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욱영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정호입니다. 제1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세발전기금 조례안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11시 06분

의사팀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세발전기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광모 기획관광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라외순 의장님과 윤병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관광행정위원장 김광모의원입니다. 이번 제17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민선5기 공약추진 및 국정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체계 구축으로 효율의 극대화를 이루는 기반을 마련하여 괄목할만한 일자리사업 성과 거양을 위한 추진기구를 신설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일자리복지사업단’을 신설하고, 안 제4조의2에서는 일자리복지사업단장은 직업안정의 사무를 맡아서 처리한다는 내용으로 위 내용을 심도 있는 토론과 질문을 통하여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2011년도 공무원 기준인력 확대 통보에 따라 일자리복지사업단 신설 등 국책과제 및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인구 등 행정수요 대비 부족한 인력 확보를 위해 공무원 총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일자리창출 등 현안사업, 복지사업, 상급기관 위임 및 이양사무에 대한 인력을 보강하고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등 공무원 총정원을 806명에서 821명으로 증원하려는 내용으로 위 개정안을 논의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그 밖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춘 선서문 개선 및 선서 절차·방법과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 기준을 신설하고, 다음해의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연가일수 공제사유에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을 신설하였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경조사별 휴가일수표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안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중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사망 2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1일’로 규정한 내용을 각각 ‘3일’로 수정하는 내용을 논의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세발전기금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세연구원 설립 및 지방세발전기금을 통한 재원 조달에 대해 자치단체 간 합의로 지방세 법령에 근거규정을 신설하였고, 지방재정분권과 재정자립 달성을 위해서는 지방세 선진화 및 세수확충을 위한 정책연구 역량의 확보와 축적이 시급하므로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에서 정한 자치단체에 위임한 기금 비율을 0으로 정하고, 기금조성은 2011년 및 2011년도에는 ‘직전년도 구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하고, 2013년도 이후부터는 ‘직전년도 구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기금을 예치ㆍ관리토록 하는 내용으로 위 조례안을 논의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전통시장 간에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회 회장 부구청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토록 하였으며,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등록대상 대규모점포 등이 추진계획에 적합한지 검토하여야 하며, 개설등록을 하려는 대형유통기업에 대규모점포의 입점계획이 해당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중소유통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상권영향조사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위 조례안 내용 중 제명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제8조(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제9조(협의회의 업무),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제13조(대규모점포 등의 등록)부터 제15조(전통시장 등의 보존활동 및 지원)까지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내용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통하여 논의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수정안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모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세발전기금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

- 이의 있습니다!) 방금 박욱영의원께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면 박욱영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라외순 의장님 비롯해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여2·3동지역 구의원 민주노동당 지주학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든 것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한 가지 미비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재송동에 대형마트의 입점 소식에 재송시장, 반여시장 상인들과 인근의 중소상공인들의 근심이 날로 커져 있습니다. 기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잘 아시겠지만 대형마트 1개에 4개의 전통시장과 667개의 중소상점이 폐점한다는 것은 이미 공인된 사실입니다. 중소기업청 조사에 의하면 SSM입점 인근의 중소상인 10곳 중 반 이상이 반년도 버티기 힘들다고 했으며, 하루 평균매출이 30% 이상 줄어든다고 합니다. 인근 해운대구 모 재래시장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이루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대형마트와 SSM입점으로 인해서 지금은 전통시장 자체가 재 기능을 하지 못한 채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상임위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어느 정도 지역상인들의 보호를 위해서 수정안이 통과되었지만 일반 준대규모점포, 즉 매장면적이 500㎡ 이상～3,000㎡ 미만의 점포를 대기업 유통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점포를 규제하는 조항이 빠져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재송동에 입점하려는 SSM의 경우에는 대기업 유통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점포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 점포의 입점예정 위치는 반여2동시장에서 불과 300여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막지 못한다면 반여2·3동, 재송동의 전통시장과 중소상인들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합니다. 이는 비단 반여지역, 재송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대기업이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것으로 위장해서 들어오는 사례도 있고 앞으로도 빈번히 일어날 것입니다. 골목 경제의 파괴는 지역경제의 붕괴뿐만 아니라 중소상인들의 생명 줄을 끊어놓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SSM입점을 법적으로 규제하지 못한다면 해운대구 지역상인들 그리고 해운대구 전통시장과 골목경제가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고심 끝에 이 법안을 만든 것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국회에서도 이 법안에 대해서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 것을 촉구하며, 우리 구 의회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해운대구 전체 지역 중소상공인들과 전통상가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해운대구 지역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주학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광효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석의원( 17 인) 라외순 윤병주 최성관 김광모 정성철 화덕헌 최준식 박욱영 홍성운 지주학 김진영 김성래 이명원 이안호 이상기 이상희 심형균 출석 관계공무원 구청장 배덕광 부구청장 배광효 행정관리국장 신성우 관광경제국장 김회신 주민생활국장 변인갑 도시건설국장 안수근 보건소장 안병선 의회직원 사무국장 박도근 의사팀장 최정호 사무직원 윤영숙 속기사 박진우 속기사 하효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