간동안에 숙식을 할 수 있도록 군민들이 협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면 좋은 대안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또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사업계획을 보면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책자에는 기록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생활체육활성화에 대해서 또 학교체육활성화에 대해서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지요? 거기에 대한 주무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체육활성화…….

학생 엘리트 체육 있지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활성화 방안 지금 현재 공히 체육회에서 하고 있어요. 주무과장님으로써 우리 화순군에 생활체육활성화 방안과 또 학교체육 엘리트학교 체육에 활성화 방안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인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생활체육활성화 방안은 화순군생활체육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하고는 기밀한 협조를 해가지고 어느 지역에 못지않게끔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고, 학생체육활성화는 엘리트 학생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더 검토해서 하겠고 또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도 저에게 좋은 안을 주신다고 하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검토하기를 바라겠고, 생활체육활성화는 우리 군민의 정신건강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체육이라면 학교 엘리트체육 선수들이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룩함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효과가 약 8조원 정도 됐다고 해요. 그리고 스포츠 스타라고 하면 박지성, 김연아, 박태환 기타 등등 이 선수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준 무형의 경제적인 효과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효과를 거양하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군에서는 이용대 선수가 올림픽을 제패함으로 인해서 우리 화순군이 엄청나게 홍보가 됐고, 또 배드민턴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됐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금 화순군에 있는 학교체육 선수를 양성하고 있는 곳이 초ㆍ중ㆍ고 연계된 곳은 배드민턴, 야구 아마 군단위에서는 초ㆍ중ㆍ고 연계 체육을 육성한 데는 화순밖에 없습니다. 또 능주 쪽에 축구가 있고, 수영종목도 있고 그러는데 거의 엘리트선수를 길러내서 그 선수들 중에서 차세대에 우리 대한민국을 짊어질 수 있는 스포츠 스타가 나온다면 우리 화순군에 엄청난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인재육성 하면 보통 공부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스포츠인재육성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현재 학교체육을 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학교뿐만 아니라 정말 그 학부모들도 굉장히 열악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공부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좀더 엘리트선수 육성의 차원에서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교육청과 연계해서 지원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도 연두에 두셔가지고 좋은 방안이 오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시설이 지금 없지요? 포괄적으로 스포츠라고 하면 이상하겠지만 현재 어린이들이 인라인스케이트라든지 또 자전거를 탈 공간이 없습니다. 물론 공설운동장을 가면 좋겠지만 그래서 학부모들이 광덕 아파트단지에 대부분 집중돼 편중되어 살고 있습니다. 어린들이 밖에 나가서 놀 수 있는 공간이 정말 없습니다. 항상 사고의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고 그래서 부모들이 정말 어린이들 건강문제를 우리 화순군에서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고 여러 가지 민원 섞인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광덕택지 쪽에 어느 일정한 부분에 애들이 인라인스케이트라든지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봉령빌딩 앞에 보면 광장이 있지요?

예.

그 광장의 활성화 방안은 물론 문화관광과 소관일 것 같은데 같이 연계해가지고 거기에 전체보다는 라인쪽 타원형으로 인라인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잔디도 있고 또 인라인스케이트장에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 뛰어 노는 모습도 학부모들이 볼 수 있는 또 거기에 좋다면 여름에 리듬분수대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 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역마케팅과가 저희 산건위 소관입니다. 산건위 임시회라든지 이때 과장님도 이런 전반적인 이야기를 충분히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회의장에서 굳이 기존에 기 이야기 됐던 내용을 다시 한번 짚고 또 새로운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는 여기에 행정에 총 책임자이신 존경하는 임근기 부군수님이 계시고 허길중 실장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과장님들도 전반적인 것을 같이 염두에 두시고 저희 의원들도 이러한 부분에 관심이 지대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고 또 동의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아무튼 어쨌든 간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군민건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보다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그러한 행정을 입안하시고 또 실질적으로 선진지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마케팅을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애초에 지역마케팅과는 지역마케팅과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렇게 혼재되어 가지고 정체성에 대한 논란들도 있었는데 역시 지금도 그런 점들을 우리가 말끔히 지워버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의 조직이라는 것이 정체감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사업에 대한 추진력이나 효과가 강할 텐데 지금도 역시 전체적인 보고내용을 보면 경관이나 공공디자인 업무에 대해서는 아주 초보적인 정도의 계획 말고는 아무 사업에 대한 내용들도 없고 사실은 거의 보면 스포츠마케팅, 스포츠경기운영, 체육행정 이런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서 저의 조직에 편성이라는 것이 제대로 된 결과물인가 다시 한번 그런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171쪽 이용대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용대 배드민턴 구장 건립부지가 어디 입니까?

공설운동장 부지내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가 얼마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작년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3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가지고 토지매입하고,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을 완료를 했고…….

부대시설은 무엇,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하수도 공사, 배수로 등등 그런 시설을…….

기반시설을…….

예. 기반시설입니다. 진입도로라든지…….

좋습니다. 우리 화순군에 배드민턴 인구가 몇 명입니까?

한 3,000여명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3,000여명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대충 나오는 통계입니까?

각 동호회원들이 하고 있는 사항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용해서 운동하고 있는 것들은 주로 어디, 어디입니까?

하니움에서도 하고 있고 또 화순중학교, 화순고등학교 실내체육관이 있는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인구가 이용하는데 태 부족상태입니까?

부족하다고 봐야지요.

어떻게 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동호인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 시설들을 충분하게 자기들이 확보를 못해서 하고자 하는 날짜나 시간들에 대해서 많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하니움 같은데 보면 평소에 개방도 안 하고 하지도 않던데요. 저도 여러 번 가서 봤는데…….

아! 그랬습니까? 그런데 아마 이 시간에도 우리 화순군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연습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어디에서 연습을 하고 있어요?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선수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우리 초ㆍ중ㆍ고등학생들입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무슨 배드민턴 연습을 해요?

거기에서 수없이 많은 연습을 아침 9시부터…….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연습을 한다는 것이 학생들이 지금 예를 들면 공부하는 수업시간인데…….

방학 때 말입니다.

지금은 방학 중이고, 평소에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하니움에서 얼마나 연습을 합니까?

방학동안을 제외해 놓고는 조금 하기가……. 또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겠지요?

방학 중에는 특별한 경우이지요. 이용대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말입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지적을 했지만 배드민턴을 이용하는 각종 읍면 단위에 가면 복지회관 또 학교체육관, 개인이 운영하는 체육관도 체육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하니움 이런 체육관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하고도 남은 상태인데 이용대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기어코 지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최영호 운영위원장님께서도 참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화순군은 이용대 선수가 화순군이 낳은 세계적인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브랜드가치도 화순군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생각에는 이용대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건립하는 이 내용은 100번, 1,000번 해야 되지 않으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전용구장을 58억원을 들여서 짓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에 해마다 올림픽이나 세계적인 선수들이 수없이 쏟아지는데 각 지역마다 전부 다 그 선수들 이름 붙여서 다 구장 짓고 해야 되겠네요? 이런 체육관은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그것을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수요에 맞게 공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용대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하지 않으면 이용대가 우리 지역을 빛낸 선수라는 그런 것들이 무색해집니까?

저는 총무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안과 조금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대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건립한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꼭 그 사람이 이용대 선수가 세계를 제패했지만 또 나름대로 우리 화순군을 그만큼 널리 알렸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용대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건립해서 우리 화순군이 정말로 세계를 빛낸 선수에게 이만큼에 일을 해주는 것으로…….

과장님! 그렇게 견강부회를 하시면 안돼요. 이용대 선수가 화순군을 빛내기 위해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것이 아니라 배드민턴을 열심히 해서 그 결과물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고 또 우리 화순지역에서 화순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이용대 선수에게 충분하게 우리가 축하해주고 그런 것입니다. 이용대 배드민턴 전용구장이라는 것이 하나 생겨가지고 우리가 이용대 선수에 대해서 소홀히 했던 것이 엄청나게 이용대 선수를 예우해 주는 행위이고 또 이용대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우선적으로 만들어질 때는 우리 배드민턴 인구가 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엄청나게 태부족상태여서 이 정도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될 충분한 근거가 거기에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용대 선수는 부가적인 문제이지 이용대 선수 때문에 구장을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용대 선수가 안 나왔으면 배드민턴을 이용하는 인구가 꼭 필요한데 구장을 안 지으려고 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용대 선수를 너무 견강부회하지 마십시다. 저는 이용대 선수가 개인적으로 우리 고향출신이고 우리 고향에서 배드민턴을 제패한 훌륭한 선수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나 이용대 선수 때문에 마치 전용구장을 지어야 되는 것처럼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태……. 제가 하나를 예를 들어 볼게요. 수영장을 운영하는데 말입니다. 지금 수영장을 사용하는 인구가 몇 명입니까? 오성수영장 수요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오성수영장을 이용하는 현재의 인구는 한 300여명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성수영장을 사용하는데 엄청 부족합니까?

부족하지요.

다 부족하다고 하면 안 되지요?

실제적으로 부족합니다.

오성수영장이 부족해서 우리군에서 광주로 수영하러 나가는 유출되는 인구가 있습니까?

총무위원장님! 물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포되어 있는 수영을 하고자 하는 젊은 사람들이 광덕택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성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도 많이 있지만 우리 군민문화센터 수영장이 언제 개관이 되냐? 빨리 개관을 해달라고 아우성을 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추상적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무슨 수요조사를 언제 해봤어요?

저희들이 그렇게 수요조사를 할 수 없어서 많은 분들에게 조사를 받고 아마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받으셨을 것이고 또 의회에서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영장 운영에 따른 벤치마킹을 하셨다고 아까 하시면서 광주 동구 문화센터 얘기를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동구 문화센터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깊이 있게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겉보기에는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구 문화센터가 지난번에 한참 재계약이 안 되어가지고 그런 내용 혹시 못 들어보셨어요? 동구 문화센터 수영장 운영에 있어서 위탁사업자가 도저히 이윤창출이 안돼서 재계약을 한참 고민하다가 몇 개월간 유실된 상태였던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십니까?

물론 갑과 을은…….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십시오. 내용 모르셨죠?

얘기만 들었지 구체적으로 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저는 어떤 사업들이 사업계획이 추상적이면 안됩니다. 이용대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건립을 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를 이용대 선수의 인지도를 활용한 대외적 스포츠 마케팅 강화, 베이징 올림픽 이용대 선수의 금메달 획득을 계기로 우리군이 전국 배드민턴 메카로 자리 잡았다.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육관도 무려 400억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지었습니다. 각종 학교마다 배드민턴을 칠 수 있는 공간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재정공급 능력이나 또 우리 지역에 스포츠 수요나 이런 것들을 냉정하게 고민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국도비만 확보가 되면 무조건 군비 확보해가지고 이렇게 전용구장 짓고, 문화센터 짓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나중에 재정공급 능력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것이 우리들에 고민이 아닙니까? 지금 이용대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그렇게 시급할 만큼 현재 배드민턴 수요가 넘쳐가지고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과장님! 이 문제는 말입니다. 지금 이용대 배드민턴 누차에 거쳐서 몇 차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용대 배드민턴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니움에 &“이용대 배드민턴 세계제패 기념&” 하면 이용대 선수를 충분히 예우하고 기리는 그런 기념사업이 안 되겠습니까? 꼭 이용대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전체적인 재정능력이나 스포츠수요나 이런 것들을 냉정하게 공급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해년마다 공사판만 벌이고 있을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까 우리 최영호 위원장께서 전체적으로 지난 수많은 각종 체육관, 체육시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드는 데 비해서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전지훈련팀 유치라든지 또는 임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경기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투자한 만큼 일정한 수익을 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전제로 저는 질문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 우리 군민들 모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시설을 이용해서 더 알차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경기운영이나 시설운영 이런 부분에 더 주력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남발되는 체육관, 체육시설 이런 부분들은 숙고해서 결정하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

이상입니다.

문행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이선 의원 질의하십시오.

…….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재정력 지수 말씀도 나와 버리고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많이 주민들에게 알려져 있는가 보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우리 화순군 같으면 재정자립도 같은 것도 군단위로서는 또 1위 아닙니까요?

그것은…….

그런 사항들은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물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저희한테 연관된 사항만 이야기하시면…….

소위 지역마케팅과에서는 초ㆍ중ㆍ고 야구 연습장 및 야구구장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냐는 것입니다.

예. 그 전문가들하고도 많은 대화도 나눠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수요와 공급, 소위 우리 배드민턴은 우리 학교 체육시설 이용하는 데도 훌륭하게 잘되고 있습니다. 현재 야구 초ㆍ중ㆍ고 야구선수들은 이 스포츠도 형편이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동호인 체육인들이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전국 어느 지자체 못지않게 운동할 수 있는 시설 그런 인프라 구축은 본인이 파악한 것으로는 우리 화순군이 배드민턴에서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반적인 것 소위 운동에 관련 인프라 구축은 속도를 맞춰 달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정말 필요한 시설은 꼭 만들어야 되고, 기존에 있는 것을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우리 재정이 소위 재정 확대를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긴축재정해서 필요한 그런 재원들 만들어서 필요한데 써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역마케팅과의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 꼭 참고하셔서 속도조절하고 문화체육관 운영에 대해서도 최소경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지역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ldquo;좋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 일반현황으로 직급별 정ㆍ현원 정원은 19명이며 현원은 18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 수질오염 총량관리 추진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란 수질관리부문 최상위 계획으로서 수계를 단위유역으로 나누고, 단위유역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하여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한도를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우리군은 영산강 수계 영본B, 영본C와 지석A, 섬진강수계 동복A와 보성B 단위유역 등 화순군 전 지역이 수질오염 총량 적용대상 지역에 해당되며, 목표 수질을 초과한 지석A, 영본C는 시행계획지역으로 분류되어 매년 오염원 현황, 개발계획, 삭감시설에 대한 진행상태를 평가받고, 수질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개발할당부하량을 적정 운영하고 2010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과 지석A 단위유역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용역을 조기에 실시 할 계획이며, 금년은 제2단계 총량관리가 시작되는 해로 2015년까지 준공사업에 적용될 지역개발계획 할당 부하량을 확보 추후 합리적 배분을 통하여 군정 시책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관리 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등 오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도 점검반 2개반 4명을 구성 하여 정기(수시) 지도 점검과 취약시기 특별 감시활동으로 환경오염물질 불법처리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앞장서겠으며, 중점관리(상습위반) 사업장에 대한 유관기관 단속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환경단체 등 민ㆍ관 합동 지도 점검을 분기 1회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오염 취약시기에는 특별단속 강화를 통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자율 환경 관리 의식 제고 및 사후관리 의무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대기 사업장 기본부과금을 100% 징수완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차량에 대하여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상시 무료점검시 관내 정비업소에 의뢰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환경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겠으며, 배출업소 사전예방 중심의 단속방식 전환과 민ㆍ관 환경 감시 네트워크 구축으로 효율적인 환경오염 방지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 입니다. 유해야생동물 개최수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매년증가 되고 있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는 야생동물 피해보상 보험에 가입하여 보상청구토록 하겠으며,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피해를 주는 유해 조수 포획 허가 및 피해접수창구를 연중 운영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제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월에는 LIG 손해보험사에 보상보험을 가입할 계획이며, 2010년에는 보험청구 22건에 800여만원을 보상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보상으로 주민 불만을 해소하여 주고 주민들에게 좀더 다가가는 생활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군민과 함께하는 그린스타트 입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로 인한 안전한 사회구축을 위한 저탄소형 생산ㆍ소비 문화를 확산하여 군민들과 함께 쉽게 실천 할 수 있는 그린스타트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009년 하반기부터 전기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절약된 전기사용량 만큼 현금으로 돌려받는 CO2를 줄이는 탄소포인트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녹색생활 실천을 위하여 『탄소 다이어트 2030 추진 4-Green운동』으로 가정, 직장 등 생활속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실천과제를 선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와 연계한 시가지 청소의 날 운영, 민간환경 전문가를 대상으로 그린리더를 육성하고 기업체에 온실가스 자발적인 저감사업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여 녹색성장 생활실천운동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온실가스 감축으로 지역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음식물쓰레기 감량ㆍ자원화 입니다. 2005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이 직매립 금지되고 생활패턴 변화로 쓰레기 발생량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오는 2012년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종량제를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는 종량제 시행을 화순읍을 포함한 일부 소재지권을 대상으로 금년 7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적용범위는 화순읍 소재지권, 도곡온천단지 등 일반ㆍ공동주택 15,790 세대와 소형음식점 500개소가 대상이며, 음식물류 종량제 (환경부)시행지침에 따라 칩 방식으로 선정하여 지정판매소에서 칩을 구입하여 전용용기에 부착 후 배출하면 수거하게 되겠습니다. 추후계획은 2월～3월중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의결 후 음식물수수료를 결정하는 행정절차를 거쳐 대군민 홍보 등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입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폐기물관리법을 준수하고 적기 수거ㆍ처리와 계측, 복토, 소독 등 을 매일 실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를 위해 마을단위 수집시설 및 농약빈병 수거함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의무 대상 업소의 지도 홍보를 통해 재활용품을 1일 6톤 수거에서 8톤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음식물류와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 및 생활폐기물 감량화를 위한 지속적인 폐자원 모으기 운동 등 시책 추진과 지도ㆍ홍보로 폐기물 감량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전처리시설 광역화 및 비위생 매립장 정비 입니다. 국가폐기물 관리정책이 단순 매립ㆍ소각에서 폐기물 에너지화로 변경되면서 지난 2008년 9월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 광역화 설치 실무협의가 나주시와 이루어짐으로서 환경부 정책이 반영되고, 환경부 주관으로 실무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나주시 공동혁신도시에 공동사업을 추진키로 확정하고 추진중에 있으며 2010년 11월 업무 협력 협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금년 계획으로는 2011년 4월부터 9월까지 나주시에서 기본설계 평가 및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 공사를 착수 2013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능주～한천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은 비위생으로 매립된 구간은 전량이송하고, 위생매립장 구간은 상부 돌출 부분을 이적 처리하여 주민 근린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대책위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깨끗한 화순만들기 추진입니다. 민ㆍ관이 함께 참여하는 청소의 날 정례화를 통하여 생활쓰레기 취약지역을 특별 관리하고 깨끗한 화순만들기를 실현하기 위한 환경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매월 정례적으로 민간단체와 함께하는 국토청결운동 추진과 함께 공공지역, 다중이용장소 등에 쓰레기 수거 기동 처리반을 상시 운영계획에 있으며, 하절기 자연발생유원지의 청결한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 청소 인력를 배치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하천 수질 오염방지를 위해 시행하는 하천 및 농경지 부유 쓰레기 정화사업은 3월부터 8월까지 국비 70%지원을 받아 사업비 1억 4,300만원을 투입하여 150톤의 부유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어린이나눔장터 운영 및 쓰레기 봉투가격 현실화로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을 위한 내실 있는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으로 각종 행위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소득&middot복지 증진을 위하여 직&middot간접 재정지원으로 생활환경 개선과 깨끗한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주민 직접지원 사업비 집행시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전용카드인 체크카드의 사용 도입으로 주민직접 지원사업의 지급관리 투명화 및 지급절차가 간소화 될 전망이며, 전용카드 사용은 3월부터 사용 가능하겠습니다. 금년도 영산강 유역환경청에서 배정받은 총 사업비는 24억 700만원으로 이 중 주민 직접지원 사업비는 1,613가구에 13억 8,800만원이며, 일반지원사업은 91건에 10억 1,900만원으로 영산강 수계관리위원회 승인을 받아 금년내에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비점오염 저감사업 조성 입니다. 공설운동장 주변 및 다지리 축산단지에서 유출되는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 생태습지를 조성하여 수질개선은 물론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9억원으로 2월 현재 다지리 생태습지 비점오염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금년 6월 착공하여 12월에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화순～웅곡천 인공습지 비점오염 사업비는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89쪽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하천 건천화로 인한 생태환경 악화로 주암호 수질오염을 방지코자 내남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2013년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으며, 사업비는 총 20억원이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 착공예정이며 2013년 준공하여 하천수 유지 공급으로 건천화 방지 및 주변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여 친수공간 확충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영호 의원 거수) 최영호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후변화대응과이지요?

예.

그렇다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한 과로 기후변화대응과가 만들어졌지요?

예.

보고서에 보면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미래에 대한 계획, 예측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된 것 같습니다.

지금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추진한 업무는 어쩌면 깨끗한 화순 만들기 추진, 그린스타트 운동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장기적인 내용을 조금씩 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깨끗한 환경 만들기, 깨끗한 환경 보전 그 내용에 대한 업무보고입니다. 그렇다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기후변화대응과가 생겼다고 해서 정말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과연 어떠한 정책을 펼쳐서 지금 기후가 변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 미래에 대한 예측 불가능을 최대한 예측할 수 있도록 해서 다가올 변화에 대한 대응 거기에 대한 대응전략, 이런 것들이 우리군에서 다른 타시군보다 먼저 이루어지겠다. 하고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만 여기 업무보고서나 작년도에 업무실적보고나 또 금년도 2011년도 업무계획서에 보면 거기에 대한 것은 전혀 언급이 안된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파악할 때는 기후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후를 앞으로 봤을 때는 지금 지상 매스컴을 통해서 온난화 관계가 이야기되고 있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장기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엄청난 기후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남극이나 북극 빙하기가 녹아서 바다 해수면이 올라가는 상황이라든지, 지금 남쪽에서 재배했던 식물들이 점차적으로 북상해서 올라오면서 변화하고 수해가 있고, 또 가뭄이 계속 되고, 한파가 이상기온이 된다는 것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인 지구의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미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큰 계획을 사실은 지금 잡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주변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가를 노력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구가 남극과 북극 빙하가 녹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지구온난화가 되어 있지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현재 아열대화 되고 있고, 또 금년도에 이상한파가 오는 것도 빙하가 녹음으로 인해서 해수온도가 낮아져서 한파가 오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보고되고 있지요?

예.

그러다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계절적으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이렇게 여태껏 여겨오고 저희도 믿고 있습니다만 금년은 삼한사온이 없었지요? 그렇지요?

예.

그럼으로 인해서 각종 생태계가 파괴되고, 또 아열대화가 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작물 같은 재배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정책적으로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본의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뭄이 온다. 가뭄이 올 것이다. 예상했으면 가뭄을 대비하기 위한 수자원 확보문제 이미 우리 대한민국도 2002년도부터 유엔보고서에 의하면 물 부족국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6월～7월까지 집중 강우가 쏟아짐으로 인해서 평균 강수량이 부족국가로 이미 분류되어 있습니다. 2014년 되면 절대부족국가로 분류될 것입니다.

예.

따라서 거기에 대한 대비전략이라든지 또 기후가 변화됨으로 인해서 금년에 구제역, 또 AI, 인간들은 신종플루 전혀 예정에 없던 그러한 질병들은 사람과 동물들에게도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전략을 세울 것인가? 그리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도 마찬가지로 2001년도에 이미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비 20%의 범위내에서 태양열 설치, 우리도 현재 태양열 설치가 있지만 대통령령에 의해서 설치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정부에서 지원한다. 이런 내용들이 대통령시행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따라서 기후변화대응과에서 하는 것은 기존의 환경과에서 하는 친환경보존 이 차원을 넘어서 당연히 그것은 해야 되고, 앞으로 지구가 갑자기 변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응전략 이런 것들도 우리군에서 이랬으면 좋겠다.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책사업으로 하부기관에 전달되겠지만 기후변화대응과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군 자체적인 대비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측면도 과장님이 더 직원분들 하고 연구하셔서 다른 과에서 친환경농업이라든지 또 농산물은 농업정책과에서 하겠지만 어차피 기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연구하셔서 정말 기후변화대응과에 맞는 그러한 사업들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기후변화대응으로 인해서 제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산화탄화 줄이기 있잖습니까? 자체 제일 기후에 민감한 상황으로 인해서 문제 되고 있는 것, 그래서 저희 과에서 탄소 포인트제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전기부분, 내년부터는 수도부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연도부터는 가스부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게 됩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보면 환경부분이 기후변화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과에서 기후변화과라는 과 명칭이 변경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도 직원들끼리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사항들을 제시해서 우리 군민의 삶을 앞으로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조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O2 줄이기라든지 화순 그린시티 조성계획이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친환경, 생태계 보존 그런 차원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다 지역적인 것입니다. 어차피 지구는 늙고 있습니다. 늙기 때문에 지구가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정말 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차제에는 좀더 기후변화대응과 거기에 부응하는 업무내용도 수록되어서 정말 우리 화순군이 앞선 행정을 하고 있구나! 이런 다수에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환경과를 기후변화대응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거기에 걸맞은 업무부분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오늘 아침에 우리 지역지에 과장님 업무와 관련한 뉴스 한건 보셨지요?

못 봤습니다.

보고 안받으셨습니까?

예.

그래요? 오늘 우리 모 지역지에 &&ldquo;화순 내남천 일대 난개발 논란&&rdquo; 거의 전면 톱뉴스로 나왔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89쪽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보니까 저류지를 조성한다는 사업계획 20억원짜리 사업계획을 세워놓으셨지요?

예.

&&ldquo;하천 건천화로 인해서 생태환경 악화로 수ㆍ생태계 복원이 필요하다. 우수에 의한 비점오염원 유입 억제로 주암호 수질오염을 방지하겠다.&&rdquo; 그랬습니다.

예.

화순 내남천이 90억원짜리 생태하천 복원사업이지요?

예. 89억 5,000만원입니다.

예. 89억원, 지난번 지방방송에서도 며칠 전에 한번 내남천에 대해서 문제제기했던 뉴스 방송 한번 보신 적 있으시지요?

저는 못 봤습니다. 나왔던 것은 들었습니다.

못 봤습니까?

예.

우리 과장님 두 분이 또 그 사업과 관련해서 인터뷰도 한 뉴스도 나왔고, 오늘 또 그에 이어서 며칠 사이에 이렇게 톱뉴스로 나왔습니다. 물론 신문이라는 것이 더러는 어떤 주관적인 판단일 수도 있고 그러나 어떻든 간에 지방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런 일반 일간지가 이렇게 일면 톱으로 큰 뉴스 비중을 차지하는 뉴스를 냈다는 것은 그냥 간과할 수 없는 일인 것은 분명하지요?

&hellip;&hellip;.

지금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애초에 우리 내남천 하폭이 얼마정도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사업을 담당했던 과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건설과장님! (건설재난관리과장 자리를 비움)

예.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바닥을 전부다 드러내서 발파석 주변 호안 방재에는 발파석으로 제방축조를 발파석으로 많이 해놨고요. 또 바닥은 완전히 지금 속살을 드러내가지고 바닥만 깔려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하천을 복구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생태하천을 빙자해서 이것을 관광사업으로 개발을 한다는 이런 원리하에 만들어져서 이런 환경이 조성됐는데 여기에다 물이 없어서 문제가 발생했다. 물이 없어서 생태계가 굉장히 악화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고, 수질오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 저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에다 저류지를 확보해서 물만 내려주면 이런 일이 안일어날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인가요?

저희들이 내남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한 동기는 하천이 정비하기 전하고 정비한 후하고 하천의 하천수는 그 양은 같습니다. 그것이 정비를 했다고 해서 하천수가 어디 가고, 정비 안했다고 해서 그 하천수가 안 흘리는 것이 아니고 그 하천수는 같습니다. 정비하기 전은 하폭이 적고 정비한 후에는 하폭이 넓고, 정비한 뒤에는 하천제방을 전부다 호안을 형성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부분 저희들이 생태복원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정비는 했지만 방금 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생태관계를 복원하고 어떤 하천이든지 하천수가 흐르지 않으면 식물도 자랄 수가 없고, 고기도 자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서 건초화를 방지하고 또 저희들이 주암 오염수질 방지관계는 저희들이 저류지를 막습니다. 저류지를 막으면 거기서 위에 사방댐 역할을 하는 퇴적도를 준설할 수 사방댐을 막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거하면 주암호로 유입되는 수질도 맑지 않냐? 그런 것들이 퇴적도를 준설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연은 어떤 하천이나 계곡이 형성되는 것이 그 하천이나 계곡으로 유입되는 물의 양만큼 그 계곡은 스스로 자기 크기를 조정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토목을 하시는 분이니까 잘 아실 것입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모후산의 계곡이 모후산이 전체 덩어리가 안고 있는 반경내에 비가 와서 그 비가 떨어져서 흘려 내리는 하천의 크기는 그 양만큼 스스로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폭을 40m～50m 대대적으로 키워가지고 여기다가 바닥을 전부다 긁어내고, 또 발파석을 갖다가 쌓고 이런 데에서 오염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미 발파석에서 지금 내용에 의하면 산화된 녹물이 여기서 이미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겨울에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겨울에 10m～15m 밖에 안되는 하폭내에 겨울에는 당연히 건천이 됩니다. 우리나라 하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상계수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우리나라는 여름에 집중강우가 많아서 하상계수가 높다는 것이 우리나라 하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각종 수생식물이나 조금한 물이 흘려도 거기에서 특별한 오염원이 발생을 안했는데 이 생태하천을 하천복구를 한다는 미명하에 기존에 하폭 10～15m 밖에 안되는 것을40～50m까지 늘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요&hellip;&hellip;.

잠깐만요 그러니까 물이 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물에 비추어서 당연히 바닥은 건천이 되고 말려서 거기서 산화되어서 흐르는 물이 거기서 보이니까 당연히 오염원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천폭을 넓히는 것은 저희 모든 하천은 정비기본계획이 서 있습니다. 하천개수를 할 때는 그 기본계획에 맞춰서 장기적인 강우를 대비해서 하폭을 넓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폭은 그 기준에 맞춰서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하폭을 그 기준에 안맞춰서 했으니까 문제이지요. 미안하지만 이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내남천에 모후산이 지금까지 품고 있는 수량이 이 하천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천을 생태하천을 만든다는 이름으로 하폭을 무리하게 늘려서 기존에 있는 물이 하천을 적시고 나갈 만큼 그 양이 모자라니까 이제 그 위에는 저류지를 만들어서 여기에 물을 공급하겠다. 이런 계획을 추가로 지금 세우고 있는 것입니까? 저류지 계획이 원래 내남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저류지 계획이 언제 있었습니까? 추가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응급처방으로 저류지를 만든다는 것이지&hellip;&hellip;.

아닙니다. 저희들이 저류지를 만든 이유는 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들이 이해를 하지만 저희들이 저류지 만든 것은 어느 하천이든지 갈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하천 갈수기 때 물을 공급해서 하천을 살리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저류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내남천 하천 하루에 평균 필요한 양은 15,000톤 정도 됩니다.

과장님! 생태하천 복원사업 저류지를 하겠다는 계획을 언제 세웠습니까?

2008년도 환경부장관이 그 현지에 오셔가지고 가시면서 우리 내남천은 물이 적은 것 같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봐라. 그래서 그때부터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남천은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애초에 생태하천을 복원을 하겠다. 라고 복구사업을 할 때는 이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 후에 추가로 하폭이 커지니까 당연히 그것이 건천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hellip;&hellip;.

제가 이것 가지고 시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꼭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하천 건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류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범한 과오가 아니라 지금까지 내남천 또 모후산 일대를 이런 식으로 난개발을 하다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추가로 자꾸 발생해서 거기에 제2, 제3의 이런 각종 개발논리에 따른 후속사업들이 계속 강구되고 새로운 예산들을 거기에 투자하고 몰아넣게 되는 이 문제를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내남천이 애초에 그 감당해야 할 수량만큼 하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만들고 그랬더라면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지 안했습니다.

저류지 사업은 난개발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류지라는 것이 지금 건천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 아닙니까? 건천이 원래 이렇게까지 겨울에 이렇지 않았다니까요? 그리고 과거에 건천은 지금 이렇게 바닥을 완전히 드러내가지고 여기에서 산화된 녹물이 이렇게 흐른다든지 발파석을 써서 이런 문제들이 그 당시에는 애초에는 없었습니다. 그때는 일시에 집중강우에 물이 함께 흘러내리지 않아서 그 하폭을 일정하게 조정해 주는 문제만 있었지&hellip;&hellip;. 부군수님! 이 문제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류지 복원이 아니라 설치입니다.

예. 저류지 설치사업도 하고 또 지금도 역시 이렇게 문제 제기가 됐으면 또 건설재난관리과에서도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지는 모르겠는데 무슨 사업을 하시면 바로바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응급대응해서 일회성으로 사업이 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생태하천복원사업 내남천 생태하천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천수 유지, 생태복원 그런 여러 가지 수생식물의 번식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복원하기 위해서 현재 있지만 더 많은 수생식물이 살 수 있도록 하천수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사업으로서 문제가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각종 언론에서도 많은 보도가 되고 있고 또 실제로 지난번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그런 공적인 문제제기도 했고, 환경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화순군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행이 안되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문제가 있음을 환경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피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다시 한번 점검이 되어서 앞으로 환경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떤 조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언론에서 문제가 되고, 그러면 환경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해올지 모르지요.

생태하천 복원사업 저류지 사업은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중에서는 환경부와 환경공단에서 현지 실사를 왔다 갔습니다. 그분들이 내 용을 보고 갔기 때문에 말씀한 부분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환경청에서 언론이 확인을 하니까 이런 입장을 피력해서 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화순군이 이런 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도 우리들이 어떤 조치를 취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남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이것 저류지 설치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류지 설치사업이 아니라 저류지 설치사업은 그 이후에 후속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그 이전에 되었던 내남천 생태하천 복구사업 자체가 하천복구사업이 너무 과도하게 이루어져서 발파석의 과도한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하천이 오염원이 생겼다고 하는 것이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류지 사업으로 지금 이런 부분을 막 했다는 내용이니까 앞으로 우리 기후변화대응과가 됐든, 화순군이 됐든 환경청이나 환경기관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되면 그 부분이 더 일파만파로 커지지 않도록 신속한 대응을 하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행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웃고 좀 하시게요.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질문 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만 올해 업무에 같이 협의하고 참고로 하시도록 협의를 요청하겠습니다. 전처리시설 광역화 관련해서 나주에 군비 부담률이 약 38억원 정도 들어갈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예. 시설비는 34억원, 운영비로 4억원 총 38억원입니다.

운영비라는 것은 연간 매년 들어가는 비용을 말씀하십니까?

연간 운영에 들어간 비용입니다. 시설비 34억원만 지금 우선 군비 확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설비로 34억원, 운영비로 4억원 입니까?

예. 운영비는 시설이 완공된 다음에 필요합니다.

매 연간 운영비입니까 아니면&hellip;&hellip;.

매 연간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2013년까지 MBT시설이 완료될 예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이지요?

예.

지금 한천에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있잖습니까?

예.

그것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만들었던 시설 자체내에서 우리가 몇 년 사용 계획으로 지금 시설을 했는가요?

저희들이 지금 총 쓰레기매입량 계획은 30만 천㎥입니다. 그런데 현재 들어가 있는 것이 2만㎥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제일 처음 계획했던 것은 17년을 사용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까지입니다. 저희들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상태로 추진하고 저희들이 쓰레기매립량이 적게 되냐면 재활용 선별시설이 들어서서 지금 선별시설로 나가기 때문에 그 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처리시설이 2013년도에 된다면 저희들이 2030년 이상 쓰지 않냐? 하는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예. 과장님! 저희들이 농촌한천폐기물처리장을 완공할 때까지에 우리 군민들과 우리군과 갈등이라든지 어려웠던 문제들을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저희들이 지금 전처리시설이라는 것은 결국은 폐기물을 좀더 재활용을 많이 해서 어찌됐든 매립되는 양도 줄이고 우리가 저탄소 녹색성장에 맞는 그런 쪽에 다시 생활상에서, 또 산업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현장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과장님하고 현장도 봤는데 저희들이 그런 절감운동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현재 저희들이 항상 예상 추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들어갔던 선별사업을 들어갔던 양과 앞으로 인구에 대한 변화추이 그렇지요?

예.

그리고 전처리시설이 되는 2013년 그 이후에 양이 훨씬 더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사용연한이 우리가 기준적으로 했었던 2025년 전후로 나면 앞으로 몇 년이 더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장기적인 계획에서 이런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지역민과의 어떤 행정과의 님비적인 사고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소외되지 않을 그런 내용으로 꾸준한 계획 집표를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능주ㆍ한천 비위생매립장 사업이 있지요?

예.

2011년도 올해 본예산 짜는 2010년도 제2차 정례회기 예산심의 때 이 부분을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말씀 나누신 것 있잖습니까?

예.

방금 업무보고 상에서 설명하실 때는 어이됐든 행정에서 잡고 있는 안에 대한 설득해서 준비하고 가신다는 내용으로 방금 업무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예산 심의하는 그 당시에 전체예산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예산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민의 협의를 이끌려내는 우리 관에서 초창기에 약속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행정의 효율성 또 재정의 활용도에 대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편익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숙고해서 이런 부분을 주민들과 협의를 맞춘 후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 그때 같이 과장님도 흔쾌히 수용하셨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진행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관위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 마시고,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 검토하고 충분히 우리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할 것은 구하고, 또 주민들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 행정에서 분명히 약속을 이양한 사항이고 합리적이라면 그런 부분도 같이 수행해서 갈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주민협의 및 실시설계 하셨는데 협의가 끝난 이후에 설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가 완료되면 본 해당 상임위에 그 부분을 완료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 토양오염에 대해서 토양하고 수질하고 두 부분을 검사의뢰를 해놨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주민들하고 그 내용 가지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지금 금년도 예산 서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 부분을 설계를 들어가시기 전에 합의해서 알려드려야 할 시점에서 충분하게 공유를 하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환경미화원에 대한 복리후생에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올 연초에 어떻게 진행 되셨습니까?

저희들이 연초에 일부 지금 필요한 방한복을 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필요한 피복부분은 재활용기금 그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은 구입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일선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신 분들을 위한 복지관계 시설 장비, 착용도구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 쓰셔서 연간 그런 활동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또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꾸준한 계획과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지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방록 의원 거수) 오방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