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수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오용석 주사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숙권입니다. 평소 저희 지역경제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고 계신 강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통산업발전법」제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수립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연계한 유통구조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추진, 소비자 편익 증진,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 도모,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 점포 간의 상생발전, 전통시장 보존,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사하구 유통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과 그 계획을 공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조례안 제6조와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제5조의 2에 따른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 상생발전을 위한 수행이나 중재를 위한 사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안 제8조와 부지 또는 건물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 변경하는 내용의 조례안 제9조 및 지정, 변경 시 고려해야 되는 내용의 안 제10조,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안 제11조,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 변경등록 제한 등에 관한 안 제12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2조에 일부 법률안이나 조례안의 내용을 3년간 유효기간을 두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숙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2010년 11월 24일 개정됨에 따라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전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성 부분은 「유통발전법」제8조(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과 동법 제13조의 3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어 관련 법령과 상치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필요성 부분은 현행 3000㎡ 이상 대규모점포등록에서 대기업이 운영하는 3000㎡ 미만의 가맹점형 SSM으로 확대하고 전통산업 보존구역 500m 내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본 조례에서 제한하게 할 수 있으므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미 부산진구, 연제구를 비롯하여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본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볼 때 본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적법성 부분에 문제가 없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민병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반갑습니다. 처음 같이 진행하는 것 같은데 임영순 위원입니다. 어쨌든 「유통산업법」이 개정되면서 지역에서 이런 법안을 심의하게 돼 가지고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먼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과장님 파악하시기에 우리 사하구에 지금 대형마트하고 SSM이 지금 어느 정도 분포로 되어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사하구가 전국에서 대형마트나 SSM 마트 분포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과천시가 전국 1위고 우리는 시도 아니고 구인데 부산시에서도 아파트 밀집도가 높은 해운대나 연제보다 우리 사하구가 전국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다섯 군데 그리고 SSM이라고 불리는 기업형 슈퍼마켓이 열네 군데 들어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는 이번 조례를 저희가 제정하면서 취지에 맞게 대형마트나 SSM이 우리 재래시장으로 들어오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상인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거고 대형마트 이런 자본들이 실제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돼서 순환이 된다든지 이렇지 않고 대기업의 본사가 있는 서울 쪽으로 다 유출이 되기 때문에 실제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기에는 어쩌면 더 편리할지 모르겠습니다. 가격경쟁에서 그리고 교통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편리할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이런 지역 자본이 이런 서울로 유출되면서 지역경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번 조례에서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씩 다듬어 가면 될 것 같은데 가장 큰 내용이 저희가 전통상업보존 구역으로 지정하는 곳에 500m 내에는 저희가 일컫는 대형마트 내지는 SSM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구의 사례를 아까 전문위원님이 연제구나 진구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고 왔거든요. 다른 부분에서는 조금씩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 구에 없는 게 있더라고요. 등록제한과 관련해 가지고 500m 안에는 개설할 수 없다 라는 규정이 들어가 있던데 혹시 관련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임영순 위원님께서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주셨는데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하는 사하에 대해서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어차피 대기업에 눌려서 중소기업 점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통산업법」이 개혁이 되면서 이 부분을 감안해서 시행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진구나 연제구에서도 지금 제한할 수 없다고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식경제부에서 각 구나 각 시·도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일단 보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내려온 공문은 일단 상위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공문이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던 저도 그런 공감을 합니다. 제한하여야 한다는데에는 공감을 하는데 일단 상위법에서 너무 과도한 제한을 하는 것은 모순이 안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도 해석을 할 때 진구에 이거 하신 의원님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이게 상위법에 위배가 되느냐, 그러면 진구나 연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조례가 제정이 되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 상위법에 위배되는 거라고 볼 수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등록할 수 없다 라고 나오니까 거기에서 판단하시기로는 제한할 수 있다 이것은 제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실제로 등록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조례안에 문구를 삽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구나 연제구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서 제한할 수 있다하는 것은 사실은 제한에 어떤 일부분 열어놓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까지 너무 과도한 제한을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제한을 하여야 한다는 것하고 제한할 수 있다는 것하고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제한하고는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심도 있게 다루어주는 것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저희 조례만 보면 등록제한 부분 4장 부분을 보면 4장의 12조 6항에 보면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에 이것을 제한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꾸면 강제력를 가지지 않느냐 이런 말씀 같은데 그 전에 저는 봤을 때 저희 조례만 놓고 본다면 실제로 이런 12조를 보면 서류를 첨부하고 그리고 추진계획을 제출하고 그 다음에 상권영향조사서를 제출하고 이것을 구청장이 자료를 검토하고 그리고 부적합할 시에는 권고나 조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등록 신청자에게 권고나 조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에 8조에 따른 위원회 저희가 지금 여기 다른 구에는 상생위원회로 나와 있지만 저희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라고 하는 이 협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 12조만 봤을 때는 실제로 어떤 모든 권한을 초기에 청장님이 가지고 계시다가 실제로 권고하고 제출하고 이렇게 했을 때 권고하고 조언을 했는데도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만 협의회로 넘긴다 그랬을 때 협의회에 왔을 때 이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제한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한다 이것만 죽 읽었을 때는 그렇는데요, 실제로 그렇다면 만의 하나 청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전통상업 안에서도 이 SSM이 들어와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협의회까지 오지 않더라도 이것을 개설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유통산업발전법」을 변경하게 된 동기는 대형점포나 SSM을 통제하기 위한 어떤 법의 개정이 됐고 그에 따라서 조례안이 마련됐기 때문에 그것을 무리하게 SSM이나 대규모 점포를 우리가 들어와야 된다는 전제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차피 통제를 하는 전제 조건으로써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장이 거기에서 해야 된다고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일단 조례가 선포가 되면 주민들이나 상점가에서는 그것을 제재할 것이라고 과감한 전제를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물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 법을 만드는 이유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 사하구가 대형마트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재작년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같이 상인들하고 국회도 한번 갔다 오고 이렇게 했는데 하루 매출 40% 이상 이렇게 되면서 실제 대형마트가 하나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인근에 상가가 4개에서 6개 정도 문을 닫는 아주 심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구나 시에서도 그때 지역경제과에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재원도 확보하고 다양한 방도도 고민하고 있는데 실제 대형마트가 재래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아무리 현대화 시장을 하고 돈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실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는데는 아주 치명적이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저희가 이 법을 애초에 상인들이 요구하셔 가지고 국회에서도 유통법이 일정 정도 한시적인 법안이긴 하지만 그러면 저는 이 법을 만드는데 있어 가지고 구에서도 가장 최고의 목표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장님께서도 그렇게 안 하실 거다 이게 아니라 저는 이 조례에서 이 목적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들 공히 다른 위원님들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통산업구역 안에는 어쨌든 재래시장 안에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것에 있어서는 다들 반대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것이 왜 조례안에 강제조항으로 들어가는 것에 있어 가지고 크게 이의를 제기하실 분이 없다라면 다른 구처럼 다른 구도 이런 논의를 진구 같은 경우는 아주 장시간 토론도 하고 하셨다 하던데 대변할 수 있는 우리 의원들이 상인들을 대변할 수 있다면 그 법을 정확하게 규정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법을 조례 만들면서 깔고 있는 내용이 어쨌든 들어오지 않는다는 내용이 깔고 있기 때문에 청장님도 그렇게 하시지 않을 거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의원이 된 지 얼마 안 됐지만 많은 조례가 있지만 협의에 의해서 강제로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봤을 때 협의회까지 오기 전에 청장님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다라면 저는 만의 하나를 둬서라도 과에서 조례에서 강력하게 규제를 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의견은 공감을 합니다. 어차피 조례에서 깔고 있는 법에서 깔고 있는 사항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공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는 그 문제를 어떤 제한을 강하게 해줘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사실상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깔고 있는 내용의 근본적인 것을 아신다면 그렇게 해줘도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만의 하나 그런 게 없다면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는 것 같은데 어차피 대형유통이나 SSM 자체가 대형기업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구민으로 봐서도 그 부분이 우리 사하구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도 결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민의 복리나 그런 부분의 결정에 따라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중소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죽여가면서 대형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하여튼 전통상가나 전통시장을 발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들 저변에 그런 내용을 깔고 있다면 굳이 꼭 못 넣어야 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전통상업보존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 500m 안에 못 넣는 다는 거죠. 사하구에 아예 못 들어오게 한 다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것은 공감합니다.

그래서 500m 안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정하고 그것을 지정한 곳에는 어쨌든 대형마트나 SSM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제한을 하고 그 외에 있어서는 저희가 1000m 안에, 1km 반경 안에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접경 안에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상생협의회나 이런 데서 협의를 해서 재래시장하고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협의를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지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는 좀 강하게 제한을 한다.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도 동의를 하신다 하고 청장님도 저변에 그렇게 깔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고 한데 저는 왜 조례에 그런 조항을 넣을 수 없는지 「유통법」에서도 저촉된다고 했을 때도 실제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것을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딱히 없다면 저는 넣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도 이 조례가 지경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고 여러 가지 사항으로 각 구에서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지경부에서 너무 과도한 제한을 하지 마라는 회시도 왔기 때문에 우리가 법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따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쨌든 제 의견 말씀드렸고 나중에 또 위원님과 의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권을 획득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복이 많아서 과장님 부임하시고 산불도 나고 구제역도 발생하고 복이 많죠? 일복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알고 대형마트 전통시장 분쟁이 발생했을 시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중재안을 양쪽에서 수용을 안 할 시에는 법적인 제재조치가 있습니까?

일단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그 부분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 알력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먼저 조정을 하고 거기에 조정을 안 하는 사항은 유통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률에서 정하는 모든 부분에 안 되는 부분을 아예 법률에서 우리가 검토해서 제외를 시킬 거고 법률에서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해 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는데 양쪽에 조정안을 제시했을 때 양쪽에서 거부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수용을 못 하겠다. 했을 때는 분쟁조정위원회의 법률적인 권한이 있느냐? 강제적으로 이렇게 해라. 지침을 내릴 수 있느냐? 법률적 권한이 따르느냐?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떤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법적인 근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제한을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결정적인 역할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은 존중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결과처분을 하게 되면 상대방에 어떤 부분에서 모순이 있다면 일단 행정심판이나 이쪽으로 가겠죠. 그런 제도 밖에 없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아파트 분쟁조정위원회, 이런 조정위원회의 권한이 유명무실한 것 같아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어떤 권고를 하면 상대방에서 수용을 안 하니까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던데 분쟁조정위원회가 법적 권한이 없으니까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은....... 위원회 자체가 법률적으로 거기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법률적으로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만 만들어놓으니까 조정위원회가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사람만 선임만 해놓고 회의만 여는 그런 조정위원회이니까 유명무실하다. 우리가 조정위원회라 할 때 딴 구에 본보기로, 딴 구보다 명확하게 무슨 안을 제시해놓고 해야죠. 딴 데서 한 것을 그냥 빼껴 가지고 조정위원회 딴 데서 하니까 우리도 만들어놓자. 그런 조정위원회를 하면 우리가 다른 구가 설정한 조정위원회나 우리나 똑같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위원회 자체는 포괄적인 사항만 해놓고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 문제를 가지고 세부적으로 상정안을 해서 그 상정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지금 일어날 거라는 예측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다 넣지 못하는 것이고 일부 조례안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조례안에 포괄적인 사항만 넣어놓고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나가는 것으로

그래, 법적인 제재가 없으니까 유명무실하다. 제 생각을 말씀만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이 지경부 표준안을 많이 참고하셨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실제 우리 안에 보면 상생발전에 대한 협의와 관련해서 지경부안에는 상생협의회가 이 조례안에 되어 있고 구성과 업무에 대해서 죽 되어 있는데 저희는 8조에 보면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유통분쟁위원회에서 이것을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분쟁위원회를 찾아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주 포괄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구성도 「유통법」 36조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지경부안에도 협의회의 구성도 아주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되어 있고 업무도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일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유통분쟁위원회가 포괄적으로 분쟁이 났을 때 협의를 한다든지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인데 여기서 다른 구의 상생협의회에서 하는 이런 업무와 역할, 그리고 구성 이런 것들이 분쟁조정위원회에 담길려고 하면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에 협의회를 다시 새롭게 구성을 하든지 그래서 지경부안에도 나와 있고 다른 구에도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구성과 업무가 우리 구는 빠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개정을 하든지 손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 조례안에서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들은 다시 또 규칙을 정하든지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하도록 하고 조례에서는 일단 포괄적인 사항만 위임을 해놓고 내부적으로 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상생에 관한 그런 문제들은 규칙에서 다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저는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개정해서 거기서 이 업무를 본다면 구성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규칙을 말씀하셨지만 사실 모든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법과 관련해서 찾아보면 사하구에 이것과 관련된 조례를 찾아보고 그 안에서 어떻게 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이렇게 보는 것이지 이거 찾아보고 규칙 찾아보고 이렇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크게 무리가 안 된다면 조례를 무조건 간략하게 만들어라 이런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협의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 업무와 구성에 관련된 것은 조례안에 담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일단 그 부분은 다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지경부에서도 표준안 조례에 세부적인 사항도 우리가 필요 없는 사항이 있을 것이고 또 넣어야 될 사항도 있는데 저희들은 일단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넣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을 잘 청취했고 우선 저는 6조 3항을 보시면 구청장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가 너무 포괄적으로 직시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미리 계획안을 사하구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고 그리고 그 의견을 수렴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 물론 상생협의회를 만들게 되어 있지만 우리 사하구 안에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그 일을 대행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선 유통분쟁조정위원회나 아니면 추후 변동이 생긴다면 상생협의회에서 추진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고 그것을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6조 3항의 내용은 한 위원님께서는 구체적인 게시판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넣자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것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게시하는 내용을 계획안을 공고하게 되면 우리가 어차피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내용은 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내용을 문구에 삽입하자면 해도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수립에 분쟁조정위원회, 그러니까 위원회가 충분히 협의가 필요한 부분을 그 부분도 명시를 하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예.

그리고 제4장 12조 제1항 하단부분에 보면 서류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규모 점포 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계획서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그리고 영향평가를 포함한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첨부하여 신청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신청을 하게 되면 언제까지 가부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일단 민원서류 처리기한 14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14일 동안 어떤 협의회를 구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검토 부분이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전에 건축허가나 신청 또는 점포 개설 공사 훨씬 이전에 이 서류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각호를 첨부하여 건축허가 신청 또는 점포 개설 공사 30일 이전까지는 이 서류를 먼저 제출하고 그러고 나서 신청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우리 사하구에서 충분히 등록 제한이나 상생협의회에서 의견이 충분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른 구에도 몇 개 구는 이것을 기일을 명시해놓은 구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게 조례에 30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강제조항을 둔다고 해서 법적인 서류나 상위법에 대해서 위반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무리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무리가 없다면 충분히 검토기간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본 조례안 제6조 제3항 중에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를 ‘미리 그 계획안을 사하구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또한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로 수정동의 합니다. 제12조 제1항 중 ‘각호에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께 신청하여야 한다’를 ‘각호에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허가 신청 또는 점포개설 공사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12조 5항 ‘구청장은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신청자가 제4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을 때에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신청 접수 시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12조 제6항 중 구청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를 등록을 제한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임영순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임영순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내용은 정회 중에 원만히 상의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2009년 4월 2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용어를 정비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의 신설 등 조례의 미비점 등 조례를 보완 개선함과 동시에 도로명 주소를 직접 방문 고지할 경우 실비지급 근거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함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명변경,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건물번호 부여 재교부에 관한 규정 안 제3조를 바꾸고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의 공고 범위를 명확히 함이고 또 위원회의 명칭을 새주소위원회에서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변경함이고 건물 등의 소유자 점유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도로명 주소를 고지할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제안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경환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4월 2일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종전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 주소 등에 관한 조례로 상위법과 맞게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그 동안 미비점을 법령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에서는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의 광고 범위를 명확히 하고 또한 위원회의 명칭을 새주소위원회에서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변경함과 동시에 건물 소유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도로명 주소를 고지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게 하는 등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에 맞게 추가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전부개정의 건은 적법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민병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승정입니다. 광고사업 계약의 체결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이 광고사업 계약의 체결은 이 조례로 봤을 때는 이 광고 사업자를 어떻게 선정하게 되어 있죠?

광고 사업자요?

예, 10조 말입니다.

10조, 그것은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몇 항에 있죠?

11조에 있습니다. 광고사업 계획의 체결 등, 제11조에 있습니다. 구청장은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10일 이내에 광고 사업

아, 그러니까요. 그건 선정하는 거고요.

그것은 도로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조례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그 도로명주소법 몇 조에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몇 조요?

아, 도로명주소법 22조에 있는데...... 「도로명주소법」22조에 있는데 (직원 향해서) 안 가져왔어?...... 지금 「도로명주소법」22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조례에서 광고사업자 선정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명시되어 있는데 방법이 조례에서는 그게 빠졌지요?

그것은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별도로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법에 「도로명주소법」거기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 전에 조례를 보면 광고사업계약서를 해야 되고 목적, 광고주의 모집 방법 게재할 수 있는 또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되고 광고사업자는 광고주를 모집할 때 구청장과 협의 확정하여야 한다 등 여러 부분이 빠져있는데요, 광고사업자나 구청장에게 너무 권한이 많이 들어가는 조례가 되어 버렸는데 그렇지요? 그리고 유지관리 부분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되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는데......

지금 여기 전부 개정조례안은 이 자체에서 용어정리하고 또 통장한테 실비 제공하는데 포커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저도 거기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진 줄 알고 그 부분만 봤다가 지금 갑자기 확인이 된 부분에서 많은 조항이 한 조항이 빠져버렸다 말이에요, 그렇지요?

지금 그것은......

광고사업자를 선정할 때 그러니까 선정됐을 때 계약은 10일만에 하는 게 맞는데 그 선정하는 방법이 명시되어 있던 부분이 빠져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본래 조례 규정에 법령에 있었는데 그게 법령에 이관되어서 삭제......

어떻게 구보나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것이 법령에 되어 있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법령을 한번 보여주세요.

잠시만요. (한승정 위원에게 가서 설명)

법에 이관이 된다는 것은 법에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법 조항을 찾아오세요. 법에 몇 조 몇 항에 되어 있다는 내용이지요?

22조에 되어 있고 영18조에 되어 있습니다.

법 22조에 되어 있다는 내용입니까?

이관된 법령의 조문은 영 제18조, 법 제22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법......

저는 우선......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 표기법 조례」에 광고 범위가 들어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광고는 광고대로 별도로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어째 도로표기명 조례에 광고가 들어가는......

조례에 없습니다. 법령에 이관됐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삭제됐습니다.

우리가 엄격하게 도로명 표기법에 광고에 대한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냐 도로명 표기법에 광고가 포함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광고 자체는 저희들이 오늘 여기에서 제가 준비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용어정리하고 간단한 용어 정리하는 주소법이 99년 4월 1일에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용어정리와 실비 제공하는 통장에게 지급하는 2만원에 대한 모든 게 오늘 주 그겁니다. 의제인데 지금 다른 방향으로 나가니까 제가 당황스럽네요.

당황스러운 게 아니라 도로의 광고는 언급하기에 도시개발과에 또 주 담당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도 있고 여기에 도로표기명이 있고 혹시 말하는 이중으로 됐을 때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관리에 누가 어떻게 됐는가 그런 것도 우리가 살펴봐야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에 대한 것은 개별법으로써 광고에 대한 일부분이지 전체 광고를 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언급하기 위해서 사하구에 도시개발과에......

광고물관리계가 있습니다.

예, 관리계가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이 사항은 이쪽으로 이관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왜 또 똑같은 사항을 두 개 과에서 취급하는지 꼭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도로법」에 따라서 법령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가타부타 말할 그럴 그게 아닙니다. 법령사항에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본 조례와 관계되는 내용만 발언해 주시면......

아니 이것은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을 광고의 범위에 대한 이것은 도시개발과와 중복되니까 이것은 조례에 관한 사항입니다. 왜 이렇게 똑같은 법령을 두 개과에서 관리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정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광고 부분이 도로명 주소시설을 이용한 광고사업자 선정 절차를 법에서 빠졌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법은 “광고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고 및 광고기관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하는 게 도로명주소 안전......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광고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게 무슨 법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무슨 법이지요?

「도로명 주소법」입니다. 22조 2에 보면 도로명주소위원회 기능이 뭐냐 하면 6호에 보면 도로명 주소안내판 및 도로명 주소 안내도를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주소위원회에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공고방법 우리 구보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빠졌다는 거예요. 공개 부분이 빠졌다는 거예요. 행안부 지침에 들어가 버리면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지 선정에 대한 부분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빠졌다는 거예요. 기존 조례가 충분히 공고와 선정에 대해서 잘 되어 있는 것을 굳이 변경한다는 안도 없고 아까 말씀대로 과장님은

법령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조례에서 삭제했습니다.

개정한다는 주 내용은 다른 데 포커스가 있다고 해놓고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변경을 시킨다는 겁니다. 기반이지요. 어찌 보면 기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토의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낙동강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낙동강 하구둑 배수문 증설에 따라서 정체수역을 해소하고 물 흐름을 직선화하기 위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계획된 관련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을숙도 일원이 되겠고요 면적은 2만 1101㎡입니다. 수요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아까 위치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단동 1155-3번지 일원입니다. 이 지역에는 매립을 해 가지고 생태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이쪽에는 기존의 수문이고 이번에 신설되는 문이 되겠습니다. 이쪽이 명지방향입니다. 이 아래쪽에 보시면 기존의 수문이 하나 나오면서 홈이 파여 있습니다. 이 면적이 2만 1101㎡가 됩니다. 이것을 이번에 수문을 신설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필요 없게 되니까 이게 남아 있으면 물이 흐를 때 이렇게 회전이 되고 여러 가지로 직선 물 흐름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매립해 가지고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하나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판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낙동강 하구둑 하류좌안 생태환경복원지 조성, 배수문 증설로 인한 정체수역의 해소 및 방류흐름의 직진성 유도를 위해 국토해양부에서 마련한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낙동강 하구둑 배수문 증설사업이 상류 수위저감과 홍수 소통을 위하여 공사 시행중에 있고 매립예정지인 낙동강 하구둑 우안 배수문 설치 당시 방류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을숙도 지형을 인위적으로 절토한 부분이므로 현재 배수문 방류 시 정체수역이 될 수 있으나 매립 후에는 방류흐름의 직진성이 될 수 있고, 또한 매립지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생태환경복원지로 조성되면 시민에게는 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변화 및 공사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철저한 검토와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민병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승정입니다. 매립을 하고 공공시설 용지로서 활용을 하겠다 하는데 모든 추후 공원부지도 수자원공사에서 다 완성을 하는 겁니까?

예, 일단 수자원공사에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으로......

이 건에 대해서 소유권도......

소유권은 이렇게 국토해양부로 될 것 같은데......

구유지로는 활용할 수 없습니까?

구유지로는 어렵습니다. 매립하는 것은 일단 국유지로 추진된 다음에 그 이후에 그것을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일단은 국유지로 가야 됩니다.

우선 수자원공사에서 매립을 하고 수자원공사에서 공원까지는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관리권은 누가 가지는 것입니까?

관리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

수자원공사 배수문 건설 담당하고 있는 건설관리차장 반우식입니다. 지금 이 부지에 대해서 내년도에 2012년 상반기에 매립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 부지가 매립되면 우선 국토해양부로 자산을 취득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관리처분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부산시나 향후 사하구에도 협의결과에 따라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공원 조성까지는 수자원공사에서 완성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자원공사 차장님한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공원조성까지는 금방 약속을 하셨지요?

예.

매립하고 난 뒤에 공원 조성하는 사업까지는 약속을 했는데 수자원공사에 대해서 제가 신임도가 떨어지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런 공원 조성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예산편성 안 돼서 공원 조성을 못 할 시에 어떤 책임성 이런 걸 어떻게 따지겠습니까?

우선 저희 설계나 그 외에는 전부 다 계약금액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아, 매립함과 동시에 생태공원을 조성한다는......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수자원공사에 이에 매립에 대한 생태공원을 설치하겠다는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낙동강 하구둑 배수문 증설사업은 국고가 아니고 수자원공사 자체 자금으로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자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요?

배수문 공사비가 2400억 정도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5대 때부터 수자원공사를 몇 번 방문했을 때 하구둑 밑의 피해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한다고 몇 년 동안 용역한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용역이 까다롭고 어려운가 지금 내가 알기로는 4년이 지났는데 용역결과가 안 나와요. 내가 얼마 전에 단장님한테 물어보니까 3년 더 걸린다는데 그렇게 까다로운 용역이 있는가 내가 의아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그 건과는......

용역이 10년이 걸리는 용역이 대한민국에 있는가, 한번 의회에 가니까 단장님한테 모 의원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 한 번 여쭈어보세요.

알겠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으면 살살 피해가고 자신 있으면 확실히 답하시는데 우리 차장님이 여쭈어보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번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낙동강 하구둑 배수문 증설사업 개요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우리 옥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기존 하구둑 아래 부분이 물 속도가 많이 낮다보니까 모래가 많이 고여서 강이 어로가 막혀가고 있다는 말이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증설배수문 하게 되면 물길이 더 늘면 기존 부분이 물 속도가 더 늦어질 것 아니에요?

운영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기존 배수문으로 1만8300cms 설계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나 홍수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2만 2300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드는 시설물입니다. 지금 두 개를 병행해서 완전히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1만 6000cms까지는 기존 하단 측에 있는 배수문을 운영할 계획이고 그것보다 큰 홍수에 대해서만 병행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유속이나 그런 측면에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물보다도 배 지나가는 문을 만들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4대강 사업의 예산으로 하신다 하셨는데 어쨌든 4대강 사업 진행되면서 민원도 공사에 따른 민원도 있고 많은 환경단체 이런 데서 생태계에 대한 문제 제기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립하게 되면 실제로 생태계 변화에 대한 예상이나 그 다음에 공사로 인한 민원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예견하고 계시고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 증설배수문 사업의 경우에는 기존 상류 쪽에 보공사라든가 준설공사와 좀 다르게 기존 하구둑에 막혀있던 물길을 트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부산환경운동연합의 전시진 대표라든가 적극적으로 찬성해 주고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사하면서 저감노력을 하고 있어서 현재까지 민원이나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의견수렴이나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영철 위원입니다. 기술적인 분야를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매립은 흙을 매립합니까, 아니면 기존 저쪽에 있는 모래를 채취해서 매립합니까?

건설관리차장 반우식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도면을 가리키며) 이게 하류 가물막이입니다. 이 가물막이를 기존 구조물이 완료되면 철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석이라든가 흙이 있는데 이걸 이쪽으로 유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기존 있는 뒤에 사토를 한다.

그렇습니다.

그럼 가에 있는 둑은 어떻게 할 겁니까? 둑을 만듭니까, 아니면......

둑은 호안식으로, 제방 같은 데 보면 호안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자연 생태 형식이 아니고 둑을 만든다 이겁니까?

이쪽은 유속이 세게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 자연형태로 하면 침식이나 그런 게 많이 되기 때문에 을숙도 보호를 위해서 호안으로

제가 염려하는 것이 주위는 생태계공원이지 않습니까? 거기만 둑이나 도로를 쌓았을 때 자연환경이나 경관에도 영향이 미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여쭈어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 조성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이 부분은 이쪽처럼 초지라든가 산책로 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태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쪼록 거기에 혹시 생활쓰레기 같은 것을 넣어서 하는 이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아닙니다. 여기는 많거든요. 어차피 딴 데로 가져가면.......

지금 없는 이야기 아닙니다. 을숙도 저기 70만평 저 다리 밑에 쓰레기가 얼마나 파묻혀 있는지 압니까? 이전에 수자원에서 그런 나쁜 일을 저질러왔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 하지 마라는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공사하면서 가장 크게 신경 쓰는 것이 환경이고 폐기물 관련 사항입니다. 워낙 보는 눈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공사 책임이 아니고 발주처 책임이거든요. 형사처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가장 공사에 염두를 두고 하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류부 생태복원지를 보면 공원이라기보다는 그냥 복원만 해놓은 것 같은데 편의시설 황토도보길, 쉼터 75㎡ 이 정도밖에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정확하게 공원화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땅만 매립해놓은 사항 아닙니까?

지금 이쪽 에코센터 있는 쪽과 동일한 방식으로 하고 산책로라든가 그런 부분까지만 되어 있고 어차피 낙동강 살리기 1공구 사업 같은 경우도 상부 쪽 위주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한쪽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같이 연계해서 해야......

이 지역이 보면 일요일이나 휴일 같은 경우를 보면 도로변으로 불법주차가 참 많이 생기는 곳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공원을 조성하고 할 때는 하류부분에도 주차장을 건설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복원지 쪽에요.

아, 복원지 쪽에요?

예, 지금 위쪽에는 공원주차장 및 완충수립, 중앙광장 등등 있는데 아래쪽에는 통로도 없는데 주차장도 없거든요. 그럼 여기 찾아오시는 분들은 차를 도로변에 불법주차를 한다는 가정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 사항은 부산시에서 별도로 비엔날레라든가 관련해서......

그것은 상류 측이거든요. 지금 이것은 하류 측 아닙니까? 도로가 8차선, 9차선, 10차선 나누어져 있는 상태인데 하류부분에도 휴일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휴일이나 이럴 때는 불법주차 차량들이 많다 말입니다. 그런데 공원을 조성을 하면서 주차장이 조성이 안 된다면 여전히 똑같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매립지역에 공원을 조성할 때 주차장이 준공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요.

그것은 어차피 매립면허를 받으면 또 관리기관협의 절차가 있으니까 그 단계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충분히 운영안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하류부 생태복원지 해서 억새밭과 해송식재로만 이것을 조성을 하겠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주차장이 빠져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 주차장 조성방안도 이번에 충분히 의견으로 넣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위원님 기본계획(안)에 대한 설명인데 나중에 매립하게 되면 계획서를 수립해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그렇게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잠시 정회해서 의견서 채택에 따른 의견을 집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 건에 대해 정회 중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된 의견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하구 하단동 1153-3번지 을숙도 일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은 매립 후에는 방류흐름의 직진성이 될 수 있고 또한 매립지 토지 이용계획에 따라 생태환경 복원지로 조성되면 시민에게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한 해안생태계 변화와 공사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철저한 검토와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내용으로 의견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영순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방금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우리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진우 폐기물지도담당입니다. 1월 1일자 근무하게 됐습니다. (인 사) 평소 청소행정과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고 계시는 강달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철하입니다. 지금부터 다대자원에너지센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위한 주민대표 후보자 추천에 관한 추진경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대자원에너지센터 제6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임기가 2011년 3월 10일부로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2년 임기의 제7기 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늘 주민대표 7명을 관련 법률에 따라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선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추천 인원은 총 11명으로 소각시설 주변 영향지역 즉 부지경계선 반경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으로서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지역 주민 7명과 소각시설이 소재한 지역의 구 의원 2명, 그리고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번에 우리 구에서 추천할 대상은 주민대표 7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 11월 29일 부산시에서 우리 구로 주민대표를 추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며 2010년 12월 30일 청소행정과에서 구의회와 다대1동 주민센터에 추천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다대1동 주민센터에서는 2011년 1월 17일부터 1월 19일까지 인구 분포와 도로 등을 기준하여 해당지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각 권역별 후보자를 공개신청 접수를 받았습니다. 접수결과 총 13명이 신청하였으며 신청 대상자를 2011년 1월 20일부터 1월 25일까지 6일간 신원조회 등을 통한 결격사유를 확인한 결과 신청자 모두 결격사유가 없어 13명 전원을 주민대표 후보자로 2011년 1월 25일자 구 의회에 추천하였습니다.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2011년 2월 현재 2579세대 5028명입니다. 1권역은 몰운대아파트 201·2·3·4동 구역으로 거주 인구 대비 23%이며 모집인원은 2명이나 신청자는 4명이었습니다. 2권역은 몰운대아파트 205동, 210동, 211동으로 거주 인구 대비 25%이며 모집인원은 2명이나 3명이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3권역은 몰운대아파트 206·7·8·9동, 212동으로 거주 인구 대비 32%이며 모집인원은 2명이나 4명이 신청하였습니다. 제4권역은 다대푸른아파트 102동, 104동, 롯데캐슬 몰운대아파트 312동 그리고 아파트를 제외한 인근 14필지 주택, 상가 등의 권역으로 거주 인구 대비 19%이며 모집인원은 1명이나 2명이 신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후보자를 접수하여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한 후 후보자 13명을 다대1동 주민자치센터로부터 제출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다대자원에너지센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인원 중 주민대표 선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부디 다대자원에너지센터의 적절한 운영과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를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철하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해 검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대자원에너지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자 선정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사유로는 제6기 다대자원에너지센터 주민지원협의체 대표위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제7기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7인의 주민대표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대자원에너지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자 선정의 건은 사하구청장이 추천한 13인의 후보자 중 7인을 대표위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하게 심사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민병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과 직접 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지방자치법」제70조 위원의 제척 규정에 의거 옥영복 위원을 본 안 심사에서 제척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대표 추천자 7인을 선정하는 방법은 사전 간담회에서 조율한 대로 세대수 등을 감안하여 1권역에서 2명, 2권역에서 2명, 3권역에서 2명, 4권역에서 1명을 선정하고 심사기준 및 배점표에 의해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 최저점을 뺀 점수를 합산하여 권역별 순위를 정하고 동점자 발생 시 연장자를 선정토록 하여 추천자 7인을 선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자 선정 방법은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천자 선정을 위한 배점을 실시하겠습니다. 배부되어 있는 배점표 및 유인물을 참고하여 배점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점이 끝났으면 사무직원으로 하여금 배점표를 회수하여 점수를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